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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학력이나 소득계층에 따라 인터넷 활용도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경제연구소(seriecon.seri21.org)가 2000년 1/4분기 소비자태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졸 이상 인터넷 이용률은 48.2%에 이르렀지만 중졸 이하는 2%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연간소득이 3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청에서는 인터넷 이용률이 36.7%인 반면 연간소득 1000만원 이하의 계층에서는 5.6%만이 인터넷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컴퓨터 보유율의 격처도 커 조사가구 전체의 컴퓨터 보유율은 68.1%였으나 소득별로는 고소득청의 경우 90.8%인 반면 저소득계층은 31.7%로 나타났다. 또 20세 이상 29세 이하의 젊은 소비자들의 인터넷 사용률은 52.5%로 2가구당 1가구는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절반이 일주일 평균 6시간 이상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www.kfta.or.kr 클릭！ 누가 교육발전을 지원할 후보인가. 각당의 교육공약 전문을 볼 수 없나. 600여명의 총선 후보자들은 교육문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선거부정 행위를 고발하고 싶은데. 우리 지역 후보는 국회에서 어떤 발언을 했나. 교원들에게 4.13총선에 교육자들의 힘을 보여주자고 주장하고 싶은데. 이런 저런 점이 궁금하고 참여하고 싶고 지지후보를 선택하기에 앞서 참고할 내용을 찾는 교원들은 교총이 개설한 '총선 사이트'(www.kfta.or.kr)를 클릭하면 된다. 교총은 '4.13총선을 통해 교육발전을 지원할 후보를 뽑고 교육발전을 저해할 후보를 낙선시키자'는 취지에서 교총 홈페이지에 '총선 사이트'를 개설했다. 이 사이트는 각당 교육공약, 후보자 설문조사, 선거부정 고발센터, 총선관련 자료실, 토론방 등 목록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후보자 설문조사는 4.13 총선 후보 600여명을 대상으로 사상 최초로 교육현안에 대한 인식을 살펴 본 것이어서 눈여겨 볼만 하다. 교총은 4월13일까지 이 사이트를 한시적으로 개설하고 총선이 끝난 후에는 관련 내용을 재구성해 의정감시 활동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획기적 처우개선' '주5일제 수업'은 한목소리 3당 교육공약 발표 교원정년 문제와 교육자치제 개선 방안이 각당의 4.13총선 교육공약 중 최대 쟁점이 되고 있다. 지난주 각 정당은 '제16대 총선공약'을 잇따라 발표하고 지지를 호소했다.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각 당은 여전히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공약들을 남발했지만 일부 현안에 대해서는 여·야당의 입장과 정책의지의 강도 등에서 미묘한 시각차를 보였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교원정년을 환원 또는 조정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교원정년 단축을 주도한 민주당은 함구했다. 또 교육자치제 개선 방안으로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구화해 교육·학예에 관한 의결권을 주어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민주당은 역시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와 관련 교육계는 총선후 정부·여당이 교육자치제도를 일반자치에 통합하는 문제를 다시 제기하는 것이 아니냐며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교육재정 확충 관련 공약내용에서도 입장차이가 나타났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2003년까지 교육재정을 GNP6% 규모로 확보'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민주당은 '다양한 방법으로 재원을 확충'한다는 식의 상대적으로 미온적인 공약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와 관련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여당의 입장에서 이번에 발표된 공약내용에 포함돼 있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시책으로 밝힌 사항이나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민주당이 결코 교육재정 확충의지가 미약하지 않다"고 밝혔다. 