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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시·도 교육청의 책무성을 확립하고, 교육청 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이고 효율적인 행정지원 체제를 갖추기 위해 1996년부터 시·도 교육청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99년에 이어 2년만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시·도 평가를 위한 평가구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도 교육청 자체 평가서 편람을 개발하여 배포하였다. 이 평가지침에 따라 시·도별로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6∼7월에 현장 실사가 이루어지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특별 교부금 1,000억원을 각 시·도 교육청에 배분할 것으로 보인다. 평가과제는 국가 주요정책 사업평가, 교육청 자율 특색 사업평가, 그리고 일반정책 사업평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 교육청 평가를 통해 국가의 교육정책 시책 추진 여부를 점검할 뿐 아니라 교육청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확산시키고 학교교육혁신과 교육개혁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의 교육청 평가에 대하여 학교현장이나 지방교육행정기관에서는 비판적인 시각이 없지 않았다. 이를테면 교육청 간에 과도한 경쟁을 유발시키고 평가에 대비한 업무가 증대됨으로써 학교와 교육청에 많은 부담을 주게되고, 또 획일적인 잣대를 가지고 교육청을 평가하는 일은 다양화, 차별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취지에 어긋나고 교육 본질의 추구보다도 오히려 행정·사무적인 사업 추진에 치중하게된다는 지적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평가결과에 따라 막대한 재정이 차등 지원되고 또 평가결과는 해당 교육청 경영진에 대한 평가로 인식되기 때문에 평가를 잘 받지 못한 교육청으로부터 적지 않은 거부감을 주는 것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앞으로 시·도 교육청 평가는 확인에 치중하기 보다는 개선 지향적인 평가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창의적인 활동 및 효율적인 행정지원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확산시켜나가는 동시에 학교교육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선의의 자극제로 가동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육청과 학교현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고 엄정한 확인 실사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시·도 교육청에서도 수동적인 자세로 마지못해 평가를 받기보다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효과적인 교육지원 활동을 벌이는 계기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시·도 교육청 평가가 시대적 요구와 필요에 부응하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지원·관리활동을 더욱 활성화하는 기재가 되기를 기대한다.
요즈음 우리는 잠시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무언가 두려운 생각이 드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 인터넷 시대에 나만 뒤지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이다. 더욱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은 인터넷의 정보가 영어로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영어가 통하면 세계와 통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엄연한 사실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동남아의 여러 나라에서 앞다퉈 영어 강화책을 내놓고 또 영어 공용화론을 이야기 하는 것도 이제 영어가 한 민족의 생존 수단이 되어가고 있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다급해진 우리 나라의 영어 교육도 금년부터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 같다. 교육부의 계획에 의하면 금년 신학기부터는 초등학교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의 영어수업을 영어로만 진행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매년 확대해서 2004년에는 고3까지 모든 영어 수업을 영어로 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는 과연 성공할 것인가. 아니면 또 하나의 시행착오로 끝날 것인가? 마음이 착잡하기만 하다. 궁극적으로는 교육부의 정책이 영어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외국어를 배우는 궁극적 목표는 의사소통이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계를 상대로 의사소통 해야할 유능한 역군을 길러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세계어화한 영어는 개인이나 국가의 자산이며 경쟁력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현실이다. 교육부는 그 동안 의사소통 중심의 교과서를 개발하고 일부 영어교사를 연수시키는 등 대비해와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믿는 것 같다. 그러나 교육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질 있는 교사의 확보와 그들의 열의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지금 우리의 교사들은 어떠한가. 회화 능력에서, 음성언어 지도 방법에서, 자료 제작이나 활용의 기술과 열의에서 얼마나 만족스러울까. 보도에 의하면 조사 결과 전국 초·중·고 영어교사의 7.5%만이 영어로 수업할 능력을 갖추었다고 한다. 지금과 같은 황폐화한 교육풍토에서 사기가 떨어진 교사들에게 열의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언어학자들에 의하면 외국어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업시간에 학습자들이 외국어에 대한 두려움이나 긴장감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자칫 영어로만 수업하면 학습자들이 곧잘 긴장감과 두려움을 갖게 되고 따라서 쉽게 포기하거나 열등감을 갖고 영어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 실습 중의 예비 교사가 영어로 신나게 수업할수록 대다수 학생들은 어리벙벙 하고 금방 흥미를 잃는 것을 보았다. 경우를 수없이 보았다. 영어교육을 강화한다면서 7차 영어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3·4학년의 주당 영어 시간을 1시간으로 줄였다. 주당 1시간씩 1년 내내 총 34시간(5·6학년은 주당 2시간, 중학교는 주당 3시간임) 공부해서 어느 수준에 오르기를 기대하겠는가. 초등학교 3·4학년에서는 각각 약 100단어씩 배우게 되는데 교사가 설명하는 어휘는 당연히 그보다 훨씬 많게 될 것이다. 아동들은 새로운 어휘와 표현 때문에 자연히 긴장하고 두려움을 갖게 되어 학습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다. 대학생들도 영어로만 강의하면 강의 중에는 다들 이해하는 것 같지만 끝나고 질문해보면 대개 어리둥절 한다. 무슨 숙제를 냈는지도 잘 모르고 내용이해가 명쾌하지 않은 채 계속 진도만 나가면 얼마나 속이 타겠는가. 효율적인 영어학습을 위해서는 우선 학급 인원부터 획기적으로 줄여야한다. 40여명씩 되는 학급에서는 효과적인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이 매우 어렵다. 