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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충북도교육청은 학교규모에 따라 연차적으로 재택당직제를 확대 적용하여 2004년부터는 관내 전 학교가 재택당직을 실시하거나 재택당직이 어려운 학교는 학교실정에 따라 인력경비업체 용역, 당직전담요원 고용, 공익근무요원 활용 등의 방법으로 교직원들이 당직근무 부담에서 완전 해소될 수 있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최근 일선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재택당직제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각급학교 당직근무제도 개선지침'을 마련, 3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이 마련한 연도별 재택당직제 확대실시 계획을 보면 우선 올해는 6학급 이하의 초·중·고 전 학교, 2002년도에는 초 11학급·중 8학급·고 6학급 이하의 전 학교, 2003년도에는 초 17학급·중 11학급·고 8학급 이하의 전 학교가 재택당직을 실시하고 2004년에는 관내 모든 학교가 재택당직을 실시하거나 학교장이 새로운 당직근무 방법을 선택 운영토록 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재택당직제 또는 새로운 당직방법을 도입하여 확대 운영키로 함에 따라 교사들이 당직근무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나 교수-학습 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직제개편과 함께 신설되는 인적자원정책국장과 기존의 학교정책실장, 국사편찬위 편사부장 등 실·국장급 3자리를 개방형 직위로 공개 모집키로 하고 지난달말 공고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임용직급은 학교정책실장의 경우 1급상당 장학관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인적자원정책국장은 이사관(부이사관)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국사편찬위 편사부장은 편사연구관(2, 3급 상당)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되어있다. 임용기간은 최초 2년이나 근무실적에 따라 1년 연장이 가능하다. 신분 및 대우는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전보나 승진, 전직 등을 통해 해당직위에 임용 가능한 경우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하되 그밖에는 계약기간 동안 `국가공무원법' 및 `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라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토록 했다. 보수는 보수관련규정에 따라 책정하되 계약공무원의 경우 연봉하한액은 학교정책실장 4102만원, 인적자원정책국장 및 편사부장 3598만원이다. 원서교부 및 접수는 1월 31일부터 2월 9일까지 교육부 총무과 인사계에서 하며 2월 12일경 시험을 실시한다. ※문의=(02)720-3420
지방자치의 양대축인 교육자치-지방자치간 구조조정안이 올 교육계 최대 이슈의 하나가 될 전망이다. 98년 `국민의 정부' 국정개혁 100대 과제의 하나로 채택된 후 김대중 대통령은 99년 6월, 교육감·교육위원 초청 청와대 오찬장에서 "2001년까지 합리적인 교육자치제를 마련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김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정부부처간 재각각의 해석이 분분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행자부와 기획예산처 등은 구조조정이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통합화안이라고 해석, 시·도지사의 교육감 지명안, 교육감의 시·도지사 런닝메이트안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대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교직단체 등은 "통합될 경우 교육은 희생양이 될 것"이라며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해 왔다. 이에대해 최인기 행자부장관은 지난해 여름 "양 자치단체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지, 통합을 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으며 기획예산처도 통합논의는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 해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자치단체간의 기능조정, 연계방안 등 구체적 내용이 금년중 논의과정을 거쳐 완료되리란 점은 분명하다. 이와관련 교육부는 지난달 19일 `지방교육자치 제도개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12명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했다. 추진위는 현재 쟁점이 되고있는 ▲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간 기능조정 ▲교육위원과 교육감 선출방법 개선을 포함한 교육자치 제도개선 ▲일반자치와 교육자치 연계 방안 ▲교육자치를 시·군·구까지 확대하는 방안 ▲주민참여 강화방안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6월 최종보고서를 제출키로 했다. 교육부는 위원회안을 기초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말 정기국회에 관련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추진위원 명단 ▲노종희(위원장·한양대 교수·교육학) ▲서정화(홍대 교수 〃) ▲진동섭(서울대 교수 〃) ▲송기창(숙대 교수 〃) ▲김흥주(교육개발원 정책연구본부장 〃) ▲송광용(서울교대 교수 〃) ▲유민봉(성대 교수·행정학) ▲하연섭(연대 교수 〃) ▲강인재(전북대 교수 〃) ▲진재구(청주대 교수 〃) ▲정종섭(서울대 교수·헌법학) ▲김왕복(교육부 교육자치지원국장)
학교 폭력에 시달려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본 청소년의 부모 모임인 `학교 폭력 피해자 가족협의회(학가협)'는 최근 학교 폭력의 실태를 고발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인터넷 사이트 `우리 아이(www.uri-i.or.kr)'를 개설했다. `우리 아이'는 98년 이후 대표적인 학교 폭력 사례로 지목돼 논란을 빚어 온 사건들을 소개한 `상처입은 우리 아이들', 학교 폭력 피해자 부모와 전문가들이 의견과 정보를 교환하는 `우리 함께 얘기하자구요', 학교 폭력 피해자를 돕기 위해 경제적 후원과 자원봉사를 신청할 수 있는 `우리 아이를 위하여' 등으로 구성돼 있다. 피해자 학부모는 전자우편을 통해 학가협 관계자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수도 있다. `우리 아이' 게시판에는 정식 개설 이전인 지난해 연말부터 지난달까지 학교 폭력 관련 게시물 100여건이 올라 있다. 학가협은 지난해 12월 학교폭력 피해자 부모 6명이 모여 구성한 단체로, 다른 인권·시민단체들과 공동 집회를 개최하는 등의 활동을 벌여 왔다.
