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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인근에 있는 모 대학의 교수님과 만날 일이 있어, 평소 보다 일찍 학교를 나와 차로 30분 정도의 거리에 있는 대학 캠퍼스로 향했습니다. 행여나 늦을까봐 걱정을 했는데, 도학하고보니 오히려 30분 정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무료하던 차에 마침 학생들이 자주 드나드는 곳이 눈에 띄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보니 열람실이었습니다. 방학중임에도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무척 많았습니다. 어림잡아 수백명의 학생들이 꽉 들어찬 열람실은 학생들이 뿜어내는 학습 열기로 후끈거릴 지경이었습니다. 약속 시간이 다가와서 더 이상은 지켜볼 수 없었지만, 학기중과 다름없이 방학에도 열심히 공부하는 대학생들이 있어 우리의 미래는 결코 어둡지만은 않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무척 뿌듯한 하루였답니다.
지금까지 초 ․ 중 ․ 고등학교를 거쳐 오면서 한 번이라도 학교에서 맞아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가벼운 꿀밤으로 그칠 수도 있고, 선생님의 심기가 불편하신 날은 전원이 무릎 꿇고 1시간 이상 기합을 받기도 했다. 그 시절에는 선생님의 ‘사랑의 매’ 가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가? ‘사랑의 매’ 라는 말은 그 본래 의미를 잃어가고 학생들은 체벌하는 선생님을 교육청에 고자질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최근에는 성적이 안 좋은 학생에게 200㎖부피의 잔으로 최다 20잔까지 물을 먹인 소위 ‘물고문 교사’(경기도 용인의 한 교사가 시험 성적이 안 좋은 제자 10여 명에게 물을 먹도록 한 사건이 있었다. 물을 마신 학생들은 구토와 복통 증세를 보였다고 하는데, 알려진 바에 의하면 제자들과 합의한 벌칙이었다고 한다.)가 이슈가 되었고, 제주도에서도 떠드는 아이에게 살충제를 뿌린 초등교사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또 이러한 체벌 문제와 관련하여 비관, 자살한 선생님도 있었다. 조용하다 싶으면 예고 없이 터지고야 마는 체벌문제. 이성을 잃고 포효하는 학부모들이 교무실까지 쳐들어와 선생님의 머리채를 잡는다고 하니, 교권까지 땅으로 곤두박질치는 상황이 되었다. 학생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몇 해 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체벌에 관한 규정을 보면 황당함은 배가 된다. 또한, 무분별하고 상습적인 체벌이 부적격 교사의 퇴출 요건 중 하나로 당당히 자리매김하였으니 한마디로, 함부로 때리면 큰일 난다는 것이다. 어쩌면 낭패를 볼 수 있는 문제이기에 앞으로 교단에 서게 될 예비교사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현재 우리나라의 체벌 규정에 대하여 이야기해 볼까한다. 아직도 논란의 여지는 있다 체벌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물리적 도구나 신체의 일부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신체에 고통을 주는 행위라 볼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직접적으로 교사가 학생의 신체를 접촉하여 고통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간접적 고통을 주는 것도 벌의 목적으로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것인 이상 개념적으로 체벌이라 할 수 있다. 즉, 체벌은 신체에 대한 직접적 접촉을 통해 고통을 주어 처벌하는 것은 물론, 직접적 접촉은 없으나 여러 유형의 행동 제약을 통하여 처벌하는 것도 포함한다. 체벌이 논란이 되는 것은 어느 선까지를 ‘교육적인 체벌’ 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체벌’ 이라는 하나의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사람마다 생각하고 있는 구체적인 개념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원활한 의사소통도 불가능하다. 때문에 체벌 관련 논쟁은 어느 선까지를 비교육적인 체벌로 볼 것이냐 하는 기준 정하기가 선행되어져야 하며 이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현실적 교육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는 생산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세계 여러 나라들도 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그에 따라 각 나라의 체벌 규정이 판이하게 달라졌다. 캐나다, 태국 등은 체벌을 허용하고 있으며, 미국은 주마다 법이 달라 체벌을 교사의 권한으로 인정한 주도 있고, 법으로 금지한 주도 있다. 일본의 법은 기본적으로 학교에서는 학생에게 체벌을 가할 수 없지만,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감독청이 정하는 바에 의해 징계를 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유럽계 국가와 이슬람 국가 등은 체벌을 금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스웨덴에서는 교사는 물론 부모도 가정에서 아이들을 체벌하지 못하고, 프랑스 체벌관련법은 교원이 학생을 ‘너’ 라고 부르는 것도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중국의 한 시교육청은 한 교사가 제안한 바에 의하여 학생들에게 사용해서는 안 되는 10대 금지어를 공식 채택하기도 했다. ‘바보’라든지 ‘쓸모없는 인간’과 같은 모욕적인 언사나 ‘다시 장난치면 부모를 부른다.’, ‘이런 성적이면 장래가 뻔하다.’