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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대통령까지 홍보에 나서며 추진해 온 ‘방과 후 학교’ 정책이 뿌리 채 흔들리고 있다. 학교 안에서 저렴한 과외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할 채비를 갖추자, 학원 관계자들의 집단 반발에 이어 급기야 국회 법사위에서 심의가 보류되는 형국이 초래됐다. 대형 학습지 회사들의 ‘방과 후 학교’ 진입을 위한 발 빠른 준비도 학원들의 거부정서를 증폭시키는 데 한몫했다. 아무튼 ‘방과 후 학교’ 운영 관련 조항을 신설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처리가 어렵게 됐고 국회 교육위는 다시 수정 대안을 마련한다고 한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교육부는 내년 ‘방과 후 학교’ 정책을 시행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장담하고 있다. 다만 저소득층 자녀 과외비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게 돼 아쉽다는 정도다. 과연 이래도 되나. 관련 법안이 보류된 마당에 정책 집행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차제에 이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방과 후 학교’라는 명칭부터 수정해야 된다. 출범도 하기 전에 ‘방과 후 학교’ 운영권을 둘러싸고 학교가 사교육 시장의 각축장이 돼 버린 꼴을 연출하고 있지 않은가. 이 법안 관련 예산 사항을 들여다보면 저소득층 자녀와 특수학급․학교 학생 30만 명에 매달 3만 5000원 정도의 과외비를 지원하고 초등학교 보육프로그램을 위해 4990개교에 매달 80만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 돈으로 저소득층 자녀 외에도 서민․중산층 자녀까지 혜택을 보도록 해 사교육비를 경감하겠다는 과욕이 보태 져 ‘방과 후 학교’라는 거품을 생성한 것이 잘못이다. 의무교육기관인 초등학교에서 수익자 부담 과외 프로그램 운영은 지금의 특기적성교육 지원책처럼 예외적,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전면 확대한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의학전문대학원의 전환 불가 방침을 밝혔던 서울대 의대가 정원의 50%를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대 의대는 학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전환은 불가하다는 입장이어서 실제로 의학전문대학원으로의 전환은 현재로서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대 의대 관계자는 8일 "현재 의대 학제(2+4)와 의학전문대학원 학제(4+4)를 50%씩 병행해 운영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며 "그러나 6년제 과정과 8년제 과정의 학생 모두에게 석사 학위를 수여하는 것으로 합의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교육부는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요자(학생) 중심'을 표방하며 실시하고 있는 수준별학습·교과목선택 교육제도가 겉돌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 사이 교육인적자원부 등 11개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한 '수요자중심 교육과정 운영실태' 감사 결과, 고교교육과정과 대입제도간 연계가 불합리하고 수준별 학습운영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감사원은 4년제 105개 대학 이공계열 입학생 4만6천984명의 수학능력시험 선택과목을 확인한 결과, 55%인 2만5천863명이 수리과목을 '가형'(수Ⅱ, 미ㆍ적분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득점이 유리한 '나형'(수Ⅰ)을 응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아울러 전체의 29%인 1만3천138명은 과학탐구가 아닌 사회탐구 과목을 선택한 시험 성적으로 이공계 대학에 입학해 자연계열 고교생이 이공계 대학 전공이수에 필요한 과목의 수강을 소홀히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2천78개 고교를 대상으로 영어, 수학과목의 학습능력별 이동수업 여부 조사에서도 19.3%인 402개 학교만이 이동수업을 실시했고, 이동수업 후 보충과정까지 하도록 한 지침을 따른 학교는 7.9%인 164개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했다. 