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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과정평가원 2대 원장 공모에 원내인사 1명과 원외인사 3명 등 4명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가원 원장 공모사업을 주관하는 총리실 인문사회연구회에 따르면 최근 공모 지원자를 마감한 결과, 최석진 평가원 기획관리실장, 김성동 교원징계재심위 위원장, 허형 중앙대 교수, 우종옥 교원대 전총장 등 4명이 지원했다. 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는 이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실시한 뒤 이달 25일경 2대 평가원장을 선임할 계획이다. 박도순 현 원장의 임기는 금년말 종료된다.
올 정기국회에 상정됐거나 상정 예정으로 있는 의원입법안은 11월초 현재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등 5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정부입법안 8개를 포함, 13개의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의원입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공무원법(개정)=지난 7월19일 주웅규의원 등에 의해 국회에 제출돼 현재 교육위에 계류중이다. 주요내용은 대학교수가 대통령령에 따라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한다. ▲학원 설립·운영법(개정)=7월 22일 이재정의원 등에 의해 제출, 교육위에 계류중이다. 개인 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감에게 신고토록 하되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은 제외한다. 그러나 개인 과외교습을 신고치 않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밖에 헌재의 위헌결정에 따라 실효된 조문을 정리한다. ▲교육기본법(개정)=7월 25일 정인봉의원 등에 의해 제출돼 국회 교육위에 계류중이다. 중학 과정에 대한 의무교육을 2002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내용이다. 교육기본법 8조1항은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하되 `3년의 중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순차적으로 실시한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다. ▲유아교육법(제정)=설훈의원 등에 의해 입안중에 있다. 만3세아부터 초등학교 취학전 어린이를 대상으로 국·공립 및 사립유아학교를 대통령령의 설립기준을 갖춰 설립토록 한다. 이와함께 기존의 유아교육·보호기관의 유아학교로의 전환에 대한 경과조치 및 종사자에 대한 경과규정을 신설한다. ▲교육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정보화촉진법(제정)=정보화시대 인적개발을 위한 기본방향과 원칙을 규정하고 정책수립과 시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장관은 5년 단위로 교육정보화촉진 기본계획과 연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각급 교육기관에 교육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 전담기관을 지정토록 한다.
적어도 교육자라면 현재의 교육상황을 우려하지 않는 이가 별로 없을 것이다. 학교 붕괴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데다가 정년단축으로 인한 교원의 사기 저하, 교원연금개악에 따른 불안, 사립학교법 개정을 둘러싼 갈등, 집단이기주의적인 주장 만연 등 여러 가지 교육 위기적인 문제들이 노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교원정년단축과 교원연금 문제에 대해 교직사회의 불평과 불만이 팽배해 있다. 지난 10월 28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연금법 개악 저지 및 교육실정 규탄' 전국 교육자 대회에서도 저간의 교육실정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고 그 해법 또한 교원들의 주장과 결의로 결집되어 드러났다. 이와같은 문제점들을 그냥 놔두고서는 학교교육혁신이나 교육의 질 향상은 기대하기 어렵다. 교육활동의 주체가 되는 교원들의 사명감과 열정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임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제 교육실정을 회복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다음과 같은 과제들을 집중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먼저, 연금법 개악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대통령께서 여러차례 공언한 교원연금 보장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또한, 교원정년단축을 조속히 환원해야 할 것이다. 고령 교원 1명을 퇴출시키면 신규교사 2.5명을 채용할 수 있다고 한 주장이 얼마나 허구적인 거짓말이었는가 그리고 교사 부족 사태를 유발하고 있는가를 정부는 솔직하게 시인하고 학교교육붕괴를 가속화시키고 교원사기를 땅에 떨어뜨린 교원정년단축 조치를 즉각 환원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교육재정을 확충해나가야 할 것이다.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급당 학생수를 OECD 평균수준으로 감축하는 등 교육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재정 확충이 절실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끝으로, 교원의 사기진작 및 직무의욕 고취를 위한 종합적인 교원대책이 조속히 발표되어야 할 것이다. 그 동안 정부에서는 종합적인 교원대책안을 마련해왔거니와 앞으로 수석교사제 도입을 비롯한 승진기준 재정립, 보수체계확립 등 교원정책의 제반 영역에 걸쳐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동시에 전문성을 최대한 신장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규택)는 7일 국회 교육위 회의실에서 교육부에 대한 확인감사를 실시했다. 