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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정당 주요인사 이회창 총재 leehc@hannara.or.kr 목요상 정책위의장(경기 동두천·양주) www.mokyosang.pe.kr 이경재 제3정조위원장(원외) 팩시 3786-3710 서영훈 대표최고위원 suh@assembly.go.kr 이해찬 정책위의장(서울 관악을) www.lhc21c.or.kr 신기남 제3정조위원장(서울 강서갑) www.skn.or.kr 김종호 총재권한대행 www.assembly.go.kr/c.kim 이재선 정책위의장(대전 서을) www.Js21.com ◇국회 교육위원회 이규택 위원장(경기 여주) www.gt21.or.kr 황우여 의원·간사(인천 연수) www.hwy.pe.kr 권철현 의원(부산 사상) www.ch21.co.kr 김정숙 의원(전국구) www.kimjungsook.net 박창달 의원(전국구) hancen@chollian.net 이재오 의원(서울 은평을) leejo338@hanmail.net 조정무 의원(경기 남양주) chojmoo@chollian.net 현승일 의원(대구 남) www.sihyun.pe.kr 설훈 의원·간사(서울 도봉을) www.sh21.or.kr 김경천 의원(광주 동) www.kim21c.pe.kr 김덕규 의원(서울 중량을) new21@assembly.go.kr 김화중 의원(전국구) hjkim615@assembly.go.kr 이재정 의원(전국구) leejj@assembly.go.kr 임종석 의원(서울 성동) www.click2000.pe.kr 전용학 의원(충남 천안갑) www.clickj.net 조부영 의원(전국구) bycho@lycos.co.kr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문화 의원·간사(부산 서) www.moon-hwa.or.kr 권태망 의원(부산 연제) www.mangtae.co.kr 목요상 의원(경기 동두천·양주) www.mokyosang.pe.kr 민봉기 의원(인천 남갑) www.mbg.or.kr 박종희 의원(경기 수원장안) www.386park.co.kr 유성근 의원(경기 하남) www.skvision21.co.kr 윤두환 의원(울산 북) www.assembly.go.kr/∼dhyoon 이병석 의원(경북 포항북) LBS@assembly.go.kr 이원창 의원(전국구) lee21@assembly.go.kr 정창화 의원(경북 군위·의성) ccw2000@hanmail.net 하순봉 의원(경남 진주을) www.jinjuhsb.co.kr 이용삼 위원장(강원 철원·양구) lawer21@choillian.net 원유철 의원·간사(경기 평택갑) www.Won21.or.kr 김옥두 의원(전남 장흥·영암) k5280@chollian.net 김충조 의원(전남 여수) www.cjkim.or.kr 박종우 의원(경기 김포) pcw642@assembly.go.kr 송석찬 의원(대전 유성) www.Sokchan.com 유재규 의원(강원 홍천·횡성) YJK534@assembly.go.kr 이강래 의원(전북 남원·순창) www.krt21.co.kr 전갑길 의원(광주 광산) www.gg21.pe.kr 추미애 의원(서울 광진을) cma2000.polcom.co.kr 이재선 의원(대전 서을) www.Js21.com 김용환(충남 보령·서천) www.yhkim21.or.kr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원(포교원장 정련스님)은 최근 ""포교원 산하 '교과서 연구위원회'가 지난해부터 초·중·고 국정-검정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전체 검토대상 130여 항목중 40여 항목이 수정돼야 할 것으로 조사됐다""며 ""교육부에 시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포교원은 우선 중학교 도덕 교과성의 경우 종교 형평성이라는 이름 아래 1600년간 민족문화 형성에 기여한 불교관련 내용이 짧은 역사를 갖고 있는 외래종교와 같은 분량으로 다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요 왜곡 사례=종교를 믿는 이유가 절대자를 믿고 따르는 것이라는 것과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유신론의 입장을 종교의 특성으로 서술(중학교 도덕 2학년 14∼15쪽)하고 있는데 불교는 절대자를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각하고 