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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지역·학교별 격차…작년보다 1∼3명 줄어 한국교총, 교원수급 실태조사 발표 교육현장이 수혈이 제대로 안돼 악성빈혈 증세를 보이고 있다. 쿠데타적 교원정년 단축 조치로 일시에 원로교원들이 대거 퇴출 당한 자리에 '젊은 새피'를 충분히 수혈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그야말로 무책임한 奸計로 드러났다. 한국교총이 6일 전국 1백13개 초·중·고교를 무작위로 선별해 새학기 교원수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작년대비 평균 부족교원수'는 학교별로 초등 1.43명, 중학 1.52명, 고교 2.03명으로 나타났다. 이를 전국 1만2천여 초·중·고교에 대입하면 줄잡아 수천명에서 2만여명까지 교원수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따라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밝힌 '교원수급에 문제 없다'는 해명자료에 대해 다시 해명하고 정확한 수급현황을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정정원 대비 교원확보율도 조사됐는데, 이에따르면 학교당 초등은 2.16명, 중학은 6.99명, 고교는 11.06명의 교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정년단축 조치를 감행하며 원로교원 1명을 내보내고 젊은교사 2.5명을 채용해 법정정원을 확보하겠다던 대국민 공약을 위배한 것이어서 정기국회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이번 실태조사 결과 교원수급 차질 정도에 있어 지역간 학교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별 상황을 보면 서울의 한고교는 작년대비 교원수가 11명이나 줄었고 부산의 한중학교는 7명이 줄었으며 대전의 한초등학교는 6명이 줄어들었는가 하면 대부분 학교는 작년보다 1∼3명이 줄었고, 상당수 학교는 작년과 다름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의 경우 △수급차질 정도가 심한 시·도(전년대비 학교당 평균 2명이상 부족)는 대구, 대전, 울산, 강원, 전북, 경남이고 △수급차질 정도가 비교적 미약한 시·도(학교당 평균 1명이하 부족)는 인천, 광주, 경기, 제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등의 경우 △심한 시·도는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충북, 전북, 전남이고 △비교적 미약한 시·도는 대구, 인천, 울산, 경북, 경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교원수급의 차질로 학교현장은 크게 몸살을 앓고 있다. 교사들의 수업·업무부담이 늘고 교육과정이 파행적으로 운영되는가 하면 신규·기간제교원의 대거 유입으로 수업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많은 학교에서 기간제교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년퇴직 교원들에게 기간제교원을 맡아달라고 간청하는 촌극이 전국적인 현상으로 벌어지고 있다.
중등교사 보수교육 적기 실시를" 시·도교육감들 건의 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은 지난 3일 강원도교육청에서 회합을 갖고 과소규모학교 통폐합 문제, 학교급식 제도보완, 초·중등학교의 전산직 배치, 보수교육에 의한 초등교사 확보계획 등 현안을 협의했다. 교육감들이 이날 교육부에 건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검정고시 문제 출제개선=검정고시 문제 출제시 장애인을 배려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문제를 출제하자. ▲환경 정화구역내 금지시설 인·허가 및 관리법규 마련=성기구 취급업소, 전화방 및 만화대여업을 학교 환경정화구역내에 신규 설치할 때, 근거가 되도록 학교보건법에 관련 법규를 마련하자. ▲학교급식 관리인원 제한 규정 삭제=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학교급식 관리인원을 원활히 배치하고 공동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정의 공동관리인원 제한규정을 삭제하자. ▲과소규모 학교 통폐합 관련=2천년 이후 통폐합되는 학교에 대해서도 정부차원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며 통폐합은 교육적 논리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전산직 배치=교육정보화 관련 2천∼2천2년에 초·중등학교에 전산직을 배치하거나 교육정보부장이 수업을 하지않고 관련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하자. ▲교감자격연수자 지명시 전문직의 면접고사 면제=전형을 거친 교육전문직에 대해서는 2중의 전형과정을 거치지 않도록 교감자격 연수대상자 지명시 면접고사 실시를 면제하자. ▲실과교원 산업체 현장연수 방법 개선=실과교원 산업체 연수시 중앙정부 차원에서 양질의 교육여건을 갖춘 전국규모의 산업체를 선정, 연수할 수 있도록 하자. ▲보수교육에 의한 초등교사 확보=2천학년도의 대규모 초등교사 부족현상에 대비해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초등교사로 환원하기 위한 보수교육을 적기에 실시한다.
