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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따르르릉" "네, 용강중학교 상담실입니다" "선생님, 저, 민경이예요. 기억나세요?" "으응, 노래 잘 부르던 양민경이…" "네, 저 이번에 대학 들어갔어요. 서울 음대 성악과에" "우아! 축하한다. 얼굴 좀 보자" "네, 선생님" 6년 전, 내가 한강중학교 1학년 담임을 맡았을 때, 우리 반이었던 아이다. 성적도 우수하고 평범한 군인 가정의 자녀라서 예능 방면으로 나가는 것은 생각도 안 하고 있었다. 그런데 내가 원래 아이들 노래 듣는 걸 좋아하는 습관이 있어서 별다른 종례사항이 없을 때는 노래 잘 부르는 아이를 앞으로 나오게 했다. 그때 민경이는 늘 단골 손님이었다.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노래를 부를 때면 아이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듣곤 했다. 소풍 때면 여러 학급 아이들을 한 자리에 모아 놓고 또 민경이를 불러냈다. 나는 그때마다 힘찬 박수와 함께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제 네가 대성하면 얼굴보기 힘들어질 거라고도 했다. 그 후 3년 뒤, 다른 학교로 전근 가 있는데 그리로 전화가 왔다. "선생님, 저 서울예고 진학했어요"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난 국민학교 때는 미용사가 되고 싶었다. 심심하면 동네 아이들을 모아다 놓고는, 머리를 죄다 풀고 하나씩 빗기고 따 주고 묶고 했다. 마냥 재미있어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중학교 시절, 위생병원 근처에 사는 친구가 있어 그리 자주 놀러 다니면서 간호원이 되고 싶었다. 고교 시절, 국어선생님을 흠모했다. 복도 창가에 서서 지나가는 선생님을 몰래 훔쳐보기도 하고, 국어선생님으로부터 칭찬 받는 짝꿍을 몹시 질투하고 시샘하기도 했다. 그러나 뭐니뭐니 해도 나의 못 말리는 끼는 쏘다니기 좋아하고, 영화광 소리를 들을 정도로 영화 좋아하고, 책을 들면 온갖 시름을 잊는 것이었다. 그런 이유들로 해서 만만한 게 국문과 진학이었고, 교사의 길에 들어선 뒤 후회 없이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교단을 지켜 오게 됐다. 초임 때는, 원래 소심하기 짝이 없고 내성적인 성격 탓으로 아이들 앞에서는 일이 끔찍했다. 짓궂은 사내아이들이 장난스런 질문을 던져 올 때면 얼굴이 달아올라 수업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모를 때도 있었다. 10년쯤 지나서야 유연하게 아이들을 대할 수 있게 되었고, 지금은 손자를 대하는 할머니 마음이 되어, 아무리 말썽을 피우고 속을 끓여도 행동을 나무라지, 아이가 밉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50이 넘은 나이에 아직도 담임을 하느냐고 말하는 젊은 선생도 있다. 그러나 뭘 모르는 소리다. 담임을 안 하면 육신은 편할지 모르겠으나 학교 다니는 재미가 없다. 방학 직전 가족행사로 하와이에 갔던 우리 반 영주가 초콜릿을 소포로 부쳐 왔다. 입안에 녹는 달콤한 맛과 함께 둥글둥글한 영주의, 환하게 웃는 모습이 떠오른다.
최근 정치권과 일부 급진단체가 주도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제·개정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교육에 관련된 주요 정책들이 지나치게 여론몰이식 방법에 의존하고 있음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우리 나라 사학이 일제 강점기나 6·25 전란기를 거치면서 애국과 자유민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국민교육에 공헌해 온 바를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사회의 비리나 부조리는 반드시 척결되어야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소수의 사학문제가 전체 사학의 비리로 과장되어 사학의 존립에 영향을 준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자칫 썩은 나무 한 그루를 보고 숲을 태우는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립학교법 개정에 있어 몇 가지 제안을 하면서 더욱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검토가 있기를 바란다. 첫째, 사학의 자주성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사학의 학교 경영권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으며 학교법인의 고유한 권한이라 할 수 있다. 원래 사학은 건학 이념에 따라 자주적·독자적으로 운영되어야 함에도 초·중등사학의 경우 국·공립에 준하는 보충적 역할을 해 왔고, 이로 인해 사학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제약을 받아 왔음이 사실이다. 중등사립학교의 경우도 물가억제, 고교평준화, 중학교의무교육 등을 이유로 사학의 학생 자율 선발권이나 수업료 책정권, 교육과정 편성권 등에서 자주성을 거의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둘째, 사학의 다양성과 특수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사학은 자체의 설립이념에 따른 다양성과 특성화가 생명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는 거의가 공립화 되어 있는 것이 문제이다. 외국의 경우 명문사학이 다양성과 차별성을 경영모토로 해서 인재양성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음을 거울 삼아야 한다. 교육정책에 획일주의를 적용하는 것은 전근대적 사고의 폐습(弊習)이라 할 것이다. 평등의 원칙만 내세워 평준화만을 고집한다면 교육의 수월성을 부정하는 것이며 하향 평준화를 재촉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자립형사립고 제도는 상당한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셋째, 건전 사학육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중등교육에서 사학이 정부를 대신해서 그 역할을 대행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최소한 국·공립에 준하는 재정지원은 필요하다. 중학생의 22%, 고등학생의 56%를 차지하고 있는 사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따른 정부의 지원방법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세제상의 혜택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넷째, 사학 스스로도 윤리성과 책무성을 제고해야 한다. 사학의 자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권리적 측면이 있다면 한편으로는 학교운영의 민주성과 교육적 책무성이라는 의무적 측면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사학 경영인의 도덕성과 자질 함양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원인사제도의 개선이나 신분보장은 물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무릇 공적이 99라 하더라도 1의 부정이나 비리가 사회 여론과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사는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작년 11월 `사학윤리위원회'의 발족을 통해서 천명한 바와 같이 뼈를 깎는 자정노력으로 새로이 태어나는 사학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21세기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다양성과 창의성이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며 사학이 앞장서서 이 부분을 맡아야 한다. 이처럼 사학이 우리 교육에서 점하고 있는 중요성을 인정한다면 매도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보호하고 육성해야 할 `우리의 사학'이라는 인식의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이제 우리모두 애정과 관심을 사학에 보내자. 사립학교법 개정이 개악(改惡)이 아닌 발전적 개선(改善)이 되기를 기대한다.