해탈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어 교과서의 종교관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바람직한 종교생활을 예로 든 경우(위의 책 178∼182쪽)도 '참다운 종교활동을 하고 있는 기독교 청년이 배타적인 불교신자 어머니와 갈등을 겪는다'는 내용으로 기술돼 자칫 청소년들에게 불교에 대한 왜곡된 사상을 심어줄 수 있다. ◇공통 오류 사례=불기(佛紀)에 대해 모든 교과서가 부처님이 기원전 563년에 탄생해 483년에 열반했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세계적으로 공통된 불기를 기준으로 우리 나라도 기원전 624년 탄생, 544년 열반으로 정의하고 있고 모든 불자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문제는 교과서 저술과 제작시 불교계의 자문을 구하지 않은데서 나타난 것이다. 교과서가 채택한 연대는 가이거라는 학자가 스리랑카의 문헌에 의존해 추정한 연대지만 역사적·과학적으로 증명된 연대가 아닌 경우 학계에서 통용되거나 교단에서 통일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연대를 사용해야 한다. ◇기타='불교사상은 고대 인도에서 불타가 창시한 가르침'(고등학교 윤리 191∼194쪽)이라고 기록돼 있으나 '불타'는 '진리를 깨달으면 누구나 될 수 있는 존재'를 말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석가모니부처님 혹은 석가모니라고 해야 맞는 표현이다. '우리의 마음가짐에 따라 부처도 될 수 있고 악마도 될 수 있다'(중학교 3-1 국어 123쪽)는 표현은 부처의 반대개념을 악마로 혼동하게 하는 내용이다. 악마나 사탄은 기독교의 개념으로 불교에서 부처의 반대개념은 중생이다. ◇문학작품의 경우=고등학교 국어교과서 '불국사 기행'의 경우 석가탑을 조성한 백제의 아사달을 당나라에서 불러온 석수로 기술하고 관음보살 표기중 왼쪽 팔과 오른쪽 팔을 거꾸로 바꿔 묘사하고 있다. '구운몽'에도 금강경 사구게(四句偈)를 '네진언'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문학작품이기 때문에 본문을 바꾸지 않더라도 교사용지도서 등에서는 바로잡아야 한다. 한편 조계종 총무원 정한신 홍보주임은 ""불교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올바르게 기술되지 못한 면이 있어 이를 정리하고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연구를 진행했다""며 ""전국 불교 종립학교 교법사와 전국 교사불자연합회 회원, 불교학 및 종교학을 전공으로 하고 있는 대학교수 등이 연구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이낙진 leenj@kfta.or.kr "
급당 학생수 감소…초등 2부제 해소 【인천】인천시교육청은 내년에 초등 7개교, 중학 4개교, 고 2개교 등 13개교를 신설키로 하고 1525억600만원을 투자, 개교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내년에 신설되는 학교는 초등이 부평구 갈산동의 갈월초·계양구 서운동의 서운초·연수구 옥련동의 축현초·부평구 산곡동의 부산초·남동구 남촌동의 남촌초·남동구 논현동의 소래초·계양구 계산동의 안산초 등이며 중학교는 서구 검암동의 검암중·계양구 서운동의 서운중·연수구 연수동의 인천중·남동구 논현동의 논곡중 등 4개교다. 고교는 부평구 삼산백지 지구의 삼산고, 연수구 연수동의 생활과학고 등 2개교이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내년에 이들 학교의 개교로 급당 학생수가 초등은 41.8명에서 41.3명으로, 중학교는 41.8명에서 41.4명으로, 고교는 46.3명에서 44.7명으로 감소하고 현재 2개교 17학급에서 실시하고 있는 초등 2부제 수업은 완전히 해소된다고 밝혔다. 