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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충북】충북도교육청은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교원과 통일토록 하는 '지방공무원 근무시간 개선 지침'을 마련,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동절기는 09:00∼17:00, 하절기는 09:00∼18:00로 규정하던 것을 동·하절기 구분 없이 09:00∼17:00로 조정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지방직 공무원과 교원의 위화감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며 "사립학교도 이 지침을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시행하면 된다"고 밝혔다.
【제주】제주도교육청은 최근 발표한 '2001년 행정감사 계획'을 통해 신학기부터 사이버 감사실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사이버 감사실 운영지침을 제정, 교육 부조리 등의 신고 및 처리결과를 통보하는 한편 각급 교육기관의 업무처리 중에서 사전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일상 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또 학부모단체 및 학교운영위원회 등이 청구한 교육기관 관련 비위사항 등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주민 감사청구제를 도입키로 했으며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감사일정을 사전에 공개하고 결과 및 시정사항을 공표키로 했다. 도교육청의 관계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소한 오류는 현지에서 시정하고 학생교육 및 행정운용상의 문제점을 스스로 찾거나 창의적으로 예산을 절감한 공직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적발·처벌위주의 감사를 지양하면서 모범·성실 공직자를 보호키로 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그러나 중·고교 내신성적 관리, 학교회계제도 운영 실태, 저소득층 고교생 자녀 학비지원 실태 등 취약분야 업무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와 종합감사를 병행하는 등 감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교총, "사실상 보충수업" 시정 촉구 교육인적자원부는 올해부터 보충·자율학습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특기·적성교육 시간에 교과관련 내용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2001년 특기·적성교육 운영 지침'을 마련, 지난달 22일 일선 초·중·고교에 시달했다. 이에 따라 각 학교에서는 영어독해반·실험탐구반·수리탐구반·논술반·CNN청취반 등 교과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특기·적성시간을 이용해 무제한적으로 교과관련 수업을 실시하는 편법을 막기 위해 고3은 주당 10시간 이내, 고2 이하는 주당 5시간 이내에서 교과내용을 가르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교육부의 이번 방침에 대해 한국교총은 즉각 성명을 내고 "이는 정부가 사실상 보충수업을 부활하고 입시위주의 비정상적인 학교교육을 조장하는 처사"라며 "교육부는 이 계획을 철회하고 보충수업 실시 학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요구했다. 교총은 "특기·적성교육은 95년부터 입시위주의 파행적인 보충수업 운영을 바로잡고 학생들의 인성 및 창의성 함양과 동시에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해 시행되어 왔으나 상급학교로 갈수록 공공연히 입시위주로 변질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며 "정부의 조치는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여건 개선에 역점 1283억 투자 과밀학급 완전 해소 유병세 인천시교육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학생에게는 꿈을, 교직자에게는 보람을 주는 즐거운 학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일선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올해 인천시교육청의 역점사업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육청은 삶의 질 향상이라는 교육의 궁극적 목표 달성을 위해 도덕적 품성을 기르는 교육, 적성·능력을 계발하는 교육, 정보화·국제화사회에 대비하는 교육, 자율적인 열린 학교 경영, 미래지향적인 교육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고 '새 천년을 선도하는 창의적 인간육성'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교육여건이 열악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복지 구현을 위한 사업계획을 알려주십시오. "OECD 국가수준의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내년에 학급당 학생수를 초등은 41.8명에서 39.1명, 중학교는 41.8명에서 40.3명, 고교는 46.3명에서 41.0명으로 하향 조정할 것입니다. 또 임시교실 및 과밀학급 완전 해소를 위해 1283억원을 투입, 올해 12개교 내년에 20개교를 신설하고 5교 50실을 증축합니다. 