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9,32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30년 교직 생활에 천신만고 끝에 교감연수와 시험을 거쳐 교감승진 자격기준을 갖추어 승진임용 후보자 순위명부에 등재돼 99년 9월 1일자로 교감발령을 앞두고 있는 3명의 교사중 한사람이다. 임용되기 3년전(33년전) 예비군 훈련 불참 등으로 선고유예를 받은 것이 빌미가 되어 뒤늦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5항에 의거, 임용취소 대상이기 때문에 교육부의 지시로 각 도교육청에서는 교감 발령을 할 수 없다고 한다. 이러한 잘못된 법질서와 법의 안정성 때문에 입법부에서는 특례법안을 마련해 퇴출한 공무원에게는 퇴직보상금을 주고, 10년 이상 성실하게 근무한 자는 직급별로 심사해 특별채용을 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공포직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임용취소 대상이기 때문에 경력과 호봉을 원인 무효화하고 자격증을 박탈한다면 그동안 학생들을 교육하고 수행해온 교육행정업무는 무자격교사의 교육활동이었고, 행정적으로 부여한 승진과 승급, 각종 자격증 수여는 법리적·행정적으로 교육행정당국의 모순된 결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는 30년의 교직경력과 교육공무원법에 의한 승진규정과 도교육청의 인사기준에 의한 교감발령자라는 인격체와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임용취소라는 원인무효를 통한 신임교사라는 두 개의 인격체를 양립시키는 이율배반적인 논리가 성립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IMF라는 특수상황하에서 시효·실권이론을 입법화하지는 못했지만 억울한 사람을 구제한다는 입법취지(제7조 1항 직급별 특별채용)를 감안한다면 합숙연수와 면접과 시험을 거쳐 자
시민단체 비난에 여야의원 해명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교육관련법 들이 개악됐다는 시민단체들의 여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사립대학교교수협의회연합회 등 11개 단체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며 정부와 여당이 즉각 재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일부 의원들에 대해서는 낙선 운동을 펼친다는 내용도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 등에 의해 거명된 의원들은 곤혹스런 입장이다. 국민회의 간사인 박범진의원과 한나라당 박승국의원은 최근 이들 여론은 오해된 부분이 많다며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가장 곤혹스러운 것은 여당인 박범진의원. 박의원은 이들 법안이 이해찬 교육부장관시절 정부의 의해 제출됐고 당시 공동여당간의 사전협의가 없었고 당정협의가 없었던 만큼 당론이 없었다는 것이 박의원의 설명이다. 박의원은 "다소의 우여곡절은 있었으나 의원들의 양심과 양식에 크게 손상되는 일은 없었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과 관련 박범진의원은 "사립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로 설치한 것은 진일보한 것"이라며 "법안심사소위 참석의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쉽게 처리됐다"고 말했다. 고등교육법과 관련 박승국의원은 "개인적으로 합리적인 안이라고 생각했지만 법체계상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교육공무원법상의 대학인사위원회, 사립학교법상의 대학평위원회, 교원인사위원회, 예산결산자문위원회 등의 구성과 기능이 중복돼 법사위의 검토에서 통과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 박의원의 설명이다. 박범진의원도 "사내대학의 학위수여, 학점은행제 시행 등 개혁적인 내용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교무위원회 문제만으로 개악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사립학교법과 관련 박범진의원은 "사학법인에 공익이사를 3분의 1이상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것은 사학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라는 여야의원들의 지적에 당시 이해찬장관이 즉석에서 동의하고 분규대학에만 보내겠다고 답변한 것이며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의원들의 지적과 이장관의 답변을 존중해 이의 없이 삭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승국의원도 임시이사의 임기와 관련 "임기 2년에 1회 연임 4년동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새로운 임시이사를 보내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의원 모두 사학법인 이사중 친족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5분의 2에서 3분의 1로 축소한 것은 오히려 개선이라고 설명했다.