이날의 확인감사에서는 지난 10월 19일부터 실시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산하단체와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는 한편, 최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정신문화연구원 한상진원장의 임기연장 문제, 학술진흥재단의 운영실태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그러나 정문연과 학술진흥재단에 대한 논의로 낮시간을 소비한 뒤, 오후 다섯시부터 교육부 등에 대한 확인감사가 실시돼 `수박겉핥기식' 논의에 머물고 말았다는 지적이다. 7차 교육과정 시행상의 문제점, 사립학교법 개정, 사학분규, 통일교육, 연금법 개악 등이 그나마 논의사항으로 부각되었으나 예년에 비해 뚜렷한 이슈 부재와 소속의원들의 전문성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정문연·학술진흥재단 관련=김정숙의원(한나라)은 학진의 연구비 지원사업이 석차변조, 공개심사, 심사위원 자격 부적합 등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전용학의원(민주)은 학진이 BK21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고 보느냐고 따졌고 이재정의원(민주)은 학진의 연구비 지원사업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집중 추궁했다. 특히 김정숙의원은 학진의 방만한 운영과 관련, 이돈희장관으로부터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정문연의 경우, 최근 논란을 빗고있는 한원장의 임기 1년 연장문제에 대해 여야의원들의 공방이 치열했다. 권철현, 김정숙, 이재오의원 등 야당의원들은 한원장의 유임문제와 관련,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용퇴를 종용한 반면 설훈, 김경천, 이재정, 김화중의원 등 여당의원들은 한원장의 임기연장을 지지해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이와관련 한상진원장은 "임기 1년 연장이 법적 하자가 없으며, 정문연 창립이래 처음 단행하고 있는 개혁작업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임기를 연장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황우여(한나라), 전용학(민주), 김덕규(민주), 이재정의원(민주) 등은 한상진원장이 맡고있는 프랑스와의 고문서반환 협상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교육부 확인감사 질문=조부영(자민련)의원을 비롯한 대부분 여야의원들은 7차 교육과정 도입시행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 거론했다. 조부영의원은 교총이나 전교노조 등 교직단체들이 극구 반대하는 7차 교육과정을 교육부가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것은 부작용이 크다며 실시 유보나 수정을 제안했다. 조의원은 또 시·도교육청의 부채규모가 승인액을 합쳐 4조원대에 육박하고 있다며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방안을 물었으며 교원공제회와 사학연금관리공단의 수익사업을 아웃소싱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이재오의원은 ▲7차교육과정 도입 ▲공무원연금법 개악 ▲사립학교법 독소조항 등이 3대 교육현안이라면서 해결방안을 추궁했다. 전용학의원은 새대입시제가 도입되는 2002년 교육대란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면서 교육문제대책소위원회를 국회내에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설훈의원은 사립대학의 재정운영과 관련, 적립금과 차입금의 불균형을 따졌으며 대학 시간강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고 주장했다. 김덕규의원은 2원화 되어있는 학교 체육업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할 의지가 없는지 따졌고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위한 교육정책마련을 요구했다. 김정숙의원은 7차교육과정 도입을 위해 2만2000명의 신규교사가 필요하다며 교원수급과 연수문제를 따졌으며 교원정년의 무리한 단축, BK21사업을 둘러싼 대학간 갈등 등 `학교붕괴'와 `교육황폐화'에 대한 정부의 무대책을 추궁했다. 임종석의원(민주)은 문제사학과 비리사학 문제를 집중 거론했으며 김경천의원(민주)은 주5일제 수업실시 준비상황을 질문했다. 권철현의원(한나라)은 1문1답식으로 장관의 교육개혁 의지를 따졌으며 이재정의원은 사립학교법 개정의 필요성, 교육부-교원노조간 단체교섭 이행문제, 통일교육의 평화교육 전환 필요성 등을 제기했다. 현승일의원(한나라)은 대학 시간강사를 연구원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성신여대 등 문제 사립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조치내용을 물었다. 김화중의원(민주)은 교원 병역특례제도를 도입하고 의대와 치대의 입학정원을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관 답변=이돈희장관은 7차교육과정 도입시행과 관련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수정, 보완을 하겠지만 폐지나 지연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장관은 또 7차교육과정의 정착, 대학자율화 유도, 교원 사기진작이 3대 핵심과제라면서 최선을 다해 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부분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하기로 해 `맥빠진 국감'을 연출하기도 했다.
한국교총과 전교조가 공동으로 주최한 동아시아 교육회의가 7∼8일 한교교총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5번째로 열린 이번 회의의 주제는 `21세기 공교육강화를 위한 교육개혁의 방향'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5개국, 6개단체가 참가했다. 한국, 일본, 몽골, 홍콩, 대만 교원단체 대표들은 회의 종료후 "공교육의 질 향상 없이는 교육의 미래가 결코 보장될 수 없다"고 밝히고 6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참석 대표들은 결의문을 통해 ▲GNP 대비 6%의 교육재정 확보 ▲학급당 학생수를 OECD 수준인 25명으로 감축하고 이를 위해 점진적으로 초·중등교원 증원 ▲교원 재교육과 다양한 연수과정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행정적·재정적 뒷받침 ▲교육개혁 과제에 대해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와 협의하고 진정한 교육개혁 공동체 관계 형성 ▲우수인재를 교직에 유치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동아시아 각국 정부에 촉구했다.
