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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사 공채·예산 공개 의무화" 한국교총은 5일 교육부와 각 정당, 국회 교육위원회에 사립교사 공개채용과 예산 공개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마련해 건의했다. 교총은 이 건의에서 △사립학교 이사 중 3분의 1을 공익이사로 구성 △이사의 친족 비율을 4분의 1로 인하 △예·결산 내역 공개 의무화 △학교장에 이사장 친·인척 배제 △신규교사 공개채용 의무화 △사립 과원교사 국·공립 특별 채용 등을 제안했다. 교총안은 공익이사의 경우 공익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고 공익이사추천위원회는 교육장 또는 교육위원, 교원단체 대표, 외부 전문가, 동문 대표, 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이사 수도 현재 하한선인 7인을 조정 초·중등학교는 11인 이상, 대학은 15인 이상으로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사의 친족비율도 현행 3분의 1 이하에서 4분의 1로 인하할 것을 제안했다.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예결산위원회를 현행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화하고 심의과정도 공개를 의무화하자고 제안했다. 임원 승인 취소 및 해임된 자의 복귀시한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학교장의 경우 교육경력 15년 미만인 자는 임용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했다. 교사 임면 방식을 개선해 학교장이 교원인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면하되, 교원인사위원회의 구성은 이사, 외부 전문가, 학부모, 교원 대표로 다양화 객관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교사 신분보장 강화를 위해 폐직·과원교사의 국공립학교 우선 채용을 의무화하고 교원 고충처리 심사 청구제도를 신설할 것 등을 제안했다.
'日 역사왜곡' 논의 12∼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세계교련(EI) 아시아태평양 지역 집행위원 회의에서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한 대응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EI 아태지역 집행위원 회의에는 우리 나라, 일본, 호주, 인도 등 12개국 교원단체 대표 15명이 참가한다. 원래 이번 회의는 오는 7월25∼29일 네팔 카투만두에서 열리는 EI 총회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나 우리측 대표들이 이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교총과 전교조는 이 회의에서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한 공동결의문 채택을 이끌어 내고 이어 이를 EI 본부에 알려 세계 각국의 교원단체들이 일본 정부에 항의서한을 보내고 역사 왜곡을 규탄하는 서명운동에 나서도록 할 계획이다. 교총 채수연 사무총장(EI 집행위원)은 이 회의에 참석키 위해 10∼15일 일정으로 출국했다.
교총, 46개 교섭안건 제기 주요안건 유아교육법 제정 교원 5500명 증원 교원 일·숙직 폐지 자율연수비 지급 담임·보직수당 인상 교수 신분보장 강화 한국교총은 6일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허용 등 총 46개 과제를 선정해 2001년도 상반기 정기교섭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교총은 왜곡된 교육정책과 교권경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보장이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보고 내년 지방선거와 대선을 앞둔 이번 교섭에서 이를 정부에 강력히 요구키로 했다. 교총은 또 사립학교법 개정과 유아교육법 제정을 공식 촉구하고 대학교원 임용 방식이 계약 임용제로 전환됨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입법 조치를 요구했다. 교총은 이와 함께 교원 수 부족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OECD 국가 평균수준인 16명 이하로 감축할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 교총이 요구한 주요 교섭과제는 △초·중등, 전문대, 대학교원 단일호봉제 실시 △교원 성과상여금의 특별연수비 등 전환 지급 △학급담당 수당 인상(월 8만원→20만원) 및 보직교사 수당 인상(월 5만원→20만원) △교원자녀 대학 학비보조수당 지급 △초·중등 교감 수당 신설(월 20만원) △교원연가보상비 지급 △전문직 교원단체 전임근무 허용 △교육청 미보고 사립교사 경력의 100% 인정 △초·중등 보직교사 배치기준 개선 △정기전보 조기 발표 △교원 잡무경감 및 일·숙직제 폐지 △육아휴직 및 육아시간 요건 완화 △학교안전공제 제도 개선 등이다. 교총은 아울러 이미 교섭 합의하고도 관련 부처 등의 반대를 이유로 지연되고 있는 수석교사제, 초과수업수당 지급, 교원 자율연수비 지급, 산업체 근무 등 임용전 경력의 보수상 반영비율 개선 등을 교섭 의제로 다시 포함해 정부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키로 했다. 교총과 교육부는 92년이래 총 15회의 교섭을 통해 총 155건을 합의했으며 이 가운데 현재 60건이 실현됐다.