교육과정 이수·시험 두가지 구체적 일정·내용 연말 발표 학생정보소양인증제도. 학생들이 정보화사회에서 갖추어야 할 기초적인 정보소양의 보유 여부를 확인해 주는 제도다. 요즘 이 제도에 교사, 학부모, 학생 모두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유는 정보소양인증의 취득 여부가 대학 입학전형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교육부는 학생들의 컴퓨터 활용 능력을 양성하고 이를 대입 전형에 활용하는 '정보소양인증제 시행 계획'을 내놓았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2002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에 응시 예정인 검정고시생 및 재수생 포함)을 대상으로 정보소양인증 과정을 실시한다는 것이 요지이다. 지금까지 정보올림피아드대회나 각종 컴퓨터 경시대회에서 수상한 경험이 있는 컴퓨터 특기자에게 부여돼온 혜택이 일정 수준의 정보소양 교육을 받은 학생들에게까지 열린 셈이다. 정보소양인증제의 공식적인 시행 시기는 2000년이다. 대교협이 최근 전국 187개 대학(대학 157개교, 교육대학 11개교, 산업대학 19개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정보소양인증제를 활용할 것이라는 반응이 79%인 147개 대학에 이르고 있다. 때문에 최근에는 각종 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학생들의 학원 수강도 부쩍 늘어난 실정이다. 정보소양인증을 받는 방법은 4가지로 구분된다. ▲고등학교 과정 중 정보관련 과목을 2단위 이상 이수하는 경우 ▲특별활동, 특기·적성 교육활동 등을 통해 34시간 이상 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주관하는 정보소양인증 시험을 통과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인정하는 국가공인 및 민간 자격시험에 통과하는 경우 등이다. 앞의 두가지는 주로 고등학교 재학생에게, 뒤의 두가지는 재학생들을 포함해 검정고시생, 재수생, 귀국자 자녀 등 교과 이수가 불가능한 학생들에게 적용된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시·도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주관하는 정보소양인증 시험은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기존 국가공인 자격시험처럼 필기와 실기시험을 병행하되 실기시험 중심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또한 시험 문제는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되며, 시험 내용은 정보소양인증 과목 위주로 뽑는다. 구체적인 내용과 일정은 연말에 발표될 예정이고 국가공인 및 민간 자격시험의 선정도 이때쯤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 26일로 劉仁鍾씨(67)가 수도 서울의 민선 2기 교육감에 당선된지 꼭 3년이 됐다. 劉교육감측에서는 '이제 1년밖에 안 남았다'고 세월의 무상을 탓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차기교육감을 꿈꾸는 인사들은 '아직도 1년이나 남았다'고 아쉬워 할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 주변에서는 벌써부터 민선 3기 교육감에 누가 당선될 것인지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이미 차기교육감을 향해 뛰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무성하고 '캠프를 차렸다'느니 '줄서기가 시작됐다'느니 하는 말이 나돈다. 현재까지 주자로 거론되는 사람은 10여명. 우선 劉교육감의 거취가 주목된다. 본인은 재출마여부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그의 출마는 기정사실화된 분위기. 劉교육감은 선거 한두달 전까지는 출마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새물결 운동' 등 개혁드라이브 정책 완수의 필요성을 전파하며 이미지 관리에 힘쓸 것으로 보인다. 이는 내년 총선 전후로 예상되는 개각에 대한 기대와 선거를 동시에 대비하겠다는 전략이다. 교육계에서는 현직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劉교육감이 일단 유리한 입장에 선 것은 사실이지만 선거전이 본격화되면 인사문제 등 임기중의 功過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으로는 池容根 교육위원(65)의 세가 만만치 않다. 초등출신이지만 본청 국장, 지역교육장, 한국초등교육협의회장 등 풍부한 교육행정경험에 인화력을 갖췄다는 평가다. 서울교대 동문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예상된다. 시교위 金斗宣의장(72) 이름도 나오고 있으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직접 나서기는 힘들고 초등의 대부로서 '일정한 역할'만 할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李順世부의장(53)은 차차기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시 교육장 선거를 염두에 둔 듯하다. 중등에서는 아직 '따르는 사람'이 많은 崔泰祥 전경복고교장(65)이 꼽힌다. 비교적 '강성'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원칙주의자라는 점과 스케일이 크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서울사대 출신의 교육감을 원하는 측에서 지원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孔貞澤 교육위원(65·남서울대총장)은 劉교육감의 불출마시 대안으로 분류된다. 원만한 대인관계와 본청 국장재직시 업무처리 능력을 인정받았지만 본인은 劉교육감을 '모신' 입장에서 출마를 논하는 것 자체가 예의에 어긋난다고 말한다. 金貴年 창문여고교장(63·대한사립중고교장회장)은 주변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일단 교육자치법 개정 작업을 지켜본 후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킹메이커로서 '아픈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직접 나서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예 조용히 있겠다는 입장이다. '교육계 논객'을 자처하는 金鎭晟교장(60·한국교육정책연구회장)의 발걸음도 바쁘다. 충주사범을 나온 金교장은 10여년의 초등교사 경력이 강점이 될 것으로 믿고 있다. 이밖에 徐成玉 교육위원(66), 朴燦久교장(62) 등의 이야기도 나온다. 교원노조에서도 후보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10여명의 이름이 거론되지만 독자적인 세만 갖고 당선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초등과 중등의 일부, 초등과 사립, 중등과 사립, 현교육감측과 일부 세력 등의 이합이 당선을 위한 최우선 과제라는데 이견이 없다. 교육자치법이 어떻게 개정될지도 유불리를 따지는데 매우 중요한 변수임은 물론이다.
