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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부 교직발전종합방안 추진협의회(위원장 김상권 차관)는 4일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연말 종합방안 확정에 앞서 4월21일부터 6월20일까지 7차례에 걸쳐 지역별 공청회를 개최키로 결정했다. 공청회는 주제발표자가 시안을 설명한 후 토론자의 의견 제시와 참석자들의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공청회 일정과 장소는 다음과 같다. ▲1차(4월21일) 부산시교육청 ▲2차(5월3일) 광주시교육청 ▲3차(5월9일) 대전시교육청 ▲4차(5월19일) 강원도교육청 ▲5차(6월9일) 대구시교육청 ▲6차(6월16일) 제주도교육청 ▲7차(6월20일) 교원징계재심위. 교육부는 이와함께 쟁점 과제별로 전문사 세미나를 6월28일부터 7월28일 사이에 개최하기로 했다. 또 7월말까지 교원 및 과련집단을 대상으로 시안의 추진 과제별로 우편 조사와 온라인조사 등을 통해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초·중등 퇴직교원들의 모임인 교권수호동지회(회장 김영백)는 3일 '전국 60만 현·퇴직교원들께 드리는 글'을 통해 △이해찬 전 장관과 대결하고 있는 서울 관악을구 권태엽 후보(전 개원중 교사)에게 격려전화하기(02-868-7911) △최하 1만원이상 후원금 보내기(농협 100116-52-075914, 국민 041-01-0398-512 예금주 이동민 한나라당관악을후원회) △친족, 동창, 동향 등 관악을구 거주 유권연고자에게 전화·방문하기 등을 실천할 것을 호소했다.
교육부 "거부시 강력한 제재" 교육부는 학교운영위 설치를 거부하고 있는 사학에 대해서 시·도교육청별로 지도감독권을 발동해 조속히 구성할 것을 독려하는 한편, 이를 거부하는 사학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나가기로 했다. 교육부는 4일 교육부 징계재심위 회의실에서 열린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및 지역교육장회의에서 이와같은 사학학운위 설치방안을 시달했다. 이에따라 사학 학운위 설치와 관련 강력한 행정지도권을 발동하겠다는 정부 방침과 이에 반발하는 사학측의 정면 대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립교 학운위는 지난해 8월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돼 설치가 의무화되었고 올 2월말 시행령이 개정돼 사립교 학운위 구성방법이 규정된 바 있다. 이에대해 사학측은 사학 학운위 구성과 운영방법은 법인의 정관사항이 되어야 한다며 학운위 설치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전국의 1700여 사학경영인 모임인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회장 조용기)은 3월7일 "사립 학운위의 구성 및 운영방식을 법인 정관사항으로 해야한다는 사학측의 건의가 무시됐다"면서 "사립 학운위 설치 자체를 거부함은 물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위법성을 따지는 헌법소원 등 법적투쟁을 벌여나가 겠다"고 밝힌 바 있다. 2월 28일 시행령이 개정된 후 학운위가 설치된 사립교는 4월 5일 현재 25개교(학운위 구성교 5, 정관변경 신청교 10)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앞서 사립학교 학운위 설립이 권장사항이었던 99년 4월 기준 학운위가 설립된 사립학교는 전국의 1733개교중 221개교였다. /박남화 parknh@kfta.or.kr
본사가 식목일을 맞아 국내 최대 오가피 재배자인 성광수씨의 협찬을 얻어 실시한 '교정에 오가피나무 심기' 행사에 전국 637개교가 참여 7410그루를 심었다. 이번에 성씨가 보급한 오가피 묘목 값은 2223만원에 달한다. 본사에 이 행사를 제안한 수신물산 대표 성광수씨는 "당초 200개교를 목표로 했으나 너무 호응이 좋아 보급대상 학교 수를 세배로 늘리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다"며 "보급 신청 물량을 일시에 감당못해 일부 학교의 경우 부득이 내년으로 미루게 돼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교육정보화 추진을 당초 2002년에서 올해까지 완결하기로 발표한 이후 정부는 이를 위한 추진방안과 후속조치를 계속 발표했다. 열악한 학교의 정보환경을 고려할 때 이같은 정부의 의지는 환영받을 만한 일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나친 장미빛 청사진이 아니냐는 시각과 함께 이같은 계획의 목표달성이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계획에 의하면 전국 1만351개 초중등학교에 컴퓨터 실습실을 1교실씩 구축(36학급 이상 2실)하고 전국 34만명의 교사에게도 PC 1대씩을 보급하게 된다. 또 교단선진화 사업으로 전국 20만 교실에 멀티미디어 교수-학습환경을 구축하고 모든 학교와 교실을 초고속 인터넷으로 연결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교육용 컴퓨터 12만대가 추가로 보급되고 교원용 PC도 7만500대가 추가 배치된다. 아울러 9만3290개 교실에 PC, VCR, 영상장치가 추가 설치되고 7449개 학교에 학내망을 추가 구축하게 된다. 