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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부산시교육청은 학교 시설공사와 관련한 각종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해 학교신축 및 재개발 공사 등에 사용자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 특별검사단을 참여시키기로 했다. 특별검사단은 학교장은 단장으로 학교운영위원 2명·전문교사 1명·건축사 1명·감사담당사무관 1명·기술직 담당사무관 3명·담당 건축사무관 1명 등 10명으로 구성되며 학교신설 및 재개발사업과 교육관련 시설중 50억원 이상의 신·증 개축사업에 참여한다. 특별검사단은 대상공사의 총괄 준공 7일전 현장을 방문해 검사하며 경리관은 특별검사단의 지적이 있을 경우 준공검사자에게 통보하여 즉시 시정·보완하고 설계 개선사항 등은 공사설계시 적극 반영해야 한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통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특별검사단을 운영키로 했다"며 "이를 3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교육청은 학교 부지선정 및 시설공사 부실방지를 위해 현재도 부지선정위, 설계심의위, 현장관리협의회, 시설자재품평회, 설계변경협의회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청주지검 반부패특별수사부(부장검사 남기춘)는 김영세 충북도교육감이 인사 및 공사수주와 관련해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말부터 관련 공무원과 건설업자 등을 소환, 뇌물수수 여부를 조사한데 이어 10일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김 교육감과 가족의 계좌추적에 나섰다. 검찰은 김 교육감이 전임 충북교육과학연구원장으부터 1200만원과 일부 지역교육장으로부터 인사 대가로 1인당 500∼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은행원 및 대학강사로 증여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현금이 많지 않던 김 교육감의 아들들이 지난 95년 이후 1억원이 훨씬 넘는 59평형 빌라 등 각각 2, 3곳의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자금 출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서울대병원에 지병으로 입원중인 김 교육감은 이같은 검찰 수사에 대해 "전부터 계속되는 업자 등의 모함일 뿐 인사 관련 뇌물수수는 전혀 사실과 다르고 아들 부동산 취득문제는 통장 등 관련자료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한편 청주의 20개 시민단체들은 김 교육감이 85년 청주시 북문로의 모 여인숙을 매입해 전세를 줬으며 이 건물이 세입자들에 의해 매춘에 이용돼 온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김 교육감의 퇴진을 요구해왔다.
서울시교육청은 1일자로 이상열 남산도서관장을 시교위 의사국장에 강재룡 감사담당관을 교육연수원 총무부장에 임명하는 등 지방이사관·지방부이사관 승진 각 1명, 지방서기관 승진 8명, 전보 26명에 대한 일반직 인사를 단행했다. 시교육청의 이번 인사는 복수직으로 직급이 상향조정된 총무과장(서기관→부이사관)과 총무과 인사담당(사무관→서기관) 등 다섯 자리를 빼고 나면 정기인사치고는 그리 큰 폭은 아니다. 하지만 이 인사는 향후 유인종 교육감 인사플랜의 일단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당초 1일자 인사의 핵심은 수석 과장인 총무과장에 누가 임명될 것인가에 있었다. 더 엄밀히 말해 지난 96년 유 교육감 취임이후 최용성-김재평-조기봉씨로 이어진 호남출신 총무과장 시대가 계속되느냐 아니면 비호남이 발탁되느냐가 관심의 대상이었다. 결과는 호남출신 이용운씨가 총무과장이 됐다. 물론 이 과장의 출신지역이 문제될 것은 없다. 시교육청 공무원들은 "신임 이 과장은 강력한 업무추진력과 행정력을 갖춘 사람으로 비호남 출신 선·후배의 신임도 두텁다"고 말한다. 시빗거리라면 유 교육감이 총무과장 등 중요한 자리의 인선기준을 호남이냐 비호남이냐에 두고 있다는 사실이다. 시교육청 주변에서는 이번에야말로 비호남 총무과장에 대한 기대가 컸었다. 유 교육감의 탄생부터 그림자처럼 그를 보필한 조기봉 전 총무과장 등 소위 '창업 공신' 대부분이 정년을 했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봐줘도 그 자리에 갈만한 위치에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저런 이유로 '비호남 총무과장-호남 인사계장' 구도가 그럴 듯 하게 나돌았다. 인사가 끝난후 한 고위간부는 "몇몇이 대상에 올랐으나 결국 믿고 맡길만한 사람은 호남출신뿐이라는 생각을 한 것 같다"며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다수의 직원들은 시교육청 총무과장이라는 직무를 수행하는데 특정지역 출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매우 궁금해하고 있다. 유 교육감도 이를 알고 있을까.
대한교원공제회(이사장 조선제)는 9일 전남 구례군 산동면 대평리 현장에서 지리산 호텔 기공식을 가졌다. 교육관계인사, 지역인사 100 여 명이 참석한 이날 기공식에서 조 이사장은 "회원들에게 종합관광레저 서비스를 제공, 교원복지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경주 설악 교육문화회관과 2002년 완공될 제주호텔에 이어 5번째로 건립되는 지리산호텔(조감도)은 지하1층, 지상7층 규모의 가족호텔로 134실의 객실과 라운지, 단체식당, 사우나, 연회장, 세미나실은 물론 슈퍼마켓, 노래방, 오락실, 토산품점 등 완벽한 부대시설을 갖추게 된다.
