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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지원 늘리고 주관부서도 일원화해야 `학교급식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급식으로 인한 피해학생이 올해 1학기 동안 무려 3684명이 발생하는 등 급식사고가 해마다 늘어나 학부모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피해학생은 늘어나지만 위생상태 점검결과는 오히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급식에 대한 불신감도 더욱 팽배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학부모들은 직영급식과 관련 업체에 대한 심사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12일 사단법인 청소년을 위한 내일여성센터가 `학교급식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도 이같은 논의가 벌어졌다. 내일여성센터 배정원 교육팀장은 "전국에 300여개의 위탁급식업체 난립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의 학교급식 지원 예산 확충을 요구했다. 그래야 학교나 급식업체에 시설비 및 운영비 투자 등으로 무리한 부담을 주지않는다고 설명했다. 배팀장은 따라서 "급식 위탁계약기간을 최소 3년으로 보장. 특별한 사유 없는 한 다시 3년의 재계약 가능토록해 급식업체가 시설비 투자 등에 따른 감가상각비를 소액으로 장기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팀장은 이밖에 ▲급식업체 적격 심사제 도입 ▲급식주관부처를 단일화해 급식관리 행정을 일원화 ▲학교급식법을 개정해 우리 농수축산물을 의무적으로 사용 ▲이에 따른 급식비 상승은 국고 지원 ▲영양의 균형을 인지하고 식생화 예절을 배우는 급식교육 등을 제안했다.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모임 김지혜 사무총장은 "선정된 공급업체에 대한 사전 검품검수 감독 기능을 학교급식 사전검품검수위원회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하고 인접한 학교의 그룹화를 통한 동일식단을 적용하면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바른식생활건강만들기 뉴트리얼센터 김수현 소장은 "학교 급식은 준비없는 졸속 시행으로 문제가 야기됐다"며 "부모는 주부의 일을 덜어준 차원이 아닌 식생활 개선의 연장선에서 바라봐야하고 아이들은 음식의 중요성을 깨닫는 등 식생활을 바라보는 전반적인 시각의 개혁이 필요하다"도 지적했다. /임형준
eschool 무엇을 담고 있나 교과연구회 홈페이지 지원 회원간 정보 교환에 도움 17일 오픈하는 eSchool(eschool.kfta.or.kr)은 사이버 공간에서 모든 교사가 함께 가꾸고, 배우고, 누리는 `우리들의 학교'를 꿈꾼다. eSchool을 통해 교과연구회와 동호회 활동이 활성화되고 회원 상호간에 정보교환도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구성=크게 `교과연구회'와 `동호회', `자료실' 그리고 `열린마당'으로 돼 있다. 교과연구회에는 현재 교총이 결성을 추진 중에 있는 교과연구회 홈페이지가 마련되고 동호회는 교원들의 취미나 친목을 위한 각 동호회홈페이지를 제공한다. 교과연구회는 6월말부터 교총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희망교과연구회 신청을 받아왔다. 이를 기초로 하여 교과, 범교과, 교육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교과연구회가 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총은 교과연구회 활성화를 위하여 홈페이지 제공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이미 eSchool 안에 결성된 교과연구회 외에 다른 교과연구회를 결성하는 것도 가능하며 각 교과연구회는 자체적으로 영역별, 지역별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현재 각 지역별 교과연구회들이 한국교총 교과연구회에 단체로 가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일정수의 회원이 확보되면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임원진을 구성하고 한국교총 교과연구회로 등록시킬 계획이다. 열린마당은 회원들이 다양한 정보를 교환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공간. 자유발언대, 교무수첩, 교직상담, 채팅 등의 메뉴가 제공돼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과 교단생활의 느낌, 궁금증을 자유롭게 풀어놓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물물교환과 공동구매 메뉴를 통해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도 있다. 운영진은 회원들이 공동구매를 원하는 물품이 있거나 좋은 상품정보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의견이나 자료를 제시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회원수가 많은 만큼 유리한 구매조건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자료실은 교과 및 교육정책 그리고 컴퓨터 활용에 필요한 자료들이 탑재될 예정이다. ◇회원가입=eSchool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상으로 이루어진다. 회원자격은 정회원의 경우 교총회원만 부여되며 비회원 교사나 학생, 학부모들은 준회원의 자격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교과연구회나 동호회 회원으로 가입하려면 해당 연구회나 동호회 홈페이지에서 다시 가입신청을 해야 한다. eSchool 회원가입은 무료지만 교과연구회나 동호회의 경우 자체적으로 책정한 회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입 전에 회칙을 잘 살펴야 한다. 문의=교육정책연구소 (02)577-7167