여타 교육현안에 대해서는 3당이 대동소이한 입장을 보였다. 주5일제 수업이 각당의 선거공약으로 처음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초·중등 교원의 정치활동 기본권 신장이나 교원단체 교섭권 강화 등 요구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오불관언 이었다. 그러나 선거때 마다 교육공약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2003년까지 유치원 완전 무상화, 교원보수 3년내 대기업수준으로 획기적 인상,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수석교사제 도입, 수업시수 법제화와 초과수업수당 지급, 교원예우규정 제정, 교원잡무의 획기적 감축 등은 한목소리로 되풀이 공약했다. /이석한 khanoo@kfta.or.kr
사상 첫 공모통해 선발…교사출신 첫 등장 김학준 한국교총회장은 18일 이사회의 추천 결의를 거쳐 제14대 사무총장서리에 채수연(57) 서울한영고교사를 임명했다. 교사 출신이 교총 집행부의 실무책임자인 사무총장 직을 맡게 된 것은 교총 53년 사상 처음이다. 교총 정관상 사무총장은 이사회가 추천하고 대의원회의 승인을 거쳐 회장이 임명하는 자리로 채수연 신임 사무총장서리는 오는 4월22일 개최되는 제72회 임시 대의원회의 승인을 거쳐 앞으로 3년간 재임하게 된다. 18일 오전 제249회 교총이사회는 사상 첫 실시한 사무총장 공모를 통해 선발 된 채수연교사의 사무총장 추천건을 표결에 부쳐 찬성 50표대 반대 5표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대의원회에 추천했다. 교총이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지난달 28일부터 10일까지 실시한 사무총장 공모에는 16명이 응모했으며 채수연 교사는 10명의 심사위원으로부터 자질, 경영능력, 기획력, 교원단체관 등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 특히 88년부터 12년간 교총회장에 5번이나 도전해 낙선하면서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교원정년 단축 반대 운동을 비롯 교권옹호 활동에 적극 앞장서는 등 교총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보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심사위원 명단은 이사회 하루전날인 17일 면접심사와 동시에 공개됐는데, 심사위원으로는 김학준회장, 신경교부회장, 박준구 시·도교련협의회장, 경환철이사, 정용의 선거관리위원장, 이원희 대의원, 강정호 부산교련회장, 최재선 한국초등교육협의회장, 안건일 한국중등교육협의회장, 양징자 한국초등여교장협의회장이 참여했다. 채 신임 사무총장은 "교총의 기간조직이 든든해야 회세가 확장되고 이 나라 교육이 바로 선다"고 말하고 "사무총장으로서 전 교원의 지지를 받는 강력한 교총을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관련기사 2면〉 채수연 신임 교총사무총장은 성균관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독어독문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서울 한영고 교사로 재임하면서 서울중등교사회 회장, 한국 독일어교사회 회장, 한국 제2외국어교사회 회장을 맡아왔다.
교육부는 올 신학기부터 중학 전학년과 고교 2학년까지 보충수업을 금지하되 고3의 경우 희망학생, 희망교과에 한해 학운위 심의를 거쳐 1일 2∼3시간 이내에서만 실시토록 했다. 특히 반강제적이거나 학생이 비용을 부담하는 자율학습은 금지하며 고3의 경우만 학운위 심의를 거쳐 자율학습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심야나 조조의 자율학습은 금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와같은 보충·자율학습 실시방안을 22일 열린 시·도교육청 초·중등과장회의에서 시달했다. 이에 따르면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별로 보충과정 운영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학생이 비용을 부담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교과관련 특기·적성 교육활동은 가능하나 종전과 같은 보충수업 형태의 운영은 금지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와같은 보충·자율학습 운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학교에 대한 장학지도와 함께 행정 조치를 강화하고 이를 2001년 시·도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밖에 읽고·쓰고·셈하는 능력이 부족한 기초학력 부진아를 위해 국가수준의 표준화된 학습부진아 판별도구를 8월까지 개발해 일선학교에 보급하며, 이에앞서 3월중 초등학교 학습부진아 지도자료집을 보급하기로 했다. 판별도구는 초등 5, 6학년, 중학 1학년(국어·수학), 고교 1학년(국어·수학·영어)을 대상으로 제작된다.