현 정부의 교육정책은 백년대계는커녕 `5년中計'도 아니다. 김 대통령 재임 3년 동안 벌써 여섯 번째 장관이 임명됐기 때문이다. 과거 어느 정부가 이러했던가. 철권 정치로 7년을 집권한 전두환 정권에서도 4명의 장관이 평균 21개월을 재임했다. 그러나 현 정부의 교육부 장관은 재임 기간이 평균 7개월이 안 된다. 이 때문에 `보고자료 만들고 이취임식 준비하느라 세월 다 간다'는 공무원들의 볼멘 소리마저 터져 나오고 있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을 지낸 인사의 면면을 보면 교육이 얼마나 홀대받았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초대 교육부 장관은 교육 문외한인 운동권 출신 정치인이었다. 바로 이 잘못된 첫 출발이 지금의 교육 위기를 가속화시키는 단초를 제공했다. 어떤 장관은 부당 이권 개입 사실이 드러나 23일 만에 불명예 도중하차까지 했다. 97년 대선 때 교육대통령이 되겠다며 `다른 장관은 몰라도 교육부 장관은 나와 임기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한 김대중 대통령의 약속은 결국 空約이 된 셈이다. 이 때문에 현 정부는 교육개혁을 실현하기는커녕 교육을 망친 정부로 오명을 쓰지나 않을 지 염려스럽다. 지난 역사를 보면 우리 교육은 수없이 많은 무지개 빛 교육개혁안들이 수립·추진됐지만 결국 용두사미로 끝나버렸다. 그 까닭은 부도덕한 정권이 교육을 정치도구로 악용했거나 현실을 무시한 탁상공론성 개혁을 시도했기 때문이다. 결국, 이런 저런 이유로 지금 우리의 교육은 총체적 위기 상황이다. 공교육의 직무유기로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있고 경제논리만을 앞세운 교육개혁에 정년을 단축 당한 교원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졌다. 수시로 바뀌는 입시제도에 학생, 학부모의 혼란은 가중되고 대학에서 인문학 등 기초과학은 실용 과학에 밀려 설자리를 잃었다. 이런 상황인데도 교육 수장은 자주 바뀌고 있다. 정책의 혼선은 물론 업무 추진이 불안정해 교육의 미래마저 불투명한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교육에 관한 한 환골탈태해야 한다. `교육은 국가를 만들지는 못하지만 올바른 교육 없는 국가는 반드시 멸망한다'고 한 D. 루우스벨트의 말을 곱씹고 또 곱씹어야 할 때라고 본다.
매년 전국의 시·도교육청은 자체 수급계획에 의해 전문직을 선발하기 위한 시험을 치르고 있다. 그러나 각 시·도교육청 별로 따로 실시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보면 상당액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문직 시험을 교육부가 주관해 전국적으로 1회만 실시했으면 한다. 그렇게 하면 상당액의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험문제에 대한 객관성이나 신뢰성 그리고 타당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자연히 우수한 교원들이 전문직으로 선발될 것이다. 아울러 각 시·도교육청 자체적으로 실시할 때에 제기된 친불친에 의한 공정성 시비나 평가문제의 사전 유출에 대한 의혹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부는 이런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적극 검토해 준비 부족이나 절차 등을 빌미로 미루지 말고 시행방안을 즉각 마련했으면 한다.
