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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부 소요인력 10,143명 확보 해명 2학기 대규모 교원퇴직에 따른 교육계의 신규교원 수급불일치 문제와 관련, 교육부는 25일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 교원연수양성과 관계자는 이와관련 "중등교원의 경우, 공급 초과현상을 빗고 있고 초등 역시 추가채용, 기간제 교사 임용, 전담교사 확보 등의 방법으로 필요인원을 확보하고 있어 2학기 수업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문제가 되고있는 초등교원 수급의 경우 8월말 퇴직하는 초등교원은 정년퇴직 4천6백명, 명예퇴직 4천8백79명, 기타 6백64명 등 1만1백43명선. 교육부는 이를 충원키 위해 교과 전담교사 3천8백28명, 기간제 교사 임용 2천1백58명, 임용 대기자 1천4백5명, 추가 채용 1천2백26명, 소규모학교 감원자 1천2백51명 등 1만1천1백43명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초등교원이 크게 부족할 것 이라는 일부의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교사가 부족해 수업에 차질을 빚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8월중 1진2백명 방일 국제교육진흥원(원장 이기호)은 일본 외무성간 공동추진키로한 한·일 중고교 교류사업의 1차년도 일본 파견 학생대표단 1진 2백명을 16일과 20일 각각 일본으로 출발시켰다. 이들은 일본 오사카, 교토, 나라지역의 고적답사, 학교방문 등 4박5일간의 연수를 받았다. 나머지 2백70명은 오는 겨울방학 기간에 연수를 실시한다. 지난해 10월 金大中대통령의 일본 방문시 합의한 '21세기를 위한 새로운 파트너쉽' 공동선언에 포함된 한·일 중교교생 교류사업은 향후 10년간 계속 실시된다.
서울 S초등교 김교사는 체육시간만 되면 화가 난다. 아니 치욕스럽기까지 하다. 오늘은 어디가서 옷을 갈아입나. 그나마 양호실에서라도 옷을 갈아입을 수 있으면 행운이련만 요즘은 양호실도 만원이라 그렇고. 오늘도 화장실에서 해결을 해야 하나보다. 옆반 선생님께 망 봐달라는 부탁도 하지 못했다. 지난시간 수업정리를 하다 늦어졌기 때문이다. 고장난 문고리가 많은데, 아이들이 갑자기 문이라도 열면 어쩌나. 조바심이 난다. 바닥에 흥건한 물. 옷이 물에 젖을까 까치발을 들고 체육복을 갈아입는다. 도대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전남 K초등교 장교사. 남교사라 조금 낫지만 별반 사정이 다르지 않다. 아이들 모두 운동장에 내보내고 교실에서 옷을 갈아입는다. 올해는 그나마 3층이라 밖에서 보일 염려는 없으니 복도 유리창만 잘 주시하면 된다. 아무도 안 지나가는지 획인하고 후다닥. 휴∼. 초등학교 체육시간. 1주일에 두 세번씩 교사들은 이런 일을 반복하고 있다. 체육복 갈아입기 어려워 수업을 기피하기는 교사도 있다고 한다. 사정이 이럼에도 갱의실 설치를 건의하면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이 실망스럽다. 교실도 모자라는 데 무슨 갱의실이냐, 증축하면 그 때나 생각해 보자는 말뿐이다. 그러나 교실의 절반이상 크기, 12∼15석의 넓은 소파가 있는 교장실을 볼 때마다, 한 달에 한 번 사용할까 말까한 학교운영위원회실을 따로 설치하는 것을 볼 때 교사들은 화가 난다. 교육자로서 최소한의 인격적 대우도 받지 못하는 현실에 자괴감 마저 느낀다. 행정가의 작은 배려와 관심만 있으면 해결될 '갱의실 설치'를 대정부 교섭(갱의실설치는 99년 교육부·교총 교섭사항에 포함돼 있다)까지 하면서 얻어내야 하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경남교련(회장 정찬기오)과 경남도교육청(교육감 표동종)은 13일 도교육청 소회의실에서 99년 정기 교섭·협의를 갖고, 소규모학교 서무·양호교사 우선 배치 등 6개항에 합의했다. 양측은 열린교육, 특기·적성교육, 자율·보충수업 등은 교원의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학교 자율에 맡겨 실시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일률적인 수행평가도 학생·학교·지역실정에 맞게 보완하기로 했다. 또 일정자격을 갖추면 누구나 전문직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자비연수 희망자를 최대한 수용하고 전보가산점·자격연수가산점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한편 초빙교장(교사)은 학교 경영철학이 뚜렷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할 수 있는 유능한 인사가 초빙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소규모학교에 서무·양호교사, 영양사 등을 우선 배치해 교원업무 경감을 추진할 방침이다. 교섭·협의에는 교련에서 정회장외에 허항 부회장, 서병렬 전주교련회장, 박래진 도대의원, 김복근 초등교사회장, 이홍규 중등교사회장, 류우현 사무국장이 교육청에서는 표교육감과 최낙인 교육국장, 이정권 기획관리국장, 김관기 초등교육과장, 정찬호 중등교육과장, 변재영 총무과장, 이인권 학교운영지원과장이 참석했다.
