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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정도를 벗어난 교육개혁의 여파가 교사의 권위와 교권을 위협하고 담임교사의 교육적인 체벌마저 112에 신고하는 교실붕괴 현상을 피부로 느끼며, 지난 봄 이 곳 학교로 전근하게 됐다. 그리고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다. 학생부장인 한 선생님에게 점심시간만 되면 학생들이 줄을 이어 찾아오는 것이었다. 그리고 잠시 후, 휴게실에 마련된 간이 이발소에서는 교사가 학생의 머리를 정성껏 이발해 주며 사제간의 흐뭇한 대화와 정을 나누는 모습을 보았다. 그 학생들은 두발규정 위반으로 불려 온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온 것이었다. 하루에도 4∼5명이 찾아와 "선생님, 제 머리 좀 깎아 주세요"라고 말하면 그 선생님은 언제나 "그래, 이리 와서 앉아라"라고 말하고는 말 없이 머리를 만져주었다. 교실붕괴를 느끼던 내게는 정말 보기드문 현상이었다. 학교마다 생활검열 과정의 두발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학생들의 민감한 반응과 지도상의 잦은 마찰로 그 해법을 바로 찾지 못하고 아직도 찬반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교사의 입장에서 중·고등학생의 경우 두발문제는 머리의 길이나 모양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학생다운 용모와 품성을 바로 가질 수 있는가의 마음가짐에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 학교에서는 다행스럽게도 학생 스스로 단정한 모습을 갖기를 원하고, 개성과 멋을 갈망하는 자신의 머리를 선생님께 내 맡기는 신뢰와 사랑이 사제간에 돈독하다는 점이 너무나 흐뭇하다. 두발 자율화가 뜨겁게 타오르는 학교 현장마다 규제와 타율의 벽을 넘어 신뢰와 자율이 싹틀 때, 이발사 선생님은 더욱 늘어가리라 믿는다.
최근 교육부가 구성한 유아교육발전추진위원회가 마련 중인 유아교육개정법안에 대해 국공립유치원 교사와 유아교육과 학생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 홈페이지 사이버소리함에는 연일 법안 반대를 주장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다. 비난의 초점은 교육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유아학교'로 통합하면서 학교 운영시간에 대해 `종일제'을 기본으로 하고, 운영일수도 방학 없이 `상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보육교사 자격 인정자도 소정의 연수를 이수하면 유치원 교사와 똑같이 유아학교 교사로 임용한다는 조항이 반발을 사고 있다. 김민화 씨는 "20평 남짓한 교실에 온돌이 아닌 난로 한 개와 선풍기 2대가 고작이고 보조교사 한 명 없이 교사 1인당 30, 40명을 맡고 청소도 도맡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종일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는 OECD의 많은 나라가 종일제를 실시한다고 하지만 그 나라와 우리 유치원의 근무 조건, 시설이 같은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손경아씨도 "유아들이 12시나 1시에 가고 나면 교사들은 청소를 도맡아 하고 교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유치원의 교과서라 할 수 있는 교구는 한 두 시간에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초등교는 교과서는 당연하고 실물자료, 학습자료까지 지원하는 교육부가 유아들의 특성상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한 유치원에 무엇을 얼마나 지원해 줬는지 묻고 싶다"며 "하루 8시간을 시달리고 언제 수업할 교구와 자료를 만들라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상시 운영' 조항 역시 교사들의 업무 경감, 연수 및 연찬 기회 제공을 위해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김세연씨는 "초중등교육법에는 수업일수가 명시돼 있는데 유아교육법안에는 없다. 학부모가 원하면 일년 내내 수업을 해 줘야 한다는 논리라면 초중등도 저녁 7시까지 연중무휴로 운영해야 하지 않느냐"며 "유아교육이 무한정 파격세일이 가능한 상품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지 한심스럽다"고 말했다. 이화여대 유아교육과에 재학중인 김규연씨도 "유치원은 아이들을 교육하는 곳이지 어른을 위해 수용하고 보육하는 곳이 아니다. 초중고와 마찬가지로 방학을 두어 다양한 연간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김혜정씨는 "공립교사의 경우 어려운 공채를 거쳐 발령을 받고 또 4년 혹은 2년제 대학에서 일정 학점을 따고 교사 자격을 받았는데 6개월∼1년 보육교사 양성과정을 거친 보육교사와 똑같이 유아학교 교사 자격을 준다는 것은 전문성을 무시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4년제 유아교육과를 왜 나와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경북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공동의견서에서 "종일제 조항을 삭제하고 연 180∼220일의 수업일수를 두되 학부모와 방학기간을 조정해야 하다"며 "학급당학생수도 발달연령에 따라 법적인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설혜심씨는 "보육교사는 전문대나 방송대, 야간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해야 유아교사 자격증을 두도록 자격을 강화해야 하며 종일제의 경우 법적으로 교사 2명을 확보하는 등의 여건 조성부터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01학년도 전국의 128개 교육대학원(교대11, 국·공립24, 사립93) 학생 모집규모가 1만9641명으로 확정됐다. 이는 금년과 비교해 5개 교육대학원이 신설되었고 822명이 증원된 규모다. 교육부는 교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해 일부 정원을 증원했으나 중등교원 규모가 과다한 점을 고려해 현직 교직원에 한해 모집토록 했으며 신규교원 양성이 적용되는 경우 정원증원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신설 교육대학원의 경우 학부에 교직과정이 미개설 되었거나 2000학년도 행·재정 제재대학은 신설을 불허했다. 또 99년도 교육대학원 평가결과 `우수'나 `양호' 판정을 받은 교육대학원에 대해서는 정원 증원을 인가하고 `개선요망' 판정을 받은 곳은 정원을 동결시켰다. 아울러 2000학년도에 신설된 31개 교육대학원은 지난 6월 운영실태를 점검, `우수' 대학원에 대해서는 정원증원을 인가했고 `양호' 교육대학원은 제한적 정원증원을 허용했다. `개선요망' 교육대학원은 증원을 불허했으며 미개설된 전공은 폐지하고 미달정원은 감축시켰다.
대부분 국·공립교 학교운영위원회가 입법취지를 위반하거나 왜곡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교육위 설훈의원이 전국 438개 국·공립 초·중·고교의 학운위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63%에 달하는 275개교의 학운위가 문제점을 안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위원의 자격제한 및 선출방식=현행 법상 교원위원은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선출'토록 되어있다. 그러나 위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비민주적 방식으로 선출하는 학교가 전체의 11.4%에 달한다. ▲학부모위원·지역위원 선출문제=학부모의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곤란한 경우, 간선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51개교는 직접선거 규정을 아예 삭제했거나 학급대표에 의한 간선을 유일한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다. 지역위원 역시 교원과 학부모위원의 무기명투표로 선출해야 함에도 `협의해 선출'하는 학교가 76개교(17.4%)에 이른다. ▲심의사항 제외=법상 학운위가 학교헌장과 학칙, 예결산 등 주요사항을 심의토록 하고 있으나 237개교(54%)가 심의사항을 일부 제외시키고 있다. 실례로 심의·의결사항인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사항을 단지 심의사항으로 제한하거나 심의사항에서 조차 제외시켰다. 또 대입 특별전형중 고교장 추천입학에 관한 사항이 심의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고교 역시 27%(62개교중 17개교)에 달했다.
