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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국회교육위원회(위원장 함종한)는 12일 대한교원공제회와 사립학교연금관리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출자회사에 대한 경영 부실, 연금기금 고갈 문제 등을 추궁했다. 특히 야당의원들은 기관 임원의 전문성 결여와 낙하산 인사의 문제점을 집중 거론했다. 안상수의원(한나라당)은 교원공제회의 지리산 산동 온천지구 가족호텔 부지 매입과 관련 비리의혹을 제기했다. 안의원은 △시가의 2배, 공시지가의 3배 이상 대금 지불 △구조조정 시기의 호텔 건립 추진 의도 △토지 구입정보의 사전 유출 등을 지적하고 특히 "실제 매매는 98년 4월 중순 이뤄졌으나 등기는 올 8월에 완료했는데 세금포탈을 간접 지원한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숙의원(한나라당)은 공제회가 출자한 새한상호신용금고가 영업 악화로 자본금 잠식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두번의 현금증자 65억원과 올해 현재 예금된 75억원 등 140억원이 회수 불가능 상태"라며 "납입자본금이 0인 상태에 이를 수도 있는데 이는 공제회의 관리·감독 부재와 새한상호신용금고 경영진의 무능"이라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또 "공제회와 사학연금 임원들이 판공비를 제외하고도 기밀비, 업무추진비, 기관판공비 등의 명목으로 매년 수천만원 이상의 기관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며 특히 "사학연금의 감사는 법인카드로 300여만원을 유용했다"고 주장했다. 신낙균의원(국민회의)은 "교육문화회관은 서울을 빼고는 모두 적자이며 회원들의 이용이 저조하다"며 "교원보다는 비교원을 위한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신의원은 또 "호텔신축이나 회관건립 등 추가적인 건립보다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한 효율적 운영에 힘쓸 것"을 주문했다. 이수인의원(한나라당)은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공제회의 대응태세 미흡을 거론했다. 이의원은 "공제회는 영업기획 및 상품개발이 미약하며 조직에서도 경영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가 없어 경영의 효율성을 위한 동기부여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따라서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사회를 중심으로 한 책임경영체제의 채택 의향을 물었다. 김일주의원(자민련)은 "새한상호신용금고의 경영이 급속히 악화되는 등 출자회사의 관리에 문제가 있다"며 경영정상화 방안을 물었다. 김의원은 또 "사학연금은 부담금 징수보다 급여 지급이 많아져 이대로 가면 2016년에 기금이 고갈된다"고 지적하고 "특단의 조치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재오의원(한나라당)은 두기관 임원의 낙하산식 인사를 지적하며 "돈은 교원으로부터 나오고 이것을 운용하는 것이 두 기관인데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박범진의원(국민회의)은 "연금재정이 어려워지게 된 것은 교원들의 정년단축으로 생긴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며 제도개선을 위한 공단의 노력을 요구했다. 박승국의원(한나라)은 "사학연금이 대우채권에 투자한 금액이 1250억원 정도 된다"며 공단의 회수 방법을 물었다. 김하준 공제회이사장은 답변을 통해 "교원들이 공제회 시설을 이용하도록 홍보하는데 힘을 쏟고 있으며 새한상호신용금고도 경영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금년도 이익목표에 접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금승호 사학연금이사장은 "법인카드 유용 문제는 개인이 변제했으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제7차 교육과정 적용을 앞두고 교과서 개편 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실험용 국어 교과서에 몇 가지 오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교대 이신성교수(국어교육과)는 14일 2000년부터 정식 교과서로 사용되기에 앞서 교대부속초등학교 등에서 실험용으로 쓰이고 있는 1, 2학년용 국어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국어 읽기 1-1'과 '국어 쓰기 1-1'에서 오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우선 '읽기'의 오류는 78쪽 삽화 "우리도 구두쇠 정신을 본받자."라는 부분. 이교수는 "구두쇠는 욕(辱)이므로 '구두쇠'에 정신을 붙여 '구두쇠 정신'이라고 한 것은 잘못이고 제목에서 '구두쇠'에 큰따옴표를 붙여 "구두쇠"라고 한 것도 부호를 잘못 쓴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절약'과 '구두쇠'를 같은 개념으로 본데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또 '쓰기' 29쪽의 "이모 생일이다. 종이로 별을 접어주었다. 아주 좋아하였다."라는 표현도 이모에 대한 말투가 모두 예사말이므로 '생신이다. 접어드렸다. 좋아하셨다.'로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 이교수의 주장. 이교수는 "절약은 아껴쓰는 생활이지만 써야될 곳이 있으면 쓰는 것이고 '구두쇠'는 인색하여 써야 될 곳도 쓰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며 "교과서는 정확하고 바른 의미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교수는 특히 "실험용 교과서의 오류가 정식 교과서에서는 나오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6차 교육과정의 실험용 교과서에 나타난 오류가 본 교과서에 그대로 실린 경우도 많다"고 덧붙였다.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진학률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나 취업률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기초 산업인력 양성 체계가 붕괴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교육위 김봉호의원(국민회의)이 부산과 울산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감자료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 지역 실고생의 진학률은 해마다 증가하는데 반해 취업률은 격감하고 있다. 부산지역 실고생 진학률을 보면 96년 18.1%에서 97년에는 24.4%, 지난해에는 27.3%로 높아졌다. 울산지역은 더욱 심해 96년 26.7%이던 진학률이 97년에는 43.1%로, 98년에는 48.5%로 늘었다. 