인천시교육청은 제7차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대한 교원·학생·시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수준별 교육과정 심화·보충학습자료와 창의적재량활동 프로그램을 공개 모집한다. 심화·보충학습자료는 △초등 1·2학년(국어·수학) △3·4학년 및 중학교 1학년(국어·사회·수학·과학·영어) 각 교과별 자료, 창의적재량활동 프로그램은 초등교 1∼4학년 및 중학교 1학년(학년별) 활동방안을 마련, 제출하면 된다. 심화·보충학습자료 부문은 교원은 물론 학부모, 대학생까지 응모 자격이 주어지며 창의적 재량활동 프로그램은 초·중·고교생도 가능하다. 입상작은 교육감상과 상금이 주어지며 교원에게는 연구점수가 부여된다. 시교육청 홈페이지(www.ice.go.kr) 공지사항을 참고해 참가 신청서를 2월 15일까지, 최종 작품을 3월 31일까지 시교육청 초등교육과 교육과정팀(팩스 420-8256)으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032)420-8258.
올해부터 일선 중·고교의 사설 모의고사 시행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시·도교육청마다 자체적으로 문제를 출제해 중·고생을 대상으로 치르는 학력진단평가가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교육청 주관 평가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공공연히 학교간 비교가 가능하고 학생간 석차도 제공된다는 점에서 과열경쟁을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시험문제에 오류가 많고 수능시험의 내용과도 거리가 멀어 진학자료로서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교사, 학생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현황=부산시교육청은 7일 98개교의 고1,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력진단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시작으로 3, 10월에는 고3 학생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험 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이며 과목별 점수와 총점, 과목별 교내 석차와 계열별 석차를 성적표에 기입·통지한다. 서울시교육청은 3월 고3을 시작으로 8월에는 고1∼3학년에게 학력검사를 치를 방침이다. 시험 과목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이며 학생에게 통지하는 성적표에는 과목별 점수와 석차 백분위 점수, 표준점수 등이 게재된다. 경기도는 고교 2, 3학년은 물론 중 2, 3학년도 학기별 1회의 학력검사 일정을 잡아놓고 있다. 중2, 3학년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을 치르며 고2, 3은 언어, 수탐Ⅰ·Ⅱ, 외국어, 사회탐구 영역으로 나눠 평가한다. 과목별 점수와 백분위 점수, 등급을 산출할 예정이다. 또 충남은 중1, 2학년 한 번, 중3 두 번, 고1, 2 두 번, 고3 네 번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학생에게는 과목 또는 영역별 점수만 제공하고 교사에게는 영역별 석차 등이 지도자료로 제공된다. ◇문제점=각 시·도교육청은 학생들의 학력저하를 방지하고 학생, 학부모의 욕구 해소를 위해 학력평가를 계속 강화할 방침이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시·도에 따라 출제 문항이 함량 미달인 경우가 많고 객관적인 진학지도 자료로 활용하기도 미흡하다는 것. 학생들 사이에서는 교육청 학력평가가 사설모의고사의 수준과 신뢰도에 크게 못 미친다는 의견이다. 충남 C여고의 한 학생은 "공부 좀 하는 애들 중에는 문제 자체가 안되거나 답이 없는 등 시험 문항에 오류가 많다고 불만을 말한다"고 말했다. 이 학교 전 모 교사는 "일부학교에서는 학부모가 주도해 사설모의고사 시험지를 사보기도 한다"며 "출제위원 구성과 관련해 자질을 의심하는 교사들도 많다"고 말했다. 일부 학교에서는 교육청 평가와 별도로 98, 99년에 치른 사설모의고사 문제집을 짜깁기해 학생들에게 나눠줄 만큼 교육청 평가를 불신하고 있다. 학교간 석차도 공공연한 비밀이 된 지 오래다. 몇 년 전부터 교육청 평가를 받아 온 충남의 K고 교감은 "평가가 끝나면 곧바로 어느 학교는 몇 점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는 실정인데다 학생들의 계열별 영역별 석차도 다 제공하기 때문에 입시과열을 막는다는 취지가 무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서울과 경기는 학생에게 과목별 점수와 총점, 과목별 석차 백분위 점수를 제공해 과열 경쟁을 막고 학생들이 자신의 실력을 어느 정도 가늠케 한다는 방침이지만 교사들은 회의적이다. 서울 K고의 Y교사는 "일단 교육청 주관의 시험이 실제 수능시험과 비교할 때, 문항의 난이도와 성격이 달라 객관적인 실력 평가가 불가능한 데다 과목별 석차 등이 제공되지 않음으로써 진로지도에도 쓸모 없는 자료에 불과하다"며 "어차피 안 될 일을 국가가 획일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회의가 든다"고 말했다. 결국 성적을 공개해도, 공개하지 않아도 불만을 살 수 밖에 없는 교육청은 고민이다. 부산시교육청의 한 담당자는 "정부 방침과 학생 학부모의 요구가 상충하는 상황에서 뾰족한 묘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며 "모의고사 횟수를 늘이고 시험 수준도 수능시험처럼 밀도 있게 구성해야 한다는 학부모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졸업에 관한 특별한 기억을 만들고 싶다' 9일 천안 문예회관에서 거행된 충남 동성중의 졸업제(?)장. 올해 31회 졸업생을 배출하는 동성중은 상을 받는 몇몇 학생만의 졸업식이 아닌, 모든 졸업생이 즐겁게 축하 받는 졸업 행사를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 평범한 교복 대신 가운을 입고 있어 더욱 늠름한 학생들. 교사, 학생이 함께 꾸민 사물놀이 공연을 시작으로 졸업제 1부의 막이 열리자 장내는 뜨거운 갈채로 채워졌다. 이어 3년 간의 학교 생활을 담은 사진 영상이 대형 스크린에 나타나자 학생들은 아련한 추억에 눈시울을 붉히며 추억에 잠겼다. 선생님과 부모님께 드리는 졸업생의 글에 이어 재학생의 피아노 축하 연주, 졸업생의 해금 연주가 잔잔히 어우러지면서 졸업제의 1부가 끝났다. 2부에서는 127명의 졸업생에게 개별적으로 졸업장을 수여했다. 교장뿐만 아니라 담임교사, 학부모, 지역인사가 한 명 한 명에게 졸업장을 수여하는 모습은 교육공동체를 구현하는 훈훈한 모습이었다. 또 무대 중앙에 학생이 오르면 사회자의 소개와 함께 스크린에 대형 사진도 함께 비쳐지도록 했다. 황정연 양은 "재학생이나 내빈들은 보통 누가 졸업하는 지도 모르기 마련인데 스크린에 내 얼굴이 크게 뜨니까 정말 축하 받는 느낌이 들었다"며 환하게 웃었다. 임무정 교장은 "획일적이고 무미건조한 졸업식을 지양하고 모든 졸업생이 주인공이 되도록 꾸며봤다"고 말했다.