충남·북 교련회장들 "당론대로 정년 연장을" 촉구 자민련이 교원정년 연장을 위한 법안을 제출하고 처리에는 소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자 6일 충남·북 도교련회장, 시·군 교련회장 등 13명이 자민련을 방문해 항의하고 3월 국회에서 "당론대로 정년 연장법안을 처리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이날 자민련에서는 정년연장 법안 제출자인 조부영 국회교육위원이 이들을 맞았다. 이 자리에서 조부영 의원은 "무리한 교원정년 단축은 잘못된 정책이고 63세로 재조정해야 한다는 자민련의 당론과 개인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전제하고 "올 2월말 정년퇴직한 초등교원이 86명에 불과해 정년을 연장해도 교원 부족사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안되고 3년 내 교원 부족사태가 자동적으로 해결된다며 이를 반대하는 교육부와 민주당의 입장이 확고해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이은웅 교총회장직무대행은 "잘못된 교원정책으로 교원들의 사기가 극도로 저하돼 있는데 자민련이 정년 연장을 추진하고 있어 교원들의 기대가 크다"면서 "정년 재조정은 교사부족 사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교직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 교원경시 정책을 시정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하고 "정년 연장 안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박준구 충남교련회장, 민병윤 충북교련회장, 박상복 음성군교련회장, 박무신 아산군교련회장, 정기석 괴산군교련회장, 백정현 부여군교련회장, 이효해 홍성군교련회장 등이 정년 단축이후 교육현장의 황폐화된 모습을 열거하며 "교육부는 3년 내 교사부족사태가 해결될 것이라고 태평한 말을 하지만 3년 후에는 정년퇴직자가 크게 늘어나 향후 10년간 교단 공백이 지속될 것"임을 지적했다. 또한 교총 박진석 교권정책국장은 "자민련이 15대 국회부터 당론으로 정해 추진해 온 교원정년 연장을 이제와 새삼 민주당과 조율 운운해 정년연장의 의지를 의심케 한다"면서 "자민련은 공당으로서의 책임과 40만 교원의 신뢰를 저버리지 말고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정년법안을 처리해줄 것"을 촉구했다.
'행정 편의적 방침' 불만 높아 규제 완화 또는 자율 행정 취지로 도입된 제도가 관계 공무원들의 행정편의적 자세로 인해 오히려 행정 절차가 복잡해지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교육부가 작년부터 전국단위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 업무를 교육부장관에서 교육감 권한으로 이양하면서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전국단위 연수기관으로 지정되려면 종전에는 교육부에서만 승인을 받던 것이 이젠 16개 시·도 교육감의 동의를 모두 받아야 하는 등 행정 절차가 한층 복잡해져 해당 기관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또한 이들 연수기관에 따르면 연수시행 후에도 종전에는 교육부에서 일괄적으로 연수이수 번호를 부여받았는데 이젠 각 시·도교육청별로 각각 연수이수 번호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한다. 따라서 이들 연수기관들은 종전처럼 전국단위 연수기관의 승인 권한은 교육부장관이 계속 행사하기를 바라고 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이 올부터 연수성적을 산출하는 연수과정을 연말까지로 했던 종전과 달리 연말 업무 폭주 등을 이유로 12월 10일 이전에 종료토록 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방학중 연수를 희망하는 교원들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는 불만의 소리가 높다.
특별수업·서명운동 돌입 교총 홈페이지에서 학습자료·서명용지 등 내려 받아 일본의 역사 왜곡을 규탄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1000만 서명운동과 특별수업이 전국 각급학교로 확산되고 있다. 많은 교사들이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학교별 실천 활동 방안, 특별수업을 위한 자료, 서명용지 등을 내려 받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다음은 교총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학교별 실천 활동 방안을 요약한 것이다. ◇1000만 서명운동=교원들이 주체적으로 벌이는 '제2의 3·1운동'이라는 인식으로 교총은 교원, 학생, 학부모를 상대로 한 1000만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학교별로 교총 홈페이지 '일본 역사교과서 바로잡기' 코너에서 서명용지 양식을 내려 받아 서명운동을 벌일 것을 안내하고 있다. 이 코너에서 학부모와 학생의 서명을 권장하는 가정통신문 모델도 볼 수 있다. 학교별로 가급적 많은 서명을 받아 이를 교총(서울 서초구 우면동 142 한국교총 정책연구소 우편번호 137-715)으로 우송해 줄 것을 요망하고 있다. 교총은 서명용지가 도착되는 대로 교총 홈페이지 이 코너에 바로 입력해 시간별로 서명자 수와 학교별 서명현황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특별수업=교총은 일본 역사왜곡과 관련 학교별, 교사별로 창의적인 수업을 전개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교사들이 개발한 관련 학습지도안들을 동료 교사들이 활용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교총 홈페이지에 올려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교총은 특별수업 내용으로 일본 교과서 왜곡 사태의 진행 상황, 문제가 되고 있는 교과서의 역사 왜곡 내용, 청소년들에게 파고들고 있는 일본 상품들의 실상과 이에 대한 태도 등이 교육 소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교총은 홈페이지에 일본의 역사 왜곡과 관련 수시로 변화하는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계속 제공해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또 일본의 검정과정을 지켜보면서 다양한 모델의 특별 수업 지도안도 제공할 계획이다. ◇일본 만화, 음반, 게임(기), 학용품 불매운동 전개=학생들에게 일본의 역사왜곡 현실을 인식시켜 일본 제품의 무분별한 사용을 자제토록 교육하는 한편 앞으로 일본 정부의 태도에 따라 여러 시민단체들과 연합해 범국민 불매운동도 벌일 계획이다.
