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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임정 수립 일부터 일주일간 일제히 실시 교총, 왜곡 교과서 검정통과 강력 대응 일교조와 연대 `채택 거부운동'도 전개 일본정부가 3일 일제침탈과 만행을 합리화하고 `위안부 사실'과 `침략 용어'가 삭제된 역사 왜곡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과 관련 한국교총은 이 날 강력한 대응 활동 계획을 밝혔다. 교총은 우선 일본 제국주의 미화 책동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4월13일 임시정부 수립 일을 전후한 일주일을 특별수업 주간(4월9∼14일)으로 설정 이 기간 중 전국 각급학교 교원들이 일본 역사왜곡 관련 특별수업을 실시토록 권장키로 했다. `일본의 역사왜곡과 바람직한 한일관계'를 주제로 한 이 특별수업안은 역사학계 전문가와 교육학자 및 현장교원이 팀을 이뤄 마련됐다. 이 특별수업 안은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교총은 또 1000만 서명운동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 이전에 마무리해 이 결과를 일본 대사관에 직접 전달해 40만 교육자와 학부모·학생의 의지를 전달하고 사회·시민단체와 연대해 학용품, 게임기 등 일본상품 불매운동을 전개하는 등 일본이 역사교과서 왜곡을 철폐할 때까지 지속적인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아울러 교총은 초·중·고·대학 교원으로 구성된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한 교과모임'을 조직해 학생과 국민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는 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교총은 일본 최대의 교원단체인 일본교직원조합과 공동으로 `왜곡 교과서 채택 거부 운동'을 벌여 일본 정부의 검정 통과와 별도로 이를 사실상 무산시킬 방침이다. 아울러 세계교원단체와 각국의 교원단체가 일본 정부의 왜곡 교과서 채택을 규탄하는 항의 서한을 보내도록 국제적인 압력 활동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일교조 나가까주 사카키바라 위원장은 지난달 13일 E.I 아태지역 집행위원 회의때 교총 채수연 사무총장이 연대 활동을 요청한 데 대한 회답으로 "자체 지역조직을 통해 왜곡 교과서 채택을 학교에서 거부하는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3일 성명을 통해 "잔혹한 일제침탈과 만행에 대한 통렬한 자기반성 한번 제대로 해 본 적 없는 일본 정부가 오히려 이를 미화하고 왜곡된 교육을 시키려는 것은 국제사회의 구성원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총은 정부에 문화전쟁을 불사한다는 강경한 자세로 일본문화 개방 연기, 일본천황 호칭 사용 거부, 일본국왕 방문 반대 등 강력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 조사에 전국 3132개교 응답 교육부가 성과급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개선안을 만들고 있는데 대해 학교현장에서는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초·중등학교 중 62.3%의 학교 교원들이 `전 교원에게 균등분배하지 않는 한 어떤 개선안도 의미가 없으므로 성과상여금 자체를 끝까지 반대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아 응답했다. 반면 34.8%의 학교 교원들은 `교육부의 개선안 내용에 따라 수용여부를 결정하자'고 역시 의견을 모아 응답했는데 이들 학교 교원들 중 71.1%는 `반드시 전체 교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반응했다. 이같은 사실은 교총이 지난 3월19일부터 24일까지 일주일간 전국 8670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 관련 긴급 설문조사에서 드러났다. 교총 분회장이 동료 교원들의 의견을 모아 설문에 응답한 학교 수는 전체의 36.1%인 3132개교였으며 설문 응답지는 SPSS를 이용 통계처리 했고 오차범위는 95% 신뢰 수준에서 ±0.88%이다. 또한 지난 2월 정부의 성과상여금 지급 방침과 관련 74.2%의 학교에서 교육부가 성과급 지급을 강행할 경우 `교원들간 균등분배'(71.8%)하거나 `교원복지기금, 학교발전기금, 장학기금 등으로 사용'(2.4%)키로 결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방침대로 수령'하거나 `아무 결의도 하지 않은' 학교는 각각 7.4%에 불과했다. 교총은 4일 이같은 교원 여론을 교육부에 전달하고 "교원 절대다수가 반대하고 교육적 폐해가 예상되는 교원성과상여금제 도입 방침을 철회하고 확보된 성과상여금 예산 2000억원은 교원특별연수비로 균등하게 지급하거나 특별 교원처우예산으로 활용하라"고 요구했다.