는 등의 협박성 엄포를 포함한다. 이런 금지어 이외에도 ‘너를 구할 약은 없다’, ‘너 같은 학생은 어디에도 없다’, ‘부모에게 미안하지 않느냐?’ 등의 비교육적 언사 역시 사용해서는 안 될 금지어로 지적되었다. 여기까지만 보아도 체벌이 불법화되는 것은 세계적인 대세임에 분명하다. 우리나라의 체벌 규정도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을 따라가고 있다. 체벌 규정 짚어보기 체벌에 관한 규정을 하나부터 열까지 나열하자면 꽤나 길어지겠기에, 생각해 볼만한 조항만을 짚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다. 제 1 장 총칙 제 1조 (체벌) 학생의 훈육 ․ 훈계를 위하여 행하는 체벌은 원칙적으로 지양한다. 다만, 교육상 불가피할 때에는 학생에게 매 또는 그 외의 신체적 고통(이하 기합이라 한다)을 가할 수 있다. (중략) 제 5조 (사전 확인) ② 교사는 체벌 전에 학생의 체벌 수용 여부에 대한 의사를 묻고 체벌을 수용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에만 체벌을 행한다. 만일, 당해 학생이 체벌을 거부하고 그에 상응한 체벌 외의 다른 조치를 원할 때에는 학교가 이를 수용해야 한다. - 드디어 그 교육상 불가피하다는 경우가 생기고 말았다. 그렇다고 해도 매 휘두를 준비를 하고 있는 교사 앞에서 체벌을 받을 학생이 아주 당당하게 “전 안 맞겠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체벌할 수 없다. 몸 풀던 교사가 아주 뻘쭘할 수밖에 없는 장면이 연출되는 것이다. 제 6조 (구두 허락) 학생에게 체벌을 주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 또는 교감에게 사전 구두 허락을 얻고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체벌 후 사후 보고를 할 수 있다. - 여기서도 역시 교사의 자율권이 무참히 짓밟힌다. 규정대로 한다면 교사가 매를 들기 위해서는 교장실로 내려가 “교장선생님, 때려도 되죠?” 라고 물어봐야 한다. 물론 현장에서 이 조항이 얼마나 잘 지켜지는 지는 미지수이다. 제 2 장 기합에 의한 체벌 제 12조 (기합의 종류) 기합은 다음과 같은 종류로 한다. 1. 손바닥, 팔 및 몸을 펴고 땅에 엎드려 있기 2. 무릎을 꿇고 앉아 있기 3. 무릎을 꿇고 앉거나, 서서 손을 높이 들고 있기 4. 일정한 거리를 정한 시간에서 뛰기 5. 청소하기 - 아무리 창의력이 뛰어난 교사라 하더라도, 이 외의 그 어떤 기발한 방법이 있다하더라도 이외의 기합을 주어서는 안 된다. 또, 위 조항에 의하면 ‘무릎 꿇고 앉아 손 높이 들기’ 는 안 된다는 말인가? 만약 그렇다면 이 또한 유념하도록. 제 3 장 매에 의한 체벌 제 18조 (매의 횟수 제한) ① 매에 의한 체벌을 할 경우 하나의 사안에 대한 체벌로 5대를 넘지 못한다. ② 사안별 매의 횟수 제한은 다음과 같다. (생략) - 친절한 교육부……. 오지랖 넓게도 매의 횟수까지 정해주시었다. 당연히, 선생님이 매를 들다가 순간 울컥하는 마음에 더 때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제 20조 (매의 비치와 종류) ① 학교는 매(지름 1㎝, 길이 50㎝)를 교장실과 교무실 등 학생의 일상 생활공간이 아닌 장소에 비치해 놓는다. - 그 옛날 선생님들의 체벌 대용도구였던 청소함 속 빗자루나 교탁 아래 숨겨져 있던 50㎝자는 이제는 기억 저편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니 정말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제 21조 (사전, 사후 처리) ① 체벌의 징계를 받은 사실에 대하여 학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이 부분에서 교사들은 긴장해야 할 것이다. 만약 체벌을 한 학생의 부모님이 혹시라도 어둠의 세계에 몸담고 계시거나, 지체 높으신 분들이라면? 체벌한 사실을 통보할 때에 곤욕을 치를 수도 있을 것이다. 슬프지만 진실 체벌을 하려면 이 정도는 알아야 한다. 정해진 기준에 의하여, 정해진 부위에, 정해진 도구로, 정해진 횟수만큼 체벌해야 뒤탈이 없다. 마치 가상현실인양 위의 조항들을 극단적으로 해석하고 말았지만, 이것은 결코 가상이 아니다. 현실에서 충분히 일어날 만한 일이며, 어디에선가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것이다. 물론 체벌에 관한 규정을 일선 학교에서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아마도 이 규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키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 본다. 솔직히 현행 체벌 규정을 알아보면서 느낀 점은 교사의 자율권이 상당 부분 침해된다는 것이었다. 이는 체벌을 찬성하는 사람들의 입장이기도 하며 교권수호를 위해 일정부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맥락을 같이한다. 물론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체벌을 하고, 거의 폭력수준의 체벌을 일삼는 교사들도 없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학생이 선생님을 고발하고 학부모가 선생님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무분별한 행동을 그냥 두고 보아야 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벌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왜 매를 들고 기합을 주는 것만이 ‘벌’이라 생각하느냐고 반문한다. 그 말도 일리가 있다. 