지방 교대 편입학전형에 사범대학 및 교직과목을 이수한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들이 몰려 10대 1 이상의 경쟁률을 보인데 이어 31일 마감한 서울교대 학사편입학 원서접수에서도 지난해보다 무려 436명이나 많은 지원자가 몰렸다. 서울교대측에 따르면 중등 2급정교사 자격증 소지자만을 모집하는 2001학년도 학사편입전형 원서마감 결과 전체 88명 모집에 828명이 지원, 9.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난해보다 경쟁률은 낮았으나 절대 지원자수는 두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서울교대의 경우 첫해인 99년에 경쟁률이 50대 1로 최고를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22명 모집에 392명이 지원해 17.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올해에는 88명 모집에 지원자수가 828명에 달했다. 이에 앞서 지난 29일 편입학 원서접수를 마감한 전주교대는 15대 1, 대구교대는1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2월말경 교원을 포함한 공무원 10명중 7명에게만 성과에 따라 월봉의 50∼150%를 차등지급하겠다는 정부의 성과상여금 지급 방침에 대해 교원 10명중 9명(86.4%)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들은 반대이유로 △교육성과는 투입과 산출이 명확하지 않아 평가자체가 불가능 37.1% △교직사회의 갈등 조장 29.8%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30% 교원들의 사기저하 19.4% △교원통제 수단으로 악용 가능성 9.7% △기타 3.7% 순으로 응답했다. 성과급에 대한 이같은 부정적인 인식은 교총이 지난달 6일부터 20일까지 전국 초·중등교원 52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드러났다. 교총은 2일 교육부, 중앙인사위원회 등에 이같은 교원들의 여론을 전달하고 성과상여금 지급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조사에서 교원들은 '만약 성과상여금을 교육계가 거부해 교육부가 시행을 보류하면 타직공무원은 성과상여금을 지급받는 반면 교원만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끝까지 반대해야 한다 66.5% △기본적으로 반대입장이지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면 수령할 수 밖에 없다 28.8% △잘 모르겠다 4.6% 순으로 응답했다. 또 '만약 정부가 성과상여금 지급을 강행할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끝까지 거부한다 57.2% △강행할 경우 수령할 수 밖에 없다 22.9% △일단 수령한 뒤 반납한다 9.9% △기타 9.7% 순으로 응답했다. '일의 양이나 성과에 따른 차등보수는 어떻게 시행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초과수업수당을 신설해 지급한다 44.5% △학급담당교사수당, 보직교사수당 등의 인상으로 지급한다 43.1% △기타 12.2% 순으로 응답했다.
