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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인하대학교가 인천지역내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지역협력 인재육성.계발사업' 추진을 위해 인천시 교육청과 교류협정을 체결한다. 인하대는 3일 오전 인천시교육청과 교류협정을 체결하고 지역내 우수 고교생에게 대학교육을 제공하는 AP제도, 대학생 보조교사제, 방과후 학교 예비교사 인턴십 등에 대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인하 AP제도(Advanced Placement)'는 과학고 및 일반고 우수 고교생에게 수학, 영어, 생물 등 대학교육과정을 인하대의 미래형 최첨단 대학교육시스템인 'INHA e-Campus'에 의해 제공, 풍부한 사고력과 창의력을 확장시킬 수 있는 교육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이 제도에 참여하는 학생은 대학측이 제공하는 사이버 강의를 수강한 후 방학 중에 토론식.세미나식으로 이루어지는 면대면 강의를 이수함으로써 고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능력과 적성에 맞는 학습을 하게 된다. 인하대는 향후 AP제도를 이수한 학생이 입학할 경우 이수 교과목을 학점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또한 사범대 재학생이 고교 보조교사나 방과 후 학교 인턴교사로 활동을 통해 인천지역내 고교와 방과후 학교에 대한 기초학력.특기적성.수준별 보충학습 지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인하대는 봉사학점 부여 등 재학생의 보조교사 및 인턴교사 활동에 대해 제도적인 지원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교재.기자재를 차량에 싣고 교육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이동식 수학교실'을 시행하는 등의 교육서비스도 개발할 예정이다. 이번 달 중순부터 전국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일주일에 1,2차례씩 실시할 '이동식 수학교실'은 수학과와 영재교육원 소속 교수들이 해당 학년에 맞는 교구를 싣고 찾아가 수업을 진행하게 된다. 대학은 이를 위해 접수처(☎ 032-860-8770)를 마련하는 하고, 낙후지역에 대한우선 접수를 받는다. 인하대 관계자는 "인천지역의 우수 인재 양성과 지역사회에 폭넓은 교육기회를 제공해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인천의 자연사박물관, 암석박물관 개관 등 다양한 지역협력 인재육성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본 초등학교에 이과실험과 교재작성을 돕는 지도조수가 배치된다. 문부과학성은 실험이 서툰 초등학교 교사를 도와 이과실험과 교재작성을 지원할 지도조수를 내년부터 전국 초등학교에 배치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일 보도했다. 학교 소재 지역에 사는 대학원생과 퇴직한 기술자, 연구원 등이 활용 대상이다. 첫해인 내년에는 전국 초등학교의 10%에 해당하는 약 2천개 학교에 배치할 계획이다. 일본 초등학교는 외국어수업에 해당국 외국인을 지도조수로 활용하고 있다. 문부과학성은 초등학교 3∼6학년 이과수업에도 이런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 예산에 50억엔을 반영키로 했다. 지도조수의 신분은 학교 소재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직원으로 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전문가를 공립초등학교 1개교당 2∼3명씩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무게, 압력, 물질의 상태 등을 알아보는 물리실험이나 야외 관찰수업 때 교사와 협력해 과학의 즐거움 등을 가르치게 된다. 교사에게 첨단과학을 가르치는 일도 맡는다. 일본 정부가 이런 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은 이과교육에 대한 일본 어린이의 관심이 낮은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국제교육도달평가학회(IEA)가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2003년 실시한 조사에서 "이과공부가 즐겁다"고 대답한 일본 어린이는 45%에 그쳐 국제평균 55%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과공부에 대한 자신감'도 조사대상 25개 국가.지역중 끝에서 3번째로 나타났다. 교사의 이과기피도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과학기술진흥기구가 초등학교 교사 2천470명을 대상으로 2005년에 실시한 조사에서 '이과는 젬병'이라는 응답이 65%에 달했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35%는 효과적인 수업방법으로 '지도조수 도입'을 희망했다.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리는 세상이 되니 급식시간에 음식을 남기려는 아이들과 신경전을 펴야한다. 그릇에 밥 한 알이라도 남겼다가는 눈물이 쑥 빠지게 혼이 났던 어른들의 눈에는 요즘 아이들, 음식 귀한 것을 너무 몰라 안타깝기도 하다. 음력 4~5월경 묵은 곡식은 다 떨어지고 보리는 아직 여물지 않아 어렵게 살던 보릿고개가 사라진 것도 그리 오래 전 얘기가 아니다. 요즘은 보리밥을 별미로 먹는 세상이고, 섬유질이 풍부한 대신 지방과 탄수화물이 적은 보리개떡이 당뇨병환자들에게나 인기 있는 식품이지만 예전에는 보리가 쌀 다음으로 중요한 식량자원이었다. 