문용린 교육부장관과 나카소네 일본 문부상은 20일 오전 교육부 상황실에서 양국 교육장관회의를 열고 `21세기 새로운 한일파트너쉽 공동선언'에 따라 신규사업으로 결정된 `일본 공과대학 유학생 파견사업'에 대한 합의서를 교환했다. 양국 장관은 또 APEC 서울 포럼, G8 교육장관회의, APEC 교육장관회의, APEM 정상회의 및 교육회의 등 교육관련 국제회의에서 양국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문장관은 일본의 역사교과서 문제와 관련, 객관적 사실을 정확하게 기술해줄 것을 제의했으며 나카소네 문부상은 98년 10월 김대중대통령과 오부치 수상간에 합의한 `21세기 한·일파트너쉽 공동선언'을 재확인하고 양국교과서가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충실하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양국 장관은 또 언어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인식을 함께 했다. 문장관은 한국 고교의 58%(1952교중 1132교)가 일본어를 가르치고 있으나 일본 고교는 3%(5481교중 165교)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일본 센타시험(수능시험)에 한국어를 시험과목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했다. 나카소네 문부상은 현재 80명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는 한국교원 초청 인원을 50명 추가해 초청할 계획을 밝혔으며 84년부터 매년 실시해오고 있는 양국 교육부 대표단 교환사업도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사양성 과정에서 매우 중요시 되고 있는 교육실습이 실제로는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받고 있는 때에, 인천교대에서 획기적인 교육실습 개혁방안이 제시되어 교육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인천교대가 최근 제시한 개혁방안은 현행 한 학기 8주간의 실습기간을 16주로 늘려 선진국(예, 미국·캐나다 6개월, 영국 1년)과 같도록 하며, 그 과정도 대폭 개선하여 내실화 한다는 것이다. 즉 2, 3학년에서는 현장봉사를 학점으로 부과하며 매주 2시간 이상씩 현장학교 학급교사 보조요원으로 활용한다는 내용이다. 또 4학년 1학기에는 16주간의 실습기간에 16학점을 부과해 운영하며 교수들도 현장학교를 순회하면서 수업을 지도하고, 매주 일정기간 학생들이 대학에 등교해 교수들과 함께 교사론, 학교·학급경영, 교과교육, 수업지도 방법 등을 토의한다는 것이다. 특히 인천교대는 이와 같은 교육실습 개혁안을 실시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한편 신임교사들에게는 주1일씩의 부속초등학교 근무를 의무화해 초등학교 교육실태를 파악하는 등 현장감을 높이도록 하였다. 교육실습은 교사양성 과정에서 특성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교육과정의 중핵적인 부분이다. 그러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육실습은 비효율적이며 형식적인 요식 절차로 등한시 되는 경향을 보여왔다. 따라서 교사양성체제의 특수성과 정체성을 부각시키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교육실습이 적당히 시간만 때우면 되는, 형식적인 연례행사로 전락되는 한 우수한 교사는 결코 양성될 수 없다. 교육실습은 이론과 실천을 연결시킬 수 있는 임상과정으로서 그 중요성이 실질적으로 강조되도록 정책당국과 교사 양성대학은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인천교대의 교육실습 개혁안은 현장 적응성이 높은 교사양성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평가되며, 나아가 그 동안 정책당국에서 제시되었던 수습교사제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인천교대의 개혁안이 단지 계획으로만 끝나서는 안되며 실제로 추진되어 우수 교사양성에 새로운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 아울러 실습학교 지원 등 구체적인 사안에 관해서도 정부의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부는 여학생들이 스커트 뿐 아니라 활동에 편리한 바지 등 다양한 유형의 교복을 선택해 입을 수 있도록 권장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와같은 방침을 부교육감회의나 생활지도담당자회의 등을 통해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 3월 현재 전국의 중·고교 여학생의 96.4%가 교복을 착용하고 있으며 이중 스커트 고정착용 학교비율은 전체의 76.3%로 나타났다. 