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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업무지원-정보공유-교육사업 개발키로 본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는 지난달 29일 '교육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약정서'를 체결, 이제까지의 양사간 유대관계를 한층 공고히 하기로 했다. 지난달 29일 오후 김학준 본사대표와 박흥수 한국교육방송공사사장은 △상호 업무를 적극 홍보하고 지원하며 △보유 정보를 공유·활용하고 △학교 현장과 연계된 교육사업의 공동개발을 통한 상호 수익 증대를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의 약정서에 서명하고 교환했다. 이번 약정서 체결로 양 기관이 92년이래 벌여 온 교육방송 관련 교재 등 출판사업과 문화행사 지원사업 등이 활기를 띨 전망이고 장기적인 공동 사업 개발도 가능하게 됐다. 특히 지난 13일 한국교육방송원이 한국교육방송공사로 격상된 시점에서 이같은 양 기관의 제휴는 종전보다 진일보한 관계발전으로 주목된다. 이날 김학준 본사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궁극적으로 양기관은 교육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공동 목표"라고 전제하고 "앞으로 양기관의 역량을 바탕으로 상호협력과 지원을 통해 의미있는 실적을 쌓아나가자"고 말했다. 박흥수 교육방송공사사장은 "1992년이래 양기관은 돈독한 유대감을 갖고 출판·문화 행사 등 다양한 사업을 함께 벌인 경험이 있어 오늘의 약정서 교환이 새삼스럽다"고 말하고 "그러나 공식적으로 이런 행사를 가짐으로써 보다 장기적이고 규모있는 공동 사업을 개발하고 전개하는 토대가 구축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체결식에는 김학준 대표와 박흥수 사장을 비롯 EBS 측에서 송준호 총괄본부장, 권경안 기획조정실장, 이덕선 사업국장, 김재근 총무국장 등이 본사 측에서는 채수연 교총사무총장, 우재구 사장, 손인식 교총 조직관리국장, 박진석 교권정책국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교총, 현안관련 건의 한국교총은 지난달 29일 교육부, 기획예산처, 청와대와 각 정당에 국·공립대 발전을 위해 △대학교원 연구보조비를 획기적으로 인상하고 △교육 및 연구환경을 선진화 하고 △예산 편성권, 총장 직선제, 교수회의 의결기구화 등에 관한 대학의 자율적 판단을 존중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건의서를 통해 "최근 대학교원연구보조비 성과급 폐지 및 총장직선제와 관련된 방침 등 주요 현안 처리에 있어 교육부의 비민주적 관료적 의사결정 방식이 지탄을 받고 있다"고 말하고 "대학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학교원의 의사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고 정부의 간여는 지양돼야 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교총, 합의 이행 촉구 산업체에 근무하다 교직에 진출한 실업계 고교교원들에게 희소식이었던 '산업체 경력 100% 인정' 방침이 해를 넘겨 10개월째 방치되고 있다. 이는 한국교총과 교육부가 지난해 7월26일 발표한 상반기 정기교섭 합의서의 주요 항목이었다. 교총은 지난달 27일 교육부, 행정자치부, 청와대와 각 정당에 건의서를 보내 '산업체 경력 100% 인정' 합의사항의 즉각 이행을 촉구했다. 교총은 건의서에서 "정부는 산학겸임 교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산업체 근무 경력을 중시하는 시책을 펴고 있는 가운데 이미 전문대 교수의 산업체 경력은 100% 인정하면서 실업계 고교 교원의 산업체 경력은 30∼50%만 인정하는 낙후된 관행을 개선하지 않아 해당교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고 주장하고 "교육부는 합의사항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즉각 취하라"고 촉구했다. 더욱이 교총 건의서는 교육부가 교총과의 교섭 합의 이전인 지난해 7월12일 "교총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산업체 근무경력이 교원의 담당과목과 상통하고 제반조건이 구비됐다고 판단될 경우 그 경력을 100%까지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힌바 있다"고 지적하고 "이 조치를 더이상 늦추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2001학년도 수능시험 시행계획 오는 11월15일 치러지는 200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지난해처럼 쉽게 출제된다. 