또 7개교 52학급에서 실시중인 조립식 임시교실도 2개교 17학급으로 감소하여 2002년에는 완전 해소되며 51명 이상 과밀학급도 308학급에서 245학급으로 감소, 2002년에는 완전 해소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제3민사부(재판장 강재철판사)는 최근 교내 폭력 사건으로 상해를 입은 박모군의 부모가 가해학생의 부모 및 가해학생의 담임교사 등을 생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담임교사와 학교장, 학교법인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가해자뿐 아니라 담임교사, 학교장, 학교법인에게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고는 담임교사나 학교장이 이를 예측하거나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돌발적이고 우연한 사고"라며 "가해학생의 부모에게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지만 이러한 의무는 교육활동의 때,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예측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모 중학교 1학년에 재학중이던 박모군은 지난해 9월 운동장조회시간에 오모군이 휘두른 제도용 칼에 얼굴 17㎝가 다치는 상해를 입자 오모군의 부모와 학교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내년부터 재정기여도 높은 업체 선정 【부산】부산시교육청 교육금고가 내년부터 공개입찰로 선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설동근 부산시교육감은 8일 부산시교육위원회 정기회에서 "부산은행이 수의계약으로 연간 1조5000억원에 달하는 시교육청 교육금고를 독점 운영하는 제도를 바꿔 공개입찰로 선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산의 경우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방은행인 부산은행이 교육금고를 운영해왔다. 이에 앞서 시교위는 교육감에게 '부산시교육청 금고 선정위원회'(가칭) 구성을 권고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시교위는 결의문에서 "교육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부산 교육발전에 보다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교육청 금고계약을 공개입찰로 바꾸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부산은행은 지난 69년부터 교육금고를 운용하면서 시교육청 예산규모가 1조5000억원인데도 불구하고 98년 이후 3년 동안 결식아동 지원금 2800만원, 매년 장학금 200만원, 기타 행사 협찬 1억여원 등 금고운용 수익에 비해 지역 금융업체로서 지역 교육재정 지원에 인색하다는 지적을 일부 받아았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금고의 경쟁입찰을 준비하고 있다"며 "부산은행을 포함한 4∼5개의 우량은행을 골라 교육투자 의지 등을 면밀히 검토, 선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부산은행이 교육투자에 인색하다는 비난은 평균잔고가 전체 예산규모의 10∼20% 수준인 점 등을 간과한데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서울대 올해 신입생의 부모 중 절반 가량이 관리직 및 전문직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대 학생생활연구소가 14일 올 신입생 40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입생 특성' 조사 결과 아버지의 직업은 관리직이 26.6%로 가장 많았고 전문직 23.2%, 사무직 16.9% 등의 순이었다. 이에 반해 농·어업 종사자는 3.5%로 가장 적었으며 미취업(4.7%), 서비스직(6.3%), 생산직(9.3%) 등도 적었다. 성별로는 여학생의 경우 부모 직업이 관리직과 전문직인 경우가 각각 30.1%, 22.4%였으며 남학생의 부모는 각각 22.4%, 24.6%였다. 단과대학 중에서 부모의 직업이 전문직이나 관리직인 비율은 음대(34.8%, 38.4%), 의대(35.8%, 34.9%)가 높은 반면에 농업생명과학대학은 3분의 1 수준(12.4%, 19.1%)에 그쳤다. 또 서울대생의 계층의식과 관련, 응답자 중 59.3%가 자신의 가정생활 정도가 중류층이라고 답했고 중상류층이나 상류층이라고 답한 학생은 16.5%, 0.5%였다. 중하류층이나 하류층이라고 답한 학생은 각각 20.5%, 2.7%로 신입생들의 76.3%가 중류층 이상 가정의 자녀들로 조사됐다. 신입생들의 출신지는 서울지역이 45.2%로 가장 많았고 6대 광역시(31.0%), 중·소도시(20.5%), 읍·면(3.3%) 등의 순이었다.
