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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경남교련(회장 정찬기오)과 경남도교육청(교육감 표동종)은 지난달 27일 도교육청 소회의실에서 2000년도 단체교섭·협의를 갖고, 시·군 연구-실험-시범-우수-협력학교 교원에게 승진가산점 부여를 추진키로 하는 등 11개항에 합의했다. 이날 양측의 합의 내용은 ▲교과전담 순회교사 가산점 조정 ▲지역교육장의 우수교사 전보규정 합리적 운영 ▲폐교교원 신분보장 ▲전문직 전직규정 사전예고제 준수 ▲초빙교사 규정 합리적 운영 ▲무혜택 정보업무 담당교사의 과중업무 경감 ▲공휴일 교사일직 배정사례 근절 ▲경남교련 운영지원금 배당·지원 노력 ▲유치원 운영비 현실화 노력 ▲도교육청 발행 주요자료 경남교련 제공 등이다. 양측은 또 한국교총과 교육부가 이미 합의한 사항중 도교육청이 이행키로 한 13개항도 재확인했다. 이는 ▲교원 인사이동시 이사비 지급 ▲교원 자율연수휴직제 정착 ▲유치원교원 연수기회 확대 ▲교원 연수경비 국고부담 확대 ▲진로상담보직교사의 전담제 확대 ▲소규모학교 문제점 해소 ▲교원 법정정원 확보 ▲초등교과전담교사 확대 ▲교무실에 학습보조원 배치 ▲교원의 편의·복지시설 확충 ▲학교단위 규제 완화 ▲사립과 국·공립교원의 동등한 혜택 부여 ▲교육정책 형성과정에 교원단체 참여 보장 등이다. 이밖에 경남교련과 도교육청은 임용전 군경력 '갑'경력 인정 등 9개항에 대해 공동 노력키로 의견을 같이했다. 교섭·협의에는 교련에서 정회장외에 류영숙 부회장, 구용회·김석렬 이사, 허우영 초등교장(감)회장, 김상복 중등교장(감)회장, 조성자 초등교사회부회장, 류우현 사무국장이 교육청에서는 표교육감과 김강석 교육국장, 조수강 초등교육과장, 이송재 중등교육과장, 이인권 학교운영지원과장, 강국일·박태우·강수효 장학관 등이 대표로 참석했다. 자세한 내용은 경남교련 홈페이지(www.knfta.or.kr) 게시판 참조.
학교교육을 살리는 길은 현재의 학급보다 그 규모가 훨씬 작은 소인수학급의 실현에서 찾아야 한다. 우리 나라의 초중고 학급정원은 현재 초등교 40명, 중학교 35명, 고교 55명이다. 소인수학급이란 이것을 줄여 초등 1∼3학년은 20명, 4∼6학년은 25명, 중학교부터는 30명 정도로 줄이는 것이다. 이것은 국민의 정부가 교육개혁차원에서 추진한 교원정년단축을 되돌려 정년을 환원하고 소인수학급 실현을 위해 교원의 수를 늘리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소인수학급은 다인수학급에 비해 학생에 대한 효과적인 학습지도 뿐만 아니라 생활지도에서도 보다 인간적인 접근이 이뤄질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초등 1학년생을 한 반에 40명씩 몰아넣고 그 시끌시끌한 교실에서 무슨 교육을 기대할 수 있는가. 또 평소 잡무에 시달리는 교사들을 본래의 교육전문가로 복귀시키기 위해서도 학급정원의 감축은 필수다. 학생의 입장에서도 소인수학급이 바람직하다. 다인수학급에서는 집단주의적인 인간관리나 통제가 불가피하므로 집단 따돌림이나 체벌 등 비인간적인 퇴행현상이 일어나기 쉽다. 하지만 사람과 사람과의 거리가 좁아진 소인수학급에서는 평등이나 연대, 배려라는 휴머니즘의 끈이 서로를 견고히 맺어준다. 또 장애를 가진 어린이의 통합교육도 소인수학급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교육부는 획기적인 교육투자를 통해 OECD 선진국의 교육여건을 앞서가려는 의지를 보여줬으면 한다.
사전에 촌지는 `아주 작은 마음의 선물'이라고 했다. 원래의 뜻은 접어둔 채 부정적으로만 쓰이고 받아들여지는 이 말을 문득 떠올릴 때면 못내 아쉽다. 정말 잊지 못할 아름다운 촌지를 경험해 보았기 때문이다. 40여 년의 학교생활에서 2만여 명의 제자를 가르치면서 난 지금도 잊지 못할 인상적인 촌지를 두 가지 기억한다. 한 가지는 10여 년 전 어느 학부모께서 선생님을 면담하러 오면서 들고 온 참깨 한 되다. 지금은 촌지라고 하면 돈이나 상품권 등을 생각하겠지만 예전에는 허름한 보자기나 그릇에 담긴 그 고장 농수산물이 많았다. 특히 시골에서는 말이다. 그 학부모는 꼭 선생님께 드리고 싶다는 마음의 표시라며 직접 재배한 참깨를 자랑스레 꺼내 놓았다. 농약도 치지 않은 무공해 작물이라고 강조하면서 거듭 손에 쥐어주는 그 성의에 거절할 길이 없었다. 참깨는 한 되였지만 실상 `마음의 선물'이 아닌 천만금의 촌지와 비교할 수 없는 무게와 가치가 느껴졌었다. 또 한 가지의 촌지는 낙도 벽지에 근무했을 때 경험했다. 태풍이 부는 싸늘한 가을 어느 날, 한 학생이 집에서 재배한 고구마 한 상자를 들고 왔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고생 많은 선생님께 건강식품조로 보냅니다'라는 편지 내용을 읽고 눈물이 핑 돌았던 기억이 생생하다. 10여 명의 선생님이 먹어 본 고구마의 맛은 여느 것과는 달리 꿀맛보다 더 달콤한 사랑의 맛이었다. 샛노란 고구마의 속살을 씹으며 자녀를 사랑하는 순수한 부모의 정을 느끼지 않은 교사는 없었다. 오랜 세월이 흐른 오늘에도 그 맛은 잊혀지지 않는 교직생활의 추억으로 남아 있다. 그 당시 동료교사들과 만나는 자리에서도 빠지지 않는 얘깃거리니 말이다. 요즘 스승 노릇하기도 힘들지만 스승 대접받기도 어렵다고 한다. 어쩌다 세태가 이렇게 됐는지 안타까운 마음이다. 달걀 한 꾸러미를 보내도 존경의 마음을 담고 그 소박한 촌지에 감동했던 그 시절이 그립다.