더욱이 선택과목 개설시 교내 교사만으로 수업이 어려울 경우 순회교사나 시간강사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하는데도 전체의 72.2%인 894개 학교가 이를 따르지 않고 있어 학생들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대학들에 입학전형 마련시 이공계열 학생들의 수리 '가형'과 과학탐구과목 선택이 불리하지 않도록 하고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모두 선택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고교교육과정과 대입제도간의 연계 강화를 위해 지난 10월 전국 입학관리자협의회를 통해 이공계는 수리 '가형'에 적정 가산점을 주도록 권고했고 수준별 학습 정착을 위해 내년 3월부터 순회교사제도 활성화 방안을 시행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교육열 강한 한국 부모들이 자녀에게 부리는 '공부 욕심'은 비단 한국 내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다. 미국, 캐나다 등 각국 이민자녀들이 학업성적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일은 동포사회에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호주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얼마 전 한국교육신문에 보도된 대로 이른바 호주 내 명문 고등학교로 알려진 '셀렉티브 스쿨'을 아시안계 학생들이 휩쓸다시피 하면서 재학생 숫자가 가장 많은 중국에 이어 한국 학생들이 2위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이 이를 입증한다. 셀렉티브 고교 중에서도 대학 입학시험 고득점자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는 시드니 소재 한 고등학교의 경우 중국, 한국, 베트남 등 비영어권 이민가정 자녀들이 총 재학생 중 무려 92.3%를 차지함으로써 이 학교에는 백인 학생들이 10명 중 1명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에는 대략 세 가지 형태의 중고등학교가 있다. 거주지에 따라 배정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공립학교와 비싼 학비 탓에 중산층 이상 고소득층 자녀들이 주로 지원하는 일반 사립 및 카톨릭 계열 학교, 그리고 입학선발고사를 치러 학생들을 받는 셀렉티브 고등학교로 나누어진다. 이 중에서 학비가 들지 않으면서 대학입시 고득점자 비율이 높은 셀렉티브 스쿨에 자녀를 보내기 위한 한국을 비롯한 중국, 베트남, 인도 스리랑카 등 아시안 계 이민자들의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것이다. 내 아이가 공부를 잘하면 다른 부모들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될 수 있듯이, 다민족국가인 호주에서는 공부 잘하는 아시안계 학생들에 대한 본류사회의 시선이 그리 따스하지만은 않다. 호주 현지 언론들은 뉴사우스 웨일즈 주 (NSW) 내 19개 셀렉티브 고등학교 재학생 중 90% 이상이 비영어권 학생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아시아 이민자녀들과 학부모들이 마치 자석처럼 셀렉티브 스쿨에 달라붙고 있다”며 이같은 편중현상을 비꼬았다. 언론은 이어 셀렉티브 스쿨의 동양계 편중현상이 심화될 경우 호주 공교육에 우려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학생들간의 과열경쟁으로 인해 대학입시를 위한 학원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셀렉티브 스쿨과 아시안 이민자들'의 상관관계를 현 호주 교육계의 최대 논란거리로 부각시키고 있다. 현재 셀렉티브 스쿨 재학생들은 선발고사 성적순으로 투명하게 뽑은 결과이기 때문에 인종간 구성비율이나 아시안계 학생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사실에 대해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영어권 학생들이 '까만 머리'에게 점점 밀려나거나 그 수에 압도되어 입학을 아예 기피할 경우 일반 학교와 달리 거의가 동양계 학생들로만 채워진 학내에서 바람직한 교우관계나 문화 교류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교육학자들의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선발고사를 치루는 과정의 과열 경쟁으로 인해 학원이나 개인과외수업에 쏟아붓는 사교육비가 만만치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초등학교 졸업반의 어린 학생들이 평균 4대 1의 높은 경쟁율을 보이는 셀렉티브 스쿨에 진학하기 위해 평일은 물론 주말이나 휴일, 방학마저도 빼앗긴 채 과외 공부에 매달리는 현상은 호주에서는 기이한 일에 속한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원하던 셀렉티브 스쿨에 합격을 하고 나면 학우들간에 우열 다툼으로 인한 학업 스트레스는 정작 그 때부터 시작된다. 상위권 성적 유지와 일류대학 진학을 위해 신체단련을 위한 체육활동 등은 등한시한 채 오로지 공부에만 매달리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다수 호주 학부모들은 호주의 일반적인 교육 풍토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이질적이고 기이한 형태의 교육 문화가 똬리를 틀고 있다는 시선을 보내는 것이다. 호주는 전인교육을 바탕으로 공교육이 잘 확립되어 있는 나라이다. 공립이든 사립이든 지, 덕, 체의 균형있는 개발과 원만한 인간관계와 사회관계를 배우고 습득하여 미래의 바람직한 시민을 키워내는 장으로서 학교 교육에 부족함이 없다. 