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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선거법 "배우자 출마시 선거운동 가능" 교육청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도 없어" 교육계 "남편 출마 모른척하란 말인가" 【서울】여고 교장이 남편의 선거운동을 위해 연가를 제출한 것을 놓고 일부 언론이 '학교를 팽개치고 탈법내조'를 하고 있다고 비난, 교육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이번 4·13총선에서 부산 서구에 출마한 한나라당 정문화후보의 부인 노몽규교장(서울영등포여고·59)이 남편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지난달 13일부터 선거전날인 12일까지 20일간 연가를 내면서 시작됐다. 이를 두고 모 신문은 '교장선생님의 외도'라는 제목으로 "현행 선거법 위반과 함께 사익(私益)을 위해 학생들을 외면한 부도덕하고 비교육적 자세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또 "학사업무가 산적한 학기초에 교장이 선거법을 어기면서 장기간 자리를 비운 것은 교육공무원의 신분을 망각한 처사"라는 전교조의 입장까지 전했다. 교육계에서는 그러나 노교장의 연가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등 어느 것에도 저촉되지 않는 적법한 것일 뿐더러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일은 더욱 아니라는 주장이다. 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서는 '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공무원복무규정은 '행정기관의 장은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허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도 '학교장의 휴가는 상급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두(口頭) 신청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교육정책국장의 전결로 연가를 허가한 서울시교육청은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아무런 하자가 없고 학교운영에도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돼 연가를 허가했다"며 "교감으로 하여금 교장의 직무를 성실히 대행토록 지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서동목교감은 "교직원들의 결근도 없고 학생들도 상황을 이해, 더 잘하는 것 같다"며 "신문에서 지적한 것처럼 '비상체제로 학사업무를 보느라 동분서주' 하지도 않고 있으며 학부모들의 비난도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오영환 평생교육동지회장은 "남편이 출마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이 인지상정(人之常情) 아니냐"며 "법적으로는 물론 도덕적으로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문제를 제기한 신문은 학교측의 항의를 받고 가판기사의 '탈법내조'를 본판에서는 '원정내조'로 바꾸는 등 선거법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한발 물러섰다. /이낙진 leenj@kfta.or.kr
초3·4, 중1부터 시작, 연차적 확대 내년부터 초등 3, 4학년, 중학 1학년을 시작으로 `영어로만 진행하는 영어수업'이 실시된다. 교육부는 학생의 수준과 일선학교 여건을 감안, 내년부터 초등3, 4학년 및 중학1학년을 시작으로 `영어로만 진행하는 영어수업'을 실시한 후 2002년에는 초등5, 6학년과 중2 및 고1, 2003년에는 중3과 고2, 2004년에는 고3 등 7차 교육과정에 맞게 `영어로만 진행하는 영어수업'을 연차적으로 도입,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초·중·고 영어교과서를 회화중심으로 대폭 개편하고 `원어수업 모형'과 `교실영어' 등 교재용 녹음테이프를 제작, 보급하기로 했다. 또 원어민 영어교사를 현재의 188명에서 내년도에 402명으로 늘리는 한편, 영어교사 회화능력 향상을 위해 내년부터 매년 1만5000명의 초등교사에게 심화연수를 실시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활성화 대책을 마련, 4일 발표했다. 활성화 방안은 또 교원 임용시 면접에서 영어 회화실력 평가를 실시해 일정수준 이하면 불합격 처리하기로 했다. 교대·사대생의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회화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졸업이 불가능한 `영어회화 능력인증제'를 도입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교원들의 자율적인 회화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와 영어교사 연구모임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에 3억, 내년에 15억의 예산을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원 임용시 회화능력 우수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한편, 교·사대 영어전공 수업시 영어로만 수업을 진행하도록 권장하고 영어과 교육실습생은 의무적으로 영어로 교육실습 수업을 진행토록 했다.