이 결과 자칫 과외 등 사교육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나아가 과외를 받을 수 없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처지의 학생들, 특히 농어촌 학생들의 소외감과 불안감을 증대시키게 될 것이다. 영어 수업시간에는 되도록 쉽고 유용한 표현을 교사가 많이 준비해서 영어로 진행하되 중간 중간 우리말로 확인·이해시키고 어려운 표현은 영어와 우리말을 같이 상용토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또한 초·중등 학교 영어교사들에게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율적이고도 충분한 연수 기회를 부여하여 자신감을 가지고 수업에 임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도농간 균형발전 노력" 전체 교원 25%에 정보화연수 실시 강복환 충남도교육감은 본지와 인터뷰에서 교원들이 안심하고 학생을 지도하며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교육청의 최대 목표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충남도교육청의 올해 역점사업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육청은 효행을 바탕으로 하는 실천위주의 인성교육, 기초학력을 튼튼히 하는 교육과정 운영, 지식·정보화를 이끌어 가는 인재 양성, 보람과 긍지가 충만한 교직사회 실현, 자율과 책임을 함께 하는 교육행정 구현, 지역특성에 맞는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등 여섯 가지를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학기부터 시작하는 '2단계 교육정보화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21학급 이상의 학교에 컴퓨터를 추가 보급하여 더욱 알찬 정보화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고 교원들의 정보능력 향상을 위해 전체 교원의 25%인 4000여명에게 정보화연수를 실시하며 정보인프라를 통한 ICT(정보통신기술) 활용 수업의 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각종 소외로 인한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저소득층 자녀 2185명에게 PC를 보급했고 올해는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할 것입니다. 특히 관내 65개 학교에서 학부모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교육정보화를 공유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도교육청은 인성교육과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과를 얻었습니까. "효와 이웃사랑을 바탕으로 한 인성교육 추진, 창의력을 신장시키는 교수-학습 여건 조성, 신지식인 육성을 위한 정보화·기술 교육, 현장을 지원하는 행·재정 수행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결과 지난해 심청효행상 수상, 전국 국어경시대회 단체부 1위, 전국 정보화교육자료 대상, 전국과학전람회 농수산부문 최우수상, 전국기능경기대회 건축제도 부문 3연패 등의 위업을 달성했습니다. 애써준 교육가족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지역 특성상 농어촌 교육문제에 남다른 관심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도·농간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우리 지역은 농어촌과 작은 학교가 많습니다. 농어촌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바꿔 줄 농어촌 초등 거점학교 48개 지정에 이어 40개를 추가 지정했습니다. 중·고교는 특성화 중심학교 15개에 이어 2개를 추가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 화장실 현대화 등 교육환경과 시설을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교육붕괴의 원인은 교원의 사기저하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입니다. 교원 사기진작책이 있습니까. "교원들의 학생 지도 능력과 실적에 따른 파격적 인사를 단행할 것입니다. 연수비 확대 지급, 해외 및 북한 체험 연수, 원격연수 확대 등 새로운 시대에 맞는 연수체제를 확립하고 교원들의 업무를 경감하는 한편 안전망 구축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안심하고 학생을 지도하며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드는 것이 우리 교육청의 목표입니다" ―지난해 7월의 교육감선거 후유증이 일부 남아 있다고 봅니다. 이번 기회에 관내 교직원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밝혀주십시오. "불미스런 일에 대해서는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치판도 아닌 교육계에서 이러 일이 있었던 것은 더욱 안타까운 일입니다. 더 이상 과거에 발목이 잡혀 교육력을 허비하거나 유언비어에 휩쓸려 불신을 키울 수는 없습니다.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충남교육의 발전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할 것입니다. 많은 애정을 당부 드립니다" /이낙진 leenj@kfta.or.kr
현직교사 딸 백혈병…수술비 못 구해 서울 삼양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이현경교사(42)의 딸 김지선양(14)이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으로 오는 4월 골수이식 수술을 받을 예정이나 1억원에 달하는 수술비를 마련 못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김 양은 7살 때인 95년 1월 백혈병이 발병, 2년 6개월 동안 항암주사와 방사선 치료를 받고 완치판정을 받았으나 지난해 10월 재발했다. 현재 가톨릭대 성모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고 있으며 불행중 다행으로 9살난 동생과 골수가 일치, 이식 수술의 희망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 교사의 가정형편이 지선양의 치료비와 수술비를 감당하기에는 매우 벅찬 실정이다. 아파트 건설현장에 자재 납품업을 하던 지선양의 아버지가 97년 외환위기 당시 8억원의 부도를 맞아 현재까지 엄청난 빚과 대출이자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 이 교사는 "지선이가 지독한 치료과정을 잘 견디고 완치판정까지 받았으나 재발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며 "어린 동생의 골수를 이식 받기로 한 만큼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길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측에서는 "이 교사가 어려운 가정형편을 주위에 알리지 못하고 홀로 애를 태우고 있다"며 "교육동지들이 정성을 모아 지선양을 살려야 한다"고 호소했다. ※계좌번호=089-21-0763-449(국민은행·예금주 이현경) 연락처=011-282-8989
울산교련 김재병회장 울산교련은 16일 열린 정기 대의원회에서 김재병 삼신초등학교 교감(50)을 제2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김 회장은 "교원단체와 교직사회 발전을 위해 한결같은 마음으로 달려왔다"며 "울산교련이 전문직 이익단체로 확고히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그 동안 울산교련이 몇몇 사람에 의해 파행운영 되고 분열의 조짐까지 보여온 것이 사실"이라며 "회원들의 화합과 회세확장을 도모해 교직사회의 사랑과 신뢰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회장 선거 출마공약으로 교원의 연가보상비 쟁취, 인사 이동시 이사비용 지급, 회원의 연수기회 확대, 교권침해 사건시 즉각 대응, 초과 수업수당 지급, 급당 학생수 감축 등을 제시했다. 지난 72년 진주교대를 졸업하고 교직에 투신한 김 회장은 한국교총 대의원·부회장, 교총-교육부간 정책교섭 대표 등을 지냈으며 98년 의여도에서 열린 교원정년단축 반대 전국교육자대회 대회선언을 맡기도 했다.