여자 중학교의 경우 17%, 남녀공학중의 72.3%, 여고의 84.1%, 남녀공학고의 82.2%의 여학생이 스커트를 고정착용하고 있으며 19.4%의 학교는 스커트와 바지를 선택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인천교육청 85.5%, 울산교육청 66.6% 등 지역내 중·고교 여학생이 스커트와 바지를 선택 착용하고 있는 반면, 대전과 광주교육청의 경우는 전체 여학생이 스커트만 고정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여학생 교복의 바지 선책 착용을 통해 겨울철 건강 관리가 용이하고 성역할 고정관념 해소와 성희롱 예방효과가 확산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교육부가 5학급 이하 학교의 교감직을 폐지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일선 시·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개정안대로라면 171개 학교 교감직이 폐지되는 강원도는 교육감을 비롯, 도교육위원회, 강원교련, 춘천시초등·중등교장협의회 등이 각각 성명을 내고 반대 의지를 내비쳐 향후 갈등이 예상된다. 22일 강원도교육위원회는 "현재 소규모학교는 행정직이 배치되지 않아 교사들의 업무가 많은데 교감까지 없애면 교사들이 교감 업무를 분담해야 하기 때문에 학습 생활 지도가 어려워진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도교육위원회는 현재 경남북, 전남북, 충북도 교감직 폐지를 반대하고 있는 만큼 이달 말 서울에서 열리는 전국 시·도교육위원회 의장단 협의회에서 이들 지역 교육위원과 함께 교감직 존속을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춘천시초등교장협의회는 19일 교감직 폐지를 철회하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하고 20일 국회와 교육부에 이를 발송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에서 "인건비 절감 운운하며 경제논리만을 앞세울 경우 농어촌 교육은 황폐화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강원교련도 17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에 교감직 폐지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강원교련은 "교감직 폐지는 교원의 신분상승 기회를 축소해 사기를 떨어뜨리고 공교육을 무너뜨릴 것"이라며 "지역실정을 감안해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교감이 없는 학교에 교감을 추가로 배치하거나 주임교사를 배치해 줄 것 등 6개항을 교육부에 요구하고 이를 검토하지 않을 경우 전국 교총회원들과 연대해 철회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국내 최초의 `한국 디지털미디어고교'(가칭)가 내년 3월 안산시에 개교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정부로부터 테크노파크로 지정된 안산시에 한국디지털미디어고(사립)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 현재 인가서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학교 교육과정은 전자상거래, 인터넷 웹프로그래밍, 인터넷 웹디자이너, 인터넷 웹캐릭터 등 4개 전공코스로 나뉘며 학급당 30명씩 4학급을 모집해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게 할 계획이다. 학생 모집은 올 연말 실시할 예정이며 전체 정원의 50%를 경기도 출신 중학생으로 선발하고 안산시 중학교 출신 10명을 학교장 추천으로 특별전형할 계획이다.
21일 한국교육행정학회가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연 `인적자원 개발담당 부총리: 역할과 법적 지위' 토론회에서 발표자들은 교육부총리의 역할과 권한, 교육부 조직 개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국가 인적자원개발 체제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한 강무섭 직업능력개발원 기획실장은 개별 부처, 지자체, 민간기업에서 산발적으로 이뤄지는 인적자원개발·관리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현행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개발부'(가칭)로 개편해 부총리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총리는 △취약·소외계층을 포함한 국민의 직업능력개발과 국가 차원의 인적자원개발·관리에 대한 기획 △정부·지자체·기업에서 추진할 장단기 인적자원개발·관리 정책의 개발 △각 부처간, 중앙-지자체간, 기업-민간단체의 관련 업무 조정·지원 △인적자원개발·관리를 위한 정보인프라의 구축·운영 △학교교육체제 개편 및 평생학습체제 구축 등의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개발부총리는 교육 관련 업무를 모두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처에서 관련된 기능과 업무를 추진하되 그것들을 총괄·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줌으로써 정책 추진에 일관성과 계속성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인적자원개발·관리 관련 △예산에 대한 부서권, 예산의 총괄 배정 및 편성권 △법령 제·개정안에 대한 부서권 △기금 운영계획에 대한 협의권을 부여해야 하며 △인적자원개발·관리사업 심사 분석 및 정책 권고권 △인적자원개발회의의 운영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정부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한 김태완 계명대 교수는 지식교육인간개발부로 명칭한 새 교육부의 직제를 제안했다. 이에 따르면 현행 2실3국 체제는 장·차관 밑에 차관보를 두고 기획관리실, 지식개발실, 인적자원개발실, 평생교육국, 학교교육국, 연구개발국으로 편성되는 1차관보 3실3국 체제로 전환된다. 신설되는 지식개발실은 각 부처가 갖고 있는 인적자원개발 관련 정보와 지식을 모든 부처가 공유할 수 있게 국가지식센터로서의 역할을 맡는다. 