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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98년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각급 학교의 특기적성교육이 표류하고 있다.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국고지원의 감소다. 50% 가량의 수강비를 국고로 지원해주다가 올해는 대폭 줄어 각 시도에 내려보낸 특기적성교육비가 지난해750억 원에서 올해는 229억 원으로 깎인 것이다. 감소한 이유는 김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교육정보화 조기실현'에 대한 차질 없는 후속대책 때문이다. 발표 당시 예산을 걱정하는 언론에 대해 교육부가 `걱정 없다'고 자신감을 나타낸 바 있는데, 알고 보니 이미 여기저기 써야 할 곳에서 급한대로 빼내는 돈이었다. 참으로 안타깝고 한심한 일이다. 특기적성교육은 획기적으로 달라질 2002 대학입시를 지표로 추진된 정책이기 때문이다. 이러고도 정책에 일관성이 있는지 묻고 싶다. 특히 지난 2월 교육부가 전액 국고지원 대상학교를 지난해 100명 이하 학교에서 올해는 12학급 미만학교로 대폭 확대해 빚어진 혼란은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결국 어려운 농어촌 자녀들이 피해를 입게 됐고 그들을 우롱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정책이 바뀌는 구태는 국민의 정부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정보화. 시대적인 숙원사업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당장 다가올 2002년 입시부터 적용하기 위한 특기적성교육을 뿌리채 흔들면서 추진할 만한 정책은 아니다. 특기적성교육이 표류하는 또 한가지 이유는 학교의 변칙운영 때문이다. 특히 고교의 경우 특기적성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들도 학교에 남아 변칙 자율학습을 하고 있다. 일찍 하교하는 일반계 고교가 없어서 교장들이 눈치를 보는 것이다. 배우고 싶은 강좌가 없어 희망 학생이 적다는 것도 문제다. 단적인 예로 학생들은 중국어를 배우고 싶은데 학교에서는 독일어만 있는 그런 식이다. 이 정도는 차라리 양반이다. 국영수 등 수능과목을 전체적으로 신청하게 해 다름 아닌 보충수업을 열심히 하는 일반계 고교도 전국에 수두룩한 게 현실이다. 있는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자꾸 새로운 프로젝트만 만들어내는 것은 교육개혁이 아니다. 특기적성교육 활성화를 외치다가 예산삭감이나 하고, 다시 학교는 보충자율학습 따위가 난무하는 입시지옥으로 변하고 있다.
공교육이 사교육보다 질적으로 우수하다면, 학교의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사교육보다 우수하다면 과외가 성행할 이유가 없다. 학교의 컴퓨터 보유대수가 기관 평가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컴퓨터는 있으나 프로그램은 없어 무용지물이 된 것이 학교 현실이다. IMF 이후 우리 사회에는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해져 돈이 없어 원하는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생겨났다. 이들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의무가 국가에 있다. 그러나 농어촌 학생에게 과외지도 지원금을 주겠다는 장관의 발언은 우스운 것이다. 그것은 과외를 인정한다는 것이고 공교육을 믿지 않는다는 발상일 뿐이다. 면 단위 이하 학생들의 특기적성교육은 국가에서 지원한다고 해 그대로 시행했다가 뒤늦게 예산 삭감으로 지원이 안 된다는 공문을 받고 황당해한 것이 엊그제 일인데 또다시 과외비 지원이라니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 공교육 정상화의 첫 번째 과제는 과밀학급 해소다. OECD 가입국 중 중학교 1학급당 43명인 나라가 있는가. 기본적인 환경개선과 함께 입시제도의 획기적 개선도 반드시 실현돼야 할 일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교사들이 스스로를 되돌아볼 때가 됐다. 교사에 대한 강의평가제나 인세티브 제도가 시도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 또한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교사들의 안일함은 없어져야 한다. 학생이 줄까 항상 긴장하는 학원강사들과 어떻게 경쟁할 것인가. 돈을 많이 주고라도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모인 학원에 비해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을 함께 가르쳐야 하는 학교는 그만큼 더 힘겨울 수밖에 없다. 결국 공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들의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 교사들은 아이들을 사랑과 관심으로 보살피면서 교수-학습에 대한 부단한 자기노력과 연구로 전문성을 갖춘 교사로 존경받아야 한다. 그리고 사회 각층도 교사의 자존심과 명예를 더 이상 실추시키지 말고 스승으로 대접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데 합심해야 한다.