보리에 식생활에서 부족 되기 쉬운 여러 가지 비타민류, 무기성분, 필수아미노산이 풍부해 쌀과 섞어 혼식하면 영양분을 균형적으로 섭취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도시락에 꽁보리밥을 싸오는 아이들도 많았고, 식량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혼·분식을 장려하기도 했다. 오죽하면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을 '혼분식의 날'로 정해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쌀로 만든 음식을 팔지 못하도록 규제했을까. 혼·분식 때문에 생긴 재미있는 일들도 많았다. 그 당시는 점심시간이면 혼식을 하는지 선생님들이 직접 도시락 검사를 했다. 부잣집이나 집에서 귀여움 받는 아이들은 쌀밥 위에 살짝 보리밥을 얹어와 선생님의 눈을 속였고, 눈치 빠른 선생님들은 도시락의 밥을 일일이 숟가락으로 파헤쳐가며 철두철미하게 혼식 여부를 조사했다. 혼식을 하지 않았더라도 학생들이야 벌을 받으면 그만이지만 식당은 영업정지나 허가취소를 당해 피해가 컸다. 공무원들이 식당을 돌며 혼·분식 여부를 조사해야 할 만큼 식량사정이 암울했는지도 모른다. '꼬꼬댁 꼬꼬 먼동이 튼다/복남이네 집에서 아침을 먹네/옹기종기 모여앉아 꽁당보리밥/꿀보다도 더 맛좋은 꽁당보리밥/보리밥 먹은 사람 신체 건강해' 마지막 소절을 '보리밥 먹는 사람 방귀 잘 뀌네'로 바꿔 부르기도 했던 '혼분식의 노래'다. 노래를 만든 이유야 어떻든 '혼분식의 노래'는 1960년대 중반부터 80년대 초반까지 아이들이 놀이를 할 때 자주 부를 만큼 인기도 있었다. '식물'. 가을에 씨를 뿌려 초여름에 거두는 주요 농작물의 한 가지. 또는 그 열매. 줄기는 1m쯤으로 곧고 속이 비고 마디가 있으며, 잎은 가늘고 길며 나란히 맥이 있다. 5월쯤에 꽃줄기가 나와 이삭이 생기는데 긴 까끄라기가 있다. 대맥(大麥). 모맥(牟麥). 보리를 타다 '매를 맞다'를 속되게 이르는 말. 사전에 써있는 대로 보리는 가을에 씨를 뿌린다. 보리는 한파가 몰아치는 겨울의 차디찬 땅속에서 싹을 틔우고 한겨울 바람막이도 없는 논밭에서 푸르름을 자랑해 다른 식물보다 한발 앞서간다는 느낌을 준다. 또 보리밭이나 보리에 관한 그림을 보면 빨갛게 비빈 꽁보리밥이 양푼 가득 들어있고, 잠시 일손을 놓은 농군들이 옹기종기 둘러앉아 새참을 먹던 논두렁이나 밭두렁이 떠오른다. 충북 청원군 문의면 문의문화재단지내 대청호미술관에서 보리 작가로 유명한 송계(松溪) 박영대(64) 화백의 '보리밭 사잇길로' 전시회에 다녀왔다. 농촌의 향수를 느끼게 하는 추상 보리, 맷방석 등 '보리' 가 주제인 50여점의 그림이 선보인 전시회장에서 빈곤과 풍요가 함께 떠올랐다. 풍요를 누릴수록 가난했던 시절을 잊으면 안 된다. 아울러 요즘 아이들에게 겨울에도 푸르름을 자랑하는 보리처럼 희망을 심어주고,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인내를 길러주고, 좋은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는 낭만을 찾아줘야 한다.
올해 학생회 구성을 위한 학생회장단 선거가 토요일(4월1일)에 있었다. 우리학교(대방중학교, 교장: 이선희)는 남·녀 공학으로 개편된지 2년째로 1,2학년은 공학, 3학년은 여학교이다. 실질적으로 여학교의 명맥으로는 마지막 학생회장단 선거가 되는 셈이다. 그래서 그런지 선거운동 자체도 그 어느때보다 치열한 과정을 거치면서 이루어졌고, 이날 오전에 있었던 후보자의 합동연설에서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속출하였다. 학생들로부터 단 한표라도 더 얻기 위한 아이디어 였는데, 직접 소품을 들고 나와서 그것을 이용하는가 하면, 자신을 좀더 알리기 위한 방법으로 요즈음 유행하는 춤까지 선보인 경우도 있었다. 반면에 오로지 연설로만 승부를 거는 후보들도 있었다. 그 나름대로 호소력 있는 연설이라는 평을 내리는 학생들도 있었다. 2학년 A군은 '자신을 알리기 위해 나름대로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물건을 들고 나와서 이용하는 것이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합동연설을 평했으며, B양은 '어떻게든 자신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은 방법인것 같다. 후보가 많은 상황에서 자기만의 방법으로 자신을 알리는 것이 독특하고 좋았다.'라고 평했다. 반면 교사들은,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고 선거운동도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시대의 변화를 인정해야 한다. 예전같은 엄숙함이나 딱딱한 분위기는 사라져 가고 있는 것 같다. 학생들의 생각이 참으로 기발하다.'라고 평하면서, '그렇더라도 자신의 소신보다는 흥미위주의 합동연설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학생들의 선택에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는 조심스런 의견을 이야기 하기도 하였다. 긍정도 부정도 하기 어려운 것이 요즈음 학생들의 행동이다. 특히 이번선거에서 두드러졌던 것은 선거공약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즉 예전처럼 두발자율화를 한다거나, 학교매점을 어떻게 하겠다는 식의 공약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만큼 요즘의 학교는 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거의 들어주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그만큼 학교가 많이 변하고 있는 것이다. 변화는 좋지만 최소한 기본은 남겨둔 변화가 필요하다. 무조건적인 변화는 결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 것이다. 그렇더라도 '시대가 변하는 것'은 거역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인 모양이다.