한 달여전 가슴에서 영원히 지울 수 없는 분, 친구의 아버지이자 나의 소중한 선생님께서 세상을 떠나셨다. 정긍렬 선생님. 가정 형편은 어려웠지만 외교관의 꿈을 갖고 밝게 생활하던 나에게 불행이 찾아든 것은 고등학교 2학년 초 여름이었다. 학기말 고사를 앞 둔 어느 토요일 허름한 생선상자로 이은 울타리에 양철 지붕의 우리 집에 불이 나고 말았다. 마침 서울에서 은행을 다니던 큰 형이 갑작스레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부모님이 안 계신 와중에 발생한 화재로 집이 다 타버렸으니 교복도 책도 제대로 남아있지 않았다. 불행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로부터 1주일 후 큰 형의 죽음 소식이 전해져 왔다. 절망이었다. 신부님 사제관에 기거하며 학교를 나갔지만 모든 의욕과 희망이 꺾인 상태에서 나는 방황했다. 저녁이면 술에 의지하고 부모님을 외면하고 비오는 날이면 학교를 결석한 채 대전의 형 산소에서 흐느끼다 돌아오곤 했다. 내 인생의 큰 고비였던 그 순간에 바로 그 분, 정긍렬 선생님이 계셨다. 공부를 포기하려는 날 붙잡고 눈물을 보이시던 선생님. "바다를 보러 가자. 그래야 너는 살 수 있어."라며 수학여행비를 대신 내주시던 선생님. 내가 학교를 포기하고 싶다고 하자 선생님께선 한 마디로 답하시며 고개를 돌리셨다. "안돼. 이대로 너를 놓아주면 너는 아무데도 갈 곳도 없고, 살려고도 안할거니까." 그렇게 사랑과 이해로 달래고 어루만지며 지켜주신 선생님 덕분에 이젠 교사가 되어 나처럼 아픈 아이를 살피며 생활한지 어언 15년. 의젓한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가슴속 그 분께 감사의 절 한 번, 따뜻한 식사 한 번 대접 못했지만 선생님은 이렇게 무심한 제자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지금 내 모습을 자랑스레 하늘에서 지켜보시며 내가 더 훌륭한 교사의 모습으로 보답하는 걸 선생님은 기뻐하시리라. 지금도 비 오는 날이면 생생히 떠오르는 기억 하나. 삼일간을 결석하고 그 날 저녁 무렵 길에서 마주친 선생님은 나를 보시고 이 한마디를 남기고 웃으시며 돌아서셨다. "성근아, 내일은 비 대신에 환한 태양이 뜬다는 구나." 선생님, 그리운 정긍렬 선생님. 이제 다시 뵐 수는 없지만 언제나 기쁨과 슬픔을 선생님과 함께 하렵니다. 그리고 사랑을 잊지 않는 따뜻한 선생님으로 살겠습니다. 보고싶은 선생님.
충남도교육청은 청소년단체 활동 활성화를 위해 초등학교 4학년 이상 학생과 중·고생의 35% 이상을 청소년단체에 가입토록 할 방침이다. 또 모든 학교에서 3개 이상의 청소년단체를 조직하고 1학생 1단체 가입을 권장해 나가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청소년단체 유공 지도교사 및 청소년단체 활동 우수학교를 표창하고 각급 학교에 평균 50만원의 예산도 지원키로 했다. 특히 올해는 청소년단체 활동 활성화와 지도교사의 사기진작을 위해 '청소년단체 활동 지도사례 연구대회'를 개최, 지도교사에게 승진 연구점수를 부여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청소년단체 활동이 학생들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극복해 나가는 자치능력을 기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 관내 학교에는 33개 청소년단체가 있으며 대상 학생(초 4년 이상, 중·고 전 학년) 22만8738명의 30.2%가 활동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은 최근 발표한 '2001학년도 초·중등 교원 인사관리원칙'에서 동일교 근속기간을 현행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지역 및 순회(겸임) 양호교사 우대조항을 신설했다. 또 교원안전망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교권을 침해당한 교원이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교원의 보호조항도 신설했다. 시교육청 이용현 장학사는 "이 조항은 학생이나 학부모의 부당한 교권침해로 해당 학교에 적응하기 곤란한 경우 희망에 따라 긴급전보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 ▲초등=단위 학교 결원의 10∼20%를 신규임용 교사로 배치함으로써 비경합 학교 및 지역에 신규교사의 집중 배치를 억제토록 했다. 이는 그동안 경력교사를 우선 배치하고 신규교사를 배치함으로써 비경합 학교 및 지역에 신규교사가 집중 배치돼 비경합 학교가 학교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주교대대용부속초등교의 전입이 대부분 특별전형으로 이뤄져 일선의 불만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특별전형을 최소화하고 일반전형 인원이 확대되도록 했다. 또 전보유예 및 추천전입 제도의 심사를 강화, 이 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특히 특수교육 대상자를 담임하고 있는 통합교사 및 재택순회교사에 대한 우대조항을 신설해 '수고하고 봉사하는 교사'에 대한 보상책을 마련했다. 문의=(042)480-7622 ▲중등=중등교원의 주변지 고교(동신고, 신탄진고, 대전관저고)와 실업고·체육고의 일반교과목 담당교사는 4∼5년으로 희망에 의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동·서부 중학교 교사의 지역교육청간 교류는 2001년 3월1일 전보시에는 9년을, 2002년에는 10년을 적용키로 했다. 또한 2002학년도부터 고등학교 교사의 전보는 학교군을 폐지하고 단일 학교군으로 하며 학교별 순환근무를 위해 전임교 및 전 전임교의 전보를 제한하는 인사행정예고를 하기로 했다. 문의=(042)480-7722
김대중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초대 교육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 韓完相(65) 상지대총장을 임명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21세기 지식기반 강국 건설을 위해 교육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교육개혁의 견인역할을 해줄 것을 신임한 부총리에게 요망했다. 박준형 청와대 대변인은 "교육개혁과 인적관리가 긴밀히 연계돼 있는 교육부총리에 한완상 총장을 임명한 것은 개혁성과 참신한 아이디어, 적극적이고 의욕적인 리더십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한부총리는 이날 오후 교육부 상황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의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재 양성, 관리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이를위한 교육개혁의 주체는 국가, 학부모, 교사 모두가 되어야 하나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집단"이라고 강조했다. 한부총리는 교육개혁을 원활히 추진하는 한편, 교사의 자긍심과 사기, 의욕을 북돋우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또 확고한 원칙을 지키면서 합리성과 융통성을 가진 공무원이 될 것을 교육부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8월 30일 임명됐던 이돈희 전장관은 재임기간 5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다. 한편 교육부총리제와 교육인적자원부 직제가 지난달 29일부터 가동되기 시작했다.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정부 부처내 인적자원 개발정책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특히 인적자원 개발업무를 담당할 차관보와 인적자원정책국이 신설되는 등 1차관보, 2실, 4국, 4심의관 32과 체제의 새 조직이 확정됐다. 신설 차관보와 인적자원정책국장 그리고 학교정책실장은 공모방식에 의해 선발한다. 교육부는 1월말 새직제에 따른 국·과장급 및 하위직 인사를 대규모로 실시했다.