전북교련(회장 유정복)은 최근 도내 시·군교련 회장단회의를 갖고 교육인적자원부의 5학급 이하 소규모학교 교감 배치 유보방침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전북교련은 "지난해 12월 5학급 미만 학교에 교감을 배치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개정됐으나 시행 가능성이 없는 법개정은 무의미하다"며 "5학급 이하의 모든 학교에 교감을 배치하라"고 촉구했다. 전북교련은 또 "교원정원 미확보로 소규모학교 교감배치가 백지화될 경우 교원 사기저하는 물론 승진적체 현상이 예상된다"며 "법정정원을 확보, 소규모학교에 교감을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자치-일반자치 통합방안 구체화…교육계 반발 ■정부는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가 주민자치 이념에 적절치 않고 의결기관 이원화에 따른 행·재정적 낭비요인이 많다는 판단에 따라 '의결기관 일원화'를 전제로 한 개선안 마련에 착수했다. 이같은 사실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작성,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추진위원회'(위원장 노종희·한양대교수)가 검토하는 내부용 자료에서 밝혀졌다. 이 자료는 지방교육자치제도를 '이원화된 의결기관을 일원화시키고 교육행정기관이 일반행정기관과 달리 별도로 존립해야 하는 당위성을 증명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못박고 있다. 이에 따라 추진위는 교육위원회 폐지를 포함한 6개안의 의결기관 일원화 방안을 놓고 각각의 장·단점을 분석하는 등 오는 6월까지 완성할 최종보고서 작성에 고심하고 있다. 6개안은 ▲교육경력자의 지방의회 의원화(본회의 의결권 있음) ▲교육위원회의 지방의회 상임위원회화(본회의 의결권 없음) ▲교육위원회의 독립 상임위원회화(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 의결) ▲교육위원회의 합의제 집행기관화 ▲교육위원회의 독립형 의결기구화 ▲교육위원회 폐지(지방의회 대체) 등이다. 추진위는 일단 교육경력자의 지방의회 의원화 방안을 최선으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교육위원에게 다른 지방의원과 동일한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현재의 교육위원보다 승격된 지위를 갖게 하고 지방의회 의원중 일부는 반드시 교육경력자로 구성, 지방자치 의사결정 과정에 교육계 의견반영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물론 교육위원은 지방의원과 같이 주민직선으로 선출한다. 추진위는 그러나 유독 교육경력자들에게만 지방의회 의원이 될 수 있는 길을 제도화하는 것에 대한 다른 단체의 반발이 예상되고 지방의회 정수 확대에 따른 일반행정계의 불만, 교육위원 직선에 따른 각종 문제점 발생 등의 단점도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추진위는 교육감 선출방법과 관련해서도 독임제 집행기관인 경우 ▲주민직선 ▲교육감선출위원회 구성→지방자치단체장 또는 대통령 임명 ▲지방자치단체장 임명 등 3개안, 합의제 집행기관의 사무책임자인 경우▲교육위원회에서 임명 ▲지방자치단체장 임명 등 2개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추진위가 검토하는 개선안이 결국은 교육자치 폐지로 가는 수순이라며 '교위의 독립형 의결기구화'를 쟁취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 투쟁한다는 입장이다. 서성옥 전국 시·도교위의장협의회장은 22일 열린 긴급 시·도교위의장단 모임에서 "정부는 본격적인 지방교육자치제도가 실시된 지 10년이 되고 있지만 교위의 독립형 의결기구화 등 실질적 보완책 마련에는 소극적이고 일부의 문제점을 부각시켜 교육자치를 위축시키려하고 있다"며 "교육위원으로 구성된 '지방교육자치 개선 특별위원회'(가칭)를 구성,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낙진
'얼음' '땡' … '1, 2, 3, 4, 3, 2, 1 계단박수 짝짝!!' 봄방학도 끝나갑니다. 새 학기 준비로 분주하시겠지요. 이번 학년도엔 학급규칙 제대로 만들어 멋지게 학급운영을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유인종)이 이런 선생님들의 고민을 풀어드리기 위해 "학급규칙 이렇게 만들어 봅시다"란 장학자료를 발간했더군요. 초등학교 저·중·고학년 학급별로 안내를 하고있는 이 자료집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했습니다. 참고하시어 근사한 1년을 설계해 보시지요. 저학년 교실 수업시간 주의집중을 위한 규칙 수업 중 산만하다고 느낄 때 '얼음'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 아이들은 일제히 동작을 멈춘다. 그 때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땡'을 말해 해제한다. 소란스러울 땐 눈을 감고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 다섯 개 이상 찾기를 한다. 끝나고 나면 아마도 교실은 조용해 질 것이다.(예: 교실 벽의 시계소리, 옆 교실 선생님의 말소리, 운동장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 새소리, 침 삼키는 소리 등) 달마스님의 수행 흉내내기(손을 무릎에 올려놓는다. 배꼽을 책상에 붙이고 발은 의자에 올려놓고 가부좌를 튼다. 이를 맞물고 입술은 다물고 눈은 반쯤 뜨고 책상 앞의 선을 내려다본다. 아랫배에 힘을 주고 조용히 숨을 쉰다) 계단박수(손뼉을 1,2,3,4,3,2,1의 숫자 순으로 치게 한다. '계단박수'하고 구령을 외치면 위의 숫자 순서대로 손뼉을 치게 한다. 처음에는 손뼉이 통일되지 않으나 몇 번 반복하면 틀리지 않게 하려고 열중하게 되어 산만한 분위기를 잡아주는데 효과적이다) 아침자습 활용을 위한 규칙 활동판을 제작해 교사는 그 날의 특성에 맞게 아침활동(컵쌓기, 주사위, 탱그림, 책읽기, 바둑, 체스 등)을 적절히 제공한다. 아동은 아침에 오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종목을 선택해 활동표 밑에 자기 이름을 붙인다.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갖고 자기자리에 가서 활동한다. 아이들은 오는 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있어 나름대로 열심히 해결하려고 노력하며 교사가 교실에 없어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골라 스스로 활동하고 뒷정리를 잘 하게된다. 중학년 교실 우리반의 약속 우리반 규칙(급식시간이나 체육시간에 질서를 지킨다. 친구를 괴롭히거나 고자질하지 않는다 등)을 정해 규칙을 잘 지켰을 때는 상(개인상-칭찬 받을 때마다 어린이들은 교실 벽에 붙여둔 자신의 이름카드에 스티커를 한 장씩 붙인다. 이 스티커가 5장이 모이면 자신이 학교에서 하고 싶은 일 중 한가지를 선생님께 부탁할 수 있다. 