장애학생 치료하는 치과할아버지 인천연일학교 치과보건관리소 우광균소장 40년 개업의서 장애인 봉사자로 변신 "아이들과 눈높이 맞춰야 훌륭한 의사" 문을 두드렸다. 그는 없었다. 서성거리고 있는 두 눈 사이로 작은 체구의 할아버지 한분이 들어왔다. 병원에서 흔히 보던 의사는 아니었다. 흰 가운대신 곰돌이 `푸우'가 그려진 앞치마를 두른 반백의 할아버지. 생각을 미리 읽어는지 문을 열어주며 한마디 한다. "애들이 무서워해서. 친근감이 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바꿨지" 인천연일학교 치과보건관리소 소장 우광균박사. 그의 공식 직함이다. 정신장애아 340명의 구강질환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다. 지난해 중구 신생동에서 40년간 운영해오던 우치과를 그만두고 옮겨온 곳이 이곳. 충분히 손쉬운 치료만으로 넉넉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일선에서 물러났다. 외과와 마찬가지로 치과는 힘을 요하는 직업. 하지만 자신의 기술을 100% 발휘할 수 없다는 생각에 미련을 두지 않았다. 자신이 얻은 능력을 사회에 환원할 방법을 찾던중 동기동창이던 교육감이 뜻밖의 제의를 해왔다. 특수학교에서 자신의 능력을 제공하지 않겠느냐는 것. 물론 간호사 월급밖에는 지원해줄 수 없다는 얘기를 덧붙였다. 부인의 작은 반대도 있었지만 치료용 유닛체어 2대와 17종 196점의 치과자재를 학교에 기증하며 바로 일을 시작했다. 예상은 했었지만 시작은 의외로 힘들었다. 스스로를 제어할 수 없는 아이들이었기 때문이다. 묶기도 하고 달래보기도 했지만 힘으로 밀어부칠 수만은 없었다. 껴안고 입맞추고 어루만지고 최대한 스킨십을 느끼도록 했다. 앞치마를 두른 것도 이때부터다. 다행스럽게 6개월이 지나자 아이들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았다. 그저 늘 자신들과 함께 있는 할아버지로 인식하게 됐다. 그때부터 아이들이 부르는 호칭이 의사선생님에서 치과할아버지로 변했다. "아무리 훌륭한 시설이고 유능한 의사라도 여기서는 소용없어. 아이들 편에서 마음을 열고 눈높이를 맞추지 않는 이상"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은 모두 아이들에게 자신을 맡긴다. 구강검사와 불소도포를 675회 실시했고 치석제거 및 잇몸질환으로 고생하는 213명을 치료했다. X레이와 충전치료 등을 합쳐 총 2154건의 치료활동을 전개했다. 물론 초점을 두는 것은 예방이다. 아이들의 특수성 때문에 일반 치과 이용이 힘들었던 학부모들이 큰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 남의 눈을 의식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지난달 14일. 치과보건관리소는 개원 1주년을 맞았다. 유병세교육감이 우소장과 신옥경 간호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그에게는 아직 희망은 두가지 남아있다. 첫 번째는 전국의 장애인 학교에 이같은 시설이 갖춰졌으면 하는 것. 첫 투자비용이 많이들고 의사 월급주기가 힘들기 때문에 사실 불가능한 면이 많다. 그다음은 그 자신이 이 일을 그만두게 됐을 때 이 일을 맡아 해줄 사람이 꼭 있었으면 하는 것이다. 협회에서 윤번제로라도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임형준 limhj1@kfta.or.kr
미국 교사들의 인터넷 활용 현황 33% 컴퓨터 이용에 자신감보여 교직경력 4∼9년차 가장 많이 활용 미국의 NCES(National Center for Educational Statistics)가 최근 미국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수업 준비와 실제 수업에서의 컴퓨터와 인터넷 활용도를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 환경을 갖춘 공립 학교는 전체의 99%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학교의 교사중 39%는 수업 자료 개발에 컴퓨터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으며, 34%의 교사는 행정적 업무에 컴퓨터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 준비 과정 신임 교사일수록 다양한 용도로 컴퓨터와 인터넷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인터넷을 통하여 동료 교사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수업 준비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하는 비율은 교직 경력 9년 이하의 교사들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인터넷을 통해 수업 준비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하는 비율은 교직 경력 3년 이하의 교사의 경우에는 21%, 교직 경력 4년에서 9년의 경우에는 22%, 교직 경력 20년 이상의 경우에는 11%로 나타났다. 또한 컴퓨터나 인터넷을 활용하여 수업 자료를 개발하는 비율은 교직 경력 4년에서 9년의 교사들이 47%로 가장 높았으며, 교직 경력 20년 이상의 경우에는 35%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 학교 내에서 컴퓨터와 인터넷을 전혀 접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난 공립 학교는 1%미만에 불과하였으며 학교에서 교사들의 컴퓨터와 인터넷 활용도는 학생들의 경제 상태와 상관 관계를 보였다. 