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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94년이라고 기억한다. 사상 유래 없는 불볕더위가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 온도계를 보면 30도였고 한낮 더위는 체온을 넘는 날이 이어졌다. 급기야 TV와 신문에서는 농업 용수를 공급해야 한다며 성금 모금을 하였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단축수업을 하였으나 고등학교에서는 정상수업을 하였다. 아이들과 아무리 집중을 해서 수업을 하려고 해도 10분 이상 집중이 되지 않는 날씨였다. 그 해 이후 날씨가 덥다하면 보통 35도 이상을 기록한다. 전국의 초·중·고교에 에어컨 보급률과 가동률은 얼마나 될까. 정확한 통계를 본 적이 없으니 뭐라 할 말은 없으나 교단에 선 지 1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한 번도 에어컨 있는 교무실과 교실에서 근무를 해보지 못했다. 지금 근무하고 있는 학교는 21학급에 직원이 50명이지만 교실에 선풍기 4대, 교무실에는 교사 4명에 한 대가 있을 뿐이다. 가끔 은행이나 관공서에 가면 추울 정도로 찬바람이 나오는데, 면적도 시원하게 넓은 편이고 드나드는 사람까지 쳐도 교실보다 사람수가 적다. 지금은 장마철이라 더위가 한풀 꺾였지만 일주일 전만 해도 한 교실에 사오십 명씩 공부해야 하는 교실에서 5교시나 6교시 수업을 하다보면 내가 뭐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든다. 특히 체육을 하고 난 뒤라든가 옥상 바로 밑에 있는 교실이라면 들어가기 전부터 긴장을 하게 된다. 석유 한 방울 나오지 않는 나라, 전력 소비율이 사상 최대라는 말을 해 가며, 학교에까지 에어컨 설치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요즘 아이들은 참을성이 없다고 몰아붙이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어른도 참기 힘든 이 더위에 옥상 바로 밑에서 하루 종일 수업이 아닌 더위와 씨름하는 아이들을 보고 있노라면 교사로서 그런 말은 아예 나오지 않는다.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욕구가 수용되고 난 다음 교실 선진화 기자재가 더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교육부는 현장의 이런 욕구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듯하다. 교실 선진화 기자재가 급속히 들어오는 교실에서 사십 명이 넘는 학생들이 겨울에는 손발이 꽁꽁 얼어 빨갛고 여름에는 찜통 더위에 시달려야 하는 현실을 상상하겠는가. 학생, 교사 이전에 인간으로서 겨울에는 따뜻하게, 여름에는 시원하게 보내고 싶은 심정이 참을성이 없다는 한 마디로 묵살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에어컨 설치가 불가능하다면 수업일수 안에서라도 융통성 있게 해주면 좋겠다. 수업도 날씨가 좋은 4, 5월에 조금 많이 하고 6, 7월에는 단축하면 어떨까. 장마가 지나고 다시 더위가 시작되기 전에 뭔가 시원한 소식이 전해졌으면 싶다.
교육부 총무과장 수뢰사건에 대한 관련자 징계를 위해 행자부 제2 중앙징계위원회가 지난달 24일 열렸다. 이날 징계위는 1904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강병운 전 총무과장에 대해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해임 의결했다. 또 300만원을 건넨 윤한철(전 전북대 사무국장)은 정직 1개월을, 100만원을 건넨 정기언 서울대 사무국장, 박준옥 상주대 서무과장, 이기훈 충주대 서무과장, 김광웅 강원대 사무관 등은 견책을 의결했고 나머지 2명은 불문 조치했다. 이에앞서 서울지검은 6월2일 강 전과장의 뇌물 수수사건은 대가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뇌물수수 관계자 전원을 불기소 처분한 대신 돈다발은 국고에 환수키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재 교육부에 두고있는 교수자격심사위원회를 대학의 대학인사위원회(국·공립) 및 교원인사위원회(사립)로 이관하고 `교수 및 조교의 자격기준'에 규정된 연구실적을 당초에는 대학이나 전문대 또는 동등 정도 학교를 졸업한 후의 실적 또는 경력으로 `대학의 전공학과 및 그와 관련되는 학교에 관한 실적 및 경력'으로 한정한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또 연구실적 환산율 인정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현재의 교육부장관에서 대학의 장이 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령안을 마련, 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교수자격심사위 대학 이관은 93년부터 99년 사이 자격인정 신청 12명중 7명이 인정되는 등 활용이 극히 미미하며, 대학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제고하고 교원의 적기확보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또 대학 전공 및 관련학과에 대한 실적 및 경력조항 삭제의 경우 전공의 통합화나 대학문화 추세를 감안, 응모자의 전공 적부평가시 당해 대학 전공학과가 아닌 학위나 연구업적이 모집 전공과 일치하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교원임용 과정에서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 설명된다.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확보해 줌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다. 그런데 공무원 연금을 규정하고 있는 법 자체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지난달 30일 개최된 공청회에서 행정자치부는 ▲퇴직 직후부터 지급하던 연금급여를 정년에 도달할 때부터 지급 ▲연금 급여 산정기준을 최종 월보수액에서 최종 3년 평균보수액 또는 전기간 평균보수액으로 하향 조정 ▲공무원의 연금부담률 상향조정 등을 주요 골자로 한 공무원 연금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1960년에 도입된 공무원 연금제도는 '90년대부터 연금재정 문제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연금재정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97년에 기금규모가 6조 2억원이던 것이 금년에는 1조 2천억원으로 크게 감소되어 바닥이 드러나고 있는 형편이다. 