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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우리의 준비 상황=지난 4월 기획예산처의 공무원 토요격주근무제 도입 발표와 관련, 교육계에서도 주5일제 수업 문제가 공론화 되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 정부와 교육당국은 주5일제 수업에 대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연구와 준비를 해 오지 못했다. 단지 6차 교육과정의 도입 후 몇 개 초등교(서울 이대부속초, 전남 사창초, 경남 해운초, 제주 한천초 등)가 자율시범학교라는 이름으로 주5일제 수업을 1년 정도 운영했을 뿐이다. 이 같은 상황은 현재 OECD 회원국 전체가 주5일 근무를 채택하고 있고 그 중 대부분이 이미 주5일제 수업을 도입하고 있는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노동환경의 변화와 특히, 교육환경이 급변하는 21세기를 맞아 학생들에게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하려면 지금의 책가방 없는 날, 체험학습의 날을 뛰어 넘는 근본적인 교육과정의 개혁, 즉 주5일제 수업의 도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범정부적 준비가 시급하다. 그 첫 작업은 산발적이지만 주5일제 수업의 서로 다른 형태를 운영했던 시범학교들을 면밀히 분석하는 일이다. 이들 학교는 가능한 형태의 주5일제 수업 모형과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매주 토요일에 수업 대신 `체험학습의 날'을 운영하고 있는 충남기계공고는 가장 초보적인 수준의 주5일제 수업 모형이다. 학교측은 토요일 수업시간(4시간)을 월∼목요일까지 하루 한 시간씩 나누어 넣어 전체 수업시간을 유지하면서 토요일에는 수업 대신 지리산 청학동 위탁교육, 사이버 스쿨, 연구소·연구원 탐방, 군부대 입소교육, 산업체 현장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 같은 방식은 휴무일의 교육활동을 학부모,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진정한 형태의 주5일제 수업은 아니다. 가정과 지역사회의 교육기능이 갖춰질 때가지 학교가 학생을 등교시켜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이 방식은 현 교육과정을 크게 바꾸지 않고 시행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시행 상 문제점도 있다. 충남기계공고 길석면 교사는 "이 같은 방식은 여전히 교사들의 주5일 근무는 유보된 형태인데다 오히려 매주 체험활동을 기획, 운영하는데 따른 업무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초등학교에서는 `책가방 없는 날'을 토요일에 고정시켜 운영하는 방안이 이에 해당되는데 과거 대구 금포초(1996년), 경기 교문초(1996년)가 실시한 바 있다. 1997년에는 서울 이대부속초가 또 다른 형태의 주5일제 수업을 실험했었다. 학교는 토요일을 `자유등교의 날'로 지정해 등교를 원치 않는 학생은 학부모와 가정 체험학습을 하도록 했다. 그리고 학교에 등교하는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별도의 교육활동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했다. 이는 학부모가 맞벌이 부부이거나 여러 가지 가정 형편 상 부모와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였다. 학교는 학생, 학부모의 요구를 조사해 학년별 현장체험학습, 각종 발표회 개최, 예체능 특별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운동장, 컴퓨터실을 개방했다. 일주일에 5일만 등교하고 하루는 재택학습일로 정해 가정과 지역사회가 스스로 교육활동을 계획·실천하는 완전한 의미의 주5일제 수업은 아직 실시한 학교가 없다. 다만 강원 월학초(5학급)가 지난 96년 매월 한 두 번의 토요일을 재택학습일로 정해 운영한 적은 있다. 그러나 이 경우도 재택학습일의 체험활동과 관련, 학교가 마을 가꾸기, 농경체험, 직장탐방 등의 과제를 부과하고 교사들이 학생들의 활동현장으로 나가 직접 지도한 형태였다. 6차 교육과정의 도입과 함께 일대 `실험'을 감행했던 이들 학교. 그러나 시범기간이 끝난 후 바로 평범한 학교로 돌아갔다. 이유는 간단하다. 월학초등교에 근무했던 現 강원 화천교육청 김동수 장학사는 "부모들이 5일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당시 수업일수 맞추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시범학교가 아닌 이상 그런 실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권한도 없다"고 설명했다. 몇 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시범을 위한 시범학교로 끝나는 우리의 교육행정은 주5일제 수업 자체를 포기하려는 행태다. 특히 우리가 도입할 만한 유력한 형태, 즉 이화부속초의 `자유등교의 날', 월학초의 `재택학습의 날'을 꾸준히 실시하고 연구·보완하는 작업은 필수적이다. 최근 주5일제 수업을 연구한 김승호 박사(서울교대 강사)는 "사회적 교육인프라가 절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면 학교가 맞벌이 가정이나 빈민층 학생의 교육을 일정 부분 떠맡는 이대부속초의 모델이 적합하다"며 "하지만 이 경우도 학교 규모나 지역여건에 따라 여러 모형의 시범학교를 두고 수년간 연구해야 시행상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처는 "올 하반기부터 일부 행정기관의 경우 격주토요휴무제를 도입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렇게 되면 교육부, 기획예산처, 행자부 등 관련 부처가 모여 주5일제 수업 논의도 진행될 것이다. 그러나 "범부처적 사항이라 미리 주5일제 수업을 준비하기는 곤란하다"며 쉽게 넘겨버리는 교육부의 태도는 문제가 있다. "주5일 근무만 정착되면 학교는 당장이라도 주5일제 수업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학교정책과 한 담당자의 답변은 주5일제 수업을 `수업 단축'으로만 생각하는 우리 교육계의 인식수준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서울교대 조주연 교수는 "주간 교과활동과 토요 체험활동의 관계 설정, 등교학생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교육과정 재구성, 학력저하의 예방, 교육관계법 개정, 사회교육기반 확충, 교사 학부모에 대한 연수 등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하고 보완하려면 5년이 걸릴 지 10년이 걸릴 지 모를 일"이라고 지적했다.