부산시교련은 11일 부산역광장에서 연금법 개악 저지 및 교육실정 규탄 부산교육자대회를 열고 정부의 무책임·거짓말 정책을 강도높게 비난했다. 이날 행사는 식전행사가 시작되는 오후 2시부터 토요일 오전수업을 마친 교사들이 대거 참석해 분노 열기를 고조시켰다. 정부의 교육실정을 규탄하는 대형 현수막과 피킷이 물결을 이룬 가운데 풍물놀이, '김대중 정부 5대 거짓말' 투표하기, 대통령에 공개질의, 기만적 교육정책 고발, 결의문 채택, 가두행진으로 이어졌다. 교원가족과 일반 공무원들도 상당수 참가해 가두행렬이 부산역광장에서 부산진역까지 꼬리를 물었다. 강정호 부산시교련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정부는 교원단체의 경고를 무시하고 교원의 정년을 3년이나 단축해 6조원의 연금 기금 악화를 초래하고 이제 그 책임을 교원과 공무원에게 전가하는 연금법 개악을 강행하고 있다"며 "특히 대통령과 관계장관은 교원과 공무원의 연금만은 절대 보장하겠다고 약속을 거듭한 후 선거가 끝나자 그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한다"고 규탄했다. 또 강회장은 "이 대회 열기를 한데 모아 정부와 정치권, 국회에 전달하고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싸워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나라당이 교원정년을 65세로 재조정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국회교육위원회(위원장 이규택) 한나라당 간사인 황우여의원(인천연수)이 대표 발의를 하고 소속의원들이 공동발의를 맡게 된다. 따라서 이번주부터 진행될 법안심사에 앞서 법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황의원은 13일 "교단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니만큼 당이 최선을 다해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년 재조정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제출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오늘 총재단 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회기중 처리가 가능하도록 법안을 제출할 것이다. 기 퇴직한 교사에 대한 부분은 혼란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회창총재가 대표연설을 통해 교원연금과 관련한 합리적 대안도 제시하겠다고 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론 연금법 개정에 대한 문제는 더 논의를 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금 재정이 취약해진 원인부터 살펴봐야 한다. 공공사업에 대한 저리융자.방만한 경영에 대한 책임 규명을 선행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순서일 것으로 판단한다. 이 개정은 교직을 흔들가능성이 있는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이다" -한나라당의 입장은 이전부터 나온 것인데 그동안 큰 진척은 없었다. 의지가 명확한 것인가. "의회는 결국 수에 따라 판가름난다. 의지가 약하다기보다는 일부 학부모나 흔쾌히 동의하지 않는 교사들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논의해왔다. 그 점에서 그렇게 보였는지 모르겠다. 우리당은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나 세계적인 추세를 감안하더라도 65세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렇게 때문에 법안을 제출하는 것이다. 교원들의 목소리도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교원들의 적극적인 문제제기와 활동이 뒷받침돼야 한다.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국정감사에서는 이 부분이 크게 언급되지 않았는데. "시간적으로 지나간 사안이라 크게 언급되지는 않았던 것 같다. 이번 국감에서는 7차교육과정, 사학 부패, 연금, 교육환경 등의 새로운 이슈가 많았고 이들이 언론에 부각된 것이지 언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최근 초등학교 공채 원서마감 결과 올해도 미달사태를 빚었다. 초등교사 수급정책 문제를 심도있게 다룰 계획은 없는가. "지역구인 인천의 경우도 대도시임에도 미달을 빚은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농어촌지역의 문제는 심각한 것으로 생각한다. 상임위를 통해 이 문제를 신중하고 심도있게 다루도록 하겠다"
방만한 운영·투자 손실 질책 "수익성보단 안정성에 중점둬야" 교육문화회관·오색호텔 적자 여전 국회교육위원회(위원장 이규택)는 2일 대한교원공제회(이사장 조선제)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금승호)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였다. 이날 의원들은 주식투자 부실, 지방 호텔 및 출자회사의 적자, 낙하산 인사 등에 대해 질의를 집중했다. 하지만 이 문제들은 국정감사 때만 되면 의례껏 지적돼온 사항으로 국정감사가 피감기관의 적절한 개선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했다. ◇공제회=의원들에 의해 제기된 투자부실 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주식투자 손실과 부실 채권의 매입. 임종석의원(민주·서울성동)은 2000년의 경우 손실율이 50% 이상 되는 종목이 7개나 되며 3천여억의의 평가손이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무원칙적이고 즉흥적이 투자가 이뤄지고 있지 않느냐"고 따졌다. 권철현의원도 공제회의 주식투자 비율이 타 기금보다 높은 14%에 이르고 있다며 "수익성보다는 안정적 투자에 중점을 둘 것"을 주문했다. 