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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국립국악원은 21일부터 5월12일까지 초등 음악교과서에 실린 국악곡 및 창작국악동요, 전래동요를 주제로 제2회 우리노래교실을 개최한다. 대상은 교사 및 일반인이며 5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이번 강좌는 국악내용이 더욱 강화된 제7차 교육과정을 지도하게 될 일선 교사의 어려움을 해소시켜 줄 구체적인 커리큘럼으로 운영된다. 다. 접수기간은 13∼17일까지며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E메일(yklee@ncktpa.go.kr)을 통해 접수한다. 참가신청서는 국악원 홈페이지 (www.ncktpa.go.kr) 새소식란 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문의=(02)580-3073
TV수신료 20% 배분을 주장하며 차 뒷유리에 스티커를 부착한 교육방송 직원들의 `차량시위'도 KBS의 입김을 막지 못했다.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당초 3% 할당을 못박은 문화부의 방송법 시행령이 그대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교육방송은 시행령 발효시점인 13일부터 한국교육방송공사로 격상되지만 재정규모는 출연기관 수준에 머무는 `절름발이 公社'로 출범하게 됐다. 이제 직원들은 차 뒷유리에 `광고 문의 환영' 스티커를 붙여야 할 형편이다.
최근 교육부가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선출방법에 대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면서 신학기부터 학운위의 교원위원을 교원과 일반직, 기능직을 포함한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게 했다. 이에 대해 현장 교원들의 반발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의 시행령개정은 크게 봐 두가지 점에서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법령 개정절차에서의 문제다. 교육부가 생각하는 것처럼 일반직과 기능직을 교원대표선출에 참여하게 하려면 먼저 초·중등교육법의 위 조항에서 `교원대표'를 `교직원대표'로 개정하고나서 동법 시행령을 고쳐서 일반직과 기능직을 포함한 교직으로 확대하도록 내용을 고쳐야 마땅한 절차가 된다. 그런데 의회 입법인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절차가 복잡하므로 편법으로 대통령령인 시행령을 고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은 상위법 내용과 상충된다고 본다. 둘째, 개정한 시행령의 내용이 모법인 초·중등교육법 해당조항의 입법취지와 다른점을 간과하고 있다. 이번에 교육부가 시행령을 개정한 내용은 모법인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3항에 위배되며 이 법의 입법취지가 아니다. 이 조항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교원대표·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인사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교원대표는 말 그대로 교원들이 그 대표를 선출해야 한다는 것이 이법의 취지이다. 그러므로 교원대표는 교원전체회의에서 선출해야지 일반직과 기능직까지 교원대표 선출에 포함한다는 것은 아니다. 만약 교원대표 선출에 학교구성원이라는 점을 들어 직원을 참여시킨면 학생대표나 학부모대표도 교원위원 선출에 참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에 학교구성원인 교원, 직원, 학생, 학부모, 지역인사 등을 다 포함할 수는 있다. 그러나 제도의 초기인 현재에는 교원대표, 학부모대표, 지역인사들로만 구성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다. 제도개선의 필요가 있다면 의회입법인 법률부터 개정하고 시행령을 개정함이 당연하다. 교육부는 입법의 취지에 충실한 법집행을 하고, 아울러 합당한 법령개정 절차를 지키기를 바란다.