반면 취업률은 부산지역이 96년 69.1%에서 97년 59.4%, 98년 63.5%로 나타났다. 울산지역도 96년 61.2%에서 97년 46.7%, 98년에는 45.8%로 하락했다. 이같은 수치는 이 지역 실고 졸업생 전체를 놓고 볼 때 지난 3년 사이에 진학률은 22.4%에서 37.9%로 증가한 것이고 취업률은 65.2%에서 54.7%로 무려 10.5%가 떨어진 것이다. 김의원은 "이처럼 실고생의 진학률은 높아지고 취업률이 낮아지는 것은 이 지역 전체 고교의 44%를 차지하는 실고 교육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이 상황을 방치하면 기초 산업인력 양성이라는 실고 본래의 취지가 무색해진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또 "교육부가 산업인력 양성을 위해 95년까지 일반고대 실고의 비중을 50대 50으로 조정하는 계획까지 세우고 이를 실행했음에도 실고는 고사위기에 처해있다"며 "획일적인 개편방침보다는 특성화고교 등 전문 실고를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의원에 따르면 부산과 울산지역 실고생의 중도탈락률이 96년 4.0%에서 98년 8.7%로 두배 이상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인문계고 중도탈락률은 0.7%와 0.6%로 나타나 실고의 중도탈락 또한 심각한 문제로 제기됐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과정평가원 등 9개 기관은 1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정무위원회(위원장 김중위)로부터 국정감사를 받았다. 이들 기관은 올해부터 총리실 산하 인문사회연구회로 재편됨에 따라 교육위가 아닌 정무위의 감사를 받게 된 것. 이 날 감사에서는 연구기관간 현격한 인건비 격차가 도마에 올랐다. 특히 국민회의 국창근 의원은 23개 기관 박사급 연구원의 경력별 연봉대비표(표참조)를 제시해 관심을 모았다. 이에 따르면 최고연봉기관은 한국개발연구원으로 5년차가 4800만원, 15년차가 6000만원, 25년차가 7200만원인데 반해 최저연봉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은 5년차 2380만원, 15년차 3210만원, 25년차 3890만원으로 절반수준에 불과했다. 또 23개 기관 박사급 연구원의 평균 연봉은 5년차 3265만원, 15년차 4357만원, 25년차 5158만원으로 조사됐는데, 경력별로 평균연봉에 미달하는 기관이 10∼14개 기관에 달했다. 국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 조세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소위 힘있는 부처 소속 연구원은 높은 연봉을 받고 교육, 노동, 농촌, 여성문제와 관련된 기관은 낮은 연봉을 받고 있다"며 "이는 상대적 박탈감에서 오는 연구의욕 상실과 해당 연구분야의 낙후로 이어질 것"이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국민회의 김원길 의원은 인문사회연구회 소속 9개 연구기관의 평균 연봉을 분석하고 대책을 따져 물었다. 김의원은 "직업능력개발원을 100으로 했을때 한국교육개발원 청소년개발원 행정연구원의 연봉수준이 70에 불과했다"며 연구원간의 위화감 해소방안을 추궁했다. 권영자 의원(국민회의)은 "예산요구시 연구기관에 대해 일률적으로 일정율을 조정할 경우 기관간 불균형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문제의식을 갖고 내년 예산을 요구했는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김중위 의원(한나라)·이석현 의원(국민회의)은 연구지원인력의 과다 운용을 질책했다. 양 의원은 "연구인력 1인당 지원인력 비율이 여성개발원 0.66명, 교육과정평가원 0.63명, 한국교육개발원 0.54명 등 높게 나타나 타 연구회 소속 연구기관의 두 세 배에 달한다"며 "관리인력을 유지하는데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답변에서 김영진·임종철 이사장은 "기관간 임금차이가 큰 것은 각 기관이 설립할 당시 책정한 초임이 달랐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격차를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국정감사는 23개 연구기관이 하루에 받도록 일정을 잡은데다 그나마 다음 일정에 쫓겨 3시간30분만에 끝내 너무 형식적이라는 인상을 풍겼다. 1개 기관당 10분도 안되는 감사시간 때문인지 대부분의 의원들은 짤막한 질의와 서면답변에 만족해야 했다. 그 덕에 방청석에 앉은 23개 기관 기관장과 간부직원들은 내내 느긋한 표정이었다. 한 수감기관의 간부는 "감사가 부담없이 빨리 끝나 좋았지만 그만큼 중요하지 않은 기관으로 홀대받는 느낌이어서 착찹하다"고 말했다.
△학생회 운영 우수사례=모의 의회식 운영(서울압구정초), 학생회 주관 행사 내실화(서울신사중), '나의 소리함' 설치로 의제 공모(부산 사동초), 학생자율정화위원회 운영(부산덕천중), 학급 모의법원 운영(부산부흥고), 매월 전교어린이회 개최(광주삼각초), 학생회 중심 학교 축제행사 개최(충북석교초·대전새일고), '사랑의 매' 전달식 거행(경기백신중), 나의 발전 전시회 개최(충남부마여중), 어린이회장단 교원과의 상담 정례화(전북나포초), '사랑의 우편함'(경북영천여고), 학생이 만든 규범 제정(진해경화초·제주한천교), 월1회 학생의견 수렴해 학교경영에 반영(제주안덕중) △특기·적성교육 우수사례=수준별 반편성(서울강덕초), 학교간 연합프로그램 운영(서울여중), 전학생 특기·적성교육 참여(부산여중), 학원수강생 6백명을 학교 유입(대구동인초), 워드반의 높은 자격시험 합격률(부산낙동고), 전교생 1∼3개부서 참여(대전월평중), 자랑스런 선배관 운영(울산병영초), 전교생 1인 1특기 지도(경기청명고), 학생·학부모·교사 진로지도 연찬회(충북예성여고), 전학생 요구부서 설정 운영(충남논산엄사), 학생 150명 출연 뮤지컬 '효감천' 공연(전북고창여고) △학생선도 우수사례=방과후 생활지도위원 조직(서울신양초), 전교생 모범생 만들기 운동(서울한대사대부고), 학교와 마을과의 연계 지도(부산가락초), 체벌 및 벌점규정 제정(부산가야고), 부적응학생 특별지도 위한 대안학급 운영(대구성광고·인천고), 부자캠프 체험학습(대구대건중), 5자 순찰대 운영(인천마장초), 생활지도 누가 벌점제(광주숭덕고·강원주문진고), 학생 자율수칙 제정(광주실레시오고), 전교사 학급담임제(경기소하고), 매월 마지막주 월기쓰기·월1회 전교생 선물나누기(충북현도상고), 칭찬 스티커 제작 활용(전남광양제철남초), 흡연학생 금연지도(순천효천고). △도·농간 체험학습 우수사례=교내 농사체험 학습장(서울상봉초), 집단·가족동반·개별 체험학습(인천인수초), 갯벌체험·유적지 견학(인일여고·강남종고), 영호남 교류학습(광주삼도초·경남진교중), 현충원과 연계 교육(대전갈마중), 어촌 1박2일 체험활동(안양범계초), 서해안 갯벌탐사 프로그램 개발(경기대부중), 공동 축제의 날 운영(경북봉화명화중) △실업계고 교육과정 자율운영 실험학교 현황=교육과정 자율운영 시범학교는 99년에 지정해 준비기간이며 2000년부터 시범운영. 농업계는 수원농생명과학고, 김제자영고, 강진농업고. 공업계는 부평공고, 광주전자공고, 충남기계공고, 울산화봉공고, 영월공고, 청주기계공고, 천안공고. 상업계는 영등포여상, 부산진여상, 대구제일고, 포항여자정보고. 수산해양계는 인천해양과학고. 실업계는 함양제일고.