지난달 30일에 있었던 수석교사제도입을 위한 정책포럼은 교육전문가, 교사, 학부모, 연구위원 등 각계 대표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려 다양한 논의를 하였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그동안의 선언적인 수석교사제 도입주장에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발전된 발전적인 논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언론에서도 이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기존의 방안추진에서 진일보했다고 본다. 어차피 교원승진제도 개선방안이 깊이있게 검토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와 맞물려 교단교사우대를 위한 수석교사제 도입은 필연적일 수 밖에 없다. 교원승진제도 개선이 교장임용방식의 개선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의 상황에서 모든 교사가 교장, 교감이 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교장이라고 해야 한 학교당 1명이 전부이고, 교감도 대도시 일부의대규모 학교 외에는 1명이 고작이다. 이렇게 일부만이 교장, 교감이 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들이 수업을 잘해서 교장, 교감이 되었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다만 현행 승진제도를 잘 활용한 교원들일 뿐이다. 나머지 교사들은 자의든 타의든 승진을 위해 노력해오다 실패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처음부터 승진의지가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많은 교사들은 승진보다는 학생들과 함께 호흡하고 가르치는 일에 몰두할 뿐이다. 이들이 가진 수업전문성을 살려주어 다른 교사들에게도 전수해 줄 수 있는 공식적인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 수석교사제 도입의 취지이다. 단순히 승진을 하지 못한 교사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면 곤란하다. 자칫 교사들이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방안만을 찾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미 20년전부터 수석교사제 도입을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상당히 구체적인 안이 나오기도 했으나 그때마다 여건부족등을 이유로 무산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의 분위기는 이전의 분위기와는 다른점이 많다. 교직사회에서 이의 도입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실행방안까지 제시되고 있다. 당장 도입해도 무리없이 운영될 수 있을 만큼 모든 여건이 성숙된 것이다. 현장의 교원들도 여기에 상당히 공감하고 있으며 그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승진제도 개선문제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렇더라도 시행은 하지 않았지만 검증이 거의 완료된 제도가 수석교사제라는 것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이다. 말 그대로 교사의 꽃인 것이다. 교장, 교감의 역할과는 구분이 되는 즉 교수능력이 우수하고 학생지도 능력이 우수한 교사들에게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수석교사이다. 아무나 수석교사가 될 수 없으며 누가 보아도 인정받는 교사만이 수석교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두고 그동안 벌여온 논란을 이제는 더이상 확대시키지 말아야 한다. 일부 논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제도 도입 자체는 분명 교육의 질을 높일 것이며, 교원의 전문성향상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 이제는 좀더 공론화시켜야 한다. 지금도 어느정도 분위기는 형성되었다. 앞으로는 이를 좀더 발전시켜 공론화 시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런것이 바로 교육개혁인 것이다. 또하나 공론화와 함께 정부의 의지가 필요하다. 예산문제, 여건문제는 정부에서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 의지만 있다면 예산문제등은 쉽게 해결될 문제이다. 수석교사제 도입은 우리나라 교육에 큰 획을 긋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그동안 교육정책수립에서 수석교사제만큼 오랫동안 검토되고 논의된 적이 없다. 이제 기본방침은 정해졌다. 정부의 확실한 지원이 따라야 한다. 정부의 의지가 확고히 세워져야 할 것이며 교사들 역시 이 제도 도입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1996년 봄, 새로 이사를 온 아이들이 날마다 전학을 오는 시기여서 여간 바쁘지 않았다. 물론 담당 선생님이 계시지만, 하루에도 수십 명씩이 전학을 오는 시기이어서, 수업시간에도 찾아오는 아이들이 많으니 수업시간에는 일단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안내는 교감이 할 수밖에 없었다. 전학생들을 모아 놓고 간단히 학교 소개를 하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려 댄다. "감사합니다. 용정초등학교 교무실입니다." "여기 0단지 00아파트인대요." "네 부형님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말씀하십시오 교감입니다." "아, 교감선생님이시군요. 마침 잘 되었습니다." "저한테 무슨 할 말씀이 있으셨나 보네요?" "네, 교감 선생님. 저 우리 학교에는 아파트 아이들도 있고 단독주택에 사는 아이들도 있는데요." "네, 단독 주택에 사는 아이들은 몇 명이 되지는 않죠." "교감 선생님, 우리 학교에서는 아파트 사는 아이들과 단독주택에 사는 아이들을 따로 가르칠 수는 없는 거예요?" "따로 가르치다니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예, 당연히 있죠. 아무래도 단독주택의 아이들은 수준이 떨어지지 않아요." "수준이 떨어진다는 말은......?" "생활 수준이 다르니까 여러 가지로 수준이 떨어지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죠?" "아파트 아이들과 단독주택의 아이들을 따로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따로라면..........?" "다른 학교로 보내달라는 말이지요." "그렇게 수준이 다를까요? 그리고 수준이 다르다고 다른 학교로 보내야 합니까?" "당연하죠? 그런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되니까요." "그 아이들이 그렇게 나쁜 아이들인가요?" "나쁜 게 아니라 수준이 떨어지니까요." "그럼 꼭 그렇게 다른 학교로 보내야 하겠습니까?"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부형님. 문제가 좀 생겼는데요?" "무슨 문젠데요?" "우리 나라 교육법의 어디에도 그렇게 따로 가르치도록 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단독 주택에서 알면 섭섭해하지 않을까요?" "그럴지도 모르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 부형님, 그렇게 귀한 아파트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감인 저도 단독주택에 살거든요. 그렇다면 먼저 저부터 다른 학교로 가야 할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쩌지요." "어머 죄송해요." "짤깍." 이렇게 전화는 그치고 말았다. 대단히 죄송스런 이야기지만 이 아파트는 우리 학교의 학구 안에 있는 단독주택단지 하나와 아파트 단지 세 개중에서 가장 평수가 작은 아파트이었다. 또한 이 아파트지역은 고양시에서 그 당시까지만 하여도 가장 늦게 개발된 마지막 단지로 별로 인기도 없고, 소위 막차를 탄 비교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든 곳이었다.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아파트에 사시는 부형님께서 이런 생각을 한다면 아마도 그 곱절도 더 큰 68평에서 70평대에 사는 사람들은 어디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기나 하겠는가 싶어서 아주 걱정이 되었다.