부실채권 운영도 도마위에 올랐다. 김덕규의원(민주·서울중랑을)은 공제회가 부실기업인 대우와 생한종금에 투자한 채권 규모가 총 1162억원으로 이중 현재까지 공사채형 수익증권에서 406억원, 새한종금채에서 4억5000만원을 회수하는데 그친 상태라고 진단하고 "사전에 충분한 기업분석과 수익률을 고려해 투자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질책했다. 설훈의원(민주·도봉을)도 "9월 현재 새한상호신용금고의 고정이하 불건전 채권이 총여신 830억의 40.5%에 이르고 있고 회수의문이하 부실채권이 16.95로서 금고평균이 각각 20%와 9%임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대출채권 부실화의 주원인 및 감축방안을 요구했다. 교육문화회관의 적자상황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주와 설악문화회간은 3년 연속 손실을 보고 있으며 3년간 3군데를 모두 합산해도 아직 손실이 26억 4800만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회원이용률은 2000년의 경우 6월말 현재 서울은 20.2%, 경주는 46.3%, 설악은 39.5%로 이용률의 지역적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덕규의원은 "회관 시설이 교원의 복리증진보다는 비회원을 상대로 한 수익사업에 이용되고 있다고 보인다며 회원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공제회의 대책을 물었다. 권철현의원(한나라·부산사상갑)은 갈수록 호텔이 적자가 나고 있는데 왜 자구 호텔을 건립하는지 의문이 간다며 모두 매각해야 할 것을 요구했다. 김정숙의원(한나라·비례대표)은 "주요 간부에 교육부 퇴직관리가 보임돼 있다며 공제회가 교육부 퇴직자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자리냐"고 따졌다. 이재오의원(한나라·서울은평을)은 "공제회가 하는 일마다 손실을 내고 있다"며 "월급만 축내지 말고 최선을 다해 일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조선제이사장은 "악화된 주요인이 IMF로 인한 담보가치 하락때문"이라며 "52%가 정상여신으로 전환되는 등 10월말을 기준으로 크게 개선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사학연금=연금 고갈에 따른 법 개정 문제, 오색호텔 매각, 주식 및 채권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김덕규의원은 "2018년에는 기금의 고갈이 예상되고 있다"며 연금법 개정의 전망과 기금운영심의회의 내실화 방향을 물었다. 박창달의원(한나라·비례대표)은 올해 2억여원의 영업 손실이 나는 등 오색그린야드호텔의 이용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급히 매각할 것을 요구했다. 이재정의원(민주·비례대표)은 "사학연금 시장의 안정성을 감안하지 못하고 주식투자 비율을 높여 손실을 키웠다"며 주식·채권을 통합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조정무의원(한나라·경기남양주)은 교직원을 위한 생활자금 대여 이자율보다 직원 주택자금 대여 이자율이 더 낮다며 이것이 공단의 설립 목적과 다르지 않느냐고 따졌다. 금승호이사장은 "타기금에 비해 양호한 편이지만 형행 금리를 고정할 경우 고갈이 예상된다"며 "공무원연금과 연계해 법개정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색호텔과 관련 금이사장은 "매각을 추진했으나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며 "독립 경영체제 등 연말까지 최종 운영방향을 정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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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교육환경 개선방안 집중 추궁 충남도교육청 국감 1일 충남도교육청(대전시교육청 포함)에 대한 국회교육위 국정감사는 특별한 쟁점 없이 일선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권철현의원(한나라)은 "대전과 충남은 전체 교실의 61.1%와 70.2%가 기준 조도인 300룩스에 미달, 전국에서 조도 상태가 가장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초·중등 과정의 학생들에게 교실 '밝기'는 매우 중요한 시설요소이므로 조도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박창달의원(한나라)도 "안경을 쓰는 학생이 늘어가는 실정"이라며 기준 조도 이하 교실의 개선방안에 대해 추궁했다. 김정숙의원(한나라)은 "충남의 경우 8월31일 현재 407교에서 490개(초364·중88·고31)의 수거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다"며 "화장실 개선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김의원은 또 "충남의 환특회계를 보면 화장실 개선사업에서 97년 2억3000만원, 98년 5억7000만원, 99년 13억6000만원의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적절한 예산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덕규의원(민주)은 "지난해 3월부터 올 7월까지 일반학교에서 특수학교로 전·입학한 학생이 138명(충남94·대전44)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편의시설 부족과 교우관계 문제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적절한 대책이 있느냐"고 물었다. 김의원은 또 "4월 현재 특수교육 대상자 2442명(충남1870·대전572)중 일반학급에 배치된 학생이 충남 98명, 대전 44명 등 총 142명(5.8%)"이라며 "통합교육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김화중의원(민주)은 "충남의 전체 양호교사 배치율은 49.6%이고 중학교는 15.1%로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인데 어떻게 각종 건강상담 및 성교육 등의 보건교육이 이뤄질 수 있겠느냐"며 양호교사 확대배치 대책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낙진 leenj@kfta.or.kr