EBS 위성교육방송 활용만으로 대구의 만년 꼴지 학교에서 명문고로 떠오른 대구 영신고가 올 대학입시에서 또 하나의 신화를 이룩해 화제다. 19명을 합격시킨 작년에 이어 2001학년도 정시모집에서 22명이 서울대에 합격한 것. 390점 이상 학생 수도 780명 중에 34명에 이르고 4년제 대학 진학률이 90%를 웃돈다. 이 같은 사실은 몇 년 전까지 한 해 서울대 진학생 수가 두세 명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놀랄 만한 일이다. 영신고(12학급 540명)의 서울대 합격자 비율은 대구지역 54개 인문고 가운데 최고 수치다. 올해 서울대 경영학과에 합격한 이한수(19) 군은 "교육방송을 통해 다양한 문제유형을 접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과외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다. 대구 영신고는 1995년부터 보충수업, 자율학습 시간을 통해 EBS 위성교육방송을 철저히 활용하면서 변신을 거듭했다. 이후 4년 만인 1999년 3월, 중앙교육연구소 시행 모의고사에서 전국 1등, 같은 해 4월 대성학력개발연구소 시행 모의고사 전국 3위, 대구지역 인문계 1위, 자연계 3위 등 각종 모의고사와 대학 입시 합격자 수에서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대구 영신고는 경부선이 지나가는 기찻길 옆에 위치하고 있는 데다 학군상의 불리함 때문에 `신천공고' 라 불릴 만큼 대구에서 진학 기피 1호 학교였다. 하지만 과외에 의존하려는 학부모와 학생, 수업권을 침해한다는 교사를 설득한 끝에 영신고는 95년부터 방송수업을 도입, 두드러진 학력향상을 이뤄냈다. 이동석 수석 연구부장(48)은 "학생들의 어려운 가정형편과 낙후된 학교 시설에서 학생들의 성적향상을 위해서는 최고의 교사진과 교재로 구성된 EBS 방송수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며 "낡은 교실의 TV 한 대를 통해 학생들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준 것이 무척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현재 대구 영신고는 95년부터 방송된 고교용 프로그램을 모두 녹화해 해당 방송교재와 함께 보관 중이며, 교사 2명과 학생 4명이 방송 테잎과 교재, 수업일정을 고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교육부는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광역시 등으로 편입한 농어촌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 대해서도 지역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교원승진규정'의 관련조항(41조 1항9호)을 개정키로 하고 최근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는 지난달 시·도교육감들이 건의한 읍·면지역의 농·어촌학교 가산점제도 개선건의를 교육부가 수용한 것이다. 현재 읍·면지역의 농·어촌학교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 대해서는 승진평정시 가산점을 월 0.015점씩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광역시 등으로 편입된 농·어촌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 대해서는 승진평정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없었다. 교육부는 현행 승진규정의 9개 가산점 항목을 3개의 공통가산점(교육부지정 연구학교 근무경력, 재외 국민교육기관 근무경력, 연구이수학점제에 의한 취득학점)과 9개의 지역가산점(보직교사, 도서벽지학교, 나환자학교, 농·어촌학교, 특수학교, 교육감지정 연구학교 근무경력, 기술자격소지자) 등으로 이원화해 지역가산점은 시·도가 자율적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승진규정 관련조항을 개정키로 했다. 이 경우 지역가산점은 총점 15점 범위안에서 명부작성권자가 정하되 타 시·도나 임용권자가 다른 기관으로 옮길 경우 해당지역 가산점 평정기준에 따르도록 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또 임용전 군경력을 가경력으로 상향 조정하고, 육아 휴직기간을 교육경력에 포함토록 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교총과 교육부 교섭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것이다. 이밖에 개정안은 연수이수실적을 최초로 승진점수에 반영, 학점당 0.01점으로하되 1년에 0.08점을 초과할 수 없고 총 1점의 범위내에서 평정상한점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교총은 이에 대한 논평을 통해 "임용전 군경력을 가경력으로 인정하고 육아휴직기간을 교육경력에 포함토록 한 점은 환영하나 연수이수실적을 승진에 반영하는 문제는 논란을 부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01년까지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교육부는 최근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동 위원회는 지방자치의 양대 축인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간 구조조정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자치제 개선을 위해 그 동안 행자부와 기획예산처 등은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을 은근히 시도해 온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그러나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타당성이 있어 보일는지 모르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 그리고 자율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볼 때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뿐만 아니라 소위 경제논리에 치우쳐 자칫 교육분야를 소홀히 다룰 소지가 크다. 