이 밖에 352억원을 투입해 노후교사 개축·노후교실 대수선·난방시설개선 등에 힘쓰고 총 사업비 235억원을 투자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학생교육문화회관을 건립하겠습니다. 교육복지 구현을 위해서는 142억원을 들여 저소득층 자녀의 학비를 지원하고 전일학교제 운영을 통해 맞벌이 가정·결손가정·생활보호 대상자들의 자녀교육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붕괴는 교원의 사기저하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입니다. 교원 사기진작책이 있습니까. "새롭고 활기찬 교직풍토 조성을 통한 교원 사기진작을 위해 교육환경과 근무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최첨단 기자재를 확충하고 능력과 실적이 있는 교원에게 각종 국·내외 연수를 실시함은 물론 교원업무경감, 특별연구교사제, 교사수업발표대회 등 각종 연구대회의 승진부가점 부여를 확대할 것입니다. 또한 교직발전 종합방안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고 교원우대 풍토를 조성하는데 노력하는 한편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교원 안전망 구축 등 교직사회의 침체된 분위기 쇄신에 노력하겠습니다" ―인천의 특색사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바다에 인접한 지리적 특성상 해양교육이 어느 시·도보다 중요합니다. 지난 1984년부터 해양탐구교육에 관심을 갖고 영종도에 해양탐구학습장을 건립하여 해양환경탐구학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70만명이 이용할 만큼 호응이 큽니다. 타 시·도 학교 및 일반 단체에서도 연간 3000여명이 활용하고 있어 전국 규모의 해양환경탐구수련원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방학중 2박3일간 실시하는 가족공동 해양탐사대회는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주어진 활동주제에 대한 해양탐사활동으로 과학마인드를 확산해가고 있습니다" ―재임중 꼭 이루겠다는 것이 있으면 밝혀주십시오. "사람됨을 일깨우는 효 교육과 학습부진아 감소를 위한 기초학력 내실을 특별과제로 삼아 적극 추진하고 학생들의 금연교육을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선생님들은 교육개혁의 대상이 아닌 주체입니다.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점으로 인해 선생님들의 사기가 매우 저하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선생님들이 교직에 대한 사명감과 긍지를 갖고 학생지도에 충실하고 교육개혁의 주체로서 적극적이고 솔선 수범하는 교사상을 정립해 나갈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낙진 leenj@kfta.or.kr
【서울】서울시교육청은 소속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및 업무분야 노하우를 공모, 시상하는 '1인 1연구 운동' 창구를 이달중 홈페이지(http://www.seoul-o.ed.seoul.kr)에 개설키로 했다. '1인 1연구 운동'은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제안제도'와 달리 관내 교원들까지 참여범위를 확대시켜 학교관리나 교육방법 개선, 예산절감, 행정 효율화 등 내용에 제한 없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연말에 우수 아이디어 제출자를 선발, 으뜸상 1명에게 100만원·버금상 5명에게 각 50만원·반짝상 25명에게 각 20만원의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장덕기 행정개선담당관은 "이 운동은 일하면서 연구하고 연구하면서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게 됐다"며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된 아이디어나 노하우는 누구나 검색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의견 교환도 가능, 공개심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02)399-9333
학기말만 되면 초·중등교원들의 인사이동이 있게 된다. 그런데 꼭 학기가 끝날 무렵이나 새 학년이 시작될 무렵에 인사가 단행되어 전보 교사들을 당혹하게 만들고 학사행정에도 상당 부분 차질을 빚게 한다. 준비기간이 부족하다보니 업무의 인수인계는 물론, 새 근무지에서의 업무분장에도 어려움이 많다. 특히 도 단위 인사의 경우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난다면 이사를 하든지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문제도 생긴다. 자녀들의 전학문제까지 생각한다면 예삿일이 아니다. 따라서 교원인사시기를 1월 하순이나 2월 초로 앞당긴다면 여러 가지로 효율적이 아닌가 싶다. 이동 대상 교원들에게 미리 알려주고 나면 업무 인수인계작업을 무리 없이 할 수도 있고 부임할 학교의 교재연구도 충실히 할 수 있을 것 같다.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시책이나 제도는 하루 빨리 개선돼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행정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 아무리 문제점과 부작용이 있어도 좀체 바꾸려하지 않는다. 교원 인사이동으로 인해 학사에 지장을 주고 학생들에게 피해나 불이익을 주어서야 되겠는가. 낯선 학교에 발령 받아 새로이 적응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실제 부임은 새 학기에 할지라도 교원 정기인사는 학기가 끝나는 시점에 하도록 교육당국이 검토해 줬으면 한다.