실업고교사 70% "퇴직 고려" 사기 저하·학생지도 곤란이 요인 한나라 이재오의원 1718명 대상 조사 실업계 고교 교사 대다수가 실업교육의 현실이 심각한 위기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70% 이상의 교사는 교직을 포기할 생각을 해 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 이재오의원(한나라)이 실업계고 교사 17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가 결과에 따르면 실업고교의 교육현실이 어느 정도 위기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90.8%의 교사들이 `심각하다'고 응답했으며 이 중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1.5%나 차지했다. 또 교직을 포기할 정도로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있다면 그 이유를 묻는 질문에 `정부의 잘못된 교원정책으로 인한 사기저하(29.1%)'를 1순위로 꼽았으며 다음으로 `수업을 포기할 정도로 학생지도나 교육이 힘들어서(20.7%)', `실업계고 교사로서의 사명감 상실과 미래에 대한 좌절감만 커져서(17.4%)'의 순서였다. `그 정도로 고민한 적이 없다'는 응답은 22.0%로 나타났다. 이의원이 최근 3년간 실업계고 교사들의 퇴직사유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대도시인 서울, 부산, 대구교육청의 경우 전체 851명의 사직자 중 `명퇴이유'가 574명으로 67.5%이고 `개인사정 이유'가 121명으로 14.2%로 나타났다. 정부의 실업교육정책 개선의지가 어느 정도로 느껴지는지에 대한 물음으로 교육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응답이 71.4%였는데, 관할 교육청은 59.8%로 상대적으로 다소 나은 평가를 했다. 교육부의 실업계고 육성대책 발표이후 학교현장의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78.0%가 `변화하지 않거나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고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전공분야 취업률은 `30% 미만'이라는 답변이 41.7%로 가장 많았고 `절반정도'가 25.6%, `70% 정도'가 14.1%였으며 `거의 없다'고 응답한 비율도 10.4%나 돼 교사들은 학생들이 자기 전공분야대로 취업하는 비율이 절반도 안된다고 보는 부정적인 시각이 77.7%를 차지했다. 실업계고교의 운영체제 개편으로 인한 교원의 과부족 현상에 대해서는 `교원의 희생은 없어야하고 현 체제에서 방안을 강구해야한다'는 반응이 64.3%로 압도적인 반면 `교원들이 희생하더라도 실업교육을 위해 반드시 운영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반응도 12.4%가 있었다. 운영체제 개편시 자신이 축소대상이 되었을 경우 어떤 방법을 선택하겠느냐는 질문에는 `복수·부전공 자격 연수(49.1%)'를 가장 먼저 꼽았고 다음으로 `우선권을 부여하여 시도간 혹은 공사립간 교류(30.6%)'를 원했다. `명퇴신청 수용과 지원확대'는 9.3%에 불과했다. 진학기회 확대를 위한 2년제, 4년제 대학의 특별전형 권장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하며 확대해야 한다'가 67.5%로 가장 많았고 `실업계고의 존립기반이 흔들리므로 반대' 의견은 12.3%에 불과했다. 실업계고의 부정적인 인식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직업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 노력은 어느 정도인지라는 물음에는 `부족하다', `전혀 신경쓰지 않고 있다'라는 부정적인 응답이 60.5%로 나타났고 정부의 노력에 긍정적인 반응은 18.0%에 불과했다. /임형준 limhj1@kfta.or.kr
전국 중고교에서 컴퓨터 교과를 담담하고 있는 교사중 대학에서 컴퓨터 관련학과를 전공한 교사는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 교육위 김경천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컴퓨터 교과 담당 교사는 총 4368명으로 이중 대학에서 컴퓨터 관련학과를 전공한 교사는 1087명에 불과해 전체의 24.9%로 나타났다. 또 우리 나라의 경우 1차 교육정보화 사업기간 동안 콘텐츠 개발 예산은 연평균 3%대의 예산에 머물렀으며 2005년까지 2단계 교육정보화 추진 예산 중 교육용 컨텐츠 개발에 책정된 예산도 1667억원으로 5년간 총예산 3조 2,874억원의 5.1%에 불과했다. 이는 이웃 일본의 경우 2005년까지 전국의 모든 학교에 컴퓨터 설치 및 인터넷 접속가능 환경을 구축한다는 목표아래 '교육의 정보화 프로젝트'를 총리직속으로 시행하면서 2000년도 총예산 150억엔의 22%인 33억엔을 교육용 컨텐츠 개발예산으로 배정한 것과 대조를 보였다.