교육부는 19회 스승의 날을 맞아 각 시·도교육청별로 `스승찾아드리기 창구'를 설치 운영한다. 스승의 근황을 알고 싶은 사람은 스승이 재직했던 학교 관할 시·도교육청 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거부 태도 변화…헌법소원은 제기 사학의 학교운영위원회 설치가 종전의 권장사항에서 `자문기구'로 의무 설치토록 법개정 된 것에 대해 집단적으로 반발해 온 사학측이 끝내 교육부에 백기를 들었다. 자문기구인 학운위 구성 및 운영방법은 법률이 아닌, 학교 정관으로 해야한다는 사학측의 주장이 무시된 것에 대해 집단적으로 반발했던 사학측은 그 동안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회장 조용기 우암학원장)의 결의에 따라 학운위 구성을 집단적으로 거부해 왔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지난달 4일과 18일 각각 열린 전국 시·도부교육감 및 지역교육장회의와 시·도관리국장회의에서 4월말까지 사학이 학운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지도감독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쌍방의 팽팽한 대립과정에서 지난달 26일 사학측 대표들과 문용린 교육부장관이 만나 쌍방의 의견을 조율한 바 있다. 사학측은 이튿날 사립중·고법인협 이사회를 소집, 일단 정부의 요구를 수용하되 향후 헌법소원 제기 등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찾기로 했다. 사학측의 이와같은 태도 변화를 교육부는 일단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당초 4월말까지 학운위를 구성토록 했던 시한을 연장해 이달 10일까지 정관개정 신청을 하고 월말까지 모든 사학에 학운위 설치를 완료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와같은 사실을 2일 열린 시·도교육감 회의에서 설명하고 시·도별로 사학의 학운위 설치를 위한 정관개정 신청시 적정여부를 검토해 신속히 처리할 것을 요망했다. 올 초 시행령이 개정된 후 학운위가 설치된 사립교는 전국적으로 30여개교에 불과했으며 관련 법규정이 개정되기 전, 학운위 설치가 권장사항이던 2000년 1월 기준 학운위 설립 사립교는 전체 사립교 1688교중 243교에 불과했다. /박남화 parknh@kfta.or.kr
관련조항 삭제 권장 교육부는 3일 2001학년도 대학별 입학전형시 특수교육대상자의 지원자격을 부당하게 적용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조항을 삭제해줄 것을 해당대학에 권유키로 했다. 신입학과 편입학을 포함해 현행 대입 전형제도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선발기준 등 세부사항을 관계법령의 범위안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올 입학전형 과정에서 일부대학이 장애인이란 이유로 원서접수를 거부하거나 일반학생과 차별하는 사례가 발생했었다. 노들장애인야간학교(교장 박경석)가 조사한 전국 151개대 입학요강에 따르면 입학전 장애인에 대한 사전 상담, 신체검사나 입학거부 등 차별적 조항을 둔 대학이 105개나 되었다. 광주교대 등 51개 대학은 중증장애자에 대한 원서접수 거부, 입학취소 등을 명시하고 있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부당한 조항을 설정한 20개 대학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을 삭제해 줄 것을 해당대학에 권고했다. 한편 연도별 장애인의 대학 입학 현황은 95학년도 107, 96〃 201, 97〃 234, 98〃 298, 99〃 349, 2000〃 1007명 등이다.