또 제2외국어가 선택과목으로 처음 실시되고 언어·외국어 듣기 평가는 교육방송(EBS)을 이용하던 지난해와 달리 각 시험장의 학교방송시설과 녹음테이프를 이용해 시행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박도순·朴道淳)은 지난달 28일 이같은 내용의 2001학년도 수능시험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학생들의 수험부담을 줄이고 교육정상화를 꾀하기 위해 4년제 대학 합격 가능권인 상위 50% 집단의 평균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75∼77점 사이가 되도록 난이도를 조절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1학년도 수능시험의 영역별 난이도와 평균점수는 전체적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상위 50% 집단의 영역별 평균점수는 100점 만점 기준으로 언어 75.4점, 수리·탐구Ⅰ 64.8점, 외국어 83점 등으로 평균 77.5점이었다. 선택과목으로 처음 시행되는 제2외국어(30문항.40점)는 평가원 측이 평균점수를 100점 만점에 75점 이상이 되겠다고 밝힌 데다 이를 활용하는 전국 73개 대학이 대부분 점수를 등급화하거나 일정 비율만 반영할 예정이어서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제2외국어의 도입으로 언어와 외국어 영역의 문항수와 시간이 5문항, 10분씩 줄어 ▲1교시 언어/60문항/120점/90분 ▲2교시 수리·탐구Ⅰ/30문항/80점/100분 ▲3교시 수리·탐구Ⅱ/80문항/120점/120분 ▲4교시 외국어(영어)/50문항/80점/70분으로 치러진다. 따라서 지난해 230문항/400점/400분에서 올해 220문항/400점/380분으로 줄었고 5교시에 치러지는 제2외국어의 성적은 1∼4교시 총점에 합산하지 않고 따로 표기된다. ◇영역별 배점·시간= 1교시 언어 60문항 120점, 2교시 수리·탐구Ⅰ 30문항 80점,3교시 수리.탐구Ⅱ 80문항 120점, 4교시 외국어 50문항 80점 등 총 220문항 400점으로 지난해보다 언어·외국어가 5문항씩 줄었다. 4교시까지 끝난 다음 선택한 수험생에 한해 5교시 제2외국어영역이 30문항 40점만점으로 치러진다. 시험시간은 언어 90분, 수리·탐구Ⅰ 100분, 수리·탐구Ⅱ 120분, 외국어 70분 등총 380분으로 언어·외국어가 지난해보다 10분씩 감축됐고 점심시간도 10분 줄었으며 제2외국어는 40분. 따라서 시험은 오전 8시40분에 시작돼 제2외국어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오후 5시에, 제2외국어를 응시할 경우 오후 6시10분에 각각 종료된다. ◇영역별 출제방향 및 비율= 언어, 외국어, 제2외국어는 계열 구분없이 공통 출제된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2외국어 영역에서는 계열 구분없이 원하는 수험생만 응시하되 독일어Ⅰ, 프랑스어Ⅰ, 에스파냐어Ⅰ, 중국어Ⅰ, 일본어Ⅰ, 러시아어Ⅰ 6개 과목에서 하나를 고르면 된다. 제2외국어에서 독일어Ⅰ 등은 교과서가 아닌 교육과정을 가리킨다. 발음·철자와 어휘, 문법, 문화가 3개씩 총 12문항이며 의사소통 기능을 묻는 문제가 18문항 출제된다. 수리·탐구영역은 75% 정도를 공통 출제하고 25% 정도는 계열별로 구분 출제, 계열간 성적편차가 최소화되도록 한다.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수리·탐구Ⅱ에서는 인문계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 세계사, 세계지리 중에서 한과목을 택하면 되고 자연계는 물리Ⅱ, 화학Ⅱ, 생물Ⅱ, 지구과학Ⅱ에서 한 과목을 선택하면 되며 예·체능계는 선택이 없다. 수리·탐구Ⅱ의 사회탐구와 과학탐구의 배점비율은 인문·예체능계는 6대 4, 자연계는 4대 6으로 인문계를 예로 들면 80문항중 48문항이 사회탐구에서, 32문항이 과학탐구에서 나온다. 현재 고교에서 선택과목의 선택이 학생 개인별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 의해 정해지므로 대학이 입시요강에서 선택과목 중 특정과목만을 반영하겠다고 지정하는 것은 수험생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어 허용되지 않는다. 언어에서 듣기문항이 6개, 수리·탐구Ⅰ에서 주관식이 20%, 외국어에서 듣기·말하기 문항이 17개 출제되는 것도 지난해와 같으며 제2외국어 듣기평가는 없다. ◇언어·외국어 듣기평가 개선= 종전 교육방송(EBS)을 이용하던 방식이 난청지역이나 소음 등에 따른 재시험 소동 등의 말썽을 일으키자 시험장별로 학교방송시설을 이용해 교육과정 평가원이 제작해 나눠주는 녹음테이프로 치르도록 했다. 또 비상시에 대비해 시험장별로 무정전 전원장치 1대, 카세트라디오 2대, 녹음테이프 3개가 제공된다. ◇원서교부·접수= 원서교부와 접수는 9월1일부터 16일까지 이뤄진다. 응시원서는 재학(출신)학교에 제출하면 되고 다만 졸업자 중 거주지를 옮겨 다른 시·도에서 응시하려는 경우나 검정고시 합격자·재소자 등은 응시를 원하는 시·도교육청이나 시험지구에서 개별접수할 수 있다. ◇채점 및 성적통지= 한달씩 걸렸던 채점기간을 당겨 12월12일 성적표를 출신학교나 시·도교육청을 통해 개인에게 통보한다. 평가원이 각 대학에 수능성적을 담은 전산자료인 CD-롬을 제공할 계획이어서 대입 원서접수를 할 때 별도의 성적통지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므로 성적통지표는 수험생에게 1장씩만 나눠준다. 성적통지표에는 계열별·영역별 원점수와 총점, 그리고 영역별 표준점수와 400점기준 변환표준점수가 표기되며 원점수에 의한 백분위점수 및 400점 기준 변환표준점수에 의한 백분위점수도 주어진다. 제2외국어 성적은 총점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 표기하며 원점수와 표준점수 및 그에 의한 백분위점수가 기재되고 수험생 불이익 방지차원에서 응시과목명은 주어지지 않는다. 백분위 점수는 수험생의 계열별·영역별 전국 석차로 보면 된다.