IMF 이후 교육개혁과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초·중등교원의 정년이 62세로 단축되는 바람에 많은 교원이 퇴직, 또는 명예퇴직으로 교단을 떠났다. 그리고 연세 많으신 교원이 퇴직함으로써 젊고 발랄한 교원이 두 배, 또는 세 배의 숫자로 새로이 취업을 할 수 있어서 예비교원의 실업률은 낮아질 것이라고 당시 교육부는 밝은 전망을 내놓았다. 그러나 IMF 이후 전체 교사 규모를 보면 97년 802명, 98년 764명, 99년 369명, 2000년 1966명을 증원했을 뿐이다. 한 명이 퇴직할 때마다 두 세 명의 교사를 늘리기는커녕 퇴직한 교원수의 8분지 1도 안 되는 숫자를 더 뽑았을 뿐이다. 더구나 지난 8월말 명퇴자 수는 초등, 중등, 대학을 합해 모두 5461명에 달한다. 그런데 2001년도 교원수급을 위해 교육부가 내놓은 신규 채용자 수는 겨우 5500명이다. 그것도 유치원 359명, 초등학교 2380명, 중등학교 2577명뿐이고, 그 중 상당수의 초등교원은 명퇴자 2892명을 기간제 계약임용으로 다시 채용해 충당한다고 한다. 신규 교사를 뽑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명퇴금 주고 다시 채용하는 꼴이다. 또 중등교사의 임용은 실질적으로 금년 8월에 퇴직하는 2702명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인원을 새로이 뽑는데 그쳤다. 그런데도 행자부와 기획예산처는 공공부문 인력감축을 추진 중에 있어서 그 5500명 증원계획 중 겨우 1945명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이것은 2004년까지 초등교와 중학교의 학생 수를 학급당 35명, 고교는 40명으로 줄이기 위해 연차적으로 교사를 증원하겠다는 발표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말로는 증원을 외치면서 첫해의 계획조차 매우 부정적인 충원에 그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사실 OECD 가입 국가 중 교육여건이 가장 열악한 나라가 우리 나라라는 것은 교육계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가령 미국·일본 등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학교·교실 증설과 교사확보에 나서고 있어 미국은 2006년까지 초중고 학급당 23명에서 18명으로 줄일 계획이고 일본은 국어·수학·영어 등 교과에 따라 학급당 20명으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우리가 미국·일본과 동등한 수준은 아니라도 그 근처까지 따라잡지 못하면 미국이 겪고 있는 학력저하, 일본의 학급붕괴 등의 전철을 밟게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현재 선진국의 학급당 평균인원은 영국 22명, 미국 23명, 프랑스 25명, 일본 31명, 한국 38명이다. 따라서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바꾸고, 장관을 부총리로 승격시키면서 신규교원 채용계획을 줄여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예비 중등교사는 3만 명이 넘어 매년 임용고사에 응시하는 인원이 선발인원의 열 배를 넘고 있다. 이들이 취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학원선생과 과외선생으로 나가고 있는 만큼 이를 그대로 방치하면, 그렇지 않아도 사교육비가 공교육비를 훨씬 앞서고 있는데, 앞으로 사교육비가 더욱 더 늘어날 것은 자명한 일이다. 교육은 기업처럼 투자를 해서 유형적인 흑자를 내는 부문이 아니다. 지금 우리 나라의 국력은 세계 12, 13위로서, 이런 장족의 발전은 사실상 과거의 교육열이 가져온 결과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일이다. 그래서 교육부문에 대해서는 아무리 많은 투자를 해도 오히려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내년도 5500명 신규채용 규모를 늘리지는 못할 망정, 줄이는 일은 절대 없도록 행자부와 기획예산처가 다시 한번 숙고해 주리라고 믿는다.