입시에 찌든 아이들에게 그나마 학교에서 그들의 장기와 특기를 마음껏 가다듬을 수 있는 시간이 다름 아닌 계발활동 시간이다. 하지만 정규수업 시간에 밀려 갈수록 그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 특히 토요 휴무제가 시작된 이후부터는 줄어드는 수업시수의 제일 타겟이 되고 말았다.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정규수업 시수는 과도하게 짜 놓고, 여타 학생들의 활동인 행사나 계발활동은 가외로 잡아 놓는 경우가 많다. 정규수업 시간은 줄일 수 없다는 것이 대부분의 학교에서의 방침이다. 계발활동은 하지 않나요? 이는 학년이나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심화되는 형편에 있다. 특히 고3 학생들은 계발활동이라는 것 자체가 시간표상에만 잡혀 있을 뿐이지 정작 그 시간에 자율학습이나 대개 보충수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을 그저 아이들은 받아들이고 있을 뿐이다. “선생님, 우리학교에는 계발활동 하지 않나요. 한달이 다 지나가는데, 아직 계발활동을 한 시간도 하지 않는데, 혹시 계발활동을 이름만 있고 실제 하지 않나요?” “그럴 리가 있나. 아마 여러 가지 행사나 정규교과 시간 때문에 부득이하게 밀렸거나 연기되었을거야.” “그래도, 정규교과 시간은 중요하고 계발활동은 중요하지 않나요.” “하긴 그렇긴 하네….” 신입생이라 아직 학교의 사정을 모른다 해도 제법 이야기 하는 모습이 다부져 보여 한편으론 믿음직스러워 보였다. 조금만 지나보면 학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겠거니 싶어 그냥 답을 회피하고 말았다. 하지만 그 아이가 한 이야기가 틀리지 않았다 싶어 입시 위주의 교육과정이 운영이 가져 온 모습에 씁쓸함을 삼킬 수밖에 없었다. 입시위주의 교육과정으로 멍든 우리 교육 현실 그 아이의 말이 자꾸만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이런 작은 시골 학교에서도 입시위주의 교육과정 때문에 파행을 겪고 있는데, 대도시의 일명 입시 명문 학교들은 상황이 어떨지 불 보듯 뻔할 일이었다. “대체 이 놈의 교육과정을 꼭 정규교과목 위주로만 꼭 편성해야 합니까, 정말로 아이들이 학교에서나마 특기나 적성을 마음껏 펼쳐 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계발활동이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데….” “대한민국의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다들 알면서도 그냥 쉬쉬하고 넘어가는 것 아니겠어. 정말로 입시 위주의 체제만 아니면, 학교를 바꿀 수 있을 건데.” “특히 휴무 토요일이 생기면서 정규교과 시간은 그대로 놓아둔 채 계발활동 시간 등을 줄이니 아이들의 볼멘 소리가 나올만도 하지요.” 선생님들도 다들 문제점은 인식하면서도 입시위주의 교과 편성이 부득이하다는 태도가 대부분이었다. 즉 교과위주의 정규 교과시간이 우선이지 여타 학생들의 특기나 적성, 그리고 여타 활동에 치중해서는 곤란하지 않겠냐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휴무 토요일이 시행되면서 정규 교과시간은 줄이지 않은 채 할 수 없이 토요일에 들어 있던 교과시간이 여타 요일로 오면서 기타의 학생활동 시간이 줄 수밖에 없는 교육 정책상의 문제점을 꼬집기도 했다.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뭘까! 하지만 한달에 기껏해야 한 번 정도 돌아오는 계발활동 시간을 위해 부득이하게 계발활동 반을 편성해야 한다. 대다수의 아이들은 공부 이외의 활동에 관심을 두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그런 아이들의 관심과 흥미를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도 학교 사정에 따라 생긴다. 최근 입시에서 논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본교와 같은 시골학교에서도 논술바람이 서서히 불고 있다. 특히 몇몇 우수한 아이들을 일류 대학에 보내고자 하는 열망이 학부모들과 교사들, 나아가 지역에서조차 거세게 부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본교에서도 논술반을 개설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말이 논술반이지 실제 아이들의 입시 위주와 관련된 글쓰기 지도가 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정작 개설된 반에는 정작 와서 논술지도를 받아야 할 아이는 오지 않는 일이 생기게 되었다. 부득이하게 아이를 설득할 수밖에 없었다. “○○아, 왜 논술반에 들어오지 않고 축구반에 지원했니?”“선생님도, 축구가 재미있고 아이들과 어울려 뛰어 놀어 싶어서 축구반에 들었는데, 혹시 제가 뭐 잘못이라고 했나요?” “아니 그런 것은 아니다. 다만 네가 앞으로 좀더 나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축구반보다는 논술반에 와서 일찍 논술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 하는 말이다.” “선생님 말씀은 알겠어요. 한 번 고민해 볼께요.” 교사로서 아이에게 마치 강요 아닌 강요를 하는 듯 싶어 얼굴이 붉어지기까지 했다. 교사의 양심으로 진정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 지도 혼란스러웠다. 내심 교사로서 그 아이에게 거는 나의 욕심이 지나치지 않았나 싶기도 했다. 또한 그 아이의 부모와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가 거는 기대를 저버릴 수 만도 없었다. 그러나 정작 그 아이의 생각와 의견은 한 번도 물어보지 않고 교사인 나만의 생각으로 아이에게 축구반보다는 논술반에 들어오라고 강요 아닌 강요를 했던 것이다. 정말로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아이들의 자리에서 이해하고 바라보겠다던 애초의 마음은 사라지고, 어느덧 입시위주의 교육현실속으로 매몰되어 가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정말로 제대로 된 교사의 자리가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새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4월 1일 만우절. 사전에 홍보를 한 탓인지 예전에 비해 차분하게 하루가 지나가고 있었다. 그런데 1교시 수업이 끝난 뒤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수업을 마치고 교무실로 내려오자 교무실 앞 복도에 화장을 한 여학생들과 머리를 염색한 남학생 여러 명이 주위를 서성거리고 있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모든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가까이 다가가자 몇 명의 학생들은 낯이 익어 보였다. 