지난달 28일 서울역광장에서는 전국의 교원대표 3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교육실정을 규탄하는 교육자대회가 열렸다. 이 대회에서 교원들은 연금법 개악 중단, 교원정년 환원, 교육청문회 개최,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현안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이에 앞서 한국교총은 공무원연금법 개정 철회, 학급당 학생수 25명으로 감축, 교원정년 환원 등을 촉구하는 교원 서명운동을 전개한 바 있으며, 전체 초 중등교원의 67%에 해당하는 22만 9,000여명이 서명한 결과를 국회 교육위원회, 청와대, 교육부, 정당 등 관계 요로에 전달했다. 김대중대통령은 대선 당시 `교육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약하였다.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교원들의 서명운동이 세 차례나 있었고, 대규모 집회도 두 차례나 있었다. '98년에는 교원정년 단축 반대 서명운동이 있었고, '99년에는 교육공황을 초래한 이해찬 교육부장관 퇴진 서명운동이 있었으며, 이번이 세 번째인 셈이다. 이번 서울역 광장 집회는 '98년 여의도에서 7만여명의 교원이 운집한 가운데 `쿠데타적 정년단축'을 반대한 이래 최대 규모의 집회이다. 교직단체는 교원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국회, 정당, 행정부 등 관계 기관에 e-mail 보내기, 일간지 광고 등을 통한 여론조성 활동을 펴고있으며 각 정당과 지역구 의원 지구당사 항의 방문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고 이를위한 위한 기금까지 모금하고 있다. 단지 일회성의 시위가 아니라 교원들의 의사가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교총은 그 동안 전문직 단체답게 과격한 단체행동을 자제해 왔다. 과격성을 자제해온 교직단체가 최근에 연속적으로 대대적인 서명운동과 야외집회 및 가두시위를 강행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한 교육개혁이나 교육정책들이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교직사회를 활성화시키기 보다는 교권을 추락시키고 교단을 황폐화시켜 결과적으로 학교교육 붕괴를 초래하였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교원정년 단축, 공무원연금법 개정, 교육재정의 지속적인 삭감 등이라고 할 수 있다. 교원정년 단축은 우리 교육사상 가장 실패한 정책의 표본이 되고도 남는다. 노교사 1명을 내보내고 젊은 교사 3명을 채용해 교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했으며 부족교원을 충원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도 그 결과는 어떠한가? 교원경시 풍조를 유발하고 대량 명퇴파동을 초래해 교원수급상의 차질을 빚고 있다. 나아가 교육청의 재정부채를 증대시키고 파행적인 교원임용으로 교직의 전문성을 하락시켰다. 교원들은 이러한 정책을 추진한 교육부장관을 퇴진시키기 위해 서명운동을 펼쳤는데 지금 그 장본인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미 입법예고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도 기금운영 실패의 책임을 교원과 공무원에게 전가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기금 부실의 근본적인 원인은 주먹구구식 기금운영과 대책없이 무리하게 추진한 구조조정 때문이다. 따라서 기금부실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는 것이다. 연금법 개정은 법률과 제도의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적인 소지마저 있다. 공적자금은 꼭 부실금융이나 부실기업에만 투자해야 하는 것인지? 독일처럼 연금 전액을 정부가 부담하거나 미국, 프랑스의 수준으로 정부부담율을 대폭 인상할 수는 없는 것인지 묻고 싶다. 김대중 정부는 교육 주체인 교원을 개혁의 대상으로 삼는 등 교육개혁의 실패로 교육공동체를 와해시켰다. 교육재정을 GNP의 6% 수준으로 확보하겠다고 공약하였지만 교육재정을 감축시켜 오히려 4.1% 수준으로 떨어뜨렸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의 주체인 교원들이 교육정책의 실패를 규탄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항의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교원이 흔들리면 미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정부와 정치권은 교원들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바란다. 특히 국회는 교육청문회를 즉각 개최해 학교교육 붕괴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고, 실패한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기 바란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만난을 무릅쓰고 교육을 개혁하겠다'는 대통령의 굳은 의지에도 불구하고 학교현장은 교육공동체가 와해되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공교육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고 있으며 교육붕괴 현상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육위기는 대통령께서 수차 천명한 교단안정을 통한 교육 개혁 의지가 굴절, 왜곡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40만 교육자는 대통령님의 교육개선 의지를 확인하고자 다음사항을 질의하니 회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통령님은 1999년 11월 23일 전국 1만 3천여명의 교육자 대표가 모인 전국교육자대회에 직접 참석하셔서 공무원 연금 파동에 따른 교단의 동요를 우려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여금 일부 조정 외에는 현직자의 연금기득권 보장'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번 정부의 연금법 개정 입법예고안이 대통령님의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금년 4월 과외금지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후, 공교육정상화 여론이 높아지자 교육부는 향후 4년간 22,000명의 교원을 증원키로하고 내년도에 1차로 5,500명의 교원증원을 국민에게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정부예산(안)에는 1,945명의 교원증원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인 교원증원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 대한 대통령님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 대통령님은 수석교사제 실시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역시 지난해 전국교육자대회에 참석하셔서 이의 도입을 재 천명한 바 있습니다. 수석교사제는 교육부의 교직발전종합방안의 핵심과제로 포함되었으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도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석교사제 시행시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 대통령님은 교육개혁을 뒷받침하는 교육재정의 중요성을 누차 강조하시면서 교육재정의 GNP 6% 확보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2000년 현재 교육재정은 GNP 대비 4.1%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대통령님의 향후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 대통령님은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우수한 인재의 확보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현직교원의 획기적인 처우개선을 골자로 하는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을 공약하셨습니다.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에 대한 대통령님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10월 28일 연금법 개악 저지 및 교육실정 규탄 전국교육자 대회 참석자 일동