무고로 인한 명예훼손 없도록 정부는 극도로 저하돼 있는 교원사기를 붇돋우기 위해 이달중 대통령령으로 `교원예우규정'을 제정하고 교원들의 안정적인 교직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원안전망을 금년중에 마련,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범정부적인 스승존경풍토 진작대책'을 9일 열린 1차 정부 인적자원개발회의(위원장 문용린 교육부장관)에 상정, 합의했다. 이달중 제정, 공포되는 `교원예우규정'에는 국가 및 자치단체 등이 시설이나 자료이용, 현장학습 등 교육활동에 대한 협조와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교원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며 각종 행사에서 교원을 의전상 우대하는 내용이 명문화된다. 또 교육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료요구나 교육과 무관한 행사 및 사업에 교원이나 학생동원을 자제하며 다각도로 교권침해 예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 학교별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며, 교원에 관한 민원이나 진정에 대해서 해당교사의 소명기회를 제공하고 조사과정의 비밀을 유지하며 확정전 교원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 교원안전망 구축의 경우 현행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범위를 확대하고 보상한도액을 증액하며 사법적 분쟁 발생시 고문변호인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교원공제회를 통해 생활불안정 교원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5월 15일 스승의 날을 기해 범정부차원의 스승존경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했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안실련)이 최근 5년간 경찰청의 사고통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8년 한해 동안 초등교 1학년 학생 57명이 사망해 전체 초등학생 사망자 164명의 34.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 1학년 사망자 57명은 2학년의 36명, 3학년의 17명, 4학년의 26명, 5학년의 9명, 6학년의 19명에 비해 2∼6배나 높은 수치다. 이렇게 초등 1학년 사망이 높은 것은 7세까지는 지형에 익숙한 집 주변에서 놀다가 8살이 돼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낯선 등·하교 길을 다녀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입학 초 학교와 학부모는 아이들이 길을 건널 때 △우선 멈추는 습관 △운전자와 눈맞추는 습관 △차를 계속 보면서 건너는 습관을 기르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안실련은 이와 관련 인터넷을 통해 교통사고 사례와 예방법을 가르치는 어린이 교통안전학교(www.go119.com)를 개설해 어린이 교통사고의 10가지 유형과 예방법, 선진국의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기법, 부모가 알아야 할 교통상식, 어린이 교통안전백과 등 관련 정보 서비스에 들어갔다. 또 유치원-초등교사를 위한 교통안전교육교안을 수록해 현장 교사가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01학년도 고입 전형에서 강원·제주·충남이 중학교 내신성적(학교생활기록부)만으로 신입생을 선발한다. 이로써 고입 무시험 전형 실시 지역은 전국 16개 시·도중 10곳으로 늘어났다. 이 제도는 서울·부산·인천·광주가 1999학년도부터, 대구·대전·전남이 2000학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다. 강원도교육청은 중학 2·3학년 내신성적만으로 신입생을 선발키로 하고 교과성적 140점과 인성평가 60점 등 총점을 200점으로 했다. 단, 학교별로 면접(20점 이내)과 각종 경시대회 성적(40점 이내)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도교육청도 2·3학년 내신성적만 활용키로 했다. 충남도교육청은 중학 1∼3학년의 교과성적(160점), 출결사항과 봉사활동(각 12점), 특별활동과 행동발달상황(각 8점) 등 200점 만점으로 전형한다. 이밖에 경기도교육청은 일산, 분당 등 일부 지역에서만 선발고사를 치러 내신과 함께 반영하고 경북도교육청은 선발고사 대신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논술고사를 실시하며 나머지 시·도교육청도 선발고사 비중을 크게 줄이거나 폐지할 예정이다. 한편 경남도교육청은 2001학년도에는 학생부(중학 3학년, 200점)와 선발고사(100점)를 함께 활용하고 2002학년도부터 학생부(중학 2·3학년)만으로 전형키로 했다. 충북도교육청도 선발고사 비중을 60%에서 40%로 낮추기로 했다. 전북도교육청은 선발고사 72%와 내신성적 28%로 전형하되 2학년 내신성적도 함께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강원도교육청은 체육특기자외에 고교별 모집인원의 10% 내에서 예능 및 경시대회 우수자도 뽑을 수 있도록 하는 특별전형을 도입했으며 출신 중학교와 같은 지역 고교지원자에게 '향토학교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경기도교육청도 컴퓨터그래픽, 미술, 무용 등 특기자를 특별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새학기 첫 영어수업. 송성덕교사(서울금촌고)는 학생들과 보다 친숙해지기 위해 '만화영화'를 선택했다. Movie Name: Rock a Doodle. 영화대본을 출력하고 따라하기, 빈칸 메우기, 노래부르기 등을 골자로 한 수업자료를 만들었다. 송교사가 선택한 교재는 시디롬 '매직캡션'.