교육정책 관련 총선 최대 쟁점으로 교원정년과 교육자치제 형태가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의원 입후보자들 역시 소속 정당의 정책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정년을 65세로 환원하는 것에 대해 한나라당 후보들은 매우찬성 45%, 대체로찬성 45%, 잘모름 2.5%, 대체로반대 7.5%로 반응했고, 민주당 후보들은 매우찬성 17.5%, 대체로찬성 15%, 잘모름 12.5%, 대체로반대 45%, 매우반대 5%로 반응했다. 자민련 후보들은 매우찬성 20%, 대체로찬성 47.5%, 잘모름 5%, 대체로반대 22.5%, 매우반대 5%로 반응했다. 즉 한나라당 후보들의 90%, 민주당 후보들의 33%, 자민련 후보들의 73%가 교원정년을 65세 환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총선 후보자 전원을 대상으로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한국교총은 지난달 30일 초기에 응답한 3당 후보자들 중 각 정당별로 40명씩 추출해 분석한 결과를 1차로 발표했다. 교총은 의견조사지 회수가 최종 마감되면 이 결과를 선거전에 다시 공개해 교원들이 교육발전을 지원할 정당과 후보자를 가리는데 도움을 줄 계획이다. 의원 후보자 개개인의 문항별 응답과 출마동기, 교육기여 내용, 교육공약 등을 살펴 보려면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 총선사이트에서 해당 의원 후보자의 이름을 클릭하면 된다. /이석한 khan@kfta.or.kr〈관련기사 3면〉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는 식목일을 맞아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상계동 소재 당현초등교(교장 朴權太)에서 학실련 인사, 당현초등교 교사, 학생, 학부모 등 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학교사랑 나무심기' 행사를 가졌다. 행사 참가자들은 이날 유실수인 감나무와 대추나무 각 한 그루와 백일홍을 심었다. 이 행사는 학실련이 올해 연중 교육캠페인으로 벌이고 있는 '학교사랑 손잡기' 운동의 하나로 벌이는 것으로 학교에 대한 관심과 건전한 학교 지원 풍토를 조성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자연의 소중함을 알게하자는 뜻에서 마련된 것이다. 식목 행사에 앞서 윤정일 학실련운영위원장(서울대교수)은 "교원을 개혁 대상으로 삼은 일련의 교육시책으로 사랑의 교육공동체가 허물어지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하고 "전국 학교단위로 학부모들과 교원·학생들이 한마음으로 학교사랑 나무를 심는 운동을 벌이자"고 제안했다.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공동대표회의 의장 김학준)가 운영하는 사이버공간이 마련됐다. 학실련은 3일 학교공동체 신뢰회복과 건전한 학교문화 풍토 조성을 위해 전개하는 `학교바로세우기 SOS(Support Our School)운동`의 실천수단으로 홈페이지를 개통했다고 밝혔다. 학실련 홈페이지(www.srs.or.kr)는 학교바로세우기 사이버 캠페인, 상담, 함께하는 게시판, 인권·학습권·교권 침해의 중재신청 접수, 학실련 및 참여단체 소개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교육정보와 설문조사 그리고 토론방 등 교육에 대한 다양한 볼거리가 제공된다.
공정위, 사이트 개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종합홈페이지(http://www.consumer.go.kr)를 개설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홈페이지는 △건강 △교육·취업 △금융·보험 △부동산 △식품 △자동차·통신·여행 △전자거래 △제품안전 △기타 등 9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각 항목별로 한국소비자보호원·법률소비자연맹 등 10여개 유관 소비자단체가 제공하는 구매정보·사기 예방책 및 대처요령·관련 법령 및 고지 지침 등의 정보가 제공되도록 구성됐다. 이 홈페이지는 또 각 소비자단체 홈페이지와 연결돼 한번의 클릭으로 해당단체가 제공하는 각종 정보를 접할 수 있으며 소비자 피해상담 및 구제코너도 개설돼 있다.