교육현장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12일 '학교교육 붕괴,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와 서울대교육연구소가 공동개최한 이 토론회에는 교육계, 학계 인사와 학부모 2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을 정리한다. ◇종합 진단과 대책(윤정일 서울대교수) 학교가 교육력을 회복하고 교원이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단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공동화의 원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근원적인 처방을 해야 한다. 파행적인 교원수급 정책을 시정하고 우수한 교원으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교원의 정년을 65세로 환원시키되 교직 부적격자로 평가될 경우에는 언제라도 교직에서 퇴출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교원에 대한 예우가 실질적으로 향상되고 교원존중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이미 예고된 '교원예우규정안'을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이나 학부모, 진학 지도 교사가 각 대학의 입시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얻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대학진학정보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각 대학은 과학고를 비롯한 특수목적 고등학교 졸업생이 대학입시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하며, 정부에서는 과학영재교육 강화를 위한 제도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수행평가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연수를 통하여 교사들이 목표지향평가와 수행평가에 대한 이해를 넓히도록 하고, 수행평가가 가능한 과목과 영역에 한하여 실시토록 하되, 교사 1인이 평가해야 하는 평가대상 학생수를 대폭적으로 감축해야 한다. 학교교육 공동체를 다시 확립하기 위하여는 구성원인 교원, 학부모, 학생이 상호 이해하고 신뢰하며 협력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교사는 교육주체로서 전문성 신장을 통하여 교권을 회복하고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교육에 임해야 하며, 학부모는 올바른 자녀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권을 존중하며 교원의 편에 서서 학교교육을 지원하고 참여해야 한다. ◇교원수급 문제의 원인과 대책(황정현 서울교대교수) 교원정책의 분명한 원칙으로서 반드시 관철되어야 할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교사의 정년을 65세로 다시 환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금법상으로 보면 교직 33년 이후 근무는 봉사적 성격이 강하다. 이미 법개정을 통해 62세 정년이 시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다시 재개정하여 65세로 환원하자고 주장하는 이유는 정년단축의 의미가 숫자상의 문제가 아니라 교사들의 심리적 공황(恐慌)의 문제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내년도 교육대학 입학 정원을 대폭 증원해야 하고, 현재 5%로 제한되어 있는 교대 편입생 정원을 확대하고 그에 필요한 교육재정 투자가 있어야 한다. 기간제로 되어 있는 초등학교 퇴직 교사들을 4년 동안 계약제 임용으로 전환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하여(지방에 따라 차이가 있음) 최대한 부족한 인원을 확보해야 한다. 2000년 8월말 기한인 명예퇴직 위로금 지급 기한을 3∼4년 연장하여야 하여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교사들을 줄여야 한다.서울, 수도권, 광역시에 지원하는 교사들의 임용고사 응시를 제한하여 지방 초등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문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중등교사 양성체계도 초등교사 양성체계와 같이 목적형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중등교사 자격증 발급의 과반수 이상을 점하고 있는 일반대학과 교육대학원 학생들에게 부여하는 중등교사 자격증 제도는 사범대학에서 양성하지 못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폐지해야 한다. ◇수행평가의 문제와 대책(임국택 서울언남고교사) 수행평가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는 첫째, 교사의 평가에 대한 전문성 신장이 필요하다. 교육 평가에 대한 인식 전환, 수행평가에 대한 교사 연수 실시, 교사 양성 교육기관에서 교육 평가에 대한 교육 강화, 교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감 조성, 교사가 행한 평가 결과에 대한 기계적 행정 감사의 폐지이다. 둘째, 타당하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의 개발·보급이다. 교사의 전문적인 판단을 도울 수 있는 타당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개발·보급하고 각 학년별, 각 교과목별 평가 기준을 개발·보급해야 한다. 셋째 각 학년별, 각 교과목별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 도구 개발·보급이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 도구를 위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여, 전국적인 정보통신망과 연결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교사의 업무 부담 경감 및 교육 여건 개선이다. 교사들이 교육 및 평가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다. 행정적이고 사무적인 업무 경감과 교사 1인당 수업시수와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 평가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시설 및 설비 개선이 필요하다. 다섯째, 학교생활기록부 개선이다. 교과목별 석차 백분위 점수 기록 방법의 개선과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점수나 평어 사용없이 서술식 기록만을 허용한다. ◇교육재정의 위기와 대책(주철안 부산대교수)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교육재정 GNP 6% 확충을 위한 가시적인 노력이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교원의 정년 단축 등 일련의 정책이 졸속적으로 추진됨으로써 교원의 사기가 크게 저하되어 각급 학교의 교육공동화 및 교육붕괴가 조장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공동화 및 교육붕괴 현상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 교육세 중에서 2000년에 기한 만료되는 일부 세원은 유지해야 한다. 또 각급 학교 교원의 보수는 안정적으로 확보될 필요가 있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있는 의무교육기관 교원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중 봉급교부금(현행 봉급액 및 일부 수당 포함)에서 의무교육기관 교원의 보수 전체(봉급액 및 각종 수당 전체)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각급 학교 교원의 보수 총액을 국가에서 지급하는 방안 대신으로 검토될 수 있는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의 상향 조정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 비율을 현행 내국세 총액 11.8%를 15%로 상향 조정해서 교육재정을 확충할 수 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에 대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지방재정의 자립도를 향상하기 위해 지방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이 인상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교육재정 확충에 보다 많은 책임을 담당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2000년까지 적용되는 시.도세 총액 전입금의 적용 비율의 유지 또는 상향 조정, 서울 및 부산시에서만 지원하고 있는 중등학교 교원 전입금을 모든 시.도로 확대, 시.군.자치구의 각급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의 확대,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재정지원의 강화 등이 필요하다. ◇학교공동체 위기와 극복방안(백인화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총무) 기본적인 교수-학습방법론의 문제에서부터 학교 내부의 조직문제가 포함된 원인 진단 과정까지 필수적으로 '공론화'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교사들은 학생들과의 높아진 벽을 헐어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새롭게 밀려오는 뉴 미디어에 낙오되지 말고 당당하게 21세기 신지식인을 키워야 한다는 사명으로 '정보화 마인드'를 키워야만 한다. 특히 일부 교사들의 자질 문제는 더 이상 토론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뼈를 깎는 아픔과 진통이 있더라도 교사들 스스로의 성찰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학부모들도 이제 뚜렷한 주관없이 부화뇌동하지 말고 우리의 자리를 굳게 지켜할 때라고 생각한다. 학생에 대한 인성 생활습관 함양교육을 가정에서부터 실천해 가는 모범을 보여야 하겠다. 또한 그 동안 여러 가지 형태로 진행되었던 학부모 운동도 한번쯤 점검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육의 '질적인 향상'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학교공동체 모두에게 골고루 힘을 실어 줄 수 있었는지를 뒤돌아 보았으면 한다.