교육부는 3월 신학기에 초·중등학교에 배치될 공립교 교원 정원을 추가 증원키로 하고 지난달 13일 3555명 규모의 추가증원을 행자부 등 관계부처에 요구했다. 교육부는 지난해말 부처간 합의한 1945명의 정원 증원으로는 교육규모가 급팽창하고 있는 경기도 등 수도권지역의 정상적 교육운영이 어렵다고 판단, 이와같이 추가 증원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작은 정부' 원칙을 고수하는 관계부처의 이견이 커 조정과정에서 몇 명의 정원이 추가 확보될지 불투명하다. 교육부는 지난해말 확보한 1945명은 초등 975명(유치원 135 포함), 중등 970명(특수학교 112 포함)으로 각각 나눠 배치키로 하고 시·도별 가배정을 해논 상태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공교육 정상화방안과 OECD 수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2004년까지 학급당 학생수를 초·중학 35명, 고교 40명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올부터 2004년까지 매년 5500명씩 교원정원을 증원키로 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이달초 행자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의 의견조율을 거쳐 정원 증원을 확정할 계획이나 추가 요구한 3555명 전원이 수용될지는 불투명하다. 한편 한국교총은 1일 행자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에 3555명의 교원정원 추가증원 요구를 수용해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보냈다. 교총은 건의문을 통해 "향후 2008년까지 초·중학생수가 36만명이나 늘어나는 추세인데다 이농현상의 가속화로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의 교육여건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면서 "특히 올해는 교원 증원이 예년수준에 머물 경우 당장 경기도 등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워진다"며 "이번 교육부의 추가 교원증원 요구 수는 최소한으로 반드시 수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또 "장기적으로 공교육정상화를 위해 학급당 학생수를 25명으로 감축해야 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 교원 17만명을 추가 증원하고 학교 3600여 개교를 신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교체부(交替部)인가. 또 장관이 교체되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6명의 장관이 교체되었으니 평균 수명이 6개월도 안되는 셈이다. 더욱이 지난 1년 동안에만 5명의 장관이 인수인계를 바뀌었다. 참으로 한심스러운 일이다. 이러고도 교육개혁이 잘 추진되고 교육이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할 수 있는가. 교육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언한 내용이 바로 교육부장관을 수시로 경질하겠다는 것이었던가. 교육은 국가 백년대계이기에 정치적 간섭이나 영향을 받아서는 안되는 것이다. 교육정책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수립 추진되어야 하며, 일관성과 안정성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기회 있을 때마다 수시로 장관을 경질하고 있으니 새로이 임명되는 장관들은 자신의 수명이 길지 않을 것으로 지래 짐작하고 장기적인 정책은 엄두도 못내고 단기적으로 실적을 올릴 수 있는 정책에만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 교육활동의 장기성과 전문성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교육부장관만은 결코 쉽사리 교체하지 않는다.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임명한 라일리 교육장관은 8년간 재임하였다는 사실이 그 좋은 예이다.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의 질 높은 삶을 보장하고 국가의 부를 축적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가차원에서 인적자원을 개발 관리하는 일은 시대적 과제임과 동시에 세계적인 추세이다. 교육부총리제의 도입은 시대적인 추세에 부응한 국가 정책기조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경제발전 위주의 정책으로부터 인적자원개발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교직단체는 오래 전부터 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교육부총리제를 주장하여 왔다. 따라서 교육부총리제의 도입은 교육계의 숙원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일차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업무를 총괄 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은 부여하지 않고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시켰다고 해서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더욱이 염려되는 것은 초 중등교육은 시 도교육청에 위임하고, 대학교육은 각 대학의 자율에 맡기며, 교육부총리가 인적자원개발 관리에만 관심을 갖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첫 교육부총리는 교육부장관을 빈번하게 교체하는데 대하여 교육계의 불만이 대단히 크고,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비등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바란다. 이러한 불만과 불신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기 바란다. 특히 교육의 주체인 교원의 편에 서서 교육정책을 수립 추진하여 교직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기를 기대한다.