서울교련(회장 최재선)은 11일 학내분규가 계속되고 있는 인권학원의 임시이사 전원을 교체하라고 서울시교육청에 요구했다. 서울교련은 성명에서 "편파적인 이사회 운영으로 새로운 분쟁을 야기시킨 이일균 이사장의 사퇴를 환영하지만 학원정상화를 위해서는 상임이사 하승수씨를 비롯한 편향된 임시이사 전원이 함께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교련은 또 "임시이사의 일방적인 학원운영과 시교육청의 미온적인 대처로 사태가 더욱 악화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인권학원 문제의 근본적이고 올바른 해결을 위해서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인사로 이사진이 교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총도 12일 인권학원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려면 임시이사진의 교체와 적법절차 등을 결여한 채 부당하게 선임된 부적격 관리직의 사퇴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 관계자는 "학원정상화를 위해 파견된 임시이사진이 징계처분을 받은 관리직을 동일사유 등으로 직위해제하고 제청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특정단체 및 학교 인사들을 관리직에 임용함으로써 새로운 학내 갈등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6월 인권학원에 대한 복무감사를 통해 수업거부·학생선동·감사방해 등의 위법사항이 적발된 전교조 소속 교사 70명의 징계(중징계 5명, 경징계 15명, 경고 50명)를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해당 교원들에 대한 징계절차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초등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한 老교사가 새 학년을 앞두고 겪은 경험담이다. 겨울방학 중 어느 날 老교사는 기차 여행을 떠났다. 출발 직후 기관사의 안내 방송이 나왔다. "여러분들을 목적지까지 편히 모시고 갈 기관사 김 아무개입니다. 저의 운행기록은 총 ×십만 킬로미터이며 운전경력은 30년입니다…목적지까지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老교사는 이 방송을 듣고 기발한 발상이 떠올랐다. 그리고 잊혀지기 전에 급히 쪽지에 생각한 문구를 적었다. `학부모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은 1년간 맡게될 ×××입니다. 저의 교직경력은 총 30년이며 수업시간 총 수는 3만 3000시간입니다. 저의 주특기는 ××과목이며…앞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열과 성을 다해 사랑으로 가르치겠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老교사는 이런 발상을 두 사람에게 들려줬다. 먼저 후배교사의 반응은 이랬다. "아이디어는 좋은데 학부모들이 좋아할까요? 대부분 젊은 교사를 좋아하잖아요. 선생님처럼 나이 많고 머리가 흰 분은 아주 싫어한데요." 다음은 의사 친구의 말이다. "야! 참 멋있는 아이디어다. 지금 당장 가정통신 해 봐. 호응이 대단할 거야. 왜냐하면 환자들은 젊은 의사보다 경험이 많은 의사를 원하거든. 네가 만약 수술을 해야 한다면 초년 의사보다 경험이 많은 의사를 찾지 않겠니? 생명이 달린 문제니까 말야." 老교사는 의사 친구에 말에 용기가 났지만 끝내 가정통신을 하지 않았다. 오랜 경험과 경륜을 높게 평가하기는커녕 오히려 나이가 많으면 새로운 학습지도 방법을 모르고 신체활동도 활발하지 않다는 선입관을 학부모가, 사회가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老교사의 경험담은 교직사회가 안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언제부터인가 나이 많은 교사는 점점 홀대받고 있다. 오랜 경험과 경륜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흐름을 받아들이며 사랑과 정성으로 아이들을 보살피는 老교사의 노력은 평가절하 되고 있다. 하지만 교육현장을 들여다 보라. 오늘도 푸념을 뒤로한 채 교육을 위해 교실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老교사들을 얼마든 만날 수 있다.
9월 3일자 한국교육신문 보도에 의하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부교육감 중 전문직은 2명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일반직이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모두 식견이 높고 행정력이 탁월하신 분들이겠지만 한 시도의 교육과 교사들을 지원·감독하는 부교육감이라는 자리가 온통 일반직 일색이라는 점은 우려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한 마디로 교육을 전문분야로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 씁쓸하다. 아마도 국방부 산하 ××사단의 부사단장, 경찰청 산하 ××경찰청의 부청장, 법무부 산하 ××검찰청의 차장검사를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명한다면 모두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을 것이다. 그런데 왜 교육 분야는 점점 전문직의 참여가 축소되는 것일까. 물론 교육도 행정의 한 분야이기 때문에 행정을 전문으로 하는 일반직이 임명돼도 괜찮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행정기관의 상하관계는 상명하복의 관계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문제가 발생할 때 최종결정은 일반직 부교육감이 할 수밖에 없다. 