그 주요원인은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 및 정년단축으로 인한 일시적 대량퇴직과 정부부담률 저조 등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예산을 절감하고 교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목적으로 교원의 정년을 3년이나 단축시켰다. 이로 인해 많은 교원이 일시에 정년퇴직하고, 명예퇴직자마저 급증해 교원수급에 큰 차질을 빚고 있으며 교직사회가 침체일로에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교원정년을 무리하게 단축시키면서 정부는 연금지급이나 명퇴수당지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호언장담하였다. 잘못된 정책으로 인하여 연금재정이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고 이 책임을 교원들에게 전가시키는데 급급한 모습이다. 공무원의 연금부담률은 7.5%로서 민간 근로자나 외국 공무원에 비해 낮지 않으나 정부부담률은 외국 정부의 4분의1 내지 5분의1 에 불과하다. 독일은 전액을 정부가 부담하며, 미국과 프랑스는 정부가 각각 34.2%, 28.5%를 부담하고 있다. 바닥난 연금을 그냥 두자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개선해야지 개악을 해서는 안된다. 현행과 같이 퇴직 직후부터 지급하되 소득심사제도를 도입하여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차등 지급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연금부담률 역시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고, 연금급여 산정기준을 현행대로 최종 월보수액으로 할 것을 제안한다. 일선교육계는 지난해 '학교바로세우기 전국 교육자 대회'에서 연금 기득권을 보장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이 실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올 초 개정된 시·도교육감 선거방법이 한번도 실시해 보기도 전에 또 다시 도마위에 올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달 22일 첫 번째로 열린 16대 국회 교육위에서 이 문제가 공식 논의됐다고 한다. 올 초 개정된 현행제도는 과반수 득표를 해야 당선될 수 있는데, 만약 1차 투표에서 과반수 특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를 놓고 결선투표를 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그 결선투표가 문제라는 것이 이날 교육위에서 지적되었다. 문용린 교육부장관도 문제를 시인하고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7∼8월중 실시 예정인 충남, 전북, 서울, 전남지역 교육감선거의 경우, 법개정을 통한 새 제도의 도입은 불가능하리란 이야기도 오갔다고 한다. 당초 교육감 선거방식을 개정한 지난 1월에 교육부가 제안한 법안은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는 안이었으나 국회교육위원회에서 교육감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구 법률의 결선투표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안다. 교육위원회의 의견은 다시 법개정을 하여 현재의 과반수 득표자 당선과 과반수득표자가 없을 때의 결선투표의 방식을 1월의 교육부 안데로 1차선거에서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는 종다수득표방식으로하는 방법을 택하자는 것이다. 이와같이 국회 교육위원회가 결선투표제를 없애고 종다수득표제로하자는 이유는 후보자가 다수 난립하는 경우 과반수득표자가 나오기 어렵고, 결선투표 참가율이 저하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등 예상되는 문제점이 적지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거방식 개정 제안에 대해 현직 교육감이 아닌 출마자들은 현직 교육감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불합리한 방식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현직 교육감측은 결속력이 강한 조직을 가진 후보자를 투표할 선거인의 참여가 단연 높을 것이므로 교육감이 아닌 조직력이 강한 일부 후보자들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하튼 조직력을 남 보다 많이 가동할 수 있는 쪽이 선거에는 유리한 것은 분명한 일이다. 우리는 국회가 법개정한지 6개월도 되지 않았고 새 제도에 의해 선거를 한번도 치뤄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법률개정을 제안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벼운 태도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과반수득표자가 나오기 어렵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상이고 우려이다. 그렇다면 이 예상과 우려를 지난 1월 개정당시 왜 못했는가. 선거인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전부로 늘어나서 결선투표가 번거롭고 참여율이 낮을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교육감의 대표성을 보장하자는 이유였다면 기왕에 예정돼 있는 각 시·도의 선거라도 치룬 후에 신중히 평가하여 개정해야 할 것이 아닌가. 입법의 준비와 자세가 더 신중하기를 바라고, 구체적인 체험과 평가없이 법개정을 서둘러 졸속한 결과를 또다시 낳지 않기를 바란다.