국민신용카드사(대표 변종화)는 24일 한국교총(회장 김민하)에 8월말 정년퇴직 회원중 교육공로상 수상자에 대한 부상품 손목시계 750점을 전달했다. 국민신용카드사는 이번 한국교총의 부상품 협찬 뿐 아니라 교원에게 발급되는 교육자카드의 연간 매출액중 일정액을 매년 한국교총장학회에 장학기금으로 기부(현재까지 총 6,200만원), 교원자녀의 장학금 수혜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국민교육자카드 교육자의 특성에 맞는 폭넓은 서비스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카드. 발급대상은 전국 병설유치원, 초·중·고교에 재직중인 교원, 대학교 전임강사 이상 교수 및 가족이다. 1년이상 근속교사는 3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무보증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매년 스승의 날에는 사은행사로 각종 할인서비스 및 선물도 증정된다. 기존 국민카드 가입자도 교육자카드로 교체가입할 수 있다. 문의=(02)3700-2000, 2500
대학과 언론사가 공동으로 인터넷 교육 콘텐츠를 개발, 제공하는 첨단 교육전문 벤처기업이 탄생했다. 서울대교육연구소, 디지틀조선일보, 국민일보, 스포츠투데이는 25일 서울 63빌딩에서 공동출자와 개발에 대한 상호조인식을 갖고 신규법인 '하늘교육'의 사업계획을 공개했다. 하늘교육 서진원대표는 "단편적이고 평면적인 기존 학습지와 전혀 다른 아날로그-디지털 통합형 첨단 수학전문 학습지를 학생들에게 제공할 것"이라며 "국내외 경시대회 전문출제 교수진이 콘텐츠 제작에 직접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02)761-3200
강원교련(회장 성기철)과 강원도교육청(교육감 김병두)은 18일 도교육청 회의실에서 99년 정기 교섭·협의를 갖고, 교원 관사보수비를 교육청에서 지원키로 하는 등 7개항에 합의했다. 이날 양측은 각종 교원연수의 연수장소를 다변화해 생활근거지 인근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초등영어 심화연수 과정을 폐지, 영어교수법(교실영어)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개선키로 했다. 또 정년 잔여기간이 6개월 이내로 교장발령을 받지 못한 교원을 초빙계약 교장에 임용(만 65세는 제외)하는 한편 기간제 교사 임용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각 보충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운영이 이뤄지도록 했다. 특히 양측은 특수학급 학생에 대해서도 본인의 희망여부에 따라 급식비를 지원하고 5학급 미만의 교감 미배치교의 사무부담 경감에도 노력하기로 의견을 같이했다. 교섭·협의에는 교련에서 성회장외에 김복래 부회장, 홍의재 대의원, 신은숙 사무장, 구성회 사무국장이 참석했으며 교육청에서는 김교육감과 최규성 교육국장, 김내윤 교원인사과장, 이상훈 평생교육체육과장, 정준석 시설과장이 참석했다.
대학교육 기회를 놓친 일반인들이 학원, 직업훈련원 등 학점인정 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학위를 취득하는 학점인정제가 2학기부터 더욱 확대된다. 교육부는 이번 2학기부터 학점은행제를 2백64개 기관, 3천51개 과목으로 확대 시행키로 했다. 특히 IMF 이후 취업난을 감안해 정보처리, 미용, 요리 등 취업에 도움이 되는 직업·기술분야 과목을 1학기 50.9%에서 2학기 55.5%로 크게 늘렸다. 이들 기관이 수용할 수 있는 정원도 20만4천여명에서 32만7천명으로 늘어났다. 제도와 관련해서는 학위수여 요건인 논문시험과 실기시험을 폐지하고 학점인정 기준을 학점당 16단위에서 15단위로 줄여 학습부담을 경감시켰다. 교육부는 전공분야별 학습과목을 알려주는 1백51개 표준교육과정과 과목별 학습내용을 나타내는 1천5백1개 교수요목을 고시했다. 고졸 학력자들은 학위를 따기 위해 전공을 정하고 표준교육과정에 따라 교양·전공·일반선택 과목을 학점인정기관에서 이수해야 한다. 개인이 취득한 학점은 한국교육개발원 학점은행운영본부에 누적·관리되며 1백40학점 이상이면 대졸, 80학점 이상은 전문대졸 학력을 인정받고 학위를 받게 된다. 이수과목, 학습내용, 개설 기관 등 자세한 정보는 한국교육개발원 인터넷 홈페이지(kedi.re.kr)와 에듀넷이나 하이텔(각각 go kedibank)에서 검색할 수 있다.