그림을 그리고 종이를 접고 집짓기를 하기 위해 학원에 가야만 할까. 전문적인 미술가 교육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면 집에서도 얼마든지 미술교육을 할 수 있다. 최근 인터넷에 문을 연 '화랑닷컴(www.farrang.com)’이 그 열쇠를 제공한다. 이 곳에서는 3~12세 아이들이 마우스를 이용해 점과 도형, 대칭 등의 의미를 익히며 구성과 색감놀이를 하고 원시시대의 벽화와 그리스시대의 성당건축을 보며 미술사를 접할 수 있다. 햇빛과 점을 기본으로 삼았던 19세기 인상주의 미술에 대한 이해도 넓혀갈 수 있고 피카소를 비롯한 미술대가들의 작품세계도 작품과 함께 세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또 ‘두 그림의 다른 점 찾기’처럼 그림의 기법과 표현을 집중해야만 풀 수 있는 게임, 그림카드 만들어보기 등도 마련돼 있으며 부모들을 위해 아이와 함께 가볼 만한 미술·음악 등 문화공연 일정과 박물관 등의 정보도 담겨있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국내외 어린이들의 그림 1000 여 점이 다양한 방법으로 전시되는 갤러리. 아이들이 전문가의 그림 평을 보며 그림에 대한 독자적인 생각을 키워갈 수 있다. 그밖에 유료회원을 위해 자신의 그림을 올릴 수 있는 개인갤러리를 마련, 1년 간 10 여 점의 작품을 전문가의 평가와 함께 전시하고 아이들 스스로 자신의 작품이야기를 띄울 수 있게 구성했다. '화랑닷컴'을 만든 안정숙(장안대) 교수는“감성이 풍부할 때 예술세계에 노출된 아이들은 따뜻한 마음으로 남을 배려할 수 있다”며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컴퓨터게임 문화대신 미술적 상상력을 통해 생각하는 아이로 키우는 게 사이트개설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정부에서 올 2월 중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고 한다. 교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교직사회의 특수성을 감안해 볼 때 우려되는 점도 있다. 왜냐하면 근무 성적에 따라 70%의 교사에게만 차등 지급하게 돼 있어 학교 관리자의 입장에서 여간 곤혹스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나머지 30%의 교사는 교육활동에 종사하지 않고 뒤에서 뒷짐만 지고 있었단 말인가? 예컨대 관리자는 교무의 다양한 업무 분장 아래 각기 부서의 특수성에 따라 1년 동안 고유 업무를 부여하고 화목한 인간관계를 조성해 학교교육이 원만히 수행되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성과급 차등 지급으로 인해 업무의 경중을 가리고, 교사간의 반목과 갈등을 유발시켜 자칫 교무실 분위기를 불신과 질시로 채우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한 학년도를 마치면서 교사 근무평정을 마친 소감은 많은 교사들에게 미안하고 마치 죄를 짓는 것 같은 느낌이다. 한 울타리에서 동고동락한 교사들을 1등부터 70등, 80등, 100등까지 한 줄로 세우는 것은 참으로 비인간적이며 비교육적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神도 아닌 교장, 교감이 겉으로 보이는 근무 실적, 근무 수행능력, 근무 수행태도를 평가해 우열을 가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노릇이다. 더구나 교사 개인의 교육열, 내면의 교육철학 등을 어떻게 평가해 반영할 수 있단 말인가. 학생교육과 상담, 학급경영을 위해 쏟는 노력과 고충을 생각한다면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무평정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 수 있다. 더구나 교육법 공무원평정규정 제9조에 따르면 `근무성적 평정 결과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돼 있는데 성과급을 차등 지급한다면 평정 순위를 모두 공개하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법 도입 취지에도 어긋난다. 차라리 단위 학교별 성과급을 지급하되 학교장 책임 하에 지급토록 하는 게 좋겠다. 전체 직원회의, 학교인사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기획위원회를 통해 민주적인 협의를 거쳐 적절한 방법으로 교사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다.
'스승이 10년을 가르치는 것보다 뱃속 열 달 교육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자식 교육에 부모의 역할이 막중하다는 말이다. 성급한 부모는 조기교육을 내세워 아이의 소질과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학원으로 내몰고 있다. 마음껏 뛰어 놀아야 할 시기에 문자 익히기와 셈하기며 영어와 컴퓨터까지 겹치기로 옮겨 다녀야 하니 아이는 너무나 피곤하다. 어른들의 지나친 과보호와 간섭은 아이의 정서 지능 발달에 오히려 해롭다. 과보호는 새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되는 정서 체험을 가로막고 주체적인 가치판단 능력을 애당초 짓밟는다. 물론 아이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것도 능사는 아니다. 질서와 절제를 통한 자기 통제적인 가치판단을 가르쳐야 한다. 고통과 어려움을 지혜롭게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아이는 불안과 공포심이 없어지고 자기 성취감과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분명히 가르쳐야 한다. 일상 생활의 규범을 함께 만들어 스스로 지키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을 부모가 말로써가 아니라 몸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부모는 아이에게 행동을 고착 또는 수정의 표본이 된다. 남을 가르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자기 자식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자아상을 심어줘야 할 일이다.