3만3600명 임명, 월20만원 수당지급 3개안중 택일해 연말 관련법규정비 소요예산 800억 내년 예산에 반영 일선교원들의 최대 관심사안의 하나인 수석교사제가 내년부터 도입 실시될 전망이다. 교육부가 밝힌 수석교사제 실시안에 따르면 초·중등 전체교사의 10%선에 해당하는 3만3600여명을 수석교사로 임용, 월 20만원 가량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수석교사는 수업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학교별 임상장학을 담당하거나 현장연구 지도, 교내연수 주도 등의 역할을 맡게된다. 수석교사의 자격은 1급 정교사 자격취득후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중 교과교육이나 특화된 교육활동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교사중 소정의 자격연수를 통해 임명토록 했다. 수석교사제는 현재 3개 시안이 검토되고 있다. ▲1안은 교수체계와 관리체계를 2원화시켜 2급 정교사→1급 정교사 이후에 교감이나 교장의 관리직으로 진출하거나 수석교사로 나가는 형태다. 이 때 수석교사와 교장, 교감은 상호 교류되지 않는다. ▲2안은 1안과 같이 2정→1정 교사후 수석교사와 교감, 교장으로 분리돼나 수석교사와 교장, 교감이 상호 교류되는 형태다. ▲3안은 교원 직급에 수석교사를 포함시켜 2정→1정→수석교사→교감→교장으로 하는 안이다. 교육부는 이 안에 대한 현장 여론수렴과 교육개발원 김혜숙박사팀의 정책연구 결과 등을 검토해 올 연말까지 수석교사 자격신설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과 교원승진규정 개정 등 법·제도 보완을 하는 한편, 시행을 위한 소요예산 8백6억4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해설] 수석교사제는 구조적으로 협소할 수밖에 없는 교원 승진구조상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교직사회에 만연돼 있는 과열 승진열기를 잠재우며, 특히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는 교원들에 대한 제도적 보상체계를 마련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인사제도다. 수석교사제 도입과 관련, 대부분 교원들은 긍정적 반응을 보여왔다. 최근 교육개발원에서 실시한 교원대상 여론조사 결과, 64%의 응답교사가 수석교사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 수석교사제도는 92년 14대 총선 당시부터 선거공약으로 채택되기 시작했다. 교총은 일선교원의 여론을 수렴, 93년 하반기 교육부와의 교섭협의에서 수석교사 도입을 합의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이에따라 94년 당시, 인천교대 최희선 교수에게 정책연구를 의뢰해 수석교사제 도입 모형을 마련한 바 있다. 이어서 95년 수석교사 도입을 위해 교육법 개정을 추진,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과정까지 갔으나 재정부담과 인력관리의 문제점을 제기한 총무처, 재경원 등 관계부처의 반대로 입법추진이 보류돼 왔다. /박남화 parknh@kfta.or.kr
미·중 교육장관과 회담 문용린 교육부장관은 6∼7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2차 APEC 교육장관회의에 한국정부 대표로 참가했다. 문장관은 기조연설에서 "지식기반사회에서 창의력과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인적자원의 개발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면서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학습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이 언제, 어디서나 이뤄지도록 교육의 파라다임 변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차 APEC 교육장관회의는 92년 미국의 워싱톤DC에서 첫 회의가 열린후 8년만에 열리는 것으로 `21세기 학습사회에서의 교육'이란 대주제와 4개의 소주제별로 21개 APEC회원국이 열띤 토론을 벌인다. 문장관은 5일 첸질리 중국 교육부장관을 면담, 양국간 교육교류 협력방안을 협의했다. 문장관은 또 회의기간중 리차드 릴리 미국 교육부장관을 만나 양국간 교육협력방안에 대해서 협의할 예정이다.