경북교련(회장 도호경)과 경북도교육청(교육감 도승회)은 2일 도교육청 소회의실에서 99년 1차 교섭·협의를 갖고, 소규모학교 교감 배치 등 4개항에 합의했다. 이날 양측은 5학급 이하 초·중통합교에는 초·중학교 교감을 각각 두도록 하고 5학급 이하 본교에도 교감과 보직교사 1인을 둘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키로 했으며 교육부의 시행 계획을 보면서 '연수이수 학점화'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 과소규모학교 통·폐합은 지역주민과 학부모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추진하며 통·폐합 학교에는 행·재정적 지원을 집중해 현대화 시범학교로 육성한다는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양측은 교원 연수기회 확대를 위해 일반연수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 교섭·협의에는 교련에서 도회장외에 송재수 부회장, 송병택 초등교장회장, 이용익 중등교장회부회장, 오철원 사무국장이 교육청에서는 도교육감과 유강하 부교육감, 박동환 교육국장, 전권수 기획관리국장, 서영조 초등교육과장이 참석했다.
서울 영동고 김영탁교사(62)의 삶은 절반 이상이 농악으로 채워져 있다. 사라져가는 우리 전통농악을 발로 뛰어 찾아내고 그 것을 글로 묘사하는 작업을 한 지 어느덧 30년이 훌쩍 넘었다. 그가 농악과 첫 인연을 맺은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 "고향에서 농악경연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처음 들은 농악대 징소리에 혼을 빼앗겨 지금까지 농악에 빠져 살지요" 그의 고향은 연소농악(蓮沼農樂)으로 유명한 경북 문경 연소리. 8.15해방 10돌을 기념하는 면대항 농악놀이에 참가하기 위해 연습이 한창이던 시절 신징이라 불리던 징 덕분이었는지 그의 마을은 면대항전에서 1위를 거머쥐었다. 그런데 한 번 치면 소리가 열두굽을 넘는다는 신징이 어느 주정꾼에 의해 깨어져 버리고 말았다. "교편을 잡고서도 그 징소리가 언제나 귓가에 맴돌았죠. 도저히 잊을 수가 없어 '징소리'를 주제로 소설을 써야겠다고 마음먹고 자료수집을 시작했지요" 막상 자료를 찾아보니 그렇게 허술할 수가 없었다. 율동으로, 가락으로, 이론으로 각각 달리는 어느정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농악'을 문장화해 남기는 작업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이다. 자신이 할 일이 바로 이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때부터 농악패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 나섰다. 가장 어려운 것은 농악패 상쇠를 만나는 일. 일정한 연락처가 없는 이들을 만나려고 시청이나 문화원에 연락, 어렵사리 수소문해 찾아가면 다른 곳으로 이동해 버리기도 했고 산간오지에서 길을 잃고 헤맨 적도 많았다. 그동안 그가 찾은 농악패는 전국 1백여개. 주술농악, 노작농악, 전립(전투)농악, 연예농악 등 종류도 다양한 소리와 춤을 글로 표현해 내기 위해 그는 사진과 비디오를 찍고 또 찍었다. 농악패를 좇은지 30년. 김교사는 올 봄에 그 첫 결실을 맺었다. 기행에세이 "恨과 신명의 춤사위-제1권 한박시"(다인刊)를 펴낸 것이다. 앞으로 "오지전립", "징소리", "12발 상모", "저승굿" 등을 계속 출간, 5권으로 우리 농악을 정리할 계획이다. 이달말 퇴직을 앞둔 교무실 그의 자리엔 징이 하나 놓여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고질적인 耳鳴도 징소리만 들으면 깨끗이 사라진다는 김교사. 그에겐 자신만의 멋진 '징소리'를 만들어 내겠다는 꿈이 있다. "소설 '징소리'(가제)의 주인공 모습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어요. 5권의 기행문이 완성될 쯤이면 윤곽이 드러나리라 믿습니다. 그 소설을 꼭 완성할 겁니다"
울산공단 지역내 초등생들의 백혈구와 혈소판수가 전원지역 초등생들에 비해 크게 적고 폐기능도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화학공단에서 내뿜는 VOC(유기화합물질)에 의한 전형적인 피해증상으로 국내에서 공단지역의 VOC피해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같은 사실은 울산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와 울산의과대학이 공동으로 울산석유화학공단지역에 있는 장생포초등교(51명)와 선암초등교(99명)생 1백50명과 전원지역인 언양초등교생 1백명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단지역 주민건강 조사연구' 중간보고서에서 밝혀졌다. 울산시의 의뢰로 지난 4∼6월 실시된 이 건강조사에서 백혈구 수는 공단지역인 선암·장생포초등생이 혈액 μl당 평균 5천8백28개와 6천3백42개로 전원지역인 언양초등생의 평균 6천7백99개 보다 최고 1천개 이상 적었다. 혈소판수도 선암·장생포초등생이 각각 혈액 μl당 평균 28만1천개와 30만개로 언양초등생의 평균 32만3천개보다 최고 4만개 가량 모자라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폐기능 검사에서도 노력성폐활량(FVC)이 선암·장생포초등생은 평균 1.63l과 1.81l로 언양초등생의 평균 1.98l에 비해 떨어졌고 시한폐활량(1초간 뿜어내는 최대 공기량)도 선암·장생포초등생은 평균 1.49l과 1.56l에 불과한 반면 언양초등생은 평균 1.77l로 나타났다.