`공교육내실화 방안'이 김대중대통령의 지시와 관계부처의 이해 속에 순항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2004년까지 향후 4년간 34조3천700억이 소요되는 공교육내실화 방안을 성안, 관계부처 협의와 대국민 설득 등 추진작업에 착수했다. 그 과정에서 교육세 영구세 전환 및 세율인상, 교육예산의 지방예산 통합 등을 놓고 쟁점과 이론이 비등하고 있기는 하지만, 김대중대통령이 올 신년사에서 밝힌 "한시세로 올 연말 종료되는 교육세를 존속시키고 2004년까지 교육환경을 OECD 수준으로 향상"한다는 내용을 `기준'으로 삼아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하고 있는 것. 특히 실시 원년이 되는 내년도 예산 편성작업이 시행되고 있는 현재, 교육부 뿐 아니라 예산부서에서 조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와관련 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지난달말 "예산 주무부서인 기획예산처와 최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협의하면서 교육예산을 확대한다는데 의견일치를 보았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추진방향을 밝히면서 중산-서민층의 부담이 되고있는 교육비 감축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공교육내실화를 위한 재원을 확충할 방침이라고 밝힌바 있다. 정부는 중기계획으로 교육재정을 단계적으로 매년 확대해 향후 3년 이내에 GDP대비 5%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금년의 경우 GDP대비 교육재정 규모는 4.1% 선이다. 재정확보 방안에는 교육세 증액과 영구세화, 자치단체 재정부담 확대, 산학협동에 의한 교육재정 충당 등의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우리나라 공교육 환경의 열악성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과밀학급을 최소한 일본 수준으로 개선한다는 것을 포함한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우선 꼽을 수 있다. 현재 38.7명 수준(초 35.4, 중 38.9, 고 46.2)인 학급당 인원수를 33.9명 수준(일본 30.6, 독일 27)으로 조정한다. 또 기존의 `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를 `학교신설 및 환경특별회계'로 확대 개편해 2조3천억을 투여한다. 또 교육정보인프라 구축을 2005년까지 완결하며 중산층 생활환경 수준으로 학교환경 및 부대시설을 개선한다. 학교내 특기·적성교육기회 제공 및 학부모 사교육비 경감, 특히 교원의 처우를 중견 기업체 수준으로 높이고 2004년까지 24000명의 교원을 증원하기 위한 재정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 이와같은 공교육 내실화방안을 추진하기 위해서 올부터 2004년까지 모두 34조3700억 가량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중 아직 확보가 보장되지 못한 예산규모는 10.7조원. 교육부는 교육세 증세 재원으로 6.4조(매년 1.6조원)를, 국고재원 추가확보로 2.1조원, 자치단체 교육투자 부담 2.2조원(매년 5500억)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민원사항이 되고있는 별거교원의 시·도간 전보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전입수요가 많은 수도권과 광역시교육청의 신규채용 예정 교원의 일정비율을 일방전입으로 충원할 계획이다. 또 과목별 채용인원이 적을 경우에도 전원을 일방전입으로 충원하고, 전출 희망자가 많은 도교육청의 교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소속 교원의 고충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정원이제 형식으로 일방전출을 허용해 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부전공 과목도 1대1 교류를 허용하며 시·도간 상호 과원일 경우에도 교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가 현재 검토중인 신규채용 예정인원 대비 시·도간 일방전입비율은 10%선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시·도교육청 인사담당장학관회의 소집하고 이와같은 내용의 교원교류 활성화방안을 시달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정원배정 작업전인 9월중에 시·도간 협의를 통해 교류 폭을 확정하는 한편 교육청별로 홈페이지 등에 전출희망 상황을 상시 게재하는 등 교류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현재의 전출기준이 신청자의 직업군별로 3군으로 분류해 부부교원, 부부공무원, 일반직업군을 각각 5대3대2로 배분, 일반직업군의 교류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되고 있다는 민원에 대한 전출기준의 합리적 개선방안도 논의됐다. 한편 최근 5년간 시·도간 교원교류는 67,818명이 신청, 이중 26.3%인 17,853명만 교류가 이뤄지는 등 부진한 교류율을 보여왔다. 올해의 경우 3월초 15,956명이 신청, 2,361명만 성사돼 14.8%의 극히 저조한 비율을 보였으며 8월말 교류신청자는 14,153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교원의 승진은 경력, 근무평정, 연수성적이 합산되어 결정된다. 경력점수는 90점, 근무평정은 80점 그리고 연수성적은 30점이 각각 만점이다. 이중 경력평정은 25년을 기준으로 하여 가,나,다 3등급으로 구분하며, 교사의 경우 정규교사의 경력은 '가'경력으로, 기간제 교원경력은 '나'경력으로 평정한다. 군 경력의 경우 교원으로 재직 중 휴직하고 복무한 경력은 '가'경력에 해당되나 재학중 혹은 임용대기중에 입대한 기간은 '나'경력에 해당되어 교원사회의 큰 불만이 되고 있다. 25년의 경력평정기간 중 불과 26개월을 '나'경력으로 평정했을 때 손실은 어느 정도 일까? 실제로 일부에서는 교원단체가 적은 문제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가'경력은 월 평정점이 0.3500으로 26개월의 경우 9.1점이나 '나'경력은 월 0.3083점으로 8.0158점이 되어 1.0842점의 차이가 발생한다. 승진규정 제37조에 의거하면, 교원이 재직중 석사학위를 취득하면 담당과목과 직접 연관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1점의 연구점수를 인정해준다. 임용전에 군복무를 마쳤다는 단 한가지의 이유로 2년 6개월동안 교육대학원을 다니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실적보다 더 많은 점수를 손해보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타직공무원은 50%정도 인정받고 있으므로 약 80% 가까이 반영되는 교원은 현재도 우대받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승진은 교직사회내에서 이루어지게 되므로 타직종과 비교하는 것은 합리성을 잃은 것이다. 또 여성비율이 가장 높고 승진단계도 교장, 교감 두 단계에 불과한 교직의 특성을 간과한 주장이다. 인사행정에 있어 보다 중요한 것은 예측가능성이다. 가정형편 등 개인사정으로 인한 군입대의 시점에 따라 몇십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개인의 승진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면 과연 누가 승복할 수 있겠는가? 헌법 제39조 제2항은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교원신분의 소지여부에 따라 차별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 합리적인 평정은 구성원의 근무의욕과 성취동기를 자극하여 자질향상에 기여하지만 잘못된 승진제도는 반발과 갈등을 심화시킬 뿐이다. 승진제도에 대한 교직사회의 불만이 유독 높은 이유를 정부당국은 알아야 하고 즉각 시정에 나서야 한다.