中 통일 인정교과서 출간 초등학교용 인정교과서 "통일"에 이어 중학교용 통일 교과서 "우리는 한민족"(사진)이 서울시교육감 인정을 받고 출간돼 통일교육의 체계적인 길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단법인 한국통일교육연구회가 제작한 "우리는 한민족"은 6.15 남북 공동선언에 따른 민족 화합과 민족의 동질성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적인 이해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주당 1시간씩 연간 34시간을 학습할 수 있도록 꾸미는 등 편리성도 가미했다. 통일교육연구회 측은 "각 단원의 내용에는 최신의 통계자료와 최근의 사진자료 등이 제시됐다"며 "바람직한 통일관을 정립하고 통일 실현 의지를 함양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집필진은 조주행 서울교육과학원 연구사, 송재범 인헌고교사, 이종두 월계중교사 등 현장교사가 중심이 됐다. 한편 통일교육연구회는 지난해 발간된 초등학교 인정교과서 "통일"을 수정, 보완해 재인정을 받았다.
교육부 업무보고 교직발전방안 상반기중 확정 교육부는 교원사기앙양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단위학교별로 `학교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교원안전망' 운영을 내실화하고 교원의 장기 해외유학제, 자율연수 휴직제, 민간기업체 교원파견제 등 연수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교원의 교육활동 관련경비를 지원하고 `교원복지종합카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올 상반기중 `교직발전 종합방안'을 확정, 발표한 뒤 관련 법규정 정비와 소요예산 확보에 주력하기로 했다. 한완상 교육부총리는 2일 열린 김대중대통령에 대한 2001년 주요업무보고에서 교원정책과 관련, 이같이 보고했다. 한부총리는 주요현안 과제보고를 통해 교원의 사기를 지속적으로 앙양시키는 한편, 학교폭력 및 집단괴롭힘에서 적극 대처하고 지역 균등발전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한부총리는 특히 교육인적자원부로의 정부조직개편과 관련, 2005년까지 세계 10위권의 인적자원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생애 단계별 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을 위한 정책추진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올 상반기중 `중장기 인적자원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인적자원개발촉진법'을 제정해 인적자원 개발관련 예산이나 기금사업의 우선순위와 정책심사, 평가권고 등 교육부총리의 실질적 조정권한을 부여할 방침이다. /박남화
사립학교법 개정을 놓고 국회의 여·여가 모두 당론 조정에 부심하고 있다. 국회가 사립학교법을 개정할 때 마다 정당간이나 당내 의원간에 엇갈린 시각차로 난맥을 보이다가 최종 결정은 사학문제 해결의 기본방향과 격차를 보인 예가 한두번이 아니다. 이번의 경우도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고도 당론으로 개정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당무회의와 최고위원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다. 당무회의 과정에서 재단의 교사임면권을 박탈할 경우 사학설립의 취지를 훼손하고 설립의욕을 저하시키게 된다는 반대의견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이나, 최고위원회의 유보결정을 보면 역시 과거와 같이 시끄럽게 떠들다가 제자리로 돌아간 느낌이다. 여·야 개혁파의원들이 사학에 대한 정치권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새로운 개정안을 독자적으로 제출했다고 한다. 앞으로 각 당 차원에서 개정안을 낼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와같은 시점에서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두기로 한다. 첫째, 사립학교법은 반드시 개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정치권은 사학의 눈치와 로비로부터 자유롭기 위해 일대 희생을 감수하기 바란다. 사학재단측은 흔히 일부사학의 비리를 전체 사학의 문제로 확대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을 개정해도 건전한 사학이 손해를 보는 법은 되지 않을 것이며, 일부 비리사학의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만들어 문제사학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에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 본다. 