요즈음 교장선생님들을 만나면 기간제 교사 구했느냐는 것이 인사가 돼 버렸다. 교원정년 단축과정에서 비롯된 교원 경시풍조로 대량 명퇴 파동까지 겹쳐서 학교를 떠난 선생님들의 자리를 보충해 주지 못한 채 교장에게 기간제 교사로 빈자리를 메우도록 했기 때문이다. 지금 학교현장은 선생님 부족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교장들은 기간제 교사 구하기에 바쁘다. 그런데도 신문에는 교원수급 문제없다느니 학교가 젊어졌다는 식으로 여론을 오도하고 있으니 정말 한심한 일이다. 교육이 이와같이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그 일을 담당한 선생님들의 역할이 막중하기에 우리 나라는 스승존경의 사회적 전통이 이어져 왔으며, 교원정년 65세도 스승존중의 사회적 합의이며 교직존중의 상징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선생님에 대한 예우는 교원정년단축으로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버렸다. 정부는 고령교사 1명을 퇴출시켜면 젊은 교사 2.59명을 새로 임용하고도 남는 예산으로 학교교육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의욕을 보였다. 60세 이상 연봉 평균 4천5백만원이면 초임연봉이 1천8백만원이므로 2.5명이 신규교사를 채용할 수 있고, 고령교사 2만명을 퇴직시키면 젊은 교사 4만명을 채용하고도 1천8백억원의 예산이 절감되고 이것을 교육시설, 환경개선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지금 현장은 어떤가? 우선 4만명을 채용하겠다던 젊은 선생님은 어디에 있으며, 학교시설과 교육환경개선에 쓰겠다는 1천8백억은 어떤가? 지금 각 시·도 교육청마다 퇴직하는 교원들의 퇴직금 때문에 겪고도 막대한 예산을 기재하고 있어 그 이자 감당도 어려운 실정으로 학교 교육비 전년도 대비 60∼70% 감액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시설과 환경개선은 생각지도 못할 일이 되고 있다. 정년단축의 경제논리는 고령교사 퇴출로 인한 퇴직금 부담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분명해 진 것이다. 고령교사 무능론은 어떤가? 아이들과 눈높이가 맞지 않느니 컴퓨터나 영어를 제대로 가르칠 수 없기에 21세기의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교육을 위해서 정년단축을 통해서 물갈이를 해야겠다는 것이었다. 고령교사 퇴출시키고 젊은 선생님 새로 뽑아 아이를 잘 가르치겠다는 데 싫어할 학부모는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일부 국민들은 교육개혁중에 교원정년단축이 가장 잘 한일이라고 생가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 학교현장은 어떤가? 우선 젊어졌다는 선생님들이 어떤 선생님인가를 지적하고 싶다. 각·시도 교육청마다 신규임용고사를 실시했을 때 모집인원을 다채운 시·도가 별로 없었던 것은 이미 신문지상에도 보도가 된 사실이다. 작년에도 떨어지고, 재작년에도 떨어졌던 사람들이 이번엔 다 합격되고, 심지어는 시골학교에서 근무하다가 문제가 있어 사표를 냈던 선생님도 거뜬히 합격하여 서울 선생님이 되었다고 자랑하는 경우도 있다니 그러고도 선생님 수급에 문제가 없고 교육의 질을 말할 수 있겠는가. 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다. 장기간의 사범교육을 받으면서 교육과정은 물론 교육심리등 전문적인 자질을 갖추어야 하며, 특히 올바른 인성교육을 위한 훌륭한 인격과 교육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학교에서는 이런 엄격한 기준으로 선생님을 모셔올 수 없다. 정년퇴임한 선생님, 의원 면직한 선생님, 그러고도 안되면 명예퇴임한 선생님이라도 다시 모셔다 기간제 교사로 임용할 수 밖에 없는데도 교사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말 할 수 있는 것인가. 학교가 젊어졌다지만 우리사회전체가 그렇듯이 학교조직도 젊은 교사로만 이루어질 수 없는 특성을 외면한 말이다. 젊은 선생님도 필요하지만 오랜 경륜과 교육에 대한 노하우를 지닌 교사도 필요하다. 지금 학교는 몇십 년의 교육경력이 있는 우수한 선생님들은 교단을 떠나고 그 뒤를 이은 새내기 선생님들은 본보기가 될 선배 선생님들이 없다. 중앙의 한 일간지에서 교실이 무너지고 있다는 기획시리즈를 마감하면서 더 늦기전에 교실을 살리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학생 한명 한명을 훌륭한 인재로 기우려는 열의의 노력이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우수교사 유인책과 사기앙양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매우 적절한 지적이다. 교육에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데 더 이상 머뭇거려서도 안 된다. 길을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을 때 더 멀리가지 말고 U턴을 해야한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생각하고 교사의 명예를 회복하여 교육에 대한 열정을 다시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도 교원정년을 원상 회복하는 단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7일 새교위가 金大中 대통령에게 보고한 교육재정 확충방안은 IMF직격탄이 일선 학교의 주름살을 얼마나 깊게하고 있는지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새교위는 99년 현재 교육재정 규모가 GNP 대비 4.3%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는 IMF 경제위기가 발생했던 98년의 4.6%나 지난해의 4.5%선보다 후퇴한 수치. 특히 金大中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GNP 6% 확보와는 거리가 멀다. 새교위는 교육재정이 이처럼 위축돼 일선학교에 지원되는 학교운영비는 IMF 이전과 비교,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으며 시설개선이나 첨단 학습장비 도입 계획같은 것은 대부분 보류된 상태라고 밝혔다. 특히 교원들의 급여 재원마저 크게 부족해 최근의 교사 부족사태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금년 기준 GNP 5% 선으로 교육재정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3조4천억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교육재정의 축소는 최저 수준의 교육여건 조성까지 저해하고 있다. 현재 대도시를 중심으로 1백교 학교 신설에 필요한 예산이 1조원가량 소요된다. 특히 연간 5조4천억에 이르는 교육세의 일부 세목이 내년말로 시한이 종료될 경우 교육재정의 부족현상은 더욱 심각해질 전망이다. 교육세는 현재 지방교육재정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재원으로 교원의 인건비나 교육 여건개선, 학교운영비 등에 투자되고 있다. 따라서 교육세가 폐지되는 것은 사실상 교육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 교육계의 주장이다. 내년말 한시 종료되는 교육세는 전체 교육세의 40%선에 이른다. 이밖에 교육재정의 빈혈현상을 부추기는 문제점으로 자치단체의 교육비 투자미흡이 지적되고 있다. 당초 자치단체가 부담키로 했던 학교용지 부담금 9천억은 현재 전무한 실정이며, 서울시와 부산시가 부담중인 봉급교부금 역시 관련 자치단체가 계속해 이를 폐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또 광역자치단체의 예산 승인권 강화로 기초자치단체의 교육비 지원 역시 사실상 불가능한 형편이다. 이날 새교위의 교육재정 확충 건의에 대해 金大中대통령은 "교육개혁은 국가의 죽고 사는 문제"라면서 "정부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교위는 교육재정 확충방안을 11월까지 마련, 대통령에게 별도로 보고하기로 했다. ------------------------------- "교육개혁 부작용 심각" "사학법등 재개정 해야" "낙후 학교시설 개선을" 金大中대통령은 7일 새교위의 '새천년을 향한 교육개혁'보고회에서 교육개혁을 '국가의 생사가 달린 문제'리고 강조했다. 金대통령은 "교육개혁은 국가의 흥망성쇠를 쥐고 있는 사안으로서 개혁을 이뤄내지 못하면 국가의 미래가 없다"면서 "천재일우의 호기를 놓치면 안된다"고 역설했다. 金대통령은 특히 교총과 2개 교원노조가 한자리에 모여 원만한 협조관계를 열어가겠다고 한 것에 대해 감사한다고 말했다. 金대통령은 또 가정형편이 어려운 40만명의 중고교생에게 학비를 무상 지급할 것이며, 교원처우도 계속 개선토록 하며 아울러 2천2년 무시험 대입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 지식기반사회에서 국민 모두가 평생교육을 통해 신지식인이 되자고 강조했다. 체벌 문제와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합리적 훈계방식을 마련하고 본인의 고발정신을 키워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金玟河교총회장 등 교육계 대표들은 金대통령에게 교육개혁을 위한 건의를 했다. 金교총회장은 "교육개혁 추진과정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고 학교연장은 그 휴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金회장은 최근 교총이 교육부와의 교섭을 통해 17개 항목을 합의했으며 이의 실현을 위한 대통령의 지원을 요망했다. 이와함께 교총은 교원노조와 절대로 갈등하지 않고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면서 정책 연대, 교섭 연대를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이부영 전교조 위원장은 "교육개혁이 후퇴하고 있고 기초의 혼선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李위원장은 교육재정이 확보 돼야 하고 최근 개정된 사학관계법과 초중등교육법·지방교육자치법이 재개정돼야 하며 아울러 학교현장의 활성화를 건의했다. 임태룡 한교조 위원장도 낙후된 학교시설의 개선, 실업교육의 개혁, 교원의 신분안정책 마련을 건의했다. 이밖에 황인팔 참교육학부모회 부회장, 유인종 서울시교육감, 이승국 제주세화고 교사, 지희순 논산노성중 교사, 공보길 영풍초 학교운영위원장, 이상천 구리·남양주 새교육공동체 회장이 각각 발언을 했다.