요즘에 발생하는 교육정책의 제 문제들이 국민이나 교사들 모두에게 반발을 사는 이유 중 하나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일반직 위주의 탁상행정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정부는 `교육은 전문직이 맡아서 해야 한다'는 말을 아예 말든지, 아니면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할 때 더 많은 전문직을 참여시키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 같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성과상여금 제도개선위원회를 열고 추석전 지급을 결정했다고 한다. 지급예정액의 20%(400억원) 정도는 모든 교원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고, 나머지 80%(1600억원)는 차등지급의 폭을 최소화한다는 조건으로 제도개선위가 교육인적자원부에 위임했다고 한다. 상과금을 반대하는 측은 교원성과급제도가 통제의 수단이다, 장기적인 계략이 숨어있다 등등과 같은 논리를 펴면서 지리한 논쟁을 끌어가고 있다. 그 과정에서 교육부는 교육단체간 `의견조율'만 기다리며 소모전을 지켜보고 있다. 그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유감스러운 점은 교육부가 모양새는 부총리지만 힘이 별로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만약 실질적인 힘이 있으면서도 `교원성과금 집행'이라는 하나의 정책을 놓고 이렇게 장기간 동안 의도적인 교직 사회 힘 빼기를 유도했다면 또 다른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 교원들의 정서나 여론을 충분히 알면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교원들의 정서에 가장 가까운 해답이 되는지도 잘 알면서, 이렇게 장기간 동안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이 못마땅하다. 이제 얼마 안 가서 이 `뜨거운 감자'는 각 시도교육청으로 넘어올 것이다. 그러면 시도교육청 책임자는 교육부의 방침을 정면거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 현장의 정서를 고려해 융통성 있는 집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또 단위학교 현장에서도 책임자는 해당 교원의 정서를 최대한 배려해 융통성 있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책임자나 지도자의 리더십이 될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자충수'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대학교수의 성과상여금 지급의 실제를 보면, 이미 차등지급의 폭을 최소화해 등급간에 최소 1만 3000여 원 정도의 차이에서 최대 5만 5000여 원 정도의 차이로 지급되고 있다. 가장 많이 받는 교수와 적게 받는 교수의 차이는 약 9만 2000여 원 정도니 별 무리가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개인적인 주관이 상대적으로 강한 집단인 대학의 사례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도 유감스러운 것은 교육인적자원부를 비롯한 정부의 교원 성과금 관련 정책이다.
2001년 시·도평가 결과…800억 차등배정 첫 도입된 자율특색사업분야 강원, 인천 1위 격년제로 첫 실시된 올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시 권역에서는 광주와 부산이, 도 권역에서는 강원, 충북, 전북이 각각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 처음 도입 실시된 자율·특색사업 분야의 경우 시지역 에서는 인천이 최우수로, 광주·대전이 각각 우수로 선정됐으며 도지역에서는 강원이 최우수로, 경북·충북·전북이 각각 우수로 선정됐다. 10개 평가분야별로는 시지역에서 광주가 5개 영역에서 최우수 로, 4개 영역에서 우수로 선정됐고 부산은 최우수 2, 우수 6개 영 역에서 선정됐다. 이에 반해 서울은 최우수에 1분야만 포함됐고 울산은 우수에 2 개만 진입했다. 도지역의 경우 최우수 분야에 전북 4, 강원 2, 충북 1개 진입했 고 우수 분야의 경우 충북 7, 강원 5, 전북 4개 분야에 진입했다. 이에 반해 전남은 우수 1, 경기는 우수 3개에만 들어갔다. 올 시·도평가는 국가 주요정책사업, 시·도교육청 자율 특색 사업, 일반 정책사업 등 3대 평가영역과 10개 평가분야별로 500 점 만점으로 실시됐다. 평가대상 기간은 99년 3월부터 올 2월까지 2년간이었으며, 이 종재 서울대교수를 위원장으로 30명의 분야별 전문가와 교육관련 NGO대표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 의해 평가가 이뤄졌다. 평가과제와 지표 등은 시·도지역별로 나눠 목표 도달성 중심 의 절대평가로 실시됐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평가는 또 1차 시·도별 자체평가, 2차 제출된 시·도자료에 의한 서면평가, 그 리고 평가위원회의 현장 방문평가 등 3단계로 치뤄졌다. 특색있는 지역 교육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올 처음 도입 실시된 자율·특색사업의 경우 전체평점의 25%(125점)가 배분했다. 또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육청 보유자료로 보고서를 작성토록 했으며 학교방문은 최대한 억제했다. 이와 함께 평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시·도별로 현장방문 참 관위원을 위촉, 운영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평가 결과에 따라 1000억의 자구노력 지원예산 중 800억원을 시·도별로 차등 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11월중 우수사례발표회를 열고 평가보고서를 발간, 배부하기로 했다. /박남화 news2@kfta.or.kr