잊었던 동심 자극하는 이란 영화 운동화 한 켤레 나눠 신기 위해 달리고 또 달린 남매의 이야기... 전 알리라고 하는 이란의 어린아이랍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 하는데요. 뭐 그리 대단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제 삶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지요. 여러분들은 운동화 한 켤레 때문에 달리기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 지요. 저와 동생은 운동화가 한 켤레밖에 없다는 이유 때문에 몇 달 동안 달리고 또 달렸답니다. 왜 운동화가 한 켤레밖에 없냐고요? 그야 제가 동생의 다 떨어진 분홍색 꽃 구두를 고쳐 오다가 잃어버렸기 때문이지요. 그래도 참 다행인 것은 우리학교가 2부제 수업을 한다는 것이에요. 저는 오후반, 동생은 오전반. 그래서 우린 운동화를 바꿔 신기 위해 이어 달리기를 했답니다. 물론 동생은 운동화가 좀 크고 냄새도 난다며 아버지께 일러바친다고 했지요. 새 신을 살 돈이 없다는 걸 모르는 철없는 동생을 나무랄 수도 없고. 할 수 없이 선물공세를 폈답니다. 저에게 단 하나 있었던 지우개 달린 연필, 선생님이 시험을 잘 봤다고 주신 신식 샤프를 동생에게 주면서... 아! 그렇게 이어달리기에 진저리가 날 즈음 저희 마을에서 어린이 마라톤대회가 열린다고 하더군요. 저에겐 그 마라톤에 꼭 나가야 하는 이유가 생겼답니다. 운동화. 3등 상품이 운동화였기 때문이지요. 동생은 "꼭 3등 해야 돼. 오빠." 그러더군요. 1등도 2등도 아닌 운동화만을 위해 달리는 저를 잘 지켜봐 주세요. 저는 지금 마라톤에 출전하러 가야한답니다.... 이란영화 '천국의 아이들'은 삶에 찌든 어른들에게 신선한 감동을 주는 영화입니다. 가난하지만 정이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초등학교 시절 우리들도 가지고 있었던 그 '무엇'을 일깨워주는 쉽게 접할 수 없는 그런 영화라고나 할까요. 어린 시절은 다시 돌아오지 않기에 소중한 것이겠지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지금 동심이 얼마나 남아있는지요. 항상 어린아이의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영화 꼭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느 사이엔가 잊고 살아온 순수의 한 조각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서혜정
에듀모아 닷컴, 우수 교육용 S/W로 품질 인증 60여 학교에 체계적 교육프로그램 제공 학급아동 성취도 분석 프로그램(MCSI) 자체 개발, 담임교사 업무 간소화 시켜 1995년부터 초등학교 온라인 사이버 교육을 운영해 온 (주)이야기(대표 금훈섭)의 초등학생 전용 교육 인터넷 에듀모아 닷컴(www.edumoa.com)이 최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으로부터 우수교육용 소프트웨어로 품질인증을 받았다. 초등학생 전용의 철저한 네티켓 교육과 컨텐츠 서비스, 체계적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있는 에듀모아 닷컴은 현재 전국 60 여 개 초등학교에 사이버 교육 시스템을 활용한 교육 정보화를 선도하고 있다. 포철교육재단 포항제철서초등학교(교장 김진원) 등 이 재단의 5개 초등학교는 에듀모아 닷컴의 교육 컨텐츠를 활용해 1999년 온라인 선거 토요 재택학습 등을 성공적으로 실시, 학생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은 바 있다. 에듀모아 닷컴이 학급별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교육 컨텐츠는 방대하다. 사이버 알림장 상담실 게시판 주제토론학습 프로젝트 학습 온라인 선거 설문조사 형성평가 등의 사이버 학습 활동, 일일학습 주간학습 월말학습 기말학습 단원별 평가 등의 인터넷 학습지, 영어 한자 수학 급수제를 통한 원리학습과 급수제 평가, 독서경시대회 학습용 퀴즈게임 매일매일 새롭게 제공되는 역사 이야기 한자 영어 창의력 과학상식 등의 컨텐츠 서비스, 전교과 차시별 전자교과서 디지털 전자도서관 500 여 편의 동화관 등 초등학생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망라하고 있다. 특히 학급 담임교사에게는 학생 개인별 교과 성취도 분석자료와 과목별 영역별 성취도 분석자료, 부진문항 분석자료 등 자체개발한 MCSI(인터넷을 통한 담임선생님의 학급아동 성취도 분석 프로그램)을 제공, 담임교사의 업무를 간소화 시켜 주고 있어 7차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개인별, 수준별 학습과 교육방법의 변화를 예고해 주고 있다. 문의=(02)3461-6961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7일 `3월의 청소년권장 사이트' 20개를 선정, 발표했다. 최우수 권장사이트로는 허승환 서울신길초등 교사가 만든 `꾸러기들의 지킴이 예은이네'가, 우수 사이트에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가상과학박물관', 김익수 전북대교수의 `한국고유담수어류 데이터베이스'가 각각 뽑혔다. `꾸러기들의 지킴이 예은이네'(picture.new21.org)는 더하기 빼기 박수치기, 윙크 술래잡기 등 다양한 놀이방법을 소개하는 `쨈있는 놀이'와 얼음으로 물 끓이기, 치약 만들기 등 여러 실험과 과학원리를 설명하는 `신나는 과학실험', 어린이들에게 교훈이 되는 이야기 140편을 모아놓은 `훈훈한 이야기', 여러 교육관련 사이트들을 소개하는 `알짜 교육사이트' 등을 제공한다. `가상과학박물관'(ruby.kordic.re.kr/~museum)은 천문·생물·화 석 등 분야별 다양한 과학자료를 사진·3D그래픽으로 소개한 사이버 박물관. 