이회창 한나라당총재는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를 목표로 교육백년대계를 준비하기 위해 우리 사회의 모든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중립적, 전문적 기구로서 `21세기 국가교육위원회'를 상설할 것"을 제안했다. 이 총재의 이같은 제안은 역대 교육개혁 기구가 대통령 직속으로 구성 운영돼 온 것과 달리 정파를 초월 거국적으로 구성하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총재는 이와 관련 "이 기구는 우리 교육의 철학과 내용 그 방법에 대해 고민하는 열린 마당이 돼야하며 교육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하면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육제도를 만드는 장이 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총재는 "공교육의 정상화가 국가의 최우선과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교육은 그 자체로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균등한 교육기회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효과적인 소득분배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원사기 진작 방안 모색" 이인제 최고 이인제 민주당 최고위원은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교사들이 자긍심을 갖고 사기를 회복한다면 공교육은 절반 이상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한다"면서 "교사들이 자긍심을 갖고 존경받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교사는 교육현장의 주인"이라며 "교원들에게 국내외의 내실있는 연수를 확대하고 교원복지 종합카드제를 실시하는 등 복지를 대폭 제고시키겠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또 "우리 당과 정부는 국민 여러분이 공교육을 걱정한다는 점을 잘 알고있으며 다른 어떤 일보다 공교육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하고 "앞으로 공교육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교육예산을 꾸준히 증가시키고 2004년까지 약 10조원을 투자해 학급당 학생수가 초·중학교는 35명, 고등학교는 40명이내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初 일기와 역사의 차이 中 한·일 관계의 쟁점 高 독·일 과거사 정리 △취지=특별수업은 일본 교과서의 역사왜곡에 대해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침으로써 일본에 대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과거의 불행했던 한일관계의 역사와 과거사 정리가 현재까지 양국간의 과제로 남겨져 있는 상황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며,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바람직한 한일관계를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인가를 숙고할 수 있을 것이다. △특별수업 시기(4월9∼14일)=특별수업은 각급학교의 사정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시기와 지도교사를 선정한다. 초등학교의 경우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3일을 기념해 실시하는 것을 권장한다. 1차시로 부족할 경우 2차로 연장해 진행한다. 수업은 4∼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중·고교의 경우 해당 교과수업 시간을 고려해 진행한다. △특별수업 방법=특별수업은 교총이 작성한 수업지도안을 활용해 진행하되 교사의 필요에 따라 내용을 적절히 조정·보완해 진행한다. 특별수업 자료는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특별수업 자료는 학습 수준을 고려 초등학교용, 중학교용, 고등학교용 3종으로 제작됐다. 각급학교별 수업자료는 학습지도안, 시청각 자료, 교사용 참고자료로 구성돼 있다. 시청각 자료는 각급학교에서 이용하기 쉽도록 웹 문서로 제작됐다. 따라서 컴퓨터의 대형모니터를 활용해 수업을 진행토록 한다. △기타사항=수업 후 교사는 수업지도안 첨부된 학습지나 다른 과제를 적절히 부과토록 한다. 학생을 대상으로 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학교는 수업 후 자율적으로 서명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서명 결과는 우편을 이용해 교총으로 송부한다. △초등학교 특별수업안 내용=학습주제는 `일본의 역사왜곡과 바람직한 한·일관계' 이다. 학습목표는 일본의 교과서가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사실을 알도록 한다, 한국과 관련된 역사가 어떻게 왜곡되고 있는가를 이해한다, 올바른 한·일관계를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이 무엇인가를 살펴본다. 도입 단계에서는 일기와 역사의 차이점, 혹시 일기를 거짓으로 써 본적이 있는지, 역사를 거짓으로 기록하는 것에 대한 생각 등을 발표토록 하고 일본의 역사 왜곡 사실과 함께 우리나라에서의 대응 활동을 소개한다. 전개 단계에선 한·일관계의 역사, 일본의 국권침탈과 한민족의 수난, 일본 교과서의 역사왜곡을 가르친다. 심화 단계에선 바람직한 한일관계를 위해 우리나라가 해야할 일과 일본이 해야할 일 등에 대해 발표한다. △중학교 특별수업안 내용=학습주제는 초등과 같고 학습목표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양국관계에 있어서 무엇이 쟁점이 되고 있는지 인식하는 것을 추가한다. 