학교에서 무료 급식이나 할인 가격으로 급식을 받는 학생의 비율이 11%미만인 학교의 교사들이 컴퓨터나 인터넷을 활용하여 수업 자료를 개발하는 비율이 52%임에 반하여 이와 같은 학생의 비율이 71%이상인 학교의 경우에는 활용비율이 32%로 낮게 조사되었다. 마찬가지로 교사들이 수업 이외의 업무 용도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비율도 각각 43%와 24%로 차이를 보였다. ◇학생 유도 학생들이 컴퓨터와 인터넷을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공립 학교 교사의 66%가 실제 수업에서 컴퓨터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41%의 교사들이 문서 편집기와 스프레드시트를 활용하는 과제를, 31%의 교사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반복학습 과제를 내주고 있었으며, 인터넷을 활용한 탐구과제를 주고 있는 교사도 30%에 이르렀다. 초등학교의 경우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한 반복학습 과제를 주고 있는 교사가 39%, 인터넷을 활용한 문제 풀이 과제를 주고 있는 교사가 31%, 인터넷을 통한 탐구 과제를 주고 있는 교사가 21%로 나타난 반면,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이것이 각각 12%와 20%로 낮아지고 인터넷을 통한 탐구 과제의 비율이 41%로 높아졌다. 지난 3년간 정보화 연수를 많이 받은 교사들일수록 학생들이 컴퓨터나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과제를 나누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32시간 이상의 정보화 연수를 받은 교사는 인터넷을 활용한 문제 풀이 과제를 제출하는 교사의 41%, 그래픽 사용을 요하는 과제의 31%, 시뮬레이션을 포함하는 과제의 29%를 차지하고 있었다. ◇수업 준비도 교사들에게 컴퓨터와 인터넷을 활용하는 수업에 대한 준비도에 대해 질문한 결과 23%가 자신의 컴퓨터 활용 능력에 자신감을 보였으며 10%는 확실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 학생들에게 내주는 과제와의 관계를 보면 다른 학교 학생들과의 교류나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과제를 내주는 교사일수록 단순한 반복학습 과제를 내주는 교사에 비해 자신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직 경력은 짧으나 정보화 연수를 많이 받은 교사들이 컴퓨터와 인터넷을 활용한 수업에 대해 자신감을 보였으며, 32시간 이상의 정보화 연수를 받은 교사들은 확실한 자신감을 보여줬다.
국·공립대교수협 성명 전국국·공립대학교교수협의회는 14일 성명서를 내고 경북대 학칙변경 요구와 관련 교육부의 권한 남용에 대한 법적 대응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경북대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권한 남용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질 것 ▲교수계약제와 연봉제 근본적 재검토 ▲대학의 제도적 안정성과 민주적 운영의 토대를 갖추도록 국립대학설치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대입전형을 앞둔 고교 3학년 학생중 절반이상이 아직 대학에서 전공할 학과를 확실하게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입시 정보제공 사이트 `마이스쿨'(www.myschool.co.kr)이 지난달 16일부터 2일까지 전국 인문계 고등학교 3학년생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학 입학 선호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39%만이 대학에서 전공할 학과를 결정한 것으로 응답해 대부분이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입학희망학과에 대한 선호도를 묻는 질문에는 수능 모의고사 성적이 높은 학생의 경우 이과는 의예과와 컴퓨터 관련학과를 가장 선호했으며 문과에서는 경영학, 경제학, 법학 전공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험생들이 대입수능시험을 치른 뒤 가장 먼저 가고 싶어하는 곳은 `나이트클럽'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방송사인 `NGTV'(www.ngtv.net)가 NGTV가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험이 끝난 뒤 가장 가고 싶은 곳으로 전체 2천56명의 응답자중 27.97%인 575명이 나이트클럽을 선택했다. 이어 주점이라는 응답이 494명(24.03%)으로 2위에 올랐고 이어 ▲전국여행 350명(17.02%) ▲해외 배낭여행 344명(16.73%) ▲놀이동산 150명(7.30%) ▲집(잠자러...) 143명(6.96%) 등의 순이었다. NGTV측은 '나이트클럽, 전국여행, 해외 배낭여행, 놀이동산, 주점, 집, 극장 등 모두 7개 보기 가운데 1개를 고르도록 했는데 평소에 얼마든지 갈 수 있어서인지 극장을 택한 수험생은 단 1명도 없었다'고 말했다.