대전시교육청은 교원연수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특수분야 자율연수경비 전액을 지원키로 했다. 특수분야 자율연수는 자격연수나 교과연수를 제외한 분야의 연수과정으로 그동안은 희망교원이 자비로 참여, 일선 교원의 경제적 부담요인으로 작용했다. 특수분야 자율연수경비는 각 연수기관에 연수경비(60시간 직무연수 기준 1인당 13만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연수 희망인원이 연수인원보다 많을 경우에는 연수경비 지원을 받지 않았던 교원을 우선하여 지원하게 된다. 총 지원액은 5억2000만원으로 초·중등 교원 4000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한편 시교육청은 초등 1급 정교사 자격연수도 대폭 확대키로 했다. 내년도에는 1억4400만원을 확보, 320명에게 연수기회를 줄 방침이어서 3년 이상 근무한 교원들은 거의가 연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80명이 1정연수를 받았다.
우리나라 국립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으며 세입총액의 등록금 의존율은 매우 큰 것을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교육위 설훈의원(민주·서울도봉을)이 최근 펴낸 `국립대학 재정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서 밝혀졌다. 정책연구집에 따르면 세입예산 총액 대비 국립대 학생의 1인당 교육비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상태다. 97년 579만5000원에서 98년 574만7000원, 99년 550만5000원, 2000년에는 533만4000원으로 줄어들었다. 아울러 사립대 학생 1인당 교육비보다 97년 20만원, 98년 25만원, 99년 61만원, 2000년 67만원 적어지는 등 해마다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세입총액 대비 등록금 비율이 97년 31.5%에서 98년 32%, 99년 33.6%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대규모 국립대의 등록금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99년 결산기준으로 부산대 40%, 충남대 37.3%, 전남대 35.1%, 경북대 35% 등으로 나타났다. 또 아시아권의 국립대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 국립대의 등록금 의존율이 대단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국립대의 99년 등록금 의존율이 33.6%인 반면 일본의 주요 국립대는 6.9∼10.2%에 불과하며 대만대학의 경우 7.6%, 싱가포르대의 경우 16.8%에 불과하다. 기성회비가 전체 세입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97년 35.6%, 98년 36.1%, 99년 38.3%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는 물가인상 억제 정책에 따라 수업료에 대한 인상률이 낮은 반면 이를 만회하기 위한 방편으로 매년 기성회비를 높게 인상하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됐다. 특이한 점은 서울대의 기성회비 인상률이 타 대학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서울대,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충북대 등 주요 국립대의 기성회비 인상률을 91년과 비교했을 때 이학계열의 경우 다른 대학들이 104.5%∼144.6% 인상된 반면에 서울대는 200%가 넘게 인상됐다. 대학 국제경쟁력 강화의 핵심 내용이 교육과 연구활동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고 할 때 대학예산 편성에서 가장 중요하게 반영돼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실험실습기자 구입비와 도서구입비 등을 확대하는 것.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비와 도서 구입비를 포함해 건물 및 공작물, 차량·선박비 그리고 사무집기류 구입비 등이 포함돼 있는 자산취득비를 조사한 결과 최근 3년 국립대학의 일반회계와 기성회계를 합한 세출 예산 총액 대비 자산취득비의 전체적인 비율이 5%대에 머물러 있으며 연도별 비율을 보더라도 98년 5.8%, 99년 5.2%, 2000년 4.8%로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학이 업무추진비 지출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98년 국립대학 세출 총액 대비 업무추진비 비율은 2.39%이며 99년은 2.55%, 2000년은 2.19%였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98년 일반회계 세출 총액대비 업무추진비 비율은 2.47%이며 99년은 2.55%, 2000년은 2.19%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립대학의 업무추진비 비율은 97년 우리나라 전체 상장기업의 접대비 총액이 전체기업 미출 총액의 0.31%였으며 사립대학의 업무추진비는 세입 총액의 0.58%였다는 사실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높은 비율이라 할 수 있다.