보다 긍정적인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본 적도 없으면서 체벌만이 효과가 있다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들은 잘못을 저지른 학생에게 체벌 대신, 시를 외우게 한다든가, 친구를 돕게 한다든가, 상담원으로 일해 보게 하는 방법 등으로도 얼마든지 행동을 교정할 수 있다고 말한다. 예비교사들이여, 당신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요즘의 사제관계에 대하여 흔히 교사와 학생은 존재하지만, 스승과 제자는 없다고 말한다. 무엇이 이들을 작금의 상황으로 몰아넣었는가? 끈끈했던 사제 간의 정은 또 어디로 갔는가? 겉으로는 체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거의 사라져 가고 있는 스승과 제자 간의 믿음이다. 우리가 그동안 보아왔던 선생님의 모습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왜 그렇게 변해버렸는지를 깨닫는다면, 앞으로 교사가 될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자명하며, 스스로가 체벌에 대한 나름의 철학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교육도 바뀌고 있다. 이 변화의 바람이 약이 될 것인지 독이 될 것인지 아직은 알 수 없다. 하지만 스스로 벌을 받겠다고 하는 학생과 자신의 종아리를 걷어 올리는 교사가 남아있다면, 현실에 대해 비관적이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의 매’ 또한, 언제까지고 존재할 것이다.
휴대전화에 중독된 청소년일수록 학교 수업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반면 휴대전화를 많이 사용할수록 학교 친구나 선생님과의 적응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대 교육대학원 상담교육학과 김은옥(33.여)씨는 24일 지난해 9월5일부터 10월1일까지 서울과 전주, 순창지역 중.고교생 608명(남299명ㆍ여3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고생의 휴대폰 사용 정도와 학교적응과의 관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씨는 조사 결과로 작성한 석사학위 논문에서 휴대폰 중독 정도가 높은 집단의 경우 수업 적응도가 5점 만점에 2.41점으로 중독 정도가 낮은 집단의 2.45점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교 친구에 적응하는 정도는 고중독 집단의 경우 3.12점으로 저중독 집단의 2.95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교 선생님에 대한 적응도도 고중독 청소년은 2.78점, 저중독 청소년은 2.4점으로 각각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전반적인 학교생활 적응도는 고중독 집단에서 2.72점으로 나타나 저중독 집단의 2.59점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김 씨는 논문에서 "수업시간 중 휴대폰을 사용하는 학생들은 관심이 수업에서 휴대폰으로 돌아가 수업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학업을 방해해 학교생활에도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전국의 다수 자치단체들이 학교급식 조례를 만들어 시행 중인 가운데 일부 기초단체가 해당 지역 농민이나 농협을 통해 농산물 공급계약을 추진하고 있어 WTO 협정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남 나주시의 경우 올해부터 농협과 계약을 맺고 친환경 쌀 등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관내 학교에 공급키로 했다. 우수 농산물을 학생들에게 공급한다는 취지로 실시하는 이 사업을 위해 나주시는 올해 12억원 가량의 예산을 수립했고 이 가운데 전남도의 지원금은 3억6천만원이다. 경북 안동시 학교급식심의위원회도 최근 안동지역 농민들과 쌀 공급 계약을 맺기로 하고 구체적인 절차를 밟고 있다. 안동시가 이 사업을 위해 확보해 놓은 올해 예산은 4억2천만원이며 이 가운데 경북도의 지원금은 3천300여 만원. 기초단체들의 이 같은 행위는 그러나 현행 WTO(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협정(GPA)위반이라는 것이 외교통상부의 해석이다. 바로 광역단체의 지원금 때문이다. 현행 WTO 정부조달협정에 따르면 기초단체의 자체적인 농산물 구매행위는 협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등의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협정이 적용된다. 물론 이 경우에도 중앙행정기관이나 광역단체가 기초단체에 나눠 주는 지원금 총액이 20만 SDR(특별인출권. 약 3억2천만원) 미만이면 해당 기초단체가 국산 농산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게 돼 있다. 즉 경북도가 산하 기초단체들에 나눠 주는 학교급식 지원금 총액이 3억2천만원 미만이면 안동시 등 기초단체들은 마음대로 국산 농산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것. 그러나 경북도가 올해 우수 농수축산물 구입 명목으로 수립한 도내 학교급식 지원금 예산은 5억6천여만에 달하고 전남도 또한 나주시 한 곳에 지원한 금액만으로도 WTO 정부조달협정의 기준을 초과한 상태다. 따라서 나주시와 안동시의 경우 외국산 농산물을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현행 WTO 정부조달협정을 위반하게 되는 셈이다. 이 경우 해당 기초단체는 광역단체의 지원금 만큼은 국제 입찰을 통해 농산물을 구매하는 데 지출해야 한다는 것이 외교통상부의 설명이다. 현재 WTO 정부조달협정에는 미국과 일본, 유럽 다수 국가 등 모두 37개국이 가입해 있어서 특히 쌀이나 옥수수, 쇠고기 등의 품목을 놓고 미국 등이 문제를 제기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중국과 호주, 뉴질랜드 등 농축산물 생산 대국이 아직 협정에 가입하지 않아 그나마 덜할지는 모르지만 기초단체의 이 같은 행위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경북도 관계자는 "앞으로 일선 시.군과 협의해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뉴라이트교사연합 창립준비위원회는 23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실에서 회원 5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대회를 갖고 두영택 서울남성중 교사 회장을 상임대표로 선출했다.