(SEECORPS-씨콥스-http://sta.co.kr) 영화, 팝송,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동영상을 감상하면서 영어를 배울 수 있는 멀티미디어 컨텐츠 '매직캡션'은 영어나 한글·영어와 한글·무자막 등 선택 자막기능, 받아쓰기, 대본출력, 즉석에서 확인할 수 있는 어휘검색 기능까지 갖추고 있다. 송교사는 "마우스 클릭만으로 페이지 또는 문장을 99회까지 반복할 수 있다는 점이 수업에 가장 도움이 된다"며 "작년 특별활동 시간에 이용했는데 아이들 반응이 좋아 올해는 1주일에 1시간씩 듣기와 회화수업에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2학년 김혜진 학생은 "영어수업이 예전같이 지루하지 않아 좋다"며 "만화로 보니까 이해도 빠르고 노래도 배울 수 있어 더욱 재미있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새학기부터 의무화된 사립 초·중·고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설치가 사학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구성 및 운영 자체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전국 1500여 사학경영인들의 모임인 한국사립중·고법인협의회(회장 조용기·우암학원장)는 7일 "사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 자체를 거부함은 물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위법성을 따지는 헌법소원 등 법적투쟁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학측이 이처럼 강경투쟁 방침을 천명한 것은 지난 2월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학운위의 구성과 위원선출 방법을 국·공립과 똑같이 하고 교원위원의 경우만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자 중 학교장이 위촉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법인협은 "학운위의 구성·운영방안을 법인 정관으로 정하도록 요구한 사학측의 건의가 무시됐다"며 "정부가 사학의 자문위원 위촉권을 박탈한 것은 경영권을 교사, 학부모, 지역인사에게 넘기려는 저의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법인협 이방원정책실장은 "수 많은 자문기구중 자문하는 쪽에서 위원을 위촉하지 선출하는 경우는 없다"며 "정부는 모법정신에 충실하게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1세기가 밝았지만 우리의 교육환경은 열악하기 짝이 없다. 한국교총 교권옹호부와 학교바로세우기 실천연대는 '개발'이라는 이름하에 위협받고 있는 교육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일선의 제보(전화 577-7165, 팩스 3461-0431)를 받고 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교총과 학실련은 우선 시흥 시화공단 주변의 소음공해 학교를 찾아 나섰다. 경기도 시흥시 시화공단 배후에 조성된 시화아파트 단지내에는 초등학교 8개, 중학교 6개, 고교 3개 등 모두 17개 초·중·고가 밀집해 있다. 이들 학교는 시화공단에서 나오는 악취와 매연은 물론 단지내를 질주하는 각종 차량의 소음으로 인해 정상적인 수업이 어려울 지경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앞과 옆으로 6차선 산업도로가 지나고 있는 함현고와 냉정초등교는 시화아파트 단지내에서 대표적으로 소음공해에 시달리는 학교. 창문을 열고 수업해야 하는 봄·여름에는 마이크가 없으면 뒤에 앉은 학생은 교사의 말소리를 들을 수 없는 상태다. 이들 학교의 경우 오는 7월 개통예정인 전철 안산선이 지나게 되면 소음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지만 별다른 대책이 없다. 냉정초등교는 지난해 소음측정 결과 소음규제치인 68㏈을 6㏈ 이상 초과한 74㏈로 방음벽 설치가 시급하지만 엄두를 못내고 있다. 학교측은 "수업시간에는 대형차량들의 경적 등 소음으로 확성기나 마이크 없이는 수업이 불가능할 정도"라며 "방음벽 설치나 경적금지, 정상속도 운행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학교의 한 교사는 "너무 시끄러워 수업이 어렵지만 아이들의 정서를 고려, 확성기 대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털어놨다. 사정이 이런데도 관계기관은 단편적인 대책만 내놓고 있다. 시흥시는 예산상의 이유로 방음벽 설치를 미루고 무인카메라와 교통초소 설치, 차량의 우회도로 운행을 권장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사주체인 수자원공사측에서도 교육문제는 자신들의 관할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경기도교육청과 안산시교육청은 "학교측과 학부모들의 민원을 접수받아 경기도와 시흥시에 방음벽 설치를 요구한 상태"라고만 밝혔다.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자 한국교총은 관계기관을 직접 찾아 나섰다. 교총 교권옹호부 김경윤부장과 경기교련 이필용사무국장, 안산교련 권준성회장 등은 4일 시흥시청을 방문해 백청수시장을 면담하고 소음공해 해결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교총 대표단은 "시에서 밝힌 차량우회나 교통단속 경찰관 배치 등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방음벽 설치를 위한 예산확보와 함께 시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시흥시가 성의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학부모나 시민단체 등과 연대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교육재정 확충=교육재정 확충은 교육개혁의 최우선이 돼야 한다. 빠른 시일내 교육재정을 OECD 국가의 수준인 GNP대비 6%이상으로 증대해야 한다.