이같은 계획이 달성된다면 최소한의 하드웨어 구축은 마련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재원. 총소요액이 5678억원으로 사업이 앞당겨짐에 따라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2576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재원은 지방의 몫이다. 학내전산망 구축 사업 및 교원·교육용 PC 보급 사업은 국고에 대한 지방비 대응투자 비율이 2:8이고 인터넷 통신비 지원 사업은 5:5, 교단선진화 사업은 전액 지방비 투자 사업으로 지방비 부담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역별로 지역재정이 힘든 상황에서 과중한 투자예산 확보가 가능하겠냐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지난달 10일 시·도교육청 부교육감회의를 열고 올 연말 조기완료 되는 교육정보화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시·도별로 확보해 줄 것을 요구했다. 기확보된 419억의 국고와 300억의 정보화 촉진기금을 기일내에 배분할 계획이나 부족되는 1861억의 지방비는 시·도별로 기채를 통해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이를 위해 1차 추경시 교육정보화사업 예산을 우선 확보하고 시·도에 따라서는 교단선진화나 교원용 사업은 리스로 보급하되, 소요재원 부족시 기채를 통해 확보할 것을 시달한 상태다. 그러나 과연 교육부의 의도대로 예산이 확보돼 사업이 완료될 수 있을까. 지난해까지의 사업추진실적을 살펴보면 불가능에 오히려 무게가 실린다. 지난해까지 이뤄진 교육용 컴퓨터 보급은 29만9000대가 보급돼 76% 수준, 초·중등학교 교사용 컴퓨터는 23만3000여대로 70% 수준이다. 교단선진화도 51% 수준이며 초중등학교 전산망은 4645개학교로 50%도 밑돌고 있다. 이는 전국 평균수준으로 2002년까지의 계획에서 보면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수치다. 하지만 지난해에도 예산배정의 비중을 놓고 한바탕 교육부와 지역교육청이 한바탕 씨름을 했고 목표치에 어느정도 부족한 결과를 보였다. 더 큰 문제는 실제 시도교육청별로는 예산 미확보로 추진실적이 큰 편차를 보여주고 있다. 서울의 경우 교육용 컴퓨터는 지난해까지 4만7000여대로 72% 수준이다. 초·중등학교 전산망도 95학교로 8%에 불과하다. 전국 평균의 6분의 1 수준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올해 안에 90%가 넘는 학교에 전산망을 완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서울시교육청은 타 시도교육청에 비해 규모가 매우 큰 교육청으로 전국의 학생과 교사의 4분의 1이 서울에 있다. 하지만 이같은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교육청이 올해 과연 아무리 기채를 통해 정보화예산을 투입한다고 해서 만족할 만할 수준을 보일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는다. 시·도교육청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정보화 관련예산 부족분을 기채로 충당하는 것은 가뜩이나 부족한 지방재정 형편상 불가능하다 입장을 나타내고 교육부에 특별교부금 지원을 요구한 상태다. 지난달 24일에는 시·도교육감들이 교육정보화 관련 예산 부족분을 중앙정부가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해 줄 것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하지만 교육부의 입장은 기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거듭 내비치고 있다. 일선 교사들도 단기간의 하드웨어 보급정책으로 가뜩이나 부족한 소프트웨어와 교원 연수가 전혀 이뤄지지 못하는 것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대구대중금속공고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금속재료 관련 연구소 설립을 추진, 화제를 모으고 있다. 가칭 '거평소재기술원'으로 이름 붙여진 이 연구소는 '전자재료', '세라믹재료' 등 금속재료 분야 박사학위 소지 교사 2명과 대기업 출신 교사 5명을 주축으로 운영된다. 이 연구소는 연구관리실, 소재기술실, 시스템공학실 등 6실로 나눠 교육부나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등의 여러 분야를 연구과제로 삼을 계획이며 이미 과기부에 1억5000만원 규모의 세라믹소재 기술분야 프로젝트 지원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연구소는 "앞으로 세라믹이나 박막코팅 열처리 등 소재기술과 촉매 프라즈마 등 환경기술, 자동제어 마이컴 등 시스템공학을 연구하는 한편 비파괴검사, 재료물성 및 조직검사, 환경관련 시험평가,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등의 사업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학교측에 따르면 연구소 설립은 지난해 이성근교장 부임 이후 금속 분야 전문가들을 교사로 초빙하면서 본격화됐다. 