경인교대 편입학 경쟁률이 61대 1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인교대는 23일 지난 20일 편입학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모두 43명을 뽑는 일반편입 전형에 2천626명(남자 289명, 여자 2천337명)이 몰려 6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일반편입 전형은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교원자격증 취득자 혹은 취득예정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경인교대 관계자는 "2004학년도 20대 1, 지난해 43대 1에 이어 올해에도 61대 1로 최고 경쟁률을 경신했다"며 "높아지고 있는 교대의 인기를 보여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경인교대는 다음달 3일 논술ㆍ면집고사를 실시하고 7일 합격자를 발표한다.
인천부평도서관(관장 김계순)에서는 겨울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의 정서함양과 알찬 방학생활을 위해 지난 1.18일부터 초등학교 3～6학년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신나는 음악교실”를 개최, 참가학생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23일 오후 오카리나반에 참가한 학생들이 영하의 날씨에도 친구들과 어울려 오카리나를 연주하는 모습이 진지하기만 하다.
대학 등록금 면제자의 30%가 반드시 저소득층 학생에게 할당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3일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가계곤란 사유 등록금 면제 비율을 최소 30%로 법령화하는 내용의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3일 입법예고키로 했다.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학비 면제는 그 동안 대학 자율로 이뤄져왔으며 대부분의 대학이 성적 위주로 면제자를 선정해 왔다. 이로 인해 전체 학비 면제자에서 가계곤란사유 학비 면제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사립대학 13.2%, 국공립대학 4.5%에 불과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2007학년도 수시 2학기부터 수험생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온라인으로 해당 대학에 제공키로 했다. 수험생 개인에게 배포하는 수능성적 통지표는 현행처럼 개별 통지된다.
반(反)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지향하는 뉴라이트 교사연합이 발족됐다. 뉴라이트교사연합 창립준비위원회는 23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실에서 회원 5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대회를 갖고 전국중등교사회 두영택(남성중학교 교사) 회장을 상임대표로 선출했다. 뉴라이트교사연합은 "전교조가 교단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교육은 평등주의의 포로가 됐다"며 "전교조와 교육당국에 교육 현실을 맡길 수 없어 출범하게 됐다"고 단체 결성 취지를 밝혔다. 이 단체는 정강정책에서 자유경쟁 교육이 기본 이념임을 밝히고 교과서 전면 검토작업, 교원평가제 수용, 학생의 학교 선택권 보장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라이트교사연합은 앞으로 교육현장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입각, '바른 가치관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공익ㆍ시민운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이명준 대변인(중경고교 교사)은 "붕괴돼 가는 우리나라 교육을 살리기 위해 공익적 목적의 활동에 주력하는 등 바른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우리 교육이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은 정부의 획일적 교육정책과 이익집단화돼 있는 전교조의 전횡 및 이념 편향성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뉴라이트교사연합은 정치적 목적이 없고 교사들의 이익과 실리에 집착하는 모임도 아니지만 앞으로 전교조를 대체할 조직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창립대회에 참가한 김진홍 뉴라이트 전국연합 상임의장은 격려사에서 "학교를 개혁하려면 선생을 개혁 대상이 아니라 주체로 삼아야 한다"며 정부의 교육개혁 정책을 비판했다. 창립대회에는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최근 국민중심당을 창당한 심대평 충남도지사, 이명박 서울시장, 손학규 경기도지사 등 정치인 다수가 참석해 이 단체의 출범을 축하했다.