학교 집단식중독 줄이기 위해 교육부는 빈발하고 있는 학교급식중 집단식중독을 제도적으로 줄이기위해 최신 위생관리기법인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s: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제도를 올부터 일선학교에 시범 적용하고 내년부터 일반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최근 밀도살한 젖소나 수입육을 한우로 속여 학교에 납품하거나 부정·불량 식재료나 수입농산물을 국내농산물과 혼합해 학교에 납품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 학교급식과정에 학부모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HACCP 제도를 도입하는 등 안전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일선학교에서의 식중독 발생건수는 98년 16건(1385명), 99년 21건(3039명) 등 증가하고 있다. 특히 금년의 경우 일찍부터 식중독이나 세균성 이질 등 전염병이 발생하는 등 식중독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학부모 참여의 경우 학운위가 급식 납품업체 선정기준 등을 심의하고 식재료 검수 및 위생 감시활동에 참여시키며 영양사나 학부모 희망자를 대상으로 식재료 감별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HACCP제도는 금년에 시범 적용한 후 2001년에 일반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급식시설 미생물 검사, 식재료 품질, 잔류농약 표본검사 등을 실시하고 도시락 급식업체에 대한 특별지도 단속 등을 시·도와 협조해 실시할 계획이다. ◇HACCP 제도란 `위해요소 중점 관리기준'으로 번역되는 식품안전관리 제도다. 59년 미국 필스버리사의 우주인을 위한 식품제조에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햄이나 우유 등 육가공업체에서 일부 적용하고 있다. 학교급식에 HACCP제도가 도입되면 학교급식의 전과정, 즉 식단작성, 식재료 검수, 식재료 세척, 조리, 배식, 식기구 세척, 소독 등 작업단계별로 위해요소를 규명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중요 관리포인트를 선정, 지속적인 점검표를 통한, 누가기록을 실시해 제조과정 전과정에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예방기법이다. /박남화 parknh@kfta.or.kr
인터넷 서비스 개시 교육부는 3일 교육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다양한 교육관련 정보의 소재를 일반 국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정보서비스를 4월3일부터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통해 개시한다고 밝혔다. `교육정보소재안내시스템'이라고 불리는 이 서비스는 교육부, 시·도교육청 및 유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교육관련 자료(단행본, 연구보고서 등) 3000여건과 초·중·고교 교과서 1만3800여건에 대한 소재를 안내해 주고 URL(Uniform Resource Locator)을 통해 해당기관에 직접 연결도 시켜준다. 또한 국제표준형식인 GILS(Government Information Locator Service)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어, 해외에서 제공되는 소재정보도 쉽게 검색할 수 있다. 한편, 교육부에서는 교육정보소재안내 서비스 체계를 구축함으로서 정보 공동활용이 가능해졌다는 판단에 따라 소속기관, 시·도교육청, 전국 대학교, 전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 등에 `교육정보소재안내시스템'의 서비스 개시를 알리고, 향후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교육부 교직발전종합방안 추진협의회(위원장 김상권 차관)는 4일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연말 종합방안 확정에 앞서 4월21일부터 6월20일까지 7차례에 걸쳐 지역별 공청회를 개최키로 결정했다. 공청회는 주제발표자가 시안을 설명한 후 토론자의 의견 제시와 참석자들의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공청회 일정과 장소는 다음과 같다. ▲1차(4월21일) 부산시교육청 ▲2차(5월3일) 광주시교육청 ▲3차(5월9일) 대전시교육청 ▲4차(5월19일) 강원도교육청 ▲5차(6월9일) 대구시교육청 ▲6차(6월16일) 제주도교육청 ▲7차(6월20일) 교원징계재심위. 교육부는 이와함께 쟁점 과제별로 전문사 세미나를 6월28일부터 7월28일 사이에 개최하기로 했다. 또 7월말까지 교원 및 과련집단을 대상으로 시안의 추진 과제별로 우편 조사와 온라인조사 등을 통해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초·중등 퇴직교원들의 모임인 교권수호동지회(회장 김영백)는 3일 '전국 60만 현·퇴직교원들께 드리는 글'을 통해 △이해찬 전 장관과 대결하고 있는 서울 관악을구 권태엽 후보(전 개원중 교사)에게 격려전화하기(02-868-7911) △최하 1만원이상 후원금 보내기(농협 100116-52-075914, 국민 041-01-0398-512 예금주 이동민 한나라당관악을후원회) △친족, 동창, 동향 등 관악을구 거주 유권연고자에게 전화·방문하기 등을 실천할 것을 호소했다.