●초등=2학기 교단은 한마디로 어수선하다. 대규모 퇴출로 중견교사가 크게 부족한 상태에서 정부의 충원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서울의 한 교사는 "우리 학교의 경우 3명이 명퇴를 했으나 2명만 기간제교사로 충원된 상태"라며 "1학기에 전담교사가 하던 수업을 담임이 하게돼 모든 교사의 수업부담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서울강동교육청 관내 57개 초등교의 경우 '배정정원'은 2,760명이지만 1일 현재 2,472명만 확보됐다. 여기에 기간제교사 114명을 더해도 174명이 부족한 실정이다. 학교당 3명이 모자라는 것. 이같은 현상은 서울뿐아니라 전국 대부분이 마찬가지다. 부산, 전남, 대전, 충북 등 4개 시·도는 담임교사가 544명이나 부족해 전직교사나 명예·정년퇴직한 교사를 계약직 기간제교사로 채용했다. 교사부족 못지 않게 중등자격증 소지자의 기간제교사 임용도 서로간의 '이질감'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경기 성남의 한 교감은 "짧은 보수교육으로 초등의 특수성을 얼마나 이해할까 걱정이 된다"며 "한솥밥을 먹게된 이상 융화된 모습을 보여주기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도교육청은 중등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 초등 보수교육대상자 선발시험을 19일 실시, 500명을 선발키로 확정됐다. 응시자격은 사범대를 졸업했거나 일반대에서 교직을 이수한 중등 2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들로 과목제한은 없으나 만35세 이하로 연령을 제한했다. 합격자들은 교대에서 4개월간 50학점을 이수해야 하며 이수후 내년 3월 기간제교사로 임용돼 담임을 맡게 될 전망이다. "교사로 살기 힘들다" ●중등=초등만큼 심각하지는 않지만 어수선하기는 중·고교 역시 마찬가지다. 강원도 영월공고의 경우 퇴직자 없이 10명이 전근을 갔지만 9명만 보충됐다. 신규채용 전까지는 인원부족으로 충원이 어렵다는 것이 교육청의 설명이다. 결국 전자과 교사들이 1명분의 수업을 나누어 맡아 수업부담이 늘어났다. 사립인 서울숭의여중. 역사가 오랜 만큼 퇴직자도 많았다. 지난 2월에 8명, 8월에는 7명이 명예·정년퇴직했다. 그러나 이번에 보충된 교사는 시간강사만 6명. 7차교육과정으로 줄어들 수업시수를 감안, 정규교사를 채용할 수 없다는 것이 학교측 입장이다. 당분간이라지만 담임교사가 모자라 부장교사까지 담임을 맡고있는 형편이다. "밖에서는 학교가 젊어졌다느니, 젊은피 수혈로 활기차졌다느니 말들 하지만 실제 교사들이 느끼는 건 늘어난 수업부담, 업무부담 뿐이다. 고령교사 1명이면 젊은교사 2.5명 쓸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더니 그들이 말하던 젊은교사는 임시·시간·기간제교사였나"(윤석연·서울난우중) "7차교육과정이 사립학교 교사를 주눅들게 한다. 줄어드는 수업시수 때문에 과원교사가 생길 수밖에 없고 은근히 누군가 알아서 나가주기를 바라는 눈치다. 이런 분위기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바라는 건 무리 아니겠는가"(장해선·서울S중) "다른 학교는 '성적 부풀리기'를 한다는데 왜 시험을 쉽게 출제하지 않느냐고 학부모는 항의하고 학생들은 원망하고. 양심을 버려야 할지…. 생활지도는 점점 어려워지고, 교실은 무너진다는데 학교가 하는 일은 도대체 뭐냐고 언론은 숨통을 조여온다. 이 땅에서 교사로 살아가기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전웅주·천안여고) 'BK21' 반발 거세 ●대학=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BK21사업'이 선정후에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1일 교육부가 발표한 최종심사 결과 '과학기술분야 대학원육성 사업'이 그 논란의 진원지. 대다수 분야를 서울대가 차지한데 대한 지방대와 사립대학의 반발이 거세다. 연세대가 과학기술원과 고려대의 반발로 편파시비에 휘말려 있고 특히 김덕중장관이 총장으로 있던 아주대가 2개분야에 단독 주관대학으로 선정된 것과 관련 공정성·객관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사립대교수협의회연합회 등은 성명을 통해 "BK21은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사립대 발전에 치명적인 해악을 미칠 것"이라며 교육부장관 사퇴, BK21 전면 폐기 등을 촉구했다. 기업의 사장을 겸하는 교수가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가 대학교수와 연구원의 대표자 겸직을 허용키로 한데 따른 것으로 고려대는 공대교수 1명이 겸직신청을 냈고 숭실대는 현재 3명의 교수가 대표자로 활동중. 군산대도 3명의 교수가 회사를 차렸고 한양대, 광운대 등도 관련규정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성균관대가 졸업생 자질향상을 위해 도입한 '삼품제'의 첫 대상자인 96학번 학생 상당수가 자격요건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96년 도입된 삼품제는 토익 6백점 이상(국제품), 사회봉사활동 30시간 이상(인성품), 컴퓨터 관련과목 이수나 자격증 취득(정보품) 등 3가지를 충족해야 졸업 할 수 있는 제도. 대학측은 총학생회 등에서 삼품제를 필수가 아닌 선택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지만 자격 미달자에게는 졸업장을 주지 않을 방침.
