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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부의 2000년 교육전문직 공개전형시험의 응시원서 접수결과 시·도별로 293명이 응시를 희망했으나 이중 기관별 추천비율에 따라 231명이 최종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돼 평균 15.4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선발 분야별로 살펴보면 8명을 선발하는 일반분야에 160명이 응시해 20대1의 최고 경쟁률을 나타냈다. 반면 가장 낮은 수산전공분야는 4대1이다. 응시자중 31명은 여교원이며 11명은 사립교원이다. 교육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서류전형에 이어 14일 2차 필답고사(교육학, 전공 및 논술)를 실시한 뒤 21일 면접 및 실기고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최종 합격자는 26일 발표될 예정이다.
전북도교육정보과학원 전북도교육정보과학원(원장 황문웅)은 9일부터 전국 공교육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전북인터넷교육방송'(http://i.cein.or.kr) 시험방송을 실시했다. 전북인터넷교육방송은 교육소식 프로그램인 `교육뉴스'와 캣티즌 참여의 `열린 공간'을 비롯해 학생교육프로그램으로 학교급별·학년별 교과 단위의 `인터넷 강의실', `인터넷 공부방'을 운영하다. 또 테마기획으로 전북교육 관련 프로그램과 동영상 학습자료 등을 제작 방송하게 된다. 황문웅 원장은 "2001년 정식 개국을 앞두고 자체 기술력 확보와 홍보를 위한 시험방송을 실시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학생들은 물론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교육수요자 중심으로 초시간적, 탈공간적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과 노동부는 11일 모성보호강화 입법을 위한 회의를 갖고 출산휴가를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고 연장된 30일분에 대한임금은 일반재정과 고용보험에서 각각 150억원씩 충당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육아휴직시 소득은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 30%선을 지원하고,유.사산 휴가와 임산부에 대한 태아검진 휴가, 가족간호휴직제 등을 신설키로 합의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관계법 개정안을이번 정기국회에 제출, 처리한 뒤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한명숙 당 여성정책분과위원장은 “현재는 육아휴직의 장려를 위해 육아휴직을 시행하는 사업주에 대해 정부가 12만-15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해 왔으나 앞으로는 휴직 당사자의 소득상실을 일부 보전해주기로 했다”면서 “이를 위해 1년에 5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이미 기획예산처와 협의해 예산도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한위원장은 이어 임신 4-7개월 사이에 적용될 유.사산 휴가는 앞으로 시행령에서 30일 이상으로 정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은 또 태아검진 휴가의 경우, 생리휴가 대신 월1회 유급으로 부여하며, 가족간호휴직제도는 무급으로 하되 1년에 1회 3개월, 총 재직기간에 3회까지 사용 가능토록 했다.
교원들에게 평생쓰는 무료 전화번호 부여 교총-한국통신 협약체결 한국교총(회장 김학준)과 한국통신(사장 이계철)은 12일 선생님들에게 평생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부여키로 하는 상호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평생번호는 전국 어디서나 일반전화, 이동전화 등 원하는 단말기로 전화를 받을 수 있으며 부재중뿐만 아니라 사무실 이전 등 거주지를 옮기더라도 주민등록번호처럼 평생 바뀌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가입자는 평생번호(0502＋XXX＋XXXX)를 통하여 유·무선전화와 무선호출기 등으로 어디에서나 전화를 받을 수 있으며 지정된 1차 착신번호가 통화중일 경우 2차 착신번호로 순차연결이 가능하다. 평생번호는 또 국내·외 착신도 가능해 이동지역 어디서나 평생번호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명실상부한 원넘버(One-Number)서비스 체제를 갖추고 있다. 평생번호 서비스의 사용료는 월 1000원이나 양측의 협약에 따라 교총 회원들에게는 무료로 제공된다. 교총의 관계자는 "교원들에게 평생번호를 제공함으로써 졸업한 제자가 언제든지 옛 스승을 찾을 수 있는 등 사제간의 정을 이어주는 한편 전근이 잦은 교원들의 연락두절을 예방하는 등 교원사이의 유대증진에도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평생번호 서비스 이용신청서는 교총이 각급 학교에 배부하며 한국통신은 해당 학교를 방문, 이를 일괄 접수 처리한다. ※문의=한국교총 회원수혜사업팀(02-573-6904), 한국통신 이용상품팀(031-727-1903)
교총-한국통신 협약체결 한국교총(회장 김학준)과 한국통신(사장 이계철)은 12일 선생님들에게 평생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부여키로 하는 상호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평생번호는 전국 어디서나 일반전화, 이동전화 등 원하는 단말기로 전화를 받을 수 있으며 부재중뿐만 아니라 사무실 이전 등 거주지를 옮기더라도 주민등록번호처럼 평생 바뀌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가입자는 평생번호(0502＋XXX＋XXXX)를 통하여 유·무선전화와 무선호출기 등으로 어디에서나 전화를 받을 수 있으며 지정된 1차 착신번호가 통화중일 경우 2차 착신번호로 순차연결이 가능하다. 평생번호는 또 국내·외 착신도 가능해 이동지역 어디서나 평생번호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명실상부한 원넘버(One-Number)서비스 체제를 갖추고 있다. 평생번호 서비스의 사용료는 월 1000원이나 양측의 협약에 따라 교총 회원들에게는 무료로 제공된다. 교총의 관계자는 "교원들에게 평생번호를 제공함으로써 졸업한 제자가 언제든지 옛 스승을 찾을 수 있는 등 사제간의 정을 이어주는 한편 전근이 잦은 교원들의 연락두절을 예방하는 등 교원사이의 유대증진에도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평생번호 서비스 이용신청서는 교총이 각급 학교에 배부하며 한국통신은 해당 학교를 방문, 이를 일괄 접수 처리한다. ※문의=한국교총 회원수혜사업팀(02-573-6904), 한국통신 이용상품팀(031-727-1903)