도입 단계에서는 이수현씨의 의로운 죽음에 대해 한국과 일본 양국이 특별한 관심을 갖는 이유를 살펴 보고 일본의 역사 왜곡 사실과 함께 우리나라의 대응 활동, 일본의 양심적인 지식인들의 우려, 우리의 자세 등에 대해 알아 본다. 전개 단계에선 과거사 사죄 문제, 재일 한국인 문제, 독도 영유권 문제, 역사왜곡 문제 등 한·일 양국관계의 쟁점들과 일본교과서의 역사왜곡에 대해 알아 본다. 심화 단계에선 양국 관계의 발전을 위해 역사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 △고교 특별수업안 내용=학습주제는 역시 같고 학습목표에서 과거사 정리와 관련 독일과 일본의 차이점 이해를 추가한다. 도입 단계에서는 독립기념관 건립배경을 살펴 보고 일본의 역사 왜곡 사실과 우리나라의 대응 활동, 일본 지식인들의 우려 등을 알아 본다. 전개 단계에서는 일본 교과서의 역사 왜곡, 역사교과서에 대한 대립적 주장, 독일의 사례 등을 살펴 본다. 심화 단계에서는 한·일 양국관계의 쟁점들을 설명하고 바람직한 한일관계에 대해 생각해 본다. 문의=교총 교육정책연구소(02-577-7167)
日, 일부 지역 교과서 채택 때 교원 배제 일본교직원조합 나가까주 사카키바라 위원장은 2일 한국교총 채수연 사무총장에게 일본의 역사왜곡 문제와 관련 일교조의 대응 활동 내용을 보내 왔다. 다음은 일교조의 다양한 활동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헌법·교육기본법에 의거한 공정한 교과서 행정실현 요구서(3월7일 나가까주 사카키바라 일교조위원장이 마치무라 노부타카 문부과학대신에 건의)=교과서 검정에 있어 헌법 및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교육의 목적'을 실현하는 관점, 1995년 무라야마 전수상에 의한 담화, 1998년 한·일공동선언, 1972년 일·중공동성명에 입각해 근린제국조항을 바르게 통용할 것. △정치주도에 의한 교육의 개입 불용, 어린이·시민중심의 진실한 교육개혁 특별결의(3월19일 일교조 제137회 중앙위원회)=2002년부터 사용될 교과서 검정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근현대사 부분에서 `일본군 위안부'나 `침략'이라는 단어가 사라질 것 같다.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편찬한 중학 역사교과서는 검정기준인 `근린조항'을 위반하고 있다. 이런 교과서를 합격시키면 일본 정부가 스스로 근린조항을 어기는 것이다. 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과 제휴한 정치세력에 의해 교과서 채택에서부터 학교나 교원을 배제코자 하는 기도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태로는 근린에 있는 아시아 제국 등과의 연대 협력관계가 끊어져 일본이 경제를 포함 국제적으로도 고립화되는 길을 걸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교과서 행정의 재검토를 포함해 한층 발전적인 민주주의를 지향해야 한다.
한나라당 정책토론회서 `폐기' `개정' 공방 한나라당 교육위원회는 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교실붕괴 이대로 둘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종재 서울대교수는 제1주제 `학교붕괴의 원인과 공교육 발전방안'을 이칭찬 강원대교수는 제2주제 `사학의 역할과 경쟁력 강화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제2주제와 관련 여야 개혁파 의원 20명(민주당 김근태, 김성호, 이창복, 송영길의원과 한나라당 김원웅, 김홍신, 원희룡, 심재권의원 등)이 지난 2월21일 국회에 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도마위에 올랐다. 개정안은 사학분규 조장 ◇이칭찬 강원대교수=이번 일부 인사들에 의해 재개정이 시도되고 있는 사립학교법의 내용은 한마디로 우리 사회의 사립학교 제도를 끝장내자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 사립학교법 개정안 중에는 학교법인 이사의 취임승인 취소 사유를 대폭 확대해 관할청의 자의적이고 주관적 판단에 따라 분규사학을 규정하게 함으로써 사학분규 유발 가능성을 크게 하고 있다. 아울러 관할청이 선임하는 임시이사의 재임기간을 철폐함으로써 임시이사의 분규사학 문제 처리를 방조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 또한 임시이사가 정 이사를 선임할 때는 이사 총수의 3분의 1이상을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교수회가 추천하는 자로 선임토록 하고 이들에게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더 많은 사학의 분규를 조장함은 물론 전국적으로 분규 사학의 정상화를 빌미로 수 백명의 유급이사를 임명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게 한다. 다양한 교육시책을 펼 수 있고 국가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대안인 자립형 사립고의 도입을 오히려 늦춰 2003년부터 도입키로 한 교육부가 30여 개의 국·공립 시범학교를 운영 공립학교를 차등화 하겠다니 정책당국의 의지를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사학을 사학답게 키우는 일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우선 국가의 교육정책을 공학위주로 운영하겠다는 자세를 버려야 한다. 고교평준화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되 사학의 학생선택권과 학습자의 사학선택권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사학의 등록금 책정권, 교육과정 운영권 등도 무리하지 않은 범위에서 사학 자율화에 맡겨야 한다. 사학의 노후한 시설 및 환경개선을 위한 정부차원의 특별기금을 설치해 장기저리의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교원정원, 학교운영비의 차등화 등 공립과의 차별적 대우를 행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개선해야 한다. 