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9,32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낙선·선거연령 완화운동 하기로 `대학생 정치참여 행동선언'을 슬로건으로 내건 대학생 총선투쟁본부 준비위원회 소속 학생들은 2일 오전 고려대 학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19일 대학생 총선투쟁본부를 발족하고 청년진보당 후보 지지운동과 반교육적 후보 낙선운동 등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학생 총선투쟁본부에는 연세대, 고려대 등 5∼6개 대학 총학생회와 10여개 대학 단과대 학생회 등 총 28개 대학이 참가하고 있다. 이들은 전국 46개 지역에 출마한 청년진보당 후보 지지운동을 펼치고 선거연령제한을 `18세 이상'으로 정해 대학 신입생에게도 선거권을 줄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또 반교육적 후보를 선정해 낙선운동을 벌여나가기로 하고 25일 연세대에서 문화제 `파문 2000'을 통해 이런 내용을 각계에 홍보키로 했다.
내년부터 경시대회 입상자 대상 강원도교육청은 2001년 고교 입시부터 특별전형을 도입하고 무시험 일반전형을 실시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특별전형은 음악, 미술, 과학, 체육, 문예, 실업, 공작부문과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등 교과관련 도단위 경시대회에서 3위 이내에 입상한 학생을 대상으로 모집정원의 10% 이내에서 선발하게 된다. 단 체육부문은 별도 3% 범위이내다.
형사정책硏, 교사·학생 설문 교사는 3.5%만 `그렇다' 긍정 "체벌 필요" 학생 67.3% 답변 교사·학생 "벌점보다 체벌을" `체벌에 일관된 기준이 있는가' '감정적인 체벌은 없는가'에 대해 교사와 학생들의 반응은 예상대로 컸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서울 소재 중·고교 교사 313명과 학생 650명을 설문조사 한 결과 `항상 똑같은 체벌기준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 학생들의 52.5%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고 교사들은 63.5%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감정적으로 때리는가'에 대해서도 교사의 70.1%는 부정한 반면 학생들은 47.9%가 `감정적으로 때린다'고 답했다. 또 `별다른 이유 없이 때리는가'에 대해서도 교사는 단 3.5%만이 긍정한 반면 학생들은 59.2%가 `그렇다'고 말했다. 체벌교사를 112에 신고하는 사건의 발생원인에 대해 교사들은 교사와 학생간의 신뢰 붕괴(45.0%), 교권 추락(40.7%)을 압도적으로 지적한 반면 학생들은 교사와 학생간의 신뢰 부족(31.8%), 체벌로 인한 반발심(31.6%), 교사의 지나친 체벌(21.8%)을 들었다. 학생들의 답변대로라면 교사의 비인간적인 체벌이 112신고를 부른다는 결과다. 체벌 대신 벌점을 주고 벌점 내용을 생활기록부에 기록하거나 봉사활동 등을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는 교사, 학생 모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교사의 경우 `적극 찬성한다'가 8.9%, `대안이 없어 찬성한다'는 의견이 39.0%를 차지했지만 `차라리 체벌이 낫다'는 의견도 43.5%나 됐다. 이에 비해 학생들은 적극 찬성 7.9%, 대안 없어 찬성이 23.3%인데 반해 `체벌이 낫다'는 답변이 47.5%로 더 많았다. 체벌의 효과에 대해서는 교사들이 불량한 학습태도나 문제행동 교정, 성적 향상, 교칙 및 교실 질서 유지에 `일시적 또는 상당한 효과나 있다'고 답한 반면 학생들은 성적 향상과 문제행동교정에 효과가 없다는 의견을 보였다. `성적을 올리는데 전혀 효과가 없다'고 응답한 학생은 57.2%에 달했고 `문제 행동 교정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학생도 51.0%로 나타났다. 한편 체벌 허용여부에 대해서는 교사의 95.2%, 학생의 67.3%가 찬성해 대체로 긍정했으며 체벌의 한계에 대해서는 교사의 57.7%가 `회초리로 때리기'까지, 학생은 `벌서기' 등 간접체벌만 허용해야 한다는데 56.8%가 응답했다. --------------------------------------------------- ◆외국의 체벌정책 법으로 금지하는 추세 체벌에 관대한 우리 나라와는 달리 외국은 `체벌금지의 원칙'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유럽 대륙법계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 및 이슬람국가는 체벌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폴란드는 1783년, 네덜란드와 프랑스는 각기 1820년과 1881년, 스웨덴에서는 1958년, 그리고 1970년대에는 스위스와 독일에서 학교체벌이 사라졌다. 북미지역에서는 캐나다가 학교체벌을 금지했고 일본도 1879년 명치시대 교육령에서 체벌을 불법화했다. 영미권도 70년대 이후 광범위하게 행해졌던 학생 체벌이 금지되는 추세에 있다. 영국은 77년 104개의 지방교육당국 중 68개 당국이 체벌의 권한, 방법, 이유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이를 허용했었다. 이를테면 연령에 따라 매의 종류와 체벌 부위를 지정하고 중대한 도덕상의 위반이 있을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하게 했다. 그러나 교사들의 회초리가 최후의 수단이 아닌 상례화된 벌로 사용되자 영국은 교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986년 모든 공립학교에서의 체벌을 교육법에서 금지하고 1998년에는 사립학교에까지 체벌을 금지했다. 미국은 교사의 징계권에 `합리적이고 온당한 체벌'을 행사 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시키고 있다. 1970년대에는 단지 메사츄세추, 뉴저지에서만 공립학교에서의 체벌을 금지했었다. 그러나 1998년 현재 50개 주 가운데 공립학교에서 체벌이 금지된 곳은 27개 주로 늘어났고 허용된 곳은 23개 주로 점차 금지 추세에 있다. 한편 체벌이 허용되더라도 각 학교의 체벌규정 및 지침은 매우 까다롭다. 이에 따르면 ▷어떤 체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미리 제시하고 최후 수단으로만 사용해야 하고 ▷교장이나 교감의 허가를 받아 체벌하되 학생들 앞에서는 금지하며 ▷학생은 사건경위를 설명할 기회를 갖는다. 또 ▷체벌은 본인에게만 행하고 전화나 편지로 부모에게 알려야 하고 ▷체벌의 이유, 형태, 집행자, 입회인 성명 등을 서면보고서로 작성해 보관하며 부모나 장학사의 요청 시 제출해야 한다. 일본은 동양문화권이지만 1879년 체벌 금지법제를 채택했다. 교육법 제11조에 따르면 `감독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에게 징계를 가할 수는 있지만 체벌은 금지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도 학교체벌 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다. 1990∼1995년 동안 해마다 600∼850개 학교에서 체벌문제가 발생했고 이중 법적 제재를 받은 학교 수는 25∼85%에 달했다.