교육부 "거부시 강력한 제재" 교육부는 학교운영위 설치를 거부하고 있는 사학에 대해서 시·도교육청별로 지도감독권을 발동해 조속히 구성할 것을 독려하는 한편, 이를 거부하는 사학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나가기로 했다. 교육부는 4일 교육부 징계재심위 회의실에서 열린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및 지역교육장회의에서 이와같은 사학학운위 설치방안을 시달했다. 이에따라 사학 학운위 설치와 관련 강력한 행정지도권을 발동하겠다는 정부 방침과 이에 반발하는 사학측의 정면 대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립교 학운위는 지난해 8월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돼 설치가 의무화되었고 올 2월말 시행령이 개정돼 사립교 학운위 구성방법이 규정된 바 있다. 이에대해 사학측은 사학 학운위 구성과 운영방법은 법인의 정관사항이 되어야 한다며 학운위 설치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전국의 1700여 사학경영인 모임인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회장 조용기)은 3월7일 "사립 학운위의 구성 및 운영방식을 법인 정관사항으로 해야한다는 사학측의 건의가 무시됐다"면서 "사립 학운위 설치 자체를 거부함은 물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위법성을 따지는 헌법소원 등 법적투쟁을 벌여나가 겠다"고 밝힌 바 있다. 2월 28일 시행령이 개정된 후 학운위가 설치된 사립교는 4월 5일 현재 25개교(학운위 구성교 5, 정관변경 신청교 10)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앞서 사립학교 학운위 설립이 권장사항이었던 99년 4월 기준 학운위가 설립된 사립학교는 전국의 1733개교중 221개교였다. /박남화 parknh@kfta.or.kr
본사가 식목일을 맞아 국내 최대 오가피 재배자인 성광수씨의 협찬을 얻어 실시한 '교정에 오가피나무 심기' 행사에 전국 637개교가 참여 7410그루를 심었다. 이번에 성씨가 보급한 오가피 묘목 값은 2223만원에 달한다. 본사에 이 행사를 제안한 수신물산 대표 성광수씨는 "당초 200개교를 목표로 했으나 너무 호응이 좋아 보급대상 학교 수를 세배로 늘리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다"며 "보급 신청 물량을 일시에 감당못해 일부 학교의 경우 부득이 내년으로 미루게 돼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교육정보화 추진을 당초 2002년에서 올해까지 완결하기로 발표한 이후 정부는 이를 위한 추진방안과 후속조치를 계속 발표했다. 열악한 학교의 정보환경을 고려할 때 이같은 정부의 의지는 환영받을 만한 일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나친 장미빛 청사진이 아니냐는 시각과 함께 이같은 계획의 목표달성이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계획에 의하면 전국 1만351개 초중등학교에 컴퓨터 실습실을 1교실씩 구축(36학급 이상 2실)하고 전국 34만명의 교사에게도 PC 1대씩을 보급하게 된다. 또 교단선진화 사업으로 전국 20만 교실에 멀티미디어 교수-학습환경을 구축하고 모든 학교와 교실을 초고속 인터넷으로 연결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교육용 컴퓨터 12만대가 추가로 보급되고 교원용 PC도 7만500대가 추가 배치된다. 아울러 9만3290개 교실에 PC, VCR, 영상장치가 추가 설치되고 7449개 학교에 학내망을 추가 구축하게 된다. 이같은 계획이 달성된다면 최소한의 하드웨어 구축은 마련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재원. 총소요액이 5678억원으로 사업이 앞당겨짐에 따라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2576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재원은 지방의 몫이다. 학내전산망 구축 사업 및 교원·교육용 PC 보급 사업은 국고에 대한 지방비 대응투자 비율이 2:8이고 인터넷 통신비 지원 사업은 5:5, 교단선진화 사업은 전액 지방비 투자 사업으로 지방비 부담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역별로 지역재정이 힘든 상황에서 과중한 투자예산 확보가 가능하겠냐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지난달 10일 시·도교육청 부교육감회의를 열고 올 연말 조기완료 되는 교육정보화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시·도별로 확보해 줄 것을 요구했다. 