수수료 요율은 증권사마다 거래금액에 따라 다르다. 증권사 직원 손을 거쳐 거래하면 거래대금의 0.5% 전후를 뗀다. 투자자가 직접 컴퓨터 등 통신망으로 연결된 시스템에 접속해 거래하면 0.1% 전후를 뗀다. 증권사를 통해 증권거래소나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을 사고 팔 때마다 투자자는 증권사에 거래대금의 일부를 수수료와 거래세로 내야 한다. 먼저 수수료. 위탁거래·매매 중개 수수료 혹은 매매·거래·위탁 수수료라고도 부른다. 주문을 했지만 매매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안 내도 된다. 그러나 일단 매매가 체결되면 이익을 올리든 손실이 나든 혹은 사든 팔든 상관없이 내야 한다. 요율은 증권사마다, 거래금액에 따라 다르다. 증권사 직원 손을 거쳐 거래하면 거래대금의 0.5% 전후를 뗀다. 증권사 직원 손을 거치지 않고 투자자가 직접 컴퓨터 등 통신망으로 연결된 시스템에 접속해 거래하면 훨씬 싸다. 거래액의 0.1% 전후를 뗀다. 최근 증권사들은 수수료를 경쟁적으로 낮추는 대신 수익을 낼 수 있는 다른 서비스 개발에 노력중이다. 거래세는 주식을 팔았을 때만 낸다. 판매대금의 0.15%인데, 여기에다 역시 판매대금의 0.15%인 농특세(농어촌특별세: 2004년 7월까지만 낸다)를 합해 주식 판매대금의 0.3%다. (제3시장에서는 판매액의 0.5%) 단 10주 미만 단위의 주식을 뜻하는 '단주(단수 주)'를 팔 때는 판매대금의 0.5%를 내야 한다. 증권사 영업점을 통해 거래하면, 거래수수료율이 보통 거래대금의 0.5%이므로 살 때 주식대금의 0.5%를 수수료로 낸다. 팔 때는 판매대금의 0.5%인 수수료에다 거래세로 0.3%를 얹어 사실상 판매대금의 0.8%를 떼인다. 같은 금액을 사서 팔 때 판매액의 1.3%를 거래비용으로 내는 셈이다.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주식은 살 때 들인 돈보다 적어도 1.3%는 오른 액수에 팔아야 본전을 건진다. 예를 들어보자. 주식을 1000만원어치 사서 1100만원에 팔았다. 거래수수료는 0.5%다. 살 때는 수수료로 구입대금 1천만원의 0.5%인 5만원, 팔 때는 판매대금 1100만원의 0.8%(거래수수료 0.5%+거래세 0.3%)인 8만 8000원, 합해서 13만 8000원을 떼인다. 매매차익을 100만원 봤지만 수수료와 세금을 떼면 실질 수익은 86만 2000원이다. 온라인 거래 수수료율은 보통 0.1% 정도이므로 살 때 주식 대금의 0.1%를, 팔 때는 주식 대금의 0.4%(거래수수료 0.1%+거래세 0.3%)를 수수료와 세금으로 떼인다. 판매액의 0.5%가 거래비용이므로 온라인 거래 때는 살 때보다 적어도 0.5% 정도는 오른 값에 팔아야 본전을 건진다. 위에서처럼 주식을 1000만원어치 샀다가 1100만원에 팔아 1백만원을 벌었을 때 실질 수익은 수수료와 세금으로 5만4천원을 뗀 94만6천원이 된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절반가량이 북한 주민과 청소년들에 대해 `같은 민족'이라는 느낌을 갖고 있으며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해서도 밝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단법인 한국청소년학회(회장 권이종·교원대교수)는 지난달 30일 세종문화회관에서 `남북청소년교류 활성화방안'에 관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고 24개 초·중·고교생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조사결과 `북한주민과 청소년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50.5%가 `같은 민족으로 느껴진다'고 응답했고 이어 29.9%는 `별 생각이 없다', 19.6%는 `다른나라 사람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지금 당장 북한청소년들을 만난다면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만나면 이야기를 나누겠다'가 63.2%에 달했고 21.7%는 `같은 동포로서 아주 반갑게 만나겠다'고 답했다. 또 앞으로 남북 청소년교류가 시작된다면 참가할 지 여부에 대해서는 45.9%가 `가능하면 참가하겠다', 13.5%가 `반드시 참가하겠다'고 응답했고 33.5%는 `그때가서 결정하겠다', 6.9%가 `참가하지 않겠다'고 말해 교류에 참가할 의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또는 통일문제에 얼마나 관심을 갖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55%가 `약간 관심있다', 17.6%는 `매우 관심이 있다'고 응답했고 23.1%는 `별로 관심없다', 4.3%는 `전혀 관심없다'고 대답했다.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느낌은 어두운 이미지보다는 밝고 강하다는 이미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북한청소년들이 얼마나 가깝게 느껴지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별로가깝게 느껴지지 않는다'가 43.1%, `약간 가깝게 느껴진다'가 40.5%를 기록했고 남북청소년의 사고차이에 대해서는 43.6%가 `약간 다를 것', 38.3%가 `아주 다를 것'이라고 말해 오랜 단절에 따른 이질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권이종회장은 "통일세대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이 서로를 알고 동질성을 확보해가는 것은 민족통일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청소년들이 북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꾸준한 교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요즘 인터넷에는 초·중·고 학습 사이트가 많이 있다. 무료 사이트도 있고 한 과목의 사용료가 한 달에 몇만원하는 유로사이트도 있다. 무료 사이트에는 전과목 학습내용이 모두 들어있지 않아 부족한 느낌이 든다. 그렇다고 유료 사이트에 가입해 과목당 몇만원을 지출하자니 부담스럽다. 부담이 크지 않으면서도 초등학교 전학년 전과목을 학교처럼 똑같이 공부할 수 있는 사이트 토피아넷(www.topianet.co.kr)이 오픈했다. 일년 사용료는 2만2천원. 예습과 복습은 물론 숙제를 쉽게 할 수 있다. 토피아넷의 각종 자료들은 현직교사 100여명이 만들었다. 초등교사방과 초등학생방으로 구분돼 교사가 수업시간에 활용할 수 있다. `똑소리 공부'는 모든 학년이 공부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학생의 국어, 수학실력을 급수별로 학습하도록 해 자녀가 차근차근 공부하도록 했다. `엄마와 같이 하는 공부'의 경우 영어교과서에서는 미국인의 발음을 들으며 공부할 수 있도록 했고 음악교과서에서는 학교에서 배우는 동요를 직접 듣고 따라 부를 수 있다. 이밖에도 공부방, 놀이방, 이야기마당, 퀴즈한마당 등 내용이 다양하다. `주제별 자료실'에서는 곤충, 동물, 식물, 천체, 사회, 인체, 지리, 실험, 컴퓨터, 한문, 생활정보 등으로 나눠져 있어 숙제를 할 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곤충자료실과 동물자료실은 사진자료가 풍부하게 실려있고 천체자료실에는 태양계, 우주, 별자리, 외부 은하 등의 사진자료를 얻을 수 있다. 사회자료실에서는 교통시설과 교통수단에 대한 자료, 119대원들의 인명구조 활동자료, 연자방아·디딜방아 등 옛날의 생활도구, 한국의 전통가옥, 국립공원, 한국의 산 등을 볼 수 있다. 한국의 전통악기인 아쟁, 거문고, 태평소 등을 선택하면 그 악기의 연주음을 직접 들어볼 수 있다. 서양미술자료에서는 아타미라 동굴 벽화와 같은 원시미술에서부터 낭만주의, 사실주의 등 모든 미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주)뉴로넷에서 운영하는 kschool은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물품들을 구비하고 있다. 사이트에 들어가면 좌측에 컴퓨터/OA 기기, 어학실/시청각, 과학실, 음악실/미술실, 기술/가정, 체육/양호/교련, 문구, 유치원, 영상자료/기타로 구성된 메뉴를 제공한다. 해당분야를 차례로 클릭해 원하는 상품을 찾아보면 된다. 상품의 사진과 함께 제원, 가격을 살표볼 수 있다. 원하는 상품을 손쉽게 찾으려면 모든 화면의 상단에 상품을 찾을 수 있는 Search 기능을 사용하면 된다. 빈칸에 찾고자 하는 상품명을 입력하고 상품검색버튼을 누르면 상품명에 해당하는 상품들이 리스트로 나타난다. 이후에 찾고자 하는 상품을 선택하면 자세한 상품 설명이 나타나게 된다. 