`저승사자' 천사 만들기 `사제동행'이 특효, 수영·씨름 등 함께 선도학생 임명…근면·봉사정신 익히게 교내 폭력서클 `저승사자'에 가담한 5명의 학생에게 학교와 친구를 되찾아 준 강황성 교사(경기 인창고)의 지도법은 아이디어라기 보다는 노력과 열정이다. 강교사는 우선 학생들이 반성의 기회를 갖도록 `IMF폭력예방통장'을 만들어 주었다. 폭력으로 다른 학생들을 괴롭힐 때는 그들이 저축을 하고 그런 일이 없으면 강 교사가 한 달에 한 번씩 통장에 용돈을 넣어주었다. 또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 하는 다과회를 되도록 자주 가지면서 서로 마음의 문을 열도록 분위기를 조성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교내·외 사제동행 활동을 많이 가져 학생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했다. 인근 아차산, 천마산을 함께 오르며 협동심과 동료의식을 느끼게 하고 인근 문화유적지를 답사하며 마음을 나누기도 했다. 방과 후에는 함께 수영, 농구, 씨름 등을 하며 사제간에 친밀감을 형성했다. 강 교사는 스포츠를 간접적인 상담지도 방법으로 활용한 셈이다. 그리고 동기생이 있는 인근 군부대로 학생들을 데려가 절도 있는 내무반 생활과 훈련 광경을 접하게 하면서 단체 생활에서의 규칙과 질서의 중요성을 느끼도록 했다. 바른 마음과 습관을 익히도록 남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도 주었다. `一日一善 실천과제'를 세우고 화단 가꾸기, 쓰레기 줍기·분리수거를 돕고 등하교시 학부모 교실 어머니들과 함께 교통 안전지도를 하도록 지도했다. 6개월의 지도를 마친 후 강 교사는 이들을 생활지도 대상자가 아닌 생활지도 선도학생으로 임명했다. `명예 선도학생'으로서 학부모 위원들과 함께 아침 7시부터 교문에서 지각생 지도와 복장 지도를 하게 함으로써 스스로 평범하고 건전한 학생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한 것이다. 또 학교주변 근린공원, 오락실, 노래방을 함께 순찰하면서 선도 전단을 나눠주고 계도하는 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저승사자'의 이미지를 씻도록 도와주었다. --------------------------------------------------- 2000년 기획 `교실 아이디어'는 선생님들의 참여로 구성됩니다. 학년초인 3월에는 `환경미화' 그리고 `처음 한 달 학생과의 친교활동' 등이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교직 경험을 살려 뜻 깊고 효과적인 실천방안이 있으시면 인터넷 한국교육신문(kew.webclass.net)의 게시판이나 chosc1@kfta.or.kr로 보내주십시오.
열린교육 `형식' 버려야 이 영 재 전남 영암초등교 교사 지금까지 어떤 교육운동도 열린교육만큼 열정적이지 못했다. 새로운 수업이념, 방법은 교단에 큰 변화를 일으켰고 그 만큼 긍정-부정적인 시각도 크게 교차했다. 그 때문에 교사들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밤늦게까지 연구하고 워크숍을 여는 등 수업 적용을 위해 눈물나는 노력을 거듭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인가 학교에서 열린교육은 시들해지기 시작했다. 소위 `빨리 달궈지는 냄비가 빨리 식는다'는 말을 실감할 정도다. 우리 나라는 외래문화를 수용할 때 유난히 수다를 떨거나 과민반응 하는 경향이 있다. 만병통치약으로 과신 열린교육도 마찬가지다. 영국에서 시작돼 미국, 일본을 거쳐 온 열린교육을 수용할 때 우리의 반응은 유별났다. 미국 또는 일본의 특정학교에서 특색교육의 일환으로 시행된 교육형태를 우리는 대대적으로 퍼뜨렸던 게 아닌가 자성해 본다. 그래서 열린교육의 방법이라고 일컫는 수업기법이 학교, 학생, 지역의 실정을 무시한 채 무작정 전국 학교에 도입됐던 것이다. 열린교육의 신념과 본질을 미쳐 정립하지 못하고 기반과 외형이 서로 어울리지 못한 우스꽝스런 수업을 너도나도 해왔던 것이다. 그러다 비판의 소리가 커지자 그 때서야 뒤를 돌아보게 됐다. 뭐든 성급한 우리는 또 그 비판의 소리에 쉽게 기가 꺾여 열린교육은 어느새 가을 낙엽처럼 시들해지게 되었던 것이다. 우리는 열린교육이 `유행'했던 최근 몇 년간 `보여주기 위한 수업'에 있어서는 열린교육의 기법을 활기차게 선보였다. 왠지 유행하는 수업방식을 따라하지 않으면 시대에 뒤떨어진 교사가 되는 양 열린교육의 기법들을 열심히 적용했다. 그러나 보여주는 수업은 일반 수업과 상당한 괴리가 있었다. 평범한 수업을 하다가 손님만 오면 이상한 수업을 하게되니 아이들에게 괜한 오해를 사게 됐고 심지어 교사가 그 `이상한 수업'을 하려 하면 아이들이 `오늘도 손님이 오세요?'라고 묻는 해프닝을 연출하기도 했다. 열린교육의 유행은 그 동안 교사들의 경험과 지식의 토대 위에 세웠던 학생관, 교수-학습관, 교과관을 흔들었다. 무엇이 먼저여야 하는지 판단할 겨를도 없이 열린교육은 시도평가, 학교평가라는 이름으로 사정없이 휘몰아쳤다. 그리하여 교육의 목표와 내용이 교육의 방법보다 뒤로 밀리는 주객전도의 엉뚱한 상황이 초래된 것이다. 교육 본질부터 숙고를 개별화 학습이 묘하게 학습지 남발의 수련장풀이식 단순 학습으로 전락했는가 하면 코너(자리)학습이라는 이름으로 적극적 교수행위는 학생들로부터 멀어졌다. 또 복수교과 병행학습이라는 이름으로 이상야릇한 복식수업이 이뤄졌고 직소우(전문가)학습은 학급 내 소수의 학생들만 우상이 되는 안타까운 차별 교육으로 변질됐다. 교사들이 이렇듯 갈피를 잡지 못하자 학생들도 흔들리고 결국 교실은 4판, 8판이라는 시리즈가 나올 만큼 어수선해 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주객이 전도된 열린교육의 판을 정상으로 복귀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무분별한 기법들을 과감히 버려야 한다. 교육 목표나 내용은 속(알맹이)이고 방법은 형식이다. 속(목표·내용)을 깊이 탐색한다면 자연 가르치는 형식(방법)은 도출되기 마련이다. 교사 각자가 깊이 성찰한 후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고안하고 적용해야 교실이 살고 교육이 살 수 있다. `형식 애용운동'에서 `본질 규명운동'으로 변화해야 할 때다.