학교측의 한 관계자는 "어느 정도 성과가 생기면 이 연구소를 별도 법인으로 독립시키고 벤처기업으로 탈바꿈해 졸업생 채용, 기능인력 육성 등에 기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총·교육감협의회 강력 반대 5학급 이하 소규모학교의 교감을 폐지키로 한 교육부 방침에 해당지역 교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육재정과 인력의 효율적 운용이란 명분하에 지난해 8월 초·중등교육법의 관련조항을 `학생수 100명이거나 5학급 이하인 학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않을 수 있다'로 개정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이어서 지난 2월9일부터 28일일까지 모법(母法)과 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 심의과정에 있으며 4월 하순경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에앞서 3월초 시행령 개정을 염두에 두고 5학급 이하 소규모학교 교감 정원 951명을 일반교사 정원으로 전환, 시·도교육청에 배정한 바 있다. 5학급 이하 소규모학교가 많은 지역은 이들 지역 교원들은 최근 소외지역의 교육황폐화를 조장시키는 정부의 정책의지를 강도높게 비판하고 있다. 특히 현재 소규모학교에는 서무직원조차 배치되지 않아 교사들의 잡무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교감까지 없애는 것은 경제논리만 앞세운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강원도교육위원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정부의 소규모학교 교감폐지 방침을 철회해 줄 것을 결정했다. 또 경남·북, 전남·북, 충북 등 해당지역 교육계도 정부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위 의장단협의회는 가까운 시일안에 회의를 열고 교감직 존속을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도 지난달 24일 창원에서 모임을 갖고 5학급 이하 초등학교에 교감을 배치하되 수업을 담당하도록 하자는 대안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한국교총도 소규모학교 교감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교총은 입법예고 기간인 2월18일 `소규모학교 교감직 폐지를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교총은 반대 이유로 ▲공문서 유통량이 일반학교와 차이가 없는 현실에서 행정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교감을 폐지하는 것은 교사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초래하며 ▲현재 12학급 미만 소규모학교 교감은 담임을 맡고있는 점을 감안할 때, 경제논리를 내세우는 것은 설득력이 없으며 ▲해당지역 교원들의 승진기회 박탈로 교원 사기를 위축시키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박남화 parknh@kfta.or.kr
124개교에 3억6500만원 배분 교육부는 도농간, 지역간 교류 체험학습을 통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전국의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교류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공모해 이중 124개교를 선정, 3억65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체험학습 공모에는 모두 1168교(초668, 중318, 고182)가 응모해 1차 시·도교육청 심사를 거쳐 310교가 교육부에 제출됐다. 이들을 대상으로 교육부는 6명의 시·도교육청 담당장학사와 2명의 청소년 수련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본심사를 실시해 서울 반포초등교 등 124교(초80, 중28, 고16)를 최종 선정했다. 도농간 교류 체험학습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다양한 활동이 전개된다. ▲학교간 자매결연과 친교활동=학교간 자매결연을 맺고 평소 편지나 작품을 교환하거나 학생 교사 학부모가 상호 방문해 친교활동을 벌인다. 1대1 결연가정에서 민박을 하며 가족간 친교활동을 한다. ▲상호 교환방문=학교간 상호방문이나 학교바꾸어 공부하기를 통해 자연환경이나 특색을 관찰, 견학, 조사한다. ▲합동 수련활동=교외 수련시설이나 분교장시설 등에서 합동 심성수련활동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한다. ▲공동 축제활동=학교간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지역인사가 함께 참여하는 체육대회, 특기 발표대회, 지역 문화축제 등을 실시한다. 