경상북도교원연수원(원장 최상순)은 이달부터 인터넷을 통한 교과교육 사이버연수를 실시한다. 7일 인터넷 과정부터 실시되는 사이버연수는 초등 국어, 수학 교과와 중등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교과를 대상으로 연중 확대 실시할 계획이며 초·중등 1급 정교사 자격연수 등 각종 자격연수와 직무연수에도 전체 연수시간의 20% 정도로 사이버 연수과목을 편성, 운영할 계획이다. 연수원은 이를 위해 홈페이지(kyongbuk-tti.or.kr)를 제작했으며 최신 서버와 주변장치 및 사이버 연수용 플랫폼을 설치했다. 각 과정별 사이버연수는 7주간 63시간 기준으로 실시, 하루에 2∼3시간씩만 인터넷에 접속하면 어렵지 않게 이수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인터넷 정보통신 회사와 교사양성기관이 사업 제휴를 통해 교육정보화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두루넷(대표 김종길)과 서울교육대(총장 이택휘)는 지난달 28일 교육정보화사업을 위한 제휴를 맺고 온라인을 통한 올바른 교육문화 정착에 힘쓰기로 했다. 이에 따라 두루넷은 자사의 인터넷 커뮤니티 서비스인 dvvb서비스를 통해 우선 서울교대 교수 개인의 BBS를 개설할 예정이며 교수, 학생들 간의 정보교류 및 친목 형태의 커뮤니티와 학생과 학생간의 모임인 동호회, 총학생회, 동문회 등 다양한 형태의 커뮤니티를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 전역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사, 학생, 학부모를 연결해 인터넷을 통해 관리할 수 있는 커뮤니티 서비스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수와 학생간의 학사관리에 대한 내용 및 강의 자료 등도 커뮤니티를 통해 구현할 계획이며 초등교육 관련 양질의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DB화해 초등교육의 정보화 기반을 갖춰 나갈 예정이다. Dvvd서비스는 자신이 원하는 동호회나 동문회 등 사이버공동체를 만들고 운영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와 게시판, 대화방, 회원관리 기능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번 제휴를 통해 서울교대는 교내 커뮤니케이션 채널의 단일화를 이룸으로써 효율적인 학사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두루넷은 교육 분야의 새로운 커뮤니티를 제공하는 기회를 갖게 됐다.
박봉상 원자력교육硏 회장 올 사업 설명 초·중등 교사 직무연수 실시 교사용 원자력 학습자료 개발 지난해 말 초·중등 교원, 장학사로 결성된 원자력교육연구회가 올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원자력 보급에 나선다. 회장 박봉상 교장(서울 전농중)은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들도 원자력은 위험한 것이라는 편협한 생각만 갖고 있다"며 "학생들에게 원자력의 효능과 원리를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연구회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연구회는 올 여름방학에 초·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원자력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연2회 뉴스레터를 발간할 예정이다. 또 학생들에게 원자력을 쉽게 가르칠 수 있도록 교사용 자료(지침서)를 개발하고 원자력 연구보고서도 내기로 했다. 박회장은 "지금은 회원이 100명 수준으로 걸음마 단계지만 앞으로 학생용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원자력 교과서를 편찬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反 교육인사 여의도 입성 저지" 정년단축 치적으로 선전할 땐 분노 유학 사유 자퇴 빈발…위화감 조성 총선수업 "일반 교사도 해 왔던 것" 총선을 앞두고 교사들 간에도 선거 얘기가 한창이다. 특히 사상 초유로 전직 교육부 장관과 현직 교사가 맞붙은 관악을 선거구에 쏠린 관심은 어느 곳보다 뜨겁다. 신림동의 한 초등교의 교감은 "교사들의 선거 얘기는 반 교육인사의 여의도 입성을 막아야 한다는데 모아지고 있다"며 "30대 이상 교사들은 다 같은 마음"이라고 말했다. 신림 본동 B초등교의 한 교사는 "정년단축을 치적으로 선전하는 모 후보 진영을 볼 때마다 치가 떨린다"며 "한 사람의 교사라도 투표에 참여해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타 선거구 교사들도 관악 을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며 이번 선거가 무너진 교육을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표정이다. 경기 K초등교 교감은 "자신과 상관없는 선거구지만 관악 을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눈다"며 "당락을 떠나 교사들의 단합된 힘을 보여주자는 차원에서 격려전화와 후원금을 보낸 교사도 있었다"고 말했다. 새 학년도를 맞았지만 중학교단은 별로 심기일전하지 못한 것 같다. 정년과 명퇴의 후유증으로 인한 침체된 분위기가 여전히 교단의 숨통을 억죄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J중의 한 40대 후반 교사는 "훌훌 털고 새로운 기분으로 시작하고 싶어 관심 있는 연수를 신청했더니 45세 이하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언제까지 이렇게 나이로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 작정인지 정말 한심하다"고 토로했다. 정부의 조기유학 규제 철폐조치로 인한 '유학 붐'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고 있는 것도 중학교. 서울 K중과, G중의 경우 20여 명이 조기유학을 위한 자퇴를 신청했다. 