그 아이들은 다름 아닌 올해 졸업하여 대학생이 된 제자들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한 명의 여학생이 다가와 꾸벅 절을 하는 것이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OO입니다. 기억하시죠?" "그래, 오랜만이구나. 그런데 웬 교복이니?" "저 대학 그만두고 다시 고등학교에 복학하려 왔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니? 복학이라니?" 그때까지 나는 오늘이 만우절이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무엇보다 그 아이의 표정이 너무나 진지하여 그 말이 진실처럼 여겨졌다. "선생님 수업을 다시 듣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구나." 그러자 옆에 서 있던 한 아이가 내 표정이 너무 우스워 보였는지 키득거리며 웃기 시작하였다. 그제야 나는 오늘이 만우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오늘이 만우절이라서…." "이 녀석들이 그래도 그렇지. 선생님을 속여?" 아이들에게 야단을 치기는 했지만 그렇게 기분이 나쁘지만은 않았다. 누구의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고등학교 학창시절이 그리워 교복을 입고 선생님을 찾아 온 아이들의 행동은 잔잔한 감동을 주기도 하였다. 무엇보다 교무실은 그 아이들로 인해 오랜만에 한바탕 웃음을 자아내기도 하였다. 비록 얼굴에 화장을 하고 머리에 염색을 하였지만 지나간 교복을 꺼내 입고 학교를 찾아오려고 한 아이들의 용기는 정말이지 대단하기까지 했다. 사실 고등학교 3년 내내 대학입시를 준비하기 위해 불철주야 공부만 해 온 아이들에게 추억하나 제대로 심어주지 못하고 졸업을 시킨 것에 늘 미안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과언은 아니었다. 3월. 새 학기 야간자율학습, 담임업무, 온갖 잡무 등으로 정말이지 정신없이 보낸 한달이기도 하였다. 그런데 아이들이 선생님의 그런 마음을 어떻게 알았는지 4월 1일 만우절인 오늘 선생님을 위해 깜짝쇼를 해준 아이들로 인해 조금이나마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날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잔인한 달 4월에는 왠지 모르게 우리 선생님들에게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은 예감이 든다.
2급 이상 교사자격증 소지자가 대학의 단기 양성과정을 거쳐 전문상담교사 임용시험을 통과하면 초.중.고교 전문상담교사로 갈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일 학교폭력 및 학생범죄 예방을 위해 일선 학교에 배치되는 전문상담교사 인력 확보 차원에서 전국 36개 대학에 5월부터 일반과정과 특별과정을 개설,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양성인원은 2006년도에 일반과정 24개 대학 710명, 특별과정 13개 대학 740명 등 1천450명이고, 2007년도에 일반과정 710명, 특별과정 370명 등 1천80명이다. 일반과정은 2급 교사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고, 특별과정은 2급 교사자격증 소지자 가운데 상담ㆍ심리관련 학과 졸업자에 한한다. 유치원을 제외한 2급 이상 교사자격증 소지자는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서류전형과 필기시험 및 면접을 통해 선발한다. 교육부는 필기시험은 '상담의 이론과 실제' 1과목만 실시하도록 대학에 권장하고 늦어도 23일까지 전형을 완료, 5월부터 과정을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받는다고 반드시 임용되는 것은 아니고 별도의 임용시험을 거쳐야 하며 임용시험 선발인원은 올 하반기 신규교원 정원확보 결과에 따라 유동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부여가 임용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임용시험을 봐야하고 선발인원도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중히 양성과정에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대구시교육청은 학생들의 과목선택권을 보장하고 7차 교육과정의 핵심 과제인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토요학교와 계절제 학교를 개설한다고 2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토요.계절제 학교는 토요휴업일과 방학기간을 활용해 개설되며 학생수가 적어 개설되지 못하는 법과 사회, 지구과학Ⅱ, 독일어Ⅰ과 프랑스어Ⅰ, 스페인어Ⅰ, 중국어Ⅰ 등 7개 과목에 대한 강의가 이뤄진다. 사회 및 과학과목은 1일부터 오는 7월 22일까지 강의가 개설되며, 노는 토요일은 오전에, 수업이 있는 토요일은 오후에 4시간씩 대구 상원고와 심인고에서 일선고교의 최우수 교사가 수업을 진행한다. 또 외국어 과목은 시교육청과 대구가톨릭대 사이의 위탁운영 협약에 따라 대구가톨릭대부설 평생교육원(대구 달서구 감삼동)에서 내.외국인 교수가 직접 수업을 맡게 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주5일 수업제의 안정적인 정착과 학생들의 과목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토요.계절제 학교 적용 과목을 계속해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충북도내에서 학교발전기금을 모금한 학교는 크게 줄었으나 조성액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464개 초.중.고, 특수학교 가운데 74.6%인 346개교에서 77억8천847만원의 학교발전기금을 접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학교발전기금 조성학교 비율이 전년도 93.5%(461개교 중 431개교)에 비해 18.9%(85개교)나 감소한 것이다. 그러나 전체 조성액은 전년도 71억1천269만원에 비해 9.5%(6억7천578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조성된 학교발전기금의 사용처는 학생복지 및 자치활동 30억7천232만원, 교육시설 확충 23억5천276만원,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 구입 10억9천원 등으로 분석됐다.