기확보된 419억의 국고와 300억의 정보화 촉진기금을 기일내에 배분할 계획이나 부족되는 1861억의 지방비는 시·도별로 기채를 통해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이를 위해 1차 추경시 교육정보화사업 예산을 우선 확보하고 시·도에 따라서는 교단선진화나 교원용 사업은 리스로 보급하되, 소요재원 부족시 기채를 통해 확보할 것을 시달한 상태다. 그러나 과연 교육부의 의도대로 예산이 확보돼 사업이 완료될 수 있을까. 지난해까지의 사업추진실적을 살펴보면 불가능에 오히려 무게가 실린다. 지난해까지 이뤄진 교육용 컴퓨터 보급은 29만9000대가 보급돼 76% 수준, 초·중등학교 교사용 컴퓨터는 23만3000여대로 70% 수준이다. 교단선진화도 51% 수준이며 초중등학교 전산망은 4645개학교로 50%도 밑돌고 있다. 이는 전국 평균수준으로 2002년까지의 계획에서 보면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수치다. 하지만 지난해에도 예산배정의 비중을 놓고 한바탕 교육부와 지역교육청이 한바탕 씨름을 했고 목표치에 어느정도 부족한 결과를 보였다. 더 큰 문제는 실제 시도교육청별로는 예산 미확보로 추진실적이 큰 편차를 보여주고 있다. 서울의 경우 교육용 컴퓨터는 지난해까지 4만7000여대로 72% 수준이다. 초·중등학교 전산망도 95학교로 8%에 불과하다. 전국 평균의 6분의 1 수준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올해 안에 90%가 넘는 학교에 전산망을 완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서울시교육청은 타 시도교육청에 비해 규모가 매우 큰 교육청으로 전국의 학생과 교사의 4분의 1이 서울에 있다. 하지만 이같은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교육청이 올해 과연 아무리 기채를 통해 정보화예산을 투입한다고 해서 만족할 만할 수준을 보일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는다. 시·도교육청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정보화 관련예산 부족분을 기채로 충당하는 것은 가뜩이나 부족한 지방재정 형편상 불가능하다 입장을 나타내고 교육부에 특별교부금 지원을 요구한 상태다. 지난달 24일에는 시·도교육감들이 교육정보화 관련 예산 부족분을 중앙정부가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해 줄 것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하지만 교육부의 입장은 기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거듭 내비치고 있다. 일선 교사들도 단기간의 하드웨어 보급정책으로 가뜩이나 부족한 소프트웨어와 교원 연수가 전혀 이뤄지지 못하는 것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대구대중금속공고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금속재료 관련 연구소 설립을 추진, 화제를 모으고 있다. 가칭 '거평소재기술원'으로 이름 붙여진 이 연구소는 '전자재료', '세라믹재료' 등 금속재료 분야 박사학위 소지 교사 2명과 대기업 출신 교사 5명을 주축으로 운영된다. 이 연구소는 연구관리실, 소재기술실, 시스템공학실 등 6실로 나눠 교육부나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등의 여러 분야를 연구과제로 삼을 계획이며 이미 과기부에 1억5000만원 규모의 세라믹소재 기술분야 프로젝트 지원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연구소는 "앞으로 세라믹이나 박막코팅 열처리 등 소재기술과 촉매 프라즈마 등 환경기술, 자동제어 마이컴 등 시스템공학을 연구하는 한편 비파괴검사, 재료물성 및 조직검사, 환경관련 시험평가,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등의 사업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학교측에 따르면 연구소 설립은 지난해 이성근교장 부임 이후 금속 분야 전문가들을 교사로 초빙하면서 본격화됐다. 학교측의 한 관계자는 "어느 정도 성과가 생기면 이 연구소를 별도 법인으로 독립시키고 벤처기업으로 탈바꿈해 졸업생 채용, 기능인력 육성 등에 기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총·교육감협의회 강력 반대 5학급 이하 소규모학교의 교감을 폐지키로 한 교육부 방침에 해당지역 교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육재정과 인력의 효율적 운용이란 명분하에 지난해 8월 초·중등교육법의 관련조항을 `학생수 100명이거나 5학급 이하인 학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않을 수 있다'로 개정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이어서 지난 2월9일부터 28일일까지 모법(母法)과 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 심의과정에 있으며 4월 하순경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에앞서 3월초 시행령 개정을 염두에 두고 5학급 이하 소규모학교 교감 정원 951명을 일반교사 정원으로 전환, 시·도교육청에 배정한 바 있다. 5학급 이하 소규모학교가 많은 지역은 이들 지역 교원들은 최근 소외지역의 교육황폐화를 조장시키는 정부의 정책의지를 강도높게 비판하고 있다. 