"교원 이직 우려는 기우" 헌법재판소의 과외 위헌결정이 난 후 고액·불법과외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소용돌이 치고 있다. 교육개혁 핵심 관건의 하나인 과외문제에 대해 교육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비판이 일고있는 가운데 교육부는 각계인사 21명으로 구성된 과외교습대책위원회를 구성, 3일 1차회의를 가졌다. 위원장인 김상권 차관을 만나 현안사항을 들어봤다. -헌재 결정의 파장이 엄청나다. 일부에서는 교육부가 이 문제에 대해 사전에 면밀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관련법인 `학원설립운영에 관한 법'은 제정 초기부터 위헌 여부가 논란의 대상이 됐다. 교육부는 위헌결정을 어느 정도 예견했으나 위헌보다 약한 `헌법불일치'정도로 결정날 줄 알았다. 경위야 어떻든 위헌결정이 난 지금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하는 수밖에 없다." -향후 입법추진 계획과 대책위의 역할은. "대책위는 위헌 결정에 따른 공교육 활성화 방안을 세부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의 복안이 있지만, 광범위한 국민여론을 수렴해 공교육 정상화안을 만들겠다. 대책위는 여론형성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3일의 첫 모임에 교육재정 확충을 통한 공교육 정상화가 결론으로 제시됐다. 그러나 고액과외 기준 등을 정하는데는 적지않은 문제가 노출되었다. 교육개발원에 의뢰해 전문적인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대중대통령이 언급한 고액과외자 자금출처 조사, 관계부처 공조방안 등이 성과를 거두리라 보는지. "대체입법이 정기국회에서 만들어 질 때까지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강도높은 조세관리 차원의 대응책이 불가피하다. 국세청과는 원칙적인 합의를 하고 구체안을 마련하고있다." -위헌 판결과 관련, 교원들의 동요를 우려하는 소리가 적지않다. "정부는 교원들의 순수한 교육열정을 믿고 있다. 일부 언론이 현직교원의 비밀과외나 학원가로의 대규모 이직현상 등을 우려하고 있으나 단순한 기우라고 본다." /박남화 parknh@kfta.or.kr
'과외교습대책위' 참석자 한 목소리 국가적 교육위기…전화위복 계기로 교육부는 3일 오후 교육부 회의실에서 1차 과외교습대책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첫 모임은 대책위원으로 지명된 각계인사 21명 전원이 참석해 교육부가 제시한 대책방안을 중심으로 난상토론식으로 진행됐다. 문용린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국민의 관심이 쏠려있는 과외문제 해결은 대책위를 근간으로해 여론수렴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기대를 표시했다. 토론과정에서 서울대 김신일교수는 "당면하고 있는 교육위기는 국가차원의 문제"라면서 `과외교습 대책위원회'를 `국가교육위기타개위원회'로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 채수연 사무총장도 "과열과외의 근본원인은 공교육 부실"이라면서 획기적 교육재정 투자를 제안했다. 참교육학부모회 윤지희 회장 역시 "교육재정 투자는 정부와 여·야가 함께 풀어야 할 문제"라면서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정상화 비상대책 기구설치를 제안했다. 전풍자 학부모연대 대표도 과외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교육투자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위원들은 한결같이 교육재정 확충을 통한 공교육의 정상화만이 문제해결의 열쇠라고 지적하고 교육재정의 GNP6% 확충에 의견일치를 보았다. 이밖에 `고액과외 기준'에 대해서는 지역간, 소득수준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기관에서 국민여론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위원회는 매주 정기적으로 회의를 갖고 앞으로 교육투자 확대방안, 공교육 내실화, 특기 적성교육 강화, 고액과외 처벌방법 및 범위, 개인 과외교습자 신고제 도입 문제 등을 중점 논의키로 했다.
문용린 교육부장관이 사면초가에 몰렸다.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의 과외 위헌결정이 난 후, 다음날 있은 청와대 업무보고를 정점으로 문장관을 에워싸고 불어대는 '초가(楚歌)'는 귀청을 찢을 듯했다. 수장의 처지가 그러니 교육부 역시 초상집 분위기 그대로다. 지난 1월14일 취임해 불과 넉달도 되지않은 '초보장관'이 감내하기에는 버거운 비판과 질책이 문장관을 벼랑끝으로 몰아세웠다. 치명적 공격을 가하는 쪽은 단연 언론, 문장관은 어쩌면 역대 교육부장관중 언론과의 불화로 가장 고생한 장관으로 기억될지도 모르겠다. 문장관의 경우, 한 두달의 '허니문보너스'도 생략된 채 취임 직후부터 언론의 혹독한 회초리를 맞아야 했다. 주변사람들이나 언론은 그 이류를 문장관의 경쾌하다 못해 경솔으로까지 비쳐지는 '입'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4월28일의 교육부보고는 올 정부 부처 청와대 보고중 최악이란 평가가 내려졌고, 이때를 전후해 장관경질설까지 공공연하게 거론되었다. 그나마 청와대가 "대통령이 현재로서는 문장관에 대한 경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해 고비를 넘긴 것 같지만 문장관이 받은 타격은 회생불능의 수준이 아니냐는 비관론이 여전하다. 문장관 스스로야 자신의 진의를 와전시키고 '몰매'를 때리는 언론이 야속하고 뒷바라지를 제대로 못하는 부내 관료들이 못마땅하겠지만, 와중속에서 부내 관료들은 교육부 구조상의 문제점이 이런 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하소연을 하고 있다. 즉 연간 예산규모 4조원대인 정통부 직제가 2실5국36담당(과) 규모이고, 2조원대인 문광부가 2실6국31담당(과)인데 반해 20조대의 교육부가 2실3국30담당관(과)에 불과하다는 것. 업무량이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슬림화된 교육부 조직의 구조적 문제가 원인(遠因)이 되고 있다는 변명이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한 것은 곧 단행될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교육부총리제 도입 역시 이번 사태로 심하게 꼬이게 됐다는 점이다. 한치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교육부의 행정능력에 국가인력관리업무를 총괄하는 부총리제를 줘야하느냐는 악재성 여론이 오히려 '교육부 무용론'을 부채질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박남화 parknh@kfta.or.kr
