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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서울시교육청 國監 ⊙'전담교사 보수교육' 프로그램 부실 ⊙"교육감선거 대비한 人事 사실인가" ⊙"수행평가는 현장에서 시행 불가능"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여야의원들은 무리한 정년단축에 따른 교원부족 사태, 고교급식 위생실태, 정실인사 문제, 수행평가의 부작용, 성적부풀리기 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다. 김허남의원(자민련)과 박승국·이수인·함종한의원(한나라당) 등은 "한국교총 자료에 의하면 현재 초등학교 5.8명, 중학교 6.67명, 고교 17.75명의 교원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는 무리한 정년단축과 교원의 사기저하에서 비롯됐다"며 "철저한 수급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했다. 김정숙의원(한나라당)은 "초등교사난을 해소하기 위해 변칙적으로 급조되고 있는 교원양성과정을 개선해야 한다"며 '전담교사 보수교육' 프로그램의 부실문제를 추궁했다. 김의원은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을 통해 6∼12세 아동에게 적합한 교수-학습방법론을 배우기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학교급식과 관련, 함종한의원은 "시교육청 산하 학교보건원이 위탁급식을 실시하는 132개교의 위생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22.7%(30개교)가 각종 위생관리 평가에서 최하점수(100점 만점에서 44점 이하)를 받았다"고 밝혔다. 신낙균의원(국민회의)은 "서울시내 고교의 60.4%가 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를 이용하는 학생은 51.8%에 불과하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박승국의원은 시교육청의 학연·지연·특혜인사의 시정을 촉구했다. 박의원은 "시교육청에 재직중인 5급이상 직원 184명중 26명이 고대교육대학원 출신이며 이들이 주요 핵심보직을 독차지, 타직원의 불만이 크다"며 "이 때문에 시교육청이 고대교육대학원동창회라는 비난이 인사때마다 있었다"고 꼬집었다. 박의원은 또 "내년 교육감 선거를 염두해 둔 인사를 했다는 비판에 따라 시교위가 인사업무 조사특위까지 구성해 조사를 벌이기로 한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김봉호의원(국민회의)은 "최근 3년간 66명의 교원이, 최근 5년간 112명의 교육공무원이 각종 징계를 받았으며 특히 금품수수로 인해 징계받은 교육공무원의 비율이 전국 시·도교육청 징계자(142명)의 30.9%(44명)를 차지했다"고 밝히고 시교육청의 관리·감독 대책을 요구했다. 설훈의원(국민회의)은 지난 5월 교육부의 감사결과를 예로 들며 ▲전문직 승진 ▲초등교감 연수후보자 선정 ▲중등교감 승진후보자 명부 동점자 처리 등이 부당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설의원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98년 중등교감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 동점자 8건을 처리하면서 법령상의 원칙과는 달리 연령순으로 순위를 결정,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4명을 하위순위로 처리했다. 또 교사의 경우 근무성적이 같으면 총경력이 많은 자를 우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하위순위로 처리해 20명의 순위가 뒤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안상수의원(한나라당)은 서울과 인천지역 고교 교사 5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80%가 '수행평가 도입이 부적절했다'고 응답했다며 수행평가의 폐지를 포함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수인의원도 "수행평가는 교사 1인당 학생비율, 실제적 평가과정과 학생들의 적응능력, 수행평가를 위한 과외부작용 등을 볼때 교육현장에서 사실상 시행이 불가능 제도"라고 말했다.
與野 '학교붕괴' 질타…근본적 대책 촉구 교원 정년단축과 정책 혼선에 따른 '학교붕괴' 현상이 올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로 대두됐다. 지난달 29일 교육부 상황실에서 열린 99년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입을 모아 무리하게 추진된 정년단축에 따른 교원 수급불일치, 극도의 사기저하와 교육의 질저하, 이에 따른 '학교 붕괴현상'의 심각함을 질타했다. 朴範進의원(국민회의)은 "지난해 일선 교육계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 정년단축을 무리하게 추진해 치유하기 어려운 교육황폐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며 "정년을 63세로 연장하자"고 주장했다. 金貞淑의원(한나라당)도 "무리한 정년단축을 강행하면서 문제없다고 호언장담했던 교육부는 책임을 지라"고 주장하고 교원 정년연장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咸鍾漢교육위원장(한나라당)도 "교원정년을 65세로 환원해야 한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당론"이라면서 정년단축의 폐해를 강조했다. 이밖에 李源馥(한나라당), 朴承國(〃), 安相洙(〃), 李在五(〃)의원 등 야당의원 뿐 아니라 金許男(자민련), 金光洙(〃)의원 등 여당의원들도 교원 정년의 65세 환원이나 연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회 교육위은 교원정년 연장안을 포함, 교원수급 및 교원 사기앙양방안 등 전반적인 교원정책을 18일 열리는 확인감사에서 심도있게 재론키로 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교원정책 뿐 아니라 'BK21 사업'추진과 관련한 문제점, 학교 空洞化현상의 심각성, 교육재정 확보문제, 2002년부터 도입되는 새 대입시제도 관련 사안, 수행평가와 교원노조 관련사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교원노조와 관련 金德中장관은 논란이 되고있는 학교분회와 관련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이 관련법에 명시돼있고 교육의 공식입장"이라고 밝혔다.