경남교련은 지난달 26일부터 13일까지 유치원 교사 80명, 초·중·고교사 1백53명을 대상으로 '유아교육연구 직무연수'와 '현장교육연구법 연수'를 실시, 회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유아교육연구 직무연수'는 유아교육연구의 최근 동향에서부터 현장교육연구보고서 작성에 이르기까지 총 14강좌로 운영됐으며, '현장교육연구법 연수'는 현장교육연구총론·교육과정연구 아이디어·양적-질적 연구의 실제·실험연구의 실제 등 총 21강좌로 진행됐다. 연수를 주관한 경남교련 정찬기오회장(경상대교수)은 "이번 연수는 전문이론을 교실교육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연구 아이디어를 직접 제공하도록 기획·운영됐기 때문에 기존의 연수프로그램에 비해 현장기여도가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제주도교육청은 2001년까지 1백4개학교에 32억원을 추가 투입, 관내 1백75개 전학교에 학내 전산망을 완료할 계획이다. 학내 전산망이 완료되면 학교간, 학교와 교육청간 전용회선이 연결되며 인터넷을 통한 교육이 가능해진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올해중 34개교 전산망 설치비로 14억원의 예산을 추경예산에 편성하고 내년에 35개교 14억원, 2001년에 14억원을 확보해 3년내에 전산망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8월 현재 도교육청 관내에는 10개교에 시범적으로 전산망이 설치됐으며 43개교에 부분적으로 전산망이 구성됐다. 도교육청의 전산망 사업은 학교내 컴퓨터교육실·교무실·학교연구실 등 활용도가 높은 일부 교실간에 LAN을 구축, 네크워크를 만들고 인터넷 전용회선을 연결한 후 통신장비와 통신비 등을 지원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정부의 갑작스런 교원정년 단축 조치는 교육현장에 일종의 공황상태를 불러 왔다. 일거에 3년이라는 정년단축으로 퇴직자가 급증한데다 고령교원들의 탈교단심리가 가세해 올 한해동안 3만여명이 교단을 떠나는 미증유의 사태가 초래됐다. 나이가 들수록 빛을 발하는게 전문직의 가치인데 정년단축 조치로 더이상 나이와 경험이 자랑이 아닌 것으로 돼 버렸다. 이같은 교직의 전문직적 신념에 입은 정신적인 상처와 이로 인한 후유증은 교원정년이 다시 65세로 환원되지 않는 한 복원되지 않을 것이다. 교총은 18일 헌법재판소의 요구에 따라 정년단축에 대한 교육부의 의견서에 대한 반론과 함께 구체적 피해사례를 제출했다. ◇교원수급 차질에 따른 교육공백=정부의 교원정년 단축으로 올해(2월, 8월퇴직자)에만 초·중등교원 약 3만명(정년퇴직 1만1천명, 명예퇴직 1만8천명)이 퇴직하게 된다. 이 중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초등교원으로 필요한 교원은 약 2만3천여명(기 부족교원 약 5천여명, 정년 및 명퇴 약 1만8천명)이나 충원교원은 약 1만1천여명에 그쳐 약 1만2천여명이 모자라는 실정이다. 일부 시·도의 경우 교원이 모자라 명예퇴직을 일부만 수용하려다 명퇴희망 신청교원의 거센 항의를 받았으며, 특히 전남교육청의 경우 60년대 설치·운영한 경험이 있는 '교원임시양성소'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교원수급에 대한 문제 예견 및 그에 대한 안정적 대책도 없이 정년단축을 강행한 정부 정책의 졸속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교육의 질적 저하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초등 전담교사 임용 등 교원자격체제 혼란 가중=정년단축으로 인한 퇴직으로 초등교원이 많이 부족하자 정부는 중등교원 자격증을 소지한 졸업자 중에서 선발해 3개월의 단기연수과정을 거쳐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로 임용할 계획이다. 이는 초·중등교육의 특성을 무시한 비교육적 정책으로 우리나라 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초등교육은 학급담임제를 기초로 한 전인교육, 통합교육, 생활교육인 반면 중등교육은 교과전담제를 근간으로 한 입시위주의 교과중심교육과 학문적 직업적 기초를 대비하는 준비교육으로 지식교육을 중핵으로 하고 있다. 단기간에 걸친 연수를 통해 초등교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것은 초등교육에 대한 이해와 지도능력을 갖게하기에는 무리이며 오히려 자격증 난립에 따른 초등교육의 질적 저하, 교사간 갈등, 인사관리 문제 등의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갑작스런 정년단축에 따른 명예퇴직 수당 및 연금 수혜대상에서 제외=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이 20년을 상회해야 한다. 그러나 금번 정년단축으로 20년에 최저 몇개월에서 최고 3년에 이르는 기간이 모자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다른 교원들보다 늦게 교직에 입문한 이들 교원은 역시 공무원 연금도 지급받을 수 없었다. 연금도 교육공무원으로 재직년수가 20년이상일 경우에만 퇴직시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졸지에 시행된 정년단축으로 20년에 미달해 연금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사립학교 경력을 소지한 국·공립교원의 재직년수 미달에 따른 피해=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교원으로 교육공무원 재직경력이 20년에 미달하고, 국·공립학교로 전출때 공무원연금법에 의거 사립학교 재직경력을 합산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재직년수 미달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에 해당하는 교원들은 역시 공무원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99년 8월 퇴직예정자의 교장승진 미임용=99년 8월 퇴직예정자 중 교장자격증을 소지한 교감에 대해 교장 승진 임용을 제한하고 있다. 매년 3월 새학기에 교장승진 임용을 하게되는 데 8월에 퇴직하는 교감은 교장으로 임용돼도 6개월밖에 재직할 수 없어 학교경영의 연계 및 후속인사 등의 문제를 들어 교장임용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그러나 이들은 대부분 오랜기간 교직에 봉사해 온 교원들로서 정년단축으로 최대 3년을 앞당겨 퇴직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교장자격 요건을 갖추고도 본인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 아닌 단축된 정년일로 인해 교장임용에서 제외되는 등 이중의 불이익을 강요당했다.