현재 계류중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폐기하고 사립학교 재단대표가 실질적으로 포함된 사립학교 육성법을 논의할 객관적인 기구를 설립해 사립학교 육성책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 교육권 보장이 핵심 ◇이명균 교총선임연구원=이 교수는 우리나라 교육이 지향해야 할 가치로서 `다양성'을 전제하고 교육의 다양성 제고라는 관점에서 사학 제도와 운영에 있어 자주성의 원리가 우선돼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의 다양성 이외에도 사학의 특수성을 포함한 교육 및 교육제도의 특수성, 교육의 전문성, 공공성, 창의성 등 교육적 가치와 원리들이 폭넓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원칙적으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공교육의 최우선적 원리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의 보장 및 실현에 있으며 따라서 사학이 국가 공교육기관에 속하는 이상 사학 제도와 운영이 국민의 교육기본권 보장과 그 실현에 얼마나 충실한가를 핵심준거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사학 문제의 원인은 크게 학교교육 존재방식의 급변 등 시대·사회문화적 측면, 74년 고교평준화 이후 준공립 교육기관화한 정책적 측면, 일부 비민주적이고 비윤리적인 사학 재단의 문제로 분석된다. 사학을 육성 발전시키려면 무엇보다 정부의 사학 육성 정책이 확립돼야 한다. 자립형 사학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공사립간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 교육의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비록 일부라 하더라도 사학경영자 및 학교법인의 비리와 횡포는 법적 제재와 규율이 요청된다. 사학 재단과 설치 학교의 의결과 집행기능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 또 내부 감사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재단과 학교장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사립학교법은 63년 제정이후 28차례나 수정을 거쳤다. 그러나 관련집단간의 첨예한 이해관계와 의견 대립으로 법체제 및 내용의 정비와 실제 운영상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사립학교법은 공익이사제 도입 및 이사 구성의 다양화, 이사의 임기 및 선임제한 요건 조정, 재정 운영의 투명성 강화, 학교장 임용 제한조건 강화, 교사 임면방식 개선, 교사 신분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
공교육 전반에 대한 위기의식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완상 교육부총리는 최근 한 TV 프로에 출연해 "공교육이 언론보도만큼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고 발언해 빈축을 샀다. 그러나 한 부총리처럼 공교육 위기가 다소 부풀려져 있다는 보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게 엄연한 현실이다. '공교육 위기'라는 말의 실체는 무엇인가. 관점에 따라 입시위주의 교육,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교실붕괴, 교사의 사기저하 등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교육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구체적 설계가 없다는 것도 공교육 위기의 한 요인이다. 정보화와 세계화로 대변되는 21세기 환경은 독창적 아이디어, 지식, 상상력 등이 개개인의 생존과 발전에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지만 현재의 교육여건과 풍토는 입시위주의 교육에 여전히 얽매여 있다. 현재의 교육시스템 전반을 개혁해 미래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창의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아울러 국민 개개인이 행복한 삶, 보람있는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로 개편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교총이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교육방향을 `미래를 여는 교육'으로 정한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보여진다. `미래를 여는 교육'은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 국가 경쟁력의 강화와 개인의 행복한 삶 구현을 위해 교원, 학생, 학부모는 물론 정책당국자가 참여하는 교육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할 교육목표이다. 국가는 지식기반사회를 준비할 수 있는 교육 인프라의 완비와 세계수준의 전문성을 가진 우수한 교원 양성에 정책적 배려와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아울러 교사는 지식기반 사회에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할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학생은 자신의 적성에 맞춰 잠재적 능력을 신장해 미래를 준비해야 하고 학부모는 자녀의 진로에 충실한 조언자적 역할과 책임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교총은 앞으로 사업추진의 기본방향을 `미래를 여는 교육'으로 설정해 현재의 교육위기를 극복하고 희망찬 미래사회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개발·제시할 계획이다. 