한국교총은 11일 청와대, 행정자치부, 교육부에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교육인적자원부 직제의 합리적인 개편을 요구했다. 교총은 의견서를 통해 △학교정책실을 축소하지 말 것 △학교정책실장 밑에 두는 심의관, 과장 및 담당관은 모두 교육전문직으로 보임할 것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실에도 교육전문직을 보임할 것 등을 요구했다. 교총은 "교육부총리제가 교육우선의 국가 정책을 지향하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환영한다"고 말하고 "그러나 교육계는 교육부가 인적자원 개발·관리를 명목으로 일반행정직 위주의 직제로 개정되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교총은 "만약 인적자원 개발·관리를 담당할 부서를 설치하기 위해 학교정책실을 축소한다면 교육부의 중핵적 기능을 약화시키고 인적자원 개발의 핵심 영역인 학교교육에 대한 전문적·효율적 지원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교총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실은 교육비서관, 이사관, 서기관 및 행정주사 모두 일반행정직으로만 구성돼 교육인적자원의 핵심 영역인 학교교육정책에 대해 대통령을 전문적으로 보좌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교육전문직으로 교육문화수석비서실을 새롭게 구성할 것"을 주문했다.
7차 교육과정이 초등 3·4학년, 중1에까지 확대 적용되지만 교단에서는 여전히 폐지·유보 주장이 높다. 시행도 해보지 않고 문제점을 말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교육현장에서 문제를 예측해 본다는 것은 그 만큼 관심과 실천의지가 높다고 볼 수도 있다. 우선 7차에서 강조하고 있는 수준별 교육과정의 실천에 있어서 영재아나 부진아의 서열을 만들 수밖에 없다. 상위권 학생에게는 성취의욕을 강하게 해 더 큰 동기유발 효과를 낼 수도 있겠지만 하위권 학생에게는 패배의식과 학습 무력감을 조장할 수 있다. 하위권 부모에게는 자녀의 학원 수강을 유도해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될 수도 있다. 또한 심화보충형 교과에는 단원의 끝 부분에 심화보충 내용이 제시돼 기본 학습을 단원 끝까지 지도한 다음 심화보충 활동을 제공할 경우, 기본학습이 진행되는 동안 학생간의 개인차를 고려할 수 없는 수업이 돼 심화보충형과 단계별 교육과정의 의도를 충분히 살리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학생 개인차를 고려한 적절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단원 학습 중에 수시로 심화보충 활동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단계별 재지도나 심화보충 지도를 어느 시간에 할 것인가? 단계형에서 기준에 못 미치는 어린이를 차상급 단계로 진급시키기 위해서는 학기 중 또는 방학중에 특별 보충반을 편성해 지도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방과후에는 특기적성 교육으로 인해 지도할 시간을 마련할 수 없다. 또 방학중에는 교사나 어린이의 참여가 과연 가능할 지 의문이다. 그러므로 7차 교육과정이 성공할 수 있으려면 교과서의 양을 대폭 줄이고 단계형 재학습이나 심화보충 지도 시간을 별도로 설정·운영해야 한다. 재량활동 역시 창의적 교육활동으로, 특별활동의 계발활동 등과 중복되는 데다 수요자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발하지 못해 시간 때우기 식으로 운영될 소지가 많으므로 더욱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다.