한국교총과 교육부가 올 상반기 교섭에서 합의한 사항중 제7조는 현직교원의 직전 산업체 근무 경력을 1백% 인정해 준다는 것으로 이 는 지난 94년부터 이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교사들의 자구노력이 주효했다. 그동안 동분서주하며 자신들의 부당한 대우를 알리고 이의 시정을 위해 노력해 온 박윤철 대구경북기계공고교사(053-640-1246)와 이민항 서울성수공고교사(469-3162)가 11일 본사를 방문했다. 산업체 근무 경력 교원들이 대거 교단에 선 시기는 국립사대 출신들의 우선채용제도가 헌법소원에 의해 패소한후 교원임용고시로 뽑는 인원이 늘어나면서 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부의 실업교육 강화의지가 퇴색되면서 실업과목 교원 신규 채용인원은 현격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제 교육부가 합의 결과를 조속히 이행하는 것만 남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전망하나. "합의서가 조인된 이튿날인 지난달 27일 산업체 경력교사 대표 9명이 교육부를 방문해 조속한 이행을 건의하고 실무자들과 협의했다. 교육부는 이달중으로 구체적인 시행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체 경력 1백% 인정이 합의된 이상 더 미룰 이유도 없고 미루어서도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번 교섭 합의서가 지난달 26일부터 유효하므로 우리는 8월부터 그동안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경력이 제대로 인정받기를 바란다. 그러나 시행안 마련에서 예산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해 당장 시행이 여의치 않을 경우 최소한 내년 1월부터라도 반영돼야 할 것이다" -그동안 산업체 경력은 어느정도 인정됐으며, 조만간 1백% 인정의 혜택을 보게 될 해당 교원은 전국적으로 몇명인가. 또 이로인한 소요예산은 얼마로 추정되나. "보통 40% 인정 받고 있다. 이처럼 산업체 근무 경력을 1백% 인정받지 못하는데 따른 상대적인 불이익은 교사에 따라 연간 3백70만원에서 6백여만원에 달한다.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초·중등교원 중 이에 해당되는 교원수가 4천98명이다. 이들중 중등학교 실과교원수는 3천4백여명 이다. 이 숫자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 우리 학교(경북기공)의 경우 전체 교원 1백50명 중 24명이나 된다. 전체 교원중 실과교원이 절반이라고 보면 실과 교원 3명중 1명이 부당한 대접을 받고 있는 셈이다. 이를 위한 소요예산은 40억정도로 추산된다" -산업체 경력을 1백% 인정 받으려면 어떤 법규를 개정해야 하나. "따로 법규를 개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이는 교육부의 의지에 달려있는 문제이다. 행정자치부도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행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1 비고를 보면 '전력이 채용될 직종과 상통하는 직인 경우에는 10할까지의 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적용하면 된다" -합의까지 이루어진 마당에 새삼스럽지만 산업체 경력이 1백% 인정돼야 한다는 논리는. "올해 나온 교육발전 5개년 계획안을 보더라도 실고교사의 현장연수 확대, 현직 근로자의 산학 겸임교원 활용 등 산학연계의 활성화는 정부정책의 큰 줄기이다. 지난 정부도 마찬가지 였다. 이에 따라 이미 전문대교수들은 '교수자격인정 심사 준칙'에서 산업체 경력을 1백% 인정 받고 있다. 일본의 경우 최근 현직교원 산업체 파견연수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들었다. 그런데 산업체에서 근무하다가 박봉인줄 알면서도 교단이 좋아서 임용고사를 치루고 온 사람들을 푸대접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만드는 시책을 편다는 것은 시대착오라고 생각한다"
교사의 촌지가 뇌물인가 아닌가를 심리하는 공판이 오는 27일 대구에서 열린다. 교사의 촌지문제에 대해 검찰이 사상 처음으로 뇌물죄로 기소한 사건이어서 전국의 교원들은 사태추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번 기소사건은 우리 사회에 교사의 촌지수수도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경종을 울릴 만큼 충격이 컸다. 그런만큼 일차적인 반응은 당연히 피소된 교사의 죄질이 상궤를 벗어난 것이려니 지레 짐작하기도 했다. 일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일반인들의 그러한 속된 기대에 부응했다. 보도 내용은 교사가 집요할 정도로 촌지를 강요했고 아이로부터도 전달받았다는 것이었다. 이런 보도에 접한 많은 사람들은 액수는 얼마 안되지만 그 정도의 몰염치라면 촌지문제로 어지간히 학부모들을 괴롭혔을 것이라는 추정마저 갖게 했다. 그런데 한국교총이 이 사건을 지난 5일 진상조사한 결과 보도된 내용과 실제 기소된 혐의내용 그리고 사실이 모두 크게 다르다는 점이 드러났다. 두번정도 뻥튀기 되면 사실이 이 정도까지 왜곡될 수도 있다는 모델로 삼을만 할 정도이다. 우선 교사가 촌지를 강요한 사실이 없다는 점은 검찰의 혐의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는 당사자인 학부모조차도 인정하는 사실이다. 혹자는 촌지수수 여부가 중요하지 촌지강요 여부가 무엇이 중요한가고 반문할른지 모른다. 