우리나라의 교원당 학생수는 전국 평균으로 초등 35.8명, 중학교 38.0명, 고등학교 42.7명이다. 이는 OECD 국가의 평균인 초등 17명, 중등 15명 수준과 비교할 때 엄청난 격차가 있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최하위 수준이다. 이러한 지표를 기초로 판단할 때 교원 근무부담이 우리나라가 가장 높을 것이라는 점도 쉽게 예견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교원당 학생수는 서울, 광역시보다 수도권 도시의 경우가 더 많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수도권을 비롯한 도시 소재 학교의 교육여건이 가장 열악한 점을 보여 주는 것이다. 한 예로 서울과 광역시의 교원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37.3명과 39.2명이며, 중학교의 경우는 34.5명과 39.6명으로 산출되고 있는데 비해 수도권 도시의 경우는 각각 40.0명과 42.5명 수준이다. 이 수치는 도시지역의 교원증원이 대폭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2004년까지 교원당 학생수를 초등학교 35명, 중등학교 40명 수준으로 낮출 것을 목표로 교원 증원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그 결과 2000년도에 1천 966명의 증원이 이뤄졌으나, 이 역시 턱없이 부족하다. 더욱이 우리 교육현장에는 이미 7차 교육과정이 적용되고 있으며, 금년도에 초등학교 4학년까지, 중학교 1학년이 시행에 들어간다.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2004년도에 고등학교까지 전면 실시될 계획으로 있다. 7차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적용을 위해서도 교원의 추가 증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시·도교육감 회의에서 건의된 내용을 토대로 오는 3월학기부터 초·중등 교원 3555명을 추가로 증원키로 했다. 이를 이미 작년에 증원된 규모와 합한다면 총 5500여명으로 역대 증원규모로는 최대가 되는 것이다. 이미 교육인적자원부는 행정자치부에 추가 증원을 요청한 상태이다. 행자부의 검토를 거쳐 기획예산처 협의와 함께 최종적으로 국무회의를 거쳐야 하는 과정이 남아있다. 이 과정에서 관련부처는 갖가지 논리를 제시하면서 추가 증원에 난색을 표할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그 어떤 논리보다도 우리나라의 미래를 담보하는 가장 확실한 투자가 교육이라는 점을 다시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역시 부총리급 부처로 격상되었으므로 이번 만큼은 소기의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교원 증원은 정년 하향조정에 따른 보전 차원의 정책인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장관이 또 바뀌었다. 현 정부 들어 여섯 번째 장관이다. 교육행정의 최고 책임자가 평균 7개월마다 교체되어 온 셈이다. 무얼 뜻하는 것일까? 교육정책에 있어 철학의 부재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보다 직접적으로는 1990년대 중반부터 추진해 온 교육개혁의 잘못된 노선 때문이라 할 것이다. 적절치 못한 개혁 노선을 바꿀 용기도 그럴 통찰력도 없는 사람들에게 교육부는 그야말로 '무덤'과도 같은 장소가 되고 말았다. `문민정부' 시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교육정책은 이른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기초해 왔다. 신자유주의를 이데올로기라 하는 까닭은, 그것이 특정 계층 및 집단의 요구를 배타적으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진 각국에서는 이미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이 계층간의 교육불평등을 심화시켰다는 보고가 줄을 잇고 있다. 그런 점에서 개혁주체들은 이런 위험성을 잘 관리하면서 자신들의 의도를 관철시켜야 할 이중의 과제를 안고 있었다. 그러나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상황에서 돌발적인 정치적 변수들로 인해 단명의 장관을 양산하게 된 것이다.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이 '공교육재정 지출을 감소시켜야 한다'는 요구를 담고 있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였다. `시장경제의 원리'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교육재정의 경향적 감소로 귀결되었다는 점은 선진 각국의 경험이 증거하는 바이다. 