시·도교육감회의 지시내용 6월중 7차교육과정 추진 점검 학운위가 `정치장화'되지 않도록 교육부는 2일 오후 교육부 상황실에서 전국 시·도교육감회의를 소집하고 과외 위헌 판결에 대한 후속대책 마련과 4월28일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 그리고 그밖의 현안과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교육부가 밝힌 현안사항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정보화 추진=정부의 `교육정보화 종합계획'을 금년말 조기 완결하고 저소득층 자녀의 정보화 교육 및 PC보급을 적극 추진한다. 이를위해 교육부는 현재 정통부, 행자부 등 관계기관과 지원시기나 지원방법 등을 협의중에 있다. 교육부는 교육정보화 관련예산을 5월초 지원한다. 시·도는 1차 추경시 예산을 우선 확보하되 부족한 재원은 리스나 기채를 통해 확보한다. 정보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교육부는 기존 18명 규모의 정보화담당관실을 31명 규모의 정보화추진기획단으로 확대 개편했으며 시·도 역시 충분한 지원인력을 확보토록 했다. ◇7차 교육과정 시행대비=올 첫 도입 실시되는 7차 교육과정 시행과 관련, 교육부내에 차관을 단장으로한 준비단 및 타스크 포스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7차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관련, 이달 20일까지 시·도별로 교원이나 시설수요 예측조사를 점검하며 6월중 추진상황과 문제점 파악 등을 실시키로 했다. 시·도는 교육과정 전담 준비단을 설치하고 담당자 연수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2002년 대입시제도 준비=새로 실시키로 한 수능 9등급제는 소수점 몇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현행제도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재수생 현상을 방지하며 고액·과열과외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이 제도 도입과 관련 ▲수능 종합등급 외에 전국 석차확인이 불가능해 진학지도에 어려움이 있으며 ▲1등급에 들기위한 경쟁이 가열되고 ▲검정고시생 등 학생부가 없는 수험생의 내신산출이 어렵다는 문제가 쟁점사항이 되고 있다. 교육부는 향후 제도의 취지와 효과 등에 대해 광범위한 설득작업을 편 뒤, 8월말 관계법령인 `고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학운위 위원선출 공정성 확보=학운위원 전원이 교육감·교육위원 선거인단에 참가하게 됨에 따라 교육감 출마 예정자들이 의도적으로 교육청 소속 직원들을 학운위원에 참여시키는 사례가 빈번하다. 일부 교원단체 역시 소속교원을 학운위 교원위원으로 참여토록 해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 특히 학운위원 선출과 관련한 민원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교육청 직원의 학운위원 참여는 법률적으로는 하자가 없으나 학교자치를 구현하는 학운위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지않고 `정치장화'의 우려가 있다. 따라서 선거를 의식해 의도적으로 소속공무원을 지역위원으로 참여시키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그밖에 공무원이나 중립적 위치에 있어야할 기관이나 단체 소속원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시·도교육청별로 학운위 불법선거 접수창구를 운영키로 했다. ◇학교 회계제도 도입=일선학교의 현행 회계운영이 일상경비, 도급경비, 학교운영 지원회계, 학교발전 기금회계 등으로 분리 운영되고 있어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 이들 단일회계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법안(초·중등교육법)이 올 초 개정됐다. 교육부는 이에따라 6월까지 학교예산 회계규칙을 제정하는 한편, 교육개발원에 각급학교 표준교육비 및 총액배분 방안 연구를 용역 의뢰했다. 내년도에 학교회계제도가 도입 실시됨에 따라 2001년 예산 편성시 학교 지원예산을 총액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회계 시범학교를 시·도별 거점학교로 육성하며, 2001년부터 학교회계 체계에 따라 회계처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했다. /박남화 parknh@kfta.or.kr
헌법재판소가 ‘과외금지는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1980년 7·30 교육개혁 이후 금지돼온 과외가 전면 허용된다. 다만 현직 교수·교사는 국가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의 ‘영리행위·겸직 금지’ 조항에 따라 계속 과외교습이 금지되나, 위반하더라도 징계조치될 뿐 형사처벌은 받지 않게 된다. 이에 따라 과외금지를 근본으로 한 현행 교육체계의 대대적 손질이 불가피하게 됐으며 사교육비 증가와 교직이탈 등 부작용이 매우 커질 전망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韓大鉉재판관)는 27일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3조와 22조 1항 1호에 대한 헌법소원 및 위헌제청 사건에서 “과외교습을 금지하고 있는 해당 규정은 학부모의 자녀교육권과 자녀의 인격발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결정을 선고했다.