김교수는 "교육부총리가 정부조직 내 `최고 지식경영자' 역할을 수행해야만 인적자원개발이 효과적으로 실시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인적자원개발실은 국가적인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집행을 평가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평생교육, 직업교육, 여성교육, 장애자 등 취약계층 교육 등 정책의제를 개발해 대책을 수립하고 중장기적인 인적자원개발·관리를 위해 부처에 산재한 관련 업무를 조정·총괄하는 역할도 갖는다. 지식개발실과 인적자원개발실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김교수는 차관보 제도를 제안했다. 교육부총리와 카운터파트가 돼 지자체의 인적자원개발 관리를 전담할 사람으로는 교육부시장 겸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김교수는 주장했다. 그는 "교육부시장 겸 교육감은 임명직이 아니라 시장이나 도지사의 러닝메이트가 돼 지역 주민의 지지를 획득하는 선출직으로 할 필요가 있다"며 "학교교육경험을 중요한 자격요건으로 하고 교육계의 추천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부총리제의 공법적 검토 및 입법론'을 발표한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는 교육부를 인적자원개발원으로 개편해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할 것을 주장했다. 이 경우 학교 교육 및 학술사무는 대학 혹은 시·도교육감에게 대폭 이양함으로써 교육부의 학교교육 업무는 정책기획·평가·감사 중심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총리 밑에 교육부를 두기 위해 현재의 정부조직법 제33조(교육부)를 인적자원개발원의 지위에 걸맞게 그 직무와 권한을 갖도록 확대 개편해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속 정당과 직위는 발언 당시 기준이며 주요 발언내용 전문은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 게시합니다. △이해찬 교육부 장관=교육 인건비 예산도 처음 교직을 시작해서 마지막 교직이 끝날 때까지 일방적으로 호봉이 올라가는 이런 경직된 구조를 가지고는 도저히 예산의 탄력성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피크임금제 같은 경우도 그런 각도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1998.10.20, 제198회 국회 교육위원회, 일정연령이 지나면 급여가 하향되는 피크임금제의 도입을 검토하며) △이해찬 교육부장관=담임선택제는 공급자 중심의 일방적인 학급담임 배정제도를 탈피하여 학생들의 적성 및 능력을 배양하는 특기별 학급편성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교육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으로........ (1998. 11.11, 1998년도 교육부 국정감사, 담임선택제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이해찬 교육부장관=수습교사제는 교단에 첫발을 내딛는 초임교사의 교직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교사로서의 사명감과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교사의 질을 높이자는데 그 취지가 있으며, 조속히 도입할 필요가 있음. (1998. 11.11, 1998년도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수습교사제 도입의 필요성을 말하며) △이해찬 교육부장관=교원의 정년단축은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새롭고 질 높은 교육을 위하여 교직사회를 활성화하는데 그 취지가 있음. (1998. 11.11, 1998년도 교육부 국정감사, 교원 정년단축 문제점 지적에 대해) △이해찬 교육부장관=단기적 공급부족 대처 방안으로는 기간제 교사, 산·학 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등 탄력적 교사제도 활성화,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임시교원 양성소에서 연수시켜 초등 교과전담교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함. (1998. 11.11, 1998년도 교육부 국정감사, 퇴직 교원 충원 계획을 답하며) △이해찬 교육부장관=기획예산위원회에서 그 동안 자기들이 준비한 것을 얼마 전에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전혀 관여를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실무선에서는 교육부의 관점에서 그쪽하고 논의도 하고 협의도 했습니다. (1998.11.12, 제198회 국회 교육위원회, 교원정년단축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을 설명하며). △노무현 의원(국)=저 개인의 경우에서 볼 때 60세보다 좀 더 낮추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1998.12.16, 제198회 국회 10차 교육위원회, 교원정년 단축 관련 토론에서) △김정숙 의원(한)=교원의 기를 죽이는 일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참스승인증제를 한다고 그랬다가, 또 촌지교사들 신고를 하면 포상을 한다고 그랬다가. (1998.12.16, 제198회 국회 10차 교육위원회, 교육부의 