EBS, 가을 개편 '단편영화극장' '팝뮤직 스타' 등 교육방송이 가족대상 프로그램 '단편영화극장'을 신설하는 등 가을 개편에 들어간다. 개편의 특징은 가족들이 즐길만한 문화 프로그램의 강화. 다음달 5일 첫 방영하는 '단편영화극장'(매주 일 밤12시20분)은 실험성 높은 작품을 소개, 마니아들의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 첫 방송에서는 송일곤 감독의 '간과 감자', 김경란 감독의 '비오는 날의 부침개'가 소개된다. 유명 팝가수들의 음악세계를 담은 다큐물 '팝뮤직 스타'(일 오후6시50분)가 아바(5일), 스티비 원더(12일)를 시작으로 26회에 걸쳐 방송된다. 기성세대에겐 향수를, 젊은 세대에게는 팝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기회다. 유명 작가들의 일대기와 대표작을 다룬 '세계의 문호'(일 저녁8시20분)도 새로 선보인다. 이밖에 외국인이 진행하는 고급영어프로 '알파 잉글리시'(금요일 오전6시30분)와 국내 영어능력평가시험 '텝스(TEPS)'를 다룰 'EBS TV TEPS'(수·목요일 오전6시30분)가 신설된다.
"향후 수년간 학교별로 융통성 있게" 교육부는 그동안 획일적 실시에 따라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던 수행평가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학교장이 해당학교의 여건에 따라 이의 시행을 유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서술형과 논술형 이외의 수행평가 방법을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는 가능한 범위에서만 수행평가를 실시하도록 융통성을 부여하며 선택형 지필검사와 수행평가의 결과를 종합하는데 관한 모든 과정을 향후 수년간 학교장이 자율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시·도 평가시 수행평가 관련 기준을 완화하는 동시에 이에대한 감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실시하더라도 채점결과에 대한 것은 전문직이 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27일, 수행평가의 원만한 수행과 성공적 정착을 위해 '수행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란 전문직 연수자료와 '수행평가 이렇게 실시한다'는 홍보자료를 제작, 배포했다. 이에따르면 수행평가의 정착을 위해 각종 자료의 개발 보급을 계속하고 수행평가 자료보관 기관을 '학생졸업후 1년'으로 단축, 이 기간이 지나면 수행평가 제출물을 개별 학생들에게 반환해 각자가 보관하고 학교는 이의신청과 정정서류만 보관토록 했다. 이밖에 장기적으로 과밀학급과 과대학교 규모를 지속적으로 감축해 나가며 교사의 업무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각종 지원정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새학기 인사 例年 8∼9배 8월말 1만7천7백77명의 교원이 한꺼번에 퇴직한데 이어 3천5백52명의 교장이 신규임용되고, 41명의 교장이 초빙임용되며 2백83명의 교장이 중임되고 1백90명이 초빙계약제 교장에 임명되는 등 대규모 교장인사가 단행된다. 교육부가 16개 시·도별로 집계한 바에 따르면 신규임용, 초빙, 중임, 초빙계약 등의 방식으로 단행된 교장인사는 모두 4천66명이다. 이밖에 교직에서 전문직으로 전직한 경우가 1백79명이고, 전문직 직위승진이 74명이며 전보자가 1백7명이다. 교장 신규임용의 경우 경기도가 4백85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경북(3백89명), 서울(3백34명), 전북(3백8명), 전남(2백98명), 강원(2백65명) 순이다. 교장초빙은 충남이 11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경기(9명), 전북(6명), 경북(4명), 전남(3명) 순이다. 그러나 부산·인천·광주·강원도는 초빙교장을 임명하지 않았다. 교장 초빙계약제 역시 충남이 44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37명), 전남(28명), 경북(22명), 강원(19명), 울산(19명) 순이었으며 서울·부산·인천·광주·대전·충북·전북·경남·제주지역은 교장 초빙계약제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밖에 교장 신규임용 이외에 5천명 규모의 대규모 교감 승진인사가 시·도교육청별로 시행되었다.