상품을 선택한 후 구매하고자 하면 `주문하기' 버튼을 누르면 된다. 구매한 상품이 자동적으로 장바구니에 담아지게 되며, 추가적으로 상품을 구매할 경우 `추가 상품구매' 버튼을 눌러 이전 과정을 반복하면 된다. 이후에 상품대금을 지불하려면 `지불하기' 버튼을 눌러 무통장 입금으로 결제할 수 있다. 결제 방법에는 무통장 입금 결제가 가능하다. 조만간 신용카드 결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배송은 일반택배의 경우 7일이내이며, 특수물품 주문시 다소 기한이 연장될 수도 있다. 고객의 편의를 위해 고객의 요청 접수시 (상품주문시 배달지 정보입력란 중에서 `배송메세지'에서 요청) 희망하시는 날짜에 상품을 배송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추가 운임비는 없으며 고객이 퀵서비스를 통한 배송을 원하면 별도의 요금이 부과된다. 구매할 상품이 쇼핑몰에 없거나, 많은 종류의 상품 구매시는 물품구매 신청서를 클릭해서 상품 내역을 입력하면 확인과정을 거친후 상품을 배송하게 된다. kschool의 장점은 역시 마일리지 서비스. 고객이 상품을 구입하면 상품에 지정된 POINT를 고객의 마일리지 포인트로 적립하게 된다. 물론 회원에 가입할 경우에 포인트를 적립하게 된다. 회원에 가입할 경우 1000포인트를 마일리지로 지급한다. 취득한 마일리지는 학교의 장학 사업을 위해 원하는 학교에 기증 할 수도 있고, 일정액(10만point) 이상 적립시 현금화해 상품을 구매할 수도 있다. 마일리지 포인트 증여는 3000포인트 이상이 되었을 때부터 가능하다.
우리나라 학교도서관의 절반이상이 PC를 설치하지 않고 있으며 이중 도서검색이 가능한 학교도 설치학교의 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문서작성 프로그램의 경우 학교에 보급된 컴퓨터중 35%만이 정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학교장 296명, 교육정보부장 296명, 일반교사 1860명, 컴퓨터 보조 교사 296명, 초등학생 600명, 중등학생 1260명 등 46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밝혀졌다. 인터넷 활용이 가능한 네트워크 구축은 교육정보화의 핵심. 조사결과에 따르면 22.9%의 학교가 56Kbps 이상의 전용선을 구축하고 있는데 256Kbps 전용선을 구축한 학교가 12.7%, 512Kbps 전용선을 구축한 학교가 5.1%로 나타났다. 이외 56Kbps 전용선을 구축한 학교는 2.0%, 128Kbps 전용선을 구축한 학교는 1.4%로 집계됐다. 그러나 인터넷 연계 수업에 적정한 관경이 30대의 PC의 경우 512Kbps, 40대인 경우 T1, 50대 이상인 경우 E1 이상의 통신용량으로 설치돼야 한다고 볼 때 미진한 수준으로 지적됐다. 도서관 내 PC 활용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반수가 넘는 학교(60.0%)의 도서관에 PC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서관 내 PC가 설치돼 있는 학교중 도서관에서 도서 검색을 PC로 할 수 있는 학교는 35.3%로 나타났다. 교내 도서관 내 소프트웨어 및 시청각 자료 등의 미디어 자료가 보관되어 있는 학교는 9.8%에 머물렀고 나머지 90.2%는 미디어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보화기기의 보안도 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과반수가 넘는 학교(59.8%)에서는 정보화 기기의 보안 방법으로 잠금 장치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적지 않은 수의 학교(34.3%)에서는 전문 보안업체에 의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보화 기기의 도난 및 고장 등의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한 학교는 7%에 머물렀다. 또 정보통신기술 활용 관련 연구회 또는 동호회는 대부분의 학교(81.6%)에서 운영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18.4%의 학교만이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 운영 주기가 월 1회인 학교가 48.8%, 학기당 1회인 학교가 20.9%, 주 1회인 학교가 16.3%로 집계됐다. 컴퓨터 보조 교사(전산 보조원)가 배치돼 있는 학교는 63.9%로 파악됐다. 그동안 꾸준히 지적돼온 교육용 컨텐트의 부족은 학교현장에서 가장 애로점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업에서 코스웨어(수업목적을 위해 제작된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회수는 한 학기당 1∼5회가 가장 많았다.(41%) 담당 교과 영역의 코스웨어에 대한 만족 여부는 응답 교사의 68.6%가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종류가 다양하지 않아서 수업 목적에 일치하 코스웨어를 구하기 어렵다는 이유가 54.6%로 가장 많았다. 또 코스웨어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마땅한 코스웨어가 없어서(30.5%), 활용 방법을 몰라서(20.9%), 하드웨어적인 시설이 없어서(20.3%)로 응답했다. 학교에 보급된 정품 소프트웨어 현황을 조사한 결과 각급 학교에는 평균 업무용 소프트웨어의 경우 약 14종 105편의 소프트웨어를 보유하고 있으며 교수-학습용의 경우 33종 48편의 소프트웨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태조사에서 학교당 평균 142.5대의 PC가 보급된 것으로 조사된 것을 고려할 때 학교당 평균 49.99편이 보급되어 있는 문서작성 프로그램의 경우 보급된 컴퓨터의 35%만이 정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학교 및 교육기관에 대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단속에 대한 소문으로 인해 대부분의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 활용중인 소프트웨어를 삭제함으로써 컴퓨터 이용 교육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문서 작성 프로그램 외의 다른 소프트웨어에서는 더욱 심각한 실정인 것으로 지적됐다. 교육정보화 사업이 진전됨에 따라 교육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신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7차교육과정에서 정보활용교육이 강화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교육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구매 요구가 증가될 전망이다. 실태조사에서 현재 학교에서 연간 소프트웨어 구매 예산 평균은 약 147만원 정도로 조사됐다. 향후 정품 소프트웨어를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구매 예산은 교수-학습용 소프트웨어가 372만원, 업무용 소프트웨어가 353만원 정도로 추정됐으며 학교당 총 1348만원 정도가 요구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현재 확보하고 있는 예산의 약 10배에 가까운 예산규모로 정부의 지원과 학교현장의 요구 사이에 큰 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이 컴퓨터 교육을 받고 있지 않은 이유로 가장 큰 이유는 기회가 없어서(42.6%)와 시간이 없어서(34.3%)이다. 이는 교사들이 컴퓨터 교육을 받을 의향은 있는데도 연수 기회가 특정 교사들에게 주어지거나 혹은 교육청 단위의 연수 과정이 주는 불편함 때문에 교사들이 꺼려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보화 관련 연수를 얼마나 자주 실시하는가에 대해서는 월 1회(34.8%)와 학기당 1회(27.8%)가 가장 많았다. 