교육 개혁의 일환으로 2001학년도부터 영어로 수업하는 방안이 교육부에서 검토하고 있다한다. 분명 그 취지는 긍적적인 평가를 받을 만 하다. 그러나 실제 학교현실을 고려할 때 그것이 가능할 지 의심스럽다.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중·고교 영어 교육의 학습 목표가 무엇인가다. 학교 현장에서는 무엇보다 대학 진학을 목표로 점수 향상을 위한 수업지도가 이뤄질텐데 `영어로 수업'이 어떤 방법으로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 올해부터 제7차 교육과정이 운영되지만 영어를 교육할 수 있는 자료는 턱없이 부실한 형편이다. 풍부한 자료를 충분한 검증으로 학생들에게 염가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는 되었는지 묻고 싶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좋은 교육 개혁 방안이라도 그것을 실천해야 할 사람은 바로 교사다. 이 점에서 현직 영어 교사의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해 정부가 얼마만큼의 지원을 했는가를 되짚어야 한다. 몇 년에 한번 받는 일반 연수 60시간으로 영어 수업이 가능한 지, 그리고 그 성과를 기대 할 수 있는지 걱정스럽다. 그 동안에 시행됐던 원어민 교사의 초빙이라든가 일과성 해외 여행을 지양하고 영어 교사의 사기와 실력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먼저 강구돼야 할 것이다.
최근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남자에게 주어지던 군경력 가산점 제도가 남녀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판결로 세상이 떠들썩했었다. 부랴부랴 수습을 모색하던 교육 당국은 남교사의 병역을 면제해 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려 하더니, 이번에는 국방의 의무는 신성한 것이므로 군복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여론에 밀려 공익근무라도 하도록 하려는 모양이다. 기왕 사태가 여기까지 온 김에 좀 더 생각해 보고 교육을 살리는 쪽을 택하면 어떨까?.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 못지 않게 풀죽은 교육 현실을 바로잡는 것 또한 중요하다. 확실하게 일할 수 있는 젊은 나이에 국방만큼 중요한 교육에 투신하도록 맡겨 보자. 단축된 정년을 육십 넘은 후반기에 돌려줄 것이 아니라 혈기 왕성한 군복무 기간 면제로써 돌려준다면 선배 교사들도 이의가 없을 것이다. 차원 높은 교육을 위해서는 우수교원 확보가 가장 큰 문제이다. 여교사인 본인도 지금과 같은 현실에서 남교사 부족 현상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군 면제 혜택을 시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건강하고 실력 있는 남교사가 투철한 교육관을 가지고 신바람나게 일하도록 밀어주자. 공익 근무로 수많은 세월을 보내야 한다면 차라리 떳떳하게 다녀오겠다는 젊은이가 더 많을 것이다.
교육이 오직 대학 입시를 위한 과정쯤으로 인식되고 있는가 하면 적성이나 개성은 완전히 무시한 채 눈치 작전으로 지원학과나 대학을 결정하는 게 오늘날의 입시풍토다. 특히 2000학년도 입시에서는 전국 대부분의 대학들이 수능 성적만으로 특차 전형을 실시해 공교육의 파행을 더욱 부채질했다. 결국 오늘날과 같은 관치 교육과 교육의 생명력을 입시 지상주의로 만들어 교육 전체를 망치는 악순환을 계속하면서, 그리고 90만 명의 학생을 단 하루 시험을 통해 점수 순으로 서열화하는 입시 선발제도를 계속하면서 21세기 교육 선진국을 꿈꾼다는 것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교육의 생명력은 학생들의 타고난 소질과 창의력을 계발하고 육성해 21세기 다원화 사회에 잘 순응하면서 다양성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데 있다. 따라서 입시 위주의 교육 풍토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능시험을 쉽게 출제한다거나 주요 과목에 대해 국가에서 과외를 하는 등의 단편적인 대책이 아니라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공청회나 방안 도출이 무엇보다도 선행돼야 한다. 오늘날 사교육비가 사회 문제화된 원인도 따지고 보면 공교육이 제 역할을 포기한 때문이다. 그 결과 학부모들은 철저히 학교 교육을 불신하고 교사들마저도 학교 교육에 대해 자긍심은커녕 회의에 빠져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정부 당국은 과감하게 모든 입시를 대학 자율에 맡기고 대학들은 학생들이 개성과 소질은 물론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그리고 충분한 교육재정 확보, 열린 교과과정 개발, 방과후 교육 시설 활용 방안은 물론 교원 복지 확충 프로그램 등이 보다 구체화되고 실제로 시행돼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방통행의 하향적인 교육개혁을 더 이상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학부모, 교사,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교육 개혁을 수행할 당사자는 바로 그들이기 때문이다.