교권붕괴·졸속 입시정책등이 원인 이재오의원 설문 결과 '교실 붕괴현상'에 대한 일선 교원들의 체감지수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李在五(한나라·서울 은평을)의원이 전국의 6대 특별·광역시 교원 1천2백5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에서 응답교원들의 85.7%가 '심각함을 느끼고 있다'고 반응했다. 교사들의 62.3%는 '심각하다'고 했으며 23.4%는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교사들은 교실붕괴의 가장 큰 원인을 '사회적으로 추락한 교권붕괴'(32%)라고 꼽았으며 이어서 '대입시 등 잘못된 교육정책'(30%), '가정교육 문제'(20%) 순으로 응답했다. 교사들은 또 수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크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응답교사의 42.4%가 수업을 진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했으며 39.9%는 '약간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 교사들의 70%는 '한두 차례 경고후 벌을 준다'고 했으나 10%의 교사는 '한번은 경고하지만 그 다음에선 아예 무시한다'고 답했다. 이밖에 교사들은 학교 주변환경중 수업에 가장 나쁜 영향을 주는 장소에 대해 36.9%가 PC방을 지적했으며 32,2%는 비디오방을, 8.8%는 만화가게를 각각 꼽았다. 학생들이 교사의 말을 '어느 정도 듣는다'고 응답한 교사는 49.5%인 반면, 28%는 '잘 듣지 않는다'고 했고 16%는 '잘 듣는다', 6.1%는 '전혀 듣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작년보다 교장 72, 교감 121명 증가 대폭적인 교원 인사교류에 따라 공립교 여교원과 여성 교육전문직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에 따르면 9월 현재 공립교 여성 교장은 542명으로 지난해의 470명보다 72명 증가했으며, 여교감도 708명으로 지난해의 587명보다 121명이 늘어났다. 전체 공립 초·중등 교장 8132명중 여교장 비율은 6.7%(542명)으로 1학기에 대비 1.1% 증가했다. 여교감은 전체 교감 8253명중 8.6%(708명)으로 1학기보다 1.7% 증가했다. 시·도별로 여교장 비율이 높은 곳은 부산(초 23.9%, 중 15.2%), 서울(초 21.1%, 중 14.6%, 고 7.5%), 대구(초 11%, 고 8.8%) 등 대도시 지역이고 낮은 곳은 제주(초·고 各 全無), 울산(중 無), 강원(초 無), 경북(고 無), 경남(고 無) 등이다. 전국의 여교사는 올 1학기의 13만8066명에서 2학기에 13만9565명으로 1499명 증가했다. 그러나 여교사 증가율보다 여교장·교감 증가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나 여교원의 관리직 진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전문직의 경우도 9월 현재 여성 장학관(연구관)은 47명으로 전년도보다 1명 늘었으며 여성 장학사(연구사)는 451명으로 지난해의 388명보다 63명 증가했다. 여성 장학관(연구관)의 68%가 보직을 맡고 있으며 이중 4명은 교육장(서울 북부, 서울 성북, 부산 동부, 경북 영덕)을, 1명은 교육과학연구원장을 맡고 있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법, 여성발전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범위안에서 여교원의 관리직 진출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교장·교감 연수시나 승진시 여교원이 우선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에게 촉구하기로 했다.
정년단축·BK21 집중 추궁 - 議員들 "노조 학교分會 설치는 不法" - 金장관 지난달 29일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는 내년봄 총선을 의식한 의원들의 비교적 치밀한 준비와 문제제기에 비해 교육부는 논리와 대응전략 빈곤에 따른 우왕좌왕의 모습을 연출했다. 올 국감의 최대이슈는 교원정책의 혼선과 학교공동체의 붕괴문제, 'BK21사업' 관련사안 등 이었다. 이밖에 새 대입시 제도, 교육재정 확보, 교원노조 관련사항, 수행평가 등의 문제가 공동 사안으로 논의됐으며, 의원 개인별로 대학별 경시대회와 겸임교수제 문제(설훈 의원), 분규대학과 교육부 관료들의 유착문제(이수인 의원), 교육행정의 폐해(김광수 의원), 초등학교 성폭력 실태(신낙균 의원) 등이 거론되었다. 여야의원들은 共히 국민의 정부 출범후 교육개혁은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고 전임장관의 막무가내식 정책추진의 오류에 따른 후유증과 金德中장관의 무소신한 임기응변식 정책추진 상황을 질타했다. ◇교원정책 관련=여야 의원들은 한결같이 무리한 정년단축에 따른 엄청난 후유증을 지적했다. 정년단축은 심각한 초등교원 부족현상을 낳았고 교원의 사기를 극도로 저하시켰으며 이에 따른 명퇴자 급증에 따른 소요예산이 예년의 2천억대에 비해 1조억대로 커져 시·도교육청의 재정압박을 가중시키고 있다(박범진의원, 박승국의원)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고호봉교사 1명이 퇴출되면 신규교사 2.7명을 쓸 수 있다고 주장한 교육부의 경제논리는 허구로 판명되었으며(이재오 의원), 교원 사기침체에 따라 교육현장이 20년이나 후퇴했다(안상수 의원)고 주장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교육의 질저하. 중등교사를 단기 속성연수를 통해 초등에 배치하거나 퇴직교원을 계약직 기간제로 임용하는데 따른 교원의 교육열과 전문성 결여, 교사 집단내 이질성 확대(박범진, 김정숙, 박승국, 안상수, 이재오 의원) 등의 교육 질저하 현상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지적되었다. 특히 박범진, 김정숙의원은 이와같은 정책오류에 대한 책임을 누가질 것이냐며 책임규명을 촉구했다. 이날 국감에 참석한 15명의 교육위원중 8명의 여야의원들은 교원정년을 65세로 환원하거나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민회의 교육위 간사인 박범진의원은 제일 먼저 "최소한 교원정년을 63세로 1년 연장하는 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뒤, 김정숙, 이원복, 박승국, 안상수, 이재호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 김허남 자민련 의원 등 여당의원들도 이구동성으로 정년 연장론을 주장했다. 