제16대 국회가 '교육국회'로 기능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 한국교총은 정부와 정치권 인사를 상대로 교원정년 원상 회복 등 교육현안의 해결을 건의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교총의 주요인사 방문 활동은 국회 원구성이 이루어진 지난주부터 정기국회가 끝나는 시점까지 청와대와 각 정당, 국회교육위, 예결위, 정부 각 부처를 상대로 계속된다. 19일 채수연 교총사무총장은 국회 교육위원회를 방문 이규택위원장(한나라·경기여주), 황우여의원(한나라·인천연수), 김덕규의원(민주·서울중랑을)을 만나 축하인사와 함께 교육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이규택위원장은 "나도 서울사대출신으로 교육계에 동창들이 많아 교육문제에 대해 많은 얘기를 듣고 있다"면서 "교육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덕규의원은 제15대 국회때 정년 단축 등 민주당의 교육정책이 교육계에 여전히 거부정서를 부르고 있는 점을 의식한 듯 "앞으로 사심과 편견없이 교육현장의 여론을 수렴해 교육정책에 반영할테니 교총이 적극 조언해달라"고 말했다. 교총은 정부와 정치권에 연?실현해야 할 교육현안으로 △학급당 학생수 감축 및 교육재정 확충 △수석교사제 도입 △교원처우 개선 △교원정년 환원 △교총·교육부 교섭 합의사항의 이행을 중점 제기하고 있다. △학급당 학생수 감축 및 교육재정 확충=교총은 향후 3년내 OECD 평균수준인 '학급당 학생수 25명이하'를 실현하기위해 이 기간중 3647개교의 학교를 신축하고 16만9063명의 교사를 증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이를 위해 학교신설에 26조, 교원 증원에 6조 등 총 32조원의 추가 소요예산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수석교사제 도입=교총은 수석교사제 도입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제21조(교원의 자격)를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교총은 교단교사로서 보람을 갖고 교직에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석교사제는 93년 상반기, 99년 상반기, 2000년 상반기 등 세차례에 걸친 교총·교육부 합의사항이며 김대중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교원처우 개선=교총은 2001년 교원처우 개선을 위해 보직교사 수당 월3만원 인상, 학급담당수당 월2만원 인상, 초과수업수당 시간당 1만5000원 지급, 교원자녀 대학학비보조수당 100% 지급, 국·공립대 월정액 연구보조비 100% 인상, 기말수당 400% 중 200%의 본봉 편입 등을 중점 요구하고 있다. △교원정년 환원=교원의 사기저하 및 교단황폐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62세 교원정년을 환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교총은 정부가 쿠데타적 교원정년 단축을 감행하면서 고령교원 1인 퇴직으로 신규교원 2.59명 채용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1대1 충원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국민을 기만했음을 지적하고 이의 시정을 촉구하고 있다. △교총·교육부 합의사항 이행=올 상반기 교섭에서 합의한 27개항 중 법률 제·개정 사항인 21개항을 적시해 국회가 이를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3선의원인 이규택의원(한나라·경기여주)이 교육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 위원장은 1988년 민추협 대외협력국장 출신으로 14대 총선때 경기 여주에서 당시 민정당 중진이던 고 정동성 후보를 꺾는 파란을 일으키며 정치권에 널리 알려졌다. 15대 총선후 민주당에서 신한국당으로 입당했다. 21일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위원장을 만났다. -위원장이된 소감은 "교육이 잘 돼야 국가의 미래가 있다. 교육계에는 해결할 난제가 많아 사실 요즈음 중압감을 갖고 있다. 교육재정 확보, 교육자 사기 진작, 교권 확립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 -교육위 활동은 처음이다. 어떻게 운영할 생각인가 "지난 2년동안 원내수석부총무를 맡으면서 나름대로 상임위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왔다. 21세기 정보화 및 통일시대를 대비한 교육체계를 갖추는데 국회차원에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데 역점을 둘 것이다. 교육문제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본다. 교육계에 계신분들과 그동안 토론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교육계는 낯설지는 않다. -가장 시급히 개선돼야 할 교육현안이 있다면 "교육재정의 확충을 통한 공교육의 정상화다. 이밖에 고액과액 대책, 사학재단의 분규, 교총·전교조·한교조 등과 교육부 사이의 단체교섭문제등에 대해서도 국회 차원의 적절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렇다면 교육재정 확충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최소한 GNP대비 5% 이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지난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1조5000억원의 추가재원이 마련됐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따라서 교육세를 영구세화해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는 등 국회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교원정년 환원이 한나라당의 총선 공약이었는데 "교육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결정해야할 문제라고 본다. 65세 환원이 총선공약이었는데 교사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과외금지 위헌판결 이후의 문제를 어떻게 보는가 "결국은 교육재정 확충을 통한 공교육의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다. 일정액 이상의 과외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고 고액과외 신고제 도입을 통한 누진세 적용 등과 같은 방안에 대해서는 여야의원들의 중지를 모을 것이다.