교육세 일부세목 세율인상 건의 문용린장관, 청와대 업무보고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김대중대통령에게 국가 인적자원 개발체제 구축, 교육부문의 자율화 가속, 지식정보화 교육 강화, 교원의 사기진작 및 교원안전망 구축을 내용으로 한 올 주요업무 추진 보고를 했다. 문용린 교육부장관은 이날 오전 교육부 상황실에서 열린 보고회에서 "국가 인적자원 개발과 교육시스템을 재구조화해 지식정보화 사회를 선도하는 창의적 인재를 육성해 지식기반형 선진국가를 구현하겠다"고 보고했다. 문장관은 이를 위해 4개 중점 추진과제와 1개 별도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지난달 18일 공포된 `교원예우규정'과 교원안전망을 구축해 교권침해를 예방하고, 5월15일 19회 스승의 날을 스승 존경풍토 마련의 계기로 삼겠다고 보고했다. 또 교육부총리제 도입을 통해 인적자원 개발체제를 구축하며 교육부를 인적자원 개발 총괄부서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자율화와 관련, 문장관은 교육부 사무 752건중 초·중·고 및 대학 관련업무의 44.7%에 해당하는 336건을 2004년까지 폐지 또는 위임하겠다고 밝혔다. 지식정보화 대비 교육과 관련 `교육정보화 종합계획'을 올 연말까지 완결하고 PC 1대당 학생수를 선진국 수준인 5명으로 낮추고 인터넷 통신속도를 개선하는 등 2단계 사업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정보소양인증제를 중학까지 확대하고 초등학교 영어과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기로 했다. 문장관은 특히 정부예산규모의 20.7%에 해당하는 교육예산이지만 그 대부분(76%)이 경직성 경비인 점을 제시, 교육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세 일부세목의 세율 인상을 건의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컴퓨터교육에서 남다른 성과를 올린 이혜경교사(인천 도화초) 등 3명의 현장교원이 참석, 대통령에게 교육현장 사례를 직접 보고했다. /박남화 parknh@kfta.or.kr
시·도장학관회의서 지시 교육부는 반강제적인 보충수업, 자율학습 실시에 따른 민원이 급증하고 있고 일요일에도 등교를 강요하며 심야시간까지 야간 자율학습을 실시하는 학교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제시한 보충수업·자율학습 기본방침을 준수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반강제적 보충·자율학습 뿐 아니라 특기·적성교육활동시간을 이용해 보충수업과 유사한 국·영·수 위주의 변칙적 보충수업도 엄중 단속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0일 열린 전국 시·도교육청 장학관회의에서 보충·자율학습에 대한 기본방침을 확고히 준수하되 교육감 책임하에 부적정 운영학교를 색출, 강력조치해 줄 것을 요망했다. 이를위해 교육부는 불시 확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향후 이와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시·도평가에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가 제시하고 있는 보충·자율학습 기본방침은 ▲중학교와 고교 2년까지는 보충수업 금지, 고3은 희망학생, 교과에 한해 학운위 심의를 거쳐 1일 2∼3시간 이내에서 가능 ▲강제적, 학생비용 부담 자율학습은 금지, 단 고3의 경우 학운위 심의를 거쳐 실시할 수 있으나 조조, 심야 자율학습은 금지하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21세기 지식 기반 사회에 대비하는 '교직발전종합방안' 시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동 시안에는 자격 및 양성, 연수, 승진·평가제도, 근무여건 등을 포함하는 교원정책 전반에 걸친 대안들이 제시되어 있다.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지만 교직발전종합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는데 대해 환영한다. 