관료주의의 병폐를 치유하겠다던 당초의 '약속'과는 달리 관료주의가 심화되어 개혁에 대한 교원들의 반발에 직면해 있는 것도 현실이다.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자립형 사립학교' 정책이 강행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교육불평등을 심화시킬 편협하기 짝이 없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다양성'과 `자율성'이라는 구호를 자신들의 전유물인양 내세워 왔다. 개혁의 정치과정에 대한 관리는커녕 '개혁대상'을 임의로 설정하여 독려하는 형국이 연출되기도 하였다. 때문에 교육개혁이 하나의 비전으로 받아들여지기보다는 현실을 더 꼬이게 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교육의 미래를 생각할 때, 정작 중요한 문제는 교육에서 추구해야 할 가치상실 현상이다. 개혁의 과정에서 그저 `경제적 가치', `경제적 인간'만을 되뇐 결과이다. 교육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단일 따름인가? 그러기 위해 '교육경쟁력'이 강화되어야 하고, 그 유일한 대안은 시장 메커니즘의 도입에 있단 말인가? 이런 발상을 가지고서는 우리 교육은 물론 사회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개칭하고 `교육-직업교육-노동시장'을 포괄하는 인적자원개발 기능을 부여한 것에 대한 우려 또한 만만치 않음에 유념해야 한다. 교육이 노동시장과 관련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것은 틀림없다. 교육의 경제적 기능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교육의 미래를 이런 기능에 국한시켜 사고하는 태도는 결단코 시정되어야 한다. 교육은 고통스런 삶 속에서도 우애와 평화가 넘치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교육의 정치적 기능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교육에서 이와 같은 가치가 존중될 때만이 그런 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인간이 길러진다. 나아가 학교교육은 자부심, 숭고한 정신, 용기, 대담성, 지조, 평정, 친절, 배려 등과 같은 인간적 가치를 함양시키는 도장이어야 한다. 그나마 다행스런 조짐이 하나 둘씩 보이고 있다. 다른 무엇릿姆?"공교육의 내실화"가 다시 세간의 관심을 끌기 시작한 점에 주목하고 싶다. 교육여건의 개선 없이는 그 어떤 교육개혁도 성공할 수 없다는 공감대의 확산 역시 중요한 변화이다. 변화를 위해서는 공교육재정의 획기적인 증대 등 다양한 정책수단이 강구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개혁 이념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새로이 교육행정 책임을 맡게 된 장관에게 기대를 걸어본다. 다른 무엇보다 신임장관의 소신이나 이력에서 신자유주의 교육개혁 노선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용기와 통찰력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취임식에서 그는 창발력, 열린 사고, 투명한 조직운영,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보호 등을 강조했다. 교사는 개혁의 대상이라기보다 주체이고, 대학이 공익적 목적에서 어긋나면 단호하게 개입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것이 단지 말이 아니라 교육정책으로 구체화되어 실천될 수 있길 기대해본다.
1차관보, 2실, 4국, 4심의관, 32과로 구성된 교육인적자원부 직제가 지난달 29일부터 가동되었다. 종전의 2실, 4국, 4심의관, 30과보다는 다소 커진 직제이지만 기존의 교육부기능에 인적자원 개발업무가 추가 된 점을 감안하면 직제규모가 오히려 줄어든 느낌도 없지않다. 교육부총리는 기존의 초·중·대학관련 업무와 평생교육 업무외에 각 부처에 분산돼 있는 인적자원 개발정책 업무를 총괄, 조정하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금년중 `인적자원개발촉진특별법'을 제정해 교육부총리가 인적자원 개발정책과 관련한 소요예산이나 기금의 협의권, 심사분석이나 평가에 대한 권한 등을 행사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회의규정'개정을 통해 인적자원개발회의를 국무회의 前審기관으로 운영하고 실무조정회의를 두기로 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1월, 김대통령이 교육부총리를 도입하겠다는 정책의지를 밝힌 이후 관련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인적자원개발회의'를 구성, 교육부장관이 그 수장직을 맡아왔다.