경북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도승회)는 7일 이사회를 개최, 정관 및 보상금 지급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관개정 사항은 ▲교원안전망 구축계획 일환으로 교직원까지 보상범위 확대 ▲교육활동외 사망시 위로금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보상금 지급한도도 사고당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학교당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 등이다. 보상금 지급규정 개정내용은 ▲보상금의 범위에서 학교교육활동중 사고와 관련한 교직원의 소송비용, 공탁금 및 법인의 지급결정에 의한 합의금 등을 지원하는 '지원금' 신설 ▲의료기관의 이용에 있어 의약분업 실시로 '의료기관 및 약국'으로 확대 ▲소액보상금(500만원 미만) 신청서류도 5건에서 2건(신청서·진료비내역서)으로 간소화 ▲안전사고에 대한 과실상계율표 간소화 등이다. 개정사항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안전공제회 관계자는 "학생 안전사고시 보상을 강화하고 관련 교직원의 경제적·법률적 애로사항을 지원, 안정된 교육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관련법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7개 단체회원 200여명 참여 충북교련과 대한어머니회 충북연합회,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충북지회, 전국주부교실 충북지부, 한국보이스카우트 충북연맹, 한국걸스카우트 충북연맹, 청주시 학생상담자언봉사자연합회, 공동체의식개혁국민운동 청주협의회 등 8개단체는 지난달 28일 `충북지역 학교바로세우기 실천연대' 창립식을 개최했다. 중앙단위 실천연대가 결성된 이후 전국 16개 시·도중 가장 먼저 창립대회를 가진 충북지역 학실련은 이날 ▲교사는 청렴한 교육자 상을 확립, 학생과 사회의 본보기가 되자 ▲학부모는 교사를 교육전문가로 신회하고 존경하자 ▲학생은 친구를 따돌리거나 괴롭히지 말자 등의 실천수칙을 결의했다. 이날 대회에서 민병윤 충북교련회장이 공동대표회의 의장으로 선출됐으며 창립총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성안길에서 가두 캠페인을 벌였다. ◇창립대회가 끝난후 참가자들이 조흥은행충북본부에서 청주약국까지 가두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급당 학생수 감소…초등 2부제 해소 인천시교육청은 내년에 초등 7개교, 중학 4개교, 고 2개교 등 13개교를 신설키로 하고 1525억600만원을 투자, 개교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내년에 신설되는 학교는 초등이 부평구 갈산동의 갈월초·계양구 서운동의 서운초·연수구 옥련동의 축현초·부평구 산곡동의 부산초·남동구 남촌동의 남촌초·남동구 논현동의 소래초·계양구 계산동의 안산초 등이며 중학교는 서구 검암동의 검암중·계양구 서운동의 서운중·연수구 연수동의 인천중·남동구 논현동의 논곡중 등 4개교다. 고교는 부평구 삼산백지 지구의 삼산고, 연수구 연수동의 생활과학고 등 2개교이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내년에 이들 학교의 개교로 급당 학생수가 초등은 41.8명에서 41.3명으로, 중학교는 41.8명에서 41.4명으로, 고교는 46.3명에서 44.7명으로 감소하고 현재 2개교 17학급에서 실시하고 있는 초등 2부제 수업은 완전히 해소된다고 밝혔다. 또 7개교 52학급에서 실시중인 조립식 임시교실도 2개교 17학급으로 감소하여 2002년에는 완전 해소되며 51명 이상 과밀학급도 308학급에서 245학급으로 감소, 2002년에는 완전 해소된다고 덧붙였다.