단체상-교실 한 쪽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둥근 피자 판을 만들어 놓고 이 판을 8조각으로 나눈 후 우리 반 모두가 주어진 규칙을 잘 지켰을 때 이 판에 피자를 한 쪽씩 붙여나가도록 한 후 피자 판을 꽉 채웠을 경우 운동장에서 과자를 먹으며 공놀이 하기 또는 하루동안 가정학습 하지 않기 등의 상을 받는다)을, 규칙을 어겼을 때는 벌(처음엔 주의를, 다음엔 5분간 벽을 향해 눈을 감고 반성, 또 어겼을 때는 반성문 쓰기, 다시 어기면 알림장 통해 부모에게 알리기, 다시어기면 부모 상담 등을 실시한다)을 준다. 고학년 교실 기본생활습관 정착을 위한 학급규칙 처음에는 모두 100점의 점수를 받는다. 학급규칙을 어긴 행동에 대해 벌점으로 점수를 감해나간다.(복도에서 뛰면 100점에서 2점을 감해 98점에 ○표를 한다) 매주 토요일 자기점수를 기록하며 자신의 학교생활을 반성 점검한다. 봉사활동을 신청, 선생님에게 활동 내용을 지정 받아 활동하면 월 2회까지, 1회에 1시간 활동으로 5점씩 벌점을 감할 수 있다. 매달 마지막 토요일에 그 달의 점수를 내고 그래프에 누가기록한다. 자신의 학교생활 점수는 성적과 무관함을 알고 솔직하게 자기 실수를 인정하도록 한다. 하교 전에 조장이 점수표를 걷어 선생님에게 제출하고 다음날 아침 나누어준다.
카탈로그 시디롬 전국학교에 무료 배포 시중가 대비 20~30% 저렴, 구입금액 1% 학교에 장학금 적립, 회계 투명성도 높여 교육기자재 전문 사이버 쇼핑몰 (주)뉴로넷(대표 정창섭·www.kschool.co.kr)은 전국 초중고에 교육기자재 제품 카탈로그 CD롬을 무료 배포하고 있다. (주)뉴로넷이 개발한 CD롬에는 시청각 교재, 과학기자재, 유치원교재, 영상학습 자료 등 5000 여 점의 교육기자재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다. 특히 제품의 사진과 용도, 가격, 사용방법 등이 자세히 수록돼 있어 원하는 물건의 정보를 직접 보지 않고도 쉽게 알 수 있다. 또 구입하고자 하는 물건이 있을 경우 이 CD롬에서 직접 Kschool 사이트로 자동 연결, 주문할 수 있어 이용도 편리하다. 학교나 교육기관에서 Kschool 사이트를 통해 기자재를 구입하면 누릴 수 있는 혜택도 많다. 우선 시중 보다 20~30% 할인된 가격으로 기자재를 구입할 수 있으며 납품 및 검수가 끝난 후 대금을 지불하도록 해 사이버 거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품질 걱정에서 해방될 수 있다. 또 Kschool에서 구입한 제품 금액의 1%는 구입자가 원하는 학교에 장학금으로 기증할 수 있다. 본사는 우수한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조달할 뿐 아니라 올해부터 변경 시행되는 학교회계제도에도 부합, 회계의 투명성도 높일 수 있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교육기자재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작년 10월 (주)뉴로넷과 업무제휴를 맺었다. Kschool의 전자 카탈로그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될 예정이며 1장의 CD로 여러 대의 PC에 설치할 수 있다. 또 필요시 kschool.co.kr에서 언제든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문의=(02)2299-6041
호가 상황 정보란 증권시장에서 종목별로 형성되는 매매 주문 상황을 가리킨다. 각 증권사 객장 시세단말기나 온라인 트레이딩 화면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어떤 주식을 얼마에, 몇 주나 사고 팔까? 관심 있는 종목의 '호가 상황 정보'를 알아야 제대로 된 결정을 할 수 있을 때가 많다. 호가 상황 정보란 증권시장에서 종목별로 형성되는 매매 주문 상황을 가리킨다. 각 증권사 객장 시세단말기나 온라인 트레이딩 화면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어느 날 국민은행 종목의 호가 상황 정보를 예로 들자. 매도잔량은 아직 매매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로 있는 주문 물량이다. 매수잔량은 아직 매매되지 않은 '사자' 주문 물량이다. 현재 국민은행 주가는 1만5900원. 주당 1만6050원에 나온 매도잔량은 2만7680주. 호가 1만6000원과 1만5950원에 각각 2만8410주, 100주가 매도잔량으로 쌓여 있다. 호가 1만5900원의 매수잔량은 3370주. 호가 1만5850원, 1만5800원에 각각4910주, 3만610주가 매수잔량으로 쌓여 있다. 매매 체결 원칙인 '가격 우선 기준'을 따르면 가장 낮은 값에 나온 '팔자' 주문이 가장 높은 값의 '사자' 주문과 거래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가장 낮은 '팔자' 호가가 1만5950원, 가장 높은 '사자' 호가가 1만5900원이므로 거래가 되지 않는다. 이 상황에서 누군가 1만5950원에 사겠다고 나서면 매매가가 일치하므로 거래가 이뤄진다. 주가(현재가)는 1만5950원이 된다. 단 '팔자'와 '사자'가 일치하는 물량 100주만 거래된다. -------------------------------- 국민은행 (2000.2.16 2:07 p.m. 현재) 현재가 15,900 매도잔량 호가 매수잔량 27,680 16,050 28,410 16,000 100 15,950 15,900 3,370 15,850 4,910 15,800 30,610 570,980(주) 총잔량 187,760(주) ---------------------------------
학실련 2001년도 사업 확정 사랑의 도우미·SOS운동 지속적 추진 모의 정책청문회, 각종 토론회도 개최 지난해 학교사랑 SOS운동, 사랑의 도우미 행사 등을 통해 공교육 회복운동을 펼쳐온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는 올해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한다. 학실련은 최근 2001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먼저 학교사랑 SOS운동의 확산을 통한 학교지원체제 구축이 계속적으로 추진된다. 학교사랑도우미 결연 사업 확대를 위해 추가 결연을 4∼5월중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교규범 전형을 연구·제시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한 문화조성 캠페인을 벌인다. 이를 위해 4월중 `학교 규범문화, 이렇게 만들어 봅시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교육환경지킴이 사업도 전개한다. 접수된 교육환경침해 사례에 대한 체계적, 지속적 운동 전개하고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등과 연계, 학교환경지키기 운동을 연중 펼나가게 된다. 교육적 언론 활동에 대한 시상을 통해, 언론의 정화효과 및 교육적 기능 기대하기 위해 학교사랑 실천 언론인을 발굴, 12월에 시상한다. 사랑과 신뢰의 학교공동체 문화 만들기 행사도 이어진다. 먼저 한국, 미국, 일본의 학교교육 문제에 대한 비교교육학적 연구 및 토론의 장 마련하기 위해 `학교교육 문제에 관한 국제세미나를 이달 28일 개최한다. 