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15%로 상향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부담도 적정선으로 증대해야 한다. 교육세의 합리적 개선도 있어야 한다. 우수교원 확보 등 공교육의 질 획기적 향상=교원의 처우와 복지후생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연수비나 각종 수당들도 신설하거나 인상하는 등 현실화해야 한다. 수업부담도 경감시키고 잡무도 없애야 한다. 수석교사제의 도입 등 교원인사제도를 조속히 혁신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우수인재를 교직으로 유인하고 교원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한 '우수교원확보책'이 마련돼야 한다. 교원 안식년제의 도입도 조속히 시행하고 여교사 자녀를 위한 탁아시설 확충에도 관심을 쏟아야 한다. 초·중등학교의 교사나 교장이 최고 훈장인 무궁화장을 받을 수 있도록 시급히 시정해야 한다. 학교교육량이 지나치게 많다. 학교교육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사교육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교과목수를 대폭 감축해야 한다. △교육행정의 전문성 신장=교육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해 행정의 질을 높여야 한다. 현재 교육부 정원 420명중 교원 출신 전문직은 20% 정도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단위에 장학직·연구직 등 교육전문직 보임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교육평등에 바탕한 교육복지사회 실현=유치원의 공교육화도 빨리 실현해야 한다. 50%도 되지 못하는 유치원 취원율을 100%로 제고해야 한다. 초등학교 취학 1년전 유아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공립초등학교에 유아학교 병설을 확대해야 한다. 사립 유치원의 교사 신분보장과 대우문제, 시설·설비의 기준문제 등 제반시책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현재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은 전체의 24%만이 혜택을 받고 있다. 중학교는 2003년까지 100% 달성되도록 해야 한다. 농·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이 획일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지역정서, 주민여론, 교통과 지리적 여건을 고려해 재검토해야 한다. 장애아를 위한 특수교육기관을 증설하고 일반학교에도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장애인도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립특수전문대학과 대학원을 조속히 설립해야 한다. △지식정보화사회를 위한 평생학습 기반 마련=중앙정부에 분산돼 있는 교육, 훈련 등의 기능을 교육부로 통합해 2002년까지 평생교육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수직적으로 중앙, 시·도단위, 시·군·구단위까지 평생학습관을 설치하고 수평적으로 다양한 평생교육기관을 연계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한다. 현재 실시 중인 학점은행제를 대학원까지 확대해 사이버 교육체제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학내 전산망 구축도 시급한 과제이다. 전국 20여만 초·중등교실을 위한 교단선진화 사업도 금년중에 완료해 멀티미디어 수업이 이루어질수 있게 해야 한다. 제7차 교육과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학생수를 감축하고 과대규모 학교는 분리해야 한다.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직업교육체제 구축=다양한 직업교육의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실업계 고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사회에서 인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실업계 고교는 진학과 취업을 함께 탐색할 수 있는 통합형 고교로 전환하고 인력수요가 필요한 고교는 특성화 고교로 개편하는 등 국가 차원의 인적자원관리를 서둘러야 한다. 특히 국가기간산업 관련 분야의 실업고 학생에게는 장학금 혜택이 우선적으로 부여돼야 한다. 또한 미래사회의 전문직업기술인력은 일반대학이 아닌 전문대학이 맡도록 행·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 2003년까지 전문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은 전년대비 7%이상 증액돼야 할 것이다. △경쟁력 있는 대학사회 건설로 지식강국의 초석 마련=단기적으로 이공계 분야의 연구비를 과학재단의 수준으로 조정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중기적으로는 연구비의 배분 관행을 업적과 공개경쟁체제를 통해 배분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금년말까지 '기초과학육성위원회'를 구성해 기초학문 육성을 위한 재정확보와 법제적 기초를 정비할 것이다. '학부·대학원·박사후과정·연구과정'을 연계하는 '패키지 장학지원제'를 실시해 기초학문 후속세대를 육성시키겠다. △사학 진흥=대학의 사학 비중은 전문대가 97%, 4년제 대학이 78%이다. 그런데 국고지원은 전체 교육예산의 2%에 불과하다. 사학의 자율성을 신장시키고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공립학교와 동일한 세제혜택을 사학에도 부여해야 한다.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과 고충처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갖추어야 한다. 