'연금법 개악 저지 및 교육失政 규탄 전국교육자대회'에서 교원들은 국민의 정부 5대 교육실정을 소리 높여 따졌다. 다음은 이날 대회장에서 발표된 내용 요지. △연금법 개악 기도 즉각 중단하라(00도 000교사)=우리가 연금받는 것이 동냥하는 건가. 공짜로 받는 건가. 기금의 절반을 꼬박꼬박 불입한 대가다. 그것도 정부가 낮은 처우를 대신해서 준다고 하는 돈이다. 연금기금 부실의 원인이 묵묵히 교단에서 근무한 우리들에게 있나. 아니면 앞 뒤 생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대량 구조조정을 획책하고 기금을 부실하게 운영한 정부에 있나. 현 정부들어 교원들만 5만명 이상이 퇴출당했고 공무원들은 10만명 이상이 나갔습니다. 그 때문에 초래된 비용만 해도 6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그동안 정부 기금은 눈먼 돈이라는 얘기가 왜 있었겠나. 지난해 김대중 대통령이 교총 주최 전국교육자대회에서 1만3000여 교육자 앞에서 기여금 인상 외에는 일체의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다짐한 것이 귀에 생생하다. △교육현장과 동떨어진 열린교육·수행평가 중단하라(00시 000교사)=우리 학교는 수행평가, 열린교육, 특기·적성교육, 수준별 교육과정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말만 앞세운 졸속정책 때문에 교사와 학생간의 불신이 조장되고 오히려 정상적인 교육이 파행으로 가는 부작용만 생기고 있다.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사평가권한 확보 등 여건이 전제되지 않으면 어떠한 정책도 공염불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마치 교육자들이 게으르고 못나서 그런 것처럼 정부가 일방적으로 매도하니 참을 수가 없다. △교권이 바로서야 교육이 바로선다(00도 000교사)=감사원은 188전화라는 교원의 촌지수수 고발 센터를 만들고 교육부는 선생님들 촌지받는다고 스승의 날을 옮긴다고 하고 시·도교육청은 '부당기부금품접수고발센타'를 운영하면서 학부모 또는 학생이 선생을 고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정부가 앞장서서 교육을 매도하니 학부모는 전화로 교사에게 폭언하고 심지어 수업을 하고 있는 선생님을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까지 하고있다. 학생들까지 교사를 112에 고발하고 있으니 이 어찌 정상적인 나라의 교육모습이라고 할 수 있나. △비교육적이고 파행적인 교원충원을 중단하라(000도 000교사)=정년단축하면 교원 수가 모자랄 것이라는 것은 유치원 꼬마도 다 아는 사실인데 교육부만 괜찮다고 했다. 중등자격증 소지자를 초등으로 임용하면 초등교육의 질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교육부만 질이 높아진다고 한다. 기간제 교사와 정규교사와의 갈등으로 학교현장이 불편한데 교육부만 문제가 없다고 한다. 도대체 교육부인지 교원에게 고통을 주는 고통부인지 구분이 안된다. 교육부가 하는 일이 초등교사 모자라면 중등에서 끌어오고 중등교사 모자라면 초등에서 끌어오는 것이라면 교대는 왜 필요하며 사범대는 왜 필요한가. △실패 투성이 교원정년 단축 즉각 환원하라(000도 000교사)=지금 이 순간 바로 2년전 장충단공원에서 여의도 둔치에서 정년단축 반대를 위해 몸부림쳤던 생각이 난다. 우리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집단이기주의의 함성으로 매도한 위정자들이 생각난다. 지금 이순간에도 그들은 정년을 최대의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고 당시 장관은 여당의 중책을 맡고 있고 당시 경제주무장관은 지금 핵심 요직에 있다. 교원들의 목을 자른데 대한 보상인가.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정년단축으로 5만명이상 나갔기 때문에 10만명 이상의 교원이 충원돼야 합니다. 그런데도 나간 숫자 조차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도 온갖 편법이란 편법은 다 동원하고 있다. 억지로 퇴직을 시켜 놓고 이제는 제발 다시 일해달라고 사정하는 것이 학교의 모습이다. 공무원 연금 문제도 한꺼번에 강제퇴직을 시키니까 급속하게 바닥이 난 것이다. 교원의 사기 저하는 또 어떠한가. 최근 학교붕괴, 교실붕괴도 궁극적으로는 교사들을 부패·무능집단으로 매도하는 정부 때문에 교사의 근무의욕이 떨어진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 실패한 정책은 반드시 우리가 바로잡고 그 당사자는 반드시 처벌해 다시는 교육계에 오늘과 같은 불행한 사태가 없도록 하자.
우리는 오늘 40만 교원들의 목소리에 귀 막고 이 나라 교육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정부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기 위해 모였습니다. 거짓말 정책, 교육황폐화 정책을 남발해놓고도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고 그저 교육개혁 잘되고 있다고 외쳐되는 무책임한 정부를 규탄하고 그 책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존경하는 교육동지 그리고 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 학교는 껍데기만 남고 속은 텅비어 가고 있습니다. 교육의 정신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나라가 독립한 지 50여년만에 찌든 가난을 벗어 던지고 아셈(ASEM)을 개최하고 월드컵을 유치하고 세계 선진국과 어깨를 견줄만한 힘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그것은 국민의 뜨거운 교육열과 교원들의 자기 희생적 열정이 결합된 교육정신의 힘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추진한 교육정책은 한결같이 교원들의 기를 꺾고 자존심을 짓밟는 것이었습니다. 교육정신을 뿌리에서부터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교육개혁'이란 미명으로 포장한 독선의 칼날 앞에 교원들의 어떤 주장도 어떤 논리도 설자리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개혁에 저항하는 反개혁세력 기득권세력 보수세력으로 매도되고 뭇매를 맞아야 했습니다. 교원정년 단축하면 교원수 부족사태가 초래된다는 우리의 간곡한 주장을 고령교원 1명 내보내면 2.5명을 더 쓸 수 있다고 묵살했습니다. 이제 우리 학교는 한참 경륜을 펼 50대 교사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제 어른을 공경하라는 교육은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현 정부가 출범한지 임기 절반이 넘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 학교는 몇몇 정치가의 개혁 전시주의와 교육행정 관료들의 실적주의가 빚어낸 온갖 아이디어의 경연장이요 실험도구로 변하였습니다. 현실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수행평가 실시, 대학 무시험 진학, 7차교육과정 등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 남발되거나 강요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 교실은 통제불능이 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공부보다는 무한의 자유를 찾아 교실을 떠나려 하고 있습니다. 교원들은 상처난 자존심으로 의욕을 잃어 버렸습니다. 학부모는 학교를 믿지 못해 학원으로 외국으로 자녀를 내보내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의 교육개혁 정책의 오류를 솔직히 인정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그 바탕 위에서 그 동안의 교육개혁 정책들을 재점검해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폐지할 것은 폐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개회중인 정기국회에서 교육청문회를 열 것을 촉구합니다. 