하지만 아시안 계로 편중되는 셀렉티브 스쿨의 불균형으로 인해 오로지 개인의 세속적 성공과 출세를 위해 공부만 하는 아시안 학생들 그룹이 점차적으로 형성됨에 따라 호주 본류 사회의 반감이 커진다면 현지인들과의 불협화음을 좀처럼 조율하기 어려운 상황이 닥칠 수도 있다는 우려이다. 한편 한인사회에서는 가뜩이나 주류사회와 폐쇄된 생활을 하며 공동체의 기여도가 낮은 한인 커뮤니티가 특정 학교를 향한 자녀들의 과열된 학업 경쟁 열기를 보일 경우 주류사회로 하여금 갈등과 불만의 표적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염려가 자체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어린이들이 재미있게 경제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돈 퍼즐, 용돈 모으기 게임, 금융성향 심리 테스트 등 게임형 콘텐츠가 개발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오후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전국 사회과 교사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KDI 교사포럼 전국심포지엄을 열고 각 지역별, 학교별 교사포럼의 경제교육 교수 학습자료 개발 결과를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 날 심포지엄에서는 ▲어린이 경제교육을 위한 게임형 콘텐츠 ▲청소년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한 학교 경제교육 ▲지역경제 사례를 이용한 경제교육 ▲e-러닝을 활용한 시장원리 수업모형 ▲컴퓨터를 활용한 심화경제 교수학습자료 등 지역별 포럼에서 개발한 초.중.고교 경제교육 교수학습자료의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진다. 대전 어린이 경제교육을 생각하는 교사모임이 개발한 어린이 경제교육을 위한 게임형 콘텐츠는 심부름을 하면서 직접 용돈을 모아보는 용돈모으기 게임, 돈을 갖고 장을 직접 보는 장보기 게임, 품질이 좋은 물건을 골라 기차에 싣는 기차 칸 채우기 게임, 금융성향을 심리테스트로 알아보는 청기백기 게임 등으로 구성됐다. 서울 경제 수업방법 개선연구회가 개발한 청소년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한 학교경제교육은 유관기관의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학교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재구성한 것으로, 상품의 가격결정, 마케팅 전략 등에 대한 학습지 활동과 사업계획서 발표 등 투자활동으로 구성된다. KDI는 발표된 내용 중 우수하다고 평가된 2개 팀의 자료를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재구성해 각급 학교에서 이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장애아와 비장애아의 통합을 다룬 교육연극이 국내에 처음 선보인다. 고양문화재단은 경기문화재단, 교육연극단체 '프락시스'와 함께 제작한 '푸른 고래의 꿈'을 9-16일 고양 어울림누리 별모래극장과 고양시내 7개 초등학교에서 공연한다. 이 연극은 배우, 연출가가 장애아와 비장애아가 함께 공부하는 고양시내 초등학교 통합학급을 직접 방문해 학생들을 관찰하고 인터뷰한 뒤 자체 토론을 거쳐 공동창작한 작품이다. '푸른 고래의 꿈'은 정신 지체와 자폐 성향이 있는 초등학교 6학년 '채인', 채인을 항상 감싸는 '보미', 이런 보미를 이해 못하는 '다솜', 채인이를 귀찮아 하는 '명석' 등 4명의 초등학교 통합학급 학생간 갈등을 그렸다. 연극 제목은 친구를 찾아 깊은 바다를 헤매는 푸른 고래처럼 큰 덩치에 외로운 '채인'의 내면을 표현한 것이다. 이 공연에는 연극을 보러 온 아이들에게 장애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의견을 물어보는 사전 프로그램에 이어 연극이 끝나면 관객과 배우와의 대화를 통해 장애아와 비장애아의 통합 방안을 찾는 후속 프로그램까지 포함한다. 작품이 공연될 고양시내 7개 초등학교는 연출진과 배우들이 공동창작을 위해 방문했던 곳이다. 미국 뉴욕대에서 교육연극을 공부한 김병주 씨가 연출을 맡는다. ☎031-960-9747.
서울대 학생은 내년 1학기부터 'B-' 이상의 학점을 받은 과목은 재수강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교수를 대상으로 교과 과정의 편성과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자발적 자가진단시스템도 도입된다. 서울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의 질 제고방안'을 최근 확정해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 방안은 그동안 제한을 두지 않았던 재수강과 관련해 'C+' 이하의 학점을 받는 과목에 한해 재수강을 할 수 있도록 하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올 2학기까지 수강한 과목은 기존 제도를 유지하고 내년 1학기에 수강하는 과목부터 이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저학년 때 학업을 소홀히 하다 졸업을 앞두고 재수강으로 학점을 높이는 관행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며 "학생들의 적극적인 수업태도를 이끌어 내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대는 이와 함께 학부와 학과 교과 과정의 편성과 운영 실태가 분야별 교육목표에 부합하는지 진단하는 '교과과정 자가진단시스템'을 이르면 이달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당초 교수가 동료 교수의 강의를 평가하는 이른바 '피어 리뷰'(Peer Review)제도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교육 현실을 감안할 때 부작용이 크다고 판단해 자가진단시스템 도입으로 방향을 바꿨다. 