강원도 춘천시의 전략산업인 애니메이션 산업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추진중인 춘천만화예술고등학교 설립이 재정문제로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도교육청은 최근 만화예술고 설립추진위가 학교설립을 위해 빌려써 온 신동면 혈동분교(폐교)에 대한 임대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에 앞서 지난 2월말 설립추진위가 제출한 학교설립인가신청서를 법인설립에 필요한 교육용 재산확보 가능성이 불투명해 보완, 제출토록 반려했으며 설립추진위측은 "예산이 당초 예상보다 배이상 소요돼 현재로서는 정부지원 없이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보내왔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당초 올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했다가 내년으로 연기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어 온 만화예술고는 설립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국내는 물론 세계에서 처음으로 설립을 추진해 큰 관심을 모은 춘천만화예술고는 디지털 기술분야와 셀 애니메이션, 진흙 애니메이션 등 만화영상 관련 전분야의 교과과정을 설치하고 3개학년 180명을 선발할 계획이었다.
사립교원연금공단 국가가 부담해야 할 사립교원 퇴직수당이 사학연금 기금에서 지급됨에 따라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금승호)의 기금운용에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교원정년 단축에 따라 올해 퇴직한 사립교원은 2,563명. 이로 인해 국가가 부담하게 되는 퇴직수당 1,111억원이 추가로 발생했으나 정부는 이를 연금공단의 기금으로 우선 지급토록 했다. 연금공단은 기금손실이 우려됨에 따라 금년도분 국가부담 퇴직수당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으나 정부는 현재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상태. 따라서 이미 지급된 퇴직수당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이자손실에 따른 연금기금 부실과 사학교원·사학관련 단체의 심한 반발도 예상된다. 연금공단 관계자는 "그동안 국가와는 별도로 연금기금에서 교직원 퇴직수당 명목으로 매년 236억원(92년부터 99년까지 총 1,890억원)씩 부담해옴에 따라 안정적 연금재정 운영에 큰 지장을 초래해 왔다"며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연금재정 악화를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북】경북도교육청은 8일 교사의 질병·출산으로 인한 휴가시 휴가자 부담으로 강사를 채용한 사실과 관련, 휴가자가 부담한 경비 전액을 환불토록 조치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공·사립학교 21명(사립 8교 15명, 공립 3교 6명)이 2652만2000원(사립 1882만2000원, 공립 770만원)을 부담하고 휴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州, 1100억원 프로그램 화제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1일 '채찍과 당근'정책을 적용할 430개교의 학력부진 초·중등학교를 선정했다. '채찍과 당근'정책은 말 그대로 학력이 향상되면 재정 지원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되 실패할 경우 학교폐쇄 조치라는 극약처방까지 불사하겠다는 계획. 이들 430개교의 학교는 9600만불(한화 1152억원) 프로그램에 신청한 1400개교 중 임의로 선정됐다. 이번 프로그램의 대상이 된 학교들은 지난해 봄 주정부가 실시한 성취도 평가에서 50%에 미달한 소위 학력부진 학교들이다. 이 프로그램을 성안한 캘리포니아 교육당국자는 "보상과 벌이라는 수단을 통해 학력부진 학교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 제도 도입의 취지를 밝혔다. 이 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0월중 주정부는 선정된 각 학교에 5만불씩(6000만원) 일률적으로 지원한다. 한편 각 학교는 '학교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학교구 교육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위원회에는 반드시 다수의 학부모가 참여해야 한다. 아울러 각 학교는 주정부 인명 리스트를 참고해 교육개선 노력을 감시하고 논평할 독립적인 지위의 평가전문가를 초빙해야 한다. 이 평가자와 위원회는 학교의 문제를 점검하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 내년 3월15일까지 위원회는 학교구교육위원회에 그들의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 계획에는 학교별 학생당 168불(20만1600원)의 지원 예산이 반영돼야 한다. 1년후 이들 학교가 학력 향상에 성공하면 학생당 150불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그러나 실패하면 학교구(우리 나라의 경우에 대비해 보면 시·군교육청 수준이나 교육자치의 기초단위)가 개입해 공개적으로 학교의 학력부진에 대한 청문회를 갖는다. 이어 2년째 실패하면 주정부가 학교를 직접 관리하던가 심지어 폐쇄까지를 검토한다. 이에 대해 해당 학교 교장들은 착잡함과 설레임이라는 상반된 감정으로 반응한다. 실패보다는 성공을 꿈꾸고 일단 적지 않은 지원금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교사자격을 정기적으로 재평가한다는 선거공약을 내세운 주지사 후보가 당선돼 그 실행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주지사에 당선된 해리스(보수당)는 몇 달전 선거공약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내세워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즉, 교사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사능력 평가를 실시하여 최저 요구수준에도 다다르지 못한 교사들에 대해서는 교사자격증을 반납하도록 한다는 것. 교사자격에 대한 정기적인 재평가 및 인증 업무는 교육대학(교사양성기관)에서 담당한다. 