새해의 교육발전을 다짐하는 교육계 신년교례회가 9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각계인사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서울시교련이 주최한 이날 교례회에는 이돈희 교육부장관, 김학준 교총회장, 유인종 서울시교육감, 현승일 국회교육위원, 서성옥 서울시교위의장, 최열곤 삼락회장, 곽병선 교육개발원장, 강원재 건국대총장 등 다수의 대학총장들과 교육장들이 참석했다. 김학준 교총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1세기는 지식, 과학·기술과 문화·예술이 앞선 나라가 세계를 주도하는 소프트파워의 시대"라고 전제하고 "이에따라 세계 각국은 국민의 지적 수준과 학문·문화적 능력을 제고하기위해 피눈물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 정부는 교원의 사기를 죽이는 쪽으로만 정책을 펴 교육황폐화와 교실붕괴 현상을 부르고 학부모들은 자녀들을 미국, 카나다, 호주로 보내는 참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회장은 "과거엔 잘 살아보려는 의지 즉 경제하려는 의지가 우리의 경제를 살렸듯이 이제는 국민들의 교육하려는 의지를 모아 교육을 살려야 한다"며 "이를 위해 새해에는 경제관료들에 의해 도입 돼 우리 교육을 망치고 있는 섣부른 신자유주의나 학교를 시장으로, 교원을 공급자로, 학생을 수요자로 빗대는 획일적인 시장 논리를 교육계에서 추방하자"고 말했다. 이돈희 교육부장관은 "올해는 7차교육과정의 성공적 정착, 대학발전 체제 구축, 인적자원 개발체제 구축, 직업교육의 내실화, 유아교육체제 정립, 교원사기 진작에 역점을 두겠다"면서 "특히 일선교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교육정책의 현장적합성을 높여 실질적 가시적 성과를 거두겠다"고 말했다. 최재선 서울시교련회장은 "정부가 교원정년을 무리하게 단축하면서 교원정원을 늘리겠다고 약속하고는 이 마저 지키지않아 OECD 수준의 교육여건은 허상이 돼버렸고 교원 부족사태가 심각하다"며 "부디 올해는 교원들이 교육에 대한 열정을 되살리는 해가 되도록 교원정년을 환원하고 교육자는 물론 정부, 사회, 언론이 합심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인천 신년교례회 인천시교련은 5일 인천대 학생회관에서 초·중등 교장과 행정기관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자 신년 교례회를 개최했다. 허원기 인천시교련회장은 "21세기 국운은 교육에 희망을 걸어야 한다"며 "교육정책을 경제논리로 왜곡하지 말고 교육의 본질을 내세우는 학습자 중심, 교원 우대풍토 조성을 통해 교육을 바로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교례회에는 김학준 교총회장, 이성구 인천교위의장, 이영환 인천시의회의장, 이윤성 국회의원, 나근형 교육국장의 새해 인사말에 이어 만찬이 열렸다. 한편 이자리에는 전교조 인천지부의 이청연 지부장과 전임 원학운 지부장이 참석 교원단체간 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해 눈길을 끌었다. #경북 신년교례회 경북도교련은 5일 경북교련회관 회의실에서 시·군교련회장과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교례회및 간담회를 개최 화합과 결속을 다졌다. 이자리에서 오용문 경북교련회장은 "새해는 졸속 교육정책의 남발로 인한 교육위기를 극복하고 교육개혁이 바른 궤도로 진입하도록 지혜와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하늘 빛 고운 가을날. 학교 아이들과 과천에 있는 `정보나라'에 견학을 갔다. 이것저것 둘러보고 점심시간이 되자 인솔교사 일곱 명은 근처 식당으로 향했다. 우동 몇 그릇을 사 가지고 밖으로 나오니 어느새 정 선생님이 야외 식탁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런데 김밥 두 개가 펼쳐져 있었다. "웬 김밥?" "응, 우리 반 애들이 챙겨왔네." "와! 담임 능력 있다." "애들을 얼마나 들들 볶는 거야." 우리는 정 선생님을 부러워하며 김밥을 나눠 먹었다. 자판기 커피를 마시며, 난 초등학교 때의 그 김밥을 떠올리고 있었다. 나의 초등학교 시절. 소풍은 김밥을 먹는다는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기쁘고 들뜬 날이었다. 단무지에 소시지 정도 겨우 들어간 김밥, 사이다와 삶은 달걀 두어 개가 고작인 소풍 가방이었지만 그걸 메고 가는 발걸음은 정말 날아갈 듯 가벼웠다. 어머니는 일회용 나무 도시락에 담은 김밥을 항상 두 개씩 싸 주셨다. 하나는 꼭 선생님께 드리라는 것이다. "엄마, 반장이 싸올 거야." "그래도 갖다 드려라. 뭘 먹을 땐 어른 먼저 드리고 먹는 거란다." 반장도 아니고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부잣집 아들은 더더욱 아닌 나는 소풍 때면 언제나 선생님 김밥을 준비해 갔다. 그런데 어머니는 김밥을 가방에 넣어주실 때마다 "이게 선생님 것이야. 별 표시해 놓은 것 보이지? 이거 꼭 선생님 드려야 한다." 어머니는 몇 번이고 확인하시곤 했다. 그런 어머니의 행동은 어린 꼬마의 호기심을 발동시키기에 충분한 일이다. 선생님 김밥은 분명 내 것과는 다른 것 같다. 뭐가 다를까? 단무지가 더 들어간 걸까, 아니면 계란이 듬뿍 들어간 걸까. 궁금한 일이었다. 마침내 선생님 것을 몰래 열어보기로 했다. 3학년이나 4학년 때쯤 되었을 것이다. 김밥 두 개를 풀어놓고 비교해 보니, 아! 분명 차이가 있었다. 내 것은 그냥 김밥뿐인데 선생님 김밥 위에는 고소한 깨가 골고루 뿌려져 있었다. 1970년대 어느 날의 일이다. 얼마 전 이런 일이 있었다. 어느 시골 초등교에서 한 학년 두 학급이 공동 체험활동을 나갔다. 점심이 되자 두 담임 교사는 식사를 시작했다. 조금 후 한 아이가 오더니 "선생님, 이거 드세요"하며 과자 한 봉지와 음료수를 내밀었다. "너나 먹지 뭘" "엄마가 갖다 드리래요." 옆에 있던 다른 반 선생님이 "고 녀석 착하네, 우리 반 녀석들은 사탕 한 알 없어"하며 웃었다. 그때 사탕 한 알 없다던 선생님네 반 아이가 과자 봉지 하나를 들고 씩씩하게 뛰어왔다. 대견한 모습이었다. 그런데 그 녀석이 와서 제 담임 선생님께 하는 말, "선생님, 이것 좀 까주세요." 2000년 어느 날의 이야기다.