3교시 수업을 마치고 교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제 책상 옆에 교복을 입은 녀석들이 서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어디서 본듯한 얼굴인데, 교복을 입고 있어서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한 녀석이 능청스럽게 인사를 했습니다. "응, 그래" 무심결에 대답을 하고보니 뭔가 개운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순간 머릿속을 스치며 지나가는 생각. '앗차' 바로 작년에 담임을 했던 우리반 녀석들 이었습니다. "야, 너희들 이게 웬일이야. 그리고 이 교복은 또 뭐니" 놀라는 담임의 얼굴이 재미있는 듯 저희들끼리 키득거리고 있었습니다. "얼마전에 친구들끼리 만났는데, 선생님이 보고 싶다고 했어요. 그런데 선생님과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만날 수 있을까로 고민하다고 한 아이가 '만우절 날'에 교복을 입고 선생님을 찾아뵙자고 했어요. 죄송합니다." "어, 그랬구나. 선생님은 너희들 교복 입은 모습이 더 보기 좋은데" 잠시나마 긴장했던 마음이 풀리니 한결 여유로워졌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졸업한 녀석들이 궁금했는데, 이렇게 교복까지 입고 찾아왔으니 더 할 나위없이 고마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복을 입은 대학생 제자들과 한참 동안이나 수다를 떨다보니 아쉽게도 헤어질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중간고사가 코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시험준비를 하기 위해서 다시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향을 떠나서 낯선 곳에서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힘들텐데, 담임을 잊지 않은 녀석들의 정성이 때마침 내리는 봄비에 닿아서 메마른 일상을 촉촉하게 적셔준 하루였습니다.
"교원평가제를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보겠다."는 장혜옥 전교조위원장의 발언으로 '교원평가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교원평가제는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 실시를 하되 학생들이 평가하게 해야한다. 지금 시범 실시 중인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이 평가하는 방식은 문제가 많다. 우선, 교원 상호간의 평가는 학교 조직의 체계상 냉정한 평가를 할 수 없다. 주고받는 온정적인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학부모의 평가도 마찬가지다. 일년에 한두 번 하는 공개 수업 참관과 대면 접촉, 그리고 떠도는 소문에 의존해서 해당 교사를 평가해야하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학생에 의한 평가는 비교적 정확한 편이다. 초등학교 4학년생 이상의 판단력이면 충분하다.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교사들과 대면 접촉을 해야하는 학생들 입장에선 어느 선생님이 실력이 있고, 수업을 잘 하고, 또 인간적이란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혹자는 학생들의 미성숙함을 걱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자기를 가르치는 선생님을 오판할 정도로 미성숙하진 않다.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안다. 어떤 선생님이 훌륭한 분인지를 말이다. 이미 교원평가는 학교가 생긴 이래 존속해 왔다. 우리의 학창 시절을 생각해 보라. 아니 졸업한 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를 가르쳤던 선생님들에 대한 평가는 계속되고 있지 않은가. 우리학교는 올해부터 실질적인 교원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바로 '무학년제 선택형 보충수업'이 그것이다. 보충수업에 한에 학년에 구애 없이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선생님을 지명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다. 여기에는 어떤 외부적인 압력도 없다. 인터넷으로 학생 각자가 원하는 선생님을 클릭하면 그만이다. 학생들이 선택하지 않은 강좌는 곧바로 폐강되고 만다. 온정주의는 통하지 않는다. 아이들의 평가는 이처럼 이성적이다. 평소 친절하게 잘 대해줘도 수업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선택을 하지 않는다. 반면 엄하고 무섭게 대해도 수업을 잘 하면 아이들은 몰려든다. 요즘 아이들의 이성은 이처럼 냉정하다. 이러니 교사들이 바짝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밤새워 교재 연구를 하고 어떻게 하면 재미있는 수업을 할까 노심초사한다. 신선한 자극과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이다. 이제 훌륭한 교사는 살아남고 무능한 교사는 사라지는 현실이 바야흐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정부가 바라는 바요, 교원평가를 시행하려는 가장 큰 목적이 아닌가.