제7차 교육과정 개정은 우리 나라의 교육을 혁신하기 위해 교육위원회가 구상한 교육 개혁 방안을 토대로 하고 있다. 이 방안에서는 학교 교육을 혁신하기 위해 새로운 교육과정에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과정 체제의 설정, 고등학교의 선택 중심 교육과정 체제 설정, 수준별 교육과정 도입 등을 제안하고 있다. 교육과정에 따른 기본적인 방향은 '학습자 중심'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는 학습 수준별 적용, 학습량의 적정화, 능동적 학습 활동 강조, 실제 경험과 관련된 학습 문제 해결 등이 강조되어 있다. 과거 교사 중심의 학습 체제를 학습자 중심 체제로 전환하려는 점과 교육과정 운영에 어떠한 권한도 가질 수 없었던 과거와는 달리 교사가 교육과정 운영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참여 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7차 교육과정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 '단계형 수준별' 학습 방법은 우리 교육 현실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발상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단계형 수준별 학습' 방법은 과거 일정 기간의 경과에 따라 자동적으로 다음 단계로 진입되는 방식이 아니라 일정 수준에의 성취 여부에 따라 다음 단계로의 진입 여부를 결정하는 운영 체제이다. 그런데 제7차 교육 과정에는 수준별 학습을 교육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 할 것인지에 대해 상세한 방법론적 언급이 전혀 없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주제만 던져주고 방법은 교사가 알아서 하라는 식은 정말 곤란하다.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 연구 기관에 의한 사전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수업 적용 방안도 제시되어야 한다. 중등 교사의 경우는 전공 교과만을 가르치지만 전 교과를 가르쳐야 하는 초등 교사의 경우, 교과서 하나만 들고 모든 방법을 교사 스스로 찾아서 하라는 건 현실적으로 도저히 불가능 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부터 초등 1, 2학년에 처음으로 시행된 제7차 교육과정은 교사 스스로가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매 시간 마다 수업 방법은 난감하기만 하다.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문제점에는 우선 일정한 성취 기준을 고려하여 상급 단계의 진급을 위한 자격 기준을 교사가 설정하고 알아서 진급 여부를 가리라는 것인데 학생의 능력을 상위 단계와 하위 단계로 구분한다는 것은 매우 애매할 때가 많다. 우수아와 부진아 구분은 수월하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보통 그룹의 학생을 무 자르듯, 단계를 나눈다는 건 수준별 분류에 따른 학생들의 심리에 영향을 주어 위화감을 조성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오히려 학습 효과가 낮아지기도 하며 부진 그룹 학생들은 설정 목표 자체가 낮으므로 상위 그룹 학생들과 동등한 학습을 할 권리가 없어 질 수도 있다. 교과서에 수준이나 단계 차시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교과서가 상위 학습과 하위 학습의 수준을 분명히 하지 않아 교과서 전체 내용을 가르칠 수밖에 없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는 교사가 알아서 수준별로 학습시키라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또 수준별 교육과정에서는 수준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와 더불어 수준별 학습 활동의 결과를 평가하는 수준별 평가 방법이 먼저 모색되어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수준별 학습이 이루어지더라도 수준별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없는 여건에서 수준별 학습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 나라의 학급당 학생수는 수준별 학습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지만 그런 것들은 무시 된 채 교사의 능력 하나에만 의존하여 교육과정을 시행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안고 올해부터 시행 된 제7차 교육 과정은 준비 없이 성급하게 시행된 결과 나타난 시행착오라고 볼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교사가 수긍 할 수 없는 교육 과정의 시행을 중단해야 한다. 제7차 교육과정이 문제점 투성이 임을 알면서도 계속 시행한다면 그 희생자는 수혜자인 학생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개정을 보류하고 철저한 준비와 사전 연구에 더 많은 노력과 연구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서울 동답초등교 6학년 2반 교실. 국어수업을 마친 엄선애 교사가 시간표를 확인한다. 3, 4교시에는 1반에서 수학수업이 있다. 1반에서 사회 수업을 막 마친 김명기 교사는 탈의실에서 체육복으로 갈아입는다. 2반 학생들과 3, 4교시에 체육수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마치 중·고등학교의 교실을 연상시키는 이런 풍경은 동답초등교가 실험 운영하고 있는 복합교과전담제 때문이다. 이종복 교장은 "담임 교사가 교담을 제외한 모든 교과를 가르치는 것은 전문성 확보나 수업 효과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두 개 학급을 짝을 지어 각각의 교사가 과목을 나눠 가르치는 방식을 2년간 실험 운영했다"고 말했다. 열린교육시범학교로 지정된 동답초는 2년간 4학년 1, 2반과 5, 6학년 각 두 학급을 묶어 모둠학급 교육과정을 도입하기로 하고 2월 중 각 교사에게 담임 학년 희망조사를 실시했다. 또 문과(국어, 사회), 이과(수학, 자연) 중 주전공을 선택하게 하고 부전공으로 체육, 음악, 미술, 영어, 실과 등을 희망하게 해 한 교사가 5, 6개 교과씩 나눠 가르치는 복수교과전담제를 도입했다. 