주식은 누구라도 증권회사를 통해 사고 팔 수 있다. 주식을 사고 파는 사람들 곧 주식 투자자는 일반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 외국인 등 세 부류로 나누어진다. 일반 투자가는 개인을, 기관 투자가는 단체나 법인을 가리킨다. 주식 투자를 하려면 우선 거래할 증권사 영업점에 가서 거래계좌를 만들어야 한다. 은행에 예금하려면 거래할 은행 영업점에 가서 예금계좌를 만드는 식과 같다. 신분증만 갖고 가면 만들 수 있다. 서명으로 거래할 생각이면 도장은 안 가져가도 된다. 계좌가 만들어지면 계좌번호와 함께 매매주문을 낼 때 필요한 비밀번호, 증권카드를 받게 된다. 증권카드는 은행 예금통장과 같아서 증권회사 창구를 통한 입출금 거래 등 모든 거래에 쓴다. 증권사와 업무제휴를 해서 만든 은행의 증권거래 겸용 예금을 들면 해당 증권사를 통해 증권을 거래할 수 있는 위탁계좌를 만들어주기도 한다. 예금계좌를 통해 연결된 증권사 위탁계좌를 쓰면 매매 자금 입출금을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인터넷이나 PC통신을 통한 사이버 거래도 가능하다. 증권사 영업점에서 거래 계좌를 만들고 나면 언제든 주식 매매주문을 낼 수 있다. 주식을 사려면 미리 거래 계좌에 필요한 현금을 넣어 둬야 한다. 계좌를 열자마자 그 자리에서 입금과 동시에 특정 종목 몇 주를 사 두면 이후 계속해서 매매주문을 할 수 있다. 물론 계좌만 만들어두고 입금과 매매주문은 나중에 할 수도 있다. 언제든 주식을 사는 데 필요한 돈만 입금해 두면 주식을 사들이는 주문을 낼 수 있다. 주문은 보통 '○○전자 주식 1백주를 1주당 9천원에 사거나 팔겠다'는 요령으로 한다. 증권사 영업점에는 주문내용을 적어 창구에 낼 수 있도록 주문표가 마련되어 있다. 창구 직원에게 물어 안내를 받아도 된다. 거래계좌에 충분한 현금을 넣어 두었다면 증권사에 직접 가서 주문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전화나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해 매매주문을 낼 수도 있다. 전화 주문을 하려면 계좌가 있는 증권사 영업점으로 전화를 걸어 어느 회사 주식 몇 주를 얼마에 사겠노라고 주문한다. 전화를 받는 증권사 직원은 고객의 거래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물어 매매주문을 대행해준다.
경기도 광명 소하초등교에서 3학년1반 담임을 맡고 있다. 어느 한 아이 소중하지 않을까마는 특별히 한 아이에게 마음이 쓰인다. 아이 이름은 홍경관. 이제 겨우 9살인 아이. 여섯 살 때부터 4년째 만성신부전증으로 투병중인 경관이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앞으로의 오랜 투병생활을 제대로 견뎌낼 수 있을지 모르는 상태다. 얼마 전에는 인터넷 한국교육신문에 병관이의 투병소식과 도움을 호소하는 글을 올려 많은 격려와 500여 만원 이상의 성금을 받아 `이제는 목숨을 구할 수 있게 됐구나' 생각하며 많은 위안을 받았다. 주위의 도움으로 현재 병관이는 고대 부속 구로병원에 입원해 복막투석을 위한 수술을 받고 투석치료를 받으면서 나날이 얼굴색이 좋아지고 있다. 그 모습을 보며 선생님들과 급우들은 큰 기쁨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경관이는 확실한 치료방법인 신장이식 수술을 받기까지 적어도 5년이라는 긴 투병생활을 견뎌야 한다. 누가 신장을 기증하지 않는 한 형이나 누나로부터 신장을 이식 받아야 하는데 법적으로 그 가능 연령이 16세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이다. 경관이는 곧 퇴원을 하게 되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하루 한 번씩 복막투석을 해야 한다. 그러나 어머니도 없이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인 아버지 혼자 힘으로 3남매를 키우며 매달 복막투석비와 투약비로 70만원을 감당하기란 벅차다. 복막투석을 위해서는 따로 방이 필요한데 현재 경관이 가족은 보증금 없이 월세 15만 원짜리 단칸방에서 네 식구가 살고 있는 막막한 형편이다. 학교에서도 모금운동을 했지만 앞으로 계속 복막투석을 하기 위해서는 투석기계, 무균처리할 수 있는 방, 신장이식 수술을 받기까지의 복막투석비가 절대 필요하다. 몇 년 후면 형이나 누나에게서 신장을 이식 받을 수 있다는 희망으로 살아가는 경관이에게 웃음을 빼앗고 싶지 않다. 하지만 담임으로서 큰 힘이 돼 주지 못해 못내 가슴이 아프다. 그래서 이렇게 도움을 구하는 글을 쓰게 됐다. 살기 위해 애쓰는 경관이에게 사랑을 베풀어달라고 모든 분들게 간절히 부탁드린다. △모금통장번호=농협 211032-51-016371 예금주 소하초등교(02-07-2866)
교육은 본질적으로 교원이 학생의 능력을 더욱 창조적으로 계발, 신장시킬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것을 권위 또는 교권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 교권이 바로 서야 학교현장에서 진정한 교육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최근 광주시내 모 중학교에서는 체벌과 관련해 학생이 스승을 고발하는 사태가 벌어져 2명의 체벌 교사가 폭력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고 한다. 참으로 한심스러운 일이다. 작년에는 체벌을 한 교사를 112에 신고하고 학부모가 교사를 때리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많은 교원들이 무더기로 교단을 떠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언제부터 스승과 제자, 학부모의 사이가 이렇게 변질되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사건들이 쌓여 교권은 땅에 떨어지고 교실은 황폐화되어 가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렇지만 교직자로서 교육을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다. 