내용면에서는 문서 작성 프로그램 등 업무용 프로그램에 대한 연수(25%)와 파워포인트 등 교육용 자료 제작 소프트웨어 활용 연수(20.9%)가 주를 이루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현행 초·중·고 교육과정의 소비자 교육내용이 미흡하다며 교육부에 관련 교육의 강화를 건의하기로 했다. 이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가치관이 완성되는 청년기까지의 제도적인 학교교육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공정위가 최근 동국대 박명희교수(가정과)팀에 의뢰해 학교 소비자 교육의 현황과 방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전체 교과서에서 소비자 교육이 차지하는 면수는 3.6∼8.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초등학교 1학년 5%, 6학년 5.9% ▲중 1학년 3.6% ▲고 1학년 4.1% 등으로 집계됐다. 공정위가 제시한 소비자 교육내용은 가치관·자원관리·합리적 구매·시민교육 등 4개 영역이다. 특히 현행 주입식 교육에서 탈피해 가게놀이 등 역할놀이를 활용하거나 소비자단체 방문, 인터넷 검색 등 다양한 교육방법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교육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제7차 교육과정 개정에서는 '가정' 교과가 '기술·가정' 교과로 통합되는 등 내용과 분량이 대폭 축소돼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신도시 주변에 난립하고 있는 러브호텔과 유흥업소 등 생활 유해시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도시계획법 및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2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최근 신도시 주거지 인근에 무분별하게 들어서고 있는 러브호텔 및 단란주점·유흥주점 등 퇴폐조장 시설을 규제하기 위해 도시계획법을 개정하는 한편 도시계획법 시행령에 상업지구내 일반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은 주거지역으로부터 일정거리 이상 떨어진 지역이나 녹지 등 완충지역이 확보된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당정은 또 현행 학교보건법상 유해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돼 있는 정화구역(절대 정화구역 50m, 상대 정화구역 200m)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정수를 15인에서 30인으로 늘려 학교운영위원과 시민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경기 성남서고(교장 정병한)에서는 3년전부터 수업시작과 끝을 알리는 종소리가 사라졌지만 교사와 학생 모두 시간을 어기지 않는다. 교문 정면 교사(校舍)에 새겨진 '현대는 자기시간 관리의 시대'라는 캐치프레이즈가 말해주 듯 시간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자기 주도적으로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습관을 형성시키기 위해 종소리를 없앤 것이다. 이 학교 교감에서 지난해 9월 초빙교장으로 임명된 정교장은 "종(鐘)의 종(奴)이 되지 말자는 뜻"이라고 밝혔다. 정교장 특유의 학교경영법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교육은 '말과 시간의 조화로움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는 철학으로 그는 긍정적인 용어 사용과 유머학습을 강조한다. '지각하지 말자'는 '일찍 등교하자'로 '떠들지 말라'는 '조용히 하자' 등으로 표현하고 수업중에는 교사와 학생들이 한 번 이상 크게 웃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다. 다른 학교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이 또 있다. 중앙현관에 들어서면 전 교직원 및 학생대표의 사진과 이름이 큼지막하게 붙어 있다. 이를 통해 방문객들은 어느 선생님이 몇 학년 몇 반인지 금방 알 수 있고 교직원들은 남다른 책임감을 갖게됐다. 학교측은 올 초 동문회와 학부모의 협조로 '교육달력'도 제작, 전교생에게 나눠줬다. 1년간의 모든 학교 행사를 미리 알린 것이다. 교사들은 "전직원과 학생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 지난해 학교평가 우수학교 선정·교육개혁 추진 중점육성교 선정·교육계획서 우수교 선정 등의 성과를 올렸다"며 "앞으로도 성남서고가 지역사회 '최고의 명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올 수능에 처음 도입되는 제2외국어 영역에는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순으로 지원자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내놓은 200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지원자 최종집계에 따르면 제2외국어에는 전체 지원자 87만2300명의 30.8%인 26만8351명이 지원한 가운데 일본어를 선택한 지원자가 9만3180명으로 34.7%를 차지했다. 독일어를 선택한 지원자는 8만2625명으로 30.8%, 프랑스어 선택자는 6만3448명으로 23.6%, 중국어 2만4127명으로 9.0%, 스페인어 3892명으로 1.5%, 러시아어 1079명 0.4%순이었다. 평가원은 "제2외국어 선택에 일본어 비중이 높은 것은 다른 외국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부하기 쉽다는 인식때문인 것으로 보이지만 난이도 조정위원회를 통해 6개 외국어의 난이도를 맞춰 외국어 선택에 따른 유·불리를 없앨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 운동장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다.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 4동 동답초등학교(교장 이종복) 운동장 한쪽에서는 요즘 아파트 건설공사가 한창 진행중이다. 포크레인과 대형트럭이 오가면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으로 교실창문은 굳게 닫혀있고 체육은 '반쪽수업'이 불가피하다. 이 학교 운동장에 아파트 건설 공사가 시작된 것은 지난 3월 '답십리 10지구 재개발조합'이 9∼10층짜리 재건축 아파트 47세대를 학교 본관 32m 앞에 건축키로 하면서부터. 당초 이 땅은 84년 개교 당시부터 사유지로 묶인 채 10여채의 주택이 있던 터라 법적 하자가 없다는 것이 조합측 입장이다. 학교측은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조망권·일조권 침해는 물론 아파트 2층 이상에서는 교실수업을 훤히 들여다 볼 수 있어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들의 수업권을 침해당하게 된다"며 "공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학교 우국성교감은 "초등학교 체육장 기준량은 3800㎥인데 현재 사용 가능한 운동장 면적은 2300㎥에 불과, 졸업생과 재학생들은 그동안 타 학교 어린이들에 비해 막대한 불이익을 받아왔다"며 "아파트마저 들어서면 교육환경은 크게 훼손된다"고 말했다. '학교부지살리기운동본부'를 만들어 각계에 민원을 내고 있는 학부모들은 "애당초 운동장으로 확보해야 할 부지를 교육당국의 무관심으로 확보하지 못하고 아파트를 짓도록 허가해준 것은 교육환경을 도외시한 잘못된 행정의 표본"이라며 "공사를 중단하고 학교를 살려달라"고 주장했다. /