경기도 교육청은 23일 기능직공무원 44명을 특별채용한다고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en.go.kr)를 통해 공고했다. 특히 도 교육청은 실업계 고교의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이번 특별채용에서 처음으로 실업계 고교 졸업예정자 4명을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채용 인원은 실업계고교 졸업예정자를 포함해 ▲사무보조 10명(장애인 2명 포함) ▲시설관리 조무 19명 ▲위생 6명 ▲기계 2명 ▲난방 3명 ▲전산 2명 ▲농림 1명 ▲전기 1명 등이며 채용된 인원은 도 교육청 및 시.군교육청 등 산하 기관에 배치된다. 응시자격은 18-40세로 선발지역내 거주자면 누구나 가능하며 응시원서는 다음달 1-3일 인터넷(http://ken.passok.co.kr)을 통해 접수한다. 실업계고교 졸업예정자는 학교장의 추천서를 응시원서와 함께 제출하면 되며 다른 응시자들과 달리 필기시험이 면제된다. 필기시험(2월11일)과 실기시험(2월24일), 면접시험(3월8일)을 거치는 이번 특별채용의 최종 합격자는 오는 3월24일 발표된다. 도 교육청은 올해 처음 선발하는 실업계 고교 졸업생들의 경우 채용 기관 및 본인들의 만족도가 높게 나올 경우 채용규모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문의:☎031-249-0315.도교육청 총무과)
문용주 전(前) 전북도교육감이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아 전북지사 후보로 출마한다. 문 전 교육감은 23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의 낙후를 극복하고 도민들의 정치 변화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5.31 전북지사 선거에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문 전교육감은 "한나라당으로부터 지사 후보 제의를 받고 많은 고민도 했고 주변의 만류도 있었다"고 들고 "하지만 우리지역의 특수한 정치지형을 극복해 보고자 출마 결심을 하게 됐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와함께 ▲국내.외 갈등과 위기극복을 위한 전북의 견인차 역할 ▲영.호남 갈등 치유 과정에서 가교 역할 ▲ 교육감 경력을 바탕으로 한 지방자치 역량발휘 등을 출마 공약으로 내걸었다. 한편 문 전 교육감은 군산출신으로 전북대를 나와 군장대학교 교수, 교육위원(1994-1997년)과 12.13대 도교육감(1997-2004년)을 역임했다.
◇ 국장 승진 ▲ 출판사업국장 박영옥 (1월23일자)
2006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정원이 1만8486명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4년제 대학의 올해 정원 감축 인원 1만1149명과 합하면 2006학년도 전문대ㆍ4년제대 입학정원은 3만명 가까이 감소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23일 집계한 2006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정원 내역에 따르면 2006학년도 입학정원은 24만7604명으로 전년도의 26만6천90명에 비해 1만8486명이 감소했다. 정원을 감축한 전문대는 158개 대학 중 87곳에 달했다. 연도별 정원을 보면 2002년 29만3174명, 2003년 28만5922명, 2004년 27만7223명, 2005년 26만690명, 2006년 24만7604명 등으로 2002년 대비 15.5%인 4만5570명이 줄었다. 전문대 정원 감축은 고교 졸업자 감소와 대학구조개혁 차원의 대학간 통ㆍ폐합, 전문대 특성화사업,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을 통한 교육당국의 정원감축 정책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 감축인원을 보면 수도권 대학이 4천126명, 비수도권 대학이 1만4천360명을 감축해 학생 충원이 어려운 비수도권 대학의 감축이 두드러졌다. 2005학년도 전문대 미충원율은 수도권 대학이 3.3%, 비수도권 대학이 26.2%였다. 특히 주간은 3천여명 증가한 반면 야간은 2만1천여명 감소해 전문대학들이 주로 야간 정원을 대폭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 정원은 국공립 및 수도권 소재 전문대, 보건의료, 유아교육 관련 학과를 제외하고는 각 대학이 정원 자율책정 기준의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한나라당은 23일 감사원이 전국의 모든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특별감사에 들어간데 대해 '관치교육', '교육망국', '청부감사', '폭거' 등의 격한 표현을 써가며 성토했다. 한나라당은 이번 감사를 사학법 국면전환용으로 규정하면서 '윤상림 게이트' 등 현 정부의 의혹부터 풀라며 총공세를 퍼부었다. 이재오(李在五)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현 정부는 사학을 권력의 입맛에 맞춰 관치교육을 하고, 이에 순응하지 않으면 대대적 감사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사학 전면 감사 방침은 권력을 이용, 관치교육을 실시하겠다는 노무현(盧武鉉) 정권의 교육에 대한 인식을 단적으로 드러냈다"며 맹비난했다. 