9월2∼3일, 대전서 열려 교육부는 다음달 2일부터 이틀간 대전 엑스포공원 대강당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우수사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토론회는 2일 ▲학운위 운영의 평가결과와 종합의견 ▲학운위 활성화를 위한 학부모의 역할 ▲학운위 정착을 위한 학교장의 역할 ▲학운위 활성화를 위한 교육청의 역할 등에 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3일에는 16개 시·도교육청별로 우수사례를 발표한다
교육부 소요인력 10,143명 확보 해명 2학기 대규모 교원퇴직에 따른 교육계의 신규교원 수급불일치 문제와 관련, 교육부는 25일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 교원연수양성과 관계자는 이와관련 "중등교원의 경우, 공급 초과현상을 빗고 있고 초등 역시 추가채용, 기간제 교사 임용, 전담교사 확보 등의 방법으로 필요인원을 확보하고 있어 2학기 수업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문제가 되고있는 초등교원 수급의 경우 8월말 퇴직하는 초등교원은 정년퇴직 4천6백명, 명예퇴직 4천8백79명, 기타 6백64명 등 1만1백43명선. 교육부는 이를 충원키 위해 교과 전담교사 3천8백28명, 기간제 교사 임용 2천1백58명, 임용 대기자 1천4백5명, 추가 채용 1천2백26명, 소규모학교 감원자 1천2백51명 등 1만1천1백43명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초등교원이 크게 부족할 것 이라는 일부의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교사가 부족해 수업에 차질을 빚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잡무경감" 공염불-뒷걸음치는 현장실태 경기도 6학급이하 서무직원 폐지 회계·경리까지 교사에게 떠넘겨 잡무에 치여 퇴근시간 밤9시 예사 교원잡무를 경감시키겠다는 정부의 公言에도 불구, 올들어 소규모학교 교원들의 업무부담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다. 특히 교직원 인력수급이 크게 불일치하고 있는 경기도 소규모학교 교원들의 잡무가 크게 폭증해 원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는 올 봄 단행된 인력 구조조정에 따라 6학급 이하 소규모학교의 서무직원을 전원 폐지했기 때문. 이에따라 기왕에 잡무부담이 큰 소규모학교 교원들이 기존 업무 외에 서무직원이 맡았던 업무, 심지어 행정책임이 수반되는 재정, 경리업무까지 교사들이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6학급 규모의 본교와 5학급 규모의 분교장이 있는 양평군 관내 S초등학교의 경우, 올 봄 서무직원이 폐지된 후 교사들의 퇴근시간이 7, 8시로 늦어졌다. 회계처리를 해야하는 월말에는 9시퇴근이 다반사라고 이 학교 교사들은 푸념하고 있다. 올 봄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총정원제가 도입되면서 시·도교육청 소속 지방직 TO를 6천2백명이나 감원했기 때문. 이에따라 경기도의 경우 6백86명의 지방직 TO가 감원돼 6학급 이하 소규모학교 서무직이 대부분 폐지되었다. 이에대해 趙成胤교육감은 교원들과의 간담회 석상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소규모학교에 서무직을 다시 배치해주겠다"고 약속했으나 더 큰 폭의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중앙정부의 방침과 상충돼 문제해결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교육부 지방자치지원국 관계자는 "예산부처로 부터 교육 행정기관의 정원감축을 더하라는 압력을 받고있어 별도의 서무직 TO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중앙정부가 제시한 '일선학교 최우선 지원'이란 기준을 수용해 기계적으로 '6학급 이하 서무직 폐지'기준을 적용하지 말고 교육청 차원에서 지역·학교여건을 감안, 가용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모호한 답변만 하고있다.