우선 2000년 6월부터 15개월 동안 신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 능력 평가를 실시하는데 이 시험에서 최저 요구수준에 다다르지 못한 교사들은 재교육을 받아야 하며, 만일 재교육을 거부하거나 여기서도 실패한 경우에는 교사자격증을 박탈하게 된다. 그리고 향후 5년마다 정기적으로 교사자격 시험을 시행해, 교사자격 재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이같은 공약에 대해 Dalton McGuinty 자유당 대표는 "교사자격을 획득하기 위하여 처음에 교사자격 능력시험을 치르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형벌과도 같은 정기적인 교사자격 재인증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Earl Manners 洲중등학교 교사협회 대표는 "보수당은 그들이 야기한 교육체제의 문제(교사부족, 신교육과정 시행지체 등)를 은폐하려 하며, 우리 교사들을 교육정책 실패에 대한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요즘 교육현장은 안팎으로 심각한 도전을 받아 흔들리고 있다. 계속되는 공문서와 잡무 처리에 교사의 본업인 수업과 학생 생활지도 마저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수업시간에 잠자고, 장난치고, 결석한 학생을 챙기다 보면 교사의 열정은 반으로 줄고 만다. 날로 심각성을 더해 가는 교육현장을 개탄하며 하나, 둘 교단을 떠나가는 동료들을 볼 때마다 무엇이 이토록 우리 교육을 병들고 황폐화시켰는지 울고 싶은 심정이다. 한번 무너진 교권, 땅에 떨어져 일그러진 교사의 권위, 정도를 잃은 교실붕괴 현상을 복원하는데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이다.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20평의 좁은 공간에 50 여명의 학생이 찌는 더위와 혹한과 싸우며 이른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책과 싸워야 하는 현실에서 인성과 덕성, 전인교육을 논하기엔 무리인지 모른다. 우리 나라 교육시스템에 적신호가 왔건만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맛을 잃고 갈 곳을 잃은 학생들에게 생기를 찾아주는 길은 양질의 교육 서비스로 밥맛을 되찾아 주고 목적지와 방향을 잡아주는 일이다. 신선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요리사와 나침반의 역할을 교사가 바로 수행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 소신껏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사실 학교의 외형은 많이 변했지만 교실교육 환경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아직도 선풍기 한 대 없는 콩나물 교실에서 21세기 주인공들이 무더운 열기로 땀을 식혀야 하는 곳이 있다면 누가 믿으려 하겠는가. 학교 미관도 잘 꾸미고 가꿔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교실환경이 달라져야 한다. 이제 더 늦기 전에 무너지는 교육현장 교실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과 함께 '무너지는 교실 내가 지키겠다'는 각오로 우리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현행제도에는 6학급 이상 학교에 교무부장, 정보부장을 배치하고 6학급 미만 학교에는 부장제도가 없다. 경북 예천군 관내 초등학교가 15개교인데 6학급 미만의 소규모 학교가 6개교이다. 이는 전국 농어촌학교의 공통된 실정이다. 소규모학교에 교무부장을 배치해야 할 근거로는 금년 2학기부터 6학급 미만 학교에 교감이 미배치되어 교감업무까지 이름뿐인 교무담당자가 맡고 있는 실정이다. 교무부장 제도가 없고 이름뿐인 교무담당이므로 학교 교무업무 운영 전반이 형식적으로 될 우려가 있고 결재질서가 없다. 규모가 큰 학교이든 6학급 미만의 소규모 학교이든 간에 공문건수, 교무운영 업무가 똑같거나 오히려 더많아 이름뿐인 교무담당자의 업무가 과중하다. 소규모학교에도 교무부장을 배치시켜야 한다. 교육부에서는 월 3만원의 수당지급 예산이 부족하면 수당지급은 안 하더라도 교무부장 점수라도 줘야한다. 과중한 업무를 담당한 이름뿐인 교무담당자의 사기를 조금이라도 높여주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같은 업무 및 학사를 처리하면서 단지 학급수가 적다해서 조금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리에도 어긋난다. 오히려 소규모 학교일수록 일의 양은 많으나 사무직 및 교감, 양호교사 미배치로 말미암아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교무부장 자리만이라도 만들어 이들의 사기 진작과 학교 교무운영이 원활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지난 광복절에 경남통영 원량초등교에서는 이색적인 퇴임식이 열렸다. 졸업 30주년을 맞은 제44회 동창생들이 그들 인생의 첫 스승인, 1학년 시절의 선생님 세분을 보시고 지금까지의 노고를 치하하는 뜻깊은 한 때를 가진 것이다. 사도의 길 40여년을 걸어 퇴임하시게 된 세분 선생님께서 학교에서 거행하고자하는 퇴임식을 극구 사양했다는 소식을 듣고, 제자들은 세분의 선생님을 모교에 모시고 퇴임식을 성대히 거행했다. 교원들에 대한 인식과 교원의 사기가 추락된 이 시점에서 어린 날의 선생님을 잊지 않고, 교직생활의 첫 제자들이 모여 열어 준 것은 보기 드문 미담이라고 생각한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교사를 매도한다고 해도 우리들의 제자들은 스승 존경의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확신감, 바르게 생각하고 열심히 배워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주역으로 살아가기를 당부한 스승의 가르침이 헛되지 않았음을 가슴 뿌듯이 느꼈다. 메마른 이 세상에 피어난 순수한 제자들의 사랑에 지금까지 지켜온 교직에 대한 보람을 느끼는 무명 교사의 벅찬 감회를 솔직히 고백한다. 지금 현재 세상이 교사를 보는 따가운 눈을 의식하기보다는 올바른 교직관으로 2세 교육을 위해 혼신을 다 하는 것, 그것만이 교사의 사명이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떠올리면서 경남통영 원량초등교 44회 졸업생 여러분의 정성에 감사한다.