교육인적자원부가 이번에 발표한 시·도 교육청 평가결과는 1966년 이후 교육청평가를 시작한 이후 5번째 평가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금년의 평가는 종래의 평가와 비교하여 세가지 면에서 다르다. 첫 째, 매년 시행하였던 평가를 교육청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금년 에 처음으로 격년제로 시행한 것이다. 둘째로, 평가영역에 각 시· 도가 자율적 판단에 따라 창의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을 평가대 상으로 설정하였고, 셋째로 주관을 교육지원국에서 학교정책실로 이간하여 시행한 점이다. 평가의 주요영역으로, 학교교육에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제 7차교육과정의 운영을 정착하기 위한 준비도와 교육정보화사업의 내실있는 추진, 그리고 자율특색사업의 선정과 추진을 중요한 평가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이외에는 교육정책과 행정의 추진상황을 점 검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행정, 교원, 재정, 시설, 평생 및 직업 교육, 유아 및 특수교육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평 가영역고 기준을 작년 11월에 제시하였고, 기 시·도는 이에 따라 자체평가를 준비하였고 이 결과를 토대로 하여 서면평가와 교육청 을 각 1일씩 현장방문하여 면담과 자료확인을 통하여 영역별로 평 가위원들의 평정결과를 수합하여 평가하였다. 이번 평가결과는 대도시지역의 교육청과 도 지역의 교육청으로 구 분하여 영역별로 "최우수", 그리고 "우수"교육청을 대도시지역에서 는 각 2개 지역을, 도 지역은 3개 지역을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교 육부는 특별교부금 재원에서 1000억원을 평가결과에 따라 배정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다. 배정액은 학생수, 교 사수, 학교수등의 교육필요를 중점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배정액의 차이는 시·도간에 7억원 미만이다. 배정액의 차이가 크지 않음에 도 불구하고 시도 교육청평가는 교육청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 는 것은 사실이다. 모든 교육청이 지방교육을 위하여 과중한 업무 부담속에 교육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교육부의 교육청평가는 그 평가의 기준이 교육청의 업무수행방법의 평가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에 몇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1)먼저 각 시·도교육의 여건의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기준에 따 른 획일적 평가를 하게 된다. 서울같은 대도시의 어려운 사정, 경기 도와같이 일년에 학교를 120개씩 지어야 하는 사정이나, 강원도, 경 북, 전남,등의 도농복합지역과 많은 도서벽지 지역을 안고 있는 어 려운 사정을 차별적으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2)평가기준이 업무 수행방법과 같이 행정노력에 치중하고 있어 평가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의 교육의 수준에 대한 질적·양적 발전의 정도를 가름하기가 어렵다. 마치 학생들의 성적을 성적순위만 내고 있어 그 성취의 수 준을 알수 없다. 많은 노력을 들이는 평가라면 그 결과로 지역교육 의 수준이 어떻고 어떤 문제를 안고 있으며 어떤 노력이 필요한 지 알려주는 "지역교육백서"를 내야 할 것이다. (3)평가에 따른 교육청 의 부담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나 교육청은 도리없이 준비해 야 하고 이 과정에서 "실적부풀리기", "전시행정", "평가를 위한 행 정노력"등의 낭비요소를 피하기 어렵게 된다. 이번 평가에서 언론 의 보도내용은 순위에만 급급하고 있어 내용의 의미를 전하지 못하 고 있다. 사실 영역별 평가결과를 점수로 환산하였을 때 그 점수의 차이는 별로 크지 않았다. 이번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제7차 교육과정의 운영과 정착 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있다. 제7차 교육과정의 난제에 접근하는 문제에 대하여 서울지역은 각 시도 교육청에 선도적 노력과 지도적 역할을 수행하여 왔고 이 점에서 "최우수"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언론에에서는 학교교육의 질적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창의적 노력 은 보도되지 않고, 작성하지도 않은 "종합순위"를 보도하고 있다. 앞으로의 교육청평가는 지금가지의 5차례의 평가결과를 "평가"하여 사고의 전환을 하는 새로운 관점에서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수석교사제 빠진 교종안' 질의 `수능시험에 실업계열 신설'제안도 의원 대부분 `자립형 사립고' 거론 10일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올 국정감사는 뚜렷한 이슈가 부각되지 못한 상황에서 다소 맥빠진 모습으로 진행됐다. 16대 국회 마지막 국감이며 민주·자민련 공조체제가 와해된 상태에서 실시된 국감이라 여야간, 국회·정부간 공방이 치열할 지 모른다는 예상은 빗나갔다. 통상 자정까지 진행되는 교육부 국감이 오히려 밤10시경에 일 찍 파장된 것이나 예민한 문제는 서면 질의·답변으로 대체토록 했으며 내부 분쟁에 따른 당무회의를 빌미로 대부분 민주당 소속 교육위원들이 오후에나 국감장에 나타나는 등 느슨한 분위기 속 에서 진행됐다. 그나마 여야의원들의 관심사로 거론된 내용들은 7·20 교육여 건 개선사업 시행상의 문제점, `교직발전 종합방안'과 초등교원 부족현상, 교원정년 환원문제, 공교육 위기와 7차 교육과정 시행 관련 쟁점, 자립형 사립고 도입 문제와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사 건, BK21사업과 새대입시제도 도입에 따른 논란 등이었다. 