따라서 교육에 대한 투자를 기대하기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더욱이 교육분야가 일반행정의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피해의식이 지배하고 있는 교육계의 정서를 감안하면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앞으로 `교육자치제도 개선 추진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위상을 확고하게 정립하는 동시에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 방식을 비롯해서 교육자치 확대방안 및 주민 참여 강화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연구·논의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교육자치와 일반자치가 연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되, 교육자치의 본질과 의미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자치제 개선을 위해서는 먼저 광역단위 교육자치와 함께 기초단위 교육 자치도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교육위원회에 교육·학예 및 교육 예·결산에 관한 실질적인 의결권 부여와 함께 교육정책 및 교육운영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부여해야 한다. 또한 교육위원 및 교육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도록 하고 그 자격 요건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 아울러 시·도교육청의 기능을 재조정하고 교육현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효율적인 교육청 조직개편 및 운용이 요청되고 있다. 교육자치제도는 교육계의 神話다. 앞으로 실질적인 교육자치를 활성화함으로써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살리면서 현행 제도의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동시에 21세기 지식 기반사회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교육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유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를 기대한다.
그대가 사무치게 그대가 그리울 때면 말라가는 갈대잎 서로 몸 부비는 강둑길을 걷습니다 서쪽으로 기울어진 하늘 한 끝에 그대, 칼끝 같은 그리움 한 조각 갓 지난 보름달이 세월의 강물 따라 늙어 버린 고목의 가지 끝에 걸려 박살 나 있습니다. 그대 향한 내 그리움의 강물은 밤으로 낮으로 깊어만 갑니다 이 저녁 가슴 저미는 그리움으로 한뜸 한뜸 한올 한올 기워내고 싶습니다 흠도 티도 없는 보름달 하나 우리의 마음 위로 띄워 놓고 싶습니다. -이 땅에 참교육을 원하는 모든 이에게 이 시를 바칩니다.
정부가 유아교육을 공교육체제로 끌어들여 무상의무교육화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데 대해 지난달 26일 한국교총은 이를 환영한다며 조속한 법제정 추진을 촉구했다. 교총은 최근 한국국·공립유치원연합회와 함께 유아교육법 제정 촉구 서명운동을 벌여 정부, 정당,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교총은 성명을 통해 "400여 만명에 달하는 영·유아에 대한 교육체제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돼 있고 근거법률도 유아교육진흥법과 영유아보호법으로 중복돼 있어 교육·보육시설의 난립, 인적·물적 자원의 중복 및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특히 공립유치원의 열악한 시설과 사립유치원 교사의 신분불안, 수익자 부담의 원칙으로 인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영·유아교육체제의 정비와 공교육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유아교육법 제정안은 지난 15대 국회에서 의원발의로 제안됐으나 유아교육을 둘러싼 이해 관계의 대립이 첨예해 제대로 심의되지도 못하고 자동폐기 된 바 있다.
교육부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키로 한 초·중등학교 방학기간 자율화와 주5일 수업제 시책은 학교교육의 자율화와 과도한 학습 부담의 경감, 그리고 주5일 근무제와 보조를 맞추기 위한 조치로 여겨진다. 이런 자율화 시도는 우리 교육의 세계화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수순이며 교과서 중심의 지식 편중 교육에서 탈피해 체험 중심 학습활동을 통한 감수성과 창의력·표현력 등을 기르기 위한 새로운 교육 추세와도 부합하는 것으로 환영할 만한 일이다. 방학기간의 자율화는 직장인의 휴가기간을 분산시켜 `휴가=7월말∼8월초'라는 고정관념을 깨뜨림으로써 극심한 교통 체증과 휴가지 혼잡을 해소해 새로운 휴가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가정·사회교육에도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토요 자율등교제는 학생들이 여유 속에서 여행·취미활동·탐구학습 등 다양한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교실붕괴로 치닫고 있는 우리 교육현실을 비춰볼 때,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또 학력의 저하와 맞벌이 부부의 경제적·정신적 부담 가중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속속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교육당국은 다른 나라가 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하지 말고 신중한 접근과 준비로 우리 현실에 맞는 주5일 수업제를 정착시켜야 한다. 