교육부는 선정된 124개교의 교류 체험학습 시범운영 결과를 평가해 여타 학교에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124개교에 3억6500만원 배분 교육부는 도농간, 지역간 교류 체험학습을 통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전국의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교류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공모해 이중 124개교를 선정, 3억65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체험학습 공모에는 모두 1168교(초668, 중318, 고182)가 응모해 1차 시·도교육청 심사를 거쳐 310교가 교육부에 제출됐다. 이들을 대상으로 교육부는 6명의 시·도교육청 담당장학사와 2명의 청소년 수련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본심사를 실시해 서울 반포초등교 등 124교(초80, 중28, 고16)를 최종 선정했다. 도농간 교류 체험학습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다양한 활동이 전개된다. ▲학교간 자매결연과 친교활동=학교간 자매결연을 맺고 평소 편지나 작품을 교환하거나 학생 교사 학부모가 상호 방문해 친교활동을 벌인다. 1대1 결연가정에서 민박을 하며 가족간 친교활동을 한다. ▲상호 교환방문=학교간 상호방문이나 학교바꾸어 공부하기를 통해 자연환경이나 특색을 관찰, 견학, 조사한다. ▲합동 수련활동=교외 수련시설이나 분교장시설 등에서 합동 심성수련활동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한다. ▲공동 축제활동=학교간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지역인사가 함께 참여하는 체육대회, 특기 발표대회, 지역 문화축제 등을 실시한다. 교육부는 선정된 124개교의 교류 체험학습 시범운영 결과를 평가해 여타 학교에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우수교원에 가산점 부여토록 보직교사 경력기준 상향조정 전문직 교감전직 기간 완화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3월 24일 경남교육청에서 회합을 갖고 교육감이 자체규정에 따라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교육활동 우수교원에게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교원승진규정을 개정할 것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시·도교육감들은 이와 함께 학생수련기관 등 교육연수기관과 연구기관에 교원 정원을 배정할 수 있도록 교원 정원규정의 개정을 건의하는 등 12개항의 현안 개선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교육감들이 건의한 내용은 그밖에 다음과 같다. ▲보직교사 우대조치 강화=보직교사의 승진가산점 상한선을 10년 경력기준 2.5점으로 상향 조정하고 수당 역시 학급 담임수당인 월6만원 이상으로 인상되어야 한다. ▲5학급 이하 초등교감 배치 근거 마련=5학급 이하 학교에 수업을 담당하는 교감을 1인 배치하도록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야한다. ▲교장의 전문직 임용시 여비규정 적용 개선=교장으로 재직하다 교육전문직으로 임용될 경우 여비지급 구분을 2호로 구분하도록 공무원 여비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전문직 근무기간 제한 개선=교사가 장학사·연구사로 전직 임용될 경우 `5년이상' 재직후 교감으로 전직할 수 있도록한 조항을 `2년이상'으로 완화하자. ▲초등 교과전담 임용 관련=중등 교사자격증 소지자로서 보수교육을 받고 초등 기간제 교과전담교사로 근무중인 자를 선발 할 때 `초등교과 전담교사'로 정규 임용하고 계속적으로 중등교사자격자를 보수교육시켜 초등교과 전담교사로 충원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 ▲고교 전학제 개선=고교 입학예정자 전학제도 도입근거가 마련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자. ▲개발 제한구역내 학교설립 요건 완화=건교부가 마련중인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치법시행령'제정시 교육감이 시장·군수와의 협의만으로 학교설립을 할 수 있도록 건교부와 협의를 추진하자. ▲폐지학교 건물 재해복구비 지급근거 마련=폐지학교 재산도 학교재해복구공제회의 공제대상 건물에 포함되도록 재해복구비 지급규정을 개정하자. ▲대학법인 업무중 초·중등학교 관련 사항의 처리 협조=대학법인이 초·중등 관련내용을 변경해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 사립학교법 시행령 1조에 정한 바와 같이 사립교 관할청을 반드시 경유토록 하고 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초·중등학교를 관할하는 교육감에게 학교법인의 예·결산서가 제출되도록 협조체제를 구축하자.
학생부담 30% 경감돼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올 실업고 교과서중 전문교과서 구입대금 58억8300만원중 24억9100만원을 국가가 지원했다고 밝혔다. 실고 전문교과서는 5계열 392책이 있으나 과목당 학생수가 적어 일반계 교과서에 비해 생산비가 많이 소요돼 그 가격이 1.4배 가량 높게 책정돼 왔다. 교육부는 실업교육 지원방안의 하나로 실고생이 부담해야 할 교과서 대금중 약 3분의 1을 지원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교과서 대금 지원 혜택을 받는 실고생은 72만명이다.