자가진단시스템을 받으려면 우선 전공과 학과 등 분야별로 진단 계획안을 신청하고 자료를 작성해 국내외 전문가 2∼3명과 교내 전문가 2∼3명으로 구성된 진단팀에 제출해야 한다. 진단팀은 신청이 접수되면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서울대는 "자가진단은 참여한다고 인센티브를 주거나 불참한다고 불이익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순수한 자발적 시스템"이라며 "교수님들이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황우여 국회교육위원장 주최로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교육재정 위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란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김병묵 대교협회장 , 김성영 한국신학대총장협의회장, 사학 4개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7일 국회 기자실에서 사학법 개악에 대한 사학인의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여야 합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김원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예상됨에 따라 '사립학교법 개정안 직권상정반대 및 사립학교법 개악저지 국민 총권기대회'를 개최 할 것을 조용기 한국사학법인연합회장이 밝히고 있다.
김원기 국회의장이 열린우리당의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반영한 사학법 개정 중재안을 제시하고, 열린우리당이 이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려는 데 대해 한국사학법인연합회와 시민·사회·종교단체들이 잇달아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회장 조용기)와 한국교총을 비롯한 23개 시민·사회·종교 단체는 7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위헌적이 소지가 있는 만큼 결사반대 하며, 김원기 국회의장의 중재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열린우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내년부터 신입생 선발도 하지 않을 것이며, 학교를 폐쇄하는 등 강력히 대처 하겠다”고 밝혔다. 조용기 사학법인연합회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김원기 국회 의장의 중재안도 학교 구성원들의 추천에 의한 이사선임을 강제한다는 점에서 여당의 개정안과 본질적으로 다를 게 없다”면서 “시한을 정해놓고 여야를 압박하고 있는데 사립학교법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표 대결로 처리해서도 안된다”고 분명히 했다. 조 회장은 “현재 사학은 사학윤리위원회의 강화, 대학평의원회 구성 등 자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하며 “사학의 자발적 노력과 실천이야 말로 진정한 사학 개혁을 이루는 길이며, 이를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 논의를 2년간 유보해 달라”고 정치권에 요청했다. 그는 또 “이런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에 대한 헌법소원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할 것이며 현 정권 퇴진 운동을 결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규택 한나라당 최고위원도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김원기 의장의 중재안은 반대 한다”면서 “교육은 백년지대계로 결코 졸속으로 사학법을 개악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육공동체시민연합,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자유시민연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 대한불교조계종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천주교 사회주교위원회, 원불교, 성균관, 천도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선진화교육운동 등도 참여했다. 