동시에 사립교원의 질적 수준을 위해 '사립연합기구'를 통한 교원 공개전형을 실시해야 한다. △교육자치제도 활성화=총선후 지방교육자치제를 둘러싼 논쟁과 갈등이 예상된다. 교육위원회의 기능을 독립형 의결기구화해 교육·학예에 관한 결정권을 부여해야 한다. 교육위원과 교육감의 선출방식은 주민직선, 각 학교로부터 선출된 운영위원들에 의한 간선 등 여러 방안이 있을 것이다. 중앙정부에서는 몇개의 모델만을 제시하고 각 자치단체별로 그 지역에 맞게 선택하거나 절충하는 방식도 있을 것이다. △학교주변환경 개선=학생과 교사간 인간적인 유대를 강화하고 학교 부적응 학생들의 선도를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학교 주변환경을 정화하고 음란, 폭력성 유인물과 불건전한 정보·영상매체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있어야 한다. 교육·사회적 측면에서 그들이 쉴 수 있는 공간과 교육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7개부처 장관 참석 스승존경 풍토 협의 정부는 9일 오전 교육부 상황실에서 7개부터 장관,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차 인적자원개발회의를 개최하고 교육부가 제안한 범정부적인 스승존경풍토 진작대책 등 현안을 협의했다. 인적자원개발회의는 교육부총리제 도입 실시에 앞서 2월말 제정·공포된 `인적자원회의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의장이 되어 교육 문화 과학기술 등 관련분야의 주요 정책을 심의 조정하기위한 정부 조직이다. 이날 첫 회의에는 의장인 문용린 교육부장관 외에 최선정 노동부장관 등 12개 부처 장·차관, 오홍근 국정홍보처장, 최재욱 국무조정실장, 강기원 여성특별위원회위원장, 그리고 청와대 김성재 정책기획수석, 조규향 교육문화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인적자원개발회의 운영방안과 함께 현안과제인 범정부적 스승존경 풍토 및 사기진작 방안, 지식정보화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 도서관 정보화 추진 종합대책,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타스크 포스 구성방안 등이 논의됐다. 인적자원개발회의는 김대중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교육부장관을 부총리로 격상시켜 교육 훈련 문화 관광 과학 정보 등 인력개발정책을 종합 관장케 하겠다"는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개발회의는 교육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과기부, 문화부 등 12개부처 장관을 위원으로 하며 심의안건과 관련된 부처의 장 및 대통령 수석비서관 등도 참여하는 회의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에 의하면 우리 나라는 조사대상 47개국중 인적자원 개발 분야에서 31위로 평가되는 등 매우 불리한 위치에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인적자원 개발과 관련한 각 부처의 장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정책을 협의 조정하는 과정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개발회의는 앞으로 매월 1회 정기모임을 갖는다. 한편 정부는 총선 이후에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교육부총리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박남화 parknh@kfta.or.kr
일본의 나카소네 히로후미(中曾根 弘文) 문부대신 겸 과기청장관이 문용린 교육부장관의 초청으로 18일부터 20일까지 방한한다. 양국 교육부장관은 두나라간 우호 및 교육교류 협력증진 방안을 논의하고 최근 활발하게 추진중인 교육개혁에 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두 장관은 또 4월 5일부터 7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2차 APEC 교육장관 회의에 앞서 양국간 협조방안을 논의한다. 나카소네장관은 방한기간중 박태준총리를 예방하고 박지원 문광부장관, 서정욱 과기부장관 등도 만날 예정이다. 나카소네장관은 일본 나카소네 전총리의 장남으로 3선 의원이다.
4월 1일부터 전국의 110개 초·중·고교에서 `외국인과 함께하는 문화교실'이 개설, 운영된다. 교육부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98년 9월부터 공동 주최해온 이 프로그램은 국내 거주 외국인을 문화교실의 강사로 초빙해 강의를 통해 학생들에게 해당 외국의 역사와 전통, 풍습과 생활상을 생동감 있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40개국의 외국인 113명과 104명의 한국인 통역자원봉사자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전국 109개교에서 456회의 수업이 진행됐다. 프로그램 시행 결과 97.4%의 학생이 지속적인 참여를 희망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국내거주 외국인들에게 한국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효과를 얻기도 했다. 금년의 경우 1학기(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2학기(9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금년에는 인터넷을 통해 프로그램 참가신청과 일정조정이 이뤄진다.