◆외국의 경우=일본, 중국, 미국 등 현재 50개국이 주5일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1986년부터 주5일 수업을 준비해 온 일본은 1987년 68개교를 조사연구 협력학교로 지정해 월 1회 주5일 수업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를 토대로 문부성은 1989년 9개의 연구학교와 68개교의 협력학교를 발족시켜 주5일제 수업의 가능성과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한 후 1992년 2학기부터 격주 5일 수업을 실시하는 시범학교를 뒀다. 그러다 1995년도 4월부터는 유치원, 소학교, 중-고교, 특수학교를 포함한 모든 학교급에서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의 토요일은 휴업일로 하는 주5일제 수업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2002년부터는 매주 토요일을 휴업일로 하는 완전한 주5일제 수업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은 월1, 2회의 주5일 수업을 위해 토요일 이외의 요일에 수업 시간 수를 늘리거나(절반 정도의 학교만), 주중 학교행사나 단축수업을 줄이고 시험으로 인한 휴업일을 줄여 수업 일과 시간 수를 늘이지 않고 수업시수를 확보하고 있다. 이와 병행해 문부성은 단축수업을 감안, 국가 교육과정을 축소하는 작업을 수년간 거듭해 엄선된 교육과정을 적용·실험하는 노력도 기울였다. 중국은 1996년부터 초중고교에 주5일제 수업을 도입했다. 교육과정 운영 면에서 볼 때 고교의 경우는 주5일제 수업을 위해 선택과목에서 1시간, 특별활동에서 2시간의 수업시수가 감소돼 총 주 수업시수가 38시간에서 35시간으로 줄었다. 교육내용에 있어서도 수학, 물리, 화학, 어문 등 4개 과목에서 난이도가 높은 부분을 삭제했다. 그러나 생활수준이 낮은 중국의 교사와 학생들은 주5일제 수업이 충분한 휴식과 유익한 활동을 제공하기는커녕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가정에서 휴업일을 어떻게 지도해야 할 지 모르는 학부모들은 대부분 토요일에 자녀를 학원이나 예체능 특기교육반으로 보내는 부담을 떠안게 됐다. 부모와 함께 박물관 등에서 현장학습을 하는 경우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극소수의 가정에 국한돼 있는 실정이다. 또 학교는 노는 학생을 막기 위해 상당량의 숙제를 부과하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교사들은 주5일제 수업을 대체로 반기고 있지만 경제적 여유도 없고 갈만한 사회시설도 없는 실정이라 집에서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은 대부분의 학교가 완전 주5일 수업을 시행하고 있다. 학교 재량권에 따라 학교마다 수업시간이 차이가 있으며 수업일수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 연간 총시량제를 제시하고 있어 학교 형편과 지역사회의 특성에 따라 수업일수를 결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사는 주정부나 지방교육청의 간섭을 받지 않고 교육내용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통합교과적 교과 운영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주5일 수업을 운영하는데 장애가 없다. 그러나 최근에는 학생들의 학력 저하 문제가 대두돼 주5일제 수업의 의의가 점점 퇴색되고 있다. 프랑스의 학교는 매주 수요일을 쉬는 주5일제 수업을 운영하고 있다. 정규 수업이 없는 수요일은 과외활동의 날로 지정돼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자신의 적성과 재능을 살리는 교육을 받고 있다. 이를테면 프랑스는 우리의 용어로 특별활동이 강조된 주5일제 수업 유형이다. 학생들은 수요일에 수영을 배우거나 악기연주 수업을 받는 등 학생 중심의 학습활동을 강조한다. 수요일의 학습활동을 주관하는 것은 주로 학부모다. 학부모가 아동을 데리고 박물관이나 미술관 같은 곳을 가기도 하며 형편이 여의치 않은 가정의 경우에는 자원봉사자가 일일교사가 돼 부모를 대신해 보호자 역할을 해 준다.
◆풀어야 할 과제=주5일제 수업에서 가장 고민해야 하는 것은 학교 안에서 5일 동안 이뤄지는 교과활동과 휴업일에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체험활동이 서로 밀접히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교대 유한구 교수는 "교과활동과 체험활동을 별개로 생각하면 휴업일의 교육활동이 주먹구구식으로 구성될 우려가 있고 심지어 아무런 활동을 안 하고 쉬어도 그만인 날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너무 어렵고 많은 양의 지식을 주입하기보다 여유 속에서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현 교육과정을 축소하고 수준을 낮추는 근본적인 작업도 필요하다. 또 법정 수업일수를 200일 내외로 조정하고 법정 교육과정도 35, 36주를 기준으로 한 연간 총수업시수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이화부속초의 담당자는 "등교 학생과 가정활동 학생 모두의 활동을 수업으로 인정하거나 수업일수가 조정되지 않으며 방학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토요 체험활동을 감안해 교사들은 주중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6일간의 수업을 5일간으로 재편성하고 수업시간을 60분, 80분으로 융통성 있게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내용 면에서도 주중 교육과정을 학생 중심의 자기주도적 교육과정으로, 그리고 여러 교과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모둠학습을 할 수 있도록 통합교육과정으로 재구성하는 준비도 병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미국처럼 일선 학교와 교사에게 교육과정 편성·운영권을 부여하고 교사들에 대한 연수를 통해 학교와 지역실정에 따라 주5일제 수업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회교육시설의 확충이 시급하다. 지역사회에 갈 곳이 없다면 집에서 놀거나 학원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임주 前 駐日교육관(전 서울 도봉중 교장)은 "일본은 사회 전체가 하나의 박물관이다. 관공서, 청소년 시설마다 특기적성, 체험활동 프로그램이 즐비하다"며 "학생 봉사활동조차 수용하지 못하는 열악한 지역 환경과 학부모들의 교육열을 감안할 때 갈 곳은 뻔하다"고 지적한다. 충남기계공고 길석면 교사도 "한 학년 16개 학급의 학생을 데리고 나갈 곳이 마땅치 않고 설사 있어도 협조를 안 해주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토로했다. 