최근 일본은 특유의 이율배반적인 양면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며칠 전 日문부과학성은 한류 톱스타 배용준과 최지우를 내년도 고등학교 교과서에 싣는다고 발표했다. 고1 지리교과서에 이들 연예인들은 '급속하게 가까워진 한일관계'라는 단원에서 한류 열풍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소개됐다. 그러나 이런 일본 정부가 다른 한편에서는 이른바 ‘교과서 지침’을 통하여 고등학교 사회교과서에 '독도=일본 땅'이라는 내용을 명기토록 하는 명백한 역사왜곡을 주도하고 있다. 이는 일본이 아무리 한류스타를 앞세워 '급속하게 가까워진 한일관계'를 외친다 해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문제로 교육적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반면 교총이나 시민단체 등 많은 국민들이 촉구하는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은 좀더 신중하게 심사숙고 할 것을 촉구한다. 그것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권의 전통적인 선린우호를 해치고 정치 외교적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분란을 일으키는 저의를 바로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일본의 계속되는 독도 영유권 분쟁 유도는 다름 아닌 우리나라 국민의 애국심을 자극하여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불순한 저의가 깔려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일본의 이번 조치에 우리 정부와 국민들이 무분별하게 대대적으로 맞대응할 경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지배하고 있는 땅 독도를 '국제 분쟁지역'화 하여 국제 문제로 끌어들여 국제사법재판소 테이블로 끌어내겠다는 속셈이며 따라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러한 역사 왜곡이나 독도 영유권 주장은 그 강도가 더 심해질 것이 뻔하다. 지리부도, 해상지도, 고문서 등 우리나라와 일본에 독도에 관한 역사적 사료가 많다는 사실은 일본도 모를 리 없다.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주장을 하는 의도는 역사적 사료나 주변국의 동향에는 신경을 쓰지 않으면서 대외적으로 힘을 과시하겠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만큼 태평양전쟁 미화, 독도영유권 주장, 동해의 표기 왜곡 등 그들이 자행하고 있는 일련의 역사왜곡은 그 뿌리가 워낙 깊어 처방도 쉽지 않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독도 수비용 군함이나 비행대대를 창설하자는 방안이나 공식적으로 독도위원회를 두어 대응하자는 등의 방안은 일본의 우익단체와 어민들을 더욱 자극하여 결국은 일본 정부가 공식적인 대응을 확대할 빌미를 줄 수 있다. 즉 감정적이고 전시효과적으로 해군력을 증강하면 오히려 일본은 이를 빌미로 우리보다 더 많은 전력을 증강해서 결국 우리는 전력적으로 더 큰 격차로 뒤처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한·일간에 있어서 독도 문제는 전략적으로 서로 간에 양보할 수 없는 문제로써 일본 또한 결코 독도를 포기할 수가 없는 것으로써 바로 군사대국화를 겨냥한 사전 전략적 포석인 셈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사건에 대하여 우리 정부가 "감정적으로 대응해 독도 문제를 이슈화하는 건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일본 내 보수 세력의 노림수에 이용될 수도 있어 확고하면서도 절제된 방식으로 대응하겠다”고 한 내부방침은 올바른 판단이라고 본다. 일단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광분할 지라도 정부 차원에서는 일본의 거동을 예의주시하면서 국가간 공식적인 항의문과 수정요구서를 전달하고 냉정하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일본이 동해를 ‘일본해’로 부른다 해서 일본의 영해가 되는 것이 아니듯 아무리 독도를 ‘다케시마’로 부르며 ‘국제 분쟁지역’화 하려해도 현행법상 양국가가 제소에 동의하지 않는 한 분쟁지역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에 지난 31일 교총에서 주관한 일본대사관 앞에서의 항의서한 전달과 기자회견 등과 같이 교원, 역사학자, 시민 등 범사회단체가 범국민적으로 연대하여 대처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무엇보다도 초․중․고등학교에서 독도 분쟁이나 교과서 왜곡 등과 관련한 역사교육과 애국심 함양 교육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독도문제, 우리 국민은 단결하여 강력하게 정부는 냉정하게 대처하자. 그리고 다시는 섣불리 망언하지 못하도록 국력을 기르자.
보령중학교(교장 송성순)는 온통 축제 분위기다. 쉬는 시간 점심시간을 이용해 학생회장에 출마한 학생들이 선거 도우미 들과 함께 한표를 부탁하는데 여러가지 이벤트를 진행중이다. 어른들이 하는 선거운동은 틀에 박혀있지만 학생들의 눈을 통해 나오는 갖가지 아이디어들이 참신하고 배울점이 많다. 야간자율학습 시간을 이용해 도서실에서 몇 명이 분주하게 움직이더니 근사한 선거 벽보를 만들어 냈다. 학생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라든지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정정당당히 페어플레이를 하고 당선자에게 축하 할 줄 알고 승복할 줄 아는 모습을 보며 우리의 밝은 미래를 생각해 본다.