교육자의 짓밟힌 자존심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교단에 제2의 파동을 일으킬 연금법 개악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연금은 교원과 공무원들의 박봉을 퇴직후에 보상해 주는 정부의 오랜 약속입니다. 정부의 연금 부실운영 책임을 교원과 공무원에게 전가해선 안됩니다. 먼저 정부가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방안을 내놓아야 합니다. 법정 교원 수를 확보하고 학급당 학생수를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선진국 수준인 25명선에 도달할 수 있도록 교육재정 확충 및 교원증원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교육부실은 경제와는 비교할 수 없는 국력의 약화 요인이라는 점을 심각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교육동지 여러분. 교육개혁은 위정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육자 스스로가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실천으로 보여줍시다. 한국교총은 지난 달 학교에서 23만명의 선생님들이 서명을 통해 보여주신 의지 그리고 오늘 보여주신 열의를 한데 모아 정부와 정치권, 국회에 전달하고 우리의 입장이 관철될 때까지 힘차게 싸워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합니다. 김학준 한국교총 회장
2001학년도 대학입시에서는 전국 161개대학(교대.산업대 포함)이 전체 모집인원의 34.8%인 13만1434명을 특차모집을 통해 선발한다. 이는 2000학년도 보다 대학수는 11개, 모집인원은 6463명, 모집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5% 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2002학년도 입시에서는 특차모집이 폐지되므로 수능성적만으로 대학에 갈 수 있는 기회는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교장추천자, 각종 특기자, 자격증 소지자 등 대학별로 다양한 선발기준을 채택하는 특별전형인원은 모집인원의 22.3% 인 8만4195명으로 5038명 늘어나고 종류도 더욱 다양해진다. 수능시험 성적 반영비율은 평균 57.3%로 전년도의 55.9%보다 1.4% 포인트 높아지고, 학교생활기록부의 실질반영비율은 평균 8.34%로 0.26% 포인트 낮아지는 등 수능비중은 커지고 학생부 비중은 낮아지는 경향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윤형원.尹亨遠 충남대총장)는 1일 전국 190개 4년제대학(대학 160개, 교대 11개, 산업대 19개)의 '2001학년도 대학 신입생 모집요강'을 집계.분석해 발표했다. 모집인원은 정원외를 포함해 지난해보다 970명 늘어난 37만7242명(정원내 35만7777명, 정원외 1만9465명)으로 이 가운데 산업대를 제외한 171개 일반대학과 교대의 정원내 모집인원은 32만3653명이다. 대학 및 교대의 정원내 모집인원 32만3653명을 기준으로 수능지원자 87만2297명의 65.5%인 58만78명이 예년처럼 실제로 대학에 원서를 낸다고 가정하면 입시경쟁률은 1.79대1로 2000학년도의 1.76대1보다 다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대와 정원외를 포함한 전체 모집인원을 기준으로 한 경쟁률은 1.54대1이 될 전망이다. 모집구분별로는 오는 22일 시작해 다음달 24일 마감되는 특차모집인원이 161개대학 13만1434이다. 특차는 수능성적 반영비율이 연세대 100%, 고려대.서강대.성균관대.이화여대 80%, 서울대 76.9% 등으로 절대적이며 수능성적이외에는 학교생활기록부를 반영한다. 지난 9월부터 시작해 오는 21일 마감되는 수시모집인원도 103개 대학 1만8333명으로 전학년도보다 10개대학 5623명이 늘어났고 모집정원대비 비율도 3.4%에서 4.9%로 확대됐다. 상대적으로 정시모집인원은 23만8586명(63.4%)에서 22만7470명(60.3%)으로 1만1116명이 줄었다. 내년 1월3일부터 시작되는 정시모집 △`가'군은 연세대,고려대,성균관대,이화여대, 포항공대 등 67개대 △`나'군은 서울대, 서강대, 중앙대, 한국외대 등 72개대 △`다'군은 전북대, 경희대 등 66개대 △`라'군은 한양대, 홍익대 등 21개대이다. 정시모집에서 논술고사를 보는 대학은 서울대, 연.고대 등 25개 대학이며 면접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은 56개이다.
7767명 재임용…`젊은 피 수혈' 거짓말 연금에 月160만원 지급, 이중 예산낭비 시·도교육청 부채 규모 2조4300억 원 "예상했던 일 아닌가" 교육계 강력 비난 한국교총과 일선 교사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정부가 98년 단행한 교원 정년단축이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실패한 정책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정년단축을 통해 `해묵은 교단에 젊은 피를 수혈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호언했지만 오히려 거액의 명퇴금을 주고 퇴직시킨 교사들을 다시 기간제 교사로 채용하면서 교단을 황폐화시키고 시·도교육청을 빚더미에 올려놓는 이율배반을 저지른 것으로 지적됐다. 최근 16개 시·도교육청이 국회에 제출한 `초등 명퇴교사 기간제 재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초등학교의 경우 정년단축 조치(98년 11월) 이후 99년부터 올 8월까지 모두 1만5808명이 명예퇴직으로 교단을 떠났으나 이 중 50%에 육박하는 7767명이 다시 교단에 복귀한 것으로 집계됐다. (단, 시·도별 기간제 재임용 수치에는 정년·의원퇴직자 중 재임용 한 것도 포함됐지만 극히 미미한 수치여서 별도로 제외하지 않았다. 또 중등 퇴직자 중 재임용 교사도 시도 평균 몇 명씩에 불과해 별도의 표를 제시하지 않았다) 2명 중 1명?교사가 모자라 다시 채용한 꼴이다. 지역별로는 경기와 충남의 초등교사 교단 복귀율이 98%에 달해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충북이 93%, 경북이 75%, 제주가 61%로 절반이 넘는 복귀율을 나타냈다. 경기 K초등교 교감은 "기간제 교사 구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보다 힘들어 큰 곤욕을 치렀다"며 "교사들도 수업을 나눠 맡느라 불만이 많았다"고 토로했다. 대전교육청의 한 관계자도 "실패한 교육정책이라는데 공감한다. 오죽했으면 기간제 교사로 때웠겠느냐"며 "이럴 줄 알았으면 그 분들을 무능한 고령교사라고 몰아붙이지나 말걸 그랬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교원 수급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무리하게 단행된 교원정년 단축은 기간제 교사들에 대한 수당 지출로 막대한 예산까지 낭비한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전체 초등교사의 11.3%에 해당하는 1만5800여 명을 퇴직시키면서 지급된 명퇴수당만도 99년 6347억 원, 2000년 1424억 원 등 총 7771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복귀한 교원 중 교장급(62세)은 180만 원의 월급(수당 포함)과 연금 190만 원을 합해 월371만 원, 교사급(55세)은 3백만 원의 고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국회 교육위 김정숙 의원(한나라)은 "명퇴 교사를 재임용하면서 교원 10호봉에 해당하는 16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며 "이를 모두 합하면 99년에는 3529명에 508억 원, 2000년에는 4146명에 597억원 등 총 7767명에게 1115억 원을 지급해 이중으로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99년 2학기와 2000년 1학기에 총 7744명의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초등 교과전담 기간제 교사로 채용해 540억 원을 지급했으며 앞으로도 기간제 교사 운영에 막대한 추가지출이 예상되고 있다. 정년 단축으로 인한 천문학적 명퇴비용 때문에 16개 시도교육청은 이미 빚더미에 올라앉아 교환환경 개선 등 시급한 교육사업 추진에 차질까지 빚고 있다. 