한편, 개신교계도 같은 날 서울 종로 5가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협의회 관계자, 각 교단장과 신학대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대책 회의를 열고 사학법 개정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사학법 개정안 가운데 최고 독소조항은 개방형 이사제 도입”이라면서 “사유재산의 침해와 신앙교육의 말살의 소지가 다분한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철폐하지 않는 한 2배수 추천 운운은 사안의 본질을 희석시키려는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상임대표 고진광·이하 학사모)도 7일 프레스센터에서 ‘학부모 의견수렴 없는 사학법 개정, 지금 꼭 해야 하나’ 대토론회를 열었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공정택)은 지난 8월 중·고교용 논술지도 매뉴얼을 배포한데 이어 5일부터는 초등 논술지도 장학자료를 발간, 보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작된 ‘초등논술, 이제 학교가 이끌어야 합니다’는 총 26페이지로 제작된 리플렛으로 논술의 기틀을 잡는 초등 논술에 대한 정의, 논술 유형, 논술 지도시 평가 방법 등의 내용이 수록돼 있으며 교사 1인당 한권씩 총 2600부가 배부된다. 시교육청은 또 이번 장학자료 보급을 계기로 12일부터 20일까지 지역교육청별로 300명씩 총 3500여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초등논술 교육에 대한 홍보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이 7일 개방형이사제(학교 구성원이 사학 이사진 일부를 추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의 사립학교법 개정 중재안을 사실상 수용키로 했다. 우리당 원혜영(元惠榮) 정책위의장, 민주당 김효석(金孝錫) 정책위의장,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단 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사학법 개정 정책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김 의장의 중재안은 '선(先) 개방형이사제ㆍ후(後) 자립형사립고 도입'을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3당은 일단 개방형 이사제만 정기국회 회기 내에 도입하고, 자립형 사립고는 도입 여부 자체를 추후에 논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기국회 회기종료일인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리-민주-민노당의 '3당 공조'로 사학법 개정안이 직권상정돼 표결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원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개방형 이사는 열린우리당 주장처럼 제도를 전면 도입하되, 한나라당 주장대로 이사회의 인사권을 보장키 위해 학교운영위와 대학평위원회 등이 개방형이사를 2배수 추천한다는 의장의 조정안을 전면 수용키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3당은 국회의장 중재안의 나머지 2개 조항인 자립형 사립고와 학교 자치기구 법제화의 추후 도입에 대해서도 "사립학교법 개정안과는 별개의 문제"라며 이번에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혀 조건부이긴 하지만 사실상 중재안을 수용한 셈이 됐다. 김 정책위의장은 "의장 중재안에는 3당이 대체적 방향에 동의했다"며 "자립형사립고 법제화 문제는 각당 입장이 차이가 있지만 추후 논의과정을 거쳐 이를 법제화할 때 다루면 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힌 반면, 우리당은 자립형 사립고의 추후 도입 문제를 놓고 결론을 내지 못해왔으며, 민노당은 개방형 이사 2배수 추천과 자립형 사립고 추후 도입에 대해 모두 반대 의사를 표시해왔다. 3당은 8일 의원총회를 각각 열어 합의안을 추인받은 뒤 최종 공동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3당은 개방형 이사의 비율과 관련, 전체 사학재단 이사의 3분의 1을 개방형 이사로 채우자는 우리당과 민노당의 안에 대해 민주당이 4분의 1 비율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추후 절충을 시도키로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막겠다"며 강력히 반발, 자칫 국회 파행 사태가 우려된다. 임태희(任太熙) 원내 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여당이 사학법 중재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물리적 수단 등 모든 방법을 써서 막겠다"며 "향후 임시국회 일정을 포함한 향후 의사 일정을 거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안산.광명.의정부 고교평준화 추진위원회 소속 회원 30여명은 7일 오전 도(道) 교육청 정문에서 집회를 갖고 해당 지역의 고교 평준화 실시를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2002년부터 평준화 적합성 연구 결과가 나오면 평준화 정책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힌 도 교육감이 지난 10월 한국교육개발원의 고교평준화 적합성 연구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며 도 교육청에 즉각적인 평준화 실시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해당 지역 고교 평준화를 논의하기 위한 도 교육감, 학부모단체, 교원단체의 공개토론을 요구했다. 추진위는 이날 평준화 실시를 요구하는 해당 지역 주민 2만여명의 서명용지를 교육청에 전달했다.