65세가 세계적 추세…교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나라당이 교원정년을 65세로 재조정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국회교육위원회(위원장 이규택) 한나라당 간사인 황우여의원(인천연수)이 대표 발의를 하고 소속의원들이 공동발의를 맡게 된다. 따라서 이번주부터 진행될 법안심사에 앞서 법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황의원은 13일 "교단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니만큼 당이 최선을 다해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년 재조정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제출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오늘 총재단 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회기중 처리가 가능하도록 법안을 제출할 것이다. 기 퇴직한 교사에 대한 부분은 혼란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회창총재가 대표연설을 통해 교원연금과 관련한 합리적 대안도 제시하겠다고 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론 연금법 개정에 대한 문제는 더 논의를 해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금 재정이 취약해진 원인부터 살펴봐야 한다. 공공사업에 대한 저리융자·방만한 경영에 대한 책임 규명을 선행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순서일 것으로 판단한다. 이 개정은 교직을 흔들 가능성이 있는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이다" -한나라당의 입장은 이전부터 나온 것인데 그동안 큰 진척은 없었다. 의지가 명확한 것인가 "의회는 결국 수에 따라 판가름난다. 의지가 약하다기보다는 일부 학부모나 흔쾌히 동의하지 않는 교사들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논의해왔다. 그 점에서 그렇게 보였는지 모르겠다. 우리당은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나 세계적인 추세를 감안하더라도 65세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렇게 때문에 법안을 제출하는 것이다. 교원들의 목소리도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교원들의 적극적인 문제제기와 활동이 뒷받침돼야 한다.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국정감사에서는 이 부분이 크게 언급되지 않았는데 "시간적으로 지나간 사안이라 크게 언급되지는 않았던 것 같다. 이번 국감에서는 7차교육과정, 사학 부패, 연금, 교육환경 등의 새로운 이슈가 많았고 이런 문제들이 언론에 부각된 것이지 언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최근 초등학교 공채 원서마감 결과 올해도 미달사태를 빚었다. 초등교사 수급정책 문제를 심도있게 다룰 계획은 없는가 "지역구인 인천의 경우도 대도시임에도 미달을 빚은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농어촌지역의 문제는 심각한 것으로 생각한다. 상임위를 통해 이 문제를 신중하고 심도있게 다루도록 하겠다" /임형준 limhj1@kfta.or.kr
한국교총은 13일 한나라당 총재단회의가 교원정년 환원 입법을 추진키로 결정하자 이를 환영하고 적극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교총은 이 성명에서 "교육황폐화의 직접적 원인이 된 단축된 교원정년을 환원하지 않고서는 오늘의 심각한 교육붕괴 현상을 치유할 수 없다"면서 "한나라당이 교원정년 환원 입법 추진방침을 재확인한 것은 교육위기 상황을 직시하고 40만 교원의 교육적 여망을 수렴한 결과로 책임있는 정당의 매우 적절한 판단"이라고 환영했다. 이어 교총은 "한나라당은 법안 제출에 머물지 말고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교원정년 63세 조정안을 당론으로 하고 있는 자민련은 보다 적극적이고 분명한 입장을 취하고 민주당도 이에 부응해 교육정상화의 계기가 마련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40만교원 금주중 의원 홈페이지 방문하자" 한국교총은 사상 처음으로 40만교원이 참여하는 사이버 시위를 벌이고 있다. 교원들이 국회의원들의 홈페이지를 방문해 정부의 교육실정을 바로 알리고 법안·예산심의 과정에서 바로잡자는 취지다. 교총은 14일 전국 1만여 학교분회, 시·군·구교련, 시·도교련에 보낸 '업무연락'을 통해 교원정년 환원 및 연금 보장을 위한 국회의원 방문 활동을 직접 지역별로 벌이고 여기에 참가하지 않는 교원들은 국회의원 홈페이지를 방문해 사이버 공간에서 설득하는 활동을 벌일 것을 권장했다. 교총의 '업무연락' 내용은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교총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교원정년을 환원하고 공무원연금법 개악을 저지하기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교원정년 환원 관련 법안인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에 의해 의원입법으로 곧 제안될 전망이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정부안으로 7일 국회에 제출돼 있다. 국회는 20일부터 내달 7일까지 상임위를 열어 법안과 함께 소관 부처별 예산을 심의하는 한편 23일과 12월1∼2일, 8∼9일 본회의를 열어 안건별로 처리할 예정이다. 때문에 교총은 국회의원을 직접 방문하든가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활동을 금주와 내주 중에 집중해 줄 것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방문 대상자를 각 정당 총재·대표 및 정책위의장과 국회 교육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들로 압축하고이들의 전화·팩시번호,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 주소를 1만여 학교분회에 알렸다. 한편 교총도 이 기간중 각 정당과의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현안에 대한 교원들의 여론을 전달하고 회장과 사무총장이 조직인사들과 함께 국회예결위, 교육위, 행정자치위 소속 의원들을 방문할 계획이다.