서울대 교원여론조사 현정부 출범후 사기 급격히 하락 '교직은 자부심 가질만한 직업' 43% 최근의 잘못된 교육정책 때문에 사기가 크게 위축되긴 했지만, 대부분의 교원들은 자신이 교육자라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기저하의 원인으로 정년단축, 교원 경시풍조의 만연, 수요자 중심의 교육, 교원 잡무폭증과 봉급 삭감 등을 꼽았다. 최근 서울대 사대 부설 교육행정연수원의 교육행정지도자과정 워크숍(대표연구자 경기 광주중 박기준 교장)에서 전국의 초·중등교원 8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원의 사기진작 방안 연구'의 여론조사 결과 응답교원의 87.9%는 `최근의 교육정책이 교원의 사기를 저하시켰다'고 지적하고 있다. 교원의 사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 세 가지를 지적하라는 문항에 대해서 응답 빈도 1위는 `교육정책, 특히 정년단축'(354명)이었으며 이어서 `교사에 대한 사회적 대우나 인식'(327명), `교원의 보수'(298명), `근무부담'(281명) 순이었다. 교원의 사기가 급격히 떨어진 시점은 언제인가라는 문항에 대해서 대부분(785명)의 응답자는 `국민의 정부 출범후'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구체적으로 정년단축, 촌지 및 체벌문제의 확대 여론조성 등이 사기저하의 직접 원인이라고 응답. 더구나 최근 김대중대통령까지 나서서 교원사기앙양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정부의 사기진작 정책이 바람직한가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부분 교원이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고 있다. 그러나 교직에 대한 자부심만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나 그나마 다행이다. `교직은 자부심을 가질만한 직업이라고 보는가, 또 제자에게 교직을 추천하겠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42.6%의 응답자가 `적극적으로 그렇다'고 했다. 반면에 `그렇지 않다'고 소극적으로 응답한 교원은 31.4%이며 `보통'은 26%였다. 또한 `교직을 전문직이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86.8%가 `그렇다'고 했으며 13.2%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수업준비나 학생지도에 대한 열의는 얼마나 되는가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65.6%의 교원이 `적극적'이라고 응답했으며 29.2%는 `보통'이고 4.9%만 `소극적'이라고 응답, 비교적 교육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의 적정 주당 수업시간은 몇시간이 적당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중등교사들은 15∼18시간이 적당하다고 반응했다. 즉 27.9%가 15시간을, 26.2%가 16시간, 6%가 18시간을 꼽았다. 이밖에 교원의 정년은 몇세가 적당하냐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35%가 65세를 꼽았다. 그러나 61∼64세(28.5%), 60세(25%)에도 상당수 교원들이 지지를 보내고 있어 주목된다. 이 보고서는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사기진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즉 정책적인 측면에서 교원증원과 자율연수 휴직제 도입, 교원의 교육정책 수립과정 참여기회 확대, 교육정책 공모제 도입, 교육활동 연구지원사업단 신설 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행정업무 및 잡무 경감, 복지후생책 마련, 처우의 획기적 개선, 예우 및 교권확립방안 등도 조속히 실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교장의 학교경영측면에서도 교장과 교직원간·교직원간의 바람직한 인간관계 형성, 전문성 계발, 예비 등의 지급, 학부모에 대한 학교 및 교사역할 홍보, 일일담임제 운영, 업무의 공평성 확보 등이 실현돼야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박남화 parknh@kfta.or.kr
현직교사 14명 위촉 교육부는 올 주요추진 업무의 하나로 교원업무경감을 위한 연구팀을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그 동안 정부의 교원업무경감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 파급효과가 적어 교원들의 업무부담에 대한 불만이 상존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원업무경감 연구팀을 구성케 되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현장의 실체험을 주요 정책결정에 반영하기 위해 현직 교원인 조성희 교사(성수공고)를 연구책임자로 해 14명의 초·중등 교원으로 공동연구진을 구성키로 했다. 이와 함께 사이버 네트워크를 통해 연구참여 희망자를 모집, 홈페이지 안에 초등연구팀, 중등연구팀, 소규모학교연구팀 등 3개 연구팀을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연구팀은 문헌조사, 현장조사, 홈페이지 구축 활용, 공청회나 워크샵 개최 등의 방법을 통해 연구를 추진해 올 8월까지 종합보고서를 제출키로 했다. 교육부는 9월중 확정하는 교직발전 종합방안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초등 604, 중등 561명 올 2월말 실시된 교원 시·도간 전보 규모는 초등 604, 중등 561명 등 모두 1165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올 교원 시·도 전보는 초등의 경우 지난해보다 38명 늘어난 반면, 중등은 248명 줄어들었다. 올 시·도 전보 역시 예년과 같이 전체 교류인원의 69%에 해당하는 800여명이 서울·경기 등 수도권과 6대 광역시로 집중됐다. 초등의 경우 시·도별로 경기도가 152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경남(58), 인천(57), 울산·대전(各 40), 서울(38) 순이다. 중등 역시 경기도가 174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경북(101), 서울(93), 경남(87), 대구(85), 인천(84) 순이다.