한국교총(회장 김민하) 주최 교육자료전이 30회를 맞았다. 이번 자료전에는 13개 분야에 제출된 최우수작 226점중 1등급 77점, 2등급 76점, 3등급 73점이 각각 선정됐다. 정보화 관련 작품이 70%(160점)에 달해 눈길을 끌었으며 경기교련(회장 김철규)이 푸른기장인 1등급 16점을 내 전국 종합1위 8연패를 달성했다. 도덕·윤리 △양인자 서울아현중 △이자용 대전여고 △송미영·방미화 울산삼호초 △황보근영·김성진 경기소래고 △장철순 충남주산초 △송봉석 충남청라초 국어·한문 △박혜숙 부산송도초 △위전환·이동재 경기산본고 △최인숙 경기서현고 △성은주 경기성남정보산업고 △박미애 경북상주모서초 △송상흥 제주인화초 국사·사회 △김순희 서울목원초 △김규화 부산괘법초 △이병선 울산척과초 △박정호 울산청량초 △최춘식 경기안서초 △한양수 경기보체초 △채문기 전남교육과학연구원 △박창욱 경북상산초 △최선규·김중회 경남진주중안초 수학 △류해수 울산제일중 △신광남 강원원주중앙초 △전문기·정영애 경북낙동초 △황인혜 경남하동초 △석귀용·윤삼열 경남과학고 과학 △윤흥중 서울공항고 △김민균 서울교대부속초 △김동아 서울양재초 △최무수·류경기 대구서재초 △김오복·고흥선 인천계산고 △류덕의 대전전민중 △김웅기 울산중앙중 △서희석·황중한 경기성사초 △강범석 경기김포여중 △김성희 전남망운초 탄도분교장 △이태훈 전남영암낭주고 체육 △심영면 서울등촌초 △박등배 인천용유중 △홍설아 경기수성여중 △이광재 경기과학고 △이승진·이병재 경북상산초 △탁일주 경남삼천포초 신도분교장 △이영균 경남신수도초 음악 △박태훈 서울미성초 △백현흠 서울용마초 △이정근 서울청량중 △조성자 서울문정중 △윤창식·탁재우 울산동부초 △지용섭·박선미·최병철 경기안산여자정보산업고 △박민아·이영희 경북상산초 △김진선 제주대정초 △고성효 신제주초 미술 △정현주 인천도화초 △박일자 경기경안중 △최창수 경기하남정보산업고 △노혜정 경기저동중 △원순련 경남거제초 산달분교장 △추옥련 경남계룡초 △강수명 제주법환초 외국어 △박현정 서울개포중 △전금순 부산구서초 △박은실 인천부현초 △최광호 남인천여중 △권민순·주성현 경기상탄초 △김보현 강원동해초 실업·가정 △전영환 서울공고 △구재영 서울강서공업고 △김광직 인천여자공고 △이연제·이재범 대전대덕전자기계고 △곽수영 경기효양중 △손중대·김상우 충남진산공고 △한명우·강석열 충남연무대기계고 △정영헌 경북문경공고 △정순성·이경찬 경남창원기계공고 △고인숙 제주사대부중 특수 △이동구·김동주 부산혜남학교 △김미영·이경숙 부산혜성학교 △배은정·권향자 대구성보학교 △장덕자 대전맹학교 △박상순 경기신동초 통합·유아 △서화니 경기대덕초 △김경례 전남천태초 병설유치원 △윤동순 경북서후초 대흥분교장 병설유치원 △백은란 경남화개초 병설유치원 일반자료 △이명순 서울신명중 △장형진 경기권선초 △이창기·양순원 충북봉양초 △강미경 충북진천중 △김성호 경북상주중앙초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12일 개원 2주년을 맞았다. 150여종의 연구보고서 발간, 국제직업기술교육박람회 개최 등 성장을 거듭해 온 직업능력개발원의 이무근(59) 원장을 만났다. - 지난 2년간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인지. "2년이면 연구기반 구축만도 힘드는 기간이다. 그러나 직능원은 정책입안자료인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 수립을 비롯 유네스코 세계직업기술교육회의 주관, 실업자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 많은 일을 해냈다. 변화되는 직업구조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에 계속 매진할 것이다" -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인지도가 낮다고 본다. 홍보방안은. "아직은 홍보가 적극적이지 못하다. 단기 뉴스레터 발간, 계간 직업동향분석지, 보고서 등을 통한 적극 홍보를 계획하고 있다" - '진로정보센터'를 최근 개소했는데 어떤 곳인가. "상담, 각종 검사, 직업 정보 등 진로에 대한 모든 것을 제공하는 곳이다. 중3을 위한 진로탐색 프로그램 '아로'는 이미 큰 호응을 얻고 있고 고교생과 자녀 진로지도를 위한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중에 있다" - 교사의 진로지도 방향에 대해 조언한다면. "모든 교사가 진로지도에 관한 기본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본다. 최소한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직업세계 정보는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진로정보센터'의 자료가 교사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정년단축과 명예퇴직 등으로 부족한 초등 학교 교사수를 메우기 위해 2000년도 시내 초등 기간제 교과전담교사 를 선발한다. 5개 과목에 총 900명을 뽑는 이번 선발에서는 △국어·영어 각 220명 △수학 180명 △사회·자연 각 140명 등이며 자격요건은 오는 31일 현재 만 35세 이하의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다. 원서교부 및 접수는 오는 18일까지 시교육청 산하 교육연수원에서 실시하며 1차 필기시험은 오는 31일, 2차 면접시험은 내달 21일 각각 시행된다.