하지만 일반 촌지사건과 달리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뇌물죄로 기소된 이 사건에서 우리는 이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혐의내용중 일부는 양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린다. 기소된 촌지의 전체규모가 고작 15만원인데 이중 10만원을 주었다는 한 학부모는 사건이 보도된 이후 혐의내용과는 달리 다른 선생님과 착각했다며 당초 증언을 번복하고 있으니, 이제 이 사건은 '5만원 짜리 뇌물죄' 공방이 돼 버렸다. 오죽하면 교총이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교권침해사건'으로 규정하고 법무부, 검찰청, 대구지검에 "뇌물죄 기소를 재검토하라"고 요구하고 나섰겠는가. 검찰은 이제라도 마녀사냥식 뇌물죄 기소를 재검토해 다시는 이같은 인권침해성 교권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검찰은 4년전에 발생해 촌지수수 사실도 제대로 입증되지 않는데다 죄질도 나쁘지 않은 이 사건을 철회해 전모교사는 물론 전체 교원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
한국교총이 지난 3월11일 현직교사 9명을 청구인으로 내세워 제기한 교원 정년단축 조치에 대한 헌법소원이 본격 심리단계에 접어 들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14일 교육부 의견을 접수한데 이어 한달후인 18일 교총의 입장을 전달 받았다. 교육부가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교원정년단축에 대해 사립교원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 자격이 없다'고 주장한데 대해 교총은 "헌법재판소 판례에서도 사립교원의 복무·신분 등의 문제를 국·공립교원과 동일한 시각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또 '교원정년단축은 현실적 타당성과 설득력을 지녔다'는 교육부의 주장에 대해 교총은 "정년단축을 추진할 당시 교육부는 고령교원 1인을 퇴직시키는 대신 젊은 교원 3인을 채용할듯이 여론을 호도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초등의 경우 실제로 퇴직자와 충원 예정 숫자를 대비해 보면 약 1만명의 교원이 모자라 당장 금년 2학기 수업의 차질이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반론을 폈다. 또한 '교원정년단축 조치가 신뢰보호 및 법적안정성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교육부의 주장에 대해 교총은 "일거에 교원정년을 3년이나 단축한 것은 일반직 공무원의 1년단축에 따른 형평성과도 어긋날 뿐 아니라 법적 안정성과 신뢰를 해쳤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이밖에 '교원정년단축이 교육을 받을 권리·행복추구권·평등권·직업선택의 자유·공무담임권 및 재산권·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교육부의 주장에 대해 교총은 "초·중등교원과 대학교원의 정년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정년단축이라는 중대한 문제를 놓고 단 한차례의 토론회와 공청회 개최도 없었고 입법예고 기간도 토·일요일을 포함 단 5일이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교원정년단축 헌법소원 대리인인 이석연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심리 일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한 것"이라며 "앞으로 헌재는 외국의 입법례와 실질적인 피해 등 광범위한 조사와 함께 연구관들의 연구단계를 거쳐 재판관들의 평의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교총은 이번에 교육부 의견서에 대한 반대입장과 함께 교원 정년단축으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사례를 헌재에 전달했다. 〈관계기사 3면〉
17일 四十九齋 지내 '씨랜드' 화재 참사 현장에서 수많은 어린 생명을 구하고 순직한 김영재교사(38·경기 화성 마도초등교)가 25일 고려대 교육대학원 후기졸업식에서 석사학위를 받는다. 학위논문은 '교사의 성격유형과 스트레스 수준 및 대처방법'으로 스트레스와 교사들의 성격 유형이 갖는 상관관계를 다양한 교육심리 이론을 토대로 분석한 것. 96년 9월 상담심리 전공으로 고대 교육대학원에 입학한 고인은 바쁜 학교생활 중에도 만학의 꿈을 버리지 않고 틈틈이 공부, 6학기만인 지난 6월26일 석사논문 심사를 통과했다. 하지만 그렇게 고대했던 석사모는 끝내 쓰지 못하고 세상을 떴다. 부인 최영란교사(37·수원 칠보초등교)는 "방학 때면 서울로 올라가 대학 기숙사에 머물면서 못 다한 학습에 열정을 쏟았다"며 "특히 새벽까지 밤잠을 설치며 컴퓨터 앞에 앉아 논문을 준비하던 모습이 아직도 선하다"고 회고했다. 김교사의 지도교수였던 안창일교수(심리학)는 "김교사는 유별나게 성실하고 마음씨 고운 학생이었다"면서 "참사 나흘전 논문심사 때 '참 좋은 논문을 썼다'고 칭찬하자 싱글벙글 웃으면서 '감사합니다'를 연발하던 모습이 생생하다"고 안타까워했다. 한편 김영재교사 四十九日齋가 17일 수원 칠보산 용화사에서 가족, 친지, 동료교사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다. 이날 사십구재에 참석한 씨 교육연구회 소속 교사들은 "고인이 좋은 세상에서 편히 잠들기 바란다"며 "고인의 모교인 목포고-광주교대 동문들도 추모사업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파주, 연천 등 경기 북부지역의 상당수 학교와 학생들이 수해를 입어 개학후 당분간 수업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18일 경기도 문산북중에서 침수된 특별실에 대한 복구공사가 한창이다.