●독자모니터 제5기 독자모니터에 66명의 교원이 선정됐다. 독자모니터는 앞으로 2년간 본지의 각종 기획코너 뿐만 아니라 편집·제작방향 결정에도 폭넓게 참여하게 된다. ◆명단 △권광식 전북 군산지곡초 교사 △이강신 경기 군포 금정초 교감 △이영재 전남 영암초 교사 △오영근 서울 양전초등교 교사 △조원표 경기 김포 대명초등교 교사 △정성수 전북 성당초 교사 △박은종 충남 서산가사초 교사 △최신열 전남 영전초 교사 △원종우 강원 고산초 교장 △박용수 경남 장목초 교감 △홍성덕 인천 산곡남초 교사 △김대용 경남 산포초 교감 △김수미 경기 연현초 교사 △위동환 전남 화순초 교사 △황의송 전북 화산초 교사 △이경애 전남 미평초 교사 △장생주 전남 목포신흥초 교사 △기옥도 경기 성남제2초 교감 △김수기 전남 강진서초 교감 △문삼성 부산 칠암초 교사 △이성복 서울 동자초 교사 △김형홍 경북 청도중앙초 교감 △이근철 경북 경산서부초 교사 △이병옥 인천 청천초 교사 △김성진 대전 대전석교초 교사 △김영석 서울 문창초 교감 △김용겸 충남 공주교대부속초 교사 △정종택 전남 순천월등초 교사 △하태완 경기 표교초 교사 △강건수 인천 신현중 교사 △김도중 전북 복흥중 교사 △송병근 서울 전동중학교 교사 △이창희 서울 강남중 교사 △이장희 대구 지산중 교사 △이익로 경북 하양여중 교사 △정연용 충남 사곡중 교사 △심용섭 경북 안동중 교사 △반광득 경기 소하중 교사 △서인숙 경북 북삼중 교사 △박용기 경북 화령고 교감 △김임수 부산진여고 교사 △오봉환 대전 강경상업정보고 교사 △이순윤 경남과학고 교사 △백춘현 서울 세종고 교사 △강영중 강원 횡성고 교사 △오충민 충북대 사범대 부속고 교사 △한은영 경남 옥종고 교사 △김재환 경남 김해농고 교사 △김수영 강원 춘천농공고 교사 △전홍섭 서울 잠실여고 교사 △윤수근 경남 창녕제일고 교사 △이운락 경북 청송여중종고 교사 △전웅주 충남 천안여고 교사 △오종환 경기 삼일공고 교사 △장대익 충남 부여전자고 교사 △채찬석 경기 용인농생명산업고 교사 △박성철 인천 경인여상 교사 △김영화 대구외고 교사 △김종호 대구외고 교사 △이윤배 광주 조선대 컴퓨터공학부 교수 △윤희중 한국체대 교수 △김석은 충남 공주대 축산학과 조교 △한현구 전 충북 제천교육장 △서정륭 경북교원연수원 교육연구관 △윤선근 전북 진안교육청 장학사 △윤춘섭 퇴직교장 --------------------------------------------------- ●만평작가 새 얼굴 이종희 무원고 교사 3월부터 한국교육신문 `교육만평' 작가가 경기 무원고 이종희 교사(39)로 바뀐다. 전남대 사범대학 미술교육학과를 졸업하고 14년째 교직에 몸담고 있는 현직 교사. 87년부터 만화작업을 시작해 당시 주간만화, 만화광장에 카툰(한 컷 그림)을 연재했고 지방지 완도신문에 만평과 4단 만화를 2년간 연재했다. 또 91년에는 박재동 화백 추천으로 한겨레신문의 만화초대석에 작품을 발표했으며 3년 전부터 컴퓨터를 이용한 만화와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이 교사는 세종대 공연예술대학원에 재학 중이다.
양측, 61개 안건에 대한 입장 개진 주요안건 교원정년 환원 연구안식년제 수석교사제 도입 학습보조원 배치 수업시수 법제화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오후 교육부 상황실에서 김학준회장과 문용린장관 등 양측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99년 하반기 및 2000년 상반기 교섭협의를 개최했다. 양측은 이날 교총이 제안한 교원 정년의 65세 환원을 포함한 61개항의 교섭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교섭협의는 김회장과 문장관 등 양측 대표가 취임한 후 개최된 첫 회의로 일선교육계의 최대 쟁점사안인 교원정년의 65세 환원을 포함, 인사제도와 처우개선, 교육행정의 전문성 보장, 교육여건과 연수제도 개선, 규제완화, 양호교사 신분문제, 사학교원 사항 등 교육현안에 대한 전반적 내용을 담고 있다. 교총은 특히 현재 검토중인 교육부의 `교직발전 종합방안'과 관련 ▲수석교사제와 교원 연구 안식년제의 조기도입 ▲주당 수업시수의 법제화 및 초과 수업수당 지급 ▲학급 담당수당을 월6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각종 수당의 현실화 ▲석·박사 취득실적의 연구실적 평정 ▲전국단위 안전공제회 설립 ▲교원의 대학원 수학경비에 대한 근로소득세 공제 등을 제안했다. 교총은 이밖에 ▲교육부장관의 부총리 승격과 관련한 행정기관의 주요보직에 전문직 임용 확대 ▲각종 선거의 교원 투·개표업무 동원 폐지 ▲교원의 인사이동시 이사비용 지급 ▲교원 법정 정원 확보 ▲교원자녀의 대학 학자보조수당 지급 ▲교원 연수경비의 국고부담 등을 요구했다. 제안된 안건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양측은 각각 3명씩의 위원이 참석하는 교섭소위를 구성, 제안된 안건을 심의하기로 하고 1차 소위를 3월9일 열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교총측에서 김회장 외에 이은웅 부회장(충남대 교수), 윤여웅 이사(전북임실 운암초 마암분교 교사), 신용해 대의원(울산공고 교사), 김학분 여회원 대표(안양 관양초 교사), 박진석 교권정책국장이, 교육부측에서는 문장관 외에 이기우 기획관리실장, 심광한 학교정책실장, 김왕복 교육자치지원국장, 김정기 교원정책심의관, 양창현 교원복지담당관이 각각 교섭대표로 참석했다. /박남화 parknh@kfta.or.kr
교육부의 2000년도 주요 업무계획속에는 교육재정의 지속적 확충과 효율적인 운용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우리 교육 현실을 고려할 때 이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그 동안 교육재정 확충노력의 일환으로 99년 12월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되어 2001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있다. 이로 인해 매년 약 1.5조원의 추가 확보가 기대되나, 이 역시 당면한 교육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괴리가 크다. 학교운영비 현실화에 9000억원, 교육정보화 추진 2000억원, 7차 교육과정에 대비하기 위해 4000억원을 투자하면 별다른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 교육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악화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부족한 학교를 신설하고,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것이 그 단적인 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한 소요재원을 약 2.3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부는 이러한 추가 재정소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교육세의 세율 인상을 추진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교육세 증세를 통해 1.6조원, 기존 교육세를 활용해 7000억원을 확보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이러한 구상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교육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장의 역할 재조정을 통한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추진, 민간부문의 교육투자 확산을 위한 교육투자지원단의 구성·운영도 검토하고 있다.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이냐는 논외로 하더라도 지금까지 시도되지 않은 신선한 방안이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재원의 확충을 위해서 교육세의 확충이 대종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한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교육세 증세를 통한 교육투자 증대에 대해 국민여론의 77.5%가 이미 동의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여론을 한층 성숙시켜 나가지 않으면 교육세의 확충은 그렇게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 교육발전을 위한 진솔한 교육재정 수요를 밝히고 이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구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확보된 교육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활용하여 경비의 지출효과를 제고해 나가려는 노력과 상승작용을 할 때 빛을 발하게 될 것으로 본다.