이미 우리는 1972년 초등생의 과중한 학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1일을 `자유학습의 날'로 정해 취미활동, 현장학습 등을 시도한 바 있고, 이어 1995년에는 `자율학습의 날' `책가방 없는 날'을 추진한 경험을 갖고 있다. 당시 이들 제도는 `제2의 교육혁명'으로 평가되며 의욕적인 출발을 했지만 `자유학습의 날'은 제도 자체에 대한 이해 부족과 연구 부재, 준비와 지원 부족 속에 실효를 거두지 못한 채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그리고 현재 `책가방 없는 날'도 틀에 박힌 현장학습제로 명맥만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든 결코 성공적이지 못한 선행제도들을 돌아보며 이번 주5일 수업제는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아야겠다. 이번 자율화 조치의 성공 여부는 다양하고 풍부한 현장학습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적인 지도방안의 모색에 달렸다. 학교는 물론, 모든 공공기관, 사회교육기관, NGO들이 나서서 각자의 교육기능을 확대·창출하고 학생들을 받아들일 태세를 갖춰야 할 것이다. 또 정부는 제도시행에 따르는 행·제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정부기관과 공공기관들, 청소년수련원, 박물관 등 사회교육기관들이 학생들이 선택적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시설의 개방과 수용태세를 갖춰야 한다. `사회의 학교화'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는 물론이다. 아울러 NGO들이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광회사들도 학생을 위해 저렴한 가격의 생태여행, 역사유적 순례 등 전용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는 98년 이후 초등교 5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에 교감직을 폐지해 2년간 운영해왔다. 소규모학교 교감 폐지의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제19조 2항 `5학급 이하인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의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않을 수 있다'라는 법 조항을 신설, 적용한 것이다. 이것은 IMF 이후 경제적 논리를 내세운 구조 조정책의 일환으로서 시행 초부터 교사들의 거센 비난과 반발을 샀다. 그래서일까. 교육부는 5학급 이하 학교에 교감을 배치하되 수업을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소규모 학교에 교감을 배치한다는 것에는 모두가 찬성할 일이다. 그러나 교감이 수업을 담당한다는 조건에는 부정적인 견해가 든다. 학교에서 교감은 조정자로서의 역할과 임무가 주어져 있다. 해당 법 조항을 들추지 않더라도 교무관리, 학생교육, 장학활동 등으로 쉴 틈이 없다. 그런데 교감이 수업을 한다면 교감과 담임,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는 것인데, 현재의 학교 여건상 어려울 듯하다. 교감 역할에 초점을 두면 수업을 제대로 하기가 힘들어 학생, 학부모에게 원성을 살 것이고, 담임 역할에 충실하다보면 교감으로서의 임무를 소홀히 해서 자질에 의심을 받게 될 것이 뻔한 일이다. 또한 교원 배치에 있어서 담임교사 1명이 줄게 되어 교사들에게 업무가 늘어나는 등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 이번 5학급 이하 소규모학교 교감직 폐지안에 대한 수정안은 교육 현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모든 학교에 교감을 존속시키되 수업부담을 없애고 보직교사도 함께 배치해 교단의 안정과 교육의 질적 향상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자영업자와 주부의 정보화 교육에 정부가 지원에 나선다는 발표가 났다.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위정자들이 생각하는 교육, 교사란 과연 무엇인가 하는 섭섭한 마음도 든다. 새 정권이 들어서고 대통령이 세계화, 정보화를 말한 후 학교현장은 엄청나게 달라졌다. 최신 기자재가 들어오고 장관부터 학교관리자까지 교사는 아이들이 첨단의 정보를 자기 것으로 만들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지어 이×찬 전 장관은 학교 방문 시 교사에게 인터넷을 시연해 보라고 지시하고 미숙한 교사들을 퇴출시켜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교사를 연수시키는 데는 참으로 인색했다. 컴퓨터 연수과정은 교원연수원에 개설하는 몇 개 과정에 등록하는 소수의 교사들에게만 행해졌다. 그것도 너무 광범위한 내용을 짧은 시간에 가르치느라 형식적인 수준이었다. 결국 교사들은 각자의 시간과 돈을 들여 연수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지금도 수 없이 쏟아져 오는 연수 안내는 보통 일 이십 만원을 요구하는 자비부담 연수들이다. 연수성적이 승진에 필요한 일부 교사나 좀 여유가 있는 소수의 교사를 제외하고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으니 교사들의 능력이 향상되는 정도는 느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번 정부 발표를 들으니 참으로 씁쓸한 마음이다. 전국 자영업자들에게 정보화교육을 시키기 위해 10만 원 하는 학원비를 5만 원 선으로 책정하도록 학원과 협의하고, 그 5만 원 중에 2만 원을 국고로 보조한다니, 정부는 주부나 자영업자의 정보화 교육이 교사들의 정보화 교육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일까. 교사들의 연수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에 걸어 지급하지 않으면서 교사 각자가 부담해서 공부하라는 정부가 어떻게 주부나 자영업자에게는 그렇게 후한지…. 지금이라도 교사들이 신지식, 신기능을 습득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알찬 연수를 마련해 지원해 줬으면 한다.