둘째, 사학의 비리 척결과 그 원인이 되고 있는 법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지 건전한 사학의 자율성을 위축시켜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흔히 비리방지책을 공공성 강조만으로 생각하고 자율성이 침해된다고 하는데 자율성은 우리 사회의 자유민주주의 교육이념에 기초한 건전한 창학정신과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서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지, 비교육적, 반사회적인 비리행위를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법개정을 통해 분명히 명시해야 할 것이다. 셋째, 법인이 설립 운영하는 학교의 급별과 학교 수 등에 따라 이사회나 관리구조의 종류, 규모가 달라져야 한다. 초·중등학교 1개교만을 설립 운영하는 법인과 대학 또는 대학과 초·중등학교를 동시에 설립 운영하는 법인의 이사회나 관리구조를 다르게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과·학년별 성취기준 자립형 사립고 운영안 마련 교육여건 OECD수준 개선 한완상부총리가 김대통령에게 보고한 그 밖의 올 교육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초·중등교육 분야=복지형 유아학교 도입 및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해 범부처차원의 `유아교육 종합발전 대책'을 수립한다. 또 공·사립 유치원 2122개원의 종일반 보조교사 인건비를 149억 지원하고 5740개 유치원에 원당 300만원씩 172억원의 시설환경 개선비를 지원키로 했다.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의 교과별, 학년별 성취기준을 마련하고 기준미달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가 책임지도하는 체제를 확립한다. 또 금년중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2004년까지 시범운영한 뒤 확대할 계획이다. 특정분야에 대한 영재육성을 위해 부처간 역할분담 체계를 마련하되 기본적인 학사제도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가 총괄키로 했다. 초등부터 대학까지 체계적인 영재교육 체제를 구축하되 우선 여건이 구비된 과학고 등을 영재학교로 지정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립 영재학교를 설립키로 했다. 이밖에 7차 교육과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교육과정 시행준비단과 장학협의단을 활성화하고 교육여건의 OECD 국가수준 개선, 에듀넷을 통한 `사이버선생님'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쟁력 없는 실고의 학과개편 및 일반계고 전환을 허용하고 2002학년 대입제도의 차질없는 시행과 교육정보화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 ◇고등교육 분야=대학의 전문인력 양성기능을 강화한다. 의·법학, 교원 등 전문인력양성 전문대학원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또 중견 전문가 20인 내외로 `기초학문 육성위원회'를 장관 자문기로 구성해 운영한다. 지식정보 시대의 필수능력인 컴퓨터와 외국어 인증을 졸업 필수요건으로 하는 학칙개정을 적극 확산시킨다. 선진형 인적자원의 개발 활용을 위해 산업분야별 필요인력의 수급동향 및 직업전망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와 함께 인적자원개발회의를 통해 국가적으로 필요한 인력양성을 위한 부처간 역할분담 체계를 마련한다. 고등교육 예산중 지방대학 비중을 지난해의 69%(1562억)에서 올해는 74%(1667억)선으로 확대하고 지방대 졸업생의 공평한 취업기회 보장을 위해 `지방대육성을 위한 특별법'제정을 추진한다. 이밖에 2002대입시제도의 차질없는 시행과 국립대 체제개편 및 운영시스템 혁신사업을 계속한다. ◇평생 직업교육 분야=기업체내 사내대학과 원격대학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성인을 위한 대학문호의 개방을 촉진한다. 원격교육이나 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학점인정, 총·학장의 학위수여 기회 확대 등 학점은행제 운영을 내실화하고 `직업능력 인증제'의 도입 기반을 다진다. 이와 함께 고령화시대에 대응한 `노인교육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퇴직자들의 인적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인력뱅크를 설치해 수요공급을 연결해 주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밖에 유망 여성직종에 대한 직업교육 훈련을 강화하며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차별금지 규정의 명확화 및 처벌규정을 보완하고 여성교수비율 향상 등을 권고한다. 그리고 북한 및 외국과의 인적자원 교류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570만 해외동포를 네트워크화하는 `한민족망'구축을 추진한다. /박남화