서울 대청중의 한 교사는 "영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고 있는 유학바람으로 교실에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어 걱정"이라며 "영어시간에는 영어로만 수업을 하라'는 등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일회성 정책이 계속되는 한 유학 붐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 두 달 동안 조기유학이라는 이름으로 유학 길에 오른 학생은 3만여 명으로 집계됐다. 지금 고교의 최대이슈는 '수업'이다. 보충수업으로 전락해 버린 특기적성교육, 수능 과목으로 부활은 했지만 원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없어 논란이 되고 있는 제2외국어 수업, 그리고 총선 수업까지 '수업'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대구 N고의 한 교사는 "특기적성 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이 전교생 1천900명중 100명에 불과할 만큼 참여율이 저조하고 대부분 방과후 학원에 다니고 있다"며 "수능 점수 잘 따는 것이 최고라는 의식이 불식되지 않는 한 보충.자율학습 시비는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전 관저고의 한 교사는 "우리 학교처럼 일.중.독.불어 중 제2외국어를 선택할 수 있는 학교는 거의 없다"며 "현장점검 없이 여론에 밀린 정책이 계속되는 한 문제해결은 요원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관심의 초점이 됐던 총선 수업은 지난달 27일 첫 뚜껑이 열렸다. 서울 서초고와 상계고의 총선수업 내용이 보도되자 교사들은 "유세장 스케치, 공약비교 등의 보고서 작성과 토론 등은 사회교사라면 이미 누구나 하고 있는 수업"이라며 "일부 교사만 특별한 수업을 하는 것처럼 비춰져 좀 불쾌했다"고 말했다. /취재부 종합
◆이해찬 전 교육부장관 자녀 과외사건 속기록 주요부분 (1998년도 국정감사, 1998.11.11, 교육부 회의실) 소속 정당과 직위는 발언 당시 기준이며 발언 내용 전문은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 게시합니다. "대학원생 부인에게 과외를 받은 것은 몰랐습니다" "서울대 총장이 사표 낸 것은 저랑 상관없습니다" △ 김정숙 의원(한) = 첫째 위증에 관한 부분입니다. '장관께서는 취임 후 모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본인의 딸도 고3때 수학과외를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딸이 수학과외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얼마를 주고받았는지 그것도 묻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 장관은 `명색이 고3이기 때문에 입학시험을 앞두고 어떤 때는 수학 같은 것이 부족하니까 배우고 싶다고 하면 배우도록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학원에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이야기되는 고액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1주일에 두 번 가서 배우면 40만원 정도 내는 우리 동네 대학원생한테 배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답변은 명백한 위증입니다. 그후 모 일간지 기자가 대학원생인 이 모씨에게 1년간 영어를, 그리고 가정주부인 부인 강 모씨에게 중3부터 고3까지 4년간 수학을 동시에 과외 받은 사실을 밝혀 보도한 후에야 중 3때부터 그리고 대학원생의 부인인 가정주부로부터의 과외사실까지 시인하면서도 `고3때 과외를 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1년 동안 과외를 시켰다고 답변한 것은 아니다'라고 옹색한 변명을 하셨습니다. 둘째 불법에 관한 부분입니다. 장관이 인지를 하였든 하지 못했든 대학원생의 부인인 가정주부에게 과외를 시킨 것은 현행법을 위반한 불법입니다.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와 동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불법과외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합니다. 장관은 답변에서 `대학원생이 한 두 명을 개별적으로 지도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 아이가 배운 것은 불법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했다가 그후 `가정주부에게 과외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변내용을 번복하였습니다. 그러면 불법이 분명하고 명백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중3 때부터 고3 때까지 4년 중 대부분의 기간을 대학원생인 이 모씨와 그 부인인 강 모씨에게 과외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장관이 스스로 답변한 불법의 기준을 적용하해도 그것을 불법이 아니라고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선우중호 전 총장이 자신은 몰랐다 하더라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도의적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직한 것과 똑같은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질의에서와 마찬가지로 도덕적인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과외문제와 관련하여 장관의 입장을 요약하면 `우리 나라의 사교육비 10조는 자동차 시장의 규모와 같다. 이것은 국가발전의 암적인 존재다. 고3때 수학이 약해서 아버님께 과외공부를 하게 돈을 좀 주십시오 했다가 아버님께서 과외까지 해서 대학갈 정도면 그만둬라 하시면서 일언지하에 거절하셨다. 