또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토론문화 정착 및 학교사랑SOS 운동의 사회적 확산 도모하기 위해 제1회 학교사랑 토론박사 선발대회를 개최한다. 교육정책 현안에 대해서는 연대입장 수립 발표, 관련토론·대담·기고 참여 활동을 전개하고 토론회도 개최한다. 아울러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학교 및 교육서비스 만족도 조사 등 1개과제를 수행해 보고서를 간행할 계획이다. 또 정부 등의 교육정책에 대한 교사-학생-학부모의 평가를 청문회 또는 국정감사 형식으로 희화화하는 제1회 모의 교육정책 청문회(혹은 모의 국정감사)를 개최한다. 윤정일위원장은 "올해도 학생이 교사를 존경하고 따르며 교사가 보람과 긍지로 학생을 가르치는 참다운 학교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올해의 사업에 학교현장과 학부모, 일반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日 기후대학 부속중학교 다목적 교실 네트워크로 연결 게시판통해 서로 아이디어 교환 일본 기후(岐阜) 대학 부속 중학교는 대학과 T1급의 광케이블로 연결된 학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컴퓨터실이나 도서관 등에 데스크탑 컴퓨터 및 랩탑 컴퓨터를 설치, 수업을 비롯한 학교 활동에 컴퓨터나 인터넷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 학교의 목표는 컴퓨터의 활용으로 "스스로 조사하고 표현하는 학생"을 육성하는 것이다. 종합 학습 시간과 같이 전교생이 모두 컴퓨터실을 사용해야 하는 시간에는 각자가 충분히 인터넷을 활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다목적 교실에 네트워크를 도입하여 컴퓨터 활용 장소를 늘렸다. 네트워크가 구축된 다목적 교실에서는 이동식 책상과 의자를 사용해 다양한 학습 형태를 개발하고 자주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전의 다목적 교실은 연극이나 합창 연습 및 단원들의 모임, 의자만을 사용한 학년 모임, 대형 작품의 제작 학습장, 복지나 간호 등의 체험 학습, 육성회 모임, 위원회 회장 등으로 사용됐지만 네트워크가 도입됨으로써 자유롭게 컴퓨터 및 인터넷을 사용하는 학습도 가능해졌다. 종합 학습은 "체험을 중시하는 학습"으로,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는 과정에서 과제를 설정하고 그 해결 방법을 찾는다. 학습 내용으로서는, 보육원 체험, 병원 체험, 농업 체험, 화단만들기, 국제 교류, 전통 문화 체험, 환경 운동 등 20 종류의 학습 과정을 준비하고 있다. 종합 학습을 포함한 대부분의 컴퓨터 활용 수업에서는 학생용 서버를 이용한 '전자 게시판'을 이용하고 있다. 어느 정도 작품이 완성되면, 작품을 전자 게시판에 등록하여, 누구든지 어디서라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들은 자신의 작품을 보다 나은 것으로 만들기 위해 전자 게시판에 등록되어 있는 친구들의 작품을 보고 정보를 얻는 형태의 학습을 하고 있다. 전자 게시판에는 완성품을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 중인 작품을 등록하기 때문에 각 학생들은 서로의 아이디어를 도입하면서 점점 더 나은 작품을 만들어 갈 수 있다. 네트워크와 전자 게시판의 이용으로, 학습 태도에 다음과 같은 구체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수업 시간이 아닌 점심 시간이나 방과 후에 전자 게시판을 보는 학생들이 늘어났으며 컴퓨터실 이외에도 도서관이나 다목적 교실에서 방과후에 학습하는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또 기본적인 것은 전자 게시판을 보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대화의 질이나 상호 질문 내용의 수준이 구체적이고 높아졌다. 최종적으로 완성된 작품의 경우 일제 수업에서 실시해 왔던 작품보다 우수한 작품이 많아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02학년도부터 27개 대학 컴퓨터관련 과목을 이수한 고교생에게 컴퓨터학과 지원자격을 부여하거나 입학 사정에 반영하는 `정보소양 인증제'가 2002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처음 적용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전국 192개 대학(교대 11개, 산업대 19개 포함)의 `2002학년도 대학입학 전형계획'을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정보소양 인증제를 적용하는 대학은 강원대, 고려대, 숙명여대, 숭실대 등 27개 대학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소양인증제는 워드프로세서 2급, 정보처리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 3급 이상 등 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각 고교별로 선택과목으로 지정된 컴퓨터 관련 강좌를 34시간 이상 이수한 고교생에게 대학의 전자공학·전산학·컴퓨터공학·정보공학과 등 컴퓨터 관련 학과에 응시할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거나 입학사정에 반영하는 제도다. 각 대학은 일단 소정의 자격증을 갖지 않거나 소정의 강좌를 이수하지 않은 고교생에게는 컴퓨터 관련학과 응시조차 하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각 대학은 1학기 수시모집이 실시되는 오는 5월까지 정보소양 인증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하게 된다. 교육부는 중고생들이 게임과 인터넷 서핑에만 관심이 있을 뿐 실제 컴퓨터를 잘 다룰줄 아는 학생이 5%에 불과하다는 자체 조사결과에 따라, 중고생의 정보화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3월 `교육 비전 2002' 발표를 통해 정보소양인증제 실시계획을 밝힌바 있고 당시 전체 대학의 79%가 도입의사를 표명했었다. ●정보소양인증제를 적용하는 대학 ▲1학기 수시모집(5월)〓강원대, 극동대, 고려대, 서울여대, 세종대, 숭실대, 아주대 ▲2학기 수시모집(9월)〓강원대, 경산대, 경주대, 극동대, 상명대(서울), 서울여대, 숭실대, 아주대, 영남대 ▲정시모집〓강원대, 부경대, 순천대, 경산대, 경일대, 경주대, 국민대, 대구가톨릭대, 동서대, 배재대, 부산외대, 상명대(서울), 숙명여대, 숭실대, 인제대, 총신대, 전주대, 한성대, 광주교대, 전주교대, 제주교대.