일선 교사들은 잡무발생의 가장 큰 요인으로 상급기관(83.7%)을 꼽고 있어 단위 학교의 자율화가 잡무경감의 제1순위가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1일 평균 잡무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은 1시간(39%), 2시간(30.6%), 2시간 이상(13.8%)으로 전체 교사의 82.6%가 한두시간 이상을 잡무처리에 소비하고 있다. 이러한 잡무부담의 문제점은 결국 학생에 대한 교과지도 소홀(52.5%), 교육의 질 저하(18.8%), 학교와 학급경영 부실(11.1%)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최근 교원업무경감연구팀(팀장 조성희 서울도봉정보화고교감)이 '교직발전 종합방안' 확정에 앞서 제출한 '교원업무경감 및 학교업무 효율화 연구' 보고서에서 밝혀진 내용이다. 전국의 40개 초·중·고교와 756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담·설문조사를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응답교사들은 '잡무부담이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59.9%는 '매우 그렇다'고 했고 32.9%는 '그렇다'고 해 전체의 92.8%가 긍정하고 있었다. 교사의 잡무경감 방안에 대해 응답자의 90.5%가 '상급기관의 간섭을 줄여야 한다'고 했으며 수업을 하지 않고 학사업무와 관련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를 두는 방법에 대해 66%가 찬성했으며 교원조직을 관리직과 교수직으로 이원화해야 한다는 데도 70%가 찬성했다.
무리한 교원정년 단축으로 가뜩이나 침체된 교단에 이번에는 연금법 개악 회오리가 넘실되고 있다. 정부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있지만 그동안 박봉 속에서도 오로지 연금제도만을 믿고 견뎌 온 당사자인 교원과 공무원들은 크게 동요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이래 정부는 '연금 기득권 보장'을 거듭 약속해 온 터여서 교원과 공무원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감과 배신감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뭏든 가정하기조차 싫지만 행자부안대로 연금법이 개정될 경우 졸지에 교원들이 '도둑(?) 맞는 연금'은 과연 얼마나 되나. 한국교총은 2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적용시 손실액 비교' 자료를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5년이하의 저경력 교원들은 줄잡아 5800만원 정도, 33년이상 고경력 교원들은 3400만원 정도의 손실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따져 보자. ◇'퇴직전 최종 3년간 평균보수' 적용하면=33년간 기여금을 불입하고 근가 3호봉으로 올해 퇴직한 K씨의 사례로 살펴 보자. K씨의 경우 현재 보수월액은 251만 6799원. 현행법에 의한 연금수령액은 191만 2767원이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라 '퇴직전 최종 3년간 평균보수'를 적용하면 평균보수월액이 248만 1249원이 돼 연금수령액은 188만 5749원으로 줄어든다. 월 수령액으로만 보면 현행보다 1.4%인 2만 7018원이 줄어든다. 그러나 K씨가 20년 생존한다고 가상할 경우 이 액수는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다. 현시점에서 원금만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연간 32만 4216원, 20년간 648만 4320원이나 된다. 원금만으로 장기적인 손실액을 추정한다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따라서 월 수령액의 차액을 20년간 장기금리를 보장하는 특별 금융상품에 맡긴다고 가정해서 추산하면 원금의 2.72배인 1763만 7350원을 받게되므로 이 정도 손실을 입게된다고 볼 수 있다. ◇'기여금 인상 7.5%→9%' 적용하면=5년 경력 15호봉인 교사의 경우 현재 월 기여금은 7만 8453원이다. 기여금이 9%로 인상되면 9만 4143원이 된다. 현행보다 19.9%인 1만 5690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연금 불입기간이 33년이므로 이를 향후 28년간 불입하면 527만 1840원이고 이 역시 특별 금융상품에 맡기는 조건으로 산출하면 자그마치 2435만 5900원의 손실을 보게 되는 꼴이다. 이런 계산법으로 하면 10년 20호봉자는 1787만 4767원, 15년 25호봉자는 1244만 1600원, 20년 30호봉자는 788만 9637원, 25년 35호봉자는 428만 3343원, 30년 30호봉자는 144만 4633원의 손실을 보게 된다. ◇'연금 소비자 물가지수 연동' 적용하면=다시 33년 기여금을 불입하고 근가3호봉으로 올해 퇴직한 K씨의 사례로 돌아가 보자. K씨가 올해 받는 월 연금 수령액은 191만 2767원인데 현행법대로 하면 내년도 보수인상률이 14.3%이므로 K씨는 내년 1월부터 218만 6292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개정안대로 소비자물가지수 4.6%를 반영하면 K씨는 내년 1월부터 200만 754원을 받게 된다. 즉 현행법보다 월 18만5538원이나 덜 받게 되고 연간 연금소득이 222만 6356원 줄어든다. 원금만을 계산해도 향후 20년 생존기간중 손실 총액은 4452만 9120원에 이른다. 현행법과 개정안에 따른 월 수령액 차액을 장기금리가 보장되는 특별 금융상품이 아닌 일반은행 상호부금에 예치한다고 하더라도 5271만 1345원의 손실을 보게된다. 물론 보수인상률 14.3%가 장기적으로 지속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때문에 '공무원처우 개선 계획'이 적용되는 시점인 2004년까지만 보수인상률을 14.3%로 보고 이후 16년간은 보수인상률을 평균 6%로 보고 계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대입하면 손실예상 원금은 1478만 2560원, 일반은행에 예치한다면 1749만 8853원이다. ◇예상되는 손실금 합산=연금법 개악으로 인한 손실금을 전체 교원으로 평균해 추산하기란 쉽지 않다. 교원 전체적으로 볼 때는 향후 보수인상률이 가장 큰 변수이고 개별적으로 볼 때는 연금 불입기간과 연금 수령후의 생존기간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다. 일단 향후 4∼50년간 올해와 내년의 경우처럼 보수인상률이 물가인상률을 크게 앞지르는 상황이 지속되면 연금법 개악으로 5년 미만 경력교원의 경우 △'퇴직전 최종 3년간 평균보수' 적용으로 1700만원 정도 △기여금 인상으로 2400만원 정도 △'연금 소비자물가지수 연동'으로 5200만원 등 9300만원 정도의 손실을 보게 된다. 그러나 2004년이후 보수인상률(6%)이 물가인상률(4.6%)을 약간 웃도는 정도를 유지한다고 가상한다면 5년미만 경력 교원의 경우 9300만원에서 3500만원(16년간 보수인상률을 14.3%로 계산해 예상되는 인상률 6%보다 높게 잡은 부분)을 뺀 5800만원 정도의 손실을 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33년이상 경력자를 예로 들면 기여금 인상에 따른 손실금이 없으므로 5년미만 경력 교원에게서 예상되는 손실금 2400만원을 추가로 빼야 하므로 3400만원 정도 손실을 보게될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결국 행자부안대로 연금법이 바뀌면 고령교원들이나 연금수령자들은 생애를 통해 줄잡아 3400만원 정도, 5년미만 저경력 교원들은 5800만원 정도 손실을 입게될 것으로 추정된다.