경북도교육과학연, '진로교육총람Ⅱ' 보급 경북도교육과학연구원(원장 권성오)은 최근 진로교육 이론 및 실제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담은 '진로교육총람Ⅱ CD-ROM 타이틀'을 개발, 일선학교에 보급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개발된 이 타이틀에는 진로교육 이론, 진로 상담, 자아의 이해, 직업세계의 이해, 진로 지도, 진로 정보 등 진로교육 전반과 고등학교와 전문대학, 대학의 학과별 교육내용과 적성, 흥미와 진로 전망, 설치학과 현황 등을 담고 있다. 또 기계분야 외 27개 분야 430여종의 자격별 수행직무, 취득방법, 취업전망 등의 자격 정보는 물론 관리직 외 8개분야 350여종의 주요 업무와 자격면허, 취업전망 등의 직업 정보 및 금속분야 외 17개 분야 240여종의 훈련내용, 훈련기관 등의 훈련 정보도 제공한다. 이밖에도 초·중·고용 진로지도안, 자료 받기와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기관, 취업관련 정보, 기업체, 기타 정보관련 유용사이트, 온라인상담 등 방대한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불암'의 성공엔 이유가 있다 연령별 공간계획, 안정된 경사지붕 운동장은 교사동 한쪽으로 배치 소음 줄이고, 동선 짧게 건축 건축가에만 의존하면 실패많아 행정·전문가·지역민 협력 필요 1980년대 학교건축은 지역, 대지조건, 주변환경에 관계없이 동일한 표준설계도에 의해 부족한 교실만을 증축하여 갔다. 일변 130m가 나오는 운동장 계획(100m 달리기 시설기준에 맞추기 위해)으로 인해 큰 운동장이 대지 가운데 가장 좋은 위치를 차지했다. 따라서 부실한 난방에 그나마 남향배치로 햇빛이라도 받아야할 교사동은 동·서향 관계없이 울타리에 바싹 부쳐 지어졌다. 여름에는 창문을 활짝 열어야 그나마 바람이라도 받을 수 있지만 가운데 박혀있는 운동장에서 체육시간의 함성, 공과 운동장 먼지들이 날라들어 창문열기도 쉽지 않다. 교문은 운동장 가운데에 있어 등교하려면 지름길(운동장)로 못오고 운동장을 반 바퀴 돌아 짜증나는 행진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에서 학생들의 외부 활동은 하나의 운동장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체격에 상당한 차이가 나는 초등 1학년부터 6학년 모든 학생들이 운동장을 같이 사용하다보니 연령별 특성놀이나 운동이 이뤄지는 것은 꿈도 못꾸며 체격차로 자주 충돌, 사고까지 빈번히 일어난다. 90년 초까지 계획자나 집행자, 건설 참여자들은 이런 학교건축에 아무런 잘못을 느끼지 못하고 당연시 해왔으나 일부 학교 교육환경 변화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하기에 이르자 89년 교육부(그 당시 문교부) 시설파트에서는 "국민학교 건축계획의 모형연구"를 1년 이상 학계와 공동연구, 학교건축의 나아갈 방향과 계획기준을 설정했다. 학교건축 대변혁의 시발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 모형연구 결과의 주요 방향은 ①연령별 학습, 활동공간 분류와 그 종류, 규모의 적정화 계획 ②저학년은 각 교실 내에 교사실, 화장실, 사물시설 등으로 넓은 독립된 공간계획 ③중·고학년은 교실의 다양성과 융통성이 가능케 계획하며, ④층수도 저학년은 2층 내외, 그 옥상부는 활동공간으로 활용 ⑤형태도 어린이들의 미의식에 맞게 다양한 조형성을 갖게 한다. 지붕도 경사 지붕으로 하여 안정된 느낌을 갖게 하고, ⑥운동장은 장축을 남북으로 되게 하여 운동의 기능성을 도모하고 교사동의 한쪽으로 몰아 배치함으로 소음을 줄이고, 동선을 짧게 집중형으로 계획하며 ⑦연령별 색채선호도와 활동성을 고려해 건축 내·외의 색채계획을 하도록 한다. ⑧학교시설을 지역인이 이용 가능케 한다는 8가지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 계획이 적용된 첫 학교가 서울 중계동 아파트 단지 내의 불암 초등학교다. 아름다운 불암산이 보이는 대지에 93년 시공된 불암초등교는 시공 당시부터 인근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대지 한가운데 건물이 들어가고 높고 낮은 건물이 어우러져 있는 등 그 동안의 학교건축과는 판이하게 달라 병원, 백화점, 연구소를 짓는다는 소문이 오가기도 했다. '좋은 학교'라는 입소문으로 학생이 몰려 2, 3부제 수업까지 하여야 할 형편에 다다랐고 아파트 값도 상승시켰다. 좋은 학교환경이 이루어지면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인이 모두 애착을 느끼고 긍지를 가질 수 있어 학교시설의 이용성도 높아지며 참여행위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 실증된 것이다. 이에따라 정부에서는 각 시·도·군에 현대화 시범학교를 지정, 교육환경의 개선에 노력했다. 그러나 새로운 시도에 대한 인식과 능력, 소명과 의지가 결여된 곳에서는 현대화 시범학교 추진이 오히려 표준설계도에 의해 지어진 것보다 못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교육환경은 개개 건축가들만의 손에 의해 만들어지는 단편적인 분야가 아니라 다방면의 종합화가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이다. 학교건축은 정책수립·집행자, 교육행정가, 운영자, 교육연구자, 건축가, 각 전문분야인, 교사, 학생, 지역인들의 협력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설계 전단계에서 종합, 좋은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방향모색이 필요하다. 이호진 건국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한국교육환경연구원장
1980년대 학교건축은 지역, 대지조건, 주변환경에 관계없이 동일한 표준설계도에 의해 부족한 교실만을 증축하여 갔다. 일변 130m가 나오는 운동장 계획(100m 달리기 시설기준에 맞추기 위해)으로 인해 큰 운동장이 대지 가운데 가장 좋은 위치를 차지했다. 따라서 부실한 난방에 그나마 남향배치로 햇빛이라도 받아야할 교사동은 동·서향 관계없이 울타리에 바싹 부쳐 지어졌다. 여름에는 창문을 활짝 열어야 그나마 바람이라도 받을 수 있지만 가운데 박혀있는 운동장에서 체육시간의 함성, 공과 운동장 먼지들이 날라들어 창문열기도 쉽지 않다. 교문은 운동장 가운데에 있어 등교하려면 지름길(운동장)로 못오고 운동장을 반 바퀴 돌아 짜증나는 행진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에서 학생들의 외부 활동은 하나의 운동장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체격에 상당한 차이가 나는 초등 1학년부터 6학년 모든 학생들이 운동장을 같이 사용하다보니 연령별 특성놀이나 운동이 이뤄지는 것은 꿈도 못꾸며 체격차로 자주 충돌, 사고까지 빈번히 일어난다. 90년 초까지 계획자나 집행자, 건설 참여자들은 이런 학교건축에 아무런 잘못을 느끼지 못하고 당연시 해왔으나 일부 학교 교육환경 변화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하기에 이르자 89년 교육부(그 당시 문교부) 시설파트에서는 "국민학교 건축계획의 모형연구"를 1년 이상 학계와 공동연구, 학교건축의 나아갈 방향과 계획기준을 설정했다. 학교건축 대변혁의 시발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 모형연구 결과의 주요 방향은 ①연령별 학습, 활동공간 분류와 그 종류, 규모의 적정화 계획 ②저학년은 각 교실 내에 교사실, 화장실, 사물시설 등으로 넓은 독립된 공간계획 ③중·고학년은 교실의 다양성과 융통성이 가능케 계획하며, ④층수도 저학년은 2층 내외, 그 옥상부는 활동공간으로 활용 ⑤형태도 어린이들의 미의식에 맞게 다양한 조형성을 갖게 한다. 지붕도 경사 지붕으로 하여 안정된 느낌을 갖게 하고, ⑥운동장은 장축을 남북으로 되게 하여 운동의 기능성을 도모하고 교사동의 한쪽으로 몰아 배치함으로 소음을 줄이고, 동선을 짧게 집중형으로 계획하며 ⑦연령별 색채선호도와 활동성을 고려해 건축 내·외의 색채계획을 하도록 한다. ⑧학교시설을 지역인이 이용 가능케 한다는 8가지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 계획이 적용된 첫 학교가 서울 중계동 아파트 단지 내의 불암 초등학교다. 