충남도교육청은 2006학년도 도내 일반계 고교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전체 289명이 미달하는 0.9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7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내년에 개교하는 천안의 북부고 등 70개교 1만5천562명 정원에 1만5천273명이 지원해 289명이 미달됐다. 정원초과 학교는 예산고 21명 등 28개교에 135명이며, 정원미달 학교는 장항고 70명 등 16개교에 424명이다. 특히 천안지역 일반계 고교 원서 접수 결과, 11개교 4천440명 정원에 4천457명이 지원해 목천고에 9명이 탈락하는 등 모두 17명이 탈락하게 됐다. 선발고사는 오는 9일 도내 70개 시험장별로 치르게 되며, 합격자는 오는 13일 학교별로 발표한다.
전주교육대학이 내년 졸업을 앞둔 4학년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기말고사를 감독관 없이 치르고 있다. 대학측은 "지난 5일부터 오는 9일까지 실시하는 기말고사에서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 감독 시험을 시범운영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학 내 시험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예비 교사들을 대상으로 무감독 시험을 실시하게 됐다"며 "학생들의 반응이 좋으면 내년부터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도권과 전국 5개 광역시에 살고 있는 주부의 40%가 자녀 조기유학을 생각해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영어마을이 지난 9월28일부터 10월6일까지 여론조사기관인 현대리서치에 의뢰, 수도권과 대전, 대구, 부산, 울산, 광주 등 5대 광역시의 초등학생 및 중학생 자녀를 둔 30-39세 주부 1천100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신뢰도 95%, 오차범위 ±2.95%)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0.3%가 '자녀들의 조기유학을 생각해봤다'고 답 했다. 또 그러면서도 조기유학을 실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61.4%가 '경제적인 문제때문'이라고 밝혔고 다음으로 '자녀의 나이가 너무 어림(23.7%)', '주변환경 및 적응 문제(3.4%)', '가족과의 헤어짐(2.7%)', 기타(8.8%) 등을 꼽았다. 조기유학을 생각하는 이유는 '영어학습을 위해서(42.1%)', '세계를 진출무대로 삼기위해(21.2%)', '국내 교육현황 불만(19.4%)',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어서(6.4%), '자녀의 미래를 위해(1.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러기 가족'에 대해서는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응답이 45.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아이를 위해 어쩔수 없다(16.2%)', '필수적이다(14%)', '차라리 모두 이민가겠다(11.6%)' 등으로 답했다. 이밖에 적합한 조기유학시기로는 중학교(26.5%), 초등학교 고학년(21.7%), 고등학교(16.5%), 초등학교 저학년(11.9%), 대학생(9.3%), 초등학교 이전(4.8%) 등을 꼽았으며, 선호국가는 캐나다(36.9%), 미국(26.5%), 호주(18.4%), 영국(5.5%), 기타(4.3%) 순으로 집계됐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은 창립 10주년을 맞아 6일 한국교총 회관에서 ‘한국·일본·미국 학교폭력’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의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을 발표한 곽금주 서울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집단문화 등을 반영한 한국형 예방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표된 각국의 학교폭력 실태와 대응방안을 정리했다. ■일본(모리타 요지 오사카쇼우인여대 교수) 광범위한 조직과 연관된 청소년범죄는 거의 없지만 휴대전화나 인터넷의 영향으로 청소년범죄가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일본은 1970년대 교내폭력이 빈번했고 그 무렵 검도나 유도 실력을 갖춘 체육교사가 대부분 학생지도를 담당했다. 