수업은 문과, 이과반을 맡은 교사가 협의해 시간표를 짠 후 각자가 맡은 교과시간에 서로 교실을 옮겨다니며 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를 위해 각 교사는 자기 교실에 각자 맡은 교과의 활동자리 코너를 만들고 평소 담당교과의 교수-학습자료를 확보, 분류함으로써 수업 시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특성화해 놓았다. 교과 수업은 단원의 특성에 따라 각종 자료가 필요하면 학생이 이동해 받고 그렇지 않으면 교사가 서로 옮겨 다니며 실시했으며 수업시간도 40∼80분 내에서 융통성 있게 운영했다. 이로서 두 교사는 교과 연구, 지도안 작성, 연수, 공개수업 참관에 각자가 맡은 교과에만 참여하고 수업 준비, 평가, 결과처리 시간을 절반 가까이 줄임으로써 교과 전문성을 높이고 수업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거뒀다. 4학년4반 서경주 교사는 "수학 학습지를 하나 만들어도 3개 반에서 쓸 수 있는 이점이 있다"며 "게다가 담당 과목도 줄어들어 예전보다 한 과목 준비시간이 두 배 이상 늘어났다"고 말했다. 교환수업에 따른 생활지도의 어려움은 두 교사가 두 학급을 공동으로 담임하는 복수학급담임제를 도입해 보완했다. 또 이들 교사가 2, 3년간 같은 학년을 중임하게 하고 그 후에 1∼3학년으로 이동하게 함으로써 전문성 확보와 교사간 불만의 소지를 없애는 노력을 기울였다. 한편 4학년 3, 4, 5반은 불가피하게 3개 반 모둠학급으로 편성될 수밖에 없어 절충식교과전담제를 도입 운영했다. 이 방식은 3명의 담임교사가 국어를 제외한 수학, 사회, 자연교과를 자기 전공과 특기에 따라 3개 반에 걸쳐 분담, 지도하고(이에 따라 각 반이 수학반, 사회반, 자연반으로 편성됨) 교과전담 교과를 제외한 다른 교과들도 모둠학급 교사들의 전공과 특기를 고려해 나눠 가르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경우 교사, 학생의 잦은 이동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수업시간을 2시간 단위로 할 것을 권장했다. 이 같은 모둠학급 교환수업에 대해 학부모와 학생들은 `획기적'이라는 반응이다. 6학년3반 김혜영 학생은 "한 선생님이 가르칠 때는 잘 못하시는 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각자 더 잘 하는 과목을 가르치셔서 이해도 잘 되고 재미도 있어요"라고 말했다. 또 5학년3반 송광영 군은 "앞으로도 계속 교환수업을 했으면 좋겠다"바람을 얘기했다. 실제로 학생 535명, 학부모 516명을 설문조사 한 결과 73.6%의 학생과 83.6%의 학부모가 복합교과전담제가 `좋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에 대해 학생들은 `전공과목을 가르치니까 능률적이어서'(36.4%), `재미있어서'(26.0%)라고 답했다. 또 4∼6학년의 경우, 수업 만족도가 99년 3월과 2000년 7월을 비교할 때, 전 교과에 걸쳐 10∼40%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사들도 수업 연구-준비시간이 절감되고 교수-학습의 효율성이 높아졌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생활지도 문제, 교실환경 개선 등은 보완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정수원 교육과정부장은 "복합교과전담제는 초등교육의 질을 높이는 최선의 방법"이라며 "앞으로 저-고학년 담임 전담제를 도입하고 학급당 1명까지 보조교사를 두는 조치 외에 수업시수를 20시간까지 낮추는 개선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동답초는 복합교과전담제를 2년간 실험운영한 결과를 지난달 28일 운영보고회를 통해 발표했다.
감사원감사결과 드러난 학교급식운영 실태를 보면 아직 개선돼야 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보여진다. 학교자체에서의 부정, 감독기관의 관리 소홀, 부도덕한 업자 등이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서울·대구·광주·경기도·경북도교육청의 경우 98년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7개 업체가 121개 초등학교에 한우고기보다 가격이 싼 육우고기 5만1503.5kg과 수입소고기 2만8923.7kg 등을 한우고기로 속여 납품해 약 2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또 지난해 6월 서울S초등학교의 신고로 상영기업이 수입소갈비 45kg과 한우갈비 82kg을 섞어 모두 한우갈비로 속여 납품한 사실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조사결과 밝혀져 강동경철서에 고발됐지만 이 기업은 고발된 이후 11월까지 교육청 관내 14개 초등학교에 계속 납품하기도 했다. 위생관리 소홀도 여전한 문제점이다. 광주·전남지역 14개 학교 급식실에서 음식물과 주방기기구류 63점을 수거, 광주보건환경연구원 등에서 검사한 결과 조사대상의 29%인 4개 학교에서 대장균 또는 잔류농약이 검출되거나 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학교의 불성실한 운영도 드러났다. 경기도교육청 관내 19개, 광주시교육청 관내 23개 등 42개 학교에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동일 용량의 기기를 구입해 경기도교육청 3613만5000원, 광주시교육청 5195만4000원 등의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집행했다. 서울 등 6개 교육청 관내 157개 직영 급식학교에서는 학교안전공제회에 이미 가입했으면서 별도의 손해보험에 가입해 학생들로부터 징수한 급식비와 학교운영지원비 1억5563만8000원의 보험료를 부담했다. 전남K고등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고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의 영업허가를 받지못한 K업체와 학교급식용 농·공산품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8개월동안 995만1100원 상당의 무허가 김치를 학생과 교직원에게 급식했다. 경북K정보고는 2000년 9월 이전예정이면서도 지난해 학교구내에 급식실을 설치해 1억3816만2000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광주·전남의 경우 28개 학교는 학교급식공급업자가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돼 학생들로부터 징수하는 일이 없어야 하는데 지난해 7월부터 10월사이 4656만3120원의 부가가치세 면제 해당액을 위탁급식용역비에 포함에 지급했다.