교육개혁을 비판하며) △이원복 의원(한)=오늘 여러 가지로 또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 당 입장에서는 이것을 처리 안 해서 65세로 그냥 가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1998.12.17, 제198회 국회 11차 교육위원회, 한나라당의 교원정년 입장을 밝히며) △설 훈 의원(국)=공립학교에서는 심의·의결기구로 그냥 그대로 두어야 되고 사립학교 쪽에서는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그 성격상 자문기구화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1998.12.18, 제199회 국회 1차 교육위원회, 학운위 설치 관련 토론에서) △설 훈 의원(국)=62세쯤 되면 교육계에서도 받아 들일만 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까지 교육부가 여론을 감안해서 정책을 수정한다면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63세를 주장했던 입장에서도 양보를 해야 될 사안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1998.12.16, 제199회 국회 1차 교육위원회, 교원정년 62세를 주장하며) △김정숙 의원(한)=교육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63세 정도도 검토할 용의가 있으나 62세 또는 그 이하로 해야 된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1998.12.16, 제199회 국회 1차 교육위원회 여야간 합의만 전제된다면 63세안 수용가능성을 비치며)
96년도를 기점으로 실업계 진학률이 매년 줄어들더니 급기야 2000학년도에는 신입생 정원조정에도 불구하고 총 모집인원의 15%인 2만 여명이 미달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는 취학인구의 자연감소 보다 실업계 진학을 기피하는 현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많은 학생들은 실업계를 선택한다기보다 공부를 못해 어쩔 수 없이 실업계 고교에 선택되어지고 있다. 그로 인해 입학률은 점점 줄어들고 최근에는 실업계 진학을 비관하며 자살한 학생까지 나오고 있다. 7,80년대 고도 성장기에는 실업고의 진학은 일류 명문고를 제외하고는 웬만한 인문고 진학보다 어려웠다. 시대적으로 가정환경이 어려운 탓도 있었겠지만 기능공이 우대 받는 취업 정책과 동일계 4년제 대학을 진원할 수 있는 진학제도도 있었다. 후에 이 제도는 취업교육이 우선이라는 미명 아래 사라졌지만 말이다. 지금 농어촌 실업교육은 존망 자체가 불투명하다. 현재 진행되는 통합형 고교와 특성화 고교는 이를 만회하고자 시행되고 있지만 결과는 미지수다. 근본적으로 적성이 배제된 진학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실업고로 거듭나자면 학생들에 대한 복지혜택을 늘리고 비전을 확실히 제시해야 한다. 실업고 입시 불황에도 강원 삼척전자고는 장학금을 신입생 전원에게 지급키로 한 결정으로 지원자가 몰렸다. 또 실업고를 종고 형태로 운영하지 말고 특정분야 전문학교로 육성하고 해당 산업체와 인력수급에 대한 계약제를 도입, 각종 장학금을 유치해 경제적 도움과 취업 불안을 없애야 한다. 너무 어렵고 종류도 많은 교육과정 개선도 필수다. 고교에서 배우는 전문교과의 경우 대학입학 수준의 학력을 이수해야 알아들을 수 있는 것들이 많다. 수학의 경우 연립방정식도 못 배웠는데 전공교과에는 미적분이 등장한다. 종류도 일반 인문고의 공통교과 이외에 7∼8개 전문교과를 더 배운다. 그야말로 치이고 또 치이는 게 실업고 학생의 현주소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학의 폭을 넓혀야 한다. 2001학년도 전문대 특별전형 입시에서 주간은 55%이상, 야간은 65%이상을 모집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실고생들의 주관심사는 4년제 대학이다. 이와 관련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실고생에 대한 특별전형을 4년제 대학에도 확대해야 한다.
올 고3 학생들은 수능 모의고사를 두 번 밖에 치를 수 없어 불만이 대단하다. 일선학교도 마찬가지다. 물론 입시과열을 방지하고 성적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해 고교 교육의 정상화를 기하려는 교육부의 의도는 충분히 공감한다. 하지만 고3 1년 동안 모의고사를 2회만 실시하는 것은 학생들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실력을 평가하는데 부족하다. 학생들의 실력은 노력에 따라 달라지고 가변성이 있어서 정기적인 테스트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런 점에서 한 학기에 한 차례씩 치르는 모의고사는 부족한 면이 많다. 또 교내 자체시험이나 학군간 시험으로 비교가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수능형 문제는 학교에서 출제하기가 어렵고 시간도 많이 소요된다. 또 설사 시험을 치르더라도 교내나 학군내 성적일 따름이지 계열 전체석차나 전국기준 등위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 규제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매달 치르는 것은 학생들에게 지나친 부담이라고 한다면 한 학기에 두 차례씩 연간 4회 정도는 실시해야 한다고 본다.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가 모의고사 횟수를 늘려주기를 바라고 있음을 교육부가 알았으면 한다.