현실이 비관적이라고 해도 교육자들은 결연한 각오로 다시 교육을 살리는 일에 동참해야 한다. 실추된 교권을 확립해 떳떳하게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사가 먼저 단결하고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국가에서도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학실련은 창립 1주년을 맞아 29일 마로니에 공원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공교육살리기 행사'를 개최한다.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시민의 한바탕 어울림 축제를 위해 펼쳐지는 이번 행사는 시민자유발언대, 공교육 살리기 낚시터 퍼포먼스, 콘서트, 가두 캠페인 등이 벌어지고 부속행사로 제5차 공동대표회의 및 관계자 좌담회도 개최한다. `공교육 살리기 낚시터'는 현실성이 없는 교육정책과 교육비리 등 각종 교육문제에 대한 풍자를 담은 퍼포먼스로 학생대표, 학부모대표, 교사대표가 각각 낚싯줄로 `교육문제'를 끌어올리는 장면을 연출하게 된다. 퍼포먼스가 진행되는 동안 교육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는 자유발언대도 마련된다. `해오른 누리'팀이 기획, 공연하게 되는 콘서트는 학실련과 교육주체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자리로 마련된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운영위원장이 공교육 살리기 성명서도 발표하게 된다. 학실련측은 "학교공동체 구성원들의 화합하는 자리로 마련되는 행사인만큼 일반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부는 제13회 정보문화의 달 행사의 일환으로 7월5일까지 서울, 부산 등 전국 5개 도시에서 '2000 컴퓨터 자격증 박람회'를 순회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최근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하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컴퓨터-인터넷 관련 자격증에 대한 취업 준비생, 부업을 희망하는 가정주부 등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 따른 것. 전국 5대 도시를 돌며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학교·학원관, 주부·학생관, 대학생·일반인관, 컴퓨터·소프트웨어관 등 4개 전시관으로 구성돼 있으며,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전자상거래 관리사, 웹디자인 기능사, 인터넷 정보검색사 자격증부터 학생들이 가장 많이 취득하는 워드프로세서 자격증까지 컴퓨터에 관련된 모든 자격증이 망라돼 소개된다. 또한 신규자격증을 얻고 싶어도 구체적인 응시 요령, 준비 방법 등을 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과 일반인에게 개개인의 취향과 능력에 맞는 자격증에 대한 설명과 함께 자격증의 종류, 시험방법, 자격증의 활용방안과 진로 등에 대해서도 상세한 상담이 이뤄진다. 아울러 주부와 학생들을 위한 인터넷 정보검색대회, 타이핑 경진 대회도 함께 열릴 예정이며, 국민 개개인의 컴퓨터 활용능력을 높이고 각종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행사 일정 ▲대구= 6월27일∼6월28일 (영진전문대 백호관 대강당) ▲부산= 6월30일∼7월1일 (동서대학교 경남정보대학 민석스포츠센터) ▲광주= 7월4일∼7월5일 (염주체육관)
교육자치와 일반자치 통합설에 대해 교육부가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다. 교육부는 최근 재경원, 기획예산처, 행자부 등 관련부처의 자치제 구조개편안 추진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관련부처뿐 아니라 대국회나 대언론, 대국민 설득작업에 나섰다. 특히 교육위원회를 폐지해 지방의회로 일원화하고 교육감 역시 시·도지사 지명하는 부지사·부시장급으로 격하하며, 교육재정을 폐지해 일반회계에 편입하는 통합안에 대해 논리적 반박을 하는 한편, 교육계의 광범위한 반발 정서를 유도하고 있다. 교육부의 반박 논리에 따르면 통합안은 헌법(31조 4항)이 명시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중립성과 정면 배치된다는 것이다. 즉 당적을 갖고있는 정치인 신분의 시·도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할 경우 교육의 정치중립성이나 자주성은 침해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선거를 의식한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이 교육투자를 선거에 이용, 선심성 예산배분이 될 가능성이 크며 `한지붕(시·도지사)아래 두가족(교육자치·일반자치)'이 서로 다른 결재라인을 통해 운영됨으로써 양 부서간 유기적인 연계가 이뤄지기 어려우며, 따라서 관심 우선순위와 전문성 확보면에서 교육이 뒤쳐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밖에 교육부는 타부처에 의해 성안돼 논의되고 있는 자치제 구조개편안은 지나치게 경제논리에 치우쳐 교육의 특수성이 고려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실례로 교육재정을 일반재정에 통합시키고 일반자치단체에 재정운영권을 부여하며, 교육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해 투자책임을 자치단체가 지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교육에 대한 책임문제와 정면 상충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한국교총은 22일 시·도 교사회 회장 간담회를 열고 중앙조직화 방안 등을 협의했다. 이자리에 참석한 10개 시·도교련의 초·중등교사회장 20명은 교총이 교원정년 환원을 위해 보다 강도높은 활동을 벌일 것을 요구하는 등 8개항을 결의했다. 교사회장들은 정부에 △교원정년 65세 환원 △직무연수를 점수제에서 학점제로 전환 △근무평정 연한을 1년으로 조정하고 점수제를 평정제로 전환 △교원자녀 대학학비 전액 국고 지원 △직무연수학점제를 도입하고 석·박사학위 취득자에 호봉 가산 △학교신설을 위한 별도 예산 확보를 요구했다. 또한 교총에 △하계방학전에 정년 환원 서명운동을 벌일 것 △초·중등교사회 창립총회를 7월말까지 개최할 것 등을 요구했다.