이 원내대표는 "권력이 사학을 수중에 넣어 입맛대로 한다면 그 피해는 학생들이 보게 되고,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된다"면서 "현 정권의 관치교육으로 '교육망국'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라며 공격의 수위를 높였다. 이 원내대표는 "사학법 개정은 양보할 수 없는 마지막 요구"라며 "관치교육을 자율교육으로 전환하고 교육망국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대토론회를 열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단이 구성되는대로 재개정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계진(李季振) 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특감 실시는 벌을 내리기 위한 수순을 밟는다는 뜻으로, 모든 사학을 범죄집단시하는 처사"라며 "많은 저항이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방호(李方鎬) 정책위의장은 "국가의 공권력 행사는 정당성을 가질 때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있는데, 사학을 비리 집단으로 몰고가는 이번 특감은 사학을 길들이고 사학법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과잉.보복감사"라면서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전여옥(田麗玉) 의원은 "이번 특감은 현 정권이 법 개정 없이도 사학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는 반증이자 우리 사회 기득권 계층에 대한 폭거다. 조폭수사도 이처럼 전국적으로 훑지는 않을 것"이라며 "비리 사학 특감에 앞서 윤상림 게이트부터 제대로 조사해야 이치에 맞는 것 아니냐"며 비난했다. 김재원(金在原) 기획위원장도 "한나라당 인사에 대한 오포 지구 청부 수사 논란이 일더니, 이번에는 독립기관인 감사원이 정권의 청부감사에 나섰다는 생각이 든다"며 꼬집었다.
벌써 월드컵 바람이 불었나? 영하의 날씨에도 모 초등학교 운동장은 조기 축구회원들의 축구 열기가 뜨겁다. 교문 입구와 운동장 가장자리는 자가용으로 꽉 차 있다. 그러나 교문에 들어가자마자 현수막 두 개가 눈에 띈다. '아하, 그래서 현수막을 내걸었구나!' 고개가 끄덕여진다. 학교가 외부인에게 운동장 개방을 꺼리는 이유를 이제야 알겠다. 그 동안은 어지럽혀진 쓰레기 처리문제로 골치를 앓았다고 들었는데 실제로는 이 뿐만 아니라 유리창, 나무 등 학교시설이 망가져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오죽하면 어린이와 교직원 명의로 양쪽 스탠드에 현수막까지 내걸었을까? 학교는 개방해야지, 시설물은 보호해야지···. 고육지책(苦肉之策)으로 이런 현수막을 내 건 것은 아닌지? 이제 독일 월드컵이 가까와질수록 축구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을 지키고 좋아하는 축구도 즐기고 일거양득이다. 좋은 일이다. 그러나 학교 선생님으로서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당부하고 싶다. "축구사랑만큼 학교도 사랑해 주세요."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함께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것이 교육자치이다. 지방자치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 제 궤도에 올라있지만, 교육자치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그만큼 해결해야할 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교육위원과 교육감의 선출방식을 놓고 정치권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있는 것이 그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이렇게 교육자치제의 시행이 자꾸 늦춰지면서 교육계 일각에서는 교육자치제의 기초인 학교자치를 먼저 실시하자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재의 분위기에서는 학교자치를 먼저 실시하자는 쪽의 의견이 좀더 우세하다고 볼 수 있다. 원할한 학교자치제 실시를 위해서는 우선, 각종 규제를 풀어 학교현장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즉 학교장 중심으로 학교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은 학교에서 뭔가 제대로 해보려 해도 규제가 더 무섭기 때문에 선뜻 나서는 학교들이 많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최근 붉어지고 있는 '수준별 이동수업' 문제만 해도 그렇다. 교육부나 정치권에서 수준별 이동수업을 해야 할 과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똑같이 시행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전국의 모든 학교는 상황이 꼭 같지 않다. 학교마다 여건이 다르다. 규모도 다르고 중등의 경우는 그에 따라 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의 수도 다르다. 수업시수가 다른 것은 당연하다. 학급당 인원도 다르다. 