동 시안을 가지고 현재 교원들을 비롯한 전문가, 학부모, 관련 단체 등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국 각 지역을 순회하며 공청회를 개최하고 또 집중적인 정책 연구를 위촉하는 등 관련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동 시안에 대해서 총론적으로는 찬성하면서도 문제점도 지적하는 이들도 있다. 이를테면, 실현 가능성이 적은 아이디어 수준의 대안이 제시되어 있다든지 그다지 필요성을 느낄 수 없는 기구 설치를 위해 막대한 예산 투입 계획을 세워 놓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또한, '연구, 검토, 추진' 등과 같은 소극적인 표현으로 정부의 정책 의지를 의심케 하는 내용도 없지 않다. 물론 관련 유관 부처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한 정책 추진 의지가 담겨져 있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앞으로, 교원 처우 개선과 우수 교원 확보법 제정 등과 같이 그 동안 교직단체 등에서 계속 주장하여 왔고 대선이나 총선 때마다 각 정당에서 추진하겠다고 공약으로 제시한 사항들도 차제에 정책으로 연결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적극적인 교원의 복지후생제도 확충을 비롯하여 전문적인 교원단체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지원체제도 강구될 필요가 있다. 교직종합발전의 추진과 성공 여부는 결국 재정에 달려 있다. 따라서 관련 유관 부처와 언론계를 비롯하여 학부모와 전폭적인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재정확보 방안 마련은 물론이고 우선 순위를 정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교직발전종합방안은 교원의 위상을 회복하고 교원의 사기를 높이며 교원의 전문적 자질 향상에 초점이 두어져야 한다. 교직발전종합방안이 잘 다듬어져서 확정되고 차질 없이 시행됨으로써 교직사회의 위상이 높아지고 교육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교총 대의원회 결의문 채택 한국교총은 지난달 22일 대의원과 임원 4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2회 대의원회를 열고 결의문을 채택, 각 정당은 4·13 총선에서 교육공약으로 제시한대로 주 5일제 수업, 교원정년 환원,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등 교육공약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이 결의문에서 새로이 출범하는 제16대 국회가 과밀학급, 2부제 수업 등 후진국 수준의 교육환경을 조속히 개선하고 무리한 교육개혁으로 황폐화된 교단을 치유해 학교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교육국회'로서 기능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정부가 마련 중인 교직발전종합방안이 전시효과에 그치지 않고 교육의 질 향상과 교원의 고충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교원법정 정원 확보, 수석교사제 실시, 소규모학교 교감제 존속, 교원연수비의 국고 부담, 보수전액 지급을 전제로 한 교원자율연수휴직제 도입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또 최근 정부 일각에서 교육재정과 교육자치를 일반행정으로 통합시키려는 움직임에 대해 이는 교육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교육세의 영구세 전환 등 교육재정 GNP 6% 확보를 위한 청사진 제시를 정부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교총 대의원회는 지난 3월20일 공개초빙을 통해 임명된 채수연 사무총장 서리를 만장일치로 인준했다. 채 사무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물 한방울 한방울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루듯 회원 개개인의 뜻을 모으고 집행기구인 이사회와 의결기구인 대의원회 결정사항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대의원회는 공석 중인 이사 3명에 신용해 울산공고교사, 김윤성 동두천중교사, 성익모 대전시교육청장학관을 선출하고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승인했다.