과외금지 위헌판정 이후 떠들석했던 고액과외의 단속이 사실상 백지화로 가닥을 잡고 있는 듯하다. 고액과외 단속은 국민 정서에는 맞는다 할지라도 그 기준과 방법을 고려하면 쉽게 합의를 볼 수 없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속안을 논의하느라 많은 시간을 소비했다. 이제 고액과외 단속문제는 과외교습자가 과외소득 등을 자진신고토록 하는 신고제의 도입으로 그 방향을 선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의 과외교습대책위원회의 검토 결과가 이러한 방향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신고제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이는 그야말로 과외교습자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미신고 내지는 누락·축소 등의 불성실 신고에 관해서는 단속이 어려운 것 또한 사실이다. 월 150만원 수준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 신고기준 역시 어떻게 정할 것인가의 문제도 많은 논란이 예견된다. 예견되는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이 그리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또 다시 비생산적인 논의가 우려되기도 한다. 언제까지 소모적인 논의만 계속할지 답답하기만 하다. 그럼에도 관련법을 제·개정할 때까지 주도면밀한 대비는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본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과외에 대한 본질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본질적 대책은 중·장기적인 것이라고 치부하고 있으나 사실은 이 대책 마련이 더 시급하다. 국민에게 합리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금은 이러한 비전 제시없이 말초적인 수단만 논의되고 있다. 우리는 시장경제 체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과외는 자유롭게 허용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동안 이를 물리적으로 금지해 왔기 때문에 여러가지 시장 왜곡현상이 나타났음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앞으로는 교육적으로 과외의 매력 내지는 필요를 별로 못 느끼는 사회가 되도록 정책적 유도를 해 나가야 하리라 본다. 이를 위해 학교교육 및 입시제도 등이 어떻게 변모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도 함께 제시해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인 과제라고 제쳐놓고 임기응변적인 처방만 강조해서는 안될 것이다. 과외문제에 대한 납득할만한 종합적인 비전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
학교교육 붕괴를 막고 사교육으로 인한 학생, 학부모의 부담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을 살려야 한다. 이런 점에서 그 동안 한결같이 교육계에서 건의하고 주장하던 교육현안 과제들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지난 00월 0일 한국교총은 교육부와 2000년 상반기 교섭을 타결하였다. 그 중에서 제16대 국회 출범에 맞춰 연내 해결되어야 할 주요 교육개선 과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먼저, 학급당 학생수 감축 및 이를 위한 교육재정 확충 문제다. 향후 3년 내 OECD 평균수준인 '학급당 학생수 25명 이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 기간 중 3,647개교의 학교를 신축하고 17만 여명의 교사 증원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학교신설에 26조, 교원 증원에 6조 등 총 32조원의 추가 소요예산 확보가 요청되고 있다. 그리고, 수석교사제 도입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제21조(교원의 자격)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교단 교사로서 긍지와 보람을 갖고 혼신의 정열을 쏟아 교직에 봉사할 수 있도록 교사 자격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고, 수석교사제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이는 '93년이래 세 차례에 걸친 교총·교육부 합의사항이며 김대중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 또한, 교원의 직무의욕과 사기를 높이기 위해 교원처우 개선이 시급하다. 2001년 교원처우 개선을 위해 보직교사 수당 및 담임교사 수당 인상을 비롯해서, 초과 수업수당 지급, 교원자녀 대학학비 보조수당 지급, 국·공립대 월정액 연구보조비, 기말수당의 일부 본봉 편입 등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교원의 사기저하 및 교단 황폐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62세 교원정년을 65세로 환원해야 한다. 