돈을 주셨으면 과외나 받아 가지고 학교 들어가는 아주 유약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고맙게 생각한다'라며 과외를 도덕적·교육적으로 비판하였던 기억을 상기하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찬 교육부장관 = 그날 답변드릴 때에는 고3때 실시한 것에 대해서 물으셨기 때문에 저도 고 3때 실시한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한 것이지 `고1, 2때는 안 했다'라는 뜻으로 답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고1·2때 이미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취임해서 기자들에게 간담회에서 이미 얘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 김정숙 의원(한) = 고3때 과외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과외자체가 얼마동안 받았느냐 하는 것이 제 질의였어요. 그랬는데 그날 장관의 답이 `한 1년간인데 간 달도 있고 안 간 달도 있고 빠져서 한 두세 달 빠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대학원생 이 모씨가 논문을 쓰거나 바쁘거나 하면 강 모 여인인 주부가 와서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얘기를 안 하시고 그날 `9개월 내지 10개월 배웠는데 1주일에서 한 두 번 배우고 40만원씩 주었다 그러면서 이것은 합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부인 강 모씨한데 배운 것은 합법입니까? △ 이해찬 교육부장관 = 우리 아이를 맡긴 사람은 서울대 대학원생이고 그 대학원생한테 맡겨서 가르쳤는데 그 대학원생이 바쁠 적에는 다른 부인이 아닌 그 대학원생의 부인이 가르쳤습니다. 대학원생의 부인도 같은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었다가 졸업을 하고 대학원 시험을 보고서 등록을 안 했어요. 그 대학원생이 못 가르치거나 논문을 쓰거나 그럴 적에는 그 부인이 대신해서 가르쳐 준 사실이 있다 라는 것은 이번 사건이 나서야 알았지 전에는 모르고 있었던 사실이란 말입니다. △ 김정숙 의원(한) = 부인 강 모씨가 가르친 것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지금 장관께서는 '몰랐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서울대학교 선우중호씨도 몰랐어요. 그러나 그냥 면직되었어요. 그러면 더 중요한 직책에 앉아있는 장관이 그때 우리 아이가 4년 동안이나 그 부부한테 배웠는데 바쁠 때는 그 부인이 와서 가르쳤다는데 몰랐다는 얘기가 말이 아니고, 또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지금 고액과외를 지휘하고 있는 교육부장관이 가장 이 문제에 있어서 깨끗하다고 자부해야 하는데 이런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자는 것뿐이에요. △ 이해찬 교육부장관 = 4년을 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맡긴 것은 그 대학원생한테 맡겼고 대학원생이 자기가 부부지간이니까 못할 경우에는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부인한테 일부 가르치라고 해서 가르친 것은 이번에 확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말한다면 대학원에 합격하고 등록은 안 했기 때문에 신분상으로 본다면 학생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법률적으로 불법으로 볼 수 있는데 한겨레신문에서 처음에 보도하려고 했듯이 무슨 고액으로 몇 백 만원씩 주고 가르친 것도 아니고 통상적인 대학생들한테 주는 과외비 40만원 정도를 주고 가르쳤다는 말이지요. 문제가 된다면 바로 대학원생 부인이 가르친 대목, 그 대목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변명의 여지없이 그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말씀입니다. △ 이원복 의원(한) = 서울대 총장이 사표를 냈는데 본인이 사표 내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 이해찬 교육부장관 =그것은 서울대 선우총장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확인할 의무가 없습니다. △ 이해찬 교육부장관 =저는 서울대 총장한테 사표를 요구한 적이 없고 본인이 낸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개구멍으로 등교하는 학생을 붙잡아 놓고 "왜 이곳으로 다니느냐"고 물었을 때, 그 답변은 시대마다 달랐다. 60년대 학생들은 "죽을죄를 졌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멍멍" 뭐 이런 식이었다. 70년대 학생들은 "잘못했어요. 한번만 봐주세요. 엉엉" 이런 식으로 순진한 면이 있었다. 그러더니 80년대 학생들은 "다른 아이들도 이곳으로 다녀요. 돌아갈게요", 90년대 학생들은 "엄마가 이쪽에도 대문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라며 당당하더니 2000년대 요즘 학생들은 "가까워서 이쪽으로 다니는데 왜요?"라며 대드는 말투다. 아이들의 반응을 보며 우리의 예절교육은 한번도 변하지 않았음을 실감한다. 그저 공부, 공부하면서 내 아이만 챙기는 그런 교육이 아이들을 이기적으로 만든 것 같다. 이제 우리는 개구멍으로 등교한 학생들이 `가깝고 편리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하면 혼내기보다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 사회 속에서 살고 있다. 시대 변화에 따라 사고와 생활양식도 크게 변한 상황에서 과거의 틀만 강요할 수는 없겠지만 변할 수 없는 `그 무엇'은 예절교육을 통해 지켜야 할 것이다. 교육계획의 첫머리에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인간상을 만들자'라고 해놓는 건 어떨까.