의원들의 질의 내용과 한부총리의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원 질문 이재오 의원(한나라당)은 일문일답식으로 초·중등학생 학력저 하와 공교육 붕괴문제, 실고 위기, 특히 교원 정년단축의 폐해와 초등교원 부족현상 등을 따졌다. 이 의원은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국민의 정부' 교육 정책이 전체적으로 실패했다고 단정했다. 이 재정의원(민주)은 대학교육의 질 향상과 중·고교 교육환경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이 의원은 특히 87개 사립대학(전체 사립대의 59%)이 지난 20 년 동안 한번도 정부 감사를 받지 않았고, 한번만 받은 곳이 49 개교(〃 33%)에 이를 만큼 감사 무풍지대에 방치돼 있다며 그런 이유만으로도 사립학교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교수 재임용제도나 대학설립준칙주의, 대학 학부 제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조부영 의원(자민련)은 무리한 정년단축의 폐해와 교원 성과급, 통일교육의 원칙 등을 따졌다. 김경천 의원(민주)은 여교원의 관리직 진출문제, 남·북한 역사 교과서의 차이점, 자립형 사립고 문제 등을 거론했다. 김정숙 의원(한나라)은 교육여건 개선사업, 교직발전 종합방안 등을 추진하는데 따른 예산확보, 졸속 추진 등을 따져묻고 교육 부의 상황인식이 지나치게 안이하다고 추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수석교사제 등 핵심내용이 빠진 교종안의 문제 점, 정년환원의 필요성과 교원 수급문제, BK21 사업 의혹 등을 집중 거론했다. 김덕규 의원(민주)은 교원수급 대책과 환경교육 실태, 그리고 평생학습의 정책적 배려 등을 촉구했다. 박창달 의원(한나라)은 교육여건 개선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김화중 의원(민주)은 특수교육과 학교 보건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김 의원은 양호교사에 의한 보건교육 강화방안과 학교 건강검 진을 3년에 1회씩 종합검진으로 대체하자고 주장했다. 황우여 의원(한나라)은 초·중등학생 유학붐과 기초학력부진아 대책, 교원충원 문제 등을 집중 거론했다. 설훈 의원(민주)은 현행 180개 지역교육청을 축소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이밖에 사립학교 내부감사의 부실함, 자립형사립고 제도의 보완을 요구했다. 현승일 의원(한나라) 역시 자립형사립고 제도를 원칙적으로 찬 성하나 충분한 준비기간을 둬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현 의원은 수능시험에 실업계열을 신설해 실고 문제를 해결하 자고 제안했다. 임종석 의원(민주)은 한국관시정사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으 며 학교정보화 문제점 등을 집중 거론했다. 전용학 의원(민주)은 수행평가와 수능의 변별력 문제, 7차 교육 과정도입에 따른 논란을 제기했다. 권철연 의원(한나라)은 겉모습만 요란한 교육정책 추진상의 문 제점과 외국대학과의 학점교류 및 교환학생제의 난맥상을 꼬집었 다. ◇한부총리 답변 상당수 여야 의원들이 거론한 교원 정년환원 문제에 대해 한 부총리는 정부의 기존입장을 거듭 반복했다. 즉 "정부의 정책일 관성 유지와 연장이나 환원되었을 때,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 기 때문에 환원은 불가능하다"는 것. 한부총리는 이어서 자립형 사립고 도입안에 대해 중등교육의 수월성 제고를 위해 시험운영안을 계획대로 추진할 뜻을 분명히 했다. 성과급 문제에 대해서는 단위학교별로 교장이 당연직 위원장을 맞는 심사위를 구성해 추석전 지급되도록 인사위원회가 구체안을 협의중 이라고 밝혔다. 또 여교원 관리직 진출의 경우 30%를 목표치로 정해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여건 개선사업과 `교종안' 등 현안과제 추진과 관련, 한 부 총리는 예산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무리한 시행에 따른 부작 용을 없애기 위해 추진기획단, 감리단, 점검반 등을 구성하는 등 부실공사 방지, 안전사고 예방, 수업지장 최소화 등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초등 교원수급에 대해서는 2003년이 가장 심각해 9975명이 필 요하나 교대 졸업생이 5355명에 불과해 부족분을 기간제 교사나 `중초교사'로 충원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초·중등학생의 유학 붐에 대해 한 부총리는 지난해의 경우 1 만 5748명이 해외로 나가는 등 증가추세에 있으나 긍정, 부정적 시각이 혼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 다. 원어민 영어교사의 경우 현재 234명에 불과한데 이는 환율인상 에 따른 보수감소 등의 이유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역교육청 축소문제에 대해서는 정비의 필요성은 동감하나 지 역주민과 교육계 여론을 수렴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박남화
한나라당은 17일 김대중 정부 초기 65세에서 62세로 내렸던 교원 정년을 다시 63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자민련도 2여 공조 붕괴 뒤 이미 63세로 교원 정년 연장 추진을 공표한 바 있어, 교원 정년 연장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당 장광근 수석부대변인은 총재단회의가 끝난 뒤 "당초 우리 당은 교원정년을 65세로 환원하는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지만, 자민련이 63세안을 지지하는 만큼 개정안을 다시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또 이날 회의에서 북한에 전력이나 일정 금액 이상을 지원하려 할 경우 국회의 동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가칭 '남북관계교류 특례법'을 제정하고, 계좌추적과 불법감청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안 마련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조선일보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2003년까지 급당 학생수 35명 감축계획이 논란을 거듭하고 있다. 