특히 함종한 위원장은 "정년을 65세로 환원하는 것이 한나라당의 당론"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은 18일 실시되는 확인감사시 정년연장안을 포함, 교육부의 합적인 교원정책안을 보고받기로했다. ◇그밖의 사안='BK21사업'에 대해 상당수 의원들이 문제제기를 했다. 김정숙의원은 'BK21사업' 심사과정의 비민주성 등의 이유를 들어 사업의 전면 폐지와 장관의 용퇴의사를 물었다. 김광수의원은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이 급조되었다며 정책 우선순위의 재조정을 요구했다. 김의원은 또 교육부의 교육정책이 일반직 관료위주로 추진되는데 따른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하고 전문직 보임부서 확대와 교총과 합의한 수석교사제 도입을 촉구했다. 설훈의원은 전국의 119개 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경시대회가 또 다른 편법 입시제도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교육부나 대교협의 합리적 대안마련을 요구했다. 설훈의원은 또 대학 겸임교수제가 악용되고 있다며 연봉 4백만원도 못받는 겸임교수가 전체 사립대 겸임교수의 28%나 된다고 밝혔다. 김허남의원은 교원노조의 회비를 학교 서무과에서 갹출하는 것은 불법행위라며 이의 시정을 요구했다. 신낙균의원은 지난해 발생한 일선학교의 성폭력사건 33건중 12건이 초등학교에서 발생했으며 가해자에 대한 징계가 경미했다고 폭로했다. 박승국의원은 교육재정 확보의 시급함과 법정교원 확보를 촉구했다. 박의원은 또 시·도교육감 선거인단 확대방안을 유보한 저의, 학교현장에서 심화되고 있는 노사갈등 문제와 담임 수당, 보직교사 수당 등 교원처우 개선방안을 따졌다. 안상수의원은 일선학교 붕괴현상의 심각성을 제기하며 교직사회에는 올 규모를 넘는 엄청난 규모의 교원퇴직붐이 내년에 재연될 조짐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봉호의원은 교육개혁을 실적위주로 추진하려한 교육부의 발상이 잘못된 것이었다며 김장관은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겸허히 인정하고 새롭게 출발하라고 당부했다. 이재오의원은 국감에 앞서 서울시내 모 고교에서 1일 학생체험을 했다며 현행 수행평가의 모순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수인의원은 비리사학과 일부 교육부관료들이 유착해 '교육 마피아조직'을 구축, 고질적인 부정을 양산하고 있다며 관계자를 발본색원해 축축할 것을 요구했다. ◇답변=김덕중장관은 'BK21사업'과 관련, 의혹이 제기되는 심사과정의 장관 개입문제에 대해 "결백하다"고 주장하고 일부 안건은 의견수렴을 통해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2002 새입시제에 대해서 김장관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점을 인정한다며 새 입시제는 전적으로 대학에 학생선발권을 넘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위학교의 교원노조 분회결성과 관련, 김장관은 법에 명시된 '不可'가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장관은 또 노조 불법 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교원노조와 좀 더 논의를 하겠으며 그래도 안되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재정 GNP5% 확보와 관련 대통령에게 별도 보고를 했으며 현재 기획예산처와 구체적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교원수급과 관련 "정년단축보다 심각한 것은 명퇴자가 급증하는 것"이라며 명퇴의 주요 원인이 되고있는 연금제도 개악과 관련해 金大中대통령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득권을 인정해주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교육부 본부를 필두로 '99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BK 21, 정년단축으로 인한 교사부족 사태 등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사진은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는 김덕중 교육부장관.
상대평가제를 실시하자 중간·기말고사가 닥쳐오면 고교 교사들에게는 고민거리가 생긴다. 바로 시험문제의 난이도 때문이다. 쉽게 출제하면 성적부풀리기로 당국의 감사 위협을 받고, 어려워지면 학생, 학부모의 비난이 빗발친다. 이는 일부 특목고의 이익때문에 도입됐다고도 하는 고교 성적의 절대평가로 벌어진 일들이다. 그렇다면 현행 고교 내신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그 방법은 간단하다. 상대평가제를 도입하면 된다. 그것도 현행 대학에서 하듯이 학급단위별로 상대평가하는 것이다. 학급 수가 많은 학교에서는 같은 과목을 여러 교사가 가르치므로 학년 단위로 평가하는 데 문제가 있다. 또 2000년대에는 학생이 과목을 선택하고 수준별 수업이 진행되므로 과목을 기준으로 편성된 학급별 상대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이렇게 하면 학교별 학력격차는 자연 줄게 되고 궂이 대도시나 우수고교로 몰리는 일은 없어질 것이다. 또 우수 중학생을 유치하려고 고교간에 서로 비난하고, 고교 교사들이 밤늦게 우수 중학생 집을 방문해 구걸하는 일도 없어질 것이다. 교육현장을 걱정할 때다 지난 8월말 3552명의 교장이 신규 임용되고 이 중 40대 교장이 29명 탄생했다. 언론에서는 이를 대서특필하고 TV대담까지 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싶다. 정년단축이 가져다 준 어부지리일 뿐인데 말이다. 지금은 오히려 사기가 떨어진 교원의 마음을 달래주는데 신경을 써야 할 때다. 초등학교는 기간제 교과전담교사로 머리 수만 채워 주고 중등학교의 미발령 교사 자리는 기간제 교사로 메우는 현실을 짚어보고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해 걱정을 해야 한다. 