아동안전연구소 분석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어린이들은 추락사의 위험이, 청소년의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위험이 각각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단법인 한국안전생활교육회 부설 아동안전연구소는 90년부터 99년까지 통계청 사망통계연보를 통해 우리나라 아동(1-14세) 및 청소년(15-19세)의 사망요인을 분석한 결과, 아동의 경우 추락사는 5.5% 증가했고, 청소년은 교통사고사가 18.2%나 급증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하루평균 11.7명의 어린이들이 죽고 이중 각종 상해로 사망하는 어린이는 6.2명이었다. 상해요인별로는 교통사고(3.2명) , 익사(1.3명) , 추락사고(0.3명) 화재 및 중독사고(0.2명) , 기타 사고(0.8명) , 고의성 상해(자살및 타살 0.3명) 순이었다. 이에 비해 청소년의 경우 하루 평균 8.1명이 사망하며 이중 상해로 인한 사망자는 절반이 훨씬 넘는 5.3명이었다. 10년간 상해사망 요인별 증감추이에서 아동은 교통사고 사망률이 상대적으로 5.2% 감소한데 반해 청소년은 99년 51.2%로 18.2%나 증가한 이유는 16세 이상은 이륜차 운전면허를 소지할 수 있고 18세이상이 자동차 면허를 소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안전 대책이 없기때문인 것으로 지적됐다. 또 아동의 경우 피살이 0.6% 증가, IMF 사태로 인한 가정경제 붕괴로 가족이 동반자살을 하거나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청소년은 자살로 인한 사망률이 16.5%의 높은 증가율을 보여 청소년기의 자살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교육위 교육부 업무보고 민주 "수급 혼란 정년단축보다 명퇴많아서" 한나라 "교원증원 계획 이행 대통령이 나서야" 자민련 "정년 재조정해 부족사태 해결하자" 국회교육위(위원장 이규택)은 19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새해 첫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 문제에 대한 질의를 벌였다. 의원들은 한완상 부총리와의 첫 대면이라는 점 때문인지 질책보다는 주문에 무게를 둔 보습을 보였다. 이날 질의는 성과급 지급 문제, 초등교원 부족 사태, 중학교 무상교육과 영어 수업 문제등에 집중됐다. 성과급 지급과 관련 이재오의원(한나라·서울은평을)은 "생산업체도 아니고 성과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으며 상호간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며 "오히려 이 예산을 연수비나 복지비로 쓰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물었다. 김덕규의원(민주·서울중랑을)도 "일반기업처럼 투입과 결과가 명확하지 않고 단기간에 평가하는 것과 수혜자의 폭이 넓다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며 성과급보다는 직무에 따른 보수체계를 현실화를 제안했다. 조정무의원(한나라·경기남양주)은 "현장에서는 똑같이 분배하는 웃지못할 일이 벌어질 것"이라며 "더이상 교직사회에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교직 특수성을 감안한 제도 개선후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초등교원 수급 문제에 대한 질책도 이어졌다. 김정숙의원(한나라·비례대표)은 수급사정이 점차 나아질 것이라는 교육부 업무보고와 관련 "그럼 이 기간 동안 다니는 아이들은 누가 책임지느냐"며 "아이들이 투표권이 없다고 이렇게 해도 되느냐"고 따졌다. 김의원은 또 "교육부는 예상외로 교사들이 명예퇴직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교육부가 명예퇴직을 유도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해야지 행자부 핑계를 대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조부영의원(자민련·비례대표)은 "정년단축과 명예퇴직의 상관관계를 충분히 감안했어야 했는데 돈은 돈대로 나가고 혼란은 그대로 남아 있다"며 "한시적으로 3년동안 정년을 1년 연장해주면 부족한 교사문제를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중학교 무상의무교육과 관련 임종석의원(민주·서울성동)은 "정인봉의원의 발의로 법안이 제출됐을 때는 교육부가 도저히 재정을 마련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며 "왜 같은 재정이 상임위가 하면 안되고 대통령이 결정하면 해결되는지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정숙의원은 "교육부가 4천억원을 보전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마련할 계획"이냐며 "공적자금을 교육에다 투자하는 것을 대통령께 건의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다. 이재오의원은 "예산이 정말로 확보될 지 의문스럽다"며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고 따졌다. 조정무의원은 "중학교 의무교육은 조삼모개로 이뤄지거나 예산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여타 예산을 삭감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고 김화중의원(민주·비례대표)도 교육부의 보전액 마련 계획을 물었다. 설훈의원(민주·서울도봉을)은 "그동안 교육개혁의 주체는 교사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교사를 객체나 대상처럼 대우했다"며 "교사를 개혁의 주체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종석의원은 "교육부의 미온적 대응이 분규사학을 끊임없이 만들고 있다"며 교육부의 단호한 의지를 요구했다. 설훈의원도 분규사학에 대한 교육부의 조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영어수업과 관련 이재오의원은 "영어수업을 영어로 진행하려면 교사들에 대한 연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한 교육부의 연수계획은 마련을 촉구했다. 조정무의원은 사립학교법 개정 문제와 관련 "사학법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며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완상 부총리는 답변을 통해 "본인도 성과급을 걱정하는 사람중의 한명이었다"며 "성과급 제도 개선위를 만들어 점검할 계획이고 교원단체등과도 계속 대화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교사들의 사기와 관련 "교사들이 잡무에 얼마나 시달리는지 현장을 살펴보고 개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이재정의원이 민주당 간사로, 조부영의원이 자민련 간사로 선임됐다. /임형준 limhj1@kfta.or.kr