'교육재정 GNP 6%확보'란 김대중대통령의 대선공약에 적신호가 켜졌다. 최근 정부가 확정한 내년도 교육예산은 GNP대비 4.1%선으로 올해의 4.3%보다도 크게 후퇴하고 있다. 이는 지난 97년말 김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던 교육재정 GNP6% 확보와는 거리가 먼 수치다. 이에앞서 김영삼 前대통령도 재임기간중 교육재정을 5%선으로 상향시키겠다는 약속을 한바 있었으며, 실제로 97년 4.8%선까지 확보한 바 있었다. 물론 IMF 한파가 몰려오면서 국가경제가 일대 위기를 맞아 모든 분야가 초긴축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상황논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가 회복기에 접어든 상태에서 교육개혁의 핵심 요체인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시급하단 지적이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중 교육예산 규모는 19조788억 규모. 이는 올 예산(2차 추경 17조9029억)보다 1조1758억 증액된 규모로 증가율은 6.6%다. 이는 정부의 예산증가율 5%보다는 높은 것. 교육예산안의 정부예산 규모 대비에서도 올보다 0.3%P 늘어난 20.5%수준이다. 그러나 선진국의 7∼10%선과는 큰 차이가 있고 무엇보다 인프라구축이 취약한 교육환경 개선에 최소한 5∼6%의 GNP확보는 돼야한다는 지적이다. 정부 관계자와 경제 전문가들은 획복기에 접어든 우리나라의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GNP대비 8%선은 될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그러나 GNP성장율이 정확히 계량하기 어렵고 정부예산 증가율을 5%로 잡은 것을 감안할 때, 교육예산을 6.6%선으로 증가시킨 것도 정부의 교육개혁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심각한 초등교사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올 2학기에 2차에 걸쳐 선발한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초등교원 충원 숫자는 6200명으로 이는 교대 졸업 정규 초등교사 신규모집 인원 5천명을 크게 상회하는 규모다. 여기에 퇴직교원중 기간제 초빙교사로 임용된 3500명을 포함할 경우 기간제 교사는 9700여명에 이른다. 이는 전체 초등교원 정원 13만8300명의 7%선에 이른다. 교육부는 중등교사 자격증소지자의 초등임용에 따른 초등교육계의 반발을 의식, 내년도에 이를 가급적 억제하는 대신 퇴직교원 초빙제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14일 전국 시·도교육청 부교육감회의를 소집하고 이와같은 내용의 초등교원 수급대책을 시달했다. 교육부는 내년 8월말까지 명퇴금 지급 65세 조항에 해당되는 교원이 1만2782명(초등 6078, 중등 6704)이며 문제가 되고있는 연금법 개정이 납득할만한 선에서 이뤄질 경우 초등교원 퇴직자수가 우려할만한 수준에는 이르지 않을 것이란 낙관적 판단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초등임용을 가급적 억제해줄 것을 요망했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초등 담임교사 확보를 위해 초등학교의 2천여 특수학급중 초등 정규교사가 담임을 맡고있는 1천여 학급은 일반학급 담임으로 전환하는 대신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이 자리에 충원토록 했다.
정부의 거듭된 해명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대한 일선 교원들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일선 교원들은 IMF이전에 6조원을 넘던 공무원연금 기금이 올 연말이면 1조7000억 규모로 줄어들 것이며, 정부가 내년예산에 긴급 편성한 1조원의 연금기금 역시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고갈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와관련 연금공단 관계자들도 내년예산에 부채형식으로 편성된 1조원을 상환하기란 현행 법상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일선 교원들은 정부가 '현직 공무원의 기득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선에서 연금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는 하고 있지만, 이는 내년 봄 시행될 총선용 '空約'이 될 소지가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관련 전문가들은 현재와 같은 연금제도를 계속 운영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 일치시키고 있다. 즉 고사 직전의 연금제도를 기사회생시키는 방법은 전·현직 공무원과 국가가 함께 고통을 분담할 수밖에 없다는 것. 우선 현재 각각 7.5%로 되어있는 개인 및 국가부담율을 두자리 숫자로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또 연금 수혜시기를 단계적으로 60세까지 늦추는 것과 퇴직금 지급방식을 변경하는 안도 검토되고 있다. 한편 행자부는 지난 12일 교총이 낸 연금법개정에 대한 질의에 대해 회신을 보내왔다. 행자부는 회신에서 '내년중 기득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선에서 법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는 종전 정부입장을 거듭 밝혔다. 행자부는 또 '법개정과 관련, 현재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은 아무것도 없다'고 전제한 뒤, '공무원 연금제도는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로 연금의 본래 취지, 형평성, 수지균형 등을 종합 검토하되 기득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김민하 교총회장이 여권이 주도하는 신당 추진위원으로 참여함에 따라 교총 회장직의 사의를 표명했다. 김민하회장은 정년으로 명예교수가 된 8월말 이미 사퇴의사를 밝힌 바 있으나 당시 회장단, 시·도교련회장회의, 이사회가 새 회장이 선출되는 11월 23일까지 회장직을 수행토록 권고해 계속 재임해 왔기 때문에, 회장의 사퇴처리 문제는 21일 개최되는 이사회의 심의 처리결과에 따르기로 했다. 김회장은 신당 추진위원 참여 배경에 대해 평생을 한국의 정치발전과 민족통일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연구한 학자로서 바람직한 새 정당을 만들어 정치발전과 민족통일에 기여하겠다는 뜻과 교총회장 재임중 정치권의 한계를 절감했기 때문에 왜곡된 교육개혁 시정 그리고 교육계의 숙원과제인 교원정년 환원,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등의 과제를 신당의 정강정책에 반영하는 등 교총회장으로서 다하지 못한 일을 직접 정치권에 참여해서 풀어보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김회장은 신당의 정강기초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됐으며 교육자의 한사람으로서 늘 교원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교권신장과 교원지위향상에 기여하겠으며 교육동지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리한 정년단축과 교원 사기침체로 인해 촉발된 초등교원 부족현상에 대한 초등 교육계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교대 등 전국의 11개 교대생들은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수업거부를 한데 이어 14일부터 또 다시 수업거부를 포함한 무기한 투쟁에 돌입키로 했다. 전국 교대 교수협의회도 9일 성명을 내고 "초등교육 황폐화를 초래한 교육부의 교원 수급정책을 전면 수정할 것"을 주장했다. 교대 교수들은 "무리하게 추진된 교원 정년단축이 초등교육을 황폐화시키고 있다"면서 "이와같은 사태를 초래한 교육부가 반성은 커녕 초등교육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외면한 채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에게 단기간의 보수교육을 시킨 후 초등교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파행적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대 교수들은 이와같은 문제점을 초래한 입안자들을 엄중 문책하고 ▲교대의 기존 졸업학기제를 신축적으로 운용, 부족교원 충원 ▲내년 8월 예정되는 대규모 명퇴사태를 막기위해 명퇴수당 지급기간의 잠정적 연장 ▲교원 정년단축의 잠정적 유보 ▲비정상적 수급대책의 전면 중단 및 교대 학사편입제의 대폭 확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교육부는 12일 분쟁이 발생한 사학의 법률적 검토와 해결방안 수립 및 분규사학에 대한 청문회 실시,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에 따른 이사진 개편 등의 업무를 맡을 장관 자문기구 사학분쟁처리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사학분쟁처리위 위원장에는 임희섭 교수(고대)가 선임되었다. ◇임원 명단 △박승서(70·변호사) △정병수(44·공인회계사) △정태수(68·대진대 교수) △이면영(66·홍익학원 이사장) △임희섭(63·고대 교수) △김신일(58·서울대 사대 교수) △권영빈(56·중앙일보 논설위원)
초등교원 부족 사태를 중등자격증 소지자로 충원하려는 정부의 방침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이미 수차 지적한 바와 같이 오늘의 사태는 교원정책의 실패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것은 편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교육부의 사고방식에 있다. 단기간의 연수로 초등교육을 맡을 수 있다는 판단은 환상에 불과하다. 교육 목적은 물리적인 시간만으로 결코 달성할 수 없다. 현실적인 문제 또한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초등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어려운 관문을 뚫고 편입한 예비교원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또 이들이 정규교원으로 초등 현장에 배치되었을 때, 기존교원과의 갈등은 어찌할 것인가? 더구나 서울교육청의 경우, 기간제 교과 전담교사를 국어, 수학, 사회, 자연 등 예체능외의 과목까지 확대 채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 교육대학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의 교대생들은 동맹휴업으로 맞서고 있고 한국교총을 비롯한 교육계도 정부 방침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초등교원수 부족사태는 전문성의 원CLR에 입각하여 가장 교육적인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우선 시급한 것은 교단의 안정을 통한 교직이탈 현상 방지다. 불안한 공무원 연금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입장표명이 있어야 하고, 내년 8월의 명예퇴직금 지급 시한을 최소 2년정도 연장하여야 한다. 적정한 인사배치를 통하여 기존의 교과전담교사를 최대한 학급담임으로 배정하고, 부득이한 경우 최대 4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급당 학생수도 조정해야 한다. 또 교육대학의 편입학 정원을 증원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근원적인 해결방안은 교원정년의 단계적 환원이다. 오늘의 사태가 무리한 정년단축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정년환원은 교직에 대한 자긍심을 높여 교직 이탈현상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다. 정부는 해방이후 교원수급 정책이 실패할 때마다, 학교급별간 이동을 통한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하여 왔다. 그러나 정부의 시책에 순응한 해당교원들은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는 등 아직도 그 휴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21세기 새로운 천년의 개막을 앞두고 그 어느때 보다도 인적자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오늘날 정책의 후진성으로 인하여 교육계의 상처가 재연되는 현실이 안타깝기 그지없다. 정부의 반성을 촉구한다.