교직사회, 학생, 학부모, 일반국민 모두가 미래를 만들어 내는 주체이자 교육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일체감을 조성하는 사업을 전개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교총의 실천적 노력이 주효해 앞으로 공교육에 대한 신뢰 회복의 효과를 거두길 기대한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지난 3월 17일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공교육을 내실화 하겠다고 대통령께 보고하였다. 이를 위해 2004년까지 약 10조원을 투자하여 총 1,099 개 학교 및 34,798 학급을 신설하여 학급당 학생 수를 초·중학교 35명, 고등학교 40명 이하로 감축하는 동시에 22,000명의 교원을 증원하고 매년 6,000억 원을 투자하여 적정 교육시설을 확보하겠다는 의욕적인 계획을 밝혔다. 그리고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과 선택 중심 교육과정 및 학생의 개인차에 따른 다양한 학습 기회 제공을 핵심으로 하는 제 7차 교육과정 시행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교원 및 임용 제도 개선 및 초등 교원 수급 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상과 같은 보고 내용과는 달리 실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은 전혀 다른 것 같다. 교육부는 최근에 금년도 초·중등 교원 정원을 확정하여 각 시·도별로 배정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막상 배정된 정원 증원은 2,136명에 불과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년도 정원 확보율은 법정 정원 30만 1631명의 88.7%인 26만 7,657명으로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법정정원에 비추어 볼 때 34,000여명이 아직 확보되지 못한 것이다. 물론 금년도 정원 증원은 지난 3년간의 정원 확보에 비해 가장 많은 수치라고는 하지만 정원 확보율 88.7%는 지난해 확보율의 91.3%보다 오히려 2.6% 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우리나라의 학급 규모는 점차 감소하고는 있으나 아직도 국제적 수준과 비교하면 여전히 과다하다. 더욱이 무리한 정년단축으로 교원수 부족으로 수업에 차질을 빚고 있어 임시방편으로 충원된 시간 강사나 퇴직 교원 중에서 기간제 교사로 교사를 채용하는 등 교원 수급에 파행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실정이다. 이렇게 학급 규모가 크고 교원의 수가 적을 때 교수·학습활동의 질적 저하는 물론이고 교수부담이 늘어나고 학생지도 부실을 초래하게 될 수밖에 없다. 교육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학급당 학생 수를 적어도 OECD 국가의 평균수준으로 낮추고 교원의 사기진작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가 아닐 수 없다. 인적자원 강국으로 도약하고 지식 기반사회에서의 국가경쟁력을 높이려면 무엇보다도 교원의 법정 정원부터 확보해야 한다.
국회는 2일 제220회 임시국회를 열고 30일까지의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이번 임시국회는 3일부터 6일까지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은 뒤 12일, 교육을 포함한 사회·문화분야에 대한 본회의 질문이 있다. 이어서 13일부터 19일까지 위원회별로 법률안 심사 등이 있으며 20일, 본회의 안건처리후 21일부터 25일까지 위원회 활동이 계속된다. 이어서 26일부터 30일까지 본회의 안건처리후 폐회된다.
관계부처 시큰둥…교육부만 요란 지난 1월 29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가 출범한 후에도 인적자원 업무와 관련, 해당 부처간 칸막이식 정책수립 관행이 여전하고 인적자원개발회의 역시 각 부처업무에 대한 간섭위주로 진행되고 있다는 인식에 따라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부 9개 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인적자원개발회의의 겨우 위원이 직접 회의에 참여하는 비율이 50%도 안되는 곳이 4개 부처나 되고 상정된 23개 안건중 12개가 교육부 제출일 만큼 타부처의 회의참여가 소극적이란 것. 부처별 안건상정 실태를 살펴보면 교육부가 12개로 절반 이상이며 이어서 노동부(5), 정통부·과기부(각 4), 기획예산처(3), 여성부·문화부·산자부(각 2), 행자부(1) 순이다. 또 실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운영하다 보니 동일내용을 반복 논의하는 사례가 빈번하거나 쟁점사안은 아예 상정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부처간 이해가 대립되는 사안의 경우 정책조율이나 갈등조정 기능이 미비해 회의자체가 공전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밖에 집행, 평가단계에서 사후 평가나 점검 및 정책 환류장치가 미흡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교육부는 이와같은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 인적자원개발회의의 회의운영 모형을 새롭게 개발해 각부 장관들의 직무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완상 부총리는 지난달 29일 열린 인적자원개발회의 금년도 첫 회의에서 이와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개선방안은 또 본회의는 토론중심으로 진행하되 총괄조정의 기본방향이 합의되면 실무 조정회의에서는 본회의 합의결과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협의하는 등 본회의와 실무조정회의의 역할과 기능을 분명히 하기로 했다. 