최근 교육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학부모의 절반이 이대부속초가 운영한 `자유등교의 날' 형태로 주5일제 수업이 도입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 경우 학교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도교사와 외부강사를 확보·조직해야 하고 가정활동을 한 학부모와 학생에게는 체험 내용과 시간이 명기된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교과내용의 축소가 자칫 학력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사교육의 확대도 막을 수 있다. 초등 2학년 자녀를 둔 정선경씨(서울 성북동1가·36)는 "아이의 성적이 떨어지면 사설학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반문한다. 주5일제 수업이 도입된다 해서 학교가 토요 체험활동에 완전히 손을 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어쩌면 제도도입의 초기에는 학교가 주간 교육내용을 학부모에게 알리고 휴업일에 할 수 있는 관련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조주연 교수는 "학기초에 학년별 교육과정을 분석해 가정이나 지역에서 할 만한 체험학습 내용을 추출해 학부모의 교육계획을 돕는 일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교육활동을 계획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5일제 수업의 성패는 충분한 준비기간에 달려있다. 이는 단순한 수업일수 단축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 교육과정 체제 구조의 전반적인 개혁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유한구 교수는 "주5일제 수업은 가정과 사회의 교육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어 갑자기 시행할 경우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가정 및 지역사회가 휴업일을 충분히 책임질 만한 교육체제와 요건을 구비할 때까지 주5일제 수업의 도입은 연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교대 교육과정연구위원회가 최근 교사 450명, 학부모 45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교사의 53.5%는 주5일제 수업을 찬성(반대 30.3%, 그저 그렇다 16.2%)하는 반면 학부모는 53.7%가 반대(찬성 32.1%, 그저 그렇다 14.2%)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부모들은 반대 이유에 대해 `학습량 저하에 대한 우려'(42.3%), `경제적·정신적 부담'(21.5%), `학교시설 및 인력 부족(14.2%)'을 꼽았다. 이와 관련 학부모들은 주5일제 수업을 시행하더라도 `기초학력 유지'(51.3%), `맞벌이 가정에 대한 배려'(22.2%)를 요구했다. 주5일제 수업 유형 중 선호하는 모델에 대해서도 교사와 학부모의 입장 차가 컸다. 학부모의 43.5%는 학교가 등교학생에 대해서는 교육을 책임지는 이대부속초의 모델을 선호한 반면 교사의 37.6%는 휴업일의 교육을 부모와 지역이 완전히 책임지는 주5일제 수업을 가장 선호했다. 교사들은 충남기계공고(유형1)나 이대부속초(유형2)처럼 주5일제 수업이 이뤄질 경우 또 하나의 잡무가 될 것을 우려했고 학부모들은 휴업일이나 재택학습일의 자녀교육을 완전히 떠맡게 되는 것을 부담으로 느끼는 것으로 분석된다. 주5일제 수업에 따라 우선 변해야 할 학교 교육체제를 묻는 질문에는 학부모(40.0%), 교사(32.4%) 모두 `교과목수와 교육내용의 축소·조정'을 들었다.
"프랑스의 한 코미디언이 세계 공연을 마친 다음에 민족성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프랑스인은 유머를 다 듣기도 전에 웃어 버린다. 영국인은 다 듣고 난 다음에 방을 나가면서 웃는다. 독일인은 얘기를 들은 다음 날 아침에 웃는다. 미국인은 유머를 듣기도 전에 웃는다. 한국인은 다른 사람들이 웃는 것을 보고 따라 웃는다." "한국인, 가치관은 있는가?"(홍사중 지음) 한 나라의 국민성과 체질은 교육과 관련이 깊다. 우리의 학교 교육은 그 동안 대량 획일 교육으로 일관되어 왔다. 마치 공장에서 한 장의 설계도로 똑같은 규격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과 흡사한 '산업 모델 교육'이 우리교육의 특징이었다. 그 한 장의 설계도는 다름 아닌 바로 교과서였던 것이다. 기초 공통 교육을 받는 12년 동안 우리 아이들은 똑같은 교과서에 의해서 똑같은 규격품으로 주조되었다. 모든 학생이 똑같은 교과서를 읽고 교과서의 지식과 용어에 줄을 쳐가면서 외우고 학습장에 필기하였다. 그리고 그 암기 상황을 알아보기 위한 선다형 문제 풀기를 중노동처럼 반복 해왔다. 교과서 지식의 주입·암기와 시험 문제 풀기 연습이 바로 우리 학교 교육의 전부였다고 말해도 지나친 표현은 아닌 것이다. 교과서의 지식은 언제나 진리였고 정답은 언제나 교과서에 있었다. 교사는 학생에게 언제나 정답만을 요구하였다. 그 결과 우리 사회에는 마치 붕어빵 틀(교과서)로 구어낸 붕어빵과 같은 인간들이 대량으로 쏟아져 나왔다. 수 천 만개의 붕어빵만이 우글거리는 사회는 위험한 사회, 경쟁력이 없는 사회, 개성이 없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붕어빵이 있으면 찹쌀떡, 단팥 빵, 인절미, 만두, 피자도 있는 사회가 되어야 경쟁력이 있고 성숙한 사회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의 학교가 붕어빵 틀(교과서)만 가지고 규격품을 손쉽게 구워내는 기계적 단순 작업에서 벗어나야 한다. '교과서를' 가르치는 수준에서 탈피하여 '교과서로' 가르치는 수준으로 올라서야 한다. 즉 교과서 중심 교육에서 교육과정 중심 교육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교육과정 중심 교육을 위해서는 각 학교의 독창적인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학교 교육과정을 그 학교의 실정과 학습조건에 맞게 편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학교에서 교육을 직접 실천하고 있는 교육 주체의 지혜로운 선택과 결정이 필수 조건이다. 이제 각 학교의 교장과 교감 그리고 교사들은 '우리 학교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가르칠 것이며,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하여 책임 있게 대답해야 한다. 만일 이러한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회피하고 교과서에 의지해서 교과서 지식 전달부 노릇이나 계속한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예전이나 다름없이 붕어빵을 구어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붕어빵만 굽고 있으면 우리는 치열한 경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추락할 것이 틀림없다. 붕어빵을 찍어내는 공장과 같은 학교를 개성 있고 특색 있는 인간적인 학교로 바꿔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행정이 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운영하는데 방해되는 일을 꾸미지도 시키지도 말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교육개혁이다.