초등의 경우 목표연도인 2003년에 필요한 소요 교원수가 9975명이나 교대 졸업자가 5355명에 불과해 4620명이 부족한 실정. 교육부는 이를 위해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의 단기연수 이수후 초등임용(일명 `중초교사')이나 기간제 교사 활용 등 단기적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10일 열린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한완상 부총리는 "2003년의 초등교원 부족분 4600여명을 `중초교사'와 기간제교사로 충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초등교육계는 초등교원의 전문성을 무시한 졸속 미봉책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교대총장협의회(회장 정관 대구교대 총장)는 12일 청주교대에서 회합을 갖고 교육부의 중초교사안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교대 총장들은 최근 교육감들이 제안한 교원양성소 설치와 발상이 비슷한 `중초교사'방안을 교육부가 다시 시행하려는 것은 초등교육의 전문성을 무시한 처사일 뿐 아니라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아닌, 교육계의 내분을 조장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교대 총장들은 급당 35명 조정안의 목표연도를 늦추더라도 무리한 추진을 하지말고, 단기 보수교육에 의한 `중초교사'임용 대신 교대 학사편입제 수용 비율을 한시적으로 늘여 초등교원을 공급하자고 제안했다. 교대 총장들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곧 교육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교대생들 역시 교육부 계획에 강력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무리한 정년단축과 명퇴 붐이 일었던 99년 당시 6200여명의 중초교사를 1차 배치했을 때, 수업거부와 항의시위 등의 방법으로 강력 반대했던 교대생들은 교육부가 또 다시 이를 강행할 경우, 전면 수업거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교대생들은 99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했던 당시 김덕중 교육부장관이 공한을 통해 "중초교사들 더 이상 추가 선발하지 않겠다" 고 공언해 놓고 이를 번복하려 한다며 교육부의 공신력 파기를 지적하고 있다. 남암순 전국초등교장협의회 회장(서울 쌍문초 교장)도 "정부의 `중초교사'도입 방침은 또 다른 큰 문제를 야기한다"며 초등교원의 전문성을 무시한 졸속한 중초교사 방안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희망자 전무한 학과 올해 8개곳에 달해 학부제 실시 이후 인기전공(학과)의 학생수와 비인기전공(학과)의 학생수 차이가 수백명에 달하는 등 전공 선택 편중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교육위 설훈의원(민주당·서울도봉을)이 전국 74개 대학(국공립 20개대, 사립 54개대)의 최근 3년간 학부 전공 배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99년의 경우 모집정원이 310명인 고려대 서양어문학부는 모집정원의 77.1%에 해당하는 239명이 영어영문학전공을 희망해 10명만이 전공을 희망한 노어노문학과와의 편차가 무려 229명에 달했다. 2000년의 경우, 희망전공간 편차가 더욱 커져 고려대 공과대학의 경우 최고 희망전공인 전기전자전파공학부는 337명인 반면 최저 희망전공인 재료금속공학부는 9명 뿐이었다. 심지어 경북대 자연과학자율전공계열의 토목공학과는 희망전공자가 단 한 명도 없다. 이외에도 성균관대 경제학부와 경남대 정보통신공학부가 전공간 편차가 200명이 넘고 있다. 계열별 전공신청 현황 또한 인기학과 편중 현상이 심각하게 드러났다. 인문사회계열의 경우, 전공간 편차가 50명 이상인 학부가 무려 113개로 전체 인문사회계열 학부의 37.4%에 달했다. 공학계열 역시 전공간 편차가 50명 이상인 학부가 총 185개 중 69개(37.1%)에 이른다. 특히, 공학계열은 학부의 규모가 다른 계열보다 커 전공간 편차가 300명 이상인 학부도 있었다. 이와 같은 인기학과 편중 현상은 전공신청자가 한명도 없는 전공을 양산해 2001년의 경우, 상명대 정보과학전공, 명지대 북한학과, 제주대 독일학과, 호서대 대중문학과 철학, 국민대 환경공학전공, 공주대 경제학과, 국민대 언론학 전공(야)이 전공신청자가 없었다. 설 의원은 "학부제에 따른 학문 편식현상이 심각해 일부 전공은 고사위기에 처해 대부분의 대학에서 일부 전공에 학생들이 몰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전공 배정인원에 제한을 둬 학생들을 선출하고 있다"며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며 학생 과 교수의 요구를 받아들여 더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조부영 의원 한국교총 이군현 회장은 13일 자민련 조부영 의원을 만나 교원정년 재조정 문제 등 교육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 회장은 이날 "조 의원이 앞장 서 교원정년 재조정을 위한 법안을 제출하고 추진해 온 데 대해 감사한다"고 말하고 "교원정년 문제가 해결돼야 교직사회가 침체된 분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교원 정년 문제에 대해서는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당 소속 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법안까지 제출하는 등 확고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부영 