4∼7월 추진, 현직교사 참여 교육부 교원정책심의관실은 올 하반기에 확정되는 `교직발전 종합방안'의 현장 적응성을 높이기 위해 19개 교육정책 연구과제를 외부 전문가에 용역 의뢰하기로 했다. 교육정책 연구과제는 4월부터 7월까지 추진되며 결과물은 9월 교직발전 종합방안 확정시 반영된다. 연구팀에는 전문 교수 뿐 아니라 현직교사들도 참여한다. 연구주제는 다음과 같다. △교원승진 평정체제 개선 및 합리적 평가방안(용역비 3000만원) △7차 교육과정 대비 정규교원과 계약제 교원의 배치기준 설정방안(〃) △학교급간 연계자격증 도입 및 양성방안 연구(〃) △교대 교육과정 표준모형 개발(1500만원) △신규교원 임용 전·후 특별연수 강화방안 연구(〃) △교원 연수·연구실적 학점제 강화방안 연구(〃) △교원의 자율연수 휴직제 도입방안(1000만원) △교원양성·연수기관 평가인증기구 설치방안 연구(1500만원) △현직교원 연수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방안 연구(〃) △교육학 전문박사 학위과정 도입방안(〃) △사대 교육과정 표준모형 개발(〃) △전문직업 경험자의 교직입직 기회확대 방안(〃) △교원 처우개선 및 사회적 위상제고 방안(16400만원) △교원의 직전 경력 합리적 인정방안 연구(1800만원)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 양성, 임용방안 연구(1500만원) △실기교사 자격증 표시과목 및 기본 이수영역개선 연구(〃) △신설교육대학원 운영실태 조사연구(〃) △원격교육연수원 설치 및 운영방안과 프로그램 개발 연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지도자 양성 및 자격부여 방안 연구(〃).
공모 통해 4종 확정 교육부는 20일, 2000년 유아교육 자료개발 공모결과 선정된 자료 4종을 확정 발표했다. 선정된 교육자료는 전문가심의회를 거쳐 최종 자료를 인쇄·제작해 올 12월에 전국의 국·공·사립유치원에 무상 보급한다. 선정된 자료 및 연구책임자는 다음과 같다. △유아를 위한 안전교육 지도자료(공주문화대 박용길 교수) △유치원 종일반 프로그램(경상대 고후순 교수) △유아의 사회성 발달 프로그램(한양여대 안영진 교수) △학습보조자원봉사자 훈련프로그램(원주대 김금주 교수).
예산확보 놓고 교육부-교육청간 실랑이 완료시점 2년단축…무리한 추진이 主因 김대중대통령의 특별지시에 따라 2002년 완료키로 했던 교육정보화사업이 올 연말로 앞당겨 짐에 따라 소요예산 확보 등을 놓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3월 10일 시·도교육청 부교육감회의를 열고 올 연말 조기완료 되는 교육정보화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시·도별로 확보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기확보된 419억의 국고와 300억의 정보화 촉진기금을 기일내에 배분할 계획이나 부족되는 1861억의 지방비는 시·도별로 기채를 통해 확보할 것을 요망했다. 이를 위해 1차 추경시 교육정보화사업 예산을 우선 확보하고 시·도에 따라서는 교단선진화나 교원용 사업은 리스로 보급하되, 소요재원 부족시 기채를 통해 확보할 것을 시달했다. 그러나 시·도교육청은 정보화 관련예산 부족분을 기채로 충당하는 것은 가뜩이나 부족한 지방재정 형편상 불가능하다면서 교육부에 특별교부금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도교육감들은 3월 24일 경남교육청에서 회합을 갖고 교육정보화 관련 예산 부족분을 중앙정부가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해 줄 것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지방부담 1861억중 287억은 특별교부금으로 확보했으나 1576억은 기채가 불가피하다"면서 기채시 중앙정부가 1년간의 이자를 부담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시학교 극소수 4·13총선을 앞두고 전교조가 강행하겠다던 `선거관련 공동수업'이 당초 우려와는 달리 수업을 실시한 학교가 많지 않고 수업내용 역시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에 따르면 `공동수업'을 실시하겠다고 공언한 지난달 27일 이후 실제 수업을 한 곳은 서울시내 일부 고교와 경남, 충북지역 고교 등 4개고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내 S고교의 경우, 1학년 공통사회 과목의 선거관련 내용을 교육과정대로 지도했으며 경남 창원의 M고, 충북 청주 C공고 등 단원을 일부 변경해 수업을 실시한 고교 역시 학교장의 재가과정이나 학교장 수업참관 등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현재 선거법이나 공무원법 등 관련법규를 위반한 사례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에대해 교육부의 사전 설득작업이 주효했고 무엇보다 전교조 측이 당초 `강행' 방침에서 `할 수 있다'는 권장사항
그 동안 논의만 무성했던 수석교사제가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직발전 종합대책'에 포함됨으로써 그 시행 가능성이 가시화되고 있다. 현재 우리의 교원자격제도는 2급 정교사, 1급 정교사, 교감, 교장으로 단일화되어 있어서 교사들로 하여금 교직생애의 최종목표를 교장이 되도록 유도하고 있는 셈이다. 교장승진률이 10%미만인 점을 감안하면 현행 자격체계는 결과적으로 한 평생 교단을 지키는 거의 모든 평교사들을 무능교원으로 보는 바람직하지 못한 교직풍토를 만들어 놓았다. 말하자면, 교직사회에 관리행정 우위의 관료적 풍토를 유도·조장해 왔으며, 교사의 전문적 지위를 상대적으로 약화시켜 왔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학교는 가르치는 일이 핵심을 이루고 있으며 가르치는 일에 종사하는 교사들은 우선적으로 존중돼야 한다. 교사들의 창의와 헌신 없이 질 높은 교육이 확보될 수 없다. 