현재 각 시·도교육청의 명퇴 관련 부채는 재정융자특별회계와 금융채를 합해 2조4316억 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교육부가 승인한 명퇴 관련 지방채 현황에 따르면 서울이 6040억 원, 부산이 2421억 원, 전북이 2124억 원 등 각 시·도가 한해 교육예산의 15% 내외를 명퇴 관련 부채로 떠 안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교육청 예산 관계자는 "교육재정이 획기적으로 늘지 않는 이상 명퇴비용 때문에 학교 운영비, 교육 시설비, 정보화 예산 등이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결국 가시적 성과에만 집착해 강행한 정년 단축은 한국교총이 예견했던 부작용만을 초래하면서 그 피해를 상당 부분 학생들에게까지 입히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김정숙 의원이 정년 단축과 관련해 교사, 학부모, 학생에게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모두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이 지배적이다. `정년 단축으로 인건비가 절약되었다'는 문항에 대해 학부모의 75.6%, 학생의 79.3%가 `그저 그렇거나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고 `젊은 교사가 임용돼 교육의 질이 높아졌다'는 문항에 대해서도 학부모의 60%, 학생의 65%가 `그저 그렇거나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교원 사기 진작 방안'에 대해 학부모들은 `실추된 교권 확립(38.5%), `수석교사제 도입(26.1%)을 꼽았다. 그러나 교사들은 정년 단축의 가장 큰 죄악은 정부와 언론이 `원로교사는 무능한 교사'라고 낙인찍은 행위라고 말한다. 경기 N초등교의 한 교사는 "경험이 풍부한 원로교사를 학생을 이해 못하고 촌지나 밝히는 시대에 뒤떨어진 교사라고만 매도한 행위는 많은 교사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고 자긍심을 꺾은 만행"이라며 "그로 인해 교단에 미칠 악영향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한국교총은 "원로 교사 1명이 나가면 신규 교사 2.3명을 채용할 수 있다는 거짓말을 부각시켜 정년 단축을 반대했던 교사들을 반개혁 세력으로 규정한 정부는 이제라도 사과해야 한다"며 "40만 교원 앞에 속죄하는 길은 정년 환원뿐"이라고 촉구했다. /조성철 chosc1@kfta.or.kr
내년 도입되는 7차 교육과정에 맞춰 개발된 중학 1학년 교과서가 판형도 커지고 깔끔한 사진에 삽화를 곁들여 `읽는' 책이 아닌 `보는' 책으로서 찾아간다.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중1 교과서 선정을 위한 전시본 교과서를 생산, 전시회를 갖는 전국 각 중학교와 특수학교,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 발송했다. 이번에 전시되는 교과서는 11개 교과 98종의 학생용 교과서와 92종의 교사용 지도서 등 190종이다. 새 교과서는 7차 교육과정의 특성에 따라 자료형 교과서로 제작됐으며 탐구활동과 수준별 학습내용을 중점적으로 싣고 있다. 외형상에서도 고급 서적지를 사용하고 인쇄도 원색과 2색을 사용함으로써 선명도를 높였다. 각 학교는 전시회를 통해 학생,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달 말까지 교과서를 선정하게 된다.
실업계고교 지원자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서울시교육청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2001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앞둔 각 실고에 학생유치 비상이 걸렸다. 실고 교사들은 학교 홍보를 위해 일선 중학교를 찾아다니고 있다. 1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2월 졸업하는 중학교 3학년생은 총 13만1069명이고 이중 실고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학생은 1만8137명이다. 실고의 전체 모집 인원수는 2만9940명으로 현재 상태라면 39.4%의 학생미달 사태를 빚게 된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12일 신입생 모집에 따른 홍보활동을 강화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 실고에 시달했다. 시교육청은 공문에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학교 홍보활동을 통해 신입생 모집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며 "두차례에 걸쳐 홍보실적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시교육청은 또 실고 교사들의 중학교 방문시 ▲실고 졸업생의 진학기회가 확대된 점 ▲실고장학금 수혜자가 크게 늘어난 점▲자격증 취득이 용이한 점 ▲졸업생의 취업률이 높은 점 등 실고 진학시 실질적으로 유리한 부분을 집중 홍보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시교육청 관내에는 84개의 실고(공업계 36·상업계 48)에 11만9905명이 재학하고 있으며 교원은 5728명이다. 2000학년도의 경우 32개교에서 4755명이 미달됐다. 시교육청은 내년도 실고 급당 정원을 35명으로 줄이고 첨단학과로 개편을 추진하는 등의 실고 육성책을 내놓고 있다. #"악순환 언제까지…교사들은 지쳤다" ⊙일선 반응=실고 교사들은 이맘때가 되면 교직에 들어온 것을 후회한다고 말한다. 신입생 유치 홍보활동을 위해 음료수 박스를 들고 이 학교 저 학교 다니면서 신세한탄을 하게 마련이다. 시교육청의 공문을 접한 대부분의 교사들은 "실고를 살릴 근본적인 대책은 없고 알아서 하라는 내용 아니냐"며 냉소적인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사립의 경우 신입생 유치는 교사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다. 한 학급이 줄면 2명의 과원교사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모 상고의 교사는 "중학교 선생님 붙잡고 사정하러 다니는 현실이 괴롭다"며 "수요자중심 교육이라고 해서 일반계 가겠다면 다 받아주는데 누가 실고를 오겠냐"고 말했다. 또 다른 교사는 "홍보활동을 나가기 위해서는 단축수업이 불가피하다"며 "실고생들은 무슨 죄가 있어 수업도 제대로 못 받아야 하냐"고 개탄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실과부장은 "올해 12학급에서 6학급으로 줄었는데도 4학급밖에 학생을 채우지 못했다"며 "내년에는 이 마저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 실과부장은 또 "학생유치를 위해 중학교를 방문한 결과 한 반에 한명 정도만 실고 지원의사가 있었다"며 "교육청 조사결과보다 미달사태는 훨씬 심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선 교원들은 교원 정년단축으로 '사기저하만 초래됐다'(72.2%)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교육위 이재정의원(민주당)이 한국교육연구소·한길리서치연구소와 공동으로 지난달 15일∼18일 전국의 교사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정책 및 교직원 문화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밝혀졌다. 또 교사들의 11.4%는 '정년단축이 젊은 교사들만의 혜택으로 끝났다'고 생각, 정년단축이 일선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 분위기 활성화에 기여'(5.6%), '학교의 민주화와 전문성 신장'(5.3%), '교원들이 자기계발에 더 노력하게 됐다'(3.4%)는 등 긍정적인 답변은 적었다. 교사들이 교직에 만족하지 못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낮은 보수 때문'(23.1%)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가르치는 보람이 적기 때문'(23.1%), '사회적 지위가 낮기 때문'(20.4%), '학생들을 다루기가 힘들어서'(15.8%) 등으로 답했다. 교직문화 개선을 위해 중요한 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교사에게 적절한 권한 위임'(46.7%), '승진제도 개선으로 교사 자긍심 고취'(22.8%), '순환보직제를 도입해 교직을 완전한 수평체제로 개편'(17.9%), '교장이 책임운영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로의 개편'(8.2%) 등 순으로 나타났다.