의원은 "자민련은 법안 심사과정에서 사안별로 한나라당, 민주당과 협조해나갈 방침"이라면서 "여소야대 정국에서 법안·예산 처리의 큰 틀이 어떻게 정착될 것인가 등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만큼 섣부른 기대는 곤란하나 정년 연장 안이 성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우여 의원 인천시교련은 12일 한나라당 국회교육위 간사인 황우여 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교육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허원기 인천교련 회장은 "붕괴된 교육을 정상화하려면 교육의 본질을 외면하는 겉도는 정책이 아니라 교원정년 환원, 수석교사제 도입, 교원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반영 등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정치권의 협조를 요구했다. 황우여 의원은 "정부의 교원정년 단축 정책은 교원 수 부족에 따른 교실붕괴 초래, 교권실추 및 교원사기를 저하시킨 대표적인 실패 사례"라고 평가하고 교원사기 진작과 교육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이 자리에는 이종락 초등교장회장, 박무웅 중학교장회장, 강하구 인문계고교장회장, 정하성 실업계고교장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교육정상화를 위해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교원정년 환원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표결로 가결돼야 한다"면서 "꼭 잘못된 교육정책이 바로잡힐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기획예산처 앞서 시위…대통령 면담 요구 한국교총, 전교조, 한교조 등 교원 3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내년 교원처우 개선 예산 반영 등 교섭 합의사항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는 활동을 공동으로 벌이고 있다. 교원 3단체는 지난달 29일부터 기획예산처 앞에서 각 단체 임·직원들이 돌아가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고 이 시위는 정부예산안이 확정되는 내달 초까지 한달 여 간 이어질 예정이다. 동시에 교원3단체 대표들은 범정부 차원에서 단체교섭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하며 대통령 면담을 추진하는 한편 기획예산처장관 등 정부·정당 인사 방문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같은 교원 3단체의 공동 투쟁 방침은 지난달 8일 한국교총 이군현 회장, 전교조 이수호 위원장, 한교조 임태룡 위원장이 만난 자리에서 원칙적인 합의를 보고 이 후 실무자들이 몇 차례 만나 구체 방안을 논의한 데 따른 것이다. 교원 3단체는 공동 보도자료에서 "최근 김대중 대통령과 정부가 내놓고 있는 교직발전종합방안, 교육여건 개선 방안 등 교육청사진이 교원들로부터 냉담한 반응을 얻고 있다"면서 "이는 정부가 그 동안 교원단체와 교섭을 통해 합의한 교원처우 개선 예산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규탄했다. 교원 3단체는 "정부가 교원단체와 맺은 교섭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것이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공교육 살리기의 출발"이라면서 내년 정부예산안에 교섭 합의한 교원처우 개선 예산을 반드시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교총은 13일 한나라당 총재, 새천년민주당 대표최고위원, 자유민주연합 총재에게 교원정년 문제에 대한 각당의 입장을 공개 질의했다. 교총은 이 질의서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교원정년을 65세로 환원하는 관련 법률이 개정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히고 "전국 40만 교원에게 교원정년 문제에 대한 귀 당의 입장을 전달코자 하니 조속한 기일 내에 본회로 회신해 달라"고 요구했다.
교과연구회·동호회 홈페이지 구축 한국교총은 24일 교원종합커뮤니티 사이트인 `eSchool'을 오픈한다. `교육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슬로건으로 구축된 eSchool은 초중등 교과연구회와 동호회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자료실, 열린마당 메뉴를 둬 시·공간을 뛰어넘어 회원간 활발한 학습정보 공유와 의견수렴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School의 주소는 eschool.kfta.or.kr이며 교총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들어갈 수 있다. 회원가입은 24일 이후부터 가능하며 기존에 교과연구회 가입을 신청한 교사도 다시 가입신청을 해야 이용할 수 있다. ◇문의=교총 교육정책연구소(02-577-7167)
10월 중 배포될 교총회원 복지카드 이름이 `티쳐 플러스'로 최종 선정됐다. 교총은 13일 "교총회원 복지카드 이름을 공모한 결과 108명이 159편을 응모해 왔다"며 "이 가운데 예심을 통해 티쳐 플러스, 교총 훼밀리 카드, 교총 한사랑 카드 세 이름이 올라 왔으며 티쳐 플러스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티쳐 플러스'는 구리여중 서장흥 교사가 제안한 이름이다. 서 교사는 제안이유에서 "교원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혜택이 더해지는 카드이고 플러스가 밝은 느낌이 들어 쓸 때마다 즐거운 느낌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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