일선학교 교직원들의 복지기능을 수행하는 교원공제회 운영에 심각한 허점이 노출되고 있다. 최근 인천시 동부교육청 관내 ㅇ초등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수납담당 최모씨(32·여·지방사무보조원 9급)가 이 학교 교직원 10여명의 이름을 도용해 8억7000만원을 불법 대출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교육청 감사결과에 따르면 최씨는 96년 개교한 ㅇ초등학교에 근무하면서 이모교감 등 교직원 10여명의 이름과 직인 등을 도용해 가·차명 불법 대출을 받았다. 최씨가 4년간 이 학교에 근무하면서 불법대출받은 액수가 8억7000여만원에 이르며 이중 2억3400만원은 상환이 어려운 것으로 밝혀졌다. 최씨는 지난 3월1일자로 인근 N초등학교로 전보된 후 도용한 교사명의로 몰래 갚아오던 이자를 제때 갚지못하자 학교측에 의해 뒤늦게 이 사실이 밝혀졌다. 피해교사들은 3월18일 최씨를 공문서 위조·직인도용 및 횡령혐의로 고발,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일선 회계담당자의 경리부정 사건이 아니라는게 일선 교육계의 지적이다. 즉 일선학교 수납업무 담당자가 교직원들의 이름을 4년간 도용해 거액을 불법대출받아도 이를 점검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공제회 업무의 방만한 운영과 제도적 맹점이 문제라는 것. 이름을 도용해 거액을 대부받는 과정에서 본인의 확인절차도 없었으며 몇 년전 탈퇴한 회원이 전산망에는 살아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책임소재가 불문명한 일선학교 행정실 수납담당자가 공제회 업무를 대리해 수행하고 있으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학교장과 행정실장이 억울하게 책임을 져야 하는 점도 문제다. 몇 년전 공제회 강원도 지부 회원담당 여직원이 이중장부를 통해 수억원의 회비를 불법 전용하다 발각된 사건이 발생한 후에도 여전히 이와 같은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공제회 관계자는 "전국의 1300여개 지회관리에 문제점이 있다"면서 근본적인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경북도교육청은 14일 '사이버 장학실'(http://www.kyongbuk-o.ed.kyongbuk.kr)을 개설, 인터넷을 통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사이버 장학실은 ▲학습자료실 ▲교수자료실 ▲학부모자료실 ▲정보분류서비스 ▲장학·연수자료실 ▲교과지도상담실 ▲교과지도토론마당 등 7개 메뉴로 구성돼 있다. 학습자료실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학년별·교과별 자료를 제공하고 교수자료실에서는 교사가 수업에 활용할 교수-학습안, 수행평가문제 등의 자료를 얻을 수 있다. 정보분류서비스는 교육관련 정보 및 자료를 쉽게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학부모들은 평생학습을 위한 자료 및 사이버 강좌내용을 학부모자료실에서 얻을 수 있으며 교사들은 교과지도상담실을 통해 장학지도를 받고 싶은 내용을 질의해 지도위원 및 전문위원들의 다양한 답변을 들을 수 있다. 교과지도방법 개선을 위한 자유로운 토론에 참여하려면 교과지도토론마당에 들어가면 된다. 도교육청은 사이버 장학실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교사 전원에게 ID를 부여하고 우수자료 탑재자를 발굴, 시상하는 한편 학내 전산망 구축과 교사 1인 1대 컴퓨터보급사업 등을 조기에 완료키로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교원의 개표사무종사 인원을 최소화하고 학교시설의 선거사무활용 따른 수업방해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선관위는 2일 국회의원 선거 투·개표에 교원 동원을 억제해달라는 한국교총의 요구에 대한 회신에서 "여건이 허락하는 한 교원의 개표사무종사 인원을 최소화하고 학교시설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교장선생님 등과 충분히 협의하여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회신에서 "국민들로부터 상대적으로 행정공무원보다 많은 신뢰를 받고 있는 교원들이 개표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므로 일부 교원의 개표사무종사는 불가피하다"며 교원들의 이해를 구했다. 선관위는 또 선거사무수행과정에서 교원에 대한 예우와 품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행정조치를 강구해 달라는 교총의 요구와 관련해서는 "투·개표사무원의 수당은 노무에 대한 대가라기보다 특정한 사무 수행에 따른 최소한의 예우차원에서 지급하는 경비로서 교원이라고 일반직 공무원보다 더 많이 지급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경북도교육청은 7일 본청 별관 시청각실에서 지역교육청 담당장학사와 실업계고 실업부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0학년도 새 학교문화 창조를 위한 과학·산업교육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기초과학교육의 기반 조성을 위해 올해안으로 과학실험실을 90% 확보하고 4개년 계획으로 100% 확보키로 했으며 10억2000만원의 과학교구 구입비를 투입하여 각급 학교의 과학실험·실습 여건을 개선할 방침이다. 