요즘은 선비 정신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많이 갖고 있다. `선비 정신' 하면, 세계화 물결에 맞지 않는 구시대의 유물인 것처럼 치부하는 경향이 짙다. 이렇게 된 데에는 사람들이 선비의 진면목과 정신을 모르면서 그 부정적인 면만을 들춰 내려는데 기인한다. 이를테면 `선비는 보수적이고 나약하며 공리공론적이다' 등으로 착각하고 매도하는 것이다. 이런 부정적 항목에 해당하는 자는 사실 선비가 아닌데도 이들을 선비로 알고 비판하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들은 선비가 아니고 사이비다. 밭에서 곡식보다 먼저 나서 자라는 잡초 중에 `가라지풀'이라는 게 있다. 공자는 이 풀을 사이비 선비로 비유했다. 참 선비 즉, 진사(眞士)·진유(眞儒)가 뭔지도 모르면서 이를 부정하는 것은 마치 가라지풀을 곡식으로 잘못 알고 매도하는 것과 같다. 선비 정신은 인의(仁義)와 지성(知性)과 존심양성(存心養性)이 잘 어우러진 인간 정신의 본원적 요체다. 선비는 군자요, 지성인이요, 신사요, 이상적 인간상이다. 선비는 잘 난 사람이 아니고 멋있는 사람이며, 지·덕·체를 겸비한 화랑도와 같은 전인적 인격자임과 동시에 야합하지 않고 화(和)를 추구하는 훌륭한 지도자다. 선비는 공사(公私)를 엄격히 구분하는 이성적 인격자요, 남을 다스리기 전에 자기 수양에 먼저 힘쓰는 사람이며 인(仁)과 예(禮)를 알고 실천하는 보통 사람이다. 이토록 숭고하고 자랑스런 우리의 선비 정신이 어쩌다가 세계화 바람에 휩쓸려 망각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몰골이 되었는지 실로 한탄을 금할 수가 없다. 과거 선비 정신이 살아 있던 시대에는 비인간화니 인간성 회복이니 하는 말조차 쓰이지 않았었다. 그런데 오늘날 모든 계층에서 윤리 도덕의 실추, 수치심 결여, 양심의 부재 등 비인간화를 우려하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으니, 도대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 그 이유는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우리의 선비 정신을 버렸기 때문이다. 학교 교육에서 인성 교육을 제1위로 강조한 지가 이미 오래인데도 불구하고 그 효과는 별로다. 우리는 인성 교육의 부진과 사회의 비인간화를 한탄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한국인의 긍지요 자존심인 선비 정신을 회복시켜 인간화 교육의 바탕으로 삼고 우리의 국민 정신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이것만이 황폐된 국민 정신을 인간화로 정화하는 정도요, 첩경이다. '스승의 날'을 맞아 나는 선비 정신을 스승상의 요건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 공자가 살아야 세상이 바로 서고 선비 정신을 되살려야 한국 정신이 바로 잡힌다. 스승상의 재정립과 선비 정신의 회복 이것이 바로 교육도 살리고 우리가 세계 속의 일등 국민으로 가는 새 천년의 과제가 아니겠는가.
2001년에 토익토플 우수자 입학제를 실시하는 대학은 서울의 유명대학을 포함해 72개교에 이른다고 한다. 이런 이유로 지금 학원가에는 몰려드는 고교생들로 북새통을 이룬다고 한다. 토익토플 특기자 입학제도는 문제가 많다. 우선 토익토플 시험이 말하기, 쓰기 등 표현력보다는 듣고 읽는 독해력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본래 영어교육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고교 교육을 파행으로 몰고갈 위험성이 있다. 다음으로 토플과 토익의 내용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토익은 직장인과 비즈니스 맨의 영어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이므로 고교생과는 거리가 멀다. 또 토플은 미국 대학과 대학원 입학을 위한 시험이므로 미국의 사회문화만을 대변하고 있어 자칫 문화 사대주의를 조장할 개연성이 농후하다. 그 뿐만 아니다. 현재 이들 시험으로 매년 100억원 이상의 국부가 유출되고 있는 실정에서 토익, 토플 특기 입학제는 엄청난 국부 유출을 부채질할 것이다. 더구나 이들 외국어 특기자의 45.5%가 학사경고, 휴학, 자퇴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사실은 우려를 더한다. 따라서 토익토플 우수자 입학제도는 실시하지 말아야 한다. 정말 외국어 우수자를 뽑고자 한다면 자체적인 학력 경시대회를 통해 선발해야 한다.
수석교사제가 내년부터 도입된다고 한다. 이번만큼은 虛言이 아니길 바라며 몇 가지 선행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현재의 승진제도와 관계설정이 명확히 돼야 한다. 특히 초미의 관심사인 교장, 교감과 수석교사의 상호 교류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다. 수석교사의 자격 부여 방법도 적절히 모색해야 한다. 1급 정교사 자격소지자 중 교육경력 15년 이상 경력자라는 기본 틀은 설정된 듯하다. 그러나 그 외의 선발규정은 제정되지 않았다. 무조건 일정 경력만을 조건으로 하면 소규모 학교에서는 수석교사가 더 많은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수석교사의 본래 기능인 수업부담 경감, 임상장학, 현장연구 지도, 연수 주무 등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특히 수석교사제가 보직제가 아닌 자격제인 이상 대상자를 선발하기 위한 아주 적합한 준거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잘못하면 수석교사가 또 다른 승진 단계로 전락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산 확보와 법령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 올 연말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800억 원의 예산을 내년에 반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과거에도 교총 및 일선 교원의 호응을 얻어 거의 성사단계까지 같다가 인사, 예산 부서의 반대로 백지화 된 일이 있었음을 상기해야 한다.