안건 역시 의제제안 안건과 심의안건, 보고안건 등으로 구분해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현안 여론조사 결과 최근 학교교육의 핵심주제의 하나인 `교육붕괴'에 대해 학부모와 학생은 `그저 그렇다'고 보고있는데 반해 교육청 전문직이나 일반교사들은 `다소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시각차가 적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7차 교육과정 시행시의 문제점에 대해 `수준별 교육'이 1순위로 꼽혔고 이어서 심화보충수업과 고교 선택교과 등이 거론됐다. 교육부는 한국교육개발원에 의뢰해 교육계 쟁점사안인 7차 교육과정, 새 대입시제, 수행평가, 교실붕괴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지난해 10월부터 12월 사이 전국의 95개 초·중·고 교사 3815명과 학생 10301명, 학부모 10301명, 그리고 교육청 관계자 804명 등 252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의 주요 결과내용은 다음과 같다. ◇7차 교육과정 7차 교육과정의 인지도에서 교사들은 비교적 잘 알고 있거나 부분적으로 알고있다(98.7%)고 응답했다. 반면에 잘 모르고 있다는 교사는 1.3%에 불과했다. 교육행정가 역시 98%가 알고 있다고 했다. 7차 교육과정 도입에 따른 예상효과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30%는 학습능력에 부응하는 교육제공을 꼽았으며 이어서 자기주도 개별학습 능력제공(22.1%), 학생이 요구하는 교육제공(21%), 학생들의 자율활동 시간 부여(12%) 순으로 응답. 전체 응답자들은 7차 교육과정 시행상의 문제점으로 수준별 교육(53%)을 1순위로 꼽았으며 이어서 심화보충수업(16.9%), 고교 2∼3학년의 선택교과(16.7%), 재량활동시간 운영(9.7%), 교사발령시기(1.9%) 순으로 지적했다. 같은 질문에 대한 교사들이나 교육청 전문직들의 응답 역시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 ◇교실붕괴 관련 교사, 학부모, 학생 등 응답자들은 현재의 교실붕괴 현상에 대해 그저 그렇다(5점만점에 3.15점)고 응답. 그러나 학부모(3.17)나 학생(3)에 비해 교사(3.48)나 교육청 근무자(3.8)들의 심각성 반응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실고가 3.44로 가장 높고 일반고(3.26), 중학(3.28), 초등(2.83)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적으로는 광역시(3.23)와 특별시(3.21)가 중소도시(3.09)나 읍·면(3.06)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실붕괴 해소방안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경우 교사의 자질향상(36.4%), 의욕있는 학생에게 동기부여(32.2%), 교사의 권한 강화(29.5%), 공부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28.9%), 교사 사기진작(28.3%), 문제학생 징계강화(27.9%) 순으로 응답했다. 이에 반해 교사들의 경우 교사의 권한강화(62.5%), 교사 사기진작 지원(60.5%)에 압도적으로 반응했으며 이어서 공부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39.6%), 가정교육 강화(24.5%), 학부모 지역사회와의 도움(20.8%), 대입시제 개선(18%) 등을 꼽았다. ◇수행평가 관련 수행평가가 도입된 후 학교교육의 개선 기여도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41.5%는 약간 개선되었다고 했으며 32.9%는 그대로 이다고 응답했다. 또 많이 개선되었다고 보는 사람은 9.7%인 반면 8.9%는 약간 나빠졌다고 했고 7%는 매우 나빠졌다고 했다. 교사들은 보다 비관적인 반응을 보였다. 즉 42%는 그대로 이다고 했고 35.9%는 약간 개선되었다고 보았으며 많이 개선되었다가 3.5%인 반면 약간 나빠졌다(9.8%)와 매우 나빠졌다(8.6%)고 보고 있다. 수행평가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전체응답자의 77.7%가 학급당 학생수 축소를 제1과제로 꼽았다. 이어서 자료개발 보급(47%), 교사의 자율성 및 평가권 부여(44.6%), 명확한 평가기준 제시(33.2%), 교육시설 개선 및 증가(32.4%) 순으로 응답했다. /박남화
교육부, 장·단기 개선안 마련 7차 교육과정 시행과 관련, 대규모로 실시되고 있는 부전공과목 교원 연수가 시행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연수대상자 선정의 경우 대부분 시·도에서 적성이나 자질 등에 관한 검증없이 인원 할당식으로 연수자를 지명하고 연수기관의 편의대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고 있는가 하면 여름·겨울방학을 이용, 하루 8시간의 집중수업 방식으로 운영돼 연수효과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는 부전공 자격연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장·단기 대책을 마련, 3일 열린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국장회의에서 시달했다. 교육부가 밝힌 단기대책에 따르면 앞으로는 무리한 연수인원 확대를 지양하고 적성과 자실, 희망사항 등을 고료하고 일정수준 이상의 능력자를 연수대상자로 지명하기로 했다. 또 연수기관 선정에 철저를 기하고 교육과정 역시 현장 적합성을 최우선하며 방학기간 동안의 집중연수에 따른 효율성 저하를 막기위해 학기중 원격연수나 주말·방과후 연수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연수 평가에 엄정성을 기하고 원점수 과목별 60점 미만자는 미이수자로 처리해 부전공자격을 주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 '교원자격검정령'을 개정해 현행 21학점 이상인 이수학점을 30학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부전공이하 복수전공연수를 위해 6∼12개월의 파견연수제 도입을 추진하는 등 장기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남화