특히 현재 소규모학교에는 서무직원조차 배치되지 않아 교사들의 잡무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교감까지 없애는 것은 경제논리만 앞세운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강원도교육위원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정부의 소규모학교 교감폐지 방침을 철회해 줄 것을 결정했다. 또 경남·북, 전남·북, 충북 등 해당지역 교육계도 정부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위 의장단협의회는 가까운 시일안에 회의를 열고 교감직 존속을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도 지난달 24일 창원에서 모임을 갖고 5학급 이하 초등학교에 교감을 배치하되 수업을 담당하도록 하자는 대안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한국교총도 소규모학교 교감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교총은 입법예고 기간인 2월18일 `소규모학교 교감직 폐지를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교총은 반대 이유로 ▲공문서 유통량이 일반학교와 차이가 없는 현실에서 행정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교감을 폐지하는 것은 교사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초래하며 ▲현재 12학급 미만 소규모학교 교감은 담임을 맡고있는 점을 감안할 때, 경제논리를 내세우는 것은 설득력이 없으며 ▲해당지역 교원들의 승진기회 박탈로 교원 사기를 위축시키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박남화 parknh@kfta.or.kr
124개교에 3억6500만원 배분 교육부는 도농간, 지역간 교류 체험학습을 통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전국의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교류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공모해 이중 124개교를 선정, 3억65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체험학습 공모에는 모두 1168교(초668, 중318, 고182)가 응모해 1차 시·도교육청 심사를 거쳐 310교가 교육부에 제출됐다. 이들을 대상으로 교육부는 6명의 시·도교육청 담당장학사와 2명의 청소년 수련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본심사를 실시해 서울 반포초등교 등 124교(초80, 중28, 고16)를 최종 선정했다. 도농간 교류 체험학습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다양한 활동이 전개된다. ▲학교간 자매결연과 친교활동=학교간 자매결연을 맺고 평소 편지나 작품을 교환하거나 학생 교사 학부모가 상호 방문해 친교활동을 벌인다. 1대1 결연가정에서 민박을 하며 가족간 친교활동을 한다. ▲상호 교환방문=학교간 상호방문이나 학교바꾸어 공부하기를 통해 자연환경이나 특색을 관찰, 견학, 조사한다. ▲합동 수련활동=교외 수련시설이나 분교장시설 등에서 합동 심성수련활동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한다. ▲공동 축제활동=학교간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지역인사가 함께 참여하는 체육대회, 특기 발표대회, 지역 문화축제 등을 실시한다. 교육부는 선정된 124개교의 교류 체험학습 시범운영 결과를 평가해 여타 학교에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124개교에 3억6500만원 배분 교육부는 도농간, 지역간 교류 체험학습을 통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전국의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교류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공모해 이중 124개교를 선정, 3억65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체험학습 공모에는 모두 1168교(초668, 중318, 고182)가 응모해 1차 시·도교육청 심사를 거쳐 310교가 교육부에 제출됐다. 