인천 도화초등학교(교장 李基文)는 컴퓨터 활용을 통한 정보화교육을 선도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정보교육의 메카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 학교를 방문한 경인지역 컴퓨터 관련분야 대학교수들조차 '대학보다 훌륭하다'는 찬사를 스스럼없이 이야기할 정도다. 도화초등교는 98년 교육청 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학내망이 구축되었다. 42개 전학급에 인터넷 전용선을 연결한 컴퓨터와 대형스크린을 설치했고 특별실, 컴퓨터실, 연수실 등에 모두 1백60여대의 컴퓨터를 설치했다. 1, 2, 5, 6학년용은 팬티엄Ⅱ-400MHZ의 CPU가 장착되어 있으며, 3, 4학년용은 업그래이드시켜 수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되어있다. 또한 학내망 설치, 인터넷 전용회선 E-1급 구축 뿐 아니라 각 교실에 43인치 프로젝션 TV를 설치하고 특별히 제작한 교탁속에 각종 정보화 관련 기기와 시청각 교재를 내장시켜 관리와 이용의 극대화를 도모했다. 비단 하드웨어의 설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직원 전원과 학생들이 소프트웨어 개발과 활용 능력이 뛰어나다는 점이 이 학교의 자랑이다. 97년 7월 이 학교에 첫 부임해온 李基文 교장은 여타 일반학교와 다름없이 이 학교의 교직원들에게 정보화연수를 자발적으로 실시하기 시작했다. 인천교육과학연구원에서 조사연구부장직을 맡으며 누구보다 정보화마인드를 갖췄던 李교장은 초임학교인 도화초등학교를 교육청 정보화 시범학교로 지정받게해 재정지원을 받는 한편, 학교의 가용 재정을 총동원해 하드웨어를 구축했다. 이와함께 교직원들에 대한 밀도있는 정보화연수와 학생들에 대한 컴퓨터 정보화 교육을 시행했다. 교사들은 교내 연수활동의 대부분을 정보화 관련 내용으로 전환해 매일 아침 7시30분에 출근, 컴퓨터 공부를 해 오고 있다. 정보화 연수의 목적은 '교사와 아동이 필요한 연수' '학급에서 활용되는 연수'로 해 학기중은 물론, 방학중에도 컴퓨터 시설을 연중 무휴로 개방,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2년이 지난 현재, 전 교직원과 학생 대부분이 능숙하게 인터넷을 활용, 수업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를 검색하거나 제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를 위해 모든 학생에게 컴퓨터 통신을 위한 개인주소(ID)를 부여했다. 또 '도화홈페이지'를 구축해 학습에 필요한 자료 제공 뿐 아니라 전자게시판, 공개자료실, 어린이 자료방 등을 운영해 모든 교사와 아동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고학년을 대상으로 워드프로세서 기능을 높이기 위한 타자경시대회를 연2회 실시하고 있으며 ITQ인증시험 대비 및 학부모와 아동이 함께하는 정보사냥대회도 실시하고 있다. 이 학교에는 직원조회와 종례가 없어진지 오래다. 모든 학교 공지사항을 전자게시판에 탑재해 교사들이 교실에서 자유스럽게 열람, 정보교류를 하기 때문이다. 또 교사와 아동, 교사와 교사, 학교장과 아동간의 E메일 주고받기가 관행화되어 있다. 인터넷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李교장 스스로 교사와 학생들에게 E메일을 통한 메시지 교류를 적극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일이나 가족기념일 같은 때, 축하메시지를 전하는 것 뿐 아니라 어려움이나 고민이 있을 때도 E메일을 통해 학생과 교사, 교장이 수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채널이 늘 열려있는 것이다.