국내 서 식 어류·식물·곤충들의 특징과 생태, 서식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생물다양성관'과 고대 각종 천문기기의 명칭, 용도와 태양계 행성들의 위치, 규모 등에 관한 정 보를 설명하는 `천문우주관', 우리나라 농업 역사와 농경생활·계절별 농기구를 소개 한 `농업박물관', 세계 각국 패류와 화석 정보를 제공하는 `패류박물관', `화석박물관' 등이 돋보인다. `한국고유담수어류 데이타베이스'(ffish.chonbuk.ac.kr)는 60종의 담수어류에 관한 생태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로 담수어류의 진화와 계통을 설명하는 `담수어류의 개요', 한국의 담수어류를 고유종·보호대상종·천연기념물·절명종 등으로 분류해 사진으로 보여주는 `담수어류의 다양성', 지도로 담수어 종별 서식지를 보여주는 `분포', 어류 관련사이트를 간략히 소개·링크시켜 놓은 `관련사이트'등의 메뉴로 구성돼 있다. ▲가상과학박물관 ruby.kordic.re.kr/~museum ▲담수어류데이터베이스 kffish.chonbuk.ac.kr ▲꾸러기들의 지킴이 예은이네 picture.new21.org ▲알고싶어요 www.jejuin.pe.kr ▲한국등잔박물관 members.tripod.lycos.co.kr/deungjan ▲한지 www.hanji.com ▲안젤라의 신비한 날씨나라 www.anjella.pe.kr/main.html ▲문화재 사진자료관 www.hanstudio.com/korean/main.html ▲옛날과 오늘날의 집withgoum.x-y.net/index.html ▲보트클럽 www.boatclub.pe.kr ▲통일교육원-통일꿈나무 www.uniedu.go.kr/kids/index.html ▲수산과학관 fsm.nfrda.re.kr ▲서양수학사 library.thinkquest.org/22584/kindex.html ▲송명호의 태극기 myhome.netsgo.com/songpr ▲ 함께하는 미적분교실 www.edumath.net ▲대나무의 세계 myhome.edunet4u.net/~bamboo ▲코스가이드 www.cosguide.com ▲초등참사랑 iam.zzagn.net/chamedu ▲플래시아 www.flasia.com ▲갯벌 getbul.web.edunet4u.net
2000년도 생산 기록물 정리 지침이 해를 넘긴 2001년 2월에서야 전달돼 학교현장에서의 혼란이 말이 아니다. 학년말에 인사 이동까지 겹친 시기에 해묵은 문서를 다시 손질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얼마나 비합리적이며 비능률적인가에 분통이 터진다. 문건 별 면 수는 중앙 하단에, 문서철 별 면 수는 우측 하단 등 이중으로 기록해야 하는 면 표시에서부터 색인목록까지 다시 작성해야 하니 기가 찼다. 오래 전부터 일련 번호의 편리함에 익숙해져 지난해에도 그런 식으로 정리가 끝난 마당에 말이다. 문서란 완결 즉시 그때그때 철해 정리하는 것이 원칙이라면,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경우다. 수천 장의 서류를 다음해 2월까지 껴안고 있으라는 것은 무척 잘못된 처사라고 하겠다. 설령 당해 연도 기록물 정리 지침이라도 2월에 내려보내서는 안 된다. 벌써 한 달이 넘게 정리되고 있어서 그렇다. 얼마 안 되는 것인데 고치면 되지 않겠느냐고 쉽게 말할 지도 모르지만, 그게 아니다. 각급 학교의 기록문서 권수대로의 엄청난 색인 목록지가 낭비된 데다, 그로 인한 업무가 가중되기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기록물 정리 지침은 늦어도 시행 연도 이전인 겨울 방학 전에 학교에 전해져야 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이번 지침은 내년도부터 시행했으면 한다.
위반시 금고형까지…교사는 바로 `전과' 면허 발부로 세금 물려 7월부터 과외신고제가 시행된다. 국회 법사위는 7일 신고하지 않은 과외교습자를 금고형까지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의결해 8일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에 따라 등록 교습소와 재학중인 대학·대학원생(휴학생은 신고 의무)을 제외한 모든 개인 교습자는 시·도교육청에 신고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로부터 소득에 대한 세금 청구를 받게 된다. 신고필증을 받아야 한다. 과외 교습자는 신고필증을 교습 장소에 게시하거나 학부모가 원할 경우 이를 제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와 벌금 외에 금고형까지 받게 된다. 일반인의 경우 신고 없이 과외교습을 하다 1차로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2차 위반 시에는 교외교습 중지 명령과 함께 형사처벌인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3차 적발 시에는 최고 1년 이하의 금고형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현직 교사는 과외 교습을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없이 곧바로 1년 이하의 금고형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교육·일반자치 통합 안 된다" 교총, KDI 보고서 반박 "교사증원 거부하면서 할말 있나" 지자체 재정자립도 갈수록 추락 민선 지자체장 교육홀대 불보듯 교육계가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교육·일반자치 통합안이 또다시 재론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기획예산처 주최로 `질적 심화기의 초중등교육 발전전망과 과제' 교육정책토론회를 열고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통합하고 자립형사립고, 자율학교 등 자율성을 강화하는 학교제도 개선안을 내놨다. 