초등생 '사이버 수학왕' 선발대회 하이텔·위즈아이 주관 교총 후원 전국 초등교사와 학생이 참가하는 제1회 사이버경진대회가 열린다. 한국교총이 후원하고 한국통신하이텔과 (주)위즈아이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초등교사 아이디어 경진대회'와 '전국 초등학생 사이버수학왕 선발대회'로 나뉘어 진행된다. 대회별 응모요령은 다음과 같다. ◇초등교사 아이디어 경진대회=학급경영 아이디어와 수행평가 아이디어 및 자료중 하나를 택해 A4용지 4매이상 작성해 하이텔키즈 홈페이지(kids.hitel.net)의 '교사 아이디어 경진대회' 내 '아이디어 접수'란에 접수하면 된다. 11월20일부터 30일 24시까지 접수하고 12월8일 발표한다. 시상식은 12월10일 오후3시. 대상1명(상장 및 150만원상당의 부상)/ 금상1명(상장 및 100만원상당의 부상)/ 은상2명(상장 및 50만원상당의 부상)/ 동상5명(상장 및 20만원상당의 부상) ◇전국 초등학생 '사이버 수학왕' 선발대회=1학년에서 6학년까지 전국 초등학생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1∼2년생은 A반, 3년생은 B반, 4년생은 C반, 5년생은 D반, 6년생은 E반으로 문제의 난이도를 조정해 공정하게 심사한다. 예선은 11월20일부터 30일 24시까지 하이텔키즈 홈페이지내 '사이버 수학왕 선발대회'에서 문제풀이 및 답안을 제출하면 된다. 예선 결과 발표는 12월4일 kids.hitel.net에 공지하고 e-mail로 개별 통보한다. 성적우수자 순으로 100명 선발후 실시하는 본선은 12월10일(일) 오전11시 하이텔교육장에서 치러지고 이날 오후3시 결과를 발표하고 시상한다. 대상1명(상장 및 150만원상당의 부상)/ 금상2명(상상 및 100만원상당의 부상)/ 은상3명(상장 및 50만원상당의 부상)/ 동상10명(상장 및 10만원상당의 부상) ※자세한 사항은 kids.hitel.net 참조.
한국교총은 23∼24일 이틀간 제73회 정기대의원회를 열고 내년도 기본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심의 확정한다. 이와 함께 이번 대의원회에서는 교육정책 현안과 관련 교원들의 결집된 의사를 알리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공석 또는 임기만료된 부회장 1명, 이사 6명, 감사 1명을 보선한다. 또한 올 사업과 감사 내용, 조직역량강화특별위원회의 활동 결과를 보고받고 접수여부를 결정한다. 23일 운영, 선거, 규칙, 예결, 결의 등 5개 분과위원회가 열리고 24일 본회의가 열린다. 교총 대의원회에는 회장단, 대의원, 임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한다.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21일 올 하반기 정기교섭을 위한 2차 실무회의를 열고 교섭 범위, 교섭 대표위원 수, 본교섭 일정 등을 논의한다. 1차 실무회의에 이어 이번 2차 실무회의에서도 교섭 안건을 실무회의에서 사전에 조율하자는 교육부측과 본교섭에서 논의하자는 교총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11일 부산역광장에서 열린 부산교육자대회에는 7000여명의 교원이 참가, 정년단축으로 인한 교육황폐화와 연금법 개악 등을 규탄했다.