아름다운 불암산이 보이는 대지에 93년 시공된 불암초등교는 시공 당시부터 인근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대지 한가운데 건물이 들어가고 높고 낮은 건물이 어우러져 있는 등 그 동안의 학교건축과는 판이하게 달라 병원, 백화점, 연구소를 짓는다는 소문이 오가기도 했다. '좋은 학교'라는 입소문으로 학생이 몰려 2, 3부제 수업까지 하여야 할 형편에 다다랐고 아파트 값도 상승시켰다. 좋은 학교환경이 이루어지면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인이 모두 애착을 느끼고 긍지를 가질 수 있어 학교시설의 이용성도 높아지며 참여행위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 실증된 것이다. 이에따라 정부에서는 각 시·도·군에 현대화 시범학교를 지정, 교육환경의 개선에 노력했다. 그러나 새로운 시도에 대한 인식과 능력, 소명과 의지가 결여된 곳에서는 현대화 시범학교 추진이 오히려 표준설계도에 의해 지어진 것보다 못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교육환경은 개개 건축가들만의 손에 의해 만들어지는 단편적인 분야가 아니라 다방면의 종합화가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이다. 학교건축은 정책수립·집행자, 교육행정가, 운영자, 교육연구자, 건축가, 각 전문분야인, 교사, 학생, 지역인들의 협력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설계 전단계에서 종합, 좋은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방향모색이 필요하다.
김장관, "정기국회 상정 않겠다" 정부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이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인단으로 참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金德中 교육부장관은 6일 충북 충주시 수안보파크호텔에서 열린 시·도교육위원 세미나에 참석, "교육부는 이번 정기국회에 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는다"고 못박고 "이와 관련한 교육부내의 논의도 (내가)보류시켰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2001년에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이 예상되고 이번에 교육자치법을 개정하면 그때가서 또 바꾸는 문제가 생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충북, 경남 등 올해 교육감 선거를 치르는 지역은 현행대로 학교별 학운위 대표 1명과 교원단체대표(3%)에 의해 선거를 치르게 됐으며 제주, 충남, 전북, 서울지역 등도 이 제도로 교육감을 뽑게 될 전망이다. 이날 김장관의 발언은 교육부가 교육감·교육위원의 선거 잡음을 줄이고 선거인단의 주민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학운위원 전체가 선거인단이 되도록 입법예고까지 한 상태에서 나온 것이어서 교육계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실제로 교육계는 선거인단에서 교원위원을 배제하는 문제로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원단체간에 갈등을 빚어왔다.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교육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도별 선거인단이 현재의 160여명(울산)∼1,200여명(서울)보다 10배 많은 1,600여명∼12,000여명으로 증가하고 현재 3%인 교원수도 30∼40%로 늘어나게 된다. 교육위원 강력 반발 '특별위' 구성…위원직 사퇴도 불사 전국 16개 시·도교육위원(146명)은 6∼7일 수안보파크호텔에서 '제3대 교육위원회 개원 1주년 기념 세미나'를 갖고, 정부의 교육자치법 개정 유보 방침의 철회와 명실상부한 지방교육자치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교육위원들은 교육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일련의 사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시·도교위의 독립형 의결기구화 ▲GNP 6%의 교육재정 확보 ▲획기적인 교원사기 진작책 마련 ▲획일적인 소규모 학교 통·폐합 지양 ▲학교장 권한 강화 등을 요구하는 5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특히 교육위원들은 "정부의 교육자치법 개정 유보 방침은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출시 주민대표성을 강화한다는 당초 취지를 백지화한 것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교육자치법 개정을 위해 공동 노력하는 한편 이것이 관철되지 않을 때는 위원직 사퇴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위원들은 또 시·도별로 1명씩 참여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 교육자치법 개정 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세미나에서 金斗宣 교육위원회의장협의회장은 "교육이 바로 서려면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구화하여 집행부와 쌍두마차로서 양 수레바퀴의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며 "교육감을 지방자치단체에 예속하거나 교원들의 투표권을 배제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우리애는 착한데 보겠어요?" 우등생·초등생도 수시로 접촉 예방프로그램 맹신말고 점검을 '우리 애는 괜찮겠지'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이 컴퓨터음란물을 어떤 경로로 얼마나 접하는지 과소평가하거나 오해하기 쉽다. 한국컴퓨터생활연구소(소장 어기준)는 그간 부모와의 상담사례를 통해 밝혀진 컴퓨터음란물에 대한 잘못된 상식 7가지를 소개했다. △내 아이는 착해서 문제없다=과거에는 음란서적이나 비디오테잎의 유통경로를 아는 문제아들이 음란물에 먼저 접했다. 그러나 이제는 컴퓨터를 다룰 줄 알면 누구나 접촉이 가능해서 착하거나 문제아거나를 가리지 않고 확산되고 있다. △어려서 괜찮다=요즘은 초등생도 음란물을 보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 컴퓨터 실력이 높아 저연령층으로 음란물이 번지고 있다. 심지어 초등 4학년생이 사설 BBS를 개설해 컴퓨터음란물을 배포한 경우도 있다. △음란의 정도가 가볍다=수영복을 입거나 가슴이 노출된 누드 정도를 부모들은 상상한다. 그러나 아이들은 적나라한 나체나 성행위 장면을 수시로 보고 있다. △크면서 볼 수도 있다=컴퓨터음란물은 부모세대가 잡지 등에서 보던 음란물과 수준이 다르다. 매우 변태적이거나 가학적인 내용도 많고 음란물을 자주 접하다보면 중독증을 유발할 수 있어 제재해야 한다. △인터넷으로만 본다=아이들이 쓰는 통신용 모뎀의 속도(보통 33.6K)는 느린편이어서 인터넷 음란사이트에 접속해 보기가 답답하다. 오히려 음란 CD-ROM은 한장에 수천장의 음란물이 담겨 있어 보기 쉽다. 인터넷은 음란물을 접촉하는 한 경로일 뿐이다. △통신을 못하게 하면 문제없다=통신을 못하게 하면 음란 대화방과 음란사이트 접속을 막을 수는 있다. 그러나 아이들은 대부분 친구, 컴퓨터 상가 등을 이용해 음란물을 구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방지프로그램만 깔면 된다=인터넷 음란사이트는 하루에도 수백개가 생긴다. 따라서 음란사이트 접속을 100% 막는 프로그램은 없다. 특히 인터넷 차단 프로그램은 PC통신 등 다른 경로로 입수되는 음란물을 막을 수 없다. 부모가 정기적으로 자녀의 컴퓨터를 검사하는 도리밖에 없다.