학계와 정부, 교원단체가 한 목소리로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에 반대하고 나섰다.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나라당 교육위원회 주최로 열린 '교육자치, 지방자치로 통합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공청회에서 발표를 맡은 강인수교수(수원대 교육대학원장)는 "양 자치의 통합 및 재정의 통합은 교육자치제 역사의 방향을 거꾸로 세우려는 비교육적이고 비전문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강교수는 "재정의 효율화만을 고려하여 교육의 본질과 헌법정신을 무시하는 사고는 경계해야 한다"며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관화하고 기초자치단체까지 교육자치제를 확대하는 등 교육자치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에 나선 김왕복 교육부 교육자치지원국장은 "양 자치의 통합은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타당성이 있을지 모르나 지속적인 교육의 질적 수준 유지, 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을 종합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며 "통합논의 보다는 현 제도를 기초로 한 유기적 연계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김국장은 이같은 입장이 교육부 공식입장임을 분명히 했다. 홍생표 한국교총 선임연구원도 "교육계는 지금까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를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며 "양 자치가 통합되면 여러 정치·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각 정당의 주장이 학교교육에 그대로 반영되는 등 커다란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이 내년부터 출산휴가를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키로 하고 지난 2월부터는 육아휴직시 최초 1년의 범위 내에서 호봉승급도 인정됨에 따라 교육공무원의 휴직제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배우자의 국외근무시 동반휴직을 하거나 각종 연수 등을 위한 휴직도 크게 늘었다. 휴직은 공무원이 재직중 일정한 사유로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에 면직시키지 아니하고 일정기간 동안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질병치료, 법률상 의무이행, 능력개발을 위한 연수기회를 부여하는 등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휴직은 크게 직권휴직과 청원휴직으로 나눌 수 있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에 보면 직권휴직에는 질병휴직·병역휴직·생사불명·법정의무수행·노조전임자 등이 있고 청원휴직에는 유학·고용·육아·연수·간병·동반휴직이 있다. 휴직중이라도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므로 신분상의 의무(외국정부의 영예수허, 겸직금지, 집단행위의 금지, 정치운동의 금지, 비밀엄수 등)를 위반했을 때는 징계처분의 대상이 된다. 또한 휴직중에 정년이 도래한 자는 정년퇴직이 가능하며 명예퇴직요건에 해당되면 명퇴신청도 할 수 있다. 휴직기간중 휴직사유 소멸시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고하고 복직해야 하며 휴직기간 만료시에는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해야한다. 복귀신고후 복직 발령일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휴직기간으로 본다. 여교원들의 관심이 높은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기간은 경력평정에 산입되지 않지만 호봉은 최초 1년의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2000년 1월28일 개정) 개정 이전에 임신·출산 또는 육아로 인한 휴직을 했던 교육공무원도 호봉을 재획정하여 호봉을 승급해야 한다. 휴직요건과 기간, 경력 및 호봉승급 인정여부는 다음과 같다. ◇질병휴직=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1년이내, 경력 미산입, 승급제한 ◇병역휴직=복무를 위해 징·소집된 때, 복무기간, 경력 산입, 승급인정 ◇생사불명=생사·소재가 불명한 때, 3월이내, 경력 미산입, 승급제한 ◇법정의무수행=기타 법률상 의무수행을 위해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복무기간, 경력 산입, 승급인정 ◇노조전임자=교원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전임기간, 경력 산입, 승급인정 ◇유학휴직=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이상 연구·연수하게 된 때, 3년이내, 경력 5할 산입, 승급인정 ◇고용휴직=국제기구·외국기관 또는 재외국민교육기관에 임시로 고용된 때, 고용기간, 경력 산입, 승급인정 ◇육아휴직=1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1년이내, 경력 미산입, 승급 인정 ◇연수휴직=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3년이내, 경력 5할 산입, 승급제한 ◇간병휴직=부모·배우자·자녀 또는 배우자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년이내, 경력 미산입, 승급제한 ◇동반휴직=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거나 배우자가 유학휴직을 한 때, 3년이내, 경력 미산입, 승급제한.
유아교육의 공교육체제 확립에 대한 논의가 점차 달아오르고 있다.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한 유아교육법 제정과 관련 이미 지난해 1월 교육부 장관이 유아교육발전종합대채 수립을 지시했고 유아교육발전추진위원회도 구성돼 운영되고 있다. 비록 보건복지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과 미묘한 관계에 있긴 하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 유아교육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 유아교육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본다. 유아교육 예산은 전체 교육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대에 불과하다. 200년도의 경우 교육예산 19조1720억2700만원중 유야교육예산은 2251억500만원으로 1.17%. 이는 선진국에 크게 밑도는 예산이다. 94년을 기준으로 볼 때 유아교육의 공교육비 투자비율은 미국 7.2%, 영국 2.3%, 프랑스 11.7%, 일본 2.2%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국·공립 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은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위주로 제한돼 교육의 질과 관련된 투자를 기대하기 어렵다. 전체 지원중 인건비에 74.4%, 운영비 11.1%가 소요돼 시설비나 자산취득, 자료개발에는 15% 미만으로 쓰이고 있다. 더구나 사립 유치원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미약해 사립 유치원의 운영 부실 및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가중 원인이 되고 있다. 시·도교육청의 유아교육예산 지원현황을 보면 국공립에 97.3%, 사립에는 2.7%가 지원되고 있다. 