조사고교의 78% '위반·개선' 지적 보충·자율학습도 문제 민원폭주 교육부는 논술반, CNN청취반, 영어연극반, 수리탐구반, 실험실습반 등 교과와 관련한 특기·적성교육은 실시를 허용하되 반강제적·획일적으로 운영하는 자율학습 및 자율학습비 징수는 계속해 전면 금지키로 했다. 교과관련 특기·적성교육의 경우 자율 희망에 따른 강사나 프로그램의 선택권을 학생에게 보장하되 고3생은 주당 10시간 이내, 고2 이하는 5시간 이내에서 운영하도록 했다. 특히 특기·적성교육과 보충·자율학습을 오해하거나 잘못 적용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시교육청 등 6개 교육청 관내 95개 고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특기·적성교육을 정상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21개교에 불과한 반면 지침 위반 38개교, 개선 필요 36교 등 문제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반강제적, 획일적으로 운영하는 자율 보충수업을 전면 금지키로 한 교육부 방침에도 불구하고 이를 둘러싼 문제점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1월부터 3월말까지 보충·자율학습과 관련, 교육부와 청와대에 접수된 민원이 300여건에 이른다. 교육부는 반강제적이고 획일적인 자율학습 및 자율학습비 징수를 금지하도록 했다. 또 자율학습을 위한 장소 및 시설은 제공할 수 있으나 조조 및 심야자율학습은 실시하지 못하도록 했다. 특히 학생이 원하지 않는 반강제적 문제풀이식 보충수업을 근절하도록 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4월부터 불시 현장점검을 실시해 이를 어긴 학교가 있을 경우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는 한편, 시·도교육청 평가시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박남화 news2@kfta.or.kr
거리에서 일반대중의 문화적 참여활동을 벌이는 우라트센터(Urart Center)는 1일 서울 인사동 학고재에서 퍼포먼스를 하며 교총의 역사왜곡 규탄 서명운동을 도왔다. /이동주기자
북부를 부평과 서부로 분할키로 "학생수 많아 정상업무추진 곤란" 인천시교육청이 관내 북부교육청을 부평교육청과 서부교육청으로 분할키로 했다. 시교육청은 4일 "북부교육청이 전국에서 가장 큰 지역청인 서울강동교육청보다 학교수나 학생수가 월등히 많아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어렵고 학교관리와 시설확충 등 교육여건 개선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며 "지역청 분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또 "북부교육청이 관할하고 있는 부평구와 계양구, 서구 등의 3개구 학생수가 인천 전체 학생수의 47%를 차지하고 있으며 평생교육기관도 51%나 치중돼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북부교육청의 관할 구역을 부평구와 계양구, 서구로 분할하고 부평구는 북부교육청이 부평교육청으로 명칭을 변경해 관할하고 계양구와 서구는 서부교육청을 신설해 관할하는 것을 골자로 분할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북부교육청이 관할하고 있는 유·초·중학교 학생은 255개교에 19만2009명으로 서울강동교육청 226개교 15만1043명보다 4만명 이상 많고 부산북부 158개교 9만3278명, 대구동부 185개교 11만8230명, 광주서부 100개교 10만6377명, 울산강북 146개교 9만2057명과 비교해도 2배정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계양구와 서구는 최근 택지개발 등 도시기반 시설 확충으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지역청 분할이 절실하다"며 "교육부에 130억원의 특별지원금을 요청, 빠른 시일내에 분할을 추진하겠다"말했다. 한편 인천의 학생 증가율은 20.5%로 전국 평균 증가율 3.4%를 훨씬 넘고 있다. 관련규정에는 인구 50만명 이상, 학생 7만명 이상이면 지역교육청을 신설할 수 있다. /이낙진
【부산】부산시교육청은 올해 저소득층 유치원 자녀 587명에게 수업료 5억431만7000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606명의 저소득층 자녀에게 4억4900여만원을 지원했으며 99학년도에는 274명에게 9900여만원을 지원했다. 1인당 지원액은 월 2만2000∼11만원으로 학비를 지원 받고자 할 경우에는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발급·확인해주는 저소득층 증빙서를 유치원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시교육청 관내에는 403개 유치원에 4만408명의 원아가 있다. 문의=(051)860-0355