#사이버폭력 실태와 대응방안 '위험수위의 학교공동체 사이버폭력 실태와 대응방안'으로 주제발표에 나선 한숭희 서울대교수는 최근 사이버상에서 커다란 논란이 되어 정치문제로까지 이어 졌던 성수여중 사건을 예로 들면서 "사실상 오늘날 학교는 공동체성을 상실해 있고, 그 공동체성을 회복하지 않는 한 학교공동체 사이버폭력의 문제는 그 자체로서 근절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교수는 "사이버폭력의 경우 그 발생은 사회적 언어체계가 가지고 있는 '억압과 힘'의 논리를 해체하면서 폭력적 언어로 바뀌고, 독백적 대화구조로 인해 웹대화는 수렴적 대화보다는 확산적 '내뱉음' 그 자체에 의미를 가지도록 만드는 넷(net)기반 의사소통 구조의 특징과 모순에서 기인한다"고 말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강령, 윤리헌장 제정 등은 표피적 해결책이며 법·제도적 제한 및 인터넷 사이트 등급제는 최소한의 경우만 적용되어야 하며, 사이버 언어폭력을 자정하는 힘은 넷생태계의 자생적 공동체성에 의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사이버 폭력의 문제를 풀어가는 단초는 사이버 상에서의 '공동체성'의 확보에 달려 있으며, 결국 학교공동체의 본원적 회복 및 근본적인 학교학습 생태계의 부활에 그 사활이 달려 있다"고 밝히고, ▲학교 교육과정에 넷대화체험 프로그램 마련 ▲넷동우회의 리더십과 책무성 강조 ▲'함께하는 대화' 체제로 넷대화 구조 개선 ▲ 폭력적 언사에 대한 공동체 차원의 대처 능력 배양 훈련 등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이성진 데일리클릭 보도국장은 사이버 성폭력에 촛첨을 맞추면서 "청소년들은 사이버상에서 Group(집단성교), SM(가학, 피학 섹스) 등 음란물이나 환경을 쉽게 접하게 됨으로써 성에 대한 기본적 가치관이 변질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이버매춘 등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음란사이트를 학생들이 직접 운영하는 등 그 부작용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해킹, 사이버스토킹 등 사이버 범죄와 폭력에 10대가 상당수를 차지"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음란물 차단 소프트웨어나 음란 검색어 차단 등 일괄 통제 방식의 규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이버상에서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문제는 법적인 규제의 적절한 적용과 교육을 통한 사이버 시민사회의 육성으로 가닥을 잡아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익철 수원정보산업고 교육정보부장은 "학교홈페이지에는 교사를 비방하는 원색적인 욕설 등이 난무하고 있고, 이런 글이 계속 올라올 경우 교사들 사이에서도 '그 교사가 그런 잘못이 있었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 해당 교사는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호소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교사는 또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교사에 대한 불만의 표현이 저속한 언어의 구사나 학교 및 교원에 대한 비방, 인격모독, 허위사실 유포 등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방치한다면 학교공동체 구성원간의 신뢰저하로 인한 학력저하와 불신이 팽배해 질 수 밖에 없다"고 말하고 ▲학생, 학부모와 담임교사 사이의 충분한 대화 ▲사이버 상담실 및 이메일을 통한 상담 ▲청소년 단체와 연계한 다양한 교육·상담프로그램 제공 등이 학교 사이버폭력을 일정부문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양희경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운영위원은 "음란, 폭력, 도박 등 각종 유해정보들은 중독성과 확산성을 띠고 있어 청소년들의 집중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현실과 사이버세계를 구분하지 못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사이버 세상의 음란과 폭력의 거리에서 학부모 스스로가 컴퓨터를 알고 이해하려는 적극적인 자세에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켜 주는 신호등과 지킴이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제1주제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이준 교육학술정보원 선임연구원은 "초·중등학교 인터넷 게시판에는 다른 학생이나 심지어 교사에게까지 욕설과 비방을 하는 내용이 빈번히 올라오는 등 교육부문에서도 정보화 역기능 현상으로 인한 피해의 양상이 심각한 상태로 치닫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이버폭력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규정을 명시하고 ▲불건전 유해 정보 차단 시스템 강화 ▲학생대상 정보윤리 교육 강화 ▲교사와 학부모의 관심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어문규범 파괴현상' 경각심 없어 '학생의 인터넷 언어사용 실태와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두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이정복 대구대교수는 "통신언어는 일종의 사회방언으로 나름대로 존재 의의를 가지고 있으나, 통신공간의 익명성, 현실규범에 기초를 두지 않은 어문 규범 일탈형의 표기 관행과 비속어, 은어, 외래어, 각종 기호문자 등의 범람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청소년에 대한 국어교육이나 국민들의 실제 언어 생활에 심각한 부작용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례로 " '인간이' → '인가니'(이어적기), '좋아' → '조아'(소리나는 대로 적기)와 같이 타수를 줄이려는 경제성과 표기의 용이성에 따른 표현/ '알지' → '알쥐', '그래 이놈아' → '구래 이넘아^^;;'(의도적으로 바꾸어 적기)와 같이 자기들만의 자유로운 분위기나 대화 분위기를 재미있게 바꾸려는 표현/ '게임방' → '겜방', '아무거나' → '암거나'와 같이 음절을 줄이는 표현/ '내가 사는' → '내사는'과 같은 조사의 생략/ '우띠발~~~', '이뇬아'와 같은 비속어/ '잠수', '당근'과 같은 은어/ '오케오케', '아뒤' 등 정확치 않은 외래어 및 외국어의 사용/ 그리고 대화 대부분이 종결어미가 없는 불완전한 문체를 사용되고 있다"면서 "중·고등학생들의 대화방 언어는 대화분위기를 재미있게 하기 위해 줄임말이나 변이형의 단어를 몇 개 사용하는 수준이 아니라 맞춤법이나 문법에 맞지 않은 언어가 표준인 것처럼 인식되고, 나아가 실제 글쓰기, 심지어 일상언어 사용에까지 퍼져 나가고 있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일탈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그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李교수는 한편 통신언어 사용 결과로 나타나는 어문규범의 파괴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국어문법 교육의 강화 ▲국어교육 시간에 통신언어 교육 ▲교사들의 통신언어에 대한 이해 및 지도 등의 교육적 해결 노력과 ▲이용자 실명제 확대, 익명대화방 축소, 언어폭력자에 대한 제재 등 통신망 내에서의 해결 노력, 그리고 ▲바른 언어 사용을 위한 가정, 사회 등의 각별한 관심과 운동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학생대표로 토론에 나선 조혜원 언남고생은 자신의 모교인 언남고를 비방하고 학교선생님을 욕하는 홈페이지인 안티언남(antiunnam)을 소개하면서 "학교.