2002학년도부터 그동안 당락을 좌우했던 수능시험이 대학입학을 위한 최소 자격시험 성격으로 바뀐다는 교육부의 발표가 있었다. 이는 김대중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무시험 원칙' 밝힌 데 따른 것으로, 수능점수 외에 학생의 특기, 적성을 평가하는 다양한 전형을 실시하겠다는 의지로 평가된다. 그 방안으로 각 대학은 대학별 또는 모집단위별로 일정 기준점수를 제시하고 해당 점수 이상을 받은 수험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전형을 거쳐 학생을 선발하게 된다. 예를 들어 한 대학(학과)이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요구한 경우, 81점이든 90점이든 똑같이 다른 전형(면접, 논술 등)을 거치게 함으로써 점수만으로 우수학생을 판별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서울대를 비롯해 포항공대, 아주대, 경희대, 인제대, 인천대, 서울산업대, 경동대, 경일대, 금오공대, 전주교대, 수원대 등 12개 대학만이 2002년부터 수능을 최소자격 시험으로 채택키로 했다. 교육부는 나머지 대학에도 이를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그러나 일선 교육계는 "수능을 최소 자격기준으로 해서 학생들의 입시부담과 사교육비를 덜겠다는 정책은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입을 모은다. 그 이유는 수능을 대신할 수 있는 변별력 있는 전형요소가 없다는데 있다. 점수 부풀리기와 학교차를 반영할 수 없는 맹점 때문에 학생부를 신뢰하는 대학은 거의 없다. 논술도 일부 대학만이 치르고 있고 면접도 객관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수능을 빼면 당락을 결정할 다양한 요소(?)라는 게 궁색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대학은 수능의 최소 자격기준화를 도입할 엄두를 못내고 있다. 중앙교육진흥연구소 교육연구실 진영성과장은 "수능을 대신할 변별력 있는 전형요소가 없기 떼문에 여전히 수능에 의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각 대학이 기준점수를 커트라인에 가깝게 제시하는 편법을 동원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대성학원 한남희 상담팀장은 "특기 적성을 가진 1∼2%의 학생을 뽑기 위해 정부가 무리한 정책을 대학에 요구하는 셈"이라며 "대다수 학생들에게는 수능 부담 외에 특기적성 교육 부담까지 지우는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대학도 이런 문제 때문에 부심하고 있다. 현재 어떤 기준을 결정한 대학은 없지만 제도가 도입돼도 수능은 중요한 전형요소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부담도 덜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경희대 관계자는 "이 제도를 도입하는 대학이 일부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원하는 대학과 학과를 들어가기 위해 수능점수를 잘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선 교사들도 "지원 대학·학과가 원하는 기준점수를 넘어야 하고 학생부 관리, 논술, 면접시험 대비, 자격증이나 경시대회 성적 획득에 신경써야 하기 때문에 입시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대해 교육부는 "수능을 쉽게 출제해 학교 공부만 충실하면 일정 점수를 받을 수 있게 하고 대학이 다양한 전형요소를 개발하면 입시부담은 크게 줄 것"이라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17일 집계한 '99년도 집단식중독 발생현황'에 따르면 상반기(3∼8월) 중 전국에서 96건의 집단식중독이 발생해 4천9백93명의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19건이 학교급식소의 사고로 모두 2천4백61명(인원대비 49%)의 학생이 식중독에 감염돼 학교급식의 위생문제가 심각했다. 여기에 상반기 중 청소년 수련원이나 수행여행지에서 발생한 13건의 집단식중독 사고로 7백78명의 환자가 발생한 것까지 합하면 3천2백39명으로 전체 식중독 환자의 73.5%가 초·중·고교 청소년이었다. 이같은 결과는 정부가 학교 단체급식을 양적으로만 늘리면서 위생관리와 점검은 소홀히 한 데서 초래됐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 산하 학교보건원이 최근 서울 1백32개 고교의 급식 위생상태를 조사한 결과 30개교가 평가 최하점수(100점 만점에 44점 이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25개교는 여름철 각종 질병 예방을 위해 중요한 급식재료의 신선도와 품질상태의 점검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으며 영양사도 두지 않은 학교도 부지기수였다. 식약청 관계자는 "제대로 된 전문기관이 수시로 학교급식 위생상태를 점검하는 방법만이 예방책"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학교급식은 전국적으로 고교 1천1백46개교를 비롯, 7천6백11개 학교에서 4백28만명에게 실시되고 있다.