【경기】경기도교육감 선거가 19일 실시된다. 후보자 등록은 9일이며 선거인단은 1만8857명의 학교운영위원 전원(잠정집계)이다. 선거운동은 선거공보 발송과 언론기관 및 사회단체 초청 대담·토론회, 후보자 합동소견발표회 등 3가지이며 소견발표회는 6개 교육위원 선거구에서 12∼17일 사이에 열린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 선거사무소 설치·운영 ▲불법 인쇄물에 의한 상대방 비방행위나 허위사실 유포 ▲선거권자 매수를 위한 금품이나 음식물 등 제공행위 ▲수당 등을 지급하고 선거운동원을 모집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을 위법사례로 적시하고 신고센터(031-566-9292)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현재 출마가 거론되는 사람은 조성윤 현 교육감, 김형익 도교육위원, 박종칠 대진고교장, 이은홍 전 의정부교육장, 조형효 경원대교수 등이다. 후보자의 자격은 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자로 등록일로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니고 경기도 거주자이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 지원대책 마련 수업이나 기타 업무의 지장이 없는 한 근무시간 중에도 개별적인 영어 자율연수가 허용되고 신규교사 임용시 일정수준의 회화능력 미달자는 불합격 처리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1학년도 영어교육 활성화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교육정책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TEE, Teaching English in English) 지원단을 운영키로 했다. 시교육청은 TEE의 점진적 확대를 위해 우선 영어교사 연수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내년 2월까지 초등 840명·중등 400명을 대상으로 직무연수를 실시하며 7월에는 영어회화 중심의 영어과 교원 자격연수 강좌가 개설된다. 수업에 지장이 없으면 근무시간중 개별적인 자율연수도 가능하다. 7∼8월에는 13일간 일정으로 초·중·고교사 177명이 하와이대 아시아태평양 동서문화교류센터 주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해외 워크숍이 실시되고 4∼11월에 90명의 영어교사가 캐나다, 미국 등으로 현장연수를 떠난다. 지역교육청과 간사학교(고교)가 주관하는 TEE를 위한 영어교사 워크숍도 7∼8월에 열린다. 시교육청은 또 단위 학교내 어학실·영어과 연구실, 영어교사교실 등의 설치를 권장하고 'Let´s Teach English in English' '5분 생활영어' 등 TEE를 위한 각종 자료를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초·중 각 2개교와 3개 고교를 선도학교로 지정, 우수사례를 발굴·보급한다. 시교육청은 특히 ▲영어교과 협의회시 Free Talking 시간 확보 ▲CNN, AFKN, 아리랑 TV 등의 시·청취 및 영자신문 구독 ▲원어민 초청 자율연수 ▲어학실을 활용한 학교자체 연수 ▲학부모 초청 영어 공개수업 ▲국제학교 수업참관 ▲English Only Zone 설치 등 학교실정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했다. 신규교사 임용제도도 개선, 중등 영어교사 임용시험에서 회화능력의 자격요건을 상향조정하고 수준 미달자는 합격시키지 않기로 했다. TOEFL, TSE-P 등의 점수에 가산점이 부여되고 초등교사 임용시험에서도 영어회화능력 우수자를 우대키로 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6, 12월 두차례에 걸쳐 각급 학교별 주요 추진실적을 제출 받기로 했다. 교육부도 이달중 TEE 추진현황을 현지점검하고 우수사례는 2001년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하도록 기초자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낙진 leenj@kfta.or.kr
지난해 충남 15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충남도교육청 관내 학교에 지원한 교육경비 총액은 20억7000만원으로 전년도(16억6000만원) 대비 24.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도교육청에 따르면 아산시가 관내 환경민속시범학교 운영비로 16개교에 1억3300만원·체육선수육성비 7200만원 등 3억6500만원을 지원하여 기초자치단체에서 가장 많은 교육경비를 지원했으며 공주시는 3억900만원, 보령시는 2억3400만원 등을 지원했다. 이밖에 천안시 2억700만원, 연기군 1억5400만원, 부여시 1억500만원, 태안군 1억, 홍성군 9000만원 등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교육경비 유치확대를 위해 유치 우수공무원을 포상하는 등 세입 증대방안을 시행 중에 있다.
6·9월에 홈페이지 작성 등 인증시험 【전남】전남도교육청은 최근 정보통신기술(ICT) 교육의 강화를 위한 2001년도 교원정보활용능력 인증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 인증평가는 희망교원을 대상으로 6개 영역에 걸쳐 오는 6월과 9월중 2회 실시할 예정이다. 평가영역은 지난해의 문서작성, 프리젠테이션, 인터넷 활용 등 3개 영역 외에 홈페이지 작성, 전자계산표 작성, 자료개발 등 3개 영역이 추가됐다. 평가방법은 6개 영역 모두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한 실기시험으로 영역별로 30분씩이며 70점 이상 득점한 교원에게 정보활용능력을 인증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이번 인증평가를 통해 70점 이상은 3급, 80점 이상은 2급, 90점 이상은 1급의 기능을 인증하여 2003년부터 교원의 승진, 전문직 임용, 교원전보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2812명의 인증에 이어 올해도 4000여명의 교원이 인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평가와는 별도로 정보화 관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6072명의 교사와 전국교육용 SW 공모전이나 전국교사인터넷경진대회 등에서 입상한 교원에게도 관련 영역의 인증점수를 부여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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