관리직으로 방향을 전환하지 않아도 능력있는 평교사가 전문인의 긍지를 가지고 만족스런 교직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한국교총은 이렇듯 절실한 과제의 시행을 일관되게 촉구해 왔다. 또 최근의 한 연구결과도 초·중등교원의 64%가 수석교사제를 지지하고 있으며 그 효과로 교단교사 중시 풍토 조성, 교직의 전문성 향상, 관리직으로의 승진과열 완화 등을 거론하였다. 그러나 전교조를 비롯한 일부 교원들은 수석 교사제 도입에 따라 예상되는 지엽적이고 역기능적인 문제들을 거론하면서 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는 예상되는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고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학생들이 소풍 중에 큰 사고를 당했다고 해서 모든 학교가 소풍 자체를 전면 포기할 수는 없지 않은가. 오히려 사고의 원인을 찾아 잘 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처사라고 본다. 따라서 정책당국에서는 수석교사제의 도입과 정착을 위해 교육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한편, 새 제도의 시행에 따른 조건과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한 대책을 면밀하게 마련하기 바란다. 다만 수석교사제 자체가 만병통치약은 될 수 없으며, 연수·평정·보수 등 관련 후속조치가 잘 마련돼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공은배 교육부는 2003년부터 실시 구상 중등사학정책 근원적 검토 필요 21세기 화두는 지식기반사회, 정보화사회이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우리의 교육체제에 대해 다양성과 보다 많은 탄력성을 요구하게 된다. 따라서 학교 모형에 관해서도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지 않을 수 없다. 학교 명칭의 자율화, 통합형 고교 도입 등의 논의도 이러한 예에 해당된다. 자율학교 내지는 자립형 사학 등의 논의도 예외일 수 없다. 특히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도입에 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들이 개진되고 있는 듯하다. 사실 자립형 사학에 관한 논의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 90년대 초반에도 평준화 제도와 연계하여 중등사학의 진로에 관한 논의가 대두되면서 자립형 사학이 언급된 바 있다. 당시의 자립형 사학 논의는 중등교육의 평등성 실현에 역행한다는 입장과 공재정 부담을 축소시킬 뿐만 아니라 경쟁을 통해 중등교육의 발전을 촉진시킨다는 입장으로 대별되었다. 결과적으로 아직까지 본격적인 자립형 사학은 도입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중등교육의 평등성 실현이라는 정책이 대세를 이루어 온 셈이다. 최근의 논의는 자립형 사학의 도입과 관련해서 신중하기는 하지만 이론은 없는 듯하다. 다만 도입의 타당성은 인정하되 그 구체적인 방안에 관해서는 합의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립형 사학이란 당해학교에 학생선발권, 납입금 책정권, 교육과정 편성·운영권 등 그야말로 자율성을 대폭 부여하는 대신 정부로부터의 재정지원과 간섭 없이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이러한 학교를 도입·운영함으로써 사학 발전을 위한 선의의 경쟁을 유발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공립학교의 발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점이 가장 큰 기대수익이라 하겠다. 더욱이 자립형 사학에 투자되던 공재정 부담 몫을 여타의 중등학교에 추가 투자할 수 있는 여력도 생기게 되는 것이다. 현재 자립형 사학(고등학교)은 특성화 고교 등을 중심으로 시범적용한 후 2003년부터 일반계 고교에 확대적용하는 것을 검토하는 정도로 교육부가 구상했던 `교육발전 5개년 계획'시안의 내용으로 제시되고 있다. 여전히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유보되고 있는 셈이다. 일각에서 이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가급적 빨리 그 시행방안을 수립·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토대로 사학측은 신중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자립형 사학과 관련하여 사학 측에서는 적잖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들린다. 자립형 사학 제도가 도입·시행된다 해도 참여여부는 전적으로 사학의 의지에 달려있는 만큼 그 결정에는 일종의 모험이 따르기 때문이다. 섣불리 참여했다가는 오히려 정부로부터의 재정지원도 끊기고 학생자원 확보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는 낭패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립형 사학은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부여받지만 학교교육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느냐를 기초로 교육 소비자인 학생·학부모로부터 학교선택이라는 평가까지 수반된 제도이다. 사학 측의 고민 중의 하나는 이러한 학교선택의 결과에 대한 예측불허에 있기도 하다. 앞으로 대학입학 시험제도가 개선·정착된다면 학생·학부모의 학교선택 유형도 다양하게 나타날 것으로 유추되기 때문에 사학 측으로서는 질 높은 교육프로그램으로 승부를 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야만 일각에서 우려하는 `귀족학교화'의 우려도 불식될 것이다. 