미국의 양대 교원단체인 미국교육회(NEA)와 미국교사연맹(AFT)은 그 동안 활발한 단체활동을 통해 교직의 위상을 높이고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단체교섭과 정치활동을 통해 교육문제를 사회문제의 전면에 부각시키는 데 성공을 거두었다. 두 단체 모두 설립 목적이나 규모, 운영 양태 등이 다르지만 사업이나 활동이 점차 유사해지고 있다. 먼저, 두 단체 모두 교원노조 성격을 띄면서도 교직의 전문직화를 추구하고 있다. NEA는 전문직주의를 표방하면서도 실제로는 노동조합적인 성격을 발빠르게 가미하였다. AFT에서도 노동조합주의 노선을 견지하면서 교직의 전문화를 추구하고 있다. 말하자면, '노동조합주의인가 아니면 전문직주의인가'하는 양단간의 논리보다는 교직의 전문직화를 지향하면서도 방법적으로는 노동조합적 전술·전략을 동원하고 있다. 둘째, 단체교섭을 통해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원의 처우를 향상시키며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단체교섭은 AFT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NEA에서도 여기에 뒤질세라 독점교섭권을 확보함으로써 고용조건이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증대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를 시행하는데 경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셋째, 회원이 될 경우 신분 보장이라든지, 각종 정보 활용, 훈련 프로그램 참여를 비롯해서 다양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을 홍보하는 등 회원들의 요구와 필요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여 회세 확장을 꾀하고 있다. 그리고 평교사들의 적극적이고도 주도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여성의 권익신장이라든지 차별 철폐, 형평의 추구 등과 같은 가치 추구 노력을 내세우고 있다. 넷째, 교원단체의 총사령탑인 NEA와 AFT 본부에서는 효율적이고도 강력한 리더쉽을 통해 조직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AFT에서는 전략 및 정책개발은 물론이지만 각종 자료개발, 교육 훈련, 홍보, 외부와의 연대 등을 강화함으로써 지방노조 및 주 노조연합 등을 지원하고 있다. NEA도 연방 수준에서의 전략적 계획수립이나 조정, 프로그램 개발, 주 및 지역의 단체교섭지원, 홍보활동, 주 및 지역단위 지도자 훈련 등 지원적인 역할에 주력하고 있다. 즉, 각 지방조직의 자율권을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중앙 집권적인 조직운영 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히, AFT에서는 집단 지도체제 형태를 띄고 있는 집행위원회에 막강한 권한을 실어주어 강력하고도 효과적인 조직운영을 꾀하고 있다. 다섯째, 적극적인 정치 활동을 벌이고 있다. NEA와 AFT는 미국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이익집단으로서 교육문제는 물론이지만 교육 이외의 쟁점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그 영향력이 매우 크다. 이러한 사실은 300만 명이 넘는 NEA/AFT회원으로부터 매년 10억 달러에 달하는 회비가 걷히고 사용되며 정치자금이 매년 1억 달러 넘게 투자된다는 사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렇듯 활발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각 회원들로부터 년간 400-500$에 달하는 회비를 각출하여 활용하는 데 힘입은 바 크다. 여섯째, 교원 및 교육문제에 대한 실제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국가수준과 주 및 지역 단위에서 최대한 활용하고 있으며 다양한 홍보책자 발간, 기념품 개발, 보고서 배포, Website 운영 등을 통해 자신들의 활동을 널리 홍보하고 있다. 또한, 외부조직과의 유기적인 연대관계를 맺고 있는데, AFT의 경우 미 연방 산업별 노동조합(AFL-CIO)과 밀접한 연계체제를 맺고 있을 뿐 아니라 국제관계 업무도 매우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 끝으로, NEA 와 AFT는 종전의 적대적 관계로부터 상호 협력과 선의의 경쟁관계를 정립하고 있다. 그 동안 두 단체가 회원 확보라든지 독점교섭권 획득, 경쟁적인 정책 개발 등에서 그 성격이나 활동이 많이 유사해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미네소타 주에서는 NEA와 AFT 지부가 1998년에 통합이 이루어냈고, 플로리다와 뉴 멕시코 주에서도 통합 노력이 이미 상당히 진척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작년 9월 NEA와 AFT가 통합을 시도했으나 교직의 성격에 관한 양측의 인식의 차이와 AFT의 AFL-CIO와의 연대관계 등으로 인한 문제 때문에 통합에는 이르지 못하였지만 앞으로도 통합 노력은 계속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 우리 나라에서도 3개의 교원단체가 공식적으로 출범하여 활동하고 있거니와, 앞으로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여건 개선과 교육투자 증진에 더욱 주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강력한 전문적 이익 단체로서 활발한 단체 활동을 통해 교직의 사회·정치적 위상을 높이고 교육 입국을 실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교권이 바로서야 나라가 산다 』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한국교총이 살아야 이 나라의 교권이 바로서고, 나아가 나라가 산다" 는 일념으로 제29대 교총회장으로 출마한 채수연입니다. 저는 교권이 바로서야겠다는 신념을 관철하기 위하여, 한국교총과 서울교련의 대의원, 서울교련의 직선 분회장, 구교련 고문, 한국교총의 윤리위원, 서울교련의 교권옹호위원과 중등교사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그 동안의 경험을 살려 "한국교총의 개혁과 교직안정을 위해 한알의 밀알이 되겠다" 는 굳은 각오로 이번에 제29대 교총회장에 출마 하였습니다. 저는 지난해 정년단축반대를 위한 장충단집회 준비위원장과 한강둔치집회 준비위원을 맡아 반대집회를 주도하였고, 교원정년단축입법을 저지하기 위하여 수차 국회를 방문하여 항의하였으며, "정년단축 위헌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고, 6년간 투쟁하여 내년부터 제2외국어를 대입수능시험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제가 교총회장 출마를 결심하고 각·시도의 일선 교육관련 인사들을 만나 보았을 때, 만난 분들마다 이구동성으로 "선생님들이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수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요즈음 우리 교육현장은 교육공황과 교육부재 현상을 초래하여 초등학교에서는 내몰았던 선생님들을 다시 모시지 않으면 안되는 교사부족 현상을 만들었고, 중등학교에서는 교육과 스승이 없는 교실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따라서 제가 교총회장이 되면 저는 여러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교총이 전문직 단체로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점진적인 개혁을 하겠습니다. 