과학교육 육성방안으로는 또 '2000 과학 꿈 잔치'를 개최하고 과학전람회, 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청소년과학경진대회, 학생과학탐구올림픽대회 등을 통해 평소 탐구·창조하는 생활태도의 확립과 과학의 생활화 기반을 조성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실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실업고를 특성화시켜 수요자중심으로 개편하고 제과·미용과정 등 방과후 특별과정을 운영하며 첨단기술분야 기능신장을 위하여 공동실습소 운영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초빙강사나 산학겸임교사 운영을 확대하고 전문교과교사의 산업체 연수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농업계고교는 지역의 특수성을 살려 전업형, 복합형, 부업농형 실습농장을 운영하고 공업계고는 파트제실습 확대를 통한 다기능 교육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97년부터 99년까지 대전시와 5개 구청으로부터 88억2000여만원의 교육경비를 지원받은 대전시교육청은 올해도 '유치활동반'을 편성,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의 교육사업 투자를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유치활동반에는 본청 및 지역청의 가용자원이 총동원되며 이들은 중앙부처·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각종 연구소 등 민간기업의 교육사업 참여와 예산지원을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일선 학교장이 자치단체 등에서 투자가 가능한 업무를 발굴, 유치활동을 벌일 경우 이를 지원하게 된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육에 대한 관심도와 지방의회 등 유관기관의 범시민적 교육지원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유치활동반을 운영키로 했다"며 "지자체 등의 교육재정 지원을 활성화하여 부족한 교육재정을 확보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지난해 유성구청으로부터 학교급식시설비 등으로 20억3600만원을 지원받아 13개 중·고에 급식시설을 완비하고 일부 초등교 운동장 스탠드를 신축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지난해 대전시로부터 자양초등교 다목적체육관 건립비로 3억3000만원을 지원받았으며 5개 구청으로부터는 30억3000여만원을 받아 공공근로 인력 6만5379명을 투입, 학교배수로·운동장정비·교실바닥수선 등 교육환경 개선의 성과를 올린바 있다.
경남도교육청은 최근 경제회복 분위기에 편승하여 해외여행이 급증하고 있으며 일부 계층의 무분별한 해외여행 등으로 과소비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판단, 해외여행 자제를 위한 대책을 일선 기관에 시달했다. 도교육청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 교직원들은 관광여행이나 단순한 자료수집, 시찰 또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추진하는 연수, 업무수행과 직접 연관이 없는 출장, 초·중·고·대학생들의 관광여행이나 무분별한 조기유학 등 불요불급한 해외 출장 및 연수를 자제하도록 했다. 그러나 국가정책상 추진하는 교류사업이나 국제교류협정에 의한 출장, 국제회의 참석 등 업무수행에 불가피한 출장, 초청국에서 경비를 부담하는 출장 등은 억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도교육청은 또 해외연수 및 조기유학을 대체 할 수 있는 원어민 초청 강의 확대 등을 통해 어학수요를 국내로 흡수하고 건전 유학을 위한 상담안내서 발간 및 홈페이지를 개설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 분석에 따르면 99년도 내국인 출국은 434만명으로 98년 대비 41% 증가했고 올 1월에는 38만명으로 전년도 동기 대비 30%가 증가하는 등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외국인 입국은 99년도 466만명으로 98년 대비 9% 증가했으나 올 1월에는 31만명으로 줄어들어 전년도 동기 대비 6%가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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