이에 한국교총은 "교원 369명 증원마저 거부한 기획예산처는 교육문제를 논할 자격이 없다"며 즉각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7일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서 나선 KDI 우천식 박사는 "공교육 부실의 원인은 교육투자재원의 부족과 투자재원의 비효율적 활용에 기인하며, 특히 투자재원이 중앙정부로 제약돼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재원조차 중복투자 등 비효율적으로 활용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통합해 지자체의 재정 기여도를 높이고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에 따르면 현행 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으로 현장체감 교육자치의 부재, 지방정부의 교육투자 미흡, 지방행정 운영의 비효율성이 지적됐다. 이어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은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늦어도 5년 내에 지방교육에 관한 심의의결기능을 지방의회로 통합·단일화하고 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의 분과위원회로 통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합의 방법은 △1단계로 교육감과 시·도지사간의 협의회 구성 △2단계로 심의의결 기능을 지방의회로 통합 및 단일화 △3단계로 재정 연계를 통한 완전 통합하는 수순이 제안됐다. 이와 함께 지방교육예산편성은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학사관련 및 예산의 집행은 교육행정기관에서 맡는 완전통합형식으로 이행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토론 참석자들은 이 같은 방안이 교육문제를 경제논리와 기능주의적 시각으로 해결하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전제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선임연구원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60%도 안 되는 열악한 상황에서 통합후 단체장이 교육재정을 과연 확충하겠느냐"며 "공교육 내실화는 첨단기자재와 풍부한 자료를 바탕으로 교사가 25명 내외의 학생을 가르치는 교실개혁을 통해 가능한 만큼 정부는 일정 수준의 교육인프라를 구축할 때까지 통합 논의를 유보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현섭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공동대표도 "공교육 부실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과 위로부터의 일방적인 개혁에서 비롯됐다"고 전제하고 "기본적으로 불평등한 부담율을 적용하는 조세제도의 개혁도 논의하지 않고 교육재정의 부담주체를 논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전교조 한만중 정책교섭국장은 "정부가 교육재정 확충 의무는 포기한 채 지역재정을 끌여들여 부족분을 땜질하려는 발상"이라며 "교육문제를 시장경제 원리에만 맞춰 재단하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고 우석대 최준열 교수는 "교육문제는 결국 학벌을 중시하는 사회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만큼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처방이 필요하다"며 "자치제를 통합할 것이냐, 말 것이냐 등의 문제를 해결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교총은 7일 즉각 논평을 통해 "교원 369명 증원마저 거부한 기획예산처가 지방정부의 교육투자 미흡을 이유로 내세워 교육·일반자치의 통합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라며 "기획예산처는 교육문제를 논할 자격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책임은 이미 법적으로 규정돼 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98년 63.4%에서 2000년 59.4%로 하락하고 있고 대도시와 도, 시와 군간의 재정자립도는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자치제 통합은 재정 확충은 고사하고 지역간 교육불균등과 교육예산의 일반행정 전용 문제만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총은 "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의 분과위원회로 통합하거나 교육청과 교육위원회를 통합해 합의제 집행기구화 하려는 교육자치를 말살 기도를 범 교육계와 공동으로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철
연구학교 30곳 지정 교육부는 올 교실수업개선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시·도교육청에 시달했다. 종전의 `열린교육사업'을 올부터 `교실수업개선 지원사업'으로 변경해 실시하는 이 사업의 주요내용은 ▲연구학교 및 시범교육청 운영 ▲3회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 개최 ▲우수 수업사례 중심의 교원·전문직 연수 ▲국립사대·교대 부속학교 워크숍 개최 등이다. 연구학교의 경우 2년차 지정 30개교를 운영하며 교당 1000만원의 지원금이 이달중 지급된다. 시범교육청 운영은 시·도별로 자율적으로 지정해 운영하며 교실수업개선 지원단, 사업비 장학지원단의 구성 운영, 교원 공동연수 및 워크숍, 상호 공개수업 등을 실시한다. 수업개선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는 시·도대회와 전국대회로 나눠 실시한다. 시·도대회는 11월중 실시하며 응모편수의 40%내외가 입상되며 1등급 연구보고 중 10∼15편을 전국대회에 제출한다. 전국대회는 1차 보고서심사(11∼12월)와 2차 본심사(12∼내년 1월)를 거쳐 등위를 결정하며 제출편수 전원에게 1, 2, 3등급을 수상키로 했다. 교원·전문직 연수는 초·중등으로 나눠 60시간의 직무연수로 실시되는데 참여인원은 초등 260명, 중학 200명, 고교 200명 등이다.