최고위원회의 유보 결정 법안 제출 여부 불투명 집권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 사학재단의 반대야 예상한 것이지만 당내에서 이 문제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법안은 사립학교법과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사립학교 교원 임면권을 학교장에게 환원 ▲교수회, 학생회, 직원회의 대학 공식기구화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 기구로 격상 ▲비리 분규의 당사자로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 사람이 다시 이사로 복귀할 수 있는 경과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복귀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당초 개정을 추진할때는 교육위원들간에도 미세한 입장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수차례의 토론을 거쳐 교육위원 7명의 합의는 이뤄냈다. 더구나 의원총회를 통해 이 법안의 개정이 통과됐다. 의원총회를 통과한 만큼 당론으로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14일 열린 당무회의에서 브레이크가 걸렸다. 이날 당무회의는 일부 반대의견에 부딪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결국 최고위원 회의를 열어 이를 다시 논의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 참석자들이 "재단의 교원 임면권을 박탈할 경우 사학 설립 의욕을 꺽는 등 사학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 것이다. 19일 최고위원회의가 열렸지만 결국 유보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몇몇 최고위원이 일부 조항을 문제삼았기 때문. 최고위원회의의 결과에 대해 교육위 소속 민주당의원들은 당혹해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고위원회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당론으로 이를 추진하기는 어렵기 때문. 이렇게 차일 피일 미뤄지다 보면 개정은 물건너 갈 것이 뻔해지기 때문이다. 임종석의원은 개정유보 방침 확정 뒤 보도자료를 통해 "최고회의는 개혁입법 처리를 가로막지 말라"며 "몇명의 최고위원들의 반대로 의원총회까지 통과한 개정안을 무산시킨 것은 월권적 오류이며 당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가로막는 시스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날 오후에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된 특별한 발언을 하지않았다. 오히려 한나라당 조정무의원만이 강력한 개정의사를 보였다. 당초 2월 임시국회 제출을 목표로 했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다음 국회에서도 상정이 불투명한 상태다. 한편 여야 개혁파 의원 20명이 21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독자적으로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김근태, 김성호, 이창복, 송영길의원과 한나라당 김원웅, 김홍신, 원희룡, 심재권 등 여야 의원 20명은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교육계와 시민단체의 요구가 높지만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사립재단의 눈치와 로비로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 공청회 등의 과정을 거쳐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결국 양당이 각각 당 차원에서 개정안을 낼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제출한 법안은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안보다 강한 내용을 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교육여건 '획기적 개선'은 커녕 악화 전망 교총 반발 "행자위에 책임 떠넘기지 말라" 과외금지 위헌 판결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해 6월 당정협의까지 거쳐 마련된 정부의 공교육 내실화 방안 중 교원증원 4개년 계획이 시행 첫해부터 겉돌고 있다. 당초 교육부는 이 계획에서 2001년 5221명, 2002년 9822명, 2003년 1만 3275명, 2004년 1만 6731명 등 4만 5140명의 교원을 증원해 4년내 학급당 학생수를 38.7명 수준에서 33.9명 수준(일본 30.6명, 독일 27명)으로 조정해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당시 교육부는 이 계획을 발표한지 1개월만에 4년간 교원을 매년 5500명씩 2만 2000명 늘리겠다고 절반 이상 축소해 수정 발표했고, 다시 연말에는 행정자치부와의 협의 끝에 1945명 그리고 연초에 369명을 추가해 예년수준인 2314명을 증원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행정자치부는 18일 교육부의 교원 3555명 추가 증원 요구중 369명만을 수용키로 결정했다. 한국교총은 즉각 성명을 발표 "이는 대국민 약속위반이며 공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유기하는 처사"라며 강력히 비난하고 "당초의 추가증원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성명을 통해 "교원을 매년 5500명씩 4년간 2만 2000명 증원하겠다는 약속은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의 과외금지 위헌판결이후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으로 정부가 스스로 국민에게 약속한 사안임에도 그 시행 첫해부터 이행하지 않는 것은 정책의 신뢰성을 실추시키는 것"이라 지적하고 "당장 3월 개학을 앞두고 담임이 없는 학급이 속출할 수 있는 시점에 '8월 이전에 내년도 교원증원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방침은 사실상 금년에는 교원 369명 외에는 더 이상 추가증원을 않겠다고 확정짓는 것으로 책임 떠넘기기식 행정의 전형적인 표본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교총은 "특히 교육부총리 승격으로 타 부처의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교육우선의 정책실현에 대해 기대를 갖고 있었으나 첫 시험대라 할 수 있는 교원증원의 필요성을 타 부처에 설득시키는데 실패함으로써 부총리 승격이 교육발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교육부의 무력함을 비난했다. 교총은 또 "올해 전국에서 신·증설될 학교수 약 197개교 학급수 약 8766개실로 시·도교육청이 교육부에 증원 요청한 교원수는 모두 약 1만1987명에 이르고 있는데도 지난해 확정된 1945명외에 369명의 증원만으로는 5월 이후에 개교할 학교의 경우 담임교사 배정조차 할 수 없는 교육공황에 직면할 위기에 처해있다"고 밝히고 "교원의 절대적인 추가증원 없이 공교육의 정상화는 요원하다"고 주장했다.