선생님.학생 까발리기 게시판에서 심한 욕설과 비방으로 가득차 있었지만, 비방한 학생들을 질책하고 나무라는 답변들도 많았다면서 거칠게 표현하는 것에 무조건 동조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말하고 "홈페이지가 학교생활의 유연제 역할을 해주면서 폭력신고함, 건의함으로 발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혜원군이 학급 학생 50명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언어폭력에 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언어 폭력 중 △심한 욕설과 인격모독(44%)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심지어 △26%는 성폭력까지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런 언어폭력은 주로 채팅(68%)에서 이루어졌으며 '자신도 언어폭력을 해보았느냐'는 질문에 48%가 그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실제 사이버상에서는 과반수가 넘는 수가 언어폭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즘 '인터넷상에서 철자를 무시하고 한글을 포기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40%),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38%)으로 응답해, 무려 78%가 한글의 엉터리 표기와 맞춤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의욱 YMCA전국연맹 시민사업부장은 "학생들의 무책임하고 저속한 그들만의 언어소통을 교정하기 위한 사회적 맥락의 언어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기호 상명대교수는 "현실세계에서 다른 사람의 인격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고가 인터넷으로 그대로 옮겨가는 경향이 있다면서, 남을 배려하는 마음과 자신을 절제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교수는 또 "이제 네티즌 윤리나 네티켓 교육에 관심을 집중시켜야 한다면서 어렸을때부터 인터넷 사용법을 가르쳐 주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사이버 공간에서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를 지녀야 하는지 네티켓 개념을 잡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옥순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연구실장은 "정과 믿음이 결여된 사회속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의 언어형태의 변화는 언어의 경음화 혹은 과다한 은어와 비속어 사용의 원인"이라는 데 주목하면서 "그동안의 정보통신기기 활용 중심의 정보교육에서 탈피하여 생활교육으로서 학교교육내에서 실시되는 모든 교과과정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근 일본 문부성에서 검정 중인 2002년 중학교 역사 교과서들이 일제히 `종군위안부'를 삭제하고 일본의 침략전쟁과 가해사실을 대폭 축소하는 등 개악됐다. 이 같은 역사 모독은 지난 82년 `역사 교과서 파동' 이후 채택한 `近隣 제국에 대한 배려(외국 관계 서술은 국제 이해와 국제 협조의 견지에서 배려한다)' 원칙을 깨고 양국간 화해무드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으로 우려되고 있다. ▲검정중인 중학 교과서 최근 일본의 `교과서에 진실과 자유를' 연락회 등 5개 단체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현재 검정 중인 7종의 중학교 역사 교과서(2002년 도입)는 기존 교과서(97년판)에서 일본의 침략상과 가해 규모를 대폭 축소·삭제해 버렸다. `종군위안부'는 기존 교과서에 모두 기술돼 있지만 검정 신청본에서는 4종의 교과서가 이를 완전히 삭제했다. 나머지 3종도 내용을 축소시켰고 그 중 1종만이 `위안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동경서적은 현행 교과서에서 `종군위안부로 강제적으로 전쟁터에 보내진 젊은 여성도 많았다'고 기술했지만 검정 신청본에서 완전히 삭제했다. 대서서적도 `조선 등의 젊은 여성들을 위안부로 전쟁터에 연행했다' `강재로 징병당한 병사나 종군위안부에 개인보상을 추구하는 의견도 있다'는 기술을 완전히 뺐고 전후 보상을 요구하는 전 종군위안부의 시위사진을 없애 버렸다. 또 제국서원은 `전쟁에도 남성은 병사로서, 여성은 종군위안부로 차출돼 견디기 힘든 고통을 받았다'는 기술을 삭제했다. 남경대학살에 대한 기술도 대폭 후퇴했다. 우선 남경대학살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던 4개 사 중 2개 사가 `남경사건'으로 용어를 바꿨다. 본문에서는 3개 사가 학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으나 모두 `살해' 또는 `죽였다'라는 말로 순화했다. 또 현행본에서는 6개 사가 희생자수를 20∼30만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검정본에서는 일본서적, 청수서원 2개 사만 서술하고 있고 나머지는 `대량의' `많은'으로 모호하게 처리했다. 심지어 일본문교출판은 `희생자 수에 대해서는 정설이 없다'라는 각주까지 달고 있다. 항일운동을 탄압한 `三光작전'(다 태우고 다 죽이고 다 빼았는)은 5개 사가 기술했으나 남겨진 것은 일본서적 뿐이며 그 동안 교육출판만이 기술했던 731부대의 만행도 완전히 삭제됐다. 침략이라는 용어는 `진출' `지배' 등의 용어로 의식적으로 수정했다. 대서서적은 `제국주의 세계와 일본의 아시아 침략'이라는 단원 제목을 `일청·일러 전쟁과 아시아 정세'로 고쳤으며 `일본은 조선 침략을 더욱 강행했다' `355만인의 일본병이 침략전쟁을 위해 해외에 출병했다'는 기술을 완전히 삭제했다. 동경서적도 `일본의 침략에 대해 조선의 사람들은 무기를 들고 싸웠다'는 내용을 없앴고 제국서원은 `아시아 사람들은 바로 일본의 침략행위에 환멸을 맛봐야했다'는 기술을 삭제했다. 교육출판은 제목에서 `일본의 중국침략'을 `제2차 세계대전과 일본'으로 처리했고 청수서원은 `근대일본과 중국·조선의 침략'을 아예 삭제해 버렸다. 대부분의 교과서는 한일합병 이후 일어난 3·1운동과 의병 봉기 등 조선의 저항을 의도적으로 축소했다. 