교사에게 닥쳐온 가장 큰 과제는 세대 차의 극복이다. 우리 나라의 교육은 국가시책에 맞추어 정해진 규격을 만들고 학생들을 그 규격 안에 맞추어 길러내는 교육이다. 규격에 맞지 않는 학생은 문제아로, 그리고 부적응 학생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누구도 다른 사람의 틀에 자신을 맞추기를 거부하고 있다. 다원주의, 포스트모더니즘 등의 낱말이 상용화되면서 사회 전체가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오직 교육계만 지지부진하게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아직도 군대식의 상명하복(上命下服)에 익숙한 곳이 학교다. 장학사가 오면 부산하게 학교를 단장해야 하고 비밀리에 혹은 이름만 바꿔 자율·보충학습을 계속 하는 곳도 학교다. 50명이 되는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 상담보다는 강압적인 통제를 허용하는 곳도 학교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선 학교는 변화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교사, 학교는 변화를 바라고는 있지만 그것이 자신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기를 바란다. 그간의 교육정책이 별 효과 없이 교사와 학교에 업무부담만 가중시킨 때문이다. 둘째는 변화를 뒷받침해줄 환경이 부족하다는 거다. 교육환경은 여전히 낙후돼 있는데 변화를 요구하는 건 교사들에게 희생만 강요하는 꼴이다. 미래가 교육에 달려있다면 모든 것을 포기해서라도 교육에 투자해야 한다. 셋째는 학교의 역할이 불분명해졌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가정과 사회의 복합체로 역할해 온 학교의 기능이 축소되고 있다. 지식 전달의 임무는 학원이나 인터넷에 의해 대체되고 있다. 또 10대들은 사람끼리 어울리지 않고도 외로움을 느끼지 않으며 가끔 번개를 통해 그들만의 조직을 만드는 정도다. 이처럼 지식 전달과 사회성 교육이 필요 없다면 학교의 존재의미는 사라지게 된다. 내 자식을 학교에 보내지 않겠다는 부모가 증가하고 있는 세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네 번째 문제는 교사들이 자신들 세대의 가치관으로 학생들을 교육한다는 것이다. 교사들은 많은 부분에서 학생들이 억지스럽게 보이겠지만 학생들 역시 교사가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상황에서 교사들이 자신의 가치관을 학생에게 강요하는 일은 일종의 죄악이다. 신·구세대를 떠나 변할 수 없는 가치와 학생들의 의식 사이에서 공통분모를 찾는 일이 오늘날 교사들의 과제다.
7학급인 우리 학교에는 `보충반' 문패를 단 특수학급이 있었다. 이 특수학급에는 중도 장애 학생 2명을 포함해 4명의 아이들이 나와 함께 공부를 했었다. 그런데 새 학년이 되면서 보충반은 사라졌다. 특수교육 대상자가 네 명이기에 특수학급이 폐지되고 순회교육으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순회교사로서 정든 아이들과 헤어져야 하는 아픔도 크지만 무엇보다 통합교육으로는 교육적인 효과가 없을 것 같은 중도 장애 학생 2명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다.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 제13조 2호의 2항에 따르면 `4인 이하인 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특수교육 대상자의 수·장애정도·능력 및 거주지와 순회교육 실시를 위한 교육여건을 고려해 3개 학교 내지 5개 학교를 하나의 단위로 구성하고…'라고 돼 있다. 그러나 현실은 이대로가 아니다. 장애정도·능력 등의 교육여건은 조금도 고려 없이 4명 이하면 그냥 순회학급으로 바뀐다. 그것도 3개 학교 이상을 하나의 단위로 묶다보니 거의 통합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수학교에서 수학해야 하는 중도 장애 학생, 특수학교 스쿨버스가 운행할 수 없는 먼 산골마을의 학부모, 특수학급에서 1, 2학년 과정을 수료하며 나름대로 교육의 도움을 받던 아이들에게 무조건적인 순회교육은 방치일 뿐이다. 정년단축으로 인한 교사 부족이 왜 이렇게 어려운 아이들에게 시련을 줘야 하는 건지 안타깝다.