교육부는 7일 초·중·고·대학 등 학교에서의 태극기 게양·강하를 없애는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교총도 10일 이를 행정자치부에 건의했다. 교총은 건의서에서 "국기 게양·강하식은 학생들에게 국기에 대한 존경심과 애국심을 고양하기위한 것인데 이 취지를 구현하기위해서는 항시 게양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일선 행정기관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교육부의 건의가 보도되면서 교직사회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며 이 규정의 조속한 개정을 요구했다. 지난 97년부터 시행된 현행 법령에는 `국기는 24시간 게양할 수 있다. 다만 학교와 군부대에서는 국기를 낮에만 게양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학교와 군부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국기 게양·강하식을 거행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학교와 군부대를 제외한 관공서 등은 학교와 군부대의 국기 게양시각은 오전 7시, 강하시각은 3∼10월까지는 오후 6시,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는 오후 5시로 정하고 있다.
김중권 민주당대표는 10일 김학준 교총회장과 채수연 사무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수석교사제는 당 입장에서 적극 찬성한다"며 "금년중 실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원정년 환원 요구에 대해선 각종 여론 조사 결과가 계속 부정적이라며 난색을 표명하고 "당에서도 이로 인해 교원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돼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교원사기를 진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또 교육재정 확충과 관련 김 대표는 "OECD 수준의 교육여건을 갖추기 위해 지난해 교육세 시한을 연장했듯이 올해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채수연 사무총장은 교원정년 환원, 수석교사제 도입, 학급당학생수 감축 및 교육재정 확충, 교원처우 개선 등 교총의 요구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채 총장은 "고령교원 1인 퇴직으로 신규교원 2.59명을 채용하겠다던 정부의 약속과 달리 1대1 충원도 이루어지지 않아 초등교원 1만 5000명이 부족하고 중등교원도 법정정원 확보율이 85.4%에 불과하다"면서 "교육정상화를 위해 교원정년이 조속히 환원돼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채 총장은 "1급 자격증 취득 후 교감 교장으로 승진하지 못하면 무능한 교원으로 취급 당하는 교직구조를 전문직종에 합당한 교수·학습중심 체제로 개편하기 위해 수석교사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자민련 김종호 총재대행은 8일 "이번 국회에서 교원정년재조정안을 처리하지 못해 유감스럽다"면서 "한나라당도 민주당도 교원정년재조정안의 표결을 원치않는 상황에서 비교섭단체인 자민련이 이를 실현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늘 아침 자민련 당사를 인사차 방문한 이돈희 교육부장관에게 김종필 명예총재와 함께 자민련이 국회에 제출한 교원정년 재조정안이 실현되도록 정부가 노력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자리에서 김학준 교총회장은 "교원 수급문제, 교원사기 저하 등 교육력 약화의 근원적 요인인 교원정년 문제가 국회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교원들의 불만이 높다"며 "자민련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망했다. 채수연 사무총장도 "자민련이 정년재조정안을 제출했지만 이 법 통과에는 무성의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면서 "2월말 퇴직자들이 구제될 수 있도록 2월국회에서는 교원정년재조정안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자민련이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대학교수 1인당 학생 수가 40명이 넘어서고 사립대학의 재단 전입금이 전체 수익의 4..7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각 대학이 개설한 전공·교양 과목의 3분의 1 이상을 전임 교원이 아닌 외래강사가 가르치는 것으로 드러나는 등 대학의 교육여건이 여전히 어려운 상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최근 발간한 `2000년 대학교육 발전지표'에 따르면 전임교수 1인당 학부 재적학생 수는 98년 37.8명에서 99년 40명, 2000년 41.23명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일반 사립대학이 42.3명으로 공립 일반대학(41명)이나 국립대학(32.4명)보다 열악한 상태다. 교수 신규 채용 비율은 97년 9.1%, 98년 7%, 99년 5.8%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 반면 각 대학이 개설한 전공·교양과목의 강의(학부)를 외래 강사가 맡는 비율은 98년 32.6%에서 99년 35.9%, 2000년 37.2% 등으로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특히 대학들은 지난해 교육과목 강의의 절반 이상(52.5%)을 외래강사에게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외래 강사의 강사료가 전임 교원을 채용하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이기 때문이다. 한편 시간강사의 강사료는 99년 시간당 2만 3520원이었지만 작년에는 2만 3210원으로 떨어져 고급인력을 `착취'한다는 목소리가 대학 시간강사 모임에서 거세게 일기도 했다. 국립대(2만 4160원)보다는 사립대(2만 340원)가 훨씬 강사료에 인색했다. 반면 정교수는 월 평균 438만원, 부교수는 360만원, 조교수는 313만원, 전임강사는 263만원을 받고 있다. 사립대학들은 재단 전입금이 매년 줄면서 학생들의 등록금과 국고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다. 재단 전입금 비율은 97년 6.7%에서 98년 6%, 작년에는 4.8%로 떨어졌다. 반면 국고보조금 비율은 99년 3.7%에서 2000년 3.8%로 조금 올라갔다. 실험실습비 비율도 사립대는 세출 중 1%에 불과해 국공립대(2.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대학설립준칙과 비교했을 때, 교지 확보율은 국립대가 기준보다 435%나 초과 확보하고 있고 사립대도 175%를 확보한 상태다. 그러나 교사 확보율은 준칙 대비 84.7%에 그치고 있다. 도서관 좌석당 재적학생 수는 95년 5.1명에서 2000년 5.7명으로 조금씩 늘고 있으며 학생 1인당 도서구입비는 99년 9만 7020원으로 올랐다 지난해 9만 3360원으로 떨어졌다. 교내장학금 수혜자 1인당 수혜액은 등록금의 계속되는 인상으로 98년 65만 6000원에서 99년 79만 5000원으로 뛰었지만 수혜자 비율은 97년 50%, 98년 45.5%, 99년 44.9%로 매년 낮아지고 있다.