이번 과외허용은 이득보다 손실이 많다고 본다. 우선 학교 공교육은 완전히 유명무실한 존재가 될 것이다. 내신 점수도 과외를 하면 해결된다고 믿는 학생들이 더욱 늘어날 것이다. 학교에서 취미, 특기적성교육을 실시해도 참가하는 학생들이 거의 없는 상황을 초래한 것이다. 이미 추락한 교권은 최저 바닥까지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은 늘어날 것이다. 다른 집 자녀처럼 과외를 시키기 위해 파출부를 나가는 어머니가 생길 수도 있다. 그리고 경제적 능력 때문에 과외를 시키지 못하는 가정은 빈부격차에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학생들의 입시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정부의 정책은 유명무실해지고 입시지옥이 부활할 것이 뻔하다. 그런데도 학생들이 원하는 모의고사를 정부가 왜 제한하는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수능을 자격시험 정도로 하고 내신을 강화한다고 발표한 정부의 정책도 공염불이 될 판이다. 공교육을 살리는 지름길을 입시에서 내신을 100% 반영하고 학교현장에서 현실적 조건에 맞게 교사가 임의로 수업을 하고 평가를 하도록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이다. 학교간 내신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상대평가를 하면 되는 것이다. 방법이 분명 있는데도 엉뚱한 정책으로 교육을 정권의 시녀로 만들고 공교육을 황폐화시키려는 정부의 행동을 이해하기 어렵다.
교육부는 현재 40∼45세로 규정돼 있는 교원임용시험 응시연령 제한을 폐지키로 했다. 또 교원임용시험의 실기시험을 예·체능과목과 기타 실기시험으로 구분해 교육감이 수업 실기능력평가등 필요한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8일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과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경쟁시험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임용시험 응시연령 제한 폐지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응시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이를 개정해야 하고, 특히 교직 입직기회의 유연성을 높이고 전문적 직업 경험을 가진 유능한 인재들을 교직에 유치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실기시험을 예·체능과목과 기타 실기시험으로 구분한 것은 필요한 때,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판단해 실시하되 종전에는 1차 시험단계에서만 실시하던 것을 1, 2차 시험 모든 단계에서 실시하거나 어느 한 단계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합격자 결정을 시험성적의 다득점자 순으로 하던 것을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과목별 총점의 4할이상 득점한 자중 다득점자 순으로 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공무원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대학생 자녀 등록금을 가족수당 형태로 전액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 보수를 중견기업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현재 5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에게만 지급되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4급 서기관까지 확대하고, 최대 적용시간도 현재의 75시간에서 85시간으로 토요휴무제와 휴가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그리고 중·하위직 공무원의 해외유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민간기업체와 인사교류를 실시하며 지식·정보분야 등의 국내 위탁교육과 해외훈련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최재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중앙부처 및 정부투자기관, 시·도 감사관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사기진작방안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재정경제부는 최근 교원의 대학원 수학경비를 소득공제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마련, 입법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총은 16일 성명을 내고 공무원자녀 대학등록금 지급방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원사기 진작책으로 교육부와의 교섭 등 여러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것을 정부가 수용했다고 풀이했다. 교총은 그러나 실질적인 사기 진작책이 될 수 있도록 수업료와 기성회비를 전액 지급해줄 것과 사학교원 자녀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교원의 대학원 수학경비 소득공제 사항 역시 교총은 교육부와의 2000년 상반기 교섭협의 사항에 포함시켜 개정추진을 해왔다. ▲교총 활동 일지 △94년 7월, 교총-교육부간 정기교섭 합의사항으로 채택 △15대 대통령선거시 공약채택 요구, 김대중 후보 공약채택 △15대 총선 및 16대 총선 교육부문 공약사항 반영 촉구 △2000년 1월 교총-교육부간 정기교섭 안건에 포함, 타결 임박.
부인이 출산할 때, 남편에게도 1주일간의 출산휴가를 주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8일간의 태아검진휴가를 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노동부는 14일, 이와같은 내용의 여성근로자 모성보호방안을 담은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안에 따르면 남편의 출산휴가는 부인이 출산했을 때 1주일간 주어지며, 산모의 태아검진휴가는 임신기간 동안 한달에 1번씩 8번 의무적으로 주어진다. 이 경우에도 사업주는 유급휴가 처리해 줘야 한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10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를 종전의 60일에서 90일로 늘리고, 무급 육아휴직기간 중에도 일정비율의 임금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최근 학교발전기금 모금과 관련 잡음이 잇따르고 급기야 일부 학부모단체는 전면적으로 학교발전기금 모금을 거부하겠다는 등 대립 양상마저 빚고 있다. 교총은 18일 이에 대한 성명을 통해 "학교는 불법모금 행위를 중지하고 학부모들은 거부 선언에 앞서 학교의 열악한 재정 실태에 관심을 가져달라"며 자제를 호소했다. 교총은 "학교발전기금 문제는 본질적으로 학교교육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시·도교육청은 학교발전기금과 관련된 사항을 단위학교 평가에 반영하지 말고 정부는 학교운영비를 표준교육비 100% 수준으로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또 "학교운영위는 학교의 요청을 충분한 검토없이 수용하거나 또는 앞장서서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하는 행위를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총리제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국가의 인적자원개발(HRD) 업무를 총괄할 교육부총리제 도입을 위한 법제도 정비작업이 막바지 조정단계에 들어갔다. 