학실련, 9일 세종문화회관서 한·일 실태비교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는 9일 세종문화회관 4층 컨퍼런스 홀에서 '교육 인식에 대한 세대차,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토론회는 학교공동체 구성원간 불신과 갈등이 팽배한 가운데 교육문제에 대한 세대간 인식 차이를 살펴보고 극복방안을 모색하기위해 마련됐다. 이자리에서 학실련은 최근 학생, 교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세대간 인식차이를 살펴 본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강지원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의 기조강연에 이어 윤정일 학실련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다. 최재선 학실련정책위원과 우마고시 도오루 일본나고야대교수가 한국과 일본의 실태를 중심으로 각각 주제발표하고 김정훈 서울장충중교사, 장성우 경기오산고2, 백인화 서울당현초학운위원, 안창일 고대교수가 지정토론자로 참여한다. 참석 문의=학실련(02-577-7165)
서울 인근 예비군훈련장 2곳이 청소년을 위한 서바이벌게임장으로 13일부터 운영된다. 서울시는 최근 경기 고양시 덕양구 용산예비군훈련장과 남양주시 미금훈련장에 천막시설·샤워장 등을 설치, 서바이벌게임장으로 무료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운영은 1박2일제로 하며 방학전은 참가자들이 토요일에 입소해 일요일에 퇴소하고 여름방학에는 군부대 훈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평일에도 운영된다. 시는 서울에 사는 11살 이상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인 또는 단체별로 선착순으로 참가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장애자나 근로청소년 등은 우선참가자로 우대한다. 참가자들은 운영을 위탁받은 민간단체가 마련한 버스를 타고 입소해 서바이벌총, 안면 마스크, 페인트볼 탄알 등 게임 장비는 물론 텐트, 침낭, 야전침대 등 숙박장비와 식사도 무료로 제공받게 된다. 또 참가자들은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안전보험에도 무료 가입되며 전문 지도강사가 배치돼 안전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운영 프로그램으로는 서바이벌게임과 함께 연병장 구보, 체조, 각종 레크리에이션, 캠프파이어 등이 진행된다. 문의=(02)3707-9251(시 체육청소년과)
200억대 땅 기증 돈운학원 박병배이사장 대전 서구 내동 1만2000평 선뜻 "최고의 학교 만들어 달라" 당부 "고교 부지 확보가 어렵다는 말을 듣고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내놓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전예술고를 유지·경영하는 돈운학원 박병배이사장(84)이 최근 시가 200억원대의 부지를 대전시교육청에 기부채납, 신선한 감동을 주고 있다. 박옹이 기증한 땅은 대전시 서구 내동 220번지 일대 1만2000여평으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만 74억5454만원에 이른다. 박옹은 당초 이 부지에 예술전문대학을 설립, 대전예고와 연계교육을 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으나 이 지역에 고등학교가 부족, 주민들의 애로가 크다는 여론을 듣고 선뜻 기증을 결심했다. 둔산신시가지 인근에는 정부제3청사 이전으로 인구가 급증하고 개발이 집중되고 있으나 학교를 세울만한 부지를 찾기 어려운 형편이다. 박옹은 "어떠한 건물이고 시설보다 학교가 우선이고 학교는 가장 좋은 위치에 세워져야 한다"며 "학교 건립에 이 만한 땅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가장 좋은 학교가 세워질 수 있다는 희망에 아무런 욕심 없이 내놓게 됐다"고 덧붙였다. 박옹은 지금의 서울대학교 전신인 경성제대를 졸업하고 경찰에 투신해 서울시경국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으며 대전일보사장을 역임했다. 이후 정계에 진출해서는 4, 5, 7, 8, 9대 국회의원으로 신민당 정책심의회의장과 통일당 최고위원을 맡기도 했다. 박옹이 육영사업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정계에 있으면서 부터. 60년대초 서울의 장훈학원(장훈고·장훈여상)을 인수, 후진을 양성하기 시작했다. 79년 정계를 은퇴하면서 아들 선우씨에게 장훈학원을 맡기고 낙향한 박옹은 대전에 서대전여고를 설립했다. 지금은 서대전여고를 장훈학원 산하로 편입시키고 박옹은 돈운학원 이사장직만 갖고 있다. 사학을 운영하면서도 친·인척은 일체 간여할 수 없게 했다. 투명한 경영만이 교직원의 사기를 높이고 학교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신념에서 였다. 40여년 가까운 육영사업을 한 박옹은 "우리의 교육제도가 하향평준화를 유도, 경쟁력 있는 인재 육성에 소홀한 점이 가장 아쉽다"고 말한다. 박옹은 또 "학교를 통해 부를 창출할 생각을 한번도 해 보지 않았다"며 "그런 만큼 사학에 대한 정부의 통제와 간섭은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시교육청은 박옹이 기증한 땅에 박옹의 아호(서붕)를 딴 서붕고(36학급 규모의 남자고)를 2002년 개교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박옹의 숭고한 뜻을 기려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 학교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낙진 leenj@kfta.or.kr