또 노후 인생설계 준비를 못하고 교단을 갑자기 떠난 수 많은 교원의 응어리진 마음을 풀어주는 조치가 있어야 할 때가 지금이다. 교단이 젊어져 무조건 좋아질 것이라는 환상을 갖기보다는 초등교원 양성과정을 거치지 못한 교사로 숫자만 채운 일선 교육현장이 어떤 고충을 겪고 있는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시기인 것이다. 교육과정은 일생에 한 번 지나가는 것이다. 지금 같은 교육력 저하로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은 우리의 아들딸일 뿐이다. 교육에 대한 투자는 회귀성이 늦고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다. 그 무서운 결과는 10년이 지나면, 아니 언제가는 반드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거짓을 바라는 학부모 매학기 아이들에게 나눠 주는 가정통지표를 쓸때면 교사들은 고심한다. 객관적이고 충실한 내용을 담느라 그렇다면 바람직한 일이지만 말썽나지 않게 적당히 쓰는라 고민한다면 이는 큰 문제다. 이같은 현상은 일부 아이들과 부모들이 꾸지람을 꾸지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요즘 세태에 원인이 있다. 통지표에 잘못된 점, 부족한 점 등을 써 보내면 당장 찾아와 '내 자식이 어디 그렇냐'며 항의하는 학부모들이 종종 있다는 얘기다. 나도 얼마전에 한 학생에게 계산을 잘 못한다고 썼다가 거센 항의를 받은 적이 있다. 학원에서는 매번 백점을 받는다는 항변이었다. 그래서 부모가 보는 앞에서 문제를 출제해 시험을 치르기까지 했다. 그 결과 그 학생은 3문제를 풀고 머리가 아프다며 병원에 갔다. 그렇게 3번이나 시험을 치게 했지만 아이는 핑계를 대며 기피했고 부모도 결국 아이의 능력을 알게 됐다. 그런데도 그 부모는 "교사가 어떻게 가르쳤길래 이 모양이냐"며 오히려 따지고 들었다. 결국 교사만 죄인이었다. 문제는 그런 일을 겪는 게 비단 나뿐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교사들 중에는 그냥 모두 잘하고 문제가 없다는 식의 거짓말을 써주는 경우가 많다. 수행평가도 마찬가지다. 평소 일기도 안쓰고 숙제도 안하는 학생에게 잘 못한다고 쓰면 금새 항의가 들어온다. 그 때문에 역시 모두 잘한다고 쓸 수밖에 없다. 아이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가 그 아이를 진정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수요자중심 교육 수요자중심 교육, 참 좋은 말이다. 그러나 요즘은 수요자중심 교육이 무리하게 추진되면서 학교교육의 방향이 어긋나고 교사들의 설자리도 점점 좁아지고 있다. 교사들은 당근만을 원하는 학생, 학부모의 입맛을 어떻게 맞출까 걱정하면서도 꼭 먹여야 할 교육이라는 '약'을 어떻게 먹일지 고민한다. 써서 싫다는 것을 무리하게 먹였다가는 봉변을 당하기 쉽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교사의 교수권이 위축되고 그 피해는 결국 수요자인 학생에게 돌아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어쨌든 특기적성 교육이 강조되면서 학교는 지금 고객 입맛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여러 줄 세우기 교육에 열을 올리고 있다. 다양한 시상제, 전학생 임원제 같은 메뉴도 여기에 따른 것이다. 그러다보니 모든 학생이 특기와 재주가 있고 친절하고 착한 우등생이자 임원이 된다. 그러나 이런 교육에도 불구하고 교실은 오히려 버릇없고 시끄러운 아이들과 부적응한 아이들로 가득하다는 걱정과 보도가 많다. 학교급식은 식단에 따라 조리된 음식을 먹으며 식습관을 고치는 하나의 교육과정이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다. 수요자 입맛대로 하는 게 결코 수요자중심 교육이 아니다. 먹기 싫어도 먹어야 하고, 먹고 싶어도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는 게 진정한 수요자중심 교육이다.
국회 국정감사가 29일부터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에 대해 실시되고 있다. 교육부감사 첫날 교육개혁정책으로 실시된 교원정년단축의 부작용과 그 대책, 학교공동화 현상의 원인과 책임 그리고 BK21사업의 특정대 편중선정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고 한다. 교육위가 감사과제를 정확히 잡았다고 본다. 새 정부들어서 실시된 일련의 파행적 교육개혁정책으로 지금 학교는 제 모습이 아니다. 감사단의 지적처럼 교육재정을 절약한다고 단행한 교원정년단축의 주먹구구식 졸속정책의 결과로 교원이 모자라 중등자격교사를 초등에 배치하고, 명퇴한 교원을 기간제로 다시 붙들어서 연금도 주고 봉급도 주고 있다. 사고로 퇴직당한 전직 문제교원들을 다시 임용하고 있다. 그래도 학기시작때 까지 교원을 채우지 못했다. 교원의 질을 따지고 교육의 질을 따질 형편이 아닌 현장이다. 개혁정책에 휘몰린 교사들은 파김치가 되어 있다. 학생이 삿대질을 하고 학부모가 폭언을 해 대도 기죽은 교사들은 체념하고 있다. 날이 새면 학교에 가야할 일이 걱정이라고 한다. 학생도 부모도 교사도 모두 제자리를 잃고 있다. 수요자중심의 교육개혁 정책을 잘못 실행했고, 개혁의 주체를 개혁대상으로 몰아부친 결과이다. 한마디로 망국적 교육개혁정책으로 학교가 공동화되고 있다. 책임을 묻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기분내키는 대로 졸속정책 결정을 한 사람과 보좌하고 참요한 사람들을 불러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가 백년대계를 망친 결과에 대해 국민적 심판을 해야 한다. 그리고 후유증과 부작용을 분명히 파악하여 긴급정책을 세워야 한다. 그러나 부작용 대책이 또 다른 이중의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를 면밀히 따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당장 교원정년을 환원하거나 상향하게 될 때 나타날 엄청난 혼란도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말이다. 교육개혁방안의 본질을 바로 이해하고 잘못되고 있는 현상에 대한 파행정책의 원인을 규명하기를 바란다. 대부분의 원인은 정책의 본질을 이해 못하고 파행정책을 실시한 교육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교육부 감사가 개혁방안의 본질이 훼손된 정책과 원인을 규명하기를 바란다.