전국 초·중·고교에서 특기적성교육의 일환으로 애니메이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주)애니아트에듀컴(대표이사 김한주)이 애니메이션 교육의 저변 확대를 위해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애니메이션무료시범교육을 실시한다. 전화로 신청만하면 언제라도 수강을 원하는 학생 수만큼 학교에 교재를 무료 공급하고 촬영장비를 갖춘 애니메이션 전문강사가 해당학교에 직접 방문해 일주일간 시범교육을 실시한다. 각급학교 교사에 대한 애니메이션 교육과 학교 특기적성교육을 담당할 전문강사 배출·파견에 주력하고 있는 애니아트에듀컴은 이미 서울 마포초, 대구 동촌초 등 전국 85개 학교에서 애니메이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문의 02-3142-3530. 홈페이지 www.aniartcom.com
신학기를 앞두고 실업고의 인문고 전환이 이어지고 있다. 또 시·도마다 인문고 전환을 신청하는 학교가 늘어나면서 재단과 동창회, 학부모, 학생 등 이해당사자들 간의 마찰이 빚어지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8일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올 3월부터 마산상고, 광주상고, 목포상고 등 5개 실업고가 인문고로 전환된다. 도 동해 북평고, 경주 선덕여정보고, 호남제일여고 등은 실업계열 학과 중 일부를 인문계 보통과로 전환해 신학기부터 신입생을 모집한다. 미달사태에 직면한 학교들의 인문고 전환신청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미 경남 창원정보과학고가 경남도교육청에 전환신청서를 제출했으며 부산에서는 경남상고와 부산상고가 또다시 학교 전환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실업과목 교사들의 과원문제가 발생, 재단과 마찰을 빚는 경우도 초래되고 있다. 창원정보과학고는 지난해 말 재단측의 인문고 전환 방침에 항의농성을 벌였고 경북 영주공고 교사들은 인문고 전환 저지위원회까지 구성해 반발했다. 특히 창원정보과학고는 2일 100여명의 교사가 도교육청 앞에서 인문고 전환 청원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갖는 등 진통이 심화되고 있다. 교사들은 "학과개편과 학급수 감소로 40명이 넘는 전문교과 교사가 퇴출될 위기에 있다"며 인문고 전환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이에 재단측은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을 통해 전문교원 모두가 구제될 수 있다"며 맞서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실업고의 인문고 전환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15일 전국 시·도교육청 정책국장 연석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한국인터넷정보센터와 한국소비지보호원이 전국 초등 4∼6학년 학생 29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인터넷 사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96.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거의 매일 인터넷을 이용한다'는 학생도 42.2%로 나타나 초등생의 인터넷 접속이 일상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초등생들은 인터넷을 이용하게 된 이유로 `필요한 정보탐색'(37.1%), 학교수업(23.6%), 호기심(15.0%), 게임, 오락(9.7%)을 각각 꼽았다. 조사대상 학생 중 E메일 주소를 갖고 있는 비율이 76.6%에 달했고 74.6%는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쓰거나 채팅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평일에 4.9%, 주말에 16.1%의 학생이 3시간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으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인터넷 이용 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지난 12월 27일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개칭하고 이 부처의 수장(首長)으로서 교육부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는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켰다. 이는 교육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교육 인적자원부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가장 핵심적인 학교교육 활동이 소홀히 다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없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기반사회로 특징지어지는 새로운 밀레니엄이 시작되는 첫해에 교육인적자원부의 새로운 역할 수행에 거는 국민적 기대는 자못 큰 것 같다. 앞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학교 교육은 물론이고 국가의 인적자원개발 전반을 총괄하는 부처로 승격되었으므로 그 설치 목적에 걸맞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육인적자원부를 이끌어갈 교육부총리가 중점을 두어 추진해야 할 과제들을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학교교육의 질적 향상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교육의 핵심과업이므로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재정 확보와 교원의 사기 진작 노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문화관광부, 노동부, 과학기술부 등 관련 부처에 산재해 있는 유사 또는 중복되는 기능을 효율적으로 협의·조정하는 기능을 제대로 총괄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아울러, 교육활동 수행에 관한 집행 기능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이나 일선교육기관에 위임하여 창의적으로 운용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을 비롯한 각급 학교교육 운영의 자율성이 대폭 신장되어야 한다. 