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8번의 회의를 했으며 23건의 안건을 다뤘다. 교육부총리가 해당부처의 인적자원 관련업무를 총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관련법 제정을 통해 예산권, 조직권, 인사권 등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다. 또 `인적자원개발회의' 등 관계부처간 정책협의를 활용하기도 하고 관련정책에 대한 심사분석이나 평가를 통해 권고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부처이기주의와 기득권 수호, 정책추진에 대한 시각 편차나 우선순위 등에서 적지않은 혼선이나 잡음이 있으리란 우려도 없지 않다. 새 교육인적자원부 직제의 특성은 신설되는 차관보와 인적자원정책국을 통해 관련업무의 종합기획, 심사평가, 산·학·연간의 연계, 전문인력의 육성과 지원업무를 총괄토록 한다는 것이다. 인적자원정책국은 4개과(정책총괄과, 조정1, 2과 정책분석과)로 구성돼 있다. 그리고 기존의 국장급 교육정책기획관(2급)과 교육과정정책심의관(〃)을 폐지하고 차관 직속의 국제교육협력관(〃)을 교육정보화 기능과 합쳐 `국제교육정보화기획관(〃)'으로 개편했다. 직제개편 초기부터 존폐논의의 대상이 되었던 학교정책실의 경우 한국교총 등 일선교육계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전문직이 보임되는 실장직은 존속하게 되었으나 전문직이 보임되던 유일한 국장급 직책이던 교육과정정책심의관은 폐지되었다. 지난달 29일 실시된 인사에는 교원정책심의관을 비롯, 8개 국장급 인사에 전원 일반직관료가 임명되었다. 더욱이 32개 과장급 직급에서조차 학교정책과와 교육과정정책과, 여성교육정책심의관 등 3자리를 빼고 나머지 29개 과장직도 일반직 관료들이 `독식' 했다. 교육부는 이와같은 편향인사에 대한 일선 교육계의 불만을 다소간 해결하기 위해 전문직 장학관(3급 상당)이 팀장이 되고 과장급 3명이 배치되는 국단위의 `학교정책기획팀'을 테스크포스체제로 운영키로 했다. 이밖에 국·과장단위의 주요 관련업무 조정내용을 살펴보면, 종전 교육자치지원국 소관이던 시·도교육청 평가업무가 학교정책실로 이관돼 신설되는 평가관리과에서 맡게 되었다. 평가관리과는 이와함께 학업성취도 평가, 학교 평가, 교육과정 평가 등의 업무와 교과서 편찬과 관리, 교육과정평가원과 국사편찬위 운영지원 업무도 수행하게 되었다. 또 교육전문직 정원관리 업무도 종전의 교육자치지원국에서 학교정책실 교원정책과로 이관되었다.
교육부는 10일, 올 부지정 연구(실험·시범)학교를 10개분야별로 38개교를 지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재 계속중인 연구학교 44개교를 포함, 부지정 연구학교는 82개교가 되었다. 이밖에 금년중 교육부(타기관) 과제수행 교육청 지정 연구학교는 신규지정 98개교를 포함해 196개교가 운영된다. ◇교육부 신규지정 연구학교 명단 △통일교육=경남 계룡초 △영재교육=경기 장곡초, 광주 유안초, 서울 신방학초, 부산 주례여고 △교육과정(초등)=서울 묵동초 △교육과정(주5일제)=서울 원명초, 경기 왕곡초 △교육과정(중학)=울산 동평초, 강원 원주중 △교육과정(일반고)=부산 양운고 △교육과정(실업고)=경기 여주자영농고 △교육과정(과학계고)=경남과학고 △양성평등=대전 신탄진 중앙중, 전북 무주중, 대구 남산여고, 제주 한림고 △실고 진로정치=서울 경기기계공고, 부산 전자고, 대구 경북기공, 인천여상고, 광주 전남공고, 대전 유성농생명과학고, 울산 서여자상고, 경기 수원정보산업고, 강원 홍천농고, 충북 청주농고, 충남 공주농고, 전북 군산여상고, 전남 해남공고, 경북 죽변종고, 경남 항공고, 제주 제주여상 △실고 통합운영=충북 증평상고, 충남 병천고, 경북 성주농공고, 전남 장성실고, 인천 강남종합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신임원장에 이상주(李相周) 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장이 선출됐다. 정문연 이사회는 13일 원장추천위원회(위원장 안휘준)가 올린 3명의 후보중 이상주씨를 11대 원장으로 선출했다. 정문연 원장은 위원별로 추천한 후보 및 정문연 소속교수 추천 3인을 포함한 17명을 대상으로 학문업적, 조직관리 능력, 개혁성향 등을 기준으로 추천위가 후보 3명을 투표로 선출해 이사회에 상정했다. ◇이원장 약력 △37년 경북 경주 생 △부산사범, 서울대 교육학과, 미국 피츠버그대 교육학 석·박사 △공사 교관, 교육개발원 책임연구원, 서울대 사대교수, 정문연 기획실장, 대통령 교문수석, 강원대 총장, 울산대 총장, 한림대 총장,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회장, 유네스코 한위 부위원장, 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장 역임.