정부조직 개편업무를 총괄하는 행자부 정부기능조정위원회(위원장 정정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지난 8일 공청회에서 나타난 여론과 관계부처 의견 등을 수렴해 이달말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성안, 6월 개원하는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당초 교육부가 마련한 교육부총리제안에 따르면 현재 6개 부처에 분산돼 있는 인적자원개발(HRD) 관련 정책을 총괄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관련부처의 기능과 조직을 존속시키면서 교육부총리가 `인적자원개발회의'를 주재하는 형식으로 정부내 관련 업무를 총괄 조정한다는 것.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기존의 학교교육 기능을 최소화하는 대신 관련부처의 교육관련 업무와 조직을 이관받아 인적자원 개발정책을 총괄하는 `인적자원개발부'로 확대 전환한다는 것이었다. 8일 서울 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열린 공청회에서는 교육부총리제 도입에 대한 찬반여론이 분분했다. 그러나 김대중대통령은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육부총리제 도입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 김대통령은 부총리제 도입과 관련 "일부에서는 큰 정부로 간다는 오해를 하고 있으나 이번 조정은 정부의 크기가 아니라 정부를 어떻게 유기적으로 움직이게 하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또 "교육은 과거와 다르게 초·중등교육은 지방 자치단체에 넘기고 대학은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전제한 뒤 "새 교육부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 적응할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주기능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기준' 제시에 따라 교육부와 행자부 등 관계부처는 발빠른 구체안 마련에 들어갔다. 교육부의 경우 HRD담당을 위해 부내 직제를 1차관보 1국 4과 증설하는 대신 자치단체에 이양하는 초·중등교육분야와 대학자율화에 따른 기존 조직의 2개과를 축소하는 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따라서 초·중등교육분야를 총괄하는 학교정책실과 대학교육국, 평생교육국 등 현재 교육부 조직의 대폭 개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특히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기능의 이양에 따른 공동화현상을 보완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 개발, 기획 및 평가 업무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교육재정 확보, 과외대책, 소외계층의 교육복지 기능, 영재·유아·특수교육, 의무교육 정책, 그리고 국가단위의 교육과정 및 교과서 관련업무를 재구조화 한다는 복안을 마련중에 있다. 특히 초·중등교육의 자치단체 이관에 따른 교원의 지방직화도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다. 한편 교총은 부총리제 도입은 찬성하나 학교교육 기능을 축소하거나 교원을 지방직화 한다는 구상등은 강력 반대하고 있다.
학교붕괴 현상과 과외 전면 허용 등 어려운 교육상황 속에서 학교발전기금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면서 학교교육에 대한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이번에 제기된 학교발전기금 문제는 제도 도입시부터 어느 정도 예상되던 것이다. 학교교육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 속에서 학교현장에서는 각종 찬조금과 기부금이 모금되어 왔고, 이것이 문제화되자 한때는 교육청에서 모금해 다시 학교로 내려보내는 시기도 있었다. 그러다가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학운위가 중심이 되어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하기로 하고, 예견되는 부작용을 우려하여 나름대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학교에서는 불법적인 모금행위로 인해 학부모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IMF 경제위기 이후 학교교육비에 대한 정부지원이 대폭 축소되면서 학교재정에서 학교발전기금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모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빈익빈 부익부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그리고 2001년부터 학교회계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학교비,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 학교발전기금으로 분리되었던 예산항목을 통합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학교발전기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우리는 학교발전기금 및 각종 찬조금 거부선언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에까지 이른 현실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 학교불신이 심화되고, 학교와 학부모 간에 갈등이 초래되는 것도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라고 본다. 상호대립하기보다는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슬기로운 모습이라고 생각하며, 몇 가지 입장을 제시한다. 첫째, 정부는 교육재정 확충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즉각적으로 학교운영비를 100%수준으로 지원해야 한다. '95년도에 산출된 학교운영비는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표준교육비의 60∼65%수준이었고, 지금도 여기에서 크게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둘째, 학교는 무리한 방법으로 그리고 경쟁적으로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특히, 교육행정기관은 단위학교 평가에 있어 학교발전기금과 관련된 사항을 제외해 학교간 경쟁을 촉발시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학교운영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학교발전기금이 조성되고 운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의 요청을 충분한 검토 없이 수용하거나 또는 앞장서서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하는 행위를 지양해야 한다. 넷째, 학부모들이 학교발전기금과 관련하여 느끼는 심리적 부담감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또 이번의 전면적인 거부선언도 교육재정 확충을 등한시하는 정부의 무책임성을 질타하는 선언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전면적 거부라는 극단적 행위는 우리의 학교현실과 자녀 교육적 측면을 고려할 때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학부모들은 자녀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열악한 재정실태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생이 대학에 들어가는 2002학년도 서울대 입시에서는 정시 모집인원의 80%를 추천제로 뽑고, 모든 지원자가 추천서를 제출해야 하는 전면추천제가 도입된다. 또 모집단위별로 수능시험의 영역별 점수를 기준으로 해 정원의 몇 배를 우선 뽑고, 학생생활기록부 추천서 자기소개서 면접 및 구술고사로 선발하는 다단계 전형이 실시된다. 서울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2002학년도 신입생 선발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서울대는 나머지 20%는 각종 경시대회와 수학·과학 올림피아드 입상자, 특정분야 우수능력 보유자 등을 수시모집 특별전형으로 뽑고, 농·어촌 학생(정원의 3% 이내)과 특수교육 대상자(제한없음)를 위한 정원외 특별전형을 새로 도입키로 했다. 