자체결의 통해 균등분배 또는 수당 지급 교총, 568개교 중간집계 정부의 교원성과급 지급 강행에도 불구하고 교원성과급을 균등분배하거나 초과수업수당 등 타 수당 지급 또는 교원복지기금으로 활용키로 결의하는 학교가 급증하고 있어 교원성과급이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총이 20일 현재 접수한 성과급에 대한 학교 자체 결의내용을 보면 총 568개 학교중 ▲243개교(42.8%)가 균등분배 ▲236개교(41.6%)가 초과수업수당등 타수당으로 대체 지급 ▲53개교(9.3%)가 교원복지지금으로 활용 ▲36개교(6.3%)가 장학금 등으로 사용키로 했다. 이는 교원들이 정부가 성과급을 개개인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할 경우 수령을 거부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음을 감안해 학교별 자체결의를 통해 각자가 수령한 돈 중 세금분 10%를 제외하고 모두 모아 이를 다시 균등분배하거나 초과수업수당 또는 학급담당수당 등으로 대체지급하는 방식으로 대부분의 학교로 확산될 전망이다. 교원들은 반납운동을 결의하고 있는 주요 이유로 "교육의 성과를 경제논리로 평가할 수 없고 자칫 교원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며 불필요한 교직사회의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사립교사들도 받나? 유치원·양호 평가는? 정부의 성과급 지급 방침이 발표되자 교총에는 사립·유치원·양호·사서·실기교사들의 문의가 쇄도했다. 사립교사에 대한 상과상여금 지급 계획에 대해 교육부는 "일부 시·도교육청의 경우 사립교사분 성과상여금 예산을 반영해 놓지 않은 상태이나 확보된 인건비 예산으로 우선 충당하고 추후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교육부 지침대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경우 유치원·양호·사서·실기교사 등은 학급담임이나 보직을 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또한 교육부가 제시한 평가 요소 중 수업관련 성과 항목에 동료 교과교사 평가가 있는데 이러한 평가요소는 결과적으로 상호불신을 유발한다며 문제점을 지적하는 소리가 높다.
교총 '경제정책홍보' 관계자 문책 요구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달 17일 시·도교육청에 보낸 '경제특별교육·홍보 실시 계획'이라는 지침이 물의를 빚고 있다. 이 지침은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의, 가정통신문을 활용 학부모들에 대해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계도·홍보하고 그 세부계획과 실적을 보고하라는 것. 교총은 19일 이와 관련 성명을 통해 "교육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고 교원을 정권홍보에 동원하겠다는 발상에서 비롯된 반교육적 비민주적 행정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의 즉각적인 철회는 물론 관계책임자를 문책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이번 사태를 "교육의 중립성 보장이라는 헌법정신을 훼손한 공권력에 의한 교권침해"로 규정하고 "학교교육과 무관한 교원잡무를 부과하고 실적까지 제출하라는 것은 교원을 정권 '홍위병' 쯤으로 생각하는 교원경시 정책의 대표적 사례"라고 성토했다.
"인사 공정성·재정 투명성이 관건" 교총, 한나라당 교육위원 회의서 주장 교총은 22일 사립학교법 개정 관련 한나라당 교육위원 전체회의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은 인사의 공정성과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한나라당측에서 목요상 정책위의장, 이경재 제3정조위원장, 황우여 교육위원장 등 교육위원 26명과 교총, 전교조, 사학법인련 관계자 3명이 참석했다. 교총 교육정책연구소 이명균 선임연구원은 우선 인사의 공정성을 위해 학교장 임용 제한조건을 강화하고 교사 임면방식을 개선하고 교사 신분보장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 재정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회계 예결산 내역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예결산위원회를 현행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화 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교사의 신분보장 강화를 위해 폐직·과원 교사의 국공립학교 우선 채용을 의무화하고 교원 면직사유중 현행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를 삭제할 것과 교원 고충처리 심사청구 제도 신설을 제안했다. 이어 이 연구원은 민주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해 학교장에게 교원 임면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교장·교사 임면 방식의 민주화 투명화가 선행돼야 함을 지적했다. 비리임원의 학교 복귀 금지와 감사 1인의 회계전문가 선임 의무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을 나타낸 반면 임원 승인취소 요건 강화, 임시이사 선임요건 강화, 교원인사위원회를 이사와 교원 각 절반으로 구성, 학교운영위 심의기구화, 교사회·학부모회·교수회를 법정기구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