단위학교 도급경비로 예산 지원 교육부는 지방 교육재정의 효율화를 높이기 위해 현재 6∼7개로 분산돼 있는 일선학교의 각종 회계제도를 내년부터 '학교회계'로 단일화하는 한편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예산관리 정보화를 추진키로 했다. 성과주의 예산제도란 종전의 기관중심-투입중심의 품목별 예산제도를 성과와 예산을 연결시키는 사업위주의 예산제도로 전환하는 것을 뜻한다. 이에따라 지방 교육재정에도 사업별 투자 우선순위와 사후평가 제도가 도입되며, 알기쉬운 사업이나 기능 중심 예산편성으로 주민의 통제가 용이해질 전망이다. 또 교육예산관리시스템(EBMS)을 활용해 2천년도 교육예산을 편성하고 신속 정확한 재정 통계자료를 생산 공급해 교육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밖에 단위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은 학교 여건을 감안, 자율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도급경비로 지원하되 정산이 필요한 사업은 회계연도말에 일괄 정산토록 했다.
8월중 1진2백명 방일 국제교육진흥원(원장 이기호)은 일본 외무성간 공동추진키로한 한·일 중고교 교류사업의 1차년도 일본 파견 학생대표단 1진 2백명을 16일과 20일 각각 일본으로 출발시켰다. 이들은 일본 오사카, 교토, 나라지역의 고적답사, 학교방문 등 4박5일간의 연수를 받았다. 나머지 2백70명은 오는 겨울방학 기간에 연수를 실시한다. 지난해 10월 金大中대통령의 일본 방문시 합의한 '21세기를 위한 새로운 파트너쉽' 공동선언에 포함된 한·일 중교교생 교류사업은 향후 10년간 계속 실시된다.
교원의 안정적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원예우규정이 입법예고 되었다. 종전에 국무총리훈령으로 예우지침이 있었지만 잘 지켜지지 않았다. 이번에 대통령령으로 격상 제정해 교원예우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풍토를 조성하고 원활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입법취지이다.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제정하도록 한 점과 한국교총의 제안내용을 상당부분 수용한 입법안은 예우규정이라는 성격의 한계 내에서 대체로 필요한 조항을 담고 있다고 보여진다.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교원의 직무와 관련된 민원을 우선 처리하고, 행사시 교원을 우대하도록 하며, 교원과 관련없는 행사에 교원을 동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동안 행정기관이나 사회단체, 기업체 등에서 학교의 민원을 소홀히 취급해서 교육에 지장을 받는 일이 허다했다. 전기, 수도, 교통, 환경 등은 교육활동에 직접적이고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인데 관계기관들이 우선적으로 처리해 주지 않아 교육활동에 적지않은 피해를 본다는 것이 현장교원들의 하소연이었다. 둘째, 교권 침해사례를 철저히 조사하여 법령에 따라 처리하고, 교원에 대한 민원·진정 등의 조사·처리시에도 교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는 점이다. 최근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강조하면서 나타난 부작용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지나치게 학교와 교원을 무시해 교원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교원에 대한 민원·진정으로 교사가 수업을 방해 받아서는 안되며, 사실확인이 되지 않거나 교원의 불법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들에게 알려져서 교원을 불신하거나 무시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셋째, 교원들의 학습자료 조사·연구를 도와주기 위해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화재 등의 문화 시설을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교직사명이 투철한 교원의 발굴과 표창을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안 내용은 기실 학교교육에서 당연히 지켜져야 할 사항이다. 학생의 인권과 교육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학생이 바른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교원의 권위가 보장되어야 하고 교원이 교육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교육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의 제정을 환영하며 이 규정의 입법정신이 교육현장에서 존중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회와 학부모들이 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학교교육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그에 상응하는 경비가 필요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각급학교에서는 이러한 경비가 다양한 재원으로 조달·운용되고 있다. 일상경비, 도급경비, 학교운영 지원비, 학교 발전기금, 자치구 교육경비 보조금, 세입세출 외 현금 등이 그것이며, 각각 별도의 회계장부로 관리되고 있다. 이러다 보니 단위학교별로 학교예산 회계제도와 관련해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단위학교별 예산현황을 적기에 파악할 수가 없으며, 복잡한 예산구조로 인하여 자금 집행상의 투명성을 결여하고 있다. 또 예산집행의 번잡성으로 인해 행정능률이 저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빈번히 예산 운영형태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보다 근원적인 것은 학교교육 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다양한 재원에 의해 별도로 집행되고 있어서 논리적인 설득력을 결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말하자면 같은 학교운영비라 할지라도 재원도 다르고 회계에 따라 집행하는 기준 및 형태에 차이가 있는데, 이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한편으로는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가지 경비 중 일부는 사실상 법적 기반을 확보하지 못한채 운영되어 오고 있는데, 이 점도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공립 초·중·고에 여러개의 자금을 단일회계로 통합하여 관리하기 위한 '학교회계'를 설치하기로 하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학교회계의 설치는 학교교육 예산의 효율화는 물론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강화를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이라 하겠다. 보다 궁극적으로는 학교교육비의 자금별 운영에서 오는 경직성을 축소하고 자율적인 인상·운영을 가능케 함으로써 학교의 자율역량을 한층 제고시키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제도 운영이 정착된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학교자치의 구현도 그만큼 빨라질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의 학교예산 심의를 위한 보다 전문가적 소양의 배양과 함께 한층 성숙된 예산심의의 형태가 뒤따라야 하리라고 본다.