그러나 이제는 학교 안에서 학생들의 문제행동 원인 규명은 한계에 이른 만큼 경찰, 시민단체 등 학교 밖 기관들과 협력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일본은 미국처럼 스쿨폴리스는 없지만 현재 문제를 안고 있는 학생이 생기면 경찰이나 학교, 상담소, 지역관계자 등 관련 단체나 전문가들이 모여 이 학생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 논의하는 ‘서포트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문부과학성은 서포트팀과 관련해 각 시·도교육청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는 더욱 강화되고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최지영 미네소타대 연구원) 2003년 통계에 의하면 12~18세 학생 1000명당 28건의 폭력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현재, 전체 학교의 75%가 출입문을 잠금으로써 학교건물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14%, 중학교 20%, 고등학교 39%가 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감독하기 위해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있다. 2001년 ‘No Child Left Behind’ 법안이 제정됐다. 연방정부에서 재정지원을 받는 모든 주는 폭력범죄비율, 교내 총기소지사건 빈도 등의 기준을 통해 ‘지속적으로 위험한 학교’로 판단된 공립 초·중등학교의 학생들이나 폭력범죄 피해학생들이 안전한 공립학교로 옮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앞으로도 ‘위험학교’에 대한 주별 단일안 마련, 지속적인 학교선택권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School Cop’는 학교행정가, 청원경찰, 학교안전요원을 위해 고안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반복적인 피해학생들을 파악하고 문제행동의 유형, 위치, 일시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한 소도시 고등학교에서 이를 활용한 결과, 전년도에 비해 괴롭힘 행동이 6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곽금주 서울대 교수) 우리나라에도 몇몇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학급 전체를 대상으로 교실에서 이뤄지는 전문적인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은 그리 많지 않다. 우리나라 학교폭력의 특징을 통해 ‘한국형 예방프로그램’의 방향을 제안한다면 첫째, 학교를 중심으로 한 해결방법이어야 하고 둘째, 우리나라의 집단주의 문화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하며 셋째, 학교 중심 교실 위주의 전체 학생 대상 프로그램이어야 하고 넷째, 다수를 차지하는 가해자 지지집단과 방관자집단을 변화시키는 것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교육부 지원 하에 서울대에서 ‘시우보우’(가제)라는 학생용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다. 초등과 중등으로 구분된 10회기 영상물이 될 것이며 교사들이 교과목 시간에 활용하기 쉽도록 8~10분 가량으로 제작할 예정이다. 학교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보급,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다. 제작단계에서부터 보급까지 모든 과정에서 정부기관, 시민단체 등 각 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7일 여당의 '위헌적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학교폐쇄 수순을 밟아나가는 한편 현 정권 퇴진운동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학법인연합회(회장 조용기 우암학원 원장)는 이날 국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당의 위헌적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결사 반대할 뿐 아니라 김원기 국회의장의 절충안도 수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학법인연합회는 "일단 내년부터는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헌법소원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한불교조계종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천주교 사회주교위원회, 원불교, 성균관, 천도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선진화교육운동, 교육공동체시민연합,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자유시민연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등도 참여했다. 사학법인연합회는 "현재 사학은 사학윤리위원회의 강화와 대학평의원회 구성 등 자정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법에 따른 강제에 의해서보다 사학의 자발적 노력과 실천이야말로 진정한 사학 개혁을 이루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사학법인연합회는 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1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학법 직권상정 결사저지 전국 교육자 대회'를 개최한다.