유아교육의 공교육체제 확립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유치원 교육의 77.4%를 담당하고 있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을 점차 늘려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사립유치원은 원아의 수업료에 의존하기 때문에 사립 비중이 절대적인 상황에서 학부모의 학비 부담은 취원율 저조로 이어져 지역간, 소득계층간 유아교육 기회의 불평등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OECD 가입국의 유아교육 수혜율과 우리나라의 취원률을 비교하면 OECD 평균(96년 기준) 3세아 40.4%, 4세아 67.9%, 5세아 82.0%이고 우리나라는 3세아 9.7%, 4세아 24.7%, 5세아 43.2%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유치원은 시청각기자재 등 교육용 기자재 보급률이 저조해 학습여건도 낙후돼 있다. 사립유치원은 올해부터 교재·교구비가 지원됨에 따라 국·공립유치원에 비해 확보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176개 국공립유치원의 경우 프린터 73.8%, 실물화상기 27.6%, OHP 10.9%, 복사기 13.2%, 코팅기 73.9%이며 사립의 경우 프리터 102.2%, 실물화상기 39.2%, OHP 30.6%, 복사기 87.4%, 코팅기 90%이다. 시청각교육에 필수적인 실물화상기, OHP 보유율이 저조한 상황이다. 컴퓨터의 경우 정보통신 이용을 위해서는 교체 대상 기종이 21.6%에 달하고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기종이 16%에 달했다. 교육환경도 좋지 못한 상황이다. 공립 병설 유치원은 초등학교 유휴시설(강당, 차고, 현관, 창고 등)을 개조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초등 우선으로 교실을 배정하므로 2층 이상 층, 끝방 등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시설에 배정을 받고 있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57.2%가 3학급 미만으로 영세해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어렵고 법인이 아닌 개인이 건물을 임대해 사용하는 경우 16.1%로 임대료 부담 때문에 교실환경에 투자할 여력이 없고 영구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심도 없어 환경이 열악한 상황이다.(서울의 경우 임대유치원이 32.8%) 또 유아들은 주로 교실 바닥에 앉아서 활동하기 때문에 바닥 난방이 필수적이지만 바닥 난방을 설치한 유치원 비율은 46.1%에 불과하다. 특히 공립 병설유치원의 72.1%가 바닥 난방이 안되고 있다. 사립유치원 교사의 58.4%가 월 평균 임금 80만원 미만으로 공립유치원 교사의 초임 월 평균 보수액 149만3000원(11호봉 기준)의 53.6%에 불과해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사립 유치원 운영은 주로 원아의 수업료에 의존하기 때문에 재정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는 교사의 인건비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교총세미나 참석 초·중·고 교원 한목소리 초·중학교 교육과정도 전면 재검토를 교육부에 '교육과정 개선특위' 제의 고등학교의 제7차 교육과정 적용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한국교총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교육과정 개선 협의회'에 참석한 초중고 교사 15명은 "7차교육과정은 교육현장의 현실을 무시한 졸속 정책"이라며 전면 재검토 및 폐지를 요구했다. 이 날 협의회는 사전에 7차교육과정의 문제점과 대안을 분석하고 참석한 교원들이 학교급별 모임을 갖고 의견을 조율한 후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한승천 강원사대부고 교사는 "학제개편 전제없는 새 교육과정 적용은 신분불안 등 교직사회의 혼란만 가중시킨다"며 고교의 7차교육과정 적용 철폐를 주장했다. 한교사는 "△교과담당 교사간 수업시수 불균형 초래 △교사수급을 위한 강제 부실연수 강행 △쉬운 과목이나 수능관련 과목만 선택하는 부작용으로 인한 교사간, 학생간 갈등 심화 △학생 교사 학교의 전국 서열화를 통한 치열한 경쟁 강화 등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7차교육과정은 주입식 교육과 사교육을 더욱 조장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미 7차교육과정이 적용되고 있는 초등학교의 경우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남미애 서울교육연수원연구사는 "공통과목인 10개 과목의 과목간, 학교급별 연계성이 부족하고 자료재작 및 시설미비로 인해 실질적 적용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환일중의 나혜영교사도 "수준별 교육은 학생들의 열등감만 조장할 뿐 평가의 이원화 없이는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교육과정 적용이 한 학기도 채 남지 않았지만 교사에게 교과서가 보급되지 않아 준비할 시간이 없는 것도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국교총은 이같은 7차교육과정에 대한 교사들의 요구를 적극 수렴, 학교현장의 불안요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교원단체 등이 참여하는 가칭 '교육과정 개선 특별위원회'를 교육부에 조속 설치할 것을 제의했다. /서혜정 hjkara@kfta.or.kr
수준 기준 모호, 학생들 패배의식 조장 선택교과 대한 학생 교사간 갈등 심화 지방직화등 신분불안, 교육황폐화 우려 한국교총은 18일 교총 소회의실에서 '제7차 교육과정 편성·운영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한 협의회를 가졌다. 7차 교육과정의 전면 수정 및 폐지까지 제기된 이 날 협의회 토론 내용을 문제점과 대안 중심으로 요약해 싣는다. 교육과정 편성 운영과 관련 제반 사항 문제점=학제개편 전제없이 시장경쟁 원리에 바탕을 두어 경쟁력 강화에만 치중하고 있다. 학교교육의 현실을 무시하고 졸속 입법해 교사 수급, 교과담당 교사간 수업시수의 불균형 , 교사 수급을 위한 강제 부실 연수를 강행하고 있다. 초중고간 유동화를 가능케 해 교사의 전문성 결여 및 직업 안정감 약화를 유발하며 교육재정 축소를 위한 교·사대 통합 및 교·사대생의 복수전공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 대안=학제개편 후 새 교육과정을 실시해야 하므로 교육과정의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여건이 충족된 학교부터 자율시행하고 안내모형을 제시해야 한다. 교직사회의 혼란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과 교사의 전문성 확보책 마련이 필요하다. 교육재정 확충으로 교·사대 통합을 중지해야 한다. 수준별 교육과정 문제점=수준의 기준이 모호하다. 우열반 편성의 제도화는 학원수강 등 사교육비 증가만을 초래한다. 우열반은 상위그룹에만 효과적일뿐 열등반 학생들에게는 패배의식과 학습 무능감만 조장한다. 수업은 달리하고 평가는 같이 함으로써 부익부 빈익빈 현상만 심화시킨다. 대안=객관적 수준 설정이 우선돼야 한다. 현재 실시중인 수준별 이동수업에 대한 충분한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 열등반 학생을 위한 대책으로 협력 학습을 통한 모방 효과 및 동기유발, 대입제도 개편이나 수준에 맞는 별도의 평가 대책이 요구된다. 선택중심교육과정 문제점=선택과목의 분류는 예전 교과서 분철에 불과하다. 학급개념이 희미해지며 쉬운 과목만 선택하거나 수능 관련 과목만 선택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선택교과에 대한 학생간, 교사간 갈등이 초래된다. 대안=과목 수 증가(79과목)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제대로 된 교과서부터 준비해야 한다. 공동체성, 민주성 제고를 위한 장치가 마련돼야하며 고른 학습으로 전인교육이 가능할 수 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 교사간, 학생간 갈등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충분한 물적, 인적 자원 확보가 필요하다. 재량활동 문제점=영역별 활동의 규정으로 교사와 학교의 재량권 발휘가 어렵고 교과재량 활동은 10과목 이외의 과목 해결의 돌파구로 활용되어 이수 과목 수의 증가만 초래할 수 있다. 단계형 과목인 영·수 중심의 운영이 불가피해져 교사간 갈등 초래하기 쉽다. 초·중학교의 경우는 학교의 과원교사 수급해결 방안이나 시간 떼우기용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대안=교과 재량 활동, 창의적 재량 활동 등의 영역별 활동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수가 필요하며 학부모나 지역인사 등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특별보충과정 문제점=하위그룹의 박탈감 및 보충과정 기피, 학부모와 학교의 갈등이 초래된다. 