지난 여름 학실련(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이 교원, 학생, 학부모 4천명을 대상으로 "학교공동체의 문제상황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에 따르면 한마디로 학교가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성원들간에 화합하고 협력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불신하고 대립하는 갈등체인 것처럼 보인다. 학교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성과 그 원인에 대해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원과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과 교육을 맡기고 있는 학부모가 서로 조금씩 다르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의 차는 학교의 주요 구성원인 교원과 학부모 및 학생간에 신뢰보다는 불신이, 존경보다는 경시가, 이해보다는 독존이, 협력보다는 대립을 초래하여 학교공동체를 해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교원은 교단을 지킬 기분이 나지 않을 것이고, 학생은 등교하고 싶지 않을 것이고, 학부모는 불안하기 마련이다. 학교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학교 분위기가 바뀌어야 한다. 학교가 모든 관련 집단의 협력과 이해, 존경과 신뢰의 바탕 위에서 다시 바로 서야 한다. 이번 조사연구에 의하면 학교내의 문제에 대해 수성원들 사이에 인식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내의 불신과 대립이 심각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어 분위기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학교 불신의 가장 큰 원인이 교사의 시작으로 보면 정부주도의 교육개혁과 부작용에 있고, 학생의 입장에서는 일부교사의 자질 및 자기개발의 부족에 있고, 학부모의 눈에는 교육부조리에 있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는 이들 문제들이 극복되어야 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가 현시점에서 한발씩 물러서서 지금까지의 자기를 반성하고 통찰하여 각자 자기 역할을 재확인 해야한다. 먼저 교원은 전문성 신장을 통해 교권을 회복하고 나아가서 소외된 학생들의 인격까지도 존중해 주어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는 교원의 교권을 존중하고 보호해 주어야 한다. 학부모도 평생교육 차원에서 본 교육자이므로 교원의 관에 자아 된다. 국가는 더 이상 교원을 개혁의 대상으로 잡아서는 안 된다. 학교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교원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
윤 정 일 그릇된 경제논리로 인한 교원경시풍조로 교육열기 식어 정년 환원해야 교육력 회복된다. 지금 우리 학교에서는 교실이 파괴되고, 학교공동체가 무너지고, 교육이 황폐화 되어가고 있다. "학교는 있어도 진정한 교육은 없고, 선생은 있어도 가르치고자 하는 의욕이 없으며, 학생은 있어도 배우고자 하는 열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 교육의 현주소이다. IMF 위기보다 더 심각하고 위험한 교육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하는 우리의 교육열이 학교현장에서 싸늘하게 냉각되고 있다. 교육이 실패하면 나라가 망하는 법인데 우리 교육은 총체적으로 붕괴되고 있다. 학교는 교사에게 보람과 긍지를 갖게 하는 '교육의 장'으로, 학생에게는 꿈과 희망을 주는 '학습의 장'으로, 학부모에게는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신뢰의 장'이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학교는 어느 누구에게도 만족을 주지 못하는 장소로 변하고 있다. 기본적인 학교질서와 사제관계가 붕괴되고 있으며, 공동체 의식이 깨어지고 있으며, 더 이상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학교 무용론마저 대두될 지경에 이르렀다. 얼마 전 '조선일보'에 "교실이 무너지고 있다"는 기사가 연재되면서 교실파괴 현상이 상세하게 알려졌다. 학교에 잘 나오지 않는 학생들, 수업시간에 잠을 자거나 뛰어 다니는 학생들, 교사의 지시를 우습게 여기고 질책을 하면 반항하는 학생, 그래서 학생지도를 겁내는 교사, 내신성적 때문에 자퇴가 만연하고 있는 특목고 등이 그 예이다. 여기에 집단괴롭힘과 학생폭력마저 성행하고 있으니 학교는 수업이 진행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마저 잃어가고 있다. 지난 6월에 창립된 시민운동단체인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학실련)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교원, 학생, 학부모 상호간에는 단순히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일 뿐 신뢰관계도 없고 오히려 불신과 대립만이 지속된다고 답한 교원이 62%나 되고, 학부모와 학생도 각각 42%, 39%가 되고 있다. 학교공동체간 불신의 원인으로서 교원들은 정부주도 교육개혁정책과 그 부작용을 들었다. 또한 교원에 대한 근래의 사회적 예우나 존경은 과거에 비하여 상당히 낮아졌다고 하는 것이 밝혀졌다. 이처럼 학교공동체가 무너지면서 학교가 교육력과 학생들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정부가 정치 경제적 논리에 따라 무리하게 교육개혁을 추진한데 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교원 정년단축으로 인한 교원들의 사기저하와 교원 수급상의 차질이다. 그릇된 경제논리와 고령교사 무능론을 내세워 교원의 정년을 일시에 3년이나 단축시키는 쿠데타적인 개혁과정에서 교원 경시풍조가 유발되었으며 이는 대량 명퇴파동으로 이어졌다. 이로 인한 교원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를 초등교원으로 임용하고, 교과전담으로 임용된 교사에게 담임을 맡기고, 명퇴한 교원을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하는 등 교원정책이 파행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교에서 교원이 보충되지 않아서 수업결손이 생기고 있고, 결원을 보충한 경우에도 수업의 질적 저하가 예견되고 있다. 둘째는 교원노조 합법화로 인한 교직의 노동직화와 교직사회의 분열이다. 교직은 전문직임에도 불구하고 교직을 노동직으로 규정함으로써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자긍심과 책무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더구나 한 학교의 교원들이 두 개 혹은 세 개의 교직단체로 분할됨으로써 교원들간에 갈등이 생겨나고 교직사회가 안정성을 잃게 되었다. 셋째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개혁이 교권을 훼손시켰다. 교육은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제활동과 전혀 다른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경제논리에 바탕을 둔 수요자 중심의 교육개혁을 추진하였다. 학생의 담임선택제, 학부모의 교원평가제, 임금피크제, 학생체벌금지 등으로 인하여 교원들은 주체성을 박탈당하고, 교육에 대한 사명감과 열의가 크게 감퇴되었다. 넷째는 교육재정의 대폭적인 감축이다. IMF 구조조정을 빙자하여 교육재정을 GNP의 5% 수준에서 4.3% 정도로 삭감함으로써 한국 교육은 후진국 수준으로 추락하고 있다. 학교운영비와 인건비의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교원당 학생수가 증가하는 등 교육여건이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교육의 질적 수준의 저하가 우려된다. 20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세기를 준비해야 하는 현재 우리는 심각한 교육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학교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서며, 경제성장도 국가발전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학교가 교육력을 회복하고 교원이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단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교육 공동화의 원인에 대한 근원적인 처방을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교원의 정년을 65세로 환원시키고, 교육투자를 GNP의 6% 수준으로 확충하는데 총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 뉴질랜드 한국어교사 초등 국어수업 참관 파란 눈의 한국어 교사. 뉴질랜드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 14명이 지난달 18일부터 28일까지 한국을 찾았다. 해외한인무역인협회 뉴질랜드지회(회장 정우진)의 지원으로 한국을 방문한 이들 교사는 서울 성서초등교(교장 이정국) 학생의 집에서 민박하며 국어수업을 참관하는 등 한국어와 한국 알기에 관심을 보였다. 연수에 참가한 Lynn Williams 교사는 "한국에 대해 좀 더 알게되어 기쁘다"며 "한국어 실력향상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질랜드 Intermediate School(우리나라 초등학교 5,6학년)에서는 97년부터 한국어교육을 시작, 현재 90여명의 뉴질랜드 교사에 의해 약 3000여명의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한국수학교육평가원과 디지틀조선일보가 주최하고 교육부가 후원한 '제1회 한국수학경시대회 시상식'이 지난달 20일 조선일보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 대회는 매 학기 개최되며 2회 예선은 31일 열릴 예정. 다음은 대상인 교육부장관상 및 최우수학교상 수상 명단. ◇ 교육부장관상: 서울성동초 서울방배중 서울과학고 ◇ 최우수학교상: 서울동일초 경기분당초 충북창신초 포항제철서초 경남창신초 강원삼육초 서울가원중 경기백신중 충북청운중 충남삼천중 전주풍남중 경북대건중 경남삼호중 강원학성중 제주아라중 서울한성과학고 경기서현고 대전과학고 전북성산고 전남 대성여고 경북과학고 부산과학고 강원원주고 제주대기고
평생 교육계에서 솔선수범의 삶을 살며 수많은 인재를 길러낸 김종철 박사(76·사진)가 지난달 20일 '제13회 인촌상'을 수상했다. 김박사는 한국 교육행정학의 이론 발전과 현실 접목에 크게 기여했으며 일선 중고교에서 교사, 교감을 지낸 뒤 40년간 대학에 몸담으며 개인저서 12권, 공동저서 54권, 번역서 5권, 연구논문 및 교육관련 논설 700여 편을 발표했다. 주요 저서는 지금도 교육행정학의 기본교재로 사용되고 있고 교직단체 활동에도 깊은 관심을 보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교육정책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89년 서울대에서 정년퇴임한 뒤 94년부터 98년 8월까지 전주 우석대총장을 맡아 사학발전에도 기여했다.