여론 조사결과 학부모·교사 찬성 행정가 절반 '남교사 유치위해 노력' 현재 쟁점이 되고있는 교대 신입생 성별 구분모집에 대해 교사의 54.9%가 `계속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폐지되어야 한다'는 데는 32.2%만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질문에 대해 학부모의 61%도 `계속되어야 한다'고 했으며 22.6%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교육행정가들은 32.8%만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했으며 50.6%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반응해 대조를 이뤘다. 이와같은 결과는 교육부의 의뢰에 따라 한국여성개발원 민무숙 연구위원이 전국 101개 초·중학교 교사 953명, 학교행정가 195명, 학부모 1331명, 학생 2447명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교사의 교단진입 증가에 따른 학교현장 실태분석' 연구결과에서 밝혀진 것. 교대 신입생 성별구분 모집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학생교육상 남녀 교사비율의 균형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라고 했고 반대하는 측은 `교사의 성별보다는 교사의 자질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또 초·중학교 행정가의 50% 정도가 남교사 유치노력을 했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여교사 구성비가 60∼80%인 학교의 행정가는 남교사 유치노력을 두배 이상 기울였다고 답했다. 여교사 증가추세에 대한 부정적 견해는 학교운영상의 문제와 남학생의 여성화에 대한 우려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여교사의 출산이나 육아로 인한 휴가나 휴직시 기간제교사 대체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도 부정적 견해의 한 요인으로 지적됐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여교사의 교육활동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의 경우 여교사 담임 학생집단이 남교사 담임 학생집단보다 `수업 참여도'나 `교사 친절도'에서 높게 평가되었으며 `선생님이 칭찬을 자주한다'와 `재미있게 배운다'는 부분에서도 여교사 담임집단이 남교사 담임집단보다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응답 학부모의 80%는 `선호하는 교사의 성별이 없다'면서 성별보다는 교사의 자질을 우선시했다. 현재 전체교원 중 여교사 구성비는 초등 66%, 중학 56.8%, 고교 29.7%선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승진가산점등 해제후 지원대책 마련 금년초 개정·공포된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국의 239개 초·중등교가 종전의 도서, 벽지지정에서 해제됐다. 해제학교가 특히 많은 곳은 충남(66교), 전남(55교), 경북(36교), 강원(34교) 등이다. 이는 교통이나 통신수단의 발달 등으로 정부의 공무원수당규정이 지난해 초 개정된데 따른 후속조치다. 그러나 이들 해제지역의 경우 지리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종전의 도서·벽지 지정지역과 별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예전과 같은 수준의 교육지원이 필요하단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도서·벽지학교의 경우 규칙이 개정된 후 교원의 가산점 부여나 학생들의 수업료 산정, 학교운영비나 급식비 지급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게 되었다. 교육부는 이와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원대책을 마련, 최근 시·도교육청에 시달했다. 이에 따르면 교원의 승진가산점은 `교원승진규정'을 개정해 시·도교육감이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해 월 평정점 0.015점의 가산점을 별도로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해당지역 유치원과 고교생의 수업료와 입학금의 경우 시·도교육청별로 관련 규정에 해제전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으며 초등학교 급식비나 학교운영비도 종전 수준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실천중심행사로 전환 교육부는 그 동안 연구보고서 중심으로 운영해 온 인성교육·교실수업 연구발표대회를 올부터 실천중심 행사로 전환키로 했다. 이는 그 동안 승진 등의 목적으로만 연구를 수행하는데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부터는 학교장 또는 수업연구대회 등을 통해 추천된 교사들이 평소 실천해 온 사례들을 중심으로 보고서와 관련자료를 포트폴리오 형식으로 작성, 제출하면 시·도실사와 심사를 거쳐 전국대회에 추천토록 했다. 전국대회는 교육부가 주관하며 별도의 심사위를 구성, 보고서와 자료를 심사한 뒤 개별학교를 방문해 실천 여부를 확인하는 등 현장 실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올 인성교육·교실수업 연구발표대회 일정은 다음과 같다. △2월, 기본계획 수립안내 △3월, 시·도계획 수립 △4∼11월, 대상자 선정, 계획서 및 실적제출 △11∼12월, 시·도대회 및 전국대회 △2002년 1∼2월 입상자발표 및 시상.