작년 3월 도입후 34명 학위취득 자격증 취득·시간제 등록으로 "나도 따자" 일반인들 문의쇄도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학점은행제에 의해 처음으로 34명이 학사모를 쓰게 된다. 6일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홍승권씨 등 34명이 지난 학기까지 규정된 학점을 모두 취득해 학사 또는 전문학사 학위를 받게 됐다고 밝혔다. 학위 취득자는 학사학위의 경우 공학사(21), 미술학사(2), 가정학사(1), 이학사(1) 등 4개 분야 25명이며 전문학사 학위는 산업예술(1), 공업(6), 경영전문학사(2) 등 3개 분야 9명이다. 78년 전문대를 졸업한 K건설회사 홍승권(46) 차장은 자격증으로 학사학위를 딴 케이스. 전문대 재학때 취득한 80학점 중 31학점을 전공학점으로 인정받고 건축기계설비기술사·일반기계기사 2급, 소방설비기사 2급 등 3개 자격증으로 전공학점 87학점을 추가했다. 여기에 산업안전기사 2급 자격증으로 교양과정 24학점을 인정받은데 이어 지난해 학점은행 인정기관인 중앙대 산업교육원에서 교육학개론(3학점), 법학(3학점)을 수강해 결국 필요한 교양과목 30학점을 채워 학사모를 쓰게 됐다. 홍씨는 "대학원에 진학해 건축분야 공부를 더 할 생각"이라며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또 전문대 재학중 11학점을 못채우고 그만둔 뒤 인테리어 회사에 취직했던 정은정(26·여)씨도 대학에 시간제 학생으로 등록, 5과목만 듣고 산업예술 전문학사 학위를 받게 됐다. 이들은 교육개발원장으로부터 대학 총장이나 전문대 학장이 아닌 교육부 장관 명의의 학위증을 받으며 내년 3월 학위수여식을 갖게 된다. 첫 학위 수여자가 배출됨에 따라 앞으로 학점은행제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고졸자 뿐만아니라 전문대를 졸업하거나 대학(전문대)을 중퇴한 사람도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독학사 시험의 단계적 합격 △대학에서의 시간제 등록 △학점인정 2백64개 기관(3천51개 과목)에서의 수강 등을 통해 1∼2년 안에 학위를 딸 수 있다는 점이 매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평생학습연구부 김영철부장은 "이번에는 전문대나 대학중퇴자들 중 자격증 취득으로 학위를 받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고졸 출신 학위 취득자도 많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내년부터는 졸업시험격으로 실시하던 논문작성이나 작품제출을 폐지되고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점으로도 정규대학 3학년 편입이 가능하게 된다. 또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수자 5천여명과 산업체 인정자격 소지자도 대학, 전문대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신강탁 사무관은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학점인정 기관과 과목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부가 고시한 대학, 학원 등에서 학사는 1백40학점, 전문학사는 80학점 이상을 취득하면 대졸 또는 전문대졸 학력을 인정하고 있다. 현재 6천2백86명이 등록했으며 이들이 신청한 학점은 8만9천1백52학점으로 집계됐다.
'테마탐방' '알고싶은 성…' 인기 생생한 볼거리로 수업에도 활용 위성교육방송에는 교과프로만 있다?. 그렇지 않다. 교육에 재미를 더한 비교과 프로그램도 호응속에 방송되고 있다. '즐거운 책읽기' '청소년 미술감상' '알고싶은 성 아름다운 성' '10대의 표현 우리가 말한다' '테마탐방' '클래식이야기'가 그것. 특히 이들 프로는 생생한 자료제시와 현장탐방 등을 통해 수업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교사의 부담도 덜고 있다. '청소년미술감상'은 미술사적 흐름에 따라 명작들을 감상해 볼수 있고 '테마탐방'은 문화유적, 문학작품의 현장 등 다양한 교육적 테마에 따라 현장답사를 떠나 교실교육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알고싶은 성…'프로는 성에 대한 학생들의 고민을 취재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본격적인 성교육 프로그램이다. 클래식이야기를 제외한 5개 프로그램은 신규제작으로 위성1TV에서 매주 월∼금(오전 9시50분∼10시20분) 30분씩 방영되고 같은 날 두 차례(오후 3시20분∼50분, 저녁 8시30분∼9시) 재방된다. 클래식이야기는 매주 토요일 밤11시 40분부터 60분간 방송되며 다음 날 위성2TV로 재방송(밤10시10분∼11시10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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