학생수는 감소하는데 직원은 늘어 교육부 국감자료 초·중·고교 학생수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 관청인 일선 교육청의 직원수는 오히려 늘어 구조조정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교육위 소속 자민련 김일주의원이 교육부 국감자료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1년부터 올해까지 전국 초·중·고교 학생수는 11.1%가 줄고 교원수는 4% 증가하는데 그쳤는데 반해 각 시·도교육청 및 일선 시·군·구교육청 직원수는 13%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올해 초·중·고교 학생과 교원수가 각각 164만6922명과 6만4575명(4월1일 기준)으로 지난 91년에 비해 25.4%와 2% 감소한데 반해 교육청 직원수는 오히려 6.5% 증가했고 부산시교육청도 학생과 교원수가 각각 23.3%, 1% 줄었으나 교육청 직원수는 11% 늘었다.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직원수가 줄어든 곳은 강원과 경북 등 2개 도교육청에 불과했다. 특히 충남 보령군의 경우 학생 및 교원수가 각각 43%, 25.5%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직원수는 18.4%나 증가하는 등 일부 지역의 교육청은 인력관리가 방만한 것으로 지적됐다.
대전서부교육청(교육장 김건중)은 지난달 28일 영어전담 및 신규임용교사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등학교 영어수업 이렇게해요'를 주제로 연수를 실시했다. 이날 김경아교사(유천초)와 윤태후교사(보덕초)는 공개수업과 연수를 통해 초등생의 눈높이에 맞는 흥미로운 수업을 선보이는 한편 초등영어 교육의 다양한 학습자료와 역할극 등을 보여줬다. 연수를 주관한 서부교육청 관계자는 "연수에 참가한 영어전담교사 98명중 중등자격증 소지자가 많았다"며 "초등생 수준에 맞는 놀이중심의 수업진행을 통해 초등영어 교수법을 이해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국·공·사립초등교장회는 지난달 28일 한국교총 강당에서 500여명의 초등교장이 모인 가운데 '미래전망과 초등교장의 역할'을 주제로 연수회를 개최하고 교원 명예회복 운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이날 교장들은 "교권을 회복하고 교육을 바로하여 학생·학부모·지역사회가 만족하고 선생님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새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장들은 또 '교육위기 극복을 위한 우리의 제안'이라는 7개항의 결의문을 통해 ▲교원 스스로 부단한 연찬과 자정운동 전개 ▲교원정년 65세 환원 ▲학교경영의 자율성 보장 ▲정부·학부모·사회·언론이 함께 하는 교원 명예회복 운동 등을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위원회(의장 김두선)가 지난달 14일 서울시교육청의 '정실인사' 의혹을 밝힌다는 명분으로 '인사업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소위원회'를 구성, 3개월간 운영키로 하면서 시교위와 집행부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양측의 입장을 들어본다. "정실인사 의혹 밝히겠다" 민경현 행정사무조사소위 위원장 ―왜 인사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됐나. "초등교원 전보사고, 기간제교사 채점오류 등 교원인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대형사고가 발생했으나 이에 대한 원인규명이 선명치 않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도 없었다. 또 인사가 지연·학연 등의 정실에 흘러 형평과 균형을 잃었으며 관례와 법규를 어겼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하는 것이다" ―시교위에서 인사문제를 거론할 수 있나. "시교위가 교육·학예에 대한 중요사항(장학, 인사, 예산 등)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감사 내지 조사하는 권한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이는 교육자치의 기본이다. '국가위임사무는 감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견해는 잘못된 것이다. 지방자치법 36조 3항에서도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대해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하고는 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행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구체적으로 시교육청의 '부당인사' 사례를 들어달라. "우선 3월1일자 초등교원 전보사고와 6월의 기간제교사 채점오류를 꼽을 수 있다. 또 정년잔여 1년 내지 6개월인 사람을 직할 기관장으로 임용한 인사, 직위해제후 복직자·징계처리된자에 대한 부당인사 및 징계처리된자에 대한 인사 형평성 결여 사례가 많다. 특정지역 출신자에 대한 특혜인사 의혹도 크다" ―시교육청에서는 조사활동에 일체 응하지 않겠다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조사소위 활동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시교육청이 자료제출과 증인출석을 거부하면 '정실인사' 의혹을 밝히기 위한 다른 대책이 있나. "합법적인 자료요구와 증인출석을 거부할리 없겠지만 만약 이런 상황이 전개된다면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청원심사' 등 법적으로 이론이 없는 방법으로 활동방향을 바꿔 의혹 해소에 노력하겠다" "인사문제 조사대상 안돼" 김병철 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서울시교위에서 '인사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벌인다는데. "교원은 국가공무원으로서 교육부장관의 소속 공무원이기 때문에 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한 인사업무는 기관위임사무이다. 따라서 인사문제는 시교위의 행정사무조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다" ―시교위가 인사문제를 거론할 자격이 있다고 보는가. "기관위임사무는 교육감 등의 기관이 국가의 일선행정기관의 입장에서 수임하여 처리하는 사무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법 9조 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 즉, 단체위임사무로만 규정하고 있다. 