42건 발생…"학교기물 파괴 엄단해야" 교총, 보호대책 촉구 일선 학교에 세워진 단군상(檀君像)이 훼손·파괴·도난 당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17일에는 경남 창원 명지여고에서 단군상 도난사건이 발생했으며 경기 용인 포곡초에서도 단군상이 훼손됐다. 4월에만 17건이 잇따라 발생, 현재까지 유사사건이 42건 일어났다. 단군상의 훼손 유형도 달라지고 있다. 4월3일 경기 파주 문산종고에서는 단군상의 코를 가느다란 줄톱으로 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기존에는 주로 단군상의 안면을 훼손하거나 목을 자르는 형태였으나 문산종고를 비롯, 파주에서 일어난 10여건의 훼손사건은 모두 코를 잘랐다. 한국교총은 "단군상 훼손은 학생들의 역사인식에 대한 혼란과 가치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은 물론, 학교교육 기반이 위협받는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며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교총은 최근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공문을 보내, "현재까지 설치된 369기의 10%를 상회하는 40여기가 불법적으로 망실됐으며 나머지 설치학교도 설치반대측 인사들의 공개적이고 위협적인 철거요구로 교육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며 "교육권보호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다. 교총은 공문에서 "특정 종교의 사상이나 이념에 배치된다는 이유만으로 교육시설물의 철거를 부당하게 요구하고 심지어 무단침입해 파손하는 것은 국가의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임은 물론 교원과 학생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낙진 leenj@kfta.or.kr
올해부터 의무화된 사립 초·중·고교의 학교운영위원회가 사학측의 반발로 교육부가 제시한 시한(4월)내에 설치되지 못했다. 전국 1500여 사학경영인들의 모임인 한국사립중·고법인협의회(회장 조용기·우암학원장)는 지난달 말 "초·중등교육법상 학운위는 자문기구인데 시행령에는 자문위원을 선출토록 하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이므로 교육부의 태도변화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법인협 이방원 정책실장은 "자문기구는 자문하는 쪽에서 위원을 위촉하지 선출하는 경우는 없고 더군다나 사학이 국·공립처럼 교사위원, 학부모위원, 지역사회위원으로 학운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이실장은 또 "교육부에서는 사학보조금 등을 내세우며 성의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는 그동안의 사학 기여도를 무시한 처사"라며 "사학내에는 학교문을 닫는 한이 있어도 정부 의지에 따라가지 않겠다는 강한 기류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실장은 특히 "교육부는 교육감선출을 위해서라도 5월까지는 학운위를 구성하지 않겠느냐는 안이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교육감선거에는 선거인단을 자체적으로 구성, 참여하면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영·호남 교류 체험 수학여행을 통해 어른들이 만든 지역감정의 벽을 허물어 간다 부산 석포초등교(교장 조민)와 광주 문화초등교(교장 양무부)가 기존의 수학여행 방식을 탈피한 '영·호남 교류 체험 수학여행'을 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두 학교의 교류 수학여행은 지난해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구체화 됐다. 양교 교직원과 학교운영위원회는 어른들이 만든 지역감정의 벽을 순수한 어린이들에게까지 대물림할 수 없다는데 공감하고 어렵지 않게 교류 수학여행의 정례화에 합의했다. 우선 문화초등교 6학년 248명의 어린이들이 석포초등교의 초청으로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2박3일간 부산을 방문, 석포초등교 학생들의 집에서 숙식하며 체험학습을 실시했다. 학생들은 제3군함대-수산진흥원-시립박물관-UN묘지-용두산공원-자갈치시장 등을 견학하고 해운대에서 유람선을 타기도 했다. 석포초등교 6학년 201명의 어린이들도 17∼19일 문화초등교를 방문, 역시 학생들의 집에서 숙식하고 체험학습을 할 계획이다. 이들 두 학교는 여행 경비중 전세버스비용을 제외한 입장료와 간식비 등은 주관학교에서, 숙박과 식사(아침·저녁)는 결연가정에서, 점심은 학교급식을 이용하기로 합의했다. 여행이나 체험학습에는 주관학교의 도우미교사가 안내한다. 석포초등교 조교장은 "짧은 시간이지만 호남 어린이들에게 부산을 대표하는 유적지와 명소를 보여주려고 노력했다"며 "교직원과 학부모들 모두가 영·호남 어린이들이 수학여행을 통해 하나되는 모습을 보며 뿌듯해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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