한국교총 등 15개 단체 '대책위' 구성 한국교총, 기독교윤리실천운동, 흥사단 등 15개 교육·사회단체로 구성된 '교과서 채택비리 근절 대책위원회'(위원장 손봉호·서울대교수)는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갖고, "교과서 채택료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제7차 교육과정에 따라 새로 발간·보급되는 중학교 1학년 교과서의 채택과 관련, 출판사와 지역총판의 업자들이 학교장 및 학운위원·해당교사를 대상으로 치열한 로비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효과를 떨어뜨리고 사회불신 풍조를 조장하는 채택료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또 "고발창구(02-871-7487·www.goodteacher.org)를 통해 교과서 채택 과정을 감시하고 채택료가 포함된 자습서 등 부교재 가격의 인하운동도 펼치겠다"말했다. 이날 대책위는 출판사들이 중학교 교과서 채택료 등의 명목으로 300억원을 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채택료가 이렇게 막대한 것은 교과서 채택이 교과서 구입단가의 10배 정도에 이르는 자습서 구매로 연결되기 때문이라는 것. 따라서 대책위는 "자습서 정가의 최소 20∼30%가 채택료 비용으로 계산되어 있는 것이 분명한 만큼 내년 3월에 출간할 자습서의 정가는 해당 출판사가 채택료를 학교에 뿌렸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데이터가 될 것"이라며 "자습서가격 인하운동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교총의 관계자는 "교사들은 교과서 선정을 위한 교과협의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협의회가 선정, 추천한 제1위 도서가 최종 선정되도록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낙진 leenj@kfta.or.kr
학운위 협의회 성명 【서울】서울지역 11개 지역교육청 학운위 협의회는 3일 '각 학교 선생님들과 학교 운영위원 및 학부모님들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학습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호소했다. 협의회는 "최근 교육현장에서는 일부 선생님들이 노조단체 집회로 수업결손을 초래하며 우리의 자녀들이 받아야 할 학습권이 빼앗겨지는 가슴아픈 일이 있었다"며 "이러한 일은 국가는 물론 모든 학부모들이 방관할 수 없는 처사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우리들이 존경해야 할 선생님들이 신성한 교단과 학생을 저버린다면 선생님들이 설자리는 어디겠냐"며 "선생님들의 권익과 주장을 내세우는 것도 이해는 되지만 그 모든 것이 법질서를 존중하는 바탕 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학생을 저버리고 수업을 포기한 채 선생님의 권익을 앞세우는 일은 우리 학부모들의 가슴을 저리고 아프게 한 것"이라며 "스승이라는 자부심 하나로 살아오신 선생님이기에 사랑하는 제자 앞에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학습권을 보장해주셔야 존경받으리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낙진 leenj@kfta.or.kr
국·공립유치원 교원 90% 서명 전국 국·공립유치원 교원 6170명 중 90%인 5500여 명이 올바른 유아교육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에 참여했다. 8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정혜손회장(서울명일유치원감)은 한국교총을 방문 김학준회장, 채수연사무총장에게 지난달 25일부터 벌인 이번 서명운동 결과를 전달하고 교총이 유아교육법 제정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망했다. 이자리에서 박진석 교권정책국장은 "이번 서명운동에 힘입어 교육부장관 자문기구인 유아교육발전추진위원회안이 최근 일부 수정됐으나 아직 미흡하다"며 "최종안 확정과정에서 정규교사 자격자 임용 등미진한 부분을 반영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공립유치원 및 사립유치원 교원들의 여론을 수렴 유아교육법이 반드시 제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교총은 청와대, 교육부, 국회교육위 등에 건의서를 보내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해 유아교육법을 반드시 제정할 것 △유아교육법에 운영체계, 수업일수, 교사자격 등과 관련된 교총의 건의사항을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건의서에서 "그동안 400여 만명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영·유아에 대한 교육체제는 소관부처의 이원화와 근거법률의 중복에 따른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난립으로 교육의 질적 관리에 소홀했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에 의존해왔다"고 지적하고 "국가의 행·재정지원 확대, 교원의 자질향상 및 처우개선,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원 확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유아교육법을 반드시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교총은 유아교육법안에 반영해야할 구체적인 사항으로 △유아학교는 반일제를 근간으로 할 것 △유아학교에도 반드시 수업일수(180∼220일)를 보장할 것 △반드시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교사로 충원할 것 등을 요구했다.