기관위임사무로 이루어진 교육공무원의 인사행정은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의 지위에서 수행된 것이므로 조사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왜 시교위가 이 시점에서 인사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보는가. "9월1일자 인사가 특정지역 출신 교원을 우대하는 등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다고 하지만 실은 그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시교위가 문제삼는 소위 '정실인사' 부분에 대해 해명해 달라. "9월1일자 교육장 인사는 지역안배를 고려하면서 능력 있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임용했으며 교장 2차 임기중에 있는 사람은 임용에서 배제했다. 특히 11명의 교육장중 서울·경기 2명, 호남권 3명, 충청권 3명, 영남권 3명으로 고른 지역분포를 나타내고 있어 정실인사로 볼 수 없다" ―시교육청은 시교위의 조사활동에 응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시교위와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되는가. "시교위와 시교육청은 수레의 양 바퀴와 같아서 초·중등 교육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하며 서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믿는다"
한국교육신문과 씨 교육연구회가 후원하고 있는 '김영재정신 살리기 모임'(공동대표 김남식·배영기·심문선)은 7일 오후 6시 서울교대 전산실에서 '김영재선생 순교 100일 추모 강연회'를 개최한다. '지금 우리, 그리고 이 다음에 교육'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강연회는 '김영재정신 살리기 모임' 대표의 인사에 이어 경과보고-유족인사-김영재의 삶 돌아보기(슬라이드 상영 등) 순으로 진행된다. 김경재 한신대교수와 강기철 비교문명연구소장이 각각 '김영재 선생의 죽음', '이 다음에 교육'을 주제로 강연한다. 이번 강연회는 서울교대 총학생회와 광주교대 동문회에서 도와주고 있다. 한편 지난달 16일부터 시작된 '김영재 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모금운동과 '김영재 정신'을 교과서에 반영하기 위한 서명운동에 일선 교원들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고일초등교 주정자교사외 34명, 연가초등교 문재옥교장외 65명, 동산초등교 임규식교장외 18명, 용두초등교 김돈직교장외 26명, 장원초등교 임순희교사외 35명이 동참했으며 1일 현재 40여개교에서 모금과 서명을 벌이고 있다. ※문의=유근 서울용두초등교사(927-4892 교환 501)
가정에서도 이제 컴퓨터는 필수품. 자녀에게나 학부모 본인에게도 컴퓨터는 없어서는 안될 품목이다. 그러나 가격이 만만치 않고 어떤 제품을 골라야 할 지도 고민이다. 이달 20일이면 '인터넷PC'가 판매돼 이같은 고민을 조금은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시판될 '인터넷PC'의 내용과 구입 요령 등을 살펴본다. 시판되는 인터넷PC(국민PC)의 사양은 400㎒ 이상의 중앙처리장치(ＣＰＵ)에 메모리 용량은 64ＭＢ, 하드디스크드라이브(ＨＤＤ) 6.4ＧＢ, ＣＤ롬 40배속, 모뎀 56Ｋbps 등이다. 여기에 한글 윈도98, 워드프로세서, 통신용 프로그램, 백신프로그램 등 기본적인 ＳＷ가 포함된다. 물론 15인치 모니터도 포함된다. 인터넷, 워드프로세서 등 기본기능 외에 3차원 게임 등 고기 능을 수행하는데 무리가 없다는 것이 정통부의 설명이다. 몇달전 시중가로 볼 때 30∼70만원 정도가 싸다고 보면 된다. 여기에 출시가 가까워 오면서 사양수준이 오히려 향상됐다. 중앙처리장치(CPU)의 경우 업체들이 셀러론 400㎒ 칩을 달겠다고 제안서를 냈으나 대부분 433㎒ 칩으로 성능을 상향 조정했다. 일부 업체의 경우는 하드드라이브 용량을 6.4GB에서 8GB로 교체하기도 했다. 또 인터넷PC의 메인보드를 LX급에서 BX급으로 교체, 구입자들이 CPU를 손쉽게 펜티엄Ⅲ칩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게 했다. 초저가 국민PC 보급업체로 선정된 12개 업체가 가격을 최저 88만원에서 최고 99만원선을 제시하고 있다. 당초 국민 PC 보급업체로 선정된 12개사가 제시한 가격은 ▶PC뱅크 98만8천900원 ▶멀티패밀리정보산업 98만원 ▶현주컴퓨터 95만원 ▶용산전자단지상점가 사업진흥조합 97만3천500원 ▶엑스정보산업 99만9천원 ▶세진컴퓨터랜드 99만원 ▶엘렉스 99만원 ▶세지전자 88만원 ▶컴마을 99만원 ▶현대멀티캡 99만원 ▶주연테크 93만원 ▶성일컴퓨텍 94만원 등이다.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지불하면 당장 구입할 수 있다. 하지만 인터넷PC의 보급 목적이 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것인 만큼 우체국을 통한 '국민컴퓨터적금'으로 구입할 수 있다. 우체국을 통한 적금에 가입해 2회 이상 월불입금을 낸 예금주는 12개사의 제품중 하나를 골라 구입자금을 빌릴 수 있다. 가입자격은 1인 1계좌 실명으로 허용되며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일 경우 부부 공동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 정통부에 따르면 실명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과 도장(서명도 가능)만 있으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컴퓨터 구입 신청시(적금 2회 불입후)에는 20세 이상 성년인 경우 재직·재학증명서, 재산세잡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중 하나만 제출하면 되고 20세 미만인 경우에는 부모임을 입증하는 주민등록증등본과 인감증명서를 준비하면 된다. 아울러 우체국에 마련된 가계수표대월약정서, 보증보험가입신청서, 컴퓨터구입신청서 3가지에 날인하면 신청일로부터 5일안에 인터넷PC를 받아볼 수 있다. 무상보증기간은 1년이며 만일 업체가 부도날 경우에도 업체가 의무적으로 들게되는 보증보험 등을 통해 A/S가 가능하다. 컴퓨터적금을 이용할 경우 적금만기시 지급한 대월금액을 상환하고 남은 금액은 가입자가 돌려받게 된다. 정통부에 따르면 국민컴퓨터적금을 판매한 첫날인 지난달 20일에만 모두 1만1200여명이 가입했다고 발표해 그 인기를 실감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제품을 사야할까. 참여업체가 제안한 사양은 대부분 차이가 없다. 가격대가 몇 만원 차이일 뿐이다. 업그레이드가 가능한지, 얼마간의 하드웨어 차이 등만 살펴보면 된다. 