구경분 선생님, 나이먹은 교사 다 물러나면 당장 교육에 새바람 불어 대한민국 교육이 부흥될거라 믿었던 몰지각한 인간들을 꾸짖으세요 개학과 동시에, 앞당겨진 정년으로 또는 명예퇴임으로 교직을 떠나시는 이 땅의 수많은 선생님들께 삼가 작별의 인사를 올립니다. 수십년 한 울타리 안에서 기쁨과 슬픔을 함께 겪었던 선생님들과 이제 떠나는 자와 남는 자의 구별로 서게 됨이 안타깝습니다. 몇 년전 까지만 해도 수 십년 교직에 머물렀다 정년퇴임을 하게 되는 선생님들은 개인에게는 물론 가문의 영광으로 수많은 동료교사들과 이웃들에게 축하의 꽃다발을 받으며 자랑스레 교단을 떠났고, 수 십년이 넘는 교직 생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에 몇 번씩이나 뒤를 돌아보아야 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만 요즘엔 대한민국 교사들에게만 통용되는 '나이먹은 죄'로 자존심을 송두리째 짓밟힌채로 울화통만 한아름 안고 떠나시는 선생님들께 차마 축하한다는 말이 안나와 어떤 말로 인사를 해 드려야할지 남아있는 우리들은 고심합니다. 아이들을 대하는 일에서부터 가르치는 일, 사무처리 능력, 대인관계에 까지 무르익어 나무랄데 없는 선배님들이 나이먹어 죄송하다며 물러나시는 이 마당에 남아있는 후배가 차려야 하는 인사말이 무엇인지, 서로 의지하고 격려했던 동기들이 더 이상 교직에 매력을 못 느낀다며, 늙었다고 흉한 봉변 당하기 전에 스스로 사표내고 떠나야겠다는 말 앞에서 남아있는 친구로서 해 주어야 할 인사말이 무엇인지, 교직은 더 이상 천직이 될 수 없다면서 퇴직 후 학교쪽으로 용변도 보지 않겠다며 새로운 천직을 꿈꾸며 떠나는 후배들에게 어떤말로 작별인사를 해야할지 마음이 답답합니다. 학교마다 무더기로 퇴임하여 선배님들, 동창들, 후배들 찾아 이 학교 저 학교로 퇴임식전을 빛내드리기 위해 서로서로 찾아가 드렸던 인사법도 옛것이 되어 버렸고, 선생님들께서 학교 근무 마지막 날, 꾸며진 퇴임식장도 없이 제각기 제학교에서 조회 시간에 인사말 한마디 남기고 총총히 떠나게 되는 학교가 대부분인 현실이 너무 서운하여 떠나시는 선생님들께 미약하나마 정과 사랑 가득 담아 송별사를 쓰렵니다. 수십년 동안을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도 주어진 터전 나무라지 않고 최선 다하여 교육에 전념하셨던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오십여명이나 되는 과밀학급에서도 옛날 콩나물 교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며 허허 웃으시며 열심히 어린이들 교육에 전념하셨던 선생님, 감사합니다. 체육시간마다 화장실에서 체육복 갈아입으시면서도 밝게 웃는 모습으로 운동장을 뛰시던 선생님, 감사합니다. 영어수업에 들어가면 절대 안되는 영어 보조교사를 자료제작 명목으로 휴게실에 앉혀놓고도 웃으며 영어 수업을 하셨던 선생님, 감사합니다. 교과전담 시간에 번번히 보결수업이 걸려도 내가 아니면 누가 들어가랴시며 선뜻 승낙하셨던 선생님, 감사합니다. 옳은 길로 가라고 훈계하는 선생님을 고발한 제자를 오히려 선처해 달라고 간청하셨던 선생님, 감사합니다. 한여름엔 교실 벽 꼭대기에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있으나마나한 선풍기 밑에서 땀 뻘뻘 빼시고, 늦은 봄까지도 겨울 외투 벗지 못하는 스산한 교실에서도 함박 웃음으로 교육에 임하셨던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거때 마다 불려가 밤샘 개표하며 온갖 뒤숭숭한 마음 잔뜩 품었다가도 다음날 오후엔 해바라기처럼 웃으며 교단에 서 계셨던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들이 교직 평생에 보여주셨던 올곧은 일들 하나하나가 작은 보석으로 연마되어, 남아있는 우리들 가슴에 교훈처럼 와 박힘을 이제사 피부로 느낍니다. 