자립형 사학의 도입·운영도 중등사학정책의 일대 전환이라고 볼 수 있으나, 보다 광맥락하에서 중등사학정책을 진솔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정보는 중등사학과 관련해서 `규제'와 `조성'이라는 두 축을 적절히 조절하는 방법으로 정책의 기조를 이루어왔다고 볼 수 있다. 규제의 강·약과 조성의 다소(多少)에 따라 사학정책의 유형은 통제형, 공영형, 방임형, 육성형 등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현행 중등사학정책은 규제는 강하지만 조성은 공립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공영형 내지는 준공립형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자립형 사학은 규제도 약하고 조성도 적은 방임형을 지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구라파의 사학정책이 공영형 내지는 육성형이라고 본다면 미국의 경우는 방임형에 해당된다. 이와 같은 중등사학정책의 유형 중 어느 것이 바람직한가의 판단은 그리 용이하지 않다. 사학의 비중, 재정부담능력도 고려변수가 되기 때문이다. 자립형 사학의 도입은 다양한 모형의 학교를 운영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시행방안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 중등사학정책, 나아가 중등교육정책은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차제에 중등사학정책에 관해 보다 근원적인 검토를 선행할 필요가 있다.
정년 65세를 기준으로 명예퇴직 수당이 지급되는 마지막 시점인 8월말을 앞두고 `명예퇴직 대란설(大亂說)'이 회자되는 등 일선학교가 자못 뒤숭숭한 모습이다. 태부족한 초등교원 수급문제에 골머리를 앓고있는 일선 시·도교육청은 8월 `명퇴 대란설'을 조기에 차단하고자 해당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득작업을 펴는 한편,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와관련 본지 3월20일자 교육시론란에 기고한 김진성 서울 구정고 교장의 시론 `58세이상 나가라(?)'에 대한 반응은 `명퇴대란설'의 예고편을 보는 것 같다. 이 글이 나간 뒤 본지 편집실에는 `김교장의 주장이 사실이냐', `경제적인 손실이 그렇게 크면 명퇴를 해야되는 것이 아니냐'는 문의성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문제가 된 김교장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즉 65세 기준 명퇴수당 지급이 마지막으로 적용되는 8월말에 39년생부터 42년생까지만 신청이 가능한데, 39년생의 경우 이번에 명퇴하지 않으면 3400만원의 수당이 깎인다는 계산이 나온다는 것이다. 같은 계산으로 42년생은 2500만원이 손해를 본다는 것. 더구나 초등의 경우 태부족한 교원 수급을 감안하면, 명퇴한 뒤 계약제 초빙교사로 또다시 교단에 설 수 있고 이 때, 월 150만원 내외의 고정급을 받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차제에 `아더매치'한 교단에서 떠밀려 나가지 말고 제발로 걸어나가고 싶다는 주장을 하는 교원들이 적지 않다. 김교장의 주장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금전적 손실의 구체적 수치는 정년퇴임까지 근무할 경우의 보수를 계산하지 않은 것이라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또 65세 명퇴적용을 39∼42년생으로 한정한 것은 기득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인데, 무한정 이를 계속할 수만은 없는 것이며 62세 정년단축에 따른 과도기적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퇴직금만 계산해 교단을 떠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고민하는 것은 교육자답지 못하다는 비판을 하는 사람도 있다. "나가겠다는 사람은 나가라"고 퉁명스럽게 이야기하는 교육관료도 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아더매치'한 정부의 교육정책 추진 오류에 대한 교원들의 자괴감과 반발심리에 있다. 8월 `명퇴대란설'은 겉으로 나타난 현상의 일단일 뿐이다. 정말 심각한 문제의 진원지는 교원들이 현재 가슴에 품고있는 실망감과 낭패감의 깊은 골이란 점을 직시해야만 한다. /박남화 취재부장
【서울】서울시교육청 관내 초등생 가운데 읽기와 쓰기, 쉬운 셈 등을 못하는 기초학력 부진아가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시교육청에 따르면 관내 532개 초등교 2∼6학년생 61만6624명을 상대로 실시한 기초학력 진단평가에서 학습부진아 가운데 초보적인 한글 읽기·쓰기 평가에서 최저 성취도인 70점에 미달한 학생은 1432명(교당 2.69명)이었다. 또 덧셈과 뺄셈, 곱셈, 나눗셈 등 쉬운 셈 평가에서는 6034명(교당 11.34명)의 학생이 학습부진아로 분류됐다. 이는 전체 조사 대상자의 1.2%인 7466명(교당 14.03명)이 기초학력에 미달한 것. 이같은 숫자는 지난해 전체 학습부진아가 530개 초등교 62만5259명 중에서 1.5%인 9236명(교당 17.42명), 또 지난 98년 527개 초등교 61만3485명 가운데 1.8%인 1만910명(교당 20.7명) 이었던 점에 비춰볼 때 비율에서나 학교당 인원에 있어 계속 줄어든 것이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학습부진아에 대해 담임교사가 직접지도 프로그램과 지도기록카드를 작성, 교과시간과 방과후에 특별지도 하는 방식으로 교육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학습부진아를 구제하기 위해 학교별로 명예교사와 교사자격증을 가진 공공근로요원을 특별지도강사로 활용, 지속적으로 교육할 방침이다.