연금법 문제 등 현안 직접 건의 한국교총 김학준회장과 채수연사무총장은 8일 청와대 교문수석실을 통해 교단 안정과 교육현안 해결방안 건의를 위한 대통령과의 면담을 공식 제의했다. 교총이 지난달 28일 서울역 광장 집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공개질의를 한데 이어 이번에 대통령과의 면담을 신청한 것은 대통령의 교육개혁 의지가 정부 부처의 정책화 과정에서 굴절 내지 왜곡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31일 김대중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당초 행정자치부가 입법예고한대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한국교총은 즉각 성명을 내고 정부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강행 처리 방침을 규탄하는 한편 국회에 연금법 개정안 심의과정에 40만 교육자를 비롯한 100만 공무원의 의견을 반영해줄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성명을 통해 "정부가 공무원연금 기금 부실을 초래한 책임 규명과 대통령의 연금 보장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40만 교육자의 여망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한데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지난달 28일 3만여 명의 교원이 서울역 광장의 차디찬 콘크리트 바닥에서 대통령의 연금보장 약속 이행과 연금법 개악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3일만에 전격적으로 개정안을 의결했다는 점에서 더욱 허탈감과 분노를 억누를 수 없다"고 규탄했다. 교총은 "연금기금 부실의 원인이 정부의 무리한 구조조정과 부실한 기금 운영에 있음을 재천명하며 모든 책임을 교원과 공무원에게 전가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단호히 저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요즘 감상적 통일을 외치는 사람들에게 막상 통일국가의 이상과 방법론을 물어보면 가지각색이고 합리적인 논의에는 관심이 없는듯 해 안타깝다. 이는 통일에 대한 정부의 홍보에 문제가 있고 과문한 탓인지는 모르지만 정부 스스로도 국가의 운명과 민족의 생사가 달린 통일 방법에 대해 여야의 합의 또는 수용하는 과정도 없이 오직 김대통령이 평소 주장해 오던 3대 통일원칙 아래 정치적 상황논리로 적절히 처방 해나가는 것으로 비쳐졌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이렇듯 감상적 통일 무드 한편에선 속도조절론 등이 힘을 얻고 국론 분열의 징후마저 보이고 있는데 교육부에서는 통일교육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어 심히 어지러울 지경이다. 민족의 운명이 좌우되는 중대사를 한 두사람의 노력으로 '결과가 잘 되면 충신이요 잘못되면 역적'이 되는 왕조시대의 패턴처럼 '잘되면 영웅이요 잘못되면 반역'이 되는 일방적인 통일 추진으로 비쳐진다면 아무리 그 안이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하더라도 국론 분열을 초래하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므로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의약분업 사태가 잘 증명해 주듯이 '이렇게 까지 될 줄은 몰랐다'라는 정부의 핑계가 통일 문제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통일 구호를 소리높여 외치기 전에 무엇보다 '통일국가의 성격'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분명하게 논리적으로 정리돼 있어야 한다. 자유와 인권 존중이 보장된 민주사회,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국제사회 규범에 맞는 튼튼한 통일국가를 세워야 되겠다고 하는 뜨거운 열정과 원칙이 우선돼야 겠다는 생각이 간절하다. 어떤 형태로든 통일만 되면 금방 우리가 염원하는 이상적인 세상이 오는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환상이 '통일 대통령 김정일 영수를 받들어 통일정부를 세우자'라는 대전역 광장 삐라와 같은 것이라면 평화통일의 길은 더욱 멀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남쪽도 과거 권위주의 시대 때 비판적 지식인, 야당 정치인 및 그 주변 사람들을 온갖 변태적 고문과 범죄 혐의 조작으로 국가안전을 위협하는 반사회적 위험인물로 각색해서 인권을 박탈해 온 그 만행의 기록들을 여전히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안보'라는 거창한 명분을 내세워 정당화 하려하거나 은폐하려 하는 독재정권의 망령이 지속된다면 통일의 길 또한 멀다 할 것이다. 우리의 통일 노력 중심에는 첫째 학교에서 자유와 인권에 대한 가치관 교육을 강화해 인권 의식이 생활 문화로 정착되도록 해야한다. 이와 함께 인권 보장의 철저한 제도화로 남쪽이 먼저 세계만방에 인권국가로 빛 날 때에 북쪽이 동참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국제적 환경을 조성하게 되리라 본다. 둘째는 통일을 위해 남북 지도자들이 살신성인의 밑거름 역할로서 사명을 다한다는 역사적 소명의식에 충실해야 되리라 본다. 남북이 동족상잔의 전쟁으로 폐허 속에 통일이 되어 빈곤과 독재에 또 한번 시달리게 되는 수치스러운 역사를 되풀이 할 수야 없지 않겠는가. 셋째 '통일국가의 성격'에 대한 남북의 공통분모를 UN헌장과 국제인권법 정신에서 우선 찾아 인권과 자유가 보장된 통일국가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1993년 비엔나 선언 이후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도덕성'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고 국가권력에 의해 인권을 짓밟는 반인륜적 범죄를 자행하는 독재정권에 대해 국제사회는 '인도적 무력개입'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그들을 괴멸시키는 것을 정당화할 만큼 국제인권법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는 사례들을 보아왔다. 인권 존중과 자유의 가치가 그 어떤 법이나 국가의 개념보다 상위개념임을 남북이 이해해 이상적인 통일국가를 함께 설계할 수만 있다면 이 어찌 한반도의 기적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국가안보를 위해 강력한 국방력을 유지하고 평화통일이 될 때까지 주한미군을 주둔시키는 외교적 노력도 중요하나 그 보다 안보를 더욱 확실하게 하는 진정한 토대는 자유와 평등 및 인간의 존엄성이 강물처럼 넘치는 사회를 이루는 일이다. 우리가 인권교육 강화로 인권존중 문화를 뿌리 내리게 할 수만 있다면 이 땅에 다시는 그 어떤 유형의 독재자도 발붙이지 못할 것이다. 21세기 역사의 흐름이 남북 동포에게 인권 존중과 통일은 함수관계임을 시사해 주고 있다 하겠다. 손은배 전 교육부 장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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