요즘 고등학교 일선 학교에서 제일 바쁜 선생님은 고3 담임이 아닌가 싶다. 기말고사 시험에 이어 성적 채점과 확인이 끝나자마자 졸업사정회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종마무리를 해야 하는 단계에서 그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특히 1․2학년 때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를 철저히 확인하여 학생들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만 한다. 고등학교 생활기록부가 중요한 만큼 담임선생님으로서 학급의 학생들을 위해 적어줄 수 있는 내용은 찾아서 모두 적어 주어야만 한다. 아침부터 각반 담임선생님은 책상 위 컴퓨터를 들여다보며 심혈을 기울인다. 어떤 선생님은 어깨 죽지가 아픈 듯 계속해서 팔을 주물러가며 타자를 친다. 그리고 3학년 담임을 처음 맡은 선생님은 모르는 부분이 있을 때마다 경륜이 많은 선배 동료교사를 찾아다니며 연신 질문을 하는 등의 노력을 보인다. 대충은 없다. 고3 경력이 많은 선생님들 또한 매년 달라진 양식과 방법에 익숙하지 않아 책자나 자료 등을 찾아가며 신중을 기하는 모습들이다. 이 모든 것들이 아이들을 위한 우리 선생님들의 관심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라는 말이 있듯 선생님들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인(NEIS)를 통해 활용할 수 있는 것들(출결상황, 성적, 적응활동, 자치활동, 계발활동, 봉사활동, 수상실적 등)을 충분히 활용하여 최소한의 시간을 줄이는 것이 좋다. 기본 데이터인 성적이 나온 상태에서 학업우수상을 선정하고 난 다음, 각 동아리 담당 선생님들로부터 공로상, 봉사상, 기능상, 예능상 등의 추천을 받아 대내상을 결정하고, 각 반 담임선생님 모두가 모여 대외상과 기타 상들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 특히 상 받을 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본다. 그렇지 못할 경우, 졸업식 날 학생들로부터 웃음거리가 될 수가 있다. 또한 너무 지나치게 상을 많이 선정하여 상의 희소성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매번 이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다. 그건 바로 행동발달상황 종합의견을 기록하는 일이다. 아이들과 일 년 동안 생활해 오면서 아이들 개개인의 특성을 일일이 서술식으로 적는 것이 여간 어렵지가 않다. 정말이지 이 순간만큼은 아이들 하나 하나를 머릿속에 떠올려가면서 사실 있는 그대로를 적어야만 한다. 자칫 잘못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어 주었을 경우, 그 아이는 선생님을 신뢰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행동이 바르지 못한 아이의 행동 특성을 적어 주어야 할 경우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잘 섭렵하여 그 학생이 반감을 사지 않도록 유효 적절한 문구를 사용하여 적어 줄 필요가 있다. 그 과정에서 좋은 문구가 생각나지 않을 경우에는 국어 선생님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자료집을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다. 한 학생을 평가할 때 중요한 것은 그 학생에 대해 나쁜 점만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라도 좋은 점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담임선생님의 판단이 전부일 수만은 없다고 본다. 일 년 동안 수업 시간을 통해 학급의 학생들을 관찰해 온 교과담임이나 동아리 선생님들부터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좋다. 그래서 주관이 아닌 객관성을 띤 평가를 기술해야 한다. 이제 일년 농사가 마무리 되어가고 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이 기간이 학생이나 선생님 모두에게 소중한 시간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제 아이들은 마지막 학창시절을 접고 새로운 세계로 이상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이다. 지금은 모르지만 먼 훗날 고등학교 학창 시절 생활기록부를 들여다보며 선생님을 평가할지도 모른다.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힘들고 짜증이 날 수도 있지만 우리 선생님은 마지막까지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 만에 하나라도 아이들을 불공정하게 평가하여 아이들이 선생님을 불신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졌을 때, 아이들은 자신을 뒤돌아보며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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