현재 고교별로 2~6명 수준인 추천인원 제한은 폐지되며, 추천자는 교장 외에 담임이나 교과담당 교사 등으로 확대된다. 서울대는 추천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추천인의 실명을 기입하는 '추천인 실명제'를 도입키로 했다. 2002년 서울대입시안은 정원 100%를 추천제-다단계 전형으로 선발하고 논술고사를 폐지한 것이 핵심이다.서울대는 고교와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오는 12월까지 세부 전형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추천제 전면확대=2000년 15%,2001년 20%에 불과한 고교장 추천 전형이 전면 확대 실시된다. 현재 16개 단대 80여개 학과로 세분화된 모집단위도 인문·사회·기초과학·응용과학I(공학)·응용과학Ⅱ(간호·생활과학·사범·농생)·음악·미술 등 7개 계열 10개 단위로 바뀐다. 등급제로 실시되는 2002학년도 수능시험에서 1등급(4%)이나 2등급(11%)을 받은 수험생들에게 지원 자격을 준다. 현행 고교장 추천제는 학교 규모에 따라 지원 학생수를 제한하고 있지만 2002학년도부터 이 제한이 없어진다.그러나 고교별로 교육과정 교과활동 등을 고려해 내부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했다. 특별전형의 경우에는 고교별로 추천인원을 제한할 수도 있다.외국인과 재외국민도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 ▲일반전형=정원의 80% 이상을 선발한다.수능성적 학생부 추천서 자기소개서 수학계획서 등이 지원 서류다.서류전형으로 정원의 일정배수를 우선 선발한 뒤 면접·구술고사 등을 실시,최소 3단계 이상의 선발과정을 거치게 된다. 2002년부터 언어·수리·과학탐구·사회탐구·외국어 등 5개 영역으로 치러지는 수능의 영역별 성취도는 모집단위별로 전형과정에 활용된다.학생부 교과성적은 과목별 석차백분율을 적용하고 모집단위에 따라 과목별 가중치를 반영하도록 했다. 제2외국어는 2001년부터 인문사회계열 모집단위에 도입되며 2002년에도 유지된다. ▲특별전형=수능 고득점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특차모집은 폐지되고 정원의 20% 이내에서 각종 경시대회,올림피아드 입상자,문학 등 특정분야 우수능력 보유자를 선발한다.지원자들은 우수 능력 보유를 입증하는 자료를 추가 제출해야한다. 정원외 특별전형은 입학정원의 3% 범위 내에서 농어촌학생을 선발하고,특수교육 대상자(장애인)는 자격 기준을 갖춘 경우 정원에 관계없이 선발한다.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은 현행 방식을 유지한다.
한국교총과 교육부간 2000년 상반기 정기교섭이 134일간의 마라톤 협상 끝에 타결됐다. 25일 오후 김학준 회장 등 교총측 대표들과 문용린 장관 등 교육부측 대표들은 교육부상황실에서 본교섭을 열어 내년 교원처우 개선과 공교육내실화를 위한 교육여건 개선 등 27개항에 합의하고 조인했다. 양측은 지난 1월11일 교섭을 시작해 교섭대표 소위원회와 실무협의회 등 공식회의만 18차례 열고 양측의 이견을 조정했다. 이번 교섭에서 교총은 헌법소원이 제기돼 있는 교원정년 환원 문제와 각 정당이 총선공약으로 내세운 주5일 수업제 등 교육부의 차원을 넘어선 첨예한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협상을 유보해 실마리를 풀었다. 그리고 양측은 교섭 안건 중 의견 차이가 적은 안건부터 합의해 나가는 수순을 밟았다. 주요 합의사항을 살펴보면 교총과 교육부는 내년 교원처우 개선을 위해 학급담당수당을 8만원으로, 보직교사수당을 6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특히 보직교사수당의 경우 2003년까지 월 10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교원보수를 중견기업 수준으로 연차적으로 인상하고 초과수업수당을 지급하며 기말수당의 일부를 본봉에 편입키로 했다. 아울러 국·공립 대학교원 연구보조비를 인상키로 했다. 근무조건 개선을 위해 교원 법정정원을 확보하고 초등 교과전담제를 확대하며 교무실에 학습보조원을 배치하기로 했다. 교원 자율연수휴직제를 정착시키고 학교단위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수석교사제를 조속히 도입하고 교원의 연수경비에 대한 국고부담을 확대하기로 했다. 교원의 대학원 수학경비의 근로소득 공제를 추진하고 교육행정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조직과 인력을 보강해 나가도록 했다. 교원복지와 자율권 신장을 위해 학교단위 규제를 완화하고 교육정책 형성과정에 교원단체 참여를 보장키로 했다. 교원 편의·복지시설을 확충하고 교원의 인사이동시 이사비용을 지급키로 했다. 이날 김회장은 "이번에 합의한 사항들은 교원들의 여망을 반영한 것으로 교직발전과 안정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하고 "이제는 합의사항이 관계부처와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교총이 공동 노력하자"고 말했다. 문장관은 "모든 교육개혁의 성패는 교육재정에 달려 있다"면서 "공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교육부와 교총이 지혜를 모아 교육발전과 교직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사안들에 대해 합의를 도출해 매우 의미있다"고 말했다. 본교섭에는 교총측에서 김학준회장, 이은웅부회장(충남대교수), 윤여웅이사(전북관촌초교사), 신용해이사(울산공고교사), 김학분여회원대표(안양관양초교사), 박진석교권정책국장이 참석했고, 교육부측에서는 문용린장관, 이기우기획관리실장, 김조영학교정책실장, 김왕복교육자치지원국장, 김정기교원정책심의관, 양창현교원복지담당관이 참석했다. 교총과 교육부는 92년 하반기부터 99년 상반기까지 대개의 경우 매년 두차례씩 13회에 걸친 단체교섭을 통해 102개항의 교육·교원정책에 합의했으며 합의사항 이행률은 47%이다. 이행률이 낮은 이유는 교원처우 개선을 예로 들면 최종 확정되기까지 △교육부가 합의사항 소요예산을 정부에 요구하고 △정부는 8월말 이전 예산안을 확정해 △9월말∼10월말 국회교육위 심의 △10월∼11월말 국회 예결위 심의 △12월2일 이전 국회본회의 통과 등 여러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일부 지역 학교 현장에 국한된 문제 였으나 교육계 잔존 부조리의 대명사로 인식돼 온 촌지가 거의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가 전국의 교원 818명, 학부모 821명, 중·고생 455명, 대학생 169명 등 226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학부모들의 90%, 교원들의 89%가 최근 1년간 촌지를 주지도 받지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과 교실붕괴 현상은 위험수위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응답자의 69.6%가 교원의 역할과 능력에 대해 불만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만족한다'는 응답자는 30.4%에 불과했다. 교실분위기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31.5%가 '필요한 지식만 배우는 입시학원', 30.8%가 '무질서하고 소란스러운 시장'과 같다고 응답했고 '사랑과 신뢰가 있는 가정과 같다'는 반응은 13%에 불과했다. 특히 교원들의 40%, 중·고생들의 35%가 시장에 비유하는 등 부정적인 인식이 학부모들 보다 높았다. 학실련은 9일 세종문화회관 4층 컨퍼런스 홀에서 '교육인식에 대한 세대차,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원의 역할과 능력에 대한 불만은 △학생의 생활지도나 상담활동(30.4%) △학생의 평가(21%) △학급통솔과 관리방식(20.2%) △교과지도 방식(18.6%) 등의 순으로 교원의 활동영역 전반에 고른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불만의 이유는 제각기 달랐다. 특히 평가 부분에서 교원(불만도 11.6%)과 중·고생(45.3%)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지도 방식'에 대해선 중학생들은 20.2%가 불만이 있다고 응답한 데 비해 고교생은 34.9%나 불만이 있다고 응답했다.