3·1절 집회 열고 특별수업 등 실천 결의 일교조와 공동대응 모색 한국교총은 1일 종묘공원에서 서울·수도권 교원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3·1절 집회를 갖고 일본 교과서의 역사 왜곡을 규탄했다. 이 자리에서 교총은 최근 일본 극우단체가 중심이 돼 일제침탈 역사교과 내용을 삭제 또는 합리화하는 등의 역사왜곡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일본 제국주의 망령의 부활이라며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일본 정부의 분명한 태도를 촉구했다. 교총은 이날 이의 저지를 위해 ▲일본 역사교육 왜곡에 대한 특별 수업 전개 ▲교원·학생·학부모 대상 1천만 서명운동 ▲일교조, 세계교육회(EI) 등 국제 교원단체와 연대 활동 추진 ▲일본 만화, 음반, 게임(기), 학용품 등 불매운동 등 강력한 대응 활동을 사회·시민단체와 함께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일본 교과서 역사왜곡을 규탄한다'는 성명을 통해 "국제화시대를 맞아 동아시아의 연대와 협력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오늘날 일본이 과거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도외시한 채 오히려 왜곡된 역사를 학생들에게 교육하려 한다면 일본은 스스로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며 "학생들이 왜곡된 교과서를 사용하게 될 경우 한일관계는 물론 일본학생들에게도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엄중 경고했다. 또 "일본의 양심적인 지식인들이 '사실을 왜곡하는 교과서에 역사교육을 맡길 수 없으므로 검정을 통과시켜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언론에서도 검정과정을 공개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정부가 대외관계를 고려해 '정치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은 일본 정부가 오히려 이를 방조하고 있는 것"이라며 일본정부의 분명한 태도를 촉구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도 외교분쟁을 의식해 지나치게 소극적인 대처방식에서 벗어나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분명한 대응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채수연 교총사무총장은 "일본 극우세력들은 태평양전쟁을 아시아 해방전쟁, 일본의 동아시아 '침략'을 '진출'로, 한일합방을 동아시아 안정정책으로 미화하는가 하면 군대위안부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려 하고 있다"고 말하고 "교육자적 양식과 책무성에 입각하여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강력한 저지활동을 전개함으로써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대응활동을 유도하고 종국적으로는 일본의 역사왜곡 교과서가 교육현장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했다. 교총은 일본 교과서 역사왜곡과 관련 92년도에도 교총대표단을 일본에 파견 일본교직원조합과 공동 대응한 전례가 있다.
야 정년연장·환원 추진 3월 국회 최대 이슈 국회교육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교원 정년을 연장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민주당과 자민련 의원이 불참, 표결이 무산됐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의사일정으로 상정된 65세안과 63세안을 놓고 자민련 당론인 63세안에도 동의할 수 있다는 신축적인 입장으로 표결 처리 방침을 비쳤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이 자민련에 공동여당 합의안이 마련될 때까지 표결에 참석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고 자민련 조부영의원은 "오늘 표결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참했다. 결국 1시간 30여분이나 늦게 한나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했지만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표결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황우여의원은 "자민련이 대표연설을 통해서도 63세 연장을 정부에 촉구한 바가 있다"며 "이것을 논의도 표결도 하지 않겠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정숙의원도 "63세안을 발의해 놓은 의원이 토론에도 참석하지 않는 것은 책임있는 정당의 태도라고 볼 수 없다"며 흥분을 감추지 않았다. 박창달의원도 "가부간에 결정을 해야지 회의 자체를 무산시키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한나라당이 표결을 강행하겠다면 절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끝까지 고수했다. 이재정의원은 "공동 여당의 의견조율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표결을 미뤄달라고 한나라당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부득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총은 자민련 김종필 명예총재, 김종호 총재권한대행, 조부영 의원을 상대로 더 이상 정년법안을 미루지 말고 이번 국회에서 당론대로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강력 대응키로 했다.