영어 수학 과목의 보충수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 대안=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지만 지금의 보충수업 전면 금지 해제의 구실에 불과하므로 삭제를 고려해야 한다. 교육과정의 평가(수행평가) 문제점=교육과정의 통제와 경쟁 교육의 강화, 즉 교육과정 평가원의 주기적 평가와 국가수준의 학업 청취도 평가로 주입식 교육기승, 교사 학생 지역간의 치열한 경쟁 등으로 교육과정의 파행적 운영이 불가피하다. 과밀 학급, 교사의 수업 부담 등으로 형식적 실시를 초래한다. 대안=학생 교사 학교의 전국 서열화 방지대책이 마련돼야 하며 교사의 평가권 보장이 필요하다. 교원연수 문제점=임기응변식, 교사들의 부전공 강요로 학교급별 교육적 특수성과 교사의 전문성 약화를 초래한다. 대안=연수를 이론보다 실천 중심으로 강화해야 하며 교원충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각종 교재 및 교구자료 개발 보급 문제점=단위시간에 배울 주제의 수 증가 및 내용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보충할 교재 및 자료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대안=교재, 교구 개발 후 시범학교 운영 결과를 보고 새 교육과정을 시행해야 한다. 교과서의 분량·난이도·편집·디자인·분량 문제점=분량이 많고 난이도가 높다. 게다가 대부분의 교사들이 아직 교과서를 받아보지 못해 검토자체가 불가능하다. 대안=시범학교 운영 결과를 보고 새 교육과정을 시행해야 한다. 적어도 한 학기 전에는 교과서를 보급, 교재연구를 할 시간을 주어야 한다. 시설 준비(교실의 증·개축) 문제점=전반적으로 미비한 상황이다. 대안=학급당 학생수를 25명으로 감축해야 한다. 교재 제작실, 다양한 규모의 교실, 특수교실을 확보해야 하며 사물함설치, 학생 활용공간을 확대해야 한다. 행·재정적 지원 문제점= 구체적 제시가 없다. 대안=교육재정 GNP 6%를 확보해야 한다. 출석부 관리 등의 제반 업무는 행정실에서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기타 문제점=교사의 지방직화 및 계약제 실시로 신분 불안의 가능성이 짙다. 대안=확실한 신분보장으로 교육의 황폐화 초래 방지를 위한 대대적 반대 운동이 필요하다. 협의회 참석자 초등 이창형(서울강서교육청 장학사) 김정석(서울 안평초 교사) 오윤심(서울 신구로초 교사) 한윤실(서울 장안초 교사) 남미애(서울 교육연수원연구사) 중학 박화서(서울 봉천여중 교장) 김창학(서울 언북중 교사) 나혜영(서울 환일중 교사) 남기영(서울 영동중 교사) 이창희(서울 강남중 교사) 고교 이순희 (서울 창덕여고 교감) 한승천(강원사대부고 교사) 김일환(서울반포고 교사) 이준용(서울 상계고 교사) 채수연(서울과학고 교사)
장마 때 학생들을 손수 집까지 바래다 주셨던 장홍배 선생님 오늘 마흔하고도 두 번째 생일날 아침, 서둘러 출근을 했더니 책상에 새빨간 장미와 새하얀 백합이 한바구니 가득 앉아 참으로 아름다운 향기를 날리고 있었다. 평소 존경하는 스님께서 보내온 꽃바구니, 그 분의 마음같이 넉넉하다. 꽃이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것이 비록 내 선물이 아닐지라도 주위의 모든 이에게 감탄사를 연발하게 하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한 송이 꽃을 보노라면 금방 꽃의 아름다움에 취해버리고 만다. 어릴 적부터 나는 생일날이 되면 온 사방에 생일이라고 외치고 다닌 덕에 언제나 생일날이 푸짐했다. 마흔이 넘은 지금도 나는 이삼일 전부터 남편에게, 아이들에게 그리고 친구들에게 알려서 생일날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니 아직도 나는 어머님의 말씀처럼 콩섬이나 먹어야 철이 나려는 것일까. 생일인 오늘 아침 문득 그 옛날 초등학교 1학년 때의 장홍배 선생님이 그리워진다. 유년시절 같이 뛰놀던 친구들 소식은 가끔씩 들리는데 선생님 소식은 전혀 들려오지 않는다. 선생님은 어느 곳에 계신 것일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시절 선생님 댁은 학교 관사였던 것 같고 선생님께서는 그때가 신혼이셨던 같다. 이른 아침 서둘러 등교해 선생님 댁에 가면 늘 선생님께서는 사모님과 함께 아침 진지를 드시고 계셨고 우리가 인사를 드리면 우리들에게 한입 한입 선생님 드시던 수저로 밥을 먹여 주셨다. 그 밥맛은 왜 그리도 맛있었는지. 억수같이 쏟아지던 장맛비 때문에 집에 갈 수 없었던 우리들을 데리고 일일이 집까지 바래다 주셨던 선생님. 선생님께서 동네에 오셨으니 온 마을은 큰손님을 치르는 듯 금방 잔치 집이 되어 버렸다. 엄마들 손에는 달걀 1줄, 감자 삶은 것 몇 개, 우리 할아버지께서도 담배 두 갑을 쥐시고 그저 선생님께 송구스러워 하시던 모습이 생각난다. 어째서 나이를 먹을수록 이런 일들이 마치 어제인양 생생하게 떠오르는 걸까. 사람에게 있다는 귀소본능이 이제 내게도 나타나는 것일까. 내 가진 것은 비록 작아도 늘 가슴속에서 풍부한 미소를 주시는 소중한 선생님이 계시기에 마흔 두 살 오늘 생일도 또한 풍성한 축복이다. 조혜련 서울화계초 교사
행자부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교총 정책교섭부(02-579-1733)에 이와 관련 교원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교총은 연금법 개정안은 현재 행자부의 안일 뿐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전제아래 대표적인 문의 사례에 대한 상담내용을 정리했다. 문1=연금법이 개정되면 언제부터 바뀐 제도가 적용되나. 답=정부의 계획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1일부터 개정된 법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문2=요즈음 내년 2월 명예퇴직 신청을 받고 있어 신청을 하려고 한다. 이 경우 개정된 연금법을 적용받게 되나. 답=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면 적용받는다. 정부안대로라면 재직자보수연동제가 아닌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 인상 폭이 결정된다. 단 연금산정기준은 2001년 퇴직자의 경우 호봉변동이 없으면 현행 최종보수산정방식과 같다. 2002년 퇴직자는 퇴직전 2년간 평균보수로 산정하게 돼 현행 보다 약 0.5% 이상 연금이 줄어들고 2003년 퇴직자부터 본격적으로 3년간 평균보수가 적용돼 현행보다 약 1.4%의 손실이 예상된다. 문3=내년 2월에 만 20년이 되는 42세 교사인데. 답=15년이상 20년미만 근속자의 경우 부족기간의 2배에 도달하면 '연금지급 개시연령 50세' 방침의 예외조항으로 연령에 관계없이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 선생님의 경우 내년 1월1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부족하므로 일단 그 부족 기간은 채우고 또 그 2배에 해당하는 4개월의 추가 근무기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내년 6월이후 퇴직해야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문4=조기감액연금제란 무엇인가. 답=연금지급개시연령제를 정부가 도입하면서 연금수령의 기본조건 두가지를 내놓았다. 첫째는 20년이상 근무해야 하고 둘째는 내년도에는 50세이상 돼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1995년 12월31일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 20년을 근무했는데 기준연수(내년 50세)에 미달한 사람이 퇴직해 연금을 받고 싶은 경우 기준연수에 미달한 연수에 5%를 곱한 %를 감액해 연금을 주겠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면 20년을 근무하고 2002년에 48세로 퇴직할 경우 기준연수 50세에 2년이 부족하므로 원래 받을 연금에 10%를 감해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문5=2년전 감봉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 3년간 평균보수로 하면 어떻게 되나. 답=파면처분 외에는 연금감액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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