2차 증원분 369명 보류 관계부처 재협상 돌입 올 교원정원 증원에 비상등이 켜졌다. 기획예산처는 최근 행자부와의 교원정원 증원 협의과정에서 교육부와 행자부가 잠정 합의한 추가 증원분 369명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발표했다. 기획예산처는 `작은정부' 원칙과 범부터 차원의 공적부분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지난해말 합의한 1945명의 증원 외에 별도 증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교육부와 행자부 등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행자부와 함께 추가증원 369명은 `최소한의 증원규모'라면서 기획예산처와의 재협상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이번주가 추가증원 확보논의의 최대 고비라고 보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 당초 교육부는 지난해 봄 과외위헌 헌재 결정이 난 후 공교육 정상화와 OECD 수준의 교육개혁 추진을 위해 올부터 2004년까지 매년 5500명의 교원정원을 증원해 초·중등학교의 학급당 인원수를 낮추기로 했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실시 첫해인 금년에 1차 1945명만 확보한 뒤 2차 협상에서 369명을 추가 증원하기로 교육부와 행자부간 잠정 합의가 이뤄졌었다. 이렇게 되더라도 2314명에 불과해 당초 목표였던 5500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였다. 이와 관련 우형식 교육부 교원정책심의관은 7일 "기획예산처 관계자들을 만나 교원 정원증원의 불가피성을 역설하고 있다"면서 "납득할만한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 편의적 방침' 불만 높아 규제 완화 또는 자율 행정 취지로 도입된 제도가 관계 공무원들의 행정편의적 자세로 인해 오히려 행정 절차가 복잡해지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교육부가 작년부터 전국단위 특수분야 연수기관 지정 업무를 교육부장관에서 교육감 권한으로 이양하면서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전국단위 연수기관으로 지정되려면 종전에는 교육부에서만 승인을 받던 것이 이젠 16개 시·도 교육감의 동의를 모두 받아야 하는 등 행정 절차가 한층 복잡해져 해당 기관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또한 이들 연수기관에 따르면 연수시행 후에도 종전에는 교육부에서 일괄적으로 연수이수 번호를 부여받았는데 이젠 각 시·도교육청별로 각각 연수이수 번호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한다. 따라서 이들 연수기관들은 종전처럼 전국단위 연수기관의 승인 권한은 교육부장관이 계속 행사하기를 바라고 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이 올부터 연수성적을 산출하는 연수과정을 연말까지로 했던 종전과 달리 연말 업무 폭주 등을 이유로 12월 10일 이전에 종료토록 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방학중 연수를 희망하는 교원들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는 불만의 소리가 높다.
획일적 장학지도 폐지 "가정 같은 학교분위기 되도록 최선" 조성윤교육감은 본지와 인터뷰에서 교원들은 신뢰와 존경 속에서 가르치는 보람을 느끼고 학부모들은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경기도교육청의 올 업무추진 방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해 우리 나라 교육여건이 전반적으로 어려웠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교총이 주관하는 전국교육자료전 9연패,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 6연패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또 전국기능경기대회 학생부 종합우승을 비롯해 각종 전국규모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리고 소년체전 11연패, 전국체전 고등부 3연패를 이뤘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올해도 '늘푸른 경기교육'을 위해 민주시민교육의 충실, 개성 신장교육의 철저, 과학과 정보실업교육 강화, 교육의 전문성과 책무성 제고, 교육 환경여건의 현대화 등 5대 사업을 주요시책으로 추진하려 합니다" ―교육감님은 '가정처럼 좋은 학교'를 주창하고 있는데 이는 어떤 학교입니까. "말 그대로 집처럼 포근하고 정이 넘치는 학교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학교는 학생과 교사, 교사와 교사 그리고 학부모와 교사가 한 가족처럼 지내는 교육공동체가 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규제보다 칭찬과 격려가 앞서야 하며 학생들의 자율성을 높이는 다양한 토론문화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또 교원들은 신뢰와 존경 속에서 가르치는 보람과 긍지를 느껴야 하며 학부모들은 자녀를 믿고 맡기며 학교교육에 동참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초등교원 부족현상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올해 우리 교육청의 예산 규모는 4조1421억으로 지난해보다 20.7%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인건비, 시설비 등 경직성 경비 비중이 74.7%나 됩니다. 급증하는 교육규모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 신설예산만 1조295억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이와 함께 7차 교육과정 대비 시설 개선비로 425억을, 환경개선 사업비로 952억을 각각 배분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만족할만한 선진 교육환경을 만들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특히 정년단축과 명퇴자 급증 등으로 초등교원이 크게 모자랍니다. 급당 학생수를 42∼49명으로 해 겨우 신학기 학급편성을 했습니다" ―교원들의 사기진작 방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교원들의 잡무 경감을 위해 공문서 일몰제를 실시하고 교원 1인당 PC 1대씩을 보급하며 학교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교무실 행정요원 배치를 위해 정원도 계속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획일적인 종합장학지도을 폐지하고 학교장 중심의 교내 자율장학과 퇴직 교육자로 구성된 원로장학제 등을 실시할 생각입니다" ―특성화고 등 실업고 육성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특성화고는 성택조리과학고, 두레자연고, 한국에니메이션고, 한국관광고 등 4곳입니다. 이들 학교의 교육성과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에니메이션고의 경우 입시 경쟁률이 11대1이나 됩니다. 이에 힘입어 올해 이천도예고, 한국디지털미디어고 등 특성화고 2곳을 개교할 계획입니다. 대부분 실업고가 겪고 있는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98년부터 지난해까지 83개교의 43개학과 216학급을 첨단 기술중심 학과로 개편했습니다. 올해는 실고 장학금 등 학비 24억,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 96억, 학생 실험실습비 37억 등을 지원해 직업교육 활성화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런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박남화