김진철 먼저 학급당 인원수부터 줄이고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야 21세기는 3T시대(Telecommunication,Transportation,Tourism ) 라고도 한다. 이러한 전자통신 교역 관광의 시대를 맞으면서 영어는 없어서는 안될 가장 필수적인 세계인의 소통수단이 될 것이다. 말레이시아, 일본, 프랑스등 많은 외국들이 앞다퉈 영어교육 강화 책을 내놓고 있는 것도 이제 영어가 몇몇 나라와 일부 식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한 민족의 생존 수단이 되어가고 있는 엄연한 현실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 우리 나라의 영어교육도 또 한번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는 것 같다. 교육부에서는 학생들의 영어 의사 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초 중 고교의 영어수업을 완전히 영어로만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외국어 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말이나 문자에 의한 의사소통이다. 말에 의한 의사소통이 85% 이상 차지한다고 하는데도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나 이것을 등한시 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우리 나라는 세계에서 영어를 제일 못하는 나라로 손꼽히고 있으며 10년을 배워도 영어를 잘 못한다고들 자타가 인정하고 있다. 모 일간지는 우리 나라의 지도층이나 국민들의 짧은 영어능력 때문에 여러 면에서 우리 나라가 커다란 불이익을 당한 경험들을 보도하면서 이제 영어능력은 한나라의 국가 경쟁력이며, 나아가 국가의 자산이라고도 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얼마나 많은 교사들이 갑자기 영어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영어교육의 성공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은 학급당 인원수의 획기적인 감축이다. 몇 년 전 학생들을 데리고 영어 연수차 영국에 다녀온 일이 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놀랍게도 16명의 학생을 8명씩 두 반으로 나누어 수업하는 것이었다. 아무리 유능한 교사라 할지라도 지금과 같이 사오십 명의 학생이 있는 교실에서는 교사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다. 교사는 학생들이 떠들지 않고 수업에 집중하도록 하는데 거의 정력을 다 낭비하게 될 것이다. 자칫 교사는 자신의 영어를 이해하는 일부 우수한 학생들만 상대함으로써 대다수 학생들을 실망시킬지도 모른다. 학급당 인원수를 25명 이하로 줄여 학생들이 자신들의 능력을 잘 파악하고 있는 교사와의 래포 속에서 많은 음성언어 활동학습의 기회를 갖는다면 저절로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흥미와 자신감을 갖게 될 것이다. 교육의 성패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교사의 확보와 그들의 열의에 달려있다. 언어학자 윌킨스는 유능한 외국어 교사의 자질로서 회화 능력뿐만 아니라 그에 못지 않게 교사의 열의와 지도방법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우리말을 잘한다고 우리가 누구나 국어교사가 될 수 없듯이 영어 회화를 잘 한다거나 원어민 이라고 해서 모두 훌륭한 교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영어교사들이 열의를 갖도록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영어 의사 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지도법을 연수시키는 것이다. I는 일인칭, YOU는 이인칭, 또는 부정사 동명사 하면서 분석하기 전에 듣기능력 배양을 위한 책략부터 알아야 할 것이다. 언어학자 아셔나 크라센은 외국어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수업시간에 학습자들이 외국어에 대한 두려움이나 긴장감을 갖지 않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두려움이나 긴장속에서 배운 것은 금방 사라짐으로 교사는 놀이나 노래, 듣기 혹은 역할극 등을 통해 부드럽고 친밀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지도방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대나 교대에서의 영어교사 양성과 연수에 획기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입학, 졸업, 교과목 이수, 교사임용 등 여러 면에서 토익이나 텝스 점수를 우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만하다. 그러나 오늘 같은 시대에, 언제 어디서나 훌륭한 교재 교구와 다양한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우리의 행복한 현실에서, 영어회화를 배우기 위해 소중한 외화를 쓰면서 구태여 외국에 나갈 필요는 없을 것이다. 비싼 비용으로 소수 학생만을 외국으로 연수 보내기보다는 모든 학생과 교사들에게 영미문화 이해를 위한 단기 문화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영어회화는 국내의 여러 연수 기관을 활용해도 좋을 것이다. 영어능력은 이제 국가의 자원이 되고있다. 우리는 세계적이고 아름다운 우리의 얼인 한글을 소중한 생활수단으로 보존 발전시키면서 동시에 세계인의 생존수단이 되어가고 있는 영어능력을 증진시키는데 범국민적인 역량을 발휘하여 시대적 국가적 요청에 부응하면서 21세기의 후손들에게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지식의 문을 열어주어야 할 것이다.