정년환원 촉구 한나라당 회견 요지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과 현승일 의원은 지난달 25일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원정년 환원을 촉구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내용 요지. 교육부는 정년단축을 실시함으로써 참신하고 유능한 신진인력의 교직 유입으로 '새 학교문화 창조'의 기틀을 조기에 다질 수 있으며, 교육비 예산 중 인건비 구조가 개선되며, 비경직성 경비 증대로 교육여건 개선이 보다 용이해 질 전망(인건비 비중 56%→52%)이라고 했다. 그러나 교원의 수급문제는 이제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98년 이후 초·중등 퇴직교원 수는 올 2월 현재 5만 390명에 이르고 있다. 그 중 정년퇴직자는 1만 5551명이고 명예퇴직자가 3만 4839명이어서 실제로 정년단축을 계기로 50대 장년교사에 이르는 광범한 교직 이탈이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 학급당 학생수를 40명대에서 30명대로 낮추고 21세기에 맞는 선진교육이 가능한 교육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련한 전문직 교사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지난 2년간의 정년단축으로 인한 교사의 사기저하와 이직현상은 교육선진화에 가장 우려할 걸림돌이다. 올해 전국에서 신·증설된 학교수는 약 197개교이고 학급수는 8766개실로 시·도교육청이 교육인적자원부에 요청한 교원수는 모두 약 1만 1987명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올해 증원된 2314명으로는 5월 이후에 개교할 학교의 경우 담임교사 배정조차 예측할 수 없는 교육공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특히 초등의 경우 교원 법정 정원이 15만 998명인데 반해 기간제교사 3207명을 합한 배정 정원은 13만 9200명밖에 되지 않아 1만 1798명이 부족한 상태이다. 이는 98년 정년단축 당시 고령교원 1명의 퇴직으로 2.59명을 채용할 수 있고 교육적 여건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정부의 주장이 결국 국민을 기만하는 허구임이 드러난 것이다. 결국 교원은 부족하나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재정구조 개선면에서도 정년단축으로 99∼2000년 9월 기간 동안 2조 2035억원을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부담함으로써 각 지방교육청의 경직성 경비는 오히려 증가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7차 교육과정 준비를 위해 시급한 학교시설투자 및 교원수급문제를 위한 재원마련 자체가 더욱 더 어렵게 됐다. 참신하고 유능한 신진 인력의 교직 유입을 내세웠으나 초등의 경우 비전문적인 중등교사들을 단기연수를 마친 후 기간제교원으로 유입함으로써 국민과 학부모들의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오히려 원칙을 무시한 파행적 인사로 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했다. 더욱이 정년퇴임 및 명예퇴직 교원을 고욕지책으로 기간제교원 형태로 재충원함으로써 정년 단축의 취지는 이미 포기한 상태이다. 정년 연장의 세계적 추세와도 배치된다. 서구 선진국의 경우 교원정년이 대부분 65세이상으로 정해져 있으며 최근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는 추세에 있다. 영국과 브라질이 70세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네덜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등 OECD 제국이 65세이고 미국은 주마다 차이가 있으나 대개 65세이다. 노교사는 학교에서 교사의 교사요, 인성교육을 주도하고 맥을 잇는 존재이다. 학교에는 젊은 청년교사도 필요하고 노교사도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무리한 정년단축이 많은 문제점과 부작용을 발생시킨 실패한 정책임을 인정하고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교원정년을 65세로 환원해야 할 것이다.