한국교총은 그 동안 대통령 선거 때는 대선 후보를, 총선 때는 각 정당 총재를 각각 초청하여 교육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왔다. 이제는 이것이 관례화되어 완전히 정착되었다고 보여진다. 16대 총선을 맞아 교총은 지난 7일 1차로 자유민주연합의 이한동 총재를 초청하여 총선 교육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교직단체가 선거때마다 대선 후보나 각 정당 총재를 초청하여 교육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목적은 각 정당이 어떤 교육공약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듣는 것과 동시에 교직단체가 원하는 교육정책을 각정당의 선거공약에 반영시키고자 하는데 있다. 한국교총이 40만 교직자를 대변하고 있으므로 각 정당은 교육정책토론회를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각 정당은 한국교총이 2000만 학부모들에게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우리 국민의 교육열이 대단히 높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교육정책토론회를 통하여 교직단체는 회원들이 원하는 정책을 각 정당의 선거공약으로 채택되도록 촉구하고, 각 정당은 건전하고 바람직한 교육공약을 제시함으로써 전문직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교육정책토론회는 양측에 모두 득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간 한국교총은 각 정당이 교육정책토론회에서 제시했던 교육공약을 실천하도록 집요하게 활동해왔으며, 그 결과 상당히 중요한 공약들이 실현되기도 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김영삼정부의 `교육재정 GNP 5% 확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각 정당은 교육정책토론회에서 제시한 선거공약이 결코 공약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바란다. 자민련의 이 총재는 이날 토론자들이 질의하고 요구한 사항들 중 거의 대부분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실천을 약속하였다. 특히 교원정년 환원과 교육청문회 개최, 교육재정 GNP 6% 확보를 약속하고 교육부총리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겠다고 하였다. 우리는 이총재가 밝힌 교원을 우대하고, 교육을 중시하며, 교육투자를 증대시키겠다는 공약을 환영하는 바이며, 총선이 끝난 후에 교육공약을 즉각 실천해 주기를 바란다. 아울러 2차, 3차 교육정책토론회에 초청될 각 당 총재들도 실천 가능한 교육공약을 성실하게 수립 제시하여 주기를 기대한다. 교육정책토론회에서 각 정당이 제시하는 교육공약의 내용과 질의에 대한 답변이 40만 교직자들에게 곧바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각당은 유념해 주기 바란다.
우리가락 전파 나선 무형문화재 송복쇠씨 "국악교육은 단순히 음악교육의 한 분야가 아닌, 우리민족의 정서와 애환이 담긴 `우리얼교육'입니다. 그러나 현재 일선 초·중등학교의 국악교육은 교사의 전문성이나 악기관리 등에서 매우 문제가 큽니다. 이런 문제를 국악인들이 직접 나서 해결해 보자는 뜻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금 산조 부문 중요 무형문화재인 국악인 송복쇠(55·한국국악협회 이사, 한양국악사 대표)씨는 올바른 국악교육을 위해 팔을 걷고나선 현역 국악인이다. 현재 일선학교의 국악교육은 초등 1, 2학년의 경우 전체 음악 교육과정의 45%선, 초등 3∼6학년은 35%선에 이르며 중·고교 역시 6차 교육과정의 20%선에서 7차 교육과정은 35%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양적 성장에 비해 담당교사 확보나 악기관리 등을 살펴보면 문제가 자못 심각하다. 중·고교 음악교사의 90%이상이 서양음악 전공자이고 초등 역시 음악교육과 심화교육과정의 양악대 국악비가 21대3에 이를 만큼 불균형상태에 놓여있다. "국악교사 확보도 큰 문제이지만 조악한 악기유통이나 국악연주 공간의 부족 등도 일선학교의 국악교육이 안고있는 심각한 문제들입니다" 송씨는 평생을 대금과 산조연주에 몸바쳐온 전통 국악인으로 이생강씨와 함께 이 분야의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2명중의 한 사람. 송씨는 "국제화, 개방화를 주장하는 지금, 오히려 국적있는 우리것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야말로 줏대있는 국제인을 기르는 것이며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란 문화상품화 전략의 첩경"이라고 강조한다. 송씨는 이를 위해 뜻맞는 국악인들을 규합, 서울 종로구 돈의동 국악로 거리에 한국전통악기연구소를 열고 일선학교에 정품 국악기를 실비로 제공하는 한편, 악기수리와 일선교원들을 대상으로한 국악강습, 국악관련 행사기획 등 `국악교육 살리기'에 땀을 흘리고 있다. 특히 최근 특기·적성교육이 활성화되면서 북이나 꽹과리, 장구 등 기본 국악기가 일선학교에 대량 보급되고 있지만 입찰에 의한 구입방식 때문에 수준이하의 저질 악기가 유통되고 있다고 말했다. 송씨는 "음정조차 맞지않는 저질 악기의 보급이 모처럼 국악에 관심을 갖게된 어린 학생들이나 교사들에게 오히려 국악에 대한 실망감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신뢰할 수 있는 국악기제조 브랜드 양성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송씨는 올바른 국악교육의 자리매김을 위해 그 동안 KBS와 EBS, 아리랑TV 등 방송사 국악프로에 정품 국악기를 무상 제공해 왔다. 송씨는 특히 본지 독자들에게도 선착순으로 2백개교를 지정, 교육용 단소 10개씩을 선물하겠다고 밝혔다. 연락처 02∼742-0234 /박남화 parknh@kfta.or.kr