정부는 내년도 신입생부터 단계적으로 중학 무상 의무교육을 확대 실시해 2004년도에 3학년까지 전면 실시키로 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18일 이한동 총리, 이돈희 교육부장관, 전윤철 기획예산처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중학 의무교육을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해 헌법이 보장된 국민의 의무교육권이 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구체적인 `중학무상 의무교육 전면 확대방안'을 18일 발표했다. 중학 의무교육은 85년 도서·벽지지역을 대상으로 실시된 후 94년 읍·면지역까지 확대되었으나 시지역까지는 확대되지 못해 현재 전체 중학생의 19.5%만 혜택을 받고 있다. 이번 조치로 지금까지 의무교육대상에서 제외되어온 일반시·광역시·특별지 지역 중학생들이 내년도부터 순차적으로 혜택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내년도에 그 동안 학부모가 부담해왔던 중학 1학년생 50만명의 수업료 및 입학금(1인당 평균 50만원)과 교과서 대금(〃 2만원) 전액을 정부가 부담하게 됐다. 중학 무상 의무교육 전면실시에 따른 소요예산은 수업료와 입학금만 기준했을 때 2002년(시지역 1학년) 2540억, 2003년(〃 2학년) 5080억, 2004년(〃 3학년) 7620억이 추가 소요된다. 교육부는 의무교육 시행으로 인한 수업료 및 입학금 결손은 국가가 전액 보전하되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교원의 봉급전입금은 현수준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무상 의무교육은 헌법(31조)와 교육기본법(8조)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23조)에 따라 실시되고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 59년 `의무교육완성 6개년 계획'에 따라 실시되었으며 중학은 85년 `중학교 의무교육실시에 관한 규정'의 제정으로 도서·벽지 지역부터 실시된 후 94년에 읍·면지역까지 부분적으로 확대 실시되고 있다. 한편 OECD 선진국의 경우 독일 12년, 영국 11년, 미국과 프랑스 10년, 일본 9년 등 9∼12년의 무상 의무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 교총, 무상의무교육 "환영" 한편 한국교총은 18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중학 무상 의무교육 실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그러나 의무교육 확대 실시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상범위의 확대와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 현실화 ▲실시지역의 부유층 자녀와 비실시지역의 저소득층 자녀간 교육격차 고려 ▲중등 사학의 재정문제에 대한 정책적 배려 등의 후속조치를 촉구했다. 이를 위해 수업료만 지원하지 말고 부교재대나 단체활동비 등도 의무교육비에 포함시키고 지역간·계층간 소득격차에 따른 교육격차 문제를 고려하며 현재 23%(학생수 기준)에 이르는 사립 중학교의 재정지원문제 등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18일 재경부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된 2001학년도 1학기분 교과서 정가를 발표했다. 교과서 인상률은 지난해에 비해 평균 3.9%(초등 6.5%, 중·고 2.9%)인상됐다. 교육부는 교과서 가격인상이 물가와 환율상승에 따른 종이값(평균 5%)인상 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 1학기에 부담할 학생 1인당 교과서 대금은 초등 8510원, 중학 1만6800원, 고교 2만4720원 등이다. 올 1학기 초·중·고교의 교과서는 모두 2199종이며 1억270만부가 제작돼 배부된다.
올해부터 일선 중·고교의 사설 모의고사 시행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시험문제를 출제해 도내 학생을 대상으로 치르는 학력검사가 확산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올 3월 고3 학생들을 시작으로 학력검사를 치를 계획이다. 8월에는 고1∼3학년이 모두 학력검사를 치르게 되고 중학생은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학력검사 실시를 위해 교사 출제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으며 성적표에는 계열별 석차를 기입하지 않고 총점과 과목별 백분위 점수만 표기, 과열 경쟁을 막을 방침이다. 또 학력검사 결과를 내신성적에 반영하는 일도 엄중히 단속하기로 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해 입시 과열은 막기 위해 고교 3학년에 한해 연 2회로 제한했던 `고교생 학력진단평가'를 올해부터 고1, 2학년은 연 1회, 고3은 연 2회 등 연간 4회씩 실시키로 했다. 지난해부터 고교 2, 3학년은 물론 중 2, 3학년에게도 학력검사를 실시해 온 경기도교육청도 올해도 봄·가을 각각 1회씩 학력검사를 치를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 담당자는 "사설 모의고사가 금지되는 대신 교육청이나 또는 일선 학교가 그룹을 이뤄 학력검사를 치를 수 있도록 허용됐다"며 "학생들의 학력저하를 우려하는 분위기 속에서 각 교육청이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학생들의 실력향상을 위해 학력검사를 계획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일선학교 교원들은 "시·도교육청별 학력검사는 학교간 과당 경쟁을 촉발하는 등 사설 모의고사보다 오히려 부작용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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