또한, 평생학습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평생학습 체제인프라 구축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학부모 및 성인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사회교육기관의 육성 등을 비롯한 교육적 환경 조성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교육인적자원부의 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주요 정책결정 직위에 전문가 보임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외부전문가의 계약제 임용을 확대하는 동시에 초·중등은 물론 고등교육 및 인적자원 관리 분야의 전문가를 개방형으로 공개 임용하는 폭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최근 재외국민 부정 특례입학에 의한 대입부정 뉴스가 시간마다 나오고 있고, 이를 매스컴마다 다루고 있다. 부정입학 대학의 숫자와 학생의 숫자가 앞으로 점점 더 불어나고 브로커의 숫자도 더 확대 될 전망이다. 공정하고 엄정해야할 학생선발이 부정이 난무하게 허술하다는데 전국민과 학부모, 어린 학생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으며, 또 실망과 분노까지 일으키게 한다. 뉴스와 수사의 초점은 첫째 입학부정과 서류위조 브로커에게 있는 것 같다. 이런 브로커를 전원 색출하여 악의 근원을 도려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둘째, 우리를 더 분노하게 만드는 것은 부정입학을 저지른 학부모가 우리사회의 지도층과 부유층, 가진자와 유식한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정의와 정직의 모범이 되어야할 우리사회의 지도층을 이루는 사람들이 악과 부정의 본보기라는 점에 국민과 어린 학생들을 더욱 울분하게 만든다. 아마도 이들 지도층 학부모들 자신이 부정한 방법으로 또는 너무 쉬운 방법으로 지도층과 부유층이 되었었기 때문에 아마 자기 자식들까지 부정을 가르쳐 부정한 방법으로 일류대학을 거쳐 또다시 지도층을 만들려는 점이 큰 문제이다. 옛날의 도둑놈들은 자기들은 도둑질을 하지만 자기자식들 보고는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날 우리 나라의 지도층 학부모라는 사람들은 자기자식까지 도둑놈을 만들어 조상 대대로 도둑질해서 지도층을 대물림하려 했다는데 우리 나라의 앞날이 암담하다. 그리고 일부 국민들 중에는 부정한 이들 집안을 부러워하고 있다는데 더 문제가 있다. 부정으로 일류대학 못간 것을 아쉬워하기까지 한다는 것이다. 셋째, 학생선발을 관리하고 있는 대학당국이 오랜 동안 부정을 막아내지 못하고 이렇게 중요한 입학관리를 엄정하게 하지 못했다는데 문제가 있어 비난받아 마땅하다. 서류 하나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입학 후에라도 조회할 생각조차 안 했다는 허술한 관리에 대학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 부정과 악의 독버섯이 발을 붙이고 뿌리박을 여지를 만들어 준 대학은 국민과 어린 학생들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빌고, 이들을 앞으로 믿을 수 있게 미래를 보장해줘야 한다. 넷째, 악의 독버섯이 퍼져 나갈 수 있게 획일적인 입시제도를 만들어 놓고도 엄정하고 정확하게 관리하지 못한 교육부는 국민의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왜 `재외국민 특례입학' 같은 제도를 전국 획일로 법제화 시켜 놓고도 이 법을 제대로 지키고 관리도 못하는데 학생선발 시험도 못 치르게 법으로 막아 놓고도 사고가 터지니까 재외국민 특례입학시는 지필고사를 치르게 한다고 교육부 관리가 초법적 조치를 발표하는 것은 무슨 횡포인가. 교육부 관리는 초법적 존재인가. 다섯째, 우리를 가장 실망시키는 것은 부정으로 일류대학에 입학한 부정학생 자신들이다. 분명히 외국에서 12년간 학교에 다니지 않았다는 것은 학생자신이 가장 잘 알텐데 거짓으로 일류대학을 갔다는 사실이 우리 나라 앞날을 어둡게 한다. 선생님이 가르친대로 "아버지, 어머니, 저 거짓하며 일류대학 안가겠습니다"하고 부정을 뿌리칠 수 있는 용기 있는 학생들이었어야 한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정직을 배우지 않았던가. 다른 부모가 거짓하는 것보다 어린 학생들이 거짓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더 걱정한다. 거짓해서 남보다 앞서고, 출세하고, 일류대학을 거쳐 지도자가 되려고 했던 학생들에게 전율을 느끼고 허탈감을 느낀다. 내가 30년 이상 교육자로 학생들에게 가르친 것이 일순간 통째로 다 무너지는 것 같은 허무감에 살맛까지 가신다. 정직을 지키려는 용기 있는 학생과 제자가 그립다. 하긴 이런 용기 있는 학생들이 있긴 있었을 텐데 그들은 부정을 안 저질러 매스컴에 떠오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위로 삼아야 한다. 여섯째, 용기 있는 정직한 학생을 기르기 위해서는 용기 있는 교사가 필요하다. 학부모나 학생의 부당한 요구를 뿌리칠 수 있는 용기 있는 교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제자를 일류대학에 넣기 위해 물불 가리지 않고 학부모에 덩달아 춤추는 교사는 용기 있는 교육을 할 수 없다. 교육이 썩으면 그 나라의 운명은 끝장이다. 국가의 운명을 지키는 용기 있는 학생과 교사가 그립다.