학교예산의 규모와 운영방향이 2001년을 계기로 크게 바뀐다. 학교의 운영비를 표준학교운영비의 100% 수준으로 배분하겠다고 교육부 장관이 공언했고 학교에서 독자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운영할 수 있는 학교회계제도가 지난해 12월 공포돼 2001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같은 두가지 정책적 변화에 따라 학교재정 운영방안이 새롭게 마련되고 정리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회장 곽영우)는 지난달 29일 `학교재정 및 회계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현행 학교재정 운영의 문제점을 짚고 효율적 방안을 제시했다. 최준렬 우석대교수는 회계가 많고 부기제도가 현금주의에 기초한 단식부기이며 점증주의적 예산편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에 부응하는 적절한 예산편성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학교의 시설이나 설비와 같은 항목은 감가상각을 고려하는 발생주의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고 ▲학교재정에 대한 평가 기능을 살리기 위해 관리회계정보를 생산하는 노력이 시도돼야 하며 ▲예산편성도 교육활동을 위한 예산이 증액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영기준예산, 기획예산과 같은 기법을 도입하는 등을 주문했다. 최교수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교원들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선결돼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교원들이 예산에 대해 정확히 알고 요청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연수를 하거나 워크샵 등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예산편성 시기의 조정도 주문했다. 시행년도의 예산편성 기준에 기초해 잠정적으로 교육계획안을 작성하고 이에 따른 예산요구를 하는 시기는 11월이 적절한 것으로 설명했다. 이에 따라 11월부터 기초작업을 실시하고 12월에 지침이 내려오면 여기에 맞게 부분적으로 수정, 학교장의 상정안을 확정하는 작업을 마무리해야 교원들의 요구가 반영되고 교육계획과 예산이 연계된 예산편성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교수는 심의와 관련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된 세출예산서를 운영위원들이 알 수 있게 작성하고 예산을 보다 심층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해 예산심의소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또 집행에서는 교원의 참여를 확대시키고 예산집행 결과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분석해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학교회계제도는 학교의 회계연도(1월1일∼12월31일)와 학년도(3월1일∼2월말)가 상이하고 서로 다른 회계지침의 적용으로 회계처리가 복잡하며 학교재정의 전체 상황 파악이 어렵다는 판단 때문에 도입되는 것이다. 현재의 일상경비, 도급경비, 학교운영지원비 등 세입재원을 구분해 각 자금별로 지정된 목적에 따라 제한적으로 편성·집행해오던 학교예산을 일상경비, 도급경비의 구분 없이 학년초에 각급 학교에 총액으로 배분하고 학교운영비 등 다른 자금과 통합하여 세입재원의 종류에 관계없이 세출예산을 편성·집행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원화되었던 회계연도가 3월1일∼2월말로 통일되며 예산배부 방식도 수시 배부하던 것을 표준교육비를 기준으로 총액배부 및 학교회계연도 개시전에 일괄 배부한다. 세입재원별로 사용목적에 따라 세출예산을 편성하던 것을 학교실정에 따라 자율편성하며 국고 및 교육비특별회계로 수납 처리하던 사용료 및 수수료를 학교자체수입으로 처리하고 장부도 단일화하여 관리하게 된다. 이와 관련 강병구 교육부 교육행정사무관은 상급기관에서 단위학교에 예산을 배정하면 쓰여질 목적이나 사업을 상급기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현행 방식을 철저하게 개선해야 하고 학교의 자율에 맡겨진 학교예산과정이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질 때 학교에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사무관은 예산요구의 방법 및 예·결산심의 요령 등 구체적인 실제적인 연수를 교직원 및 운영위원들에게 제공해야하고 예산서 자체를 보기 쉽도록 작성하고 집행내역을 상세히 공개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사디즘·마조히즘·근친상간·불륜 등을 그대로 담고 있어 청소년유해매체로 지정된 일본 동성애 성인만화가 국내 청소년들에게 그대로 노출돼 감시와 단속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대, 성신여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국민대 대학생을 위주로 학부모와 청소년 등 1000여명이 활동하는 `한국대학생대중문화감시단'이 최근 99년 국내 출간된 10권의 일본 동성애 만화를 모니터하고 서울지역 고등학생 46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지역 고등학생 406명(남학생 204명, 여학생 256명) 중 남학생의 34%, 여학생의 55%가 동성간의 노골적인 성적 묘사와 표현들이 담긴 만화를 접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화의 주인공들은 대부분이 중·고등학생이고 이들이 이복형제, 교사, 친구 그리고 낯선 사람과 동성애 관계를 맺는 과정이 내용의 주를 이루고 있다. 자연히 학교가 주요 배경이 되고 미술실, 과학실, 체육실 등에서의 성행위 장면이 빈번히 묘사되고 있다. 겉표지 그림과 제목 등이 청소년 대상의 명랑 코믹만화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본 적이 있다'는 응답자 중 남학생 59%, 여학생 52%가 동성애 성인만화인 줄 모르고 선택했다는 답이 나왔다. 이같은 만화는 도서대여점(61%)을 통해 가장 많이 접하며 서점(20%), 만화방(19%) 등의 순으로 조사돼 유통과정에서의 감시와 단속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교련(회장 이신구)과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조성윤)은 14일 경기교련 회의실에서 2000년 상반기 교섭·협의를 갖고, 교장·교감 전보기간 단축 등 21개항에 합의했다. 이날 양측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연수성적 적용방법 개선(180시간 이상 18점, 120시간 이상 12점, 60시간 이상 6점) ▲임용전 군경력 '가'경력 인정 ▲소규모학교 교감 및 보직교사 배치 ▲18학급 미만 소규모학교 양호교사 배치 확대 ▲교원 연수출장비 현실에 맞게 지급 ▲교과전담교사 법정정원 확보 등에 의견을 같이 했다. 또 교원잡무 경감을 위해 통합공문제·정기보고 일몰제 등을 실시하며 ▲학급당 학생수 감축 ▲2부제 수업 및 컨테이너 교실 해소 ▲자체급식 소규모학교에 서무직원 우선배치 ▲교원자녀 보육실 설치 ▲현장연구대회 재정지원 ▲종합감사시 교원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는 전문직이 담당 ▲교육분쟁 조정위 구성 등에도 합의했다. 교섭·협의에는 교련에서 이회장외에 최정숙·김성기·김정순·임한영 부회장, 황규천 대의원, 최병철 이사, 정영규 교총이사, 김중광·조건상 정책위원, 천창혁 초등교사회장, 한대영 중등교사회장이 교육청에서는 조교육감과 서남수 부감, 김택근 기획관리실장, 이학재 교육국장, 변대룡 지원국장, 장응순 감사담당관, 권영일 기획예산담당관, 심상희 행정관리담당관, 김윤식·박신섭·김인환·이원석 과장 등이 참석했다.