김영화 학교 붕괴의 제1요인으로 지식 중심의 학과교육을 탓하는 목소리가 많다. 그래서 내놓은 대안이 특기·적성교육 및 대학수능시험 출제의 하향 평준화다. 학교가 실제 생활에 도움이 안 되는 교육과정을 가르치며 경쟁만을 조장했기 때문에 술과 춤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다 인천 호프집 참사 같은 변을 당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지식 중심의 교육과정은 산업과 문화 발전의 토대이며 학교 교육의 목적 역시 지식 전수를 통한 사회 기반의 확대이다. 튼튼한 기초 학력의 기반 없이는 첨단 과학의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 극심한 경쟁력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를 접어두고 학교 밖으로 뛰쳐나간다는 억지 주장은 학생들에게 그냥 놀라고 부추기는 것과 같다. 경쟁은 둘 이상 모이면 자연스레 생겨나는 인간의 본능이며 발전의 원동력이다. 경쟁력 없이는 살 방도가 없다. IMF 이후 온 나라가 경쟁력을 키우자고 난리다.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것만이 세계화되는 지구촌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길이다. 학생들을 생각해서 조금씩만 가르치자고 하고 사교육비를 줄인다며 한 가지만 가르친다는 것은 결국 전체 학생들의 학력을 하향 평준화시키는 교육이다. 하나만 잘 하라는 특기·적성 교육은 학력 경시 풍조를 낳는 잘못된 교육이다. 안 해도 되는 공부를 일부러 하는 학생이 없는 것처럼 하나만 잘 해도 된다는데 모든 과목을 다 배우려는 학생도 없을 것이다. 결국 배움의 가치는 무시되고 한 가지만 하려하니 전체를 놓치는 좁은 시각의 학생들만 생겨날 것이다. 모든 학생들이 예술가, 연예인, 체육인이 될 필요도 없고 또 될 수도 없다. 예체능 분야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은 지식 위주의 학교 교육이다. 학교 교육을 통해 폭넓은 학과 지식을 가르쳐야만 한다. 학교는 특기 교육을 시키는 곳이 아니라 지식을 가르쳐서 인간을 만드는 곳이다. 교육과정을 통해 철저히 지적 훈련을 시켜야 한다. 학교는 공평한 지식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개인의 특기와 적성의 개발은 가정과 사회의 문제이다. 학생들의 지적능력을 하향 평준화시키고 지적인 경쟁력을 소홀히 만드는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순수 농고인 우리 학교의 금년 졸업생 중 60%가 전문대와 산업대에 진학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취업했다. 요즘은 제조업체의 가동률이 높아져 현장 실습생의 대부분이 희망만 하면 취업이 가능하다. 그런데도 학생들은 취업을 포기하고 진학에 점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학생들의 말은 취업을 해도 적성에 맞지 않고 작업장의 환경이 열악하고 잔업 등 고된 노동에 비해 보수가 적고 장래성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담임 교사들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교 3년도 견뎌내기 힘들어했고 다분히 현실 도피적인 생각에서 진학을 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이 대학에 진학해 과연 학업에 얼마나 적응해 나갈 지 우려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실업고에서 진학률이 높다는 것이 꼭 자랑거리가 될 수는 없다. 교사들이 우려하는 것은 학부모들이 자녀의 능력이나 개인적 특성은 고려하지 않고 신분상승의 수단으로 고학력 선호사상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또 기업체도 개인의 직무 능력에 기준을 두지 않고 학력 중심의 고용 패턴을 계속 유지해 학부모들의 대학 진학 욕구를 부채질 한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엄청난 교육비의 지출과 가계 부담을 초래하고 나아가 고비용을 지불해 학부를 졸업한 고급기술인력을 과잉생산하는 구조적 문제를 일으킬 개연성이 높다. 결국 기능올림픽의 주역이었던 고졸 중견기능인력의 부족 사태를 맞아 노동력 수입국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는 대학의 질을 간과한 채 학생들의 진학 욕구만을 채워준다는 명목 아래 대학의 양적 확대를 꾀할 것이 아니라 실업고 교육의 내실화, 취업 환경 개선 등에 전력해야 한다.
"원주민에 대한 불평등교육 시정하겠다" ▲호주 수상 Howard=Mr Howard said the new education programme was a key part of his plan to raise the generally poor living standards of Aborigines and remove some of the disadvantages they face. "Addressing disadvantage in education is a key step towards real reconciliation and improving the status and standard of living of indigenous Australians," Mr Howard said in a statement.(BBC News) http://news.bbc.co.uk "컴퓨터에 너무 빠져들어 윤리교육이 소홀히 됐다" ▲뉴욕타임스 Mendels기자=Educators and policy experts say such efforts are necessary because schools have been so absorbed in the mechanics of bringing technology to the classroom and teaching students basic computer skills that ethics have often been neglected.(The New York Times) http://partners.nytimes.com/library/tech/00/02/cyber/education/16education.html "학생운동이 정당에 이용되지 말아야" ▲말레이지아 부수상=Deputy Prime Minister Datuk Seri Abdullah Ahmad Badawi said institutions of higher learning should keep an eye on students' activities to prevent them from being exploited by political parties. "Universities and colleges must know what their students are up to. Don't close your eyes because they have done something which contravenes the rules of their colleges and universities"(The Straits Times) http://straitstimes.asial.com.sg/asia/mal3_0329.html
학실련 성명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는 23일 "최근 제3기 학운위원을 구성하면서 일부 시·도에서 교육행정조직과 그 소속 직원을 동원하여 현직 교육감의 재선을 위한 사전 선거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그 진상을 철저히 가려 엄격한 법적 제제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학실련은 성명에서 "불법선거 행위는 교육행정기관 직원의 각급 학교 지역위원 출마지시·권유, 학교장에 대한 특정인의 선출 압력, 학운위원과 교육감간의 간담, 관광알선 등 은밀한 방법으로 전개된다"며 "이는 법적 불비와 현실에도 그 원인이 있는 만큼 관계법의 개정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실련은 특히 "현행 교육감 선거방식으로는 부정의 시비와 관권개입의 소지를 차단할 수 없으므로 차제에 주민직선제를 도입하거나 교육감 단임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낙진 leenj@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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