총체적 위기라는 한국사회의 구조에서 교육의 영역도 예외일 수 없다. 오히려 `교실붕괴' `학교붕괴'로 논의되는 공교육의 위기가 총체적 위기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위기의 책임은 철학이 없고 일관성 없는 정부와 교육당국에도 있지만, 교육의 주체인 교사(교수), 학부모, 학생에게도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물론 그 일차적 책임은 교사와 교수에게 있으며, 특히 그러한 교사를 양성하고 있는 사범대학의 교수로서 그 책임을 통감한다. 존경받는 스승, 능력 있는 교사를 사범대학과 교육대학에서 제대로 양성하였는가? 또 교원 자격증은 교육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담보할 수 있으며 공신력이 있도록 적법한 원칙에 따라 발급되었는가? 이러한 책무의 일단은 먼저 사범대학 그리고 교수에게 물어야 할 것이나, 교원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담당자에게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년도 못 채우고 떠나는 장관, 1년에 3, 4번씩 바뀌는 교원양성과장에게서 교원정책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 가장 대표적이며 핵심적인 문제로 교원의 자격과 양성에서 원칙과 기본이 되는 교원자격검정 관련 법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위반해 진행되어도 속수무책이다. 항간에 회자되던 `헌법 위에 국민정서법, 국민정서법 위에 뗏법'이란 유행어가 교원양성에서도 통하고 있다 말인가? 한국사회의 총체적 위기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 불신사회를 극복하고 정도와 기본을 지킴으로써 이뤄지는 신뢰사회의 형성이 절실하다. 이런 신뢰사회 형성에 교육이 앞장서야 할 것이며, 특히 교육부는 법과 원칙을 누구보다 먼저 철저히 지키는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몇 년 전 내가 아이들과 교실에서 함께 지냈을 때의 기억이다. 1학기가 끝나갈 무렵, 나는 아이들과 뜻깊은 일을 하나 만들고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서울 종로구 연지동에 있는 은석스포츠 센터에서 약간 신었던 주인 잃은 운동화를 120켤레 정도 갖고 올 테니 우리 함께 깨끗이 세탁해서 천애원에 보내면 어떨까?"라고 의견을 던졌다. 그러자 아이들은 "좋아요"하며 여기저기서 환호성을 질러댔다. 그 길로 나는 용기를 얻어 운동화 120켤레를 승용차에 가득 싣고 학교에 와 자원봉사 학부모와 함께 아이들에게 나눠줄 운동화 두 켤레씩을 비닐봉지에 담았다. 아이들은 서로 더 담아달라고 아우성이었다. 다 나눠 준 후, 나는 "선생님이 집집마다 확인전화를 할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운동화를 빨아야만 의미 있는 일이니까요"라고 당부했다. 그 다음날 헌 운동화는 아이들 손에서 새 운동화로 변해 있었다. 스스로 대견스러웠던지 깨끗이 빨아 온 운동화를 서로 들어 보이면서 아이들은 자랑스런 미소를 지었다. 미리 준비한 예쁜 쇼핑백에 운동화를 넣고 치수별로 박스에 넣었더니 여섯 박스나 됐다. 음료수도 세 박스를 샀다. 차에 운동화와 음료수를 싣고 가면서 학생들과 학부모, 그리고 나 역시 몹시 흐뭇한 마음이었다. 버려진 운동화가 사랑과 정성을 가득 지닌 채 새 주인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다. 천애원으로 달려갔을 때, 원장님과 직원들, 그리고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장애자들이 기쁘게 맞아주었다. 같이 간 아이들의 표정에서도 기쁨과 보람이 교차함을 역력히 느낄 수 있었다. 작은 것이지만 이웃을 배려하는 소중한 마음을 아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것이 여간 보람된 것이 아니었다. `집에 있는 운동화들을 또 모아봐?' 요즘도 나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한다.
"아이들이 내 답장을 기다린다고 생각하면 한편 초조하고 또 한편은 마음이 들뜹니다" 서울 가양초등교 강태휘 교장. 작년 9월 가양의 식구가 된 강 교장은 요즘 아이들과의 인터넷 메일링에 푹 빠져있다. 조회 시간이나 학교 행사 때 외에는 아이들과 얼굴을 맞대거나 이야기 나누기가 힘든 만큼 늘 `어렵고 낯선' 교장의 이미지가 그는 싫었다. 그래서 시작한 이메일 주고받기는 아이들과 문화를 공유하고 그들의 고민과 바람을 들어주는 격식 없는 상담창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강 교장은 부임 후 겪은 크고 작은 사건들 때문에 인터넷 상담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처음에는 현관, 교실 유리창이 깨지고 기상대, 시청각실 앰프가 박살나더니 나중에는 물건을 훔치고 돈을 뺏은 아이들 때문에 파출소 연락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저 사고려니 하는 마음이 나중에는 대화할 곳 없는 아이들의 불만이 터져 나온 것으로 느껴지게 됐습니다" 여러 사건을 겪은 후, 강 교장은 소년소녀 가장, 학습 장애아, 그리고 소위 문제학생들을 `교장반'으로 편성해 교장실 인터폰 번호를 일러주고, 교장실을 개방해 수시로 생일잔치를 열어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노력을 기울였다. 또 이메일 주소(ichummy@hanmail.net)를 알려주고 격 없는 상담과 대화를 시작했다. 반응은 의외로 좋았다. 점심시간이든 새벽 두 시든 언제든 답장을 해 주는 강 교장의 열의에 아이들은 매일 10여 통이 넘는 메일을 보내왔다. 자신의 인상착의와 반을 가르쳐주면서 찾아와 달라는 효정이, 너무 젊어 보인다며 농담을 건네는 우솔이, 축구할 때 공을 뺏는 6학년 형들을 타일러 달라는 병석이, 재미있는 수학여행 프로그램을 기대하는 형진이…내용도 가지각색이다. 끊임없이 쏟아지는 메일에 강 교장은 때론 재치 있게, 때론 진지하게 답장을 쓰느라 진땀을 흘린다. 