초·중·고생들의 평균키가 10년전과 비교해 2.9㎝가량 커졌으나 앉은키는 0.8㎝밖에 자라지 않아 체형이 '롱다리' 형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경기도교육청이 관내 초·중·고 각 12개교씩 36개 학교 7248명을 대상으로 한 2000년도 표본신체검사결과에 따르면 초·중·고 남학생의 평균키는 각각 134.3㎝, 161.3㎝, 172.2㎝였고 여학생은 133.9㎝, 156.9㎝, 159.6㎝ 였다. 이는 10년전과 비교할 때 남학생은 각각 3.0㎝, 3.7㎝, 3.7㎝ 커졌고 여학생은 2.9㎝, 2.3㎝, 1.7㎝씩 성장한 수치다. 그러나 앉은키의 경우 남녀 초·중·고생들이 평균 0.8㎝밖에 커지지 않았으며 특히 여고생은 오히려 0.1㎝ 작아진 것으로 나타나 학생들의 체형이 점차 서구화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몸무게와 가슴둘레는 초·중·고 남학생이 평균 4.5㎏와 1.9㎝ 증가했으나 여학생의 경우 몸무게가 평균 2.4㎏밖에 늘지 않고 가슴둘레는 변함이 없어 날씬한 여학생이 많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 단지와 학교 앞의 유해업소 난립을 막기 위한 도시계획법과 학교보건법 등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위원장 윤정일)와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대표 손광운)가 18일 경기도 고양시 한국통신 회의실에서 개최한 '흔들리는 교육환경,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이희정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러브호텔 난립은 신도시 내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사이에 준주거지역 등 완충지역을 만들지 않은 도시설계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연구위원은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사이에 완충지역을 두는 등 신도시의 도시설계 재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러브호텔이 이미 들어선 학교 및 주택가 주변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등이 매입하거나 미매각 상업용지와 대체하는 방안 등이 마련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소송센터 손광운 변호사는 "학교 경계로부터 200m인 상대 구역과 50m이내의 절대 구역으로 구분돼 있는 학교보건법의 경계 구분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변호사에 따르면 유해업소 분류를 상세히 해 지역사정에 따라 100∼500m이내에는 러브호텔 등이 절대 들어설 수 없도록 학교보건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손변호사는 "관련법 개정에 앞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운영을 현행 1심제에서 2심제로 강화하고 심의 단계에 학부형과 시민단체 등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홍준 성균관대 교수는 "러브호텔 문제는 도시계획법 및 관련 인·허가규정,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지역이기주의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사회 문제"라고 지적하고 ▲관련 법규 강화 ▲인·허가 주체 실명제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한편 이날 오후 박이문 전 포항공대 교수를 비롯한 고양시 거주 학계·문화예술계·법조계·종교계 인사 100명은 '일산 가꾸기 선언'을 통해 "우리들의 삶터 일산이 더 이상 황폐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나서서 지키며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가꾸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만간 '일산 가꾸기 100인 위원회'를 구성, 도시계획 전문가 10명으로 연구단을 만들어 일산이 쾌적한 삶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도시설계 변경안을 마련해 고양시에 건의할 계획이다.
충남도교육청은 복식수업 편성기준을 연차적으로 조정, 2004년까지 복식수업을 완전히 해소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이 마련한 복식수업 해소 추진계획에 따르면 우선 이달부터 3복식 학급의 편성은 완전히 금지되고(현재는 학생수 8명 이하에서 가능) 학생수 17명 이하(학년당 10명 이하)에서 가능한 2복식 학급 편성은 내년부터 그 기준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2001년에는 2복식 학급의 편성기준이 학생수 13명 이하(학년당 9명 이하), 2002년에는 12명 이하(학년당 8명 이하), 2003년에는 10명 이하(학년당 7명 이하)로 조정되고 2004년 이후에는 2복식 수업이 없어지게 된다. 현재 도교육청 관내에서 2복식 수업을 하는 학교는 본교 53개, 분교장 34개 등 87개(180학급)로 1983명이 복식수업을 받고 있다. 3복식은 6개 분교장(9학급)에서 48명이 수업을 받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복식수업은 교육과정이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학년이 한 교실에서 수업함에 따라 학생들의 수업결손과 교사들의 수업부담이 많다"며 "농·어촌 지역의 작은 학교를 육성 발전시키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복식수업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타 시·도의 복식학급 편성기준을 보면 ▲경기 15명 이하 ▲강원·경남 18명 이하 ▲경북 20명 이하 ▲충북·전북·전남 16명 이하 ▲제주 10명 이하 등이다.