교원 정년단축을 단행하면서 내걸었던 기만적인 경제논리나 교육논리가 허구였음을 시인하고 이를 조속히 시정해야 한다. 끝으로, 교총과 교육부가 올 상반기 교섭에서 합의한 27개항 중 법률 제·개정 사항인 21개항이 이행되도록 법적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모처럼 타결한 주요 교육 현안들을 제16대 국회 교육위에서 법적인 조치와 함께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는 남북 국민들만이 아닌 세계인들의 감동과 흥분이 계속되는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남북한 학생들이 이 역사적인 남북정상들의 웃음과 포옹, 굳게 잡은 손, 선언문 서명 후의 건배 등의 모습과 남북 공영과 평화의 메시지 등을 어떻게 바라보았으며,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에 대해 냉정하게 검증하고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 연구기관의 발표에 의하면, 현재 우리 나라 중고생들의 반 정도가 통일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학생들이 싫어하는 나라 중의 하나로 북한이 항상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실제로 동·서독 통일 이후 학교교육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학생의 경우는 이념과 생각의 이질성이 가져온 불신과 경멸이고, 교장과 교사의 경우는 제도상에서 오는 교육 통합 및 통일교육과정이었음을 고려할 때, 교육의 차원에서도 '통일대비' 사업들이 하루속히 추진돼야 할 것이다. 6월 15일 이후로 통일교육의 방향 및 내용에서 대대적인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학생들에게 당장 통일교육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걱정이 태산같습니다." 일선 학교의 교장, 교사들의 솔직한 표현이다. 상이한 두 체제의 비교를 통한 대한민국의 우월성 강조, 안보태세의 중요성 등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져 왔던 이제까지의 학교현장 수업이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는 단순히 학교교육 과정상에서의 사고체계와 수업방법만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장·단기적인 차원에서 통일교육의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내용상의 통합을 기하는 등 전체적인 틀의 변화가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독일이 통일되기 전부터 전개하였던 교육통합제도 구축, 통일 교육과정 개발 및 보급, 교사·학생들의 활발한 교류 등 3대 중점 사업은 우리의 통일대비 교육에 좋은 교훈이 될 수 있다. 우리도 다음과 같은 통일대비 사업들이 하루속히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교육통합'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념과 체제를 포함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분단 이후의 모든 분야에 대한 거시적인 접근을 기반으로, 교육통합의 중·장기적인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지체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학생·교원교류 추진 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동·서독 통일 전후에 통독과 교육통합의 환경조성에 가장 크게 기여한 부분이 학생·교원의 교류였다. 학생·교원 교류는 주어진 교육 환경 속에서, 생활 중심으로 실천에 옮기는 사업의 성격을 띤다. 예술행사, 역사·문화 유적지 공동탐방, 상호이해를 위한 단체활동, 테마별 공동학습, 수학여행, 공동심신훈련, 통일캠프, 통일프로그램 개발·적용·보급 등이 추진위원회가 해야 할 구체적인 사업들이다. 셋째, `통일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한다. 우선 단기적으로, 2000년 2학기 이전에 교사용 지침서와 학생용 책자를 개발하여 통일교육이 실시돼야 하고, 장기적으로 통일교육과정을 연구·개발하여 시행해야 한다. 넷째, `통일 에듀넷 클릭방'을 정부에서 개설·운영한다. 통일 에듀넷 클릭방에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물론, 특히 교육과 관련된 정보를 입력시켜 운영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해야한다. 다섯째, 통일교육을 위한 국가 수준의 교원연수원을 설치·운영하여 교육통합, 통일교육과정, 통일에 대한 이해, 통일 캠프 등의 연수를 실시한다. 국가수준 연수기관 출신들이 지도자가 되어 각 지역교육청과 단위 학교의 연수를 실시하며, 이들을 통하여 교사·학생들의 통일에 대한 이해를 확산해 나간다. 마지막으로, `토론식 수업방법' 등 다양한 자료를 개발하여 통일이해교육 실시에 적용한다. 현재의 교과서와 교사중심의 주입식 교육방법만으로는 통일교육이 성공할 수 없다. 학교 단위, 교육청, 교육부 등에서 다양한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제 교실에서, 학생·교사가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분단 후 교육의 이질화 해소 문제는 민족의식 형성의 기초가 된다는 면에서 통일과정에서 다른 어느 영역 못지 않은 중요한 과제이다. 남북통일을 위한 교육환경의 기반 조성은 정부는 물론 학생·교사의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필요로 하며, 특히 모든 이들의 인식변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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