저는 특히 다음과 같은 일들을 하는 데 신명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교원들만의 독자적인 연금제도를 시행하도록 하여 교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도 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교원정년을 65세로 환원시키겠으며, 수석교사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교원자녀의 대학학자금을 무상으로 지급하고, 교원 연구안식년제를 도입하도록 하 겠습니다. 넷째, 담임과 부장교사 수당을 획기적으로 인상하고, 초등학교 교원의 수업시수에 따른 초과수업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교육정책의 실패에 대한 교육청문회를 추진하고, 현장의 교육여건을 무시한 각종 교육정책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사학과 실업교육을 근본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개발하겠습니다. 일곱째, 세계화와 조국통일에 대비한 남북교원교류등 각종 교육정책을 개발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우리교총의 10대 과제"를 보완 수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저를 기꺼이 추천을 해주신 대의원님과,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편달을 해주신 여러 분회장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추천이유서 저는 이번에 한국교총 회장으로 출마한 채수연박사와는 15년이 넘도록 우정을 나누고 있는 사람으로서, 특히 다음과 같은 이유로 채수연후보를 추천합니다. 여러분의 귀중한 한표를 채수연후보에게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채수연후보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교원정년단축 반대집회의 도화선에 불을 붙인 사람이며, "교원정년 단축 위헌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 교원의 권익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 정의의 투사입니다. 둘째, 집념과 추진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채수연후보는 '한국 제2외국어 교사 회장'으로 6년간이나 끈질기게 투쟁을 하여 2000 학년도부터는 제2외국어를 대입수능시험에 포함시키게 한, 집념과 추진력이 강한 사람입니다. 셋째, 한국교총을 사랑하는 산 증인입니다. 채수연후보는 한국교총과 서울교련의 대의원과 분회장 등을 두루 역임하였고, 현재도 한국교총의 윤리위원, 서울교련의 교권옹호위원과 중등교사회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등, 한국교총을 너무도 사랑해왔고 잘 알고 있는 산 증인입니다. 넷째. 한국교총을 재창조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채수연후보는 교육현장의 여론을 수렴하여 복수교원단체시대에서 우리 한국교총을 새로운 교권단체로 재창조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다섯째, 교권을 수호하는 대변자입니다. 채수연후보는 경찰이 체벌교사를 연행한데 대해 경찰청을 방문하여 항의하였고, 체벌에 대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하여 각종TV토론(KBS 쟁점토론, SBS 동서남북, K-TV 교권추락이대로 좋은가?, i-TV 백년대계 실종보고서)에 출연하는 등 우리 교육계에 대한 쟁점이 발생할 때 마다 우리들의 앞에 서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유권자 여러분 저는 이러한 이유로써 여러분 앞에 다시 한번 채수연후보를 한국교총 회장으로 강력히 추천합니다. 추천자 : 광주교대 교수 전원범
힘있는 교총, 윤종건이 만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6월 3일에 생방송 된 KBS 제 1TV 길종섭의 쟁점 토론 「교육정책: 개혁인가 위기인가?」라는 프로에서 교육현장과 교원들의 정서를 시원하게 대변한 바 있는 윤종건입니다. 그동안 교육개혁이란 미명하에 추진되어 온 각종 시책들과 시장경제 논리를 바탕으로 밀어붙인 교원 정년 단축과 교원 계약제 및 성과급제 등은 학교 현장에서의 교육 포기, 교단 이탈의 극단적인 공황 현상까지 초래하였습니다. 이처럼 무너져 가고 있는 교육 현실에 대한 절망과 분노로 허탈감에 빠져 있는 선생님들의 처절한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 윤종건은 지성인의 양심으로 더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하에 감히 교총회장에 입후보하였습니다. 저는 현재 대학 교단에 서 있는 사람이지만 초·중등 교원으로서도 7년 동안 근무 한 경력과 한국교육신문의 논설위원으로서 6년간 사설을 집필한 경력이 있습니다. 제가 교총회장이 되면 이러한 경력과 교육현실적 감각 및 교육이론을 토대로 현재 교총 회원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초·중등 교육과 교원이 당면한 다음과 같은 교육 현안을 적극적으로 타결하겠습니다. 1. 안정적인 교원 연금 제도를 구축하여 교원들의 연금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 초·중등 교원의 주당 수업 시수를 법제화하고 법적 초과 수업 시수에 대하여는 수당이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3. 경제논리로 추진된 교원 정년 단축을 환원하고 안정적인 교원수급 대책을 강구하겠 습니다. 4. 교원의 연수 기회 확대 및 연수 이수 학점화제도를 조속히 추진하고 연수비용을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 초·중등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여 OECD 국가 수준으로 하겠습니다. 6. 수석 교사제의 도입으로 교단교사에 대한 우대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7. 교육행정기관의 교육 전문직 정원을 대폭 확충하고 보임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8. 교권 실추에 따른 학교 및 교실 교육 붕괴 현상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9. 