이렇게 모든 것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은 교육을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일률적으로 통제를 할 것이 아니라, 학교자치의 취지에 맞게 학교장에게 일임하는 편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이다. 물론 우리나라는 국가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그렇더라도 학교에서 실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대안이 된다는 생각이다. 그뿐 아니다. 평가방법 등도 학교에서 정하도록 함이 더 합리적이다. 기본적인 사항은 제시를 하되, 어느 과목에 주관식 비율을 어떻게 하고 서술형 문항을 어떻게 얼마나, 그리고 반드시 출제해야 한다라는 식의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학생의 수준과 학교의 실정을 가장 잘 아는 것은 학교장과 해당학교 교원이다. 이들이 적절히 운영하도록 전적으로 믿고 맡겨야 할 것이다. 각 학교에는 각종 위원회가 많다. 그 위원회들이 제 기능을 하는 경우보다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다. 그것은 학교에 문제가 있기 때문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규제가 지나치기 때문이다. 이미 지침으로 내려온 내용을 놓고 위원회를 열어서 무엇을 결정할 수 있겠는가. 그 지침을 중심으로 세부적인 시행방안만 정하다 보니 모든 학교에서 똑같은 교육을 하게 되는 것이다. 시대가 흐를수록 학교 구성원의 역할은 점차 증대되고 있다. 학교 구성원 중심으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 지나친 규제는 도리어 논란만 가중(加重)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이다.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초·중·고 교과서에 저출산 시대에 맞는 가치관은 물론 경제, 사회적 폐해 등이 반영된다. 이달 중 제8차 교육과정 개정시안에 저출산 관련 내용을 대폭 반영하고 정부차원의 지침을 마련키로 했다고 23일 교육부는 밝혔다. 이 내용은 초등 바른생활과 미술, 중·고교의 도덕, 정치경제, 사회문화, 미술 교과서에 포함된다. 초등의 경우 핵가족시대에 바람직한 가치관과 가족의 소중함 및 역할, 양성평등 가치관과 남녀의 가정에서의 역할 등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교과에서는 남녀 역할과 가사 분담에 관한 역할극과 남녀 경제활동에 대한 체험학습, 가정의 소중함에 대한 수행학습 등을 담아 이 같은 학습 목표를 달성하도록 할 방침이다. 중·고교에서는 저출산 사회의 사회 경제적 영향과 정부의 대응방안과 함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연금과 사회보장보험 등의 위기와 그에 따른 대응방안 등을 주로 반영하기로 했다. 이런 차원에서 양성평등과 가족친화적 사회문화에 대한 역할극과 토론 학습, 가정의 소중함과 출산, 육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현장학습, 출산과 육아의 국가 사회적 책임 이해를 위한 수행학습 등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교과개정 후에도 초·중등 교과서 전반에 저출산 관련 내용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 등과 협의하고 교과서 개편에 대한 모니터링, 교육 전문가와 학회 등과의 정보 공유 등을 지속하기로 했다.
감사원이 사립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사상 첫 특별감사를 벌이기로 한 데 대해 교육인적자원부는 '사그러진 사학들의 반발에 다소 불을 붙이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교육부는 특히 감사 주체로 일선 교육청을 생각했다가 감사원이 전면에 나서자 상황에 따라서는 교육부와 시ㆍ도 교육청도 감사대상이 될 수 있다며 다소 떨떠름한 표정이었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감사 대상 등과 관련, 그 동안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으로 심사해 감사대상을 최소화하겠다"며 "감사 대상과 시기, 선정방법 등은 일선 현황을 잘 아는 시ㆍ도 교육감과 충분히 협의해 정하겠다"고 강조해왔다. 정부 합동감사 대상에서 건전한 종교사학을 제외하는 등 대상을 최소화하고 감사 주체도 일선학교에 대한 감사권한을 갖고 있는 시ㆍ도 교육청이 담당하게 하겠다는 구상이었다. 교육부는 따라서 시ㆍ도 교육청이 문제 사학을 골라 감사에 나서고 감사원과 교육부는 인력을 지원하는 방식의 합동감사를 추진해왔다. 교육부가 정부 합동감사의 주체로 시ㆍ도 교육청을 앞세웠던 것은 해당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시ㆍ도 교육청이 최소한의 문제 사학을 골라 일벌백계함으로써 비리사학에 대한 단죄 의지를 극대화하면서 종교계 등 건전 사학의 반발을 최소화하려는 의도였다.