김회장 "사상초유 집단적 퇴직사태 발생" 문장관 "교육개혁 사회적 합의 형성 필요" 2월 29일 오후 교육부 상황실에서 열린 99년 하반기 및 2000년 상반기 교섭협의는 김학준회장과 문용린장관 등 양측 대표 모두 취임후 처음 실시하는 회의라 다소간 경직된 분위기에서 한시간여 진행됐다. 특히 장관 경질과 회장 선출 등 양측의 내부 사정 등에 따라 연 2회 개최토록 되어있는 정기교섭이 지난해 하반기와 올 상반기의 두차례 회의를 합쳐서 실시하는 형식으로 치뤄졌다. 문용린 교육부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91년 `교원지위특별법'이 제정된 후 92년 하반기부터 교섭협의를 시작한 후 14번째 회의를 개최하면서 상당한 현장교육 개선 효과를 보았다"고 평가했다. 문장관은 이어서 98년 `교육기본법'이 제정돼 다양한 교직단체가 설립 운영됨에 따라 앞으로 보다 민주적으로 활성화된 교직단체의 활동상황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장관은 복수단체의 출현으로 당분간 교육계에 `문화충돌' 현상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교육계 구성원 모두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단합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장관은 한국교총과의 교섭협의와 관련, 교육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사회적 합의를 꾸준히 형성해 나갈 것이며 교직단체는 물론 학부모 등 시민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학준회장 역시 인사말을 통해 "21세기 지식 정보화사회의 제1 경쟁력은 인적자원의 확보에 있으며 이는 학교교육의 내실화에서부터 찾아야한다"고 말했다. 김회장은 그러나 최근의 학교현장은 여건면에서 너무나 열악하고, 특히 정부의 교원 경시정책에 따라 교직사회의 극심한 반발과 분열을 야기시켰으며 교원들의 사기저하와 의욕상실에 따른 집단적인 대규모 퇴직사태가 사상 초유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김회장은 이와 같은 학교붕괴사태를 방치하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면서 교육자의 사기앙양과 자질 향상이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김회장은 교총이 제안한 교섭안건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안이라면서 정부의 성실한 수용자세를 촉구했다. 이어서 박진석 교총 교권정책국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61개 교섭안건을 설명했으며 김정기 교육부 교원정책심의관은 "전향적이고 발전적 입장에서 교총의 제안사항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김심의관은 그러나 교육과정과 교육행정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섭·협의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교총 대표단은 자유발언을 통해 교육계 현안을 문장관에게 설명했다. 이은웅 부회장은 교육정책 형성과정에 교직자 대표단체인 교총의 참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부회장은 또 국·공립대학교원의 연구보조비 성과급을 폐지한 것은 매우 유감스런 처사라면서 이를 부활해 월정액으로 지급해 줄 것을 제안했다. 윤여웅 이사는 소규모학교 근무교사의 고충을 설명하고 정부가 추진중인 소규모학교의 기계적 통폐합 방안을 취소하는 대신 획기적 지원방안을 요망했다. 윤이사는 또 자율연수 휴직제 도입시 봉급의 50%만 지급하겠다는 정부방침을 100%로 확대해 줄 것을 제안했다. 신용해 대의원은 청소년 생활지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진로상담 보직교사를 줄이고 있는 시·도교육청의 처사를 지적하고 교육부의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요구했다. 신대의원은 산업체 근무경력 교사의 근무경력을 100% 호봉에 반영해줄 것도 아울러 제안했다. 김학분 여교원대표는 육아휴직 여교원의 휴직요건을 `자녀 연령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줄 것과 연수경비의 국가 지원방안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이기우 기획관리실장은 "논의된 현안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그러나 교육부 혼자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교육권 모두가 힘을 합해 교육문제를 풀어가자고 말하고 교육세 확보문제를 실례로 제시했다. /박남화 parknh@kfta.or.kr
최근 교육부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방법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안을 확정, 2월말부터 시행토록한 것과 관련, 일부 내용에 대한 일선교원들의 반발여론이 거세게 일고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교원위원 선출방법에 관한 것으로 종전의 경우 `교원 전체회의'에서 선출했으나 개정령에는 `교직원 전체회의'로 한 내용이다.(시행령 59조 3항) 교원들은 교원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인단을 종전의 경우, 교원들로 한정해 호선토록 했는데 이들 교원 뿐 아니라 직원으로까지 확대해 교원들의 위상을 저하시키고 과잉 선거열기를 조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모법이 규정한 `교원대표'의 입법 취지마저 저해한 법리적 모순을 발생시켰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선 학교에서는 신학기초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교원위원에 출마한 교사들이 일반직 직원 뿐 아니라 기능직 직원에게까지 한표를 부탁하는 현상을 연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선 교원들은 교육부가 앞으로는 일반직원들에게 학운위 교원위원 선거권 뿐 아니라 피선거권까지 부여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김국현 지방교육자치과장은 "학교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보장한다는 학교운영위원회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위해 학교 구성원의 하나인 직원들까지 교원위원 선출 선거권을 보장하기로 했다"고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김과장은 입법 예고기간 동안에 대부분 시·도교육청이 직원들을 선거인단에 포함시키자는 의견을 제시했고 교육부와 총리실의 규제완화위에서도 교직원 전체로 선거인단을 확대해야 하는 안을 제시해 이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김과장은 또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 학운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교직원 전체에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국·공립의 경우 전체 교직원중 `일반직원의 비율이 8.6%이며 사립은 정규직원 비율이 10.7% 선이다. /박남화 parknh@kfta.or.kr