한국교총은 8일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과열과외 예방과 공교육 내실화 방안'에 대한 논평을 통해 이 방안들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공교육내실화를 위한 교육기금'을 별도로 조성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우선 교육부가 △각급학교별 학급당 학생수를 4∼7명 감축할 계획(초등 35.4→31.4명, 중 38.9→33.9명, 고 46.2→39.7명)을 밝힌데 대해 "이는 OECD 국가 평균과 각 정당의 총선공약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학급당 학생수를 25명 수준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이에 대한 명확한 장·단기 추진계획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교육부가 △매년 2천명씩 5년간 1만명의 교원을 증원하겠다던 당초 계획을 고쳐 2004년까지 5만7000명의 교원을 증원할 계획을 밝힌데 대해 교총은 "이렇게 교원을 증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왜 정부가 교원정년을 단축해 2만명 이상의 교원을 내보냈는지에 대한 본질적 질문을 다시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신규교원의 무분별한 충원보다는 교원정년을 환원해 교원수급 문제를 해소하고 교직을 안정시킬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 방안에서 △교원보수를 민간 중견기업 수준으로 연차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교총은 "정부가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인상하려면 우선 별도의 교원보수규정을 제정해야 하며 지난 대선과 총선을 통해 각 당이 공약으로 제시한 우수교원확보법을 조속히 제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교육부가 △이같은 공교육내실화 방안의 실현을 위해 2004년까지 17조5000여 억원의 추가 재원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힌데 대해 교총은 "교육세의 증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강화 등 교육부의 재정확보 방안은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며 "일시적으로 소요되는 막대한 추가 교육재정을 조달하기 위해 교육진흥기금, 인력활용 기금, 등록금선납제 등 별도의 교육기금을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국회교육위(위원장 함종한)는 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헌법재판소의 과외금지 위헌판결에 따른 고액과외 방지대책을 논의했다. 16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15대 의원중 당선자가 5명에 불과하다는 점과 여론의 급등에 따라 황급히 소집된 회의라는 점에서 별다른 논의가 예상되지 않았지만 12명의 의원이 출석해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대부분 교육부의 안이한 대처 방식에 대한 질책이 이어졌을뿐 구체적인 대안마련 유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나라당 박승국, 김정숙, 이재오, 안상수, 황우여의원, 민주당 설훈, 노무현, 박범진, 신낙균의원, 자민련 김허남, 김일주의원이 참석했다. 이재오의원은 "이번 과외문제는 결국 정부의 공교육 정상화 방안이 실패했기 때문" 이라고 지적하고 "단기적 대책마련보다 교육예산을 확충해 교사의 질을 높여 공교육이 학부모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김정숙의원도 교육부의 대책중 고액과외 기준을 설정하겠다는 것과 관련 "이것이 오히려 과외비를 더 높이는 결과를 빚을 것이며 저소득층 과외비 지원도 공교육은 제대로 지원하지 않으면서 사교육을 지원하겠다는 말이 안되는 소리"라고 질책했다. 김의원은 특히 "우수교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우수교원들의 자리를 다 없애놓고 이러한 교원을 충원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65세 정년환원의 의향을 물었다. 설훈의원은 "위헌소송이 오래 전에 제기됐음에도 그동안 교육부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해 왔다" 고 비판하고 "기초학력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고 교육과정 편성권을 단위학교에 이양해 학교의 자율성을 제고할 것"을 촉구했다. 박범진의원은 "사실 위원판결이전에 과외문제가 심각해 위헌결정으로 영향이 더 커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교과편성 운영의 자율성 확보를 주장했다. 신낙균의원은 "그동안 불법 과외 단속 건수가 1000여건이나 됐지만 중징계를 내린 경우는 10%에 불과했다"며 "교육부가 또다시 내세우고 있는 고액과외 단속이 대안이 될 수 있느냐"고 추궁했다. 안상수의원은 "이번이 공교육의 위기를 인식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며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용린장관은 답변을 통해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제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2004년까지 34조5천억원을 투자, 선진국 수준으로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는 등 공교육 내실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장관은 교원확보율을 높이기 위해 62세로 낮춰진 교원정원을 환원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의에 대해 "교원정년 단축정책이 시행된지 얼마 되지않은 만큼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년환원 논의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문장관은 특히 "지금 정년환원 논의를 하는 것은 정년단축을 지지했던 국민들의 뜻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퇴직자들의 반발 등으로 인해 다시 큰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높다"고 답변했다. 문장관은 고액과외자 처벌과 관련 "고액과외가 가져오는 사회적 폐해가 클 것은 뻔하다"며 "많은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기준을 잠정적으로 정해 이를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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