축하 마술공연·박사학위 수여… 이색 입학식 봇물 `학교는 즐겁고 재미있는 곳이랍니다' 5일 일제히 입학식을 가진 전국의 초중고는 새내기 신입생들이 학교를 보다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 16명의 신입생을 맞은 충북 내곡초등교는 교장이 직접 마술 공연에 나서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신입생과의 첫 인사를 위해 몇 달간 카드 마술을 익힌 오하영 교장은 `동전마술'과 `찢어진 신문지 감쪽 같이 붙이기' 등 5가지 마술을 선보여 단연 인기를 누렸다. 졸업식이 아닌 입학식에서 학위가 수여되기도 했다. 3일 입학식을 가진 충북 군남초등교(교장 임만재)는 20명 신입생 전원에게 장래의 꿈과 희망을 담은 `박사학위'를 수여해 화제가 됐다. 사각모를 쓴 신입생들은 교장과 각 분야 전문가로부터 `간호박사' `경찰박사' `선생님박사' `대통령박사' 등의 학위와 학교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부동산 소유권 권리증서'를 받은 뒤 선배들의 손을 잡고 학교를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인천고(교장 김 실)는 입학식에서 선후배 `의형제 맺어주기 행사'를 가졌다. 미리 준비한 소개쪽지에 자신의 인적사항과 관심 분야를 비롯, 선배는 후배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를, 후배는 선배에게 부탁하고 싶은 이야기를 적어 교환하면서 서로를 껴안는 의식을 진행했다. 경남 경해여고(교장 강경종)의 입학식은 한 마디로 축제였다. 강당에 들어선 학생들의 머리 위로 폭죽이 터지고 하얀 스프레이가 뿌려졌다. 이후 연극반 선배들이 학교생활을 코미디로 엮은 축하 단막극을 선보였고 중창단의 축가, 치어리더 쇼가 한 시간 동안 이어지자 어느새 굳었던 신입생들의 얼굴이 환한 미소로 가득했다. 한편 경북 풍양중고교(교장 곽수덕) 학운위(위원장 박덕수)는 입학식에서 학부모, 동문, 교사, 학생이 지켜보는 가운데 70센티미터 길이의 `사랑의 매' 100여 개를 교장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침략자의 논리 미화 말라" 日 역사왜곡 경고하는 중국 남경대학살 불분명한 사실로 왜곡 `만주국이 도움 됐다' "말도 안 돼" 일본의 새 역사교과서 문제로 대륙이 움직이고 있다. 대부분의 방송이나 신문들이 이와 관련된 내용을 매일 중요한 뉴스로 보도하고 있으며, 한국 등 관련 국가들의 움직임도 발빠르게 보도하고 있다. 이러한 언론의 움직임은 중국 언론매체의 대부분이 관영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중국정부의 입장을 알 수 있게 해준다. 한편 중국의 지도자들도 문제가 된 역사교과서가 검정에 통과되지 못하도록 은근히 압력을 가하고 있다. 외교부의 왕이(王穀) 부부장은 노모토(野本佳夫) 주중대리대사에게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회원들이 집필해 검정신청한 중학교 교과서를 합격시키지 말 것을 촉구하였고, 중국 외교부의 주방짜오(朱邦造) 대변인은 "일본은 즉각 침략 역사를 부인하거나 미화하는 교과서 출판을 저지해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하였다. 일본의 적반하장격인 행태를 익히 알고있는 일반 중국인들은 일본의 역사왜곡과 전쟁에 대한 미화가 교과서라는 조그만 책자를 앞세운 새로운 형태의 침략행위라고 여기며 분개하고 있다. 현재 중국측이 역사왜곡으로 문제를 삼는 부분 중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남경대학살' 문제이다. 이 교과서에서는 "도쿄재판법정은 남경전투 시 중국 민중 20만 명 이상이 살해되었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자료에 근거해보면 남경인구는 20만이다. 이밖에도 이 사건의 의문점은 많다."고 기술하였다가, 수정지시를 받고 정정한 수정판본에서 "도쿄재판은 일중전쟁에서 남경을 점령했을 때 다수의 중국민중을 살해했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실제 자료상 많은 의문점이 있고, 각양각색의 견해가 있어서 지금도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남경대학살피해자기념관의 쭈청산(朱成山) 관장은 도쿄법원의 판결문을 인용하여 그것은 거짓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판결문을 보면 일본군이 점령 후 최초 6주간 남경과 그 부근에서 20만 명 이상을 학살하였는데, 이 속에는 불타서 숨지거나, 장강(長江)에 버려진 사람들의 숫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다. 당시 전범들의 자백을 보면 이외에도 15만 명 이상이 더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남경대학살에 대한 새 역사교과서의 기술내용은 남경에서의 중국인 학살을 부인하는 것으로서 분명한 역사왜곡이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9·18만주사변' 문제이다. 이 교과서에는 "만주사변(즉, 9·18사변)과 일본정부의 방침은 무관"하다며, 그것은 "일본육군의 파견부대가 관동군을 일으켜 일어난 전쟁"이라고만 기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침략 의도를 감추려는 행위'라고 비난하고 있다. 1931년 9월18일 일본의 관동군이 남만철도를 훼손하고, 다음날인 19일 심양을 점령하였으며, 이어서 요녕의 기타 지역과 길림, 흑룡강의 2개 성을 점령하는 한편, 1932년 2월에는 동북지방 전체가 함락하였는데, 이러한 대규모의 침략행위는 일본정부의 비준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본이 동북3성을 점령해서 건립한 `만주국' 문제이다. 이 교과서에는 "중국대륙에 하나의 법치국가를 건설하고자 했다." 또 만주국의 건설로 "사람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지게 되었다."고 하고 있는데, 중국인들이 보기에 이것은 침략자의 논리라는 것이다. 주목할만한 것은 일본정부가 앞으로 역사교과서에 대해 정치적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했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해 중국인들은 "정치적으로 간섭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일종의 정치적 태도라고 보고있다. 