지원자수 감소로 2002년에는 정원의 34%, 2003년부터는 50%가 미달돼 절반 이상의 대학이 폐교 위기를 맞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전남대 교육연구팀이 18일 밝힌 '지역고등교육의 전망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에서 드러났다. 이에 따르면 인구감소와 노령화로 2000년에는 지역대학 입학정원(99년 기준 6만1천7백56명)의 17%인 1만2백84명, 2004년에는 50%인 3만9백42명, 2007년에는 56%인 3만4천3백79명이 부족해 미달사태가 빚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이 때문에 광주·전남 지역 대학들은 2002년에는 3분의1 가량이, 2003년에는 절반 가량이 폐교위기에 처하고 규모가 큰 국·사립대학들도 일부 학과의 정원 미달로 재정압박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김윤태교수 '한·미 대학교육체제 비교연구' 교수 채용은 철저한 실력위주 학생중심 교육체제 강화해야 우리 나라 교육개혁의 핵심사안중의 하나인 대학교육개혁은 현재 바람직하게 진행되고 있는가. 특히 대학개혁의 핵심이랄 수 있는 수월성과 자율성, 그리고 경쟁력 제고는 달성되고 있는가. 문민정부의 대통령 정책자문기구였던 敎改委의 부위원장으로 대학개혁안 마련에 참여했던 서강대 金潤泰 교수가 최근 펴낸 '한·미대학교육체제 비교연구'란 논문은 이 질문에 대한 일말의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의 국가 경쟁력은 대학에서 나온다'고 할만큼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미국대학과 우리 나라 대학의 '차이'를 이 논문은 항목별로 분석, 제시하고 있다. 이 논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국 하바드대 로소브스키 문리과대학장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대학의 3분의 2, 혹은 4분의 3은 미국에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미국대학의 수준은 세계 최정상이란 말에 이론을 제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에 반해 한국대학중 세계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대학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의 경우 미국은 1만5천5백10불이며 일본 8천8백10불, OECD평균 7천7백10불임에 비해 한국은 4천5백60불에 불과하다. 비단 돈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대학의 수월성은 대학간 경쟁력에서 나온다. 이것이야말로 미국 대학교육 체계의 특징이며 강점이다. 비슷한 수준의 대학들이 가장 우수한 교수, 뛰어난 학생, 연구비, 국민의 관심과 지원을 유치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한다. 우수교수 확보과정에서는 철저하게 실력위주의 평가가 이뤄진다. 우리 나라 대학의 고질적 문제의 하나인 모교출신 교수에 대한 우선권 부여 같은 폐해는 상상하기 힘들다. 종래 미국대학 교수의 정년은 65세였다. 그러나 82년 연방법에 의해 70세로 연장되었고 다시 86년 통과된 연방법에 따라 93년말부터 아예 강제 정년퇴직 조항이 사라졌다. 그러나 대부분 대학이 승진 아니면 탈락이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비종신재직인 젊은 교수들은 7∼10년 사이 승진하지 못하면 다른 대학으로 옮겨가야 한다. 계약제교수 역시 재계약된다는 보장이 없어 임시직 성격이 강하다. 미국대학은 보통 1, 2학년에 교양교육을 받게 한 후 전공을 결정토록 한다. 60∼70년대 신좌파와 관련된 신문화운동으로 교양교육이 소멸된 적이 있으나 80년대 하버드대학을 중심으로 교양교육이 다시 강화되었다. 과학, 철학, 예술 등 교양교육을 기초로한 뒤 전공을 선택해 집중적인 전공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 미국대학의 학부교육이다. 미국대학의 수월성은 교수1인당 학생수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미국은 교수1인당 15명 학생비가 유지되나 한국은 26명 수준이다. 미국대학은 초창기부터 연방정부나 주정부로부터 간섭이나 통제를 받지 않으며 발전해왔다. 그러나 대학에 지원되는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대학이 정부규정이나 방침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94년의 경우 정부는 대학 총예산의 39%를 지원했다. 공립대는 51%, 사립대 역시 17%를 지원했다. 이런 면은 한국과로 유사하나 재정지원 이외의 분야, 즉 학생정원, 교육과정, 학위기준, 교수 및 직원인사, 학문 자유, 대학기금 조성, 재정운영 등에서는 자율성이 보장되고 있다. 미국대학의 질에 대한 공신력 담보의 제도적 장치로 대학평가 인정제가 잘 운영되고 있다. 주립대학의 경우 주지사가 대학이사를 직접 임명하거나 선임과정에 관여하는 형태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것은 현재 미국대학의 자율성 논의의 쟁점이 되고 있다. 미국대학의 경우 사립대는 말할 것 없고 주립대는 운영의 주체가 이사회이다. 대학 이사회는 총장을 임명하고 교직원 인사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며 대학 재정상태를 보장하고 기타 정책 및 관리기능을 수행한다. 한국대학의 경우 94년 기준으로 국립대학은 정부가 66.6%를 부담한다. 사립대의 경우 정부 부담이 2.3%에 불과하고 학생 납입금이 68.6%나 된다. 이와 같이 사립대의 정부재정은 미미하나 간섭만 한다는 불만이 높다. 94년 기준 미국대학의 재정은 학생납입금 27%, 정부보조금 39%, 부수적 판매·용역수입 23% 등으로 구성돼있다. 공립대의 경우 납입금 비중이 18%에 불과하다. 사립대는 납입금이 전체 수입의 4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나 정부보조도 17%나 된다. 또 전임교수중 종신재직권이 있는 교수는 사립대 57%, 공립대 65% 수준이다. 95년 기준 정교수중 96%, 부교수중 82%, 조교수중 17%, 강사중 8%가 종신직이다.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 될 수 있는 것은 대학이 다양한 전문인력을 배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대학은 고등교육 시장이 주도하고 있다. 대학은 정부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경쟁하는 것이 특징이다. 대학은 경제적, 사회적 변화에 역동적으로 대응하는 교육을 통해 교육의 외적 생산성을 높인다. 미국대학과 한국대학을 비교할 때, 한국의 대학개혁은 대학주도로 적극 추진돼야 한다. 둘째, 대학경쟁력을 제고하는 제도적 장치가 확립돼야 한다. 셋째, 대학의 다양화와 특성화가 촉진되도록 창의적 노력과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 넷째, 대학의 학부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학생중심 교육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학재정을 확충하고 투자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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