부산의 초·중·고교 전직 교사 6명이 교육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교원 정년단축 조치에 반발, 임면권자인 부산시교육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우 모씨 등 6명은 15일 "정년단축의 근거가 된 교육공무원법 개정은 임용조건인 65세 정년제도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효력이 없고 따라서 미지급 급여 8억8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부산시교육감을 상대로 면직처분무효확인 및 급여지급청구소송을 부산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교육개혁 내지 구조조정의 차원에서 교원의 정년단축을 시행하면서 대학교원은 제외한 채 초·중등교원에 대해서만 적용해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당했다"고 밝혔다. 또 "임용요건(정년 65세)을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이해당사자의 동의 없이 소급 적용해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을 위배했으며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재산권마저 침해한 것으로 당연히 무효"라고 주장했다.
6·15 남북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는 등 체계적인 통일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일선 학교에서는 관련 교재와 시간 부족 등으로 효과적인 교수-학습이 이뤄지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7월초 일선에 '학교 통일교육 기본계획 보완' 자료를 보내 통일교육의 목표가 "통일시대를 주도할 학생들에게 민족공동체의식과 민주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북한사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통일에 대한 합리적인 인식을 함양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의식과 태도를 기르는데 있다"며 '새로운 방식'의 통일교육 실시를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이른바 '새로운 방식'으로 ▲대화와 토론, 실천적·체험적 교수-학습 방법 활용 ▲북한과 통일에 관한 객관적 사실을 자료로 활용 ▲학생들이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의식주 생활중심의 교육 ▲다양한 형태의 '통일 동아리' 운영을 통한 지도 등을 제시했다. 각급 학교에서는 그러나 범 교과적 통일교육 자료가 미흡하고 한정된 재량활동 시간으로는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통일교육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창경초등교 이미자교장은 "시교육청의 지침 이후 교사들의 자체연수를 통해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통일교육 보완·강화 필요성 등에 대한 토론을 가졌다"며 "그렇지만 창의성교육에 배당된 주당 1시간의 재량시간을 통일교육에 할애할 수도 없는 현실이라 전 교과를 통한 관련지도를 선생님들에게 부탁한 정도"라고 밝혔다. 자양중 이일동교장은 "현재 일선의 통일교육은 선생님들이 인터넷이나 신문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구하고 이를 사회, 국어 등의 교과시간에 '곁들여' 설명하는 실정"이라며 "통일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자료 제공과 수업시수를 명문화하는 등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국통일교육연구회 관계자는 "효과적인 통일교육이 이뤄지려면 통일의 당위성·안보의 중요성·통일국가에 대한 전망과 대비 등을 체계적으로 구성한 자료의 보급이 절실하다"며 "서울시교육청 인정도서인 '통일' 등을 일선 학교에 보급해주면 통일교육의 성과를 올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교육개발원 한만길 선임연구원은 최근 한국교총이 주최한 '남북공동선언 이후 북한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토론회에서 "통일교육은 안보·통일지향에서 평화·화해지향으로 바꾸고 접근방법도 정치·이념적에서 사회·문화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가 조직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 소양을 갖고 계속적인 자기연찬을 한다고 보십니까" 대전서부교육청 김건중교육장이 최근 청내 60명의 전문직·일반직 직원들을 상대로 자신의 직무수행 능력을 평가토록 요청, 화제가 되고 있다. 교육계에서 기관장이 직원들의 직접평가를 받는 이른바 '상향 직무평가'를 실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 교육청에 부임한지 13개월째를 맞은 김교육장은 "평가 결과를 분석,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개선해 나감으로써 기관은 물론 스스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직원들로부터 평가를 받았다"며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었다"고 밝혔다. 김교육장의 직무평가는 지난해 대전교육과학연구원이 개발한 '최상급자(기관장) 직무 평정표'에 따라 이뤄졌다. 이 평정표는 '자질 및 태도' '업무수행 능력'의 2개 영역에 교육관 및 교육애, 전문지식, 전략설정 능력, 지휘통솔력 등 10개 항목을 평가토록 구성됐다. 직원들이 익명으로 참여한 평가에서 김교육장은 평균 98.03점(100점 만점)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김교육장은 "비교적 후한 점수를 준 것은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의 의미가 담긴 것 같다"며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가 나온 '상·하 인화협조성' 부분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 직원들 모두에게 '머물고 싶은' 직장이 되도록 기관운영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교육청 신인숙장학사(중등교육과)는 "기관장이 직원들의 익명평가를 요청한 것 자체가 신선한 충격이었다"며 "직원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서비스를 펼치겠다는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선진국에서는 조직의 생산성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기업체를 비롯한 학교, 정부 등에서 '다면평가'(multi-source assessment) 방법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다면평가는 평가대상 직원의 직무행동을 잘 아는 모든 사람들이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자기평가, 상급자평가, 동료평가, 상향평가 등이 있다.