즉 일본정부가 실제로는 침략전쟁을 미화한 역사교과서 수정본을 지지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럴 경우 중국정부로서는 지금까지 되풀이해온 논리에 의해 문제를 푸는데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역사교과서 문제는 일본이 국수주의적인 태도를 버리지 않는 한 중 일간의 `영원한 숙제'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교원 현직교육기관인 교육대학원은 1963년에 처음 설립된 이래 초·중등교원과 교육관련분야 종사자의 계속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중추적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런데 최근 몇해동안 설립인가가 급증해 현재 128개 대학에 교육대학원이 설립되어서 지나치게 양적 팽에 지적이 적지 않다. 물론 각 지역에 많은 대학원이 있으므로 교원들의 재교육기회를 확대하여,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시간과 교통비용을 줄여준다는 취지와 각 대학이 좋은 교육내용을 제공하도록 경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설치대학원수가 늘어남에 따라 각 대학이 경쟁적으로 학생모집을 하면서 학사관리를 느슨하게 운영하여 교육의 질이 저하되지 않을가 하는 문제와 이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교육대학원의 운영은 대학마다 차이가 상당히 나고 있다. 교육의 질과 내용을 일반대학원과 같은 수준으로 엄정하게 관리하는 대학도 적지 않지만, 교육과정 운영이나 학사관리와 교육시설 설비측면에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례도 적지 않다. 그것은 각 대학이 특수대학원 운영을 통하여 부족한 재정을 확충하면서도 교수확보나 시설·환경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데서 오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전국교육대학원장협의회가 연차총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스스로 제기하고, 교원교육에 대한 책무를 다 하기 위하여 수업 및 학위논문의 질을 높이고, 평가를 엄정하게 하고, 시설·환경 및 행정·관리체제를 개선하겠다고 결의한 것은 눈여겨 볼 부분이다. 교수충원이나, 투자비율 증대를 위해서 각 교육대학원이 노력할것과, 장래적으로 교육대학원의 자율적 평가체제를 구축하면서, 협의회를 통한 협력활동을 더욱 활성화한다는 결의를 하기도 했다. 특수대학원이지만 교육대학원은 전문직인 교원들의 교육기관으로서 초·중등 교육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교육대학원은 교육의 결과가 학교현장에 활용되어 학교교육 개선에 이바지 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타 특수대학원에 비하여 전문성과 특수성이 더욱 요청되고 있다. 교육대학원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서 학생인 교원들은 쉽게 석사학위나 따겠다는 자세를 지양하고, 더 높은 성취욕구를 가지기를 바란다. 이와함께 대학의 자구노력과 협의체의 공동노력 그리고 교육부의 지원이 강화될 것을 바란다.
최근 일본 극우단체가 중심이 되어 일제침탈과 관련한 역사교과 내용을 삭제하거나 합리화하는 등의 역사 왜곡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과 중국 등 관련국은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특히 한국교총은 지난 1일 종묘공원에서 교원 3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3·1절 집회를 갖고 일본 교과서 왜곡을 규탄하는 교육자대회를 갖기도 했다. 주변국의 반발을 의식해서 일본의 문부과학성은 여러 차례의 수정지시를 내리는 것으로 "할 만큼 했다"고 변명하고, 일부 언론은 "현행 검정제도에서 더 이상의 수정은 무리"라고 평가하고 있다. 우익분자들은 문제의 역사교과서 내용을 고칠 만큼 고쳤다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주변국의 항의가 부당하다거나 내정간섭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왜곡요소는 여전히 남아있다. 더구나 일본이 역사적으로 주변국에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주었으면서도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역사 교과서 내용에서 가해역사를 합리화하고 미화하려고 하고 있어 이를 바로 기술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내정간섭이라니 실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당장 대처할 수 있는 일은 교총이 펼치고 있는 바와 같이 교원단체들이 일교조 및 세계교육회 등 국제교원단체와 연대하여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기도를 중단하거나,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갖도록 하기 위한 일본 역사 왜곡에 대한 특별수업을 하거나, 학생들에게 일본의 역사왜곡 현실을 인식시켜 일본제품의 무분별한 사용을 자제하도록 교육시켜야할 것이다. 또 한국·중국·일본의 시민단체들이 연대하여 시정을 촉구하는 등의 적극적인 활동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일본의 보수성향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고, 우경화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일본의 신세대에서조차 국수주의가 팽배해 있어 이들에게 새로운 기대를 걸어 보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주변국들이 아무리 거국적으로 거세게 항의하고, 일본 내의 일부 진보세력이 선전한다고 하여도 일본 교과서에서의 독소조항이 제대로 고쳐지기는 어려울 것 같다. 따라서 단기적인 압력과 함께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중·고등학교 및 대학의 역사교육을 강화하여 입시위주의 역사교육에서 탈피하여 우리의 역사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교육을 강조함으로서 일본의 부도덕한 역사왜곡을 바르게 인식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한국과 일본의 초·중등 학생이나 대학생들에게 우리나라의 역사 현장을 견학할 기회를 갖도록 해 양국의 신세대들이 선조들의 과오를 실감하고 반성하여 과거의 잘못된 전철을 밟지 않도록 역사적 교훈을 일깨워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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