정부는 2004년까지 공무원 보수를 민간기업 수준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아래 올 공무원 보수·수당 규정을 마련했다. 중·하위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2001년 보수를 6.7% 인상하고, 보수의 투명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일부 수당을 통·폐합하는 등 보수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호봉의 정기승급시기를 연 2회에서 연 4회로 조정했다. 다만 정무직과 장·차관급 공무원 및 1급 중앙기관장 등 고위직은 보수를 2000년 수준으로 동결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규정' 개정령안을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각각 심의 의결했다. 각 규정별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공무원 보수규정 △봉급액 조정=기본급을 5.4% 인상했으며 보수체계를 기본급 위주로 단순화하기 위해 기말수당 400%중 200%를 기본급으로 통합했다. 2001년 공무원 보수 총인상률은 6.7%이다. 기본급 5.5% 인상으로 보수는 4.7% 인상 효과가 있으며 기말수당 200%를 기본급에 통합함으로써 기본급과 연동돼 있는 제 수당 등의 증가로 2.0% 보수 인상 효과가 있다. 기말수당 200%를 기본급에 통합함으로써 공무원 보수중 기본급의 비중이 40%에서 48%로 높아졌다. 정부는 앞으로도 기말수당, 정근수당 등 공통수당을 지속적으로 기본급에 통합해 기본급 비중을 60%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호봉 정기승급시기를 연 2회에서 연 4회로 조정=지금까지 1월1일과 7월1일 연 2회 실시해 온 공무원 호봉 승급을 1월1일, 4월1일, 7월1일 및 10월1일 연 4회로 확대한다. 개인의 호봉이 1년에 4번 승급된다는 의미는 아니며 1년에 한번 승급하는 것은 종전과 같으나 승급을 위해 기다려야 하는 기간이 단축된다. 예컨대 2000년 1월5일 채용된 공무원의 경우 2001년 1월5일 호봉승급에 필요한 근무경력 1년의 요건을 갖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정기승급제도(1.1, 7.1)아래서는 승급을 위해 2001년 7월1일까지 기다려야 했으나 앞으로는 4월1일자에 승급이 이루어지게 된다. ◇공무원 수당규정 △성과상여금제도 개선=성과상여금 지급대상범위를 70%로 확대하고 지급률도 일부 조정할 계획이다. △기말수당 200%를 기본급에 통합=공무원 보수체계를 기본급 위주로 단순화하기 위해 기말수당 400% 중 200%를 기본급으로 통합한다. 기말수당중 나머지 200%는 분기별 지급률을 100%에서 50%로 조정해 종전대로 연 4회(3월, 6월, 9월, 12월) 지급한다. △장기근속수당을 정근수당에 통합=장기근무에 따른 업무수행능력 향상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근무연수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장기근속수당을 그 지급취지와 기준이 유사한 정근수당으로 통합한다. 장기근속수당의 명칭이 '정근수당 가산금'으로 변경됐으나 지급액·지급방법 등(매월 지급)은 종전과 동일하다. 1월, 7월의 정근수당도 종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지급된다. △담임·보직교사 수당 인상=교원의 경우 학급담당교사수당이 6만원에서 8만원으로 2만원 인상되고, 보직교사수당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2만원 인상된다. ◇직종간 보수 비교 △교원이 최고 호봉 가장 낮아=2일 중앙인사위원회가 발표한 직종별 봉급표에 따르면 고위직을 제외한 직급별 월급은 초봉의 경우 대학교원과 연구직, 교사들이 많이 받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역전돼 일반행정직과 경찰, 군인의 월급이 높아진다. 직급별로 보면 초봉은 대학교 교원이 71만4800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전문대 교원 65만3300원, 연구직 62만2800원, 교사 54만5400원, 경찰 52만9600원, 군인 48만8600원, 일반행정 48만5100원, 기능직 43만4800원 등의 순이다. 그러나 직급별 최고 호봉의 월급은 경찰과 일반행정직이 252만3000원으로 가장 많고 군인 247만9700원 연구직 247만3500원, 대학교원 214만2600원, 기능직 197만1800원, 교사 196만5000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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