이들을 대상으로 교육부는 6명의 시·도교육청 담당장학사와 2명의 청소년 수련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본심사를 실시해 서울 반포초등교 등 124교(초80, 중28, 고16)를 최종 선정했다. 도농간 교류 체험학습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다양한 활동이 전개된다. ▲학교간 자매결연과 친교활동=학교간 자매결연을 맺고 평소 편지나 작품을 교환하거나 학생 교사 학부모가 상호 방문해 친교활동을 벌인다. 1대1 결연가정에서 민박을 하며 가족간 친교활동을 한다. ▲상호 교환방문=학교간 상호방문이나 학교바꾸어 공부하기를 통해 자연환경이나 특색을 관찰, 견학, 조사한다. ▲합동 수련활동=교외 수련시설이나 분교장시설 등에서 합동 심성수련활동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한다. ▲공동 축제활동=학교간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지역인사가 함께 참여하는 체육대회, 특기 발표대회, 지역 문화축제 등을 실시한다. 교육부는 선정된 124개교의 교류 체험학습 시범운영 결과를 평가해 여타 학교에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우수교원에 가산점 부여토록 보직교사 경력기준 상향조정 전문직 교감전직 기간 완화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3월 24일 경남교육청에서 회합을 갖고 교육감이 자체규정에 따라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교육활동 우수교원에게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교원승진규정을 개정할 것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시·도교육감들은 이와 함께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과 연구기관에 교원 정원을 배정할 수 있도록 교원 정원규정의 개정을 건의하는 등 12개항의 현안 개선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교육감들이 건의한 내용은 그밖에 다음과 같다. ▲보직교사 우대조치 강화=보직교사의 승진가산점 상한선을 10년 경력기준 2.5점으로 상향 조정하고 수당 역시 학급 담임수당인 월6만원 이상으로 인상되어야 한다. ▲5학급 이하 초등교감 배치 근거 마련=5학급 이하 학교에 수업을 담당하는 교감을 1인 배치하도록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야한다. ▲교장의 전문직 임용시 여비규정 적용 개선=교장으로 재직하다 교육전문직으로 임용될 경우 여비지급 구분을 2호로 구분하도록 공무원 여비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전문직 근무기간 제한 개선=교사가 장학사·연구사로 전직 임용될 경우 `5년이상' 재직후 교감으로 전직할 수 있도록한 조항을 `2년이상'으로 완화하자. ▲초등 교과전담 임용 관련=중등 교사자격증 소지자로서 보수교육을 받고 초등 기간제 교과전담교사로 근무중인 자를 선발 할 때 `초등교과 전담교사'로 정규 임용하고 계속적으로 중등교사자격자를 보수교육시켜 초등교과 전담교사로 충원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 ▲고교 전학제 개선=고교 입학예정자 전학제도 도입근거가 마련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자. ▲개발 제한구역내 학교설립 요건 완화=건교부가 마련중인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치법시행령'제정시 교육감이 시장·군수와의 협의만으로 학교설립을 할 수 있도록 건교부와 협의를 추진하자. ▲폐지학교 건물 재해복구비 지급근거 마련=폐지학교 재산도 학교재해복구공제회의 공제대상 건물에 포함되도록 재해복구비 지급규정을 개정하자. ▲대학법인 업무중 초·중등학교 관련 사항의 처리 협조=대학법인이 초·중등 관련내용을 변경해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 사립학교법 시행령 1조에 정한 바와 같이 사립교 관할청을 반드시 경유토록 하고 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초·중등학교를 관할하는 교육감에게 학교법인의 예·결산서가 제출되도록 협조체제를 구축하자.
학생부담 30% 경감돼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올 실업고 교과서중 전문교과서 구입대금 58억8300만원중 24억9100만원을 국가가 지원했다고 밝혔다. 실고 전문교과서는 5계열 392책이 있으나 과목당 학생수가 적어 일반계 교과서에 비해 생산비가 많이 소요돼 그 가격이 1.4배 가량 높게 책정돼 왔다. 교육부는 실업교육 지원방안의 하나로 실고생이 부담해야 할 교과서 대금중 약 3분의 1을 지원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교과서 대금 지원 혜택을 받는 실고생은 72만명이다.