'수학여행 운영지침' 일선에 시달 【경남】"수학여행은 학교교육의 연장선상에서 통합적이고 총체적인 현장학습 활동이 되도록 도와주고 교육수요자가 선택하는 건전한 테마별 여행을 통해 생동감 있는 체험활동을 하도록 한다" 경남도교육청은 최근 일선에 시달한 '수학여행 운영 지침'에서 이같이 밝히고 참가희망 학생수가 재적생의 80% 이상일 때 년 1회의 범위내에서 초·중학교는 2박3일, 고교는 3박4일 이내로 실시토록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소=수학여행의 테마별 목적지는 초등교의 경우 경남 및 인접지역. 중학교는 서울과 충청권 이남지역. 고교는 강원도를 포함하여 전국일원을 대상으로 하되, 항공 및 해상교통을 이용하여 타 시·도로 갈 경우 시행 20일전 교육감의 사전 승인을 받는다. ◇차량계약=법적으로 등록된 버스회사 소유 차량으로 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된 차량만을 대상으로 한다. 운행차량은 사전에 관련업체와 협의하여 차량번호·운전기사·차종 및 안전점검과 안전운행 사항을 직접 확인하고 수학여행 위탁운영의 경우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학생참가=참가여부는 반드시 시행 1개월전에 학부형이 확인·날인한 통신문으로 교환하고 학교장은 참가여부 실태를 정리·분석하여 근거자료를 보관하는 한편 불참하는 학생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도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지도교사=담임교사를 우선 배정하고 학습내용과 관련하여 전공 교과목 교사를 복수 배정하며 소규모 학교는 생활지도 교사를 중심으로 배정한다. 학생수 45명을 기준으로 1.5배의 교사를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한편 도교육청은 수학여행에 따른 일체의 예산 집행내역을 전 교직원에게 공개하고 시행후에는 반드시 평가·분석하여 차후 계획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이낙진 leenj@kfta.or.kr
권태엽후보 후원의 밤 성황 현·퇴직 교원들 대거 참여 전직 교육부장관 대 전직교사의 대결로 교육계의 이목이 쏠려 있는 서울 관악을 선거구의 각종 행사에 현·퇴직교원들이 대거 참여해 교사출신 권태엽 후보(한나라당)를 성원하고 있다. 관악을은 이해찬후보(민주당)의 아성이고 유권자 여론조사 결과도 이후보의 압도적 우세로 나타나는 지역이지만 현·퇴직 교원들은 "관악을의 기적을 이루자"며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지난달 27일 열린 '권태엽후보 후원의 밤' 행사에도 현·퇴직교원들과 지역주민 500여명이 참여하는 성황을 이뤘다. 이 자리에는 채수연 교총사무총장, 최태상 서울대사대동창회장, 김영백 교권수호동지회장, 오영환 평생동지회장 등 현·퇴직교원 200여명도 참가했다. 이날 권후보는 "4월13일은 40만 교원과 학부모에 의해 퇴진 당한 교육황폐화 초래 장본인이 관악을구 주민들에 의해 역사적 심판을 받는 날"이라며 "관악을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 필사즉생(必死則生)의 자세로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최태상 서울대사대동창회장은 축사를 통해 "교육계를 난도질하고 평생 헌신한 교육자들을 강제로 퇴출시켜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을 망친 상황에서 교육을 바로세우기 위해 앞장 선 권후보를 관악을구 주민 여러분들이 성원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영백 교권수호동지회장은 "교육을 섣부른 경제논리로 재단해 교권부재·학교황폐화를 초래하고 교실을 쑥밭으로 만든 장본인이 또 민들이 현명한 선택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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