전보시기·장학사 임용요건 등 시·도에 위임 인사관리규정 개정 시·도교육청 소속 장학사(교육연구사)로 임명된 교사가 교감으로 전직할 경우, 종전에는 `5년을 근무'해야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전직제한 기간이 폐지되는 대신 교육감의 재량사항으로 바뀐다. 또 시·도교육청 소속 장학사(교육연구사) 임용요건을 `9년 이상의 근무경력과 우 이상의 근무성적'을 요구했으나 이 역시 폐지돼 교육감이 정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17일,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했다고 발표했다. 개정된 내용은 이밖에 교원의 동일구역내 학교간 전보를 `5년이내의 범위'안에서 정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해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교장과 전문직의 전직·전보 시기를 매년 9월1일자로 하고 교감과 교사의 전보시기를 3월1일자로 하는 전보시기 규정을 폐지해 시·도별로 교원수급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운영토록 했다. 이밖에 종전의 경우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의 적용범위를 국·공립 초·중등교, 고등기술학교·공민학교·특수학교 교원에만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유치원교사까지 포함토록 했다. 또 전국규모 연구실적으로 평정되는 전국규모연구대회 15개를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며 전직임용의 범위를 종전에는 초·중등교원간에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유치원·특수학교 교원까지 확대키로 했다. /박남화 news2@kfta.or.kr
초근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타 시·도 전출을 희망한 교원 1만 2017명 중 85.2%인 1만 234명이 별거하고 있는 부부교원이고, 그 중 약 절반이 3년 이상 장기 별거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수치에서 알 수 있듯이 교원들 중에는 별거교원이 적지 않다는 사실과 가족이 함께 생활하기 위하여 타 시·도 전출을 간절하게 희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가족이 함께 지내면서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은 건전한 사회에서 생활인이 누려야 할 기본 권리이다. 교원도 이 권리를 마땅히 누려야 한다. 부부나 가족이 떨어져 산다는 것 자체가 불행한 일일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자녀교육의 등한, 생활비의 이중부담, 사생활의 불안정 등 적지 않은 문제들이 야기된다. 이런 문제들은 안정된 교직생활을 해치게 돼 교육활동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별거 교사의 고충을 덜기 위해 현재 시·도 교육청은 1대1 원칙에 따라 인사교류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 지역의 전출과 전입 희망자 수가 크게 엇갈리기 때문에 이 원칙만으로는 수많은 별거 교원의 고충을 덜어 줄 수가 없다. 문제의 심각성을 일찍이 집권당에서도 인지하고 시·도를 달리해 장기간 별거하는 부부 교사들을 위해 대대적인 교사 특별전보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고, 교육부 역시 교육청 관계자회의에서 교사 결원의 일부를 신규 임용이 아닌 시·도간 교류에 우선 배정해서 별거 교원들의 고충을 덜어 주도록 당부한 바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선 시·도 교육청에서는 초등의 경우 교사 부족에 따라 일방 전출이 거의 불가능하고, 중등의 경우는 수도권 지역에서 타 시·도에서의 전입보다는 신규 채용을 우선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정을 들어 이런 제안을 외면하고 있다. 올해도 교육부는 전국 시·도 교육청의 관계 장학관회의에서 별거 교원들의 고충 해소 차원에서 시·도간 교원교류 방안을 협의하고 수도권 및 광역시에 동수 교류는 물론 신규채용 예정인원의 일방 전입을 허용할 것을 유도한 바 있다. 아무쪼록 이번에는 교육청의 형편만 내세우지 말고 각 시·도 교육감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1대1 교류 원칙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일방 전입 및 전출이라는 특별 전보를 통하여 최소한 부부 교사의 고충만이라도 인도적 차원에서 풀어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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