교육부는 교직사회의 조기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교원안전망'을 올 주요업무 계획에 포함시켜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밝힌 `교원안전망'이란 교원들이 교육활동 외에 학교 안전사고, 교권침해, 경제적·정신적 애로 등으로 인한 걱정과 불안에서 벗어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장치. 교원안전망에는 ▲부당한 교권침해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제도장치의 마련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체제의 강화 ▲교원의 가정·사회생활중 경제적 심리적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책 확대의 세가지 방법이 포함돼 제시하고 있다. 첫째, 교권침해 예방시스템 구축의 경우, 단위학교별로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 합리적 절차와 해결방법에 따라 현장에서 즉시 분쟁해결을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시·도교육청 단위에 분쟁조정심의회를 구성, 학교별 분쟁조정위에서 해결하지 못한 사항을 재심토록 했다. 분쟁조정심의회는 이와 함께 교육활동중 분쟁과 관련한 각종 민원이나 진정 등에 대한 전심기관의 역할을 하면서 교권침해 예방 등을 위한 홍보나 연수 기능도 맡도록 한다는 것이다. 둘째, 안전사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체제구축의 경우, 기존 시·도별로 구성돼 있는 학교안전공제회의 기금을 확충해 학생보상에만 그치고 있는 기능을 확대 개편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국가 및 자치단체의 예산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학생안전사고 발생시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의 경우 공제회의 고문변호인단을 통해 소송대리, 공탁금 지원 및 패소시 합의금이나 배상금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교원의 책임으로 인한 학생안전사고로 국가나 자치단체가 손해배상을 하게 되더라도 교원 과실에 의한 사고는 구상권 행사를 자제하도록 할 방침이다. 셋째, 교원의 경제적·심리적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지원방안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가가 이자를 부담하거나 보조하는 저리 대여사업이나 무이자 대여사업을 확대하고 교원만 가입할 수 있는 단체보장보험 등을 교원공제회 등을 통해 개발할 계획이다. 또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약을 체결하는 방법 등으로 법률지원 서비스도 강화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밖에 별거 부부교원 등에 대한 인사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교원의 도서구입이나 박물관, 도서관 이용시 필요비용을 보전해 주는 방법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올 주요추진 업무의 하나로 교원업무경감을 위한 연구팀을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그 동안 정부의 교원업무경감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 파급효과가 적어 교원들의 업무부담에 대한 불만이 상존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원업무경감 연구팀을 구성케 되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현장의 실체험을 주요 정책결정에 반영하기 위해 현직 교원인 조성희 교사(성수공고)를 연구책임자로 해 14명의 초·중등 교원으로 공동연구진을 구성키로 했다. 이와 함께 사이버 네트워크를 통해 연구참여 희망자를 모집, 홈페이지 안에 초등연구팀, 중등연구팀, 소규모학교연구팀 등 3개 연구팀을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연구팀은 문헌조사, 현장조사, 홈페이지 구축 활용, 공청회나 워크샵 개최 등의 방법을 통해 연구를 추진해 올 8월까지 종합보고서를 제출키로 했다. 교육부는 9월중 확정하는 교직발전 종합방안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대구고법 첫 촌지기준 제시 '15만원 수수' 교사 복직 4년전 두명의 학부모로부터 15만원의 촌지를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자격정지 1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직위해제 됐던 대구시내 모 초등교 전모교사가 11일 대구고법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데 이어 22일 복직 발령을 받아 다시 교단에 서게 됐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태호부장판사)는 11일 '자격정지 1년에 추징금 15만원을 부과'한 1심 판결을 깨고 추징금 15만원은 그대로 둔채 자격정지 1년형에 대한 선고를 유예해 교사의 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 통념에 비추어 졸업·학기말·명절·스승의 날에 교사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뜻으로 소액의 금품을 제공 수수하는 것은 사회상규에 위반되는 것도 아니고 사교적인 예의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이를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전제하고 "전교사 사건의 경우 그 시기가 통상적인 감사의 표시 시점이 아니므로 뇌물성이 인정되나 암묵적으로 금품을 요구했다는 증거가 없고 수수액수가 적은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교사 촌지의 뇌물성 여부를 가리는 범위와 기준을 제시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동안 이 사건에 대해 교육계는 교사의 소액 촌지를 뇌물로 볼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해 왔고 항소심 판결을 예의 주시해 왔다. 한국교총은 이 사건을 교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하고 1심과 2심에 걸쳐 소송비 500만원을 지원했다. 11일 대구시교련 이학무회장은 '선고유예 판결에 대한 입장'을 통해 "당연한 결과로 환영한다"며 "밝고 건전한 학교 만들기에 더욱 매진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각당 총재·지역별 후보 초청 토론회 한국교총 박진석 교권정책국장과 이병기 정책연구부장은 23일 민주, 한나라, 자민련 등 각 정당을 방문해 교원정년 환원, 연금 기득권 보장, 교원처우의 획기적 개선 등 교총이 개발한 교육공약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각당 대표 초청 토론회 개최 계획을 알리고 일정 등을 협의했다. 또한 교총은 이날 시·도와 시·군·구 교련에 '제16대 총선활동 계획'을 내려 보냈다. 총선 비상대책위의 결의에 따라 마련된 이 계획에 따르면 교총은 선거운동 기간전인 3월27일까지는 △정당 또는 후보자 선택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각 정당 대상 교총 추진 정책의 교육공약 반영 활동 △각 정당 총재 초청 토론회 개최 △후보자 교육정책 소견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선거운동 기간에는 △후보자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와 정보를 한국교육신문, 교총 홈페이지, E-mail 등을 통해 교원과 유권자에게 제공한다. 시·도와 시·군·구 교련은 선거운동 기간전에는 △지역 후보자 선택에 관한 일반적 기준을 제시하고 △지역 후보자를 대상으로 교총 추진 정책과 시·도, 시·군·구 교련이 자체 개발한 공약 반영 활동을 벌인다. 선거운동 기간에는 △지역별로 후보자 전원 초청 토론회를 개최하고 △지역별로 후보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교원과 유권자에게 제공한다. 이와 함께 교총과 시·도교련 사무국은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21일부터 4월13일까지 '선거부정 고발센터'(02-577-7165, 팩스 02-3461-0431)를 운영한다. 교총 선거부정 고발센터 02-577-7165