퇴직교원 1년간 명예장학직 위촉 초등 100·중등 60명, 수당등 지급 경기도교육청은 올 3월 신학기부터 전문적 식견과 교육관을 갖춘 퇴임교원을 장학활동 요원으로 위촉하는 `원로장학관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원로장학관은 올해의 경우 99년과 2000년 사이 정년이나 명예퇴임한 교원 중 유능하고 신망이 두터운 사람을 선발,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1년간 명예직 신분으로 운영하되 활동실적에 따라 재임용하며 소정의 수당이 지급된다. 내년부터는 99년 이전 퇴임자와 위촉당시 퇴임이 6개월 경과한 사람도 원로장학관으로 위촉하기로 했다. 장학활동은 초·중등으로 나눠 실시하며 권역별로 활동하되 학교장의 장학방침을 존중하는 선에서 학교경영 전반에 걸쳐 조언 및 자문활동을 한다. 올해는 초등 90∼100명, 중등 60명 내외로 구성하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종합장학이 폐지돼 요청·일반·확인장학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반해 교육청의 장학담당 전문직 인원이 태부족해 장학지도의 어려움이 급증하고 있는데 반해 유능한 원로교원들이 정년단축이나 명예퇴직 등으로 교단을 떠나고 있는 점을 감안, 유능한 퇴임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고 원로장학관제 도입취지를 밝히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원로장학관제 실시를 위해 `원로장학관 윤리헌장'과 `원로장학관 예우지침' 등을 제정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7일 도교육청에서 원로장학관 위촉식을 갖는다. /박남화
정부는 2월말 정년 및 의원 퇴직하는 810명의 교원에게 훈·포장 및 표창장을 수여키로 했다. 훈·포장 및 표창장을 받는 교원중 충남대 윤형원 총장 등 11명에게 청조근정훈장이, 서울 수색초 전한준 교장 등 202명에게 황조근정훈장이, 부산 금성중 박순극 교사 등 130명에게 홍조근정훈장이, 대구제일여자정보고 서태길 교장 등 81명에게 녹조근정훈장이, 인천 인송중 유영록 교사 등 100명에게 옥조근정훈장이, 경기 남양주 양정초 김정희 교감 등 69명에게 근정포장이, 광주 금호고 김철 교사 등 38명에게 대통령표창이, 충북 감물중 민영한 교사 등 44명에게 국무총리표창이, 서울 잠원초 신정희 교사 등 135명에게 교육부총리 표창이 각각 수여된다. 이들 수상자들에 대한 시상식은 퇴직 확정일인 2월28일 이후인 3월중 실시된다. 교원의 훈격 결정 재직연수는 2등급 황조근정훈장의 경우 40년 이상, 3등급 홍조근정훈장은 39∼38년, 4등급 녹조근정훈장은 37∼36년, 5등급 옥조근정훈장은 35∼33년이며 32∼15년 재직자에게는 근정포장 및 표창장이 수여된다.
개방형직위로 처음 실시된 교육부 학교정책실장 공모에 이상갑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이 최종 선발됐다. 9일 마감한 원서접수 결과 12명(공무원 8, 민간인 4)이 지원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7명의 선발시험위원회(위원장 김신복 서울대교수)가 16일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을 실시했다. ◇약 력 ▲진주사범, 경남대, 고려대 교육대학원, 단국대 교육학박사 ▲경남 가야국 교사, 부산 장림초 교사, 용산공고·여의도고·경동고 교사, 명일고 교감, 서울시교위 중등 인사담당장학관, 장평중 교장, 교육부 교과지도장학관, 서울시 학생교육원 원장, 강남교육청 교육장,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역임.
교육부는 12일 금년도 초·중등학교 수업개선을 위한 교과교육 연구활동 지원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교과교육 연구활동 지원사업은 학교 및 지역단위 지원과 전국단위 지원으로 나눠 실시된다. 학교 및 지역단위의 경우 같은 지역내 교원 5∼20명 단위로 구성된 연구회(팀)을 대상으로 시·도교육감이 연구활동 계획서 공모를 통해 선정해 지원하되 필요예산은 시·도별 자체예산으로 지원된다. 연구활동 결과 우수한 교원에게는 장관 표창수여나 소정의 학점을 부여하며 교육청 단위 수업컨설팅그룹으로 활용한다. 전국단위의 경우 초·중등교원으로 구성된 중앙조직과 10개 이상 시·도 단위 지회조직이 있으며 회비징수 등 자생능력이 있고 세미나나 회원 연수, 자료개발 보급 등 연구활동 실적이 있는 연구모임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지원연구회를 선정, 지원한다. 전국단위 연구회 공모는 민주시민교육프로그램 개발, 반부패·교수학습자료 개발, 민주 인권교육을 위한 교육자료개발 등 3개 지정 연구과제와 자율 연구과제로 나눠 지원한다. 지정 연구과제는 3개 과제별로 1500만원씩 연구비가 지원되고 자율연구과제는 17개 연구회를 선정해 연구회별로 1000만원씩 지원한다. 학교 및 지역단위 연구회에는 팀당 500만원 내외의 연구비가 지원된다. 연구활동계획서 공개모집은 2∼3월중 계획공고하고 지원서를 접수한 뒤 3∼4월중 심사를 거쳐 4월중 연구비를 지급한다. 4∼12월중 연구활동을 한 뒤 결과물을 연말까지 수합해 심사를 하며 내년 1월 심사결과에 따른 연구결과 발표회 및 전시, 시상이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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