어렵고 답답한 일이 있을적마다 먼저 떠나신 선생님들의 고난을 상기하여 슬기로운 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떠나야만 했던 선생님들의 고충을 감싸안아 선생님들이 꿈으로만 꾸어왔던 교육의 유토피아를 찾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남은 자가 되겠습니다. 떠나시는 선생님들, 어깨에 힘 넣으시고 당당한 모습으로, 교문을 나가십시오. 선생님들께는 그동안 땀흘려 일궈 놓으신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땅 여기 저기에서 선생님의 힘 입음으로 올곧은 사람되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 손 흔드는 일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품안에 영롱한 구슬로 남아있는 제자들이 있는한 우리 교사들은 절대로 외롭지도 슬프지도 않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선생님, 나이먹은 교사 다 물러나면 당장 교육에 새바람 불어 대한민국 교육이 부흥될거라 믿었던 몰지각한 인간들 앞에서 힘찬 걸음으로 걸으십시오. 교사들 자존심을 송두리째 짓밟아 뭉갰고, 충천했던 사기를 땅바닥에 동댕이 치게 했으며, 선량한 교사들로 하여금 교직에 대한 미련을 없애는데 큰 공을 세운 교육개혁 공로자였던 사람들이 지금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절대로 고개 수그려 땅 내려다 보지 마시고 당당히 걸으십시오. 죄 짓고도 얼굴 붉힐줄 모르는 사람들이 부끄러움 없이 당당한 이 세상에서, 지은 죄 없이 죄 지은 시늉 하지 마시고 정말로 의연하고 품위있는 모습으로, 마지막 교문을 나가십시오. 선생님들 앞날에 항상 기쁨 가득하시고 늘 건강하시길 빌며 송별 인사를 대신 합니다.
서울 S초등교 김교사는 체육시간만 되면 화가 난다. 아니 치욕스럽기까지 하다. 오늘은 어디가서 옷을 갈아입나. 그나마 양호실에서라도 옷을 갈아입을 수 있으면 행운이련만 요즘은 양호실도 만원이라 그렇고. 오늘도 화장실에서 해결을 해야 하나보다. 옆반 선생님께 망 봐달라는 부탁도 하지 못했다. 지난시간 수업정리를 하다 늦어졌기 때문이다. 고장난 문고리가 많은데, 아이들이 갑자기 문이라도 열면 어쩌나. 조바심이 난다. 바닥에 흥건한 물. 옷이 물에 젖을까 까치발을 들고 체육복을 갈아입는다. 도대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전남 K초등교 장교사. 남교사라 조금 낫지만 별반 사정이 다르지 않다. 아이들 모두 운동장에 내보내고 교실에서 옷을 갈아입는다. 올해는 그나마 3층이라 밖에서 보일 염려는 없으니 복도 유리창만 잘 주시하면 된다. 아무도 안 지나가는지 획인하고 후다닥. 휴∼. 초등학교 체육시간. 1주일에 두 세번씩 교사들은 이런 일을 반복하고 있다. 체육복 갈아입기 어려워 수업을 기피하기는 교사도 있다고 한다. 사정이 이럼에도 갱의실 설치를 건의하면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이 실망스럽다. 교실도 모자라는 데 무슨 갱의실이냐, 증축하면 그 때나 생각해 보자는 말뿐이다. 그러나 교실의 절반이상 크기, 12∼15석의 넓은 소파가 있는 교장실을 볼 때마다, 한 달에 한 번 사용할까 말까한 학교운영위원회실을 따로 설치하는 것을 볼 때 교사들은 화가 난다. 교육자로서 최소한의 인격적 대우도 받지 못하는 현실에 자괴감 마저 느낀다. 행정가의 작은 배려와 관심만 있으면 해결될 '갱의실 설치'를 대정부 교섭(갱의실설치는 99년 교육부·교총 교섭사항에 포함돼 있다)까지 하면서 얻어내야 하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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