4∼7월 추진, 현직교사 참여 교육부 교원정책심의관실은 올 하반기에 확정되는 `교직발전 종합방안'의 현장 적응성을 높이기 위해 19개 교육정책 연구과제를 외부 전문가에 용역 의뢰하기로 했다. 교육정책 연구과제는 4월부터 7월까지 추진되며 결과물은 9월 교직발전 종합방안 확정시 반영된다. 연구팀에는 전문 교수 뿐 아니라 현직교사들도 참여한다. 연구주제는 다음과 같다. △교원승진 평정체제 개선 및 합리적 평가방안(용역비 3000만원) △7차 교육과정 대비 정규교원과 계약제 교원의 배치기준 설정방안(〃) △학교급간 연계자격증 도입 및 양성방안 연구(〃) △교대 교육과정 표준모형 개발(1500만원) △신규교원 임용 전·후 특별연수 강화방안 연구(〃) △교원 연수·연구실적 학점제 강화방안 연구(〃) △교원의 자율연수 휴직제 도입방안(1000만원) △교원양성·연수기관 평가인증기구 설치방안 연구(1500만원) △현직교원 연수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방안 연구(〃) △교육학 전문박사 학위과정 도입방안(〃) △사대 교육과정 표준모형 개발(〃) △전문직업 경험자의 교직입직 기회확대 방안(〃) △교원 처우개선 및 사회적 위상제고 방안(16400만원) △교원의 직전 경력 합리적 인정방안 연구(1800만원)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 양성, 임용방안 연구(1500만원) △실기교사 자격증 표시과목 및 기본 이수영역개선 연구(〃) △신설교육대학원 운영실태 조사연구(〃) △원격교육연수원 설치 및 운영방안과 프로그램 개발 연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지도자 양성 및 자격부여 방안 연구(〃).
공모 통해 4종 확정 교육부는 20일, 2000년 유아교육 자료개발 공모결과 선정된 자료 4종을 확정 발표했다. 선정된 교육자료는 전문가심의회를 거쳐 최종 자료를 인쇄·제작해 올 12월에 전국의 국·공·사립유치원에 무상 보급한다. 선정된 자료 및 연구책임자는 다음과 같다. △유아를 위한 안전교육 지도자료(공주문화대 박용길 교수) △유치원 종일반 프로그램(경상대 고후순 교수) △유아의 사회성 발달 프로그램(한양여대 안영진 교수) △학습보조자원봉사자 훈련프로그램(원주대 김금주 교수).
예산확보 놓고 교육부-교육청간 실랑이 완료시점 2년단축…무리한 추진이 主因 김대중대통령의 특별지시에 따라 2002년 완료키로 했던 교육정보화사업이 올 연말로 앞당겨 짐에 따라 소요예산 확보 등을 놓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3월 10일 시·도교육청 부교육감회의를 열고 올 연말 조기완료 되는 교육정보화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시·도별로 확보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기확보된 419억의 국고와 300억의 정보화 촉진기금을 기일내에 배분할 계획이나 부족되는 1861억의 지방비는 시·도별로 기채를 통해 확보할 것을 요망했다. 이를 위해 1차 추경시 교육정보화사업 예산을 우선 확보하고 시·도에 따라서는 교단선진화나 교원용 사업은 리스로 보급하되, 소요재원 부족시 기채를 통해 확보할 것을 시달했다. 그러나 시·도교육청은 정보화 관련예산 부족분을 기채로 충당하는 것은 가뜩이나 부족한 지방재정 형편상 불가능하다면서 교육부에 특별교부금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도교육감들은 3월 24일 경남교육청에서 회합을 갖고 교육정보화 관련 예산 부족분을 중앙정부가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해 줄 것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지방부담 1861억중 287억은 특별교부금으로 확보했으나 1576억은 기채가 불가피하다"면서 기채시 중앙정부가 1년간의 이자를 부담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시학교 극소수 4·13총선을 앞두고 전교조가 강행하겠다던 `선거관련 공동수업'이 당초 우려와는 달리 수업을 실시한 학교가 많지 않고 수업내용 역시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에 따르면 `공동수업'을 실시하겠다고 공언한 지난달 27일 이후 실제 수업을 한 곳은 서울시내 일부 고교와 경남, 충북지역 고교 등 4개고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내 S고교의 경우, 1학년 공통사회 과목의 선거관련 내용을 교육과정대로 지도했으며 경남 창원의 M고, 충북 청주 C공고 등 단원을 일부 변경해 수업을 실시한 고교 역시 학교장의 재가과정이나 학교장 수업참관 등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현재 선거법이나 공무원법 등 관련법규를 위반한 사례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에대해 교육부의 사전 설득작업이 주효했고 무엇보다 전교조 측이 당초 `강행' 방침에서 `할 수 있다'는 권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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