정부는 한평생 2세교육에 헌신해 오다 2월말 퇴직하는 교원 6918명에게 훈·포장 및 표창장을 수여한다. 특히 올 2월말 퇴직교원들에게 수여되는 훈·포장은 교원 사기진작 방안의 하나로 훈격을 상향 조정했으며 지금까지 재직연수로 인정하지 않았던 임용전 군경력과 일반공무원 경력을 모두 반영했다. 또 종전에는 퇴직교원에게 국민 훈·포장만 수여했으나 상훈법 개정으로 2월말 퇴직교원들부터 근정훈·포장을 함께 수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종전에는 45년 이상의 경력 교원이 퇴직할 경우 국민훈장 모란장(2등급)이 수여됐으나 앞으로는 기간이 5년 단축돼 40년 이상의 경력자부터 황조근정훈장(2등급)을 수여하며 3등급인 홍조근정훈장 역시 종전의 39∼44년 기준이 38∼39년으로 단축되었고 4등급인 녹조근정훈장 역시 종전의 36∼38년에서 36∼37년으로 1년 단축되었다. 퇴직교원 6918명중 전주대 이종익 총장은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강릉대 강규석 교수 외 5명은 청조근정훈장을, 서울동답초 현만수 교감 등 850명은 황조근정훈장을, 대구 노변초 정문곤 교장 등 22명은 국민훈장 동백장을 각각 수여받는다. 이밖에 훈·포장 수상자 수는 홍조근정훈장 536명, 국민훈장 목련장 35명, 녹조근정훈장 725명, 국민훈장 석류장 35명, 옥조근정훈장 1189명, 국민포장 179명, 근정포장 1173명, 대통령 표창 765명, 총리표창 547명, 교육부장관 표창 856명 등이다.
● 運營委員은 교육감 선거인단 ● 교육청직원도 진출에 안간힘 ● 편가르기 시작…우려 목소리 【서울】각급 학교 학교운영위원 선출을 앞두고 차기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나설 후보자들이 '자기쪽 사람'을 학운위원으로 진출시키기 위해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면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선거를 준비하는 측에서는 이번 3기 학운위원이 교육감 선거인단이라는 점을 감안, 학운위원 선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상당수 학교가 특정인에 대한 청탁성 압력을 받고 있으며 일부 본청 및 지역청·사업소 직원들마저 학운위원 진출을 꾀하고 있어 중립성 훼손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이미 산하 11개 지역교육청의 학무국장-초·중등교육과장-담당장학사로 이어지는 전문직과 관리국장-관리과장 등의 일반직 라인 대부분을 장악한 유인종교육감측은 각종 조직력을 총동원, 학운위원 선출을 유리하게 이끌고 이를 통해 교육감 선거전의 기선을 제압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의 한 간부는 "유교육감이 재선에 도전할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이 직원들 처지 아니겠냐"며 "우선 본인 스스로라도 학운위의 지역사회위원 등으로 참여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밝혔다. 지역청의 한 직원은 "요즘 직원들 사이에서는 선거의 중립성 고수는 차치하고 세태에 편승하려는 분위기가 많다"고 털어놨다. 이런 가운데 일부 지역청에서는 보다 노골적인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동부교육청 관내 모 중학교장은 "교육청 직원이 전화를 걸어와 000씨가 학운위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했다"며 "지난해까지만 해도 학무모위원이나 지역위원을 하겠다는 사람이 적었는데 올해는 포화상태"라고 말했다. 강동교육청 관내 모 초등교 서무부장은 "지역청 과장이 부하직원의 지역위원 진출에 힘써보라는 연락을 취해왔다"며 "솔직히 거절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현상은 강서교육청 관내에서도 일어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아예 학교장에게 학운위원 자리를 비워두라는 압력까지 행사하는 경우도 있다. 강남교육청 관내 모 초등교장은 "교육청으로부터 사람은 나중에 알려줄테니 일단 자리만 확보해달라 전화를 받았다"며 "전화한 사람은 현 집행부에 가까운 간부"라고 밝혔다. 강남의 또다른 교장은 "학운위원에 인근 학원 경영자를 넣어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학교장이 간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답변했다"며 "학원장, 관련 업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학운위원으로 대거 진출하면 학교운영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고 걱정했다. 정도 차이는 있지만 유교육감외에 다른 출마 예상자들도 자기사람의 학운위원 진출에 공을 들이고 있다. 북부지역의 한 고교교장은 "차기 교육감 선거에 나서겠다는 사람이 전직 교장의 학운위원 진출을 도와달라고 했다"며 "이러다가 선거도 치르기 전에 편가르기가 끝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한편 8월 초 치러질 서울시교육감 선거에는 유인종 교육감, 지용근 교육위원, 김귀년 창문여고교장, 박찬구 전 양재고교장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낙진 leenj@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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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06일 15시 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