일단 공천에는 성공 함종한·설훈·김현욱씨등 '입성' 관심 황우여-서한샘씨는 인천연수서 맞대결 4.13 총선이 한달 반 남짓 남았다. 하지만 아직도 여야는 공천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시민단체의 선거운동 허용과 맞물려 교육계의 반응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5대 국회교육위에서 활동했던 의원들은 다음에도 원내 진출이 가능할까. 평가의 잣대를 각 정당별로 이뤄진 공천만으로 본다면 15대 국회교육위원들은 일단 합격점을 받았다. 대부분이 공천을 따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의 경우 15대 후반기 구성멤버들 모두가 공천을 받았다. 함종한의원(강원원주)은 당내 김영진의원에게 지역구를 내어주고 전국구를 요청하는 수순을 밟았으나 이회창계로 분류되면서 이 지역 공천을 얻어냈다. 함의원이 김의원에게 당초 지역을 양보했던 만큼 김의원의 향후 거취에 따라 함의원의 당선이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공천 탈락설에 시달렸던 박승국의원(대구북갑)은 현역 의원의 프리미엄을 끝까지 밀어붙여 공천됐다. 한나라당 강세 지역으로 당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안상수의원(인천계양)과 이재오의원(서울은평을)은 일찌감치 공천이 확정됐고 전국구였던 황우여의원은 지역구(인천연수) 공천을 따냈다. 김정숙의원도 전국구 재선이란 약점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여성지분할당 측면에서 볼 때 전국구 3선이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손학규 전 의원은 경기광명에서 출마한다. 민주당은 설훈의원(서울도봉을)과 노무현의원(부산북·강서을), 박범진의원(서울양천갑)의 공천을 일찌감치 확정했다. 이들 의원들은 연초부터 지구당 활동에 모든 인력을 가동하고 있다. 낙천 직전까지 내몰렸던 김봉호의원(전남해남·진도)도 끝내 공천에 성공했다. 이영일의원은 공천을 받지 못했지만 무소속 출마를 강행할 예정이다. 영입인사였던 홍문종의원(경기의정부)은 공천에서 탈락한 반면 서한샘의원(인천연수)은 출마가 확정됐다. 홍의원은 무소속으로 출마하는데 타당 후보자가 모두 한번씩 의원을 지낸바 있어 각축이 예상된다. 인천연수 지역의 경우 한나라당으로 당선됐던 서한샘의원과 황우여의원의 맞대결이 펼쳐지게 됐다. 자민련에서는 사무총장인 김현욱의원(충남당진)과 김일주의원(안양만안)의 공천이 확정됐다. 전국구인 김광수의원은 전북진안·무안·장수지역으로 출마하고 김허남의원의 거취는 아직 불분명한 상태다. 14대때 교육위원을 지낸 의원중에는 '교육위 트로이카'로 활약했던 김원웅 전 의원과 홍기훈 전 의원이 한나라당으로 각각 대전대덕과 고양일산을에서 출마하고 자민련 송광호의원은 충북제천·단양 공천을 받았다. /임형준 limhj1@kfta.or.kr
가난·편견으로 학업도 `苦' 해마다 늘어나는 탈북 주민들이 남한 사회에 입문하는 출발점은 바로 학교교육이다. 그러나 학제, 교육과정, 진학풍토 등 모든 것이 낯선 이들에게 홀로서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생활고와 주위의 편견은 뛰어넘어야 할 또 하나의 벽일 뿐이다. ◆실태=탈북 주민들이 겪는 생활고는 학업에 가장 큰 걸림돌이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탈북 학생의 부모 중 직업이 있는 경우는 14.6%에 불과해 생활조차 힘든 형편이다. 특히 혼자뿐인 대학생의 경우 학업 외에 생활비를 버느라 공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등록금은 정부와 학교 당국이 지원하고 생활비도 일부 보조하고 있지만 기초 생활비 외에 교재, 학용품 등을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대학원 재학 중인 이 모군은 "생활비가 모자라 1400원 하는 점심밥도 돈이 아까워 굶는 일이 많았다"고 할 정도다. 이들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 강연이나 행사에 참석한다. 그러나 그 횟수가 많아지면서 학교수업에 자주 결석하게 되고 결국 수업을 못 따라가 공부에 싫증을 느끼게 된다. 대학 4학년인 탁 모군은 "부모님이 같이 왔더라면 도전하고 싶은 꿈이 있어요. 하지만 생활 문제 때문에 다 포기하고 싶어요. 6월 달에 강연을 4번해야 40만원을 벌 수 있는데 수업을 빠지기가 곤란해요. 열심히 해도 수업을 따라가기가 힘들거든요"라고 말했다. 북한에서와는 다른 교과목과 부족한 학습능력을 호소하기도 한다. 탈북 학생들에 대한 사전 교육 제도가 전혀 없기 때문에 국어, 영어, 컴퓨터, 국사 교과에 대한 어려움이 크다. 중학교에 재학 중인 김 모군은 "인문학교 4학년부터 알파벳을 배우고 중학교에서 영어를 배우는데 그것도 정해진 반에서만 배운다"며 "컴퓨터는 전혀 모르고 그런 과목은 들어보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왜곡된 역사 인식 때문에 망신을 당하기도 한다. 대학생 이 모군은 "6·25 전쟁은 북침이라고 했다가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편입 초기에 이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특이한 북한 애'로 보는 교사와 학생들의 시선이다. 억양과 용어가 독특해 처음 1∼2년은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기 때문에 등교를 거부하는 학생도 있다. 중학생 김 모군은 "말투를 따라하며 놀리는 친구들과 싸움도 많이 했다"며 "여자 애들은 나를 군사훈련을 받은 무서운 애로 취급했다"고 말했다. 대학에서는 학습능력이 부족하다며 교수가 수업 참여를 아예 배제시키는 일도 있다. 이 모군은 "돌아가며 내 주는 발표과제를 내겐 주지 않으면서 알아서 그만 두라고 눈치였다"며 "할 수 없이 휴학계를 내고 한 학기 동안 부족한 공부를 했다"고 말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조사에서도 탈북 학생의 34.1%는 친구들이 북한에 대해 질문할 때 `기분이 나쁘다'고 응답했고 자신들이 북한에서 왔다는 사실을 모르는 학교나 지역에서 새로 시작하고 싶다는 반응도 34.1%나 됐다. ◆대책=편입학 과정에서의 심사와 인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담당할 전문부서를 상설·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탈북 학생 규모가 작지만 통일을 대비한다는 차원에서도 현재의 `하나원'이나 `탈북이탈주민후원회' 상담소를 편입학 상담창구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또 편입학을 결정할 때 나이보다는 학습능력에 따라 학년을 선정하도록 해야 한다. 탈북 학생의 사전 교육을 위해 남한의 교육체제와 사회 원리를 설명하는 안내서를 개발하되 탈북 주민들의 개별적인 적응 경험과 사례를 소개하고 `북한인권시민연합' 소속 자원봉사 학생을 통해 이뤄지는 가정교육을 유료교육 형태로 전환해 그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법도 검토할 만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학생들에 대한 교육지원비 확충이 시급하다. 한국교육개발원 한만길 연구원은 "별도의 지원비를 제공하기보다는 아르바이트 형태의 일자리를 제공해 자본주의 경제생활을 이해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맹목적인 배려보다는 수시 면담을 통해 학교 생활에 원만히 적응하도록 학교와 교사가 지속적인 생활지도를 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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