교원의 잡무를 경감하여 교원은 교육 활동에만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10. 수행평가의 문제점을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 보완하겠습니다. 11. 교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GNP 6%를 반드시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12. 교총의 단체교섭권을 강화하여 교원노조보다 우월한 교섭력을 확보하겠습니다. 13. 현장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총의 민주적 개혁에 앞장서겠습니다. #추천서 이진기(서울 창동초등학교 교감) 1. 윤종건 후보는 교육에 대한 현장감이 뛰어납니다. 윤종건 후보는 교육대학을 졸업하고, 7년간 초.중등학교 교사를 지냈습니다. 교육행정기관과 교육연구기관에도 근무했으며, 현재 사범대학과 교육대학원에서 교육학 강의를 하면서 학장직을 맡고 있는 현장교육전문가입니다. 2. 윤종건 후보는 교원을 위한 헌신성과 합리적인 개혁성이 돋보입니다. 윤종건 후보는 오래 전부터 교총분회장을 맡고 있으며, 한국교육신문 시론을 2년간 썼고, 사설을 6년간 집필해왔습니다. 그의 붓끝은 항상 날카롭게 정곡을 찔러 교육행정당국을 당황케 한 바가 적지 않았고 특히, 교원정년단축과 관련하여 반대의견을 피력한 [교육개혁 잘 해보시오]와 최근의 [부교육감 자리]라는 글은 교원들의 입장을 잘 대변하고 있습니다. 3. 윤종건 후보는 교육적 정열과 강한 추진력을 갖추었습니다. 윤종건 후보는 한국창의력교육학회를 창립하여 초대회장을 맡아 2년만에 회원 수를 3백명으로 늘리는 등 창의력 교육확산에 크게 기여했으며, 거의 1년에 한 권의 저서를 낼 정도로 정열적입니다. [교사론], [한국교육의 이해], [창의력의 이론과 실제], [포스트모던시대의 교육행정과 학교경영], [21세기의 학교조직경영론]등은 교육현장을 잘 꿰뚫어보는 예지력으로 사랑받는 그의 대표적인 역저들 입니다. 4. 윤종건 후보는 진솔하고 창의적인 교육 실천가입니다. 윤종건 후보는 늘 솔직담백합니다. 또한 그의 조리있고 명쾌한 언어구사는토론장에서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아 왔으며, 현재 전국의 교원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창의력교육과 교육행정학 강의는 명강의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윤종건 후보는 학식. 경륜. 철학. 인품. 자질로 미루어 보아 그가 교총회장이 되면 역대 어느 회장보다도 열정적으로 교원의 편에서 교총을 강력하게 이끌어 갈 것이며, 흔들리는 교직의 길잡이가 되고, 힘있는 교총을 만들 것을 확신하면서 그를 교총회장후보로 적극 추천합니다.
개혁성공 경험있는 실무적 인물 필요 1. 공약사항 ① 교총의 조직 개편 : 현행 회장+사무총장 독주체제를 회장 + 16개 시·도 회장 집단협의체제로 결속강화 ② 시·군·구 회장 협의회 정례화 및 사기앙양 / 시·도 직능 단체 회장 및 여교사 대표를 당연직 교총이사로 임명 ③ 교총사무국 직제개편 : 본부장 제도 폐지 / 연봉계약제 시행 ④ 교원의 주권 찾기 : 교육부·교육청에 전문직 보임 확대 ⑤ 협조하는 정당과 결속 강화 ⑥ 한국교육신문사 흑자전환 / 회비 부담율 인하 ⑦ 총선전 단체교섭권 확보 / 정년 65세 환원 2. 연구경력 경북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정치학전공 (논문 : 한국 교원단체의 발전방향) /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 영국 Bell College 연수 3. 교총활동 ①「이해찬 퇴진 서명운동 」 최초 주창함 ② 時論「보편적 진리의 실종」(한국교육신문 99. 6. 7) ③「산업체 경력 100% 인정」최초 제안 / 교섭합의 ④「교총조직 개혁특위 」에서 개혁 방안 제시 / 교총회장 선거에 분회장의 직접 투표 주장 4. 대구교원단체 개혁성공 ① 대구교원단체 개혁성공 - 인원감축, 연봉계약제, 인건비 6천만원 절감 / 일반연수기관 개설 / 여교사협의회 창설 / 분회장 세대교체 /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② 신문제작방법 개선 등 각종 홍보활동 강화 / 회원 1000여명 증가 5. 변화의 시대가 요구하는 교총회장 ① 강력한 개혁의지 가진 인물 / 개혁성공 경험있는 / 실무적 내부인물 ② 외부인사 영입 안 된다 / 사무국이 외부인사 옹립하면 회장의 사무국 장악력 약화 / 사무총장 전횡우려 / 교총사무국 개혁 불가능 ③ 95%회원을 가진 초·중등에서도 회장 나와야 한다 / 50년간 대학에서 교총회장 독점 / 정년단축파동 때 대학교수 침묵 / 어용·관변단체 오명 벗자 ④ 예리한 판단력 / 미래 예측 능력 / 용기와 지략, 뚝심 / 협상능력 갖춘 인물 필요 #추천서 경쟁의 시대를 맞아 한국교총은 반드시 변화되어야 합니다. 회원들의 가장 큰 불만은 교총사무국 개혁이 안되는 데 있습니다. 교총은 지난 50년간 사무총장 등 소수의 수구파들이 앞장서서 외부의 유명인사를 옹립하여 회장 자리에 앉히고 이들 소위 공신들은 권력을 누리고 교총을 좌지우지해 왔으며,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6개 시·도 교련은 독립사단법인체임에도 회비의 ½이상을 한국교총에 납부하고 있지만 정책협의 과정에는 철저히 소외 당하고 있습니다. 이학무 후보는 정관개정을 통해서, 이러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출마하였습니다. 16개 시·도 회장이 함께 참여하는 집단협의체제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각 시·도직능단체 대표를 교총의 당연직 이사로 임명하며, 시·군·구회장 협의회의 정례적 개최와 지원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교총 사무국의 직제 개편, 보수 등 전면적 개혁을 통한 우리 내부의 변화를 주도하실 분입니다. 이 분은 10여 개월이란 짧은 기간에 대구교원단체를 확실하게 개혁한 경험이 있고 미래 예측력과 배짱, 그리고 타고난 협상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앞으로 대정부 교섭에서도 강·온 양면 작전으로 교총을 확실히 이끌어 가실 분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해찬 퇴진 서명운동』을 최초 주창하였으며 『연금법 반대 여의도 집회』는 결연히 반대하였습니다. 이유는 국민의 정서를 의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산업체 경력 100% 인정을 최초 제안하여 교섭 합의케 하였습니다. 지난 6. 5일字 한국교육신문에 게재한 시론 『보편적 진리의 실종』은 전국의 교원들로부터 격려전화를 받은바 있습니다. 젊은 선생님들이 스스로 교총 가입을 희망하게 하려면 우리 자신의 모습부터 과감하게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간판 스타, 얼굴 마담 시대는 지났습니다. 실무적 내부인물, 특히 95%의 초·중등 대표성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이학무 후보를 추천합니다. 대구진천초등학교 교사 홍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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