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9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건전한 사학이 위축 또는 침체돼서는 안되며 감사대상을 가급적 축소조정하고 감사 시기도 늦춰달라고 부총리께 건의했다"고 말해 정부 합동감사에 대한 일선 시도교육청의 분위기를 전했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감사원이 감사에 들어가면 시ㆍ도 교육청과 교육부가 감사인력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감사원 감사가 수천개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 본감사는 문제 사학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ㆍ도 교육청과 교육부에 대한 감사는 통상적으로 재정지원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또한 관리감독이 적절했는지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사학들의 반발 수위를 간신히 낮춰났더니 이번 전면감사 방침으로 인해 다시 교육부가 사학법 파동의 총알받이 신세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서울대 1학년 학생 55%가 고3이 된 뒤에야 전공을 택했고 전공에 대해 잘 모르고 입학한 경우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서울대 대학생활문화원이 펴낸 '신입생 현황 자료집'에 따르면 2005년도 신입생 2천421명을 상대로 전공선택 시기를 조사한 결과 '고교 3학년 때'란 대답이 38.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고1∼고2'(28.6%), '원서접수 기간'(16.7%), '중학교 이전'(16.1%) 순으로 나타났다. '전공에 대해 알고 있는가'란 질문에는 57.6%가 '대강 알고 있다'고 답했고 '꽤 혹은 아주 잘 알고 있다'란 답변도 15%였으나 '잘 알지 못하거나 전혀 모른다'는 답도 27.4%나 됐다. 과외 경험이 있는 학생은 75%였고 이중 학원 과외를 받은 학생이 54.2%(복수응답), 개인과외 41.4%, 그룹과외 22.7% 순이다. 과외를 받은 학생들은 66.5%가 '과외가 도움이 됐다'고 했으나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21.8%)거나 '도움이 안됐다'(11.7%)는 의견도 적지 않았고 학업성취 원인으로는 '나의 노력'(56.3%), '부모의 뒷바라지'(19.5%), '나의 능력'(17.2%) 순으로 조사됐다. 서울대 진학을 택한 이유로는 '사회적 인정'(40.9%), '학구적 분위기'(19.4%) 등을 꼽았고 졸업 후 가고 싶은 곳은 연구소ㆍ대학(24.6%), 전문직(23.4%), 국가기관(18.8%), 대기업 및 국영업체(12.4%) 등을 선택했다. '혼전 성관계'에 대해선 '사랑한다면 가능하다'란 답이 28.1%로 가장 많았으나 '결혼 전제 후 가능'(24.3%), '모르겠다'(24.0%), '절대 안 된다'(23.5%) 등으로 다소 엇갈린 견해를 보였다. 남학생의 경우 '사랑한다면 가능하다'(37.7%)를, 여학생은 '절대 안 된다'(38.1%)를 가장 많이 선택해 남녀간 상당한 인식 차이를 나타냈다. 학생들의 출신 지역은 서울(35.8%), 광역시(24%), 수도권(15.5%), 도시지역(17%), 읍ㆍ면 이하(5.5%), 국외(2.2%) 순이고 재수생 비율은 23.9%로 조사됐다.
일반 학교에 영유아 보육시설과 노인복지시설, 도서관이나 미술관 등 각종 문화공간이 함께 어우러지는 이상적인 형태의 복합시설 이 연내에 등장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지난해 처음 시작한 민간자본유치(BTL) 사업 가운데 학교를 기반으로 하는 복합시설의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보고 올해 이 분야에 중점을 두어 설치모델을 개발하겠다고 23일 밝혔다. 학교 복합시설이란 초.중.고교를 기반으로 서로 성격이 다른 복지시설, 문화센터, 체육관 등을 한자리에 모아 놓은 것으로 주민의 이용편의성이 높고 공간 및 시설활용에 유리해 복합시설 가운데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꼽힌다. 정부는 지난해 9개 지역에서 BTL 복합시설 시범사업을 선정, 이 가운데 전남 강진군 문화복지종합타운, 충남 당진 교육문화스포츠센터, 경주 문화예술회관, 제주시 종합문화센터, 안동 문화예술회관, 전주 생활문화플라자, 신안 송공산아트랜드 등 8개 사업을 고시한 바 있다. 기획처 관계자는 "문화.체육시설을 엮은 복합시설은 지난해 고시할 수 있었지만 학교를 기반으로 하는 복합시설은 교육행정과 지방행정이 분리된 체계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학교는 주민 접근성이 가장 좋고 이용률도 높은 시설이기 때문에 효율을 위해 올해 꼭 성사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아이디어 공모전도 개최할 방침이다. 어떤 시설을 어떤 형태로 묶어야 효율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공모하고 그에 필요한 시설설계 공모도 실시해 지자체와 관련공무원들이 적극 추진하도록 독려한다는 것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일본의 이치가와(市川)시 제7중학교는 학교와 보육원, 문예회관, 노인케어하우스 등이 함께 있어 아침에 주부와 노인, 자녀 등이 한꺼번에 가서 이용하고 저녁때 함께 귀가하곤 한다"면서 "이 같은 형태의 복합시설을 우리나라에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복합시설은 이용도가 높은 서울이나 수도권에 먼저 세워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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