결국 한번 구입하면 보통 몇년씩 사용하는 컴퓨터의 특성과 인터넷PC의 경우 가격인하는 가능하지만 사양은 절대 하등품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격이나 사양보다는 A/S가 더욱 중요한 구입기준이라고 볼 수 있다. 대형 업체로는 유일하게 인터넷PC 시장에 뛰어든 현대멀티캡은 전국 31개 서비스센터와 350개의 A/S지정점을 갖추고 고객들이 서비스센터나 인터넷을 통해 1대1로 A/S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세진컴퓨터랜드는 컴퓨터전문 A/S업체로 자회사인 서비스뱅크와의 제휴를 통해 고객들이 제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세진은 또 자사가 운영하고 있는 전국 40여개의 대형 교육장을 적극 활용, 인터넷PC 출시와 때를 맞춰 고객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무료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주연테크는 전국 340개의 유통망을 연말까지 5백여개로 늘려 소도시와 농어촌지역의 고객밀착 판매와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현주컴퓨터는 전국 25개 A/S센터와 512개 대리점을 통해 판매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터넷PC 보급계획 발표 이후 PC업체의 가격인하 기존 제품의 가격인하가 단행돼 구입자들의 귀를 솔깃하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대부분의 PC업체가 셀러론 중앙처리장치(CPU)를 채용한 보급형 PC를 1백만원 미만에 판매하고 있으며 펜티엄 CPU를 채용한 고급형 제품도 1백50만원 아래에서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PC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대기업의 제품을 구매할 경우에 유의해야 한다. 이들 기업이 내세우고 있는 가격은 100만원 이하. 언뜻 보면 인터넷 PC와 가격이 차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대부분의 제품이 모니터를 별도로 사야하고 부가세도 따로 물어야 한다. 또 메모리가 32MB, 하드드라이브가 4.3GB로 인터넷PC의 사양보다 떨어진다. 자연이 완제품을 기준으로 하면 120만원 선이 된다. 이밖에 통신사업자와 연계한 일명 '프리PC'도 등장했는데 인터넷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라면 구입을 고려해볼 만도 하다. 제2시내전화사업자인 하나로통신은 초고속인터넷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셀러론400㎒ PC를 36개월 할부로 총 58만원에 제공한다. 이 PC는 삼성전자 제품으로 시중에서 110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는 제품. 메모리 32MB, 하드디스크 4.3GB, 40배속 CD롬, 15인치 모니터 등 정부 주도로 다음달 판매에 들어가는‘인터넷PC’에 비해 일부항목의 사양이 조금 떨어진다. 이 PC를 사기 위해서는 하나로통신의 초고속인터넷 ADSL 또는 케이블TV 인터넷서비스에 가입해야 한다.
효과적인 보육정책을 위해서는 민간의존 과다 현상을 해소와 보육교사의 질적 수준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여성개발원 유희정 연구위원이 발표한 '수요자 입장에서 본 보육정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98년말 현재 1만7605개소에서 55만6957명의 영유아가 보육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총 보육아중 3세 이상 아동이 78.7%를 차지한다. 보육시설에서 보육서비스를 받고 있는 아동의 분포를 보면 국공립보육시설 16.4%, 민간보육시설 72.0%, 직장보육시설 1.0%, 가정보육시설 10.6%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도시가 88.7%, 농어촌이 11.3%로 도시지역에 보육시설이 집중돼 있었다. 또 장애아를 전담하고 있는 시설은 28개소이며 일반아동과 장애아동을 통합해 보육하고 있는 시설은 63개소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총 장애아동의 수는 1605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114개소의 보육시설에서 야간반 보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육시설을 24시간 운영하고 있는 곳은 97개소, 휴일운영을 실시하고 있는 시설은 19개소인 것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보육사업이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고 영아, 장애아 등 특수아동 대상의 보육은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했다. 따라서 앞으로의 보육정책은 특수아동에 대한 보육을 활성화시켜야 되며 24시간 보육, 휴일 보육 등의 다양한 서비스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보육시설 시설장 및 교사 107명, 보육시설 활용 학부모 815명, 보육업무 담당 행정실무 공무원 25명, 전문가 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95년에서 97년까지 실시한 '보육시설 확충 3개년 계획'과 관련 담당 공무원들의 20%가 '거의 알지 못한다'고 답해 정부의 보육사업 수행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또 보육교사들의 57.6%, 응답 공무원들의 89.5%, 전문가의 46.7%가 이 정책이 '거의 혹은 전혀 성공적이지 않다'고 응답했다. 보육정책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보육의 공공성 확대에 실패'(27.0%), '보육교사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 미흡'(18.9%), '정부차원의 유아교육과 보육의 협력체제가 이뤄지지 못함'(16.2%), '현장감 있는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개발이 이뤄지지 않음'(13.5%)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우리나라 보육정책이 공공성을 확대해 민간의존 과다 현상을 해소해야 하며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와 자격제도 도입을 통해 보육교사의 질적 수준 강화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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