동경서적은 `조선의 독립을 이루려는 운동이 이어졌다. 만주에서는 게릴라 부대를 조직하는 등 해외에서도 싸움을 계속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내용을 완전히 삭제했다. 또 조선신궁에 참배를 강요당하는 조선의 학생들(사진)을 없애고 황민화를 위한 신사참배에 관한 서술도 삭제했다. 대서서적은 `3·1 운동 시 일본정부는 헌병, 경찰뿐만 아니라 군대까지 동원해 진압했고 조선 민중의 8000명 정도가 사망했다'는 내용을 `일본정부는 경찰이나 군대를 동원해 진압했다'는 것으로 축소시켰다. `어린이와…21'의 다와라 요시부미 사무국장은 "역사교과서의 개악은 일본 정부와 문부성의 압력에 의해 강요당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는 국제공약을 공공연히 무시하는 처사이고 입으로만 전쟁을 반성하는 일본정부의 태도를 그대로 보여준 행위로서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정재정 서울시립대 역사학과 교수는 "한일간 우호협력이 아무리 중요해도 황국사관으로 회귀하는 일본의 태도를 묵과하는 일은 새 세기에도 한국의 역사를 짓밟고 더렵혀도 좋다는 것을 일정하는 꼴"이라며 "진정한 우호협력과 공존공영은 역사인식의 상호이해로부터 출발한다"고 강조했다. ▲日 고교 역사 교과서는 중학 역사 교과서의 개악은 2년 후로 다가온 고교 역사 교과서의 검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다. 조금씩 개선돼 왔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 왜곡돼 있는 고교 역사 교과서도 20년 전으로 후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사용 중인 일본 山川출판의 `현대의 일본사' 등 7개 교과서는 과거에 비해 한국 관련 기술도 늘고 내용에 대한 개선도 어느 정도 이뤄졌다. 그러나 아직도 고대사에서 `임나일본부설(任那日本府說)'을 서술하고 근대사에서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상을 축소·왜곡하는 부분이 남아 있다. 우선 이들 교과서는 고조선을 부정하고 있다. 고조선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는 대신 漢郡縣을 가장 처음에 등장시킴으로써 한국사의 상한선을 늦추고 한국 역사는 시작부터 중국의 지배를 받은 것처럼 암시하고 있다. 즉, 實敎출판과 桐原서점 교과서에는 한국의 기원에 대한 서술이 전혀 없고 동경서적 등 나머지 교과서에도 漢의 한반도 지배와 한문화 전파만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기원전 10세기부터 시작된 한국의 청동기 문화가 일본의 야요이 문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조차 왜곡하는 부분이다. 임나일본부설은 고대 한일관계사 가운데 최대의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 淸水서원 교과서를 제외한 나머지 교과서에는 일본의 야마토 정권이 369년 한반도 동남부 지역에 진출해 6세기 중엽까지 백제, 가야, 신라를 지배하고 특히, 가야에는 일본부라는 기관을 두어 지배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여러 사료나 역사학자들에 의해 역사 왜곡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일본 식민주의 사관의 가장 큰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이 같은 식민사관은 임진왜란에 대한 기술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산천출판을 비롯한 5종의 교과서는 임진왜란의 발발 원인을 `征明假道'에서 찾고 있다. 즉 `명의 정벌을 위해 조선에 길은 빌린다'는 일본의 요구를 조선이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침략할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다. 또 實敎출판 교과서에는 조선과 명의 군사, 양민들의 귀와 코를 베어 전공의 근거로 삼았던 귀무덤을 `풍신수길이 명과 조선의 군사들의 영혼을 위로한 곳'이라고 왜곡하고 있다. 또 근대사에서는 일본이 조선 진출을 위해 계획적으로 일으킨 운요호 사건에 대해 그 목적과 의도를 누락시키고 있다. 아울러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전쟁이었던 청일전쟁을 마치 불가피한 상황에 의해 발생한 것처럼 서술하고 있다. 즉 `갑오농민전쟁이 진압된 이후에도 조선의 내정 개혁을 둘러싸고 청일 양국의 대립이 깊어져서 일어난 일'이라고 기술돼 있다. 이와 달리 일본 교과서에는 러일전쟁을 계기로 한일 의정서, 제1차 한일협약, 을사조약 등 일련의 조약 체결을 통해 1910년 한국의 주권을 박탈한 과정을 비교적 바르게 기술하고 있다. 또 다소 축소된 면도 있지만 식민지 정책과 황국신민화 정책의 강제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등 진일보한 측면도 있다. 그리고 일본의 강제 징용과 징병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과 희생된 숫자를 비교적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일군위안부의 실체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산천출팔을 비롯한 모든 교과서가 `젊은 여성들이 위안부로 전쟁터에 보내졌다'는 단 한 줄의 내용으로 처리하고 있어 일본의 비인도적인 범죄행위와 강제성을 전혀 지적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한국 정부와 학계의 노력으로 그나마 많이 개선된 고교 역사교과서도 언제 축소·왜곡될 지 모른다는 것이다. 한국교육개발원 한국바로알리기사업팀장 이찬희 연구위원은 "2년 뒤로 예정된 고교 역사 교과서 검정 과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일본은 부끄러운 역사일지라도 왜곡하지 않고 사실을 그대로 후세에게 전달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브호텔 신축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경기 부천지역 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부천시민 연대회의'가 2일 러브호텔 신축저지를 위한 인간띠 잇기 운동을 펼친다고 발표한데 이어 대구지역 시민단체들도 주택가에 신축중인 러브호텔의 건축허가를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대구 YMCA 등 지역 14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주거 및 교육환경지키기 시민행동'은 5일 수성구 황금2동 데레사소비센터 앞에서 `주거 및 교육환경 지키기 시민감시 등대 설치와 시민행동 시작 선포식'을 갖고 대구시와 수성구청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선포식에서 황금2동 주택가에 신축중인 러브호텔과 룸살롱의 건축허가 취소와 신규영업허가 중단을 요구하고 이들 업체의 불·탈법 영업활동에 대한 단속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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