하지만 마냥 즐겁다. "남자 친구가 배신했다고 울먹이는 아이에게 내 소년시절의 경험담을 들려주는 일도 즐겁다"는 강 교장은 "출장이라도 다녀오면 메일이 쌓여 불평을 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교장선생님 캡이라며 추켜세우는 아이들이 있어 힘을 얻는다"고 말했다. 강 교장은 4개월 간 아이들과 친구처럼, 그리고 아빠처럼 주고받은 통신문을 모아 `오고, 가고...또 기다렸죠'라는 작은 책자를 펴내기도 했다. 강 교장은 "학생과 교사가 진솔한 대화를 통해 신뢰와 사랑을 키우는 작은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전북 장수교육청(교육장 김재홍)이 지난 한 해 동안 의욕적으로 추진한 `감동체험학습의 날' 운영이 각급 학교의 호응을 얻었다. 이에 장수교육청은 최근 `감동체험학습 모음집'을 발간, 일선 학교에 배포하고 현장체험을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 장수교육청은 지난해 교육청 주관으로 감동체험학습 모형을 △교육과정 체험학습 △이웃사랑 체험학습 △실험·관찰 체험학습 △역사·사회 체험학습 △기타 체험학습 등으로 구안, 제시하고 각종 학습자료와 안내자료를 제작·배포했다. `장수의 역사인물 & 문화유적' `청정장수 향토문화유적순례' 등 체험학습 안내자료와 `호기심 솟아나는 장수마을 이야기' `새마음·한마음 되는 이야기 나누기' 등 토의·토론자료, `즐거운 수학여행 1. 2' 등 단계-심화보충형 교육자료까지 30여 종을 개발, 보급했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장수교육청에서 각급 학교마다 선정된 125점의 체험학습 보고서를 전시하고, 11월에는 관내 초·중학교 학생, 교사가 공동 제작한 작품을 선보인 `허수아비 전시회'를 열기도 했다. 김재홍 교육장은 "스스로 체험하고 성장하는 과정이 진정한 교육"이라며 "감동체험학습 모음집이 많은 학교의 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 군포에서 근무하는 한 초등학교 교감은 올해 교원수가 크게 부족할 것이라는 보도를 보면서 심기가 편치 않다. 지난해 전담교사가 부족해 자신이 직접 주당 18시간의 수업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올해도 수업을 맡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이 교감은 "교사가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수업을 하지만 담임 교사들은 교감이 수업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 썩 내켜하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이 교감뿐이 아니다. 복수교감인 학교에서는 교감이 교과전담 시간을 맡는 경우가 허다하다. 수급사정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는 경기도교육청 관내 초등교에서는 이제 교감의 수업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3월 신학기에 자칫 담임교사 없는 학급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증원되는 초등교원은 모두 503명. 이는 지난해 증원된 1234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53개교가 신설되고 1953학급이 늘어 2167명의 교원이 필요한 실정을 감안하면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1664명의 교원이 모자란다. 전담교사를 제대로 배치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과밀학급은 당연하게 됐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최근 경기교련(회장 이신구)은 국무총리, 행정자치부, 교육인적자원부, 각 정당 총재 등에게 "교원부족으로 인해 정상적인 학교운영 및 교육과정 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므로 교원정원을 증원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경기교련은 건의서에서 "교원이 부족해 학급당 학생수를 대폭 늘리거나 교과전담 교사를 전혀 배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담임 없는 학급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중등도 초등 못지 않게 수급이 열악하다. 중등의 경우 올해 3월1일자로 25개교, 9월1일자로 5개교 등 모두 30개교(249학급)가 신설된다. 신설 외에도 학생수 증가로 595학급이 증설된다. 그렇지만 올 중등교원 증원은 1079명에 그쳤다. 현재 경기도의 중등 정원은 2만2453명. 법정 기준에 5000여명이 부족한 상태다. 도교육청 교직과 김재흠 장학사는 "경기도의 경우 수도권 신도시 건설과 계속되는 인구증가로 인해 매년 초·중·고를 합쳐 5만여명의 학생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해마다 100여개의 학교를 새로 지어야 정상적인 수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경기교련의 한 관계자는 "정원은 한정돼 있고 학생은 크게 늘어나는 상황이라 교사들의 수업시수도 덩달아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이에 따른 피해는 결국 교사와 학생·학부모에게 돌아갈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교원정원을 단축하면서 1명의 교사가 퇴임하면 2.5명을 임용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은 어디로 갔냐"며 정부의 획기적인 교원증원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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