명예퇴직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강원도의 현직 교사 2명이 도교육청의 명퇴대상 결정이 규정에 위배된 채 이뤄져 불이익을 받았다며 최근 강원도교육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도교육청이 지난 8월말로 시행한 교원 명예퇴직과 관련, 국가공무원 명퇴수당 등 지급규정에는 상위직·장기근속자 순으로 우선 고려토록 돼 있는데도 평교사의 경우 원로교사를 우대한다는 이유로 근속연수를 무시한 채 42년 8월31일 이전 출생자중에서 연령이 많은 순서로 결정해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교육공무원 임용령에는 원로교사를 교장의 임기를 마친 자가 교사로 임용될 경우로 규정해 연령과는 무관한데도 도교육청은 당시 원로교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 연령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바람에 근속연수가 오히려 적은 교사들이 대상자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타 시·도교육청에서는 명퇴 신청자를 모두 수용했는데도 불구하고 강원도교육청이 예산부족을 이유로 신청자 일부에 대한 수용을 거부한 것은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명퇴수당 지급 대상자는 교육공무원 명퇴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해 인사위원회에서 심사·결정토록 하고 이때 원로교사를 우선 고려토록 하고 있다"며 "인사위에서 42년 8월31일 이전 출생자를 명퇴 대상자로 결정한 것은 적법한 절차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 단지와 학교 앞의 유해업소 난립을 막기 위한 도시계획법과 학교보건법 등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위원장 윤정일)와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대표 손광운)가 18일 경기도 고양시 한국통신 회의실에서 개최한 '흔들리는 교육환경,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이희정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러브호텔 난립은 신도시 내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사이에 준주거지역 등 완충지역을 만들지 않은 도시설계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연구위원은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사이에 완충지역을 두는 등 신도시의 도시설계 재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러브호텔이 이미 들어선 학교 및 주택가 주변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등이 매입하거나 미매각 상업용지와 대체하는 방안 등이 마련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소송센터 손광운 변호사는 "학교 경계로부터 200m인 상대 구역과 50m이내의 절대 구역으로 구분돼 있는 학교보건법의 경계 구분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변호사에 따르면 유해업소 분류를 상세히 해 지역사정에 따라 100∼500m이내에는 러브호텔 등이 절대 들어설 수 없도록 학교보건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손변호사는 "관련법 개정에 앞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운영을 현행 1심제에서 2심제로 강화하고 심의 단계에 학부형과 시민단체 등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홍준 성균관대 교수는 "러브호텔 문제는 도시계획법 및 관련 인·허가규정,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지역이기주의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사회 문제"라고 지적하고 ▲관련 법규 강화 ▲인·허가 주체 실명제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한편 이날 오후 박이문 전 포항공대 교수를 비롯한 고양시 거주 학계·문화예술계·법조계·종교계 인사 100명은 '일산 가꾸기 선언'을 통해 "우리들의 삶터 일산이 더 이상 황폐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나서서 지키며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가꾸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만간 '일산 가꾸기 100인 위원회'를 구성, 도시계획 전문가 10명으로 연구단을 만들어 일산이 쾌적한 삶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도시설계 변경안을 마련해 고양시에 건의할 계획이다.
◇학교보건법 무엇이 문제인가(손광운 변호사)=학교보건법의 관계 규정 및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상대·절대정화구역 구분을 없애고 학교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곳의 유해시설은 아예 설치할 수 없도록 하면 어떨까 한다. 이른바 스쿨 존을 설치하되 그 경계나 범위가 기존의 학교, 신설학교, 기존의 도심형성관계 등을 참작해 지역에 따라 신축적으로 실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한다. 기본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재산권,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현행체계를 유지한다면 정화위원회 기능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제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우선 일선교육청의 1차 심사결과에 대해 학생, 학교, 학부형, 시민 등이 상급기관에 재심의를 요구, 2차 심의하는 기능을 추가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한다. ◇교육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김성이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이제는 과거와 달리 학교주변 교육환경의 중요성 및 학습권에 대한 인식 변화가 절대 필요하다. 학교주변 교육환경 문제는 특정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대학교 주변의 교육환경에도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화위원 구성에서 학부모나 지역주민 등이 일정 수 이상 의무적으로 참여토록하고 정화위원회가 심의를 하는 경우 공청회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 심의도 단순한 심의가 아니라 의결사항으로 해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한 방안일 것이다. 정부는 학교주변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을 마련, 시행하고 시민단체와 학부모단체도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 과다 음주문화·향락문화 개선을 위한 시민운동, 예컨데 `건전가정 바꾸기 운동' 등을 전개해 불법유해 영업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제도 현황(김기남 교육부 학교시설환경과장)=교육부는 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둘러싼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학부모로 위촉하고 심의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화위원회 위원 위촉시에는 동 제도에 대한 충분한 식견을 가진 자로써 덕망을 겸비한 자를 임명토록 독려하고 있다. 또한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의 `정화구역 제도 완화' 요구에 따라 우리부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0년도 정책연구 과제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추진중이며 그 결과를 토대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보건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을 계획하고 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금승호)이 운영하는 설악산 오색그린야드 호텔은 새천년 가을맞이 단풍 특별상품을 판매한다. 상품내용은 콘도식 객실 25∼35평 기준 1박당 6만5000∼8만5000원(주말 11만원∼15만원) 및 별관 10평(2인용) 기준 1박당 3만원(주말 4만원)에 제공하며 추가로 자연 송이요리 20% 할인권, 온천수영장(4인용) 무료권 1매, 탄산온천탕 20% 할인, 한·양식 식사 20% 할인권 2매 제공 등이다. 판매기간 10월1일∼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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