Q. 3월 급여를 받아보니 지난 해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올 초 급여체계가 달라진다고 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혹시 연 총액 대비 줄어들지는 않았나요? A. 금년에 보수체계가 바뀌어서 1월부터 꾸준히 ‘보수가 줄어든 것은 아니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기본급의 50%를 기말수당으로 받았던 3월이 예년과 달리 아무런 수당도 없는 달이 되자 선생님들이 느끼는 보수감소의 체감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수제도 변동 전후를 연 총액으로 비교해본 결과 소폭(최대 2.0%)이나마 상승했습니다. 또 연금 기여금 등 각종 부담금의 인상 역시 우려와 달리 보수제도의 변화 전과 비교할 때 차이가 없다고 중앙인사위원회는 밝혔습니다. 따라서 지면을 통해 다시 한 번 주요 급여체계 변동사항에 대해 정리해드리니 선생님들께서는 참고하셔서 연간 가계운영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본급이 1.8%올랐습니다. 대신에 기말수당(연 기본급의 200%) 전액과 근무연수에 따라 연간 최대 기본급의 200%까지 지급되던 정근수당 중 1/2이 기본급으로 산입됐습니다. 또 기본급 인상에 따른 각종 수당의 인상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가계지원비 지급률은 250%(년 5회, 기본급의 50%씩)에서 200%(년 5회, 기본급의 40%씩)로, 명절휴가비는 연 150%에서 연 120%로 각각 낮췄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월별 지급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월 : 기본급+정근수당(0~50%) 2월 : 기본급 3월 : 기본급 4월 : 기본급+가계지원비(40%) 5월 : 기본급+가계지원비(40%) 6월 : 기본급 7월 : 기본급+정근수당(0~50%) 8월 : 기본급+가계지원비(40%) 9월 : 기본급 10월 : 기본급+가계지원비(40%) 11월 : 기본급+가계지원비(40%) 1 2월 : 기본급 ※기타-명절휴가비(60%) : 설날, 추석이 포함된 월 이밖에 급여관련 변동사항은 지난해 평균지급률 57%였던 성과상여금이 80%까지 확대되며 그동안 민간기업과 급여 차를 줄이기 위해 지급되던 봉급조정수당인 올해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료제공=교총 정책교섭국) 자세한 사항이나 기타 교직/교권관련 사항은 한국교총홈페이지(www.kfta.or.kr) 교직/교권상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어교사 직무연수 체제가 현행 단기연수에서 최대 6개월 과정의 집중연수로 전환 될 예정이다. 또 영어수업능력을 갖춘 교원 양성을 위해 영어교사양성프로그램인증제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29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교대·사대 총(학)장 등 교원양성기관장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학생들의 영어실력 향상을 위해 영어교육 인프라 확보와 교사양성 및 선발이 중요하다”며 “현재 영문학(30%) 위주의 사범대학 영어교육과정을 영어교육(56%) 위주로 바꾸고 양성프로그램의 공인인증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현행 직무연수 자율이수를 권장할 만한 제도적 기제가 부족해 최근 3년간 직무연수 미이수자가 초등 31%, 중등 44%에 이른다”며 “직무연수 활성화와 장기 집중 연수 시스템을 통해 ‘영어로 수업하는 영어교사’를 양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교원양성 및 연수와 관련해 부총리는 “리더십 문제해결 중심의 교장·교감 자격연수강화와 직무연수이수권장학점제, 우수교원 연구기관 겸임강사제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교육현안과 관련해 김 부총리는 “방과 후 학교는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아이디어로 인수위 때부터 관심을 가져온 사안”이라고 소개하고 “학원연합회나 일부 진보적 교원단체의 반대가 있지만 지역 교육대나 사범대가 나서 방과 후 학교가 지역의 교육, 문화, 복지, 의사소통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같은 교육부 계획에 대해 교대 총장 및 사범대 학장들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후속정책과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며 “추진하는 정책이 의도된 방향으로 현실화 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건의했다.
한국교총은 3월 31일 광화문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일본의 영토 주권 침탈을 규탄’하는 항의 집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윤종건 교총회장의 성명서와 이원희 수석부회장의 공개서한 낭독에 이어 일본 문부성 모형을 불태우는 퍼포먼스 등이 이어졌다.
김영철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연구본부장 학제 개편 논의의 배경 현행 학제가 개편되어야 할 필요성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주로 제기되고 있다. 첫째, 우리나라는 현행 학제가 수립된 1951년 이후 지난 60년 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고, 교육의 철학, 내용, 방법, 경영방식 등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지만, 학제 개편은 거의 이루어지질 않았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 학생 인구는 학교급을 막론하고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초·중등교육의 일반화에 이어 고등교육도 대중화 단계를 넘어 보편화되었다. 특히 대학교육 취학률은 1970년대까지만 해도 10%에도 못 미치는 소수의 엘리트 교육으로 인식되었지만, 현재는 대학진학률이 80%가 넘는 대중교육으로 성격이 변모되었다. 이와 같은 각급 학교의 성격 변화는 필연적으로 과거와 다른 교육이념과 교육 운영 방식을 요구하게 된다. 둘째, 21세기 지식기반사회는 현행 학제의 근본적인 변혁을 포함하는 새로운 교육체제를 요구하고 있다. 다양한 인력 수요의 증대, 국민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교육 기대 수준 향상 및 질 높은 교육 요구,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교육의 기회균등 보장 요구, 학교 선택권 주장 등과 같은 최근의 사회·경제적 요구 및 교육적 필요 등에 부응하기 위해 학제 개편의 불가피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식기반산업의 비중이 급속히 증대하는 지식기반사회가 전개되면서, 산업구조가 급속히 고도화되고, 새로운 직업이 창출됨에 따라 지식근로자(knowledge workers)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지식기반사회의 전개로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학교교육 전반에서 창의적 능력을 개발하는 교육이 더욱 중시되어야 할 것이고, 직업기술교육도 지식기반경제에서 요구하는 교육제도 및 교육내용으로 전면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인구구조는 최근의 출산율 저조 현상이 앞으로도 지속되면서 학령인구가 급속히 감소하는데 비해, 고령인구는 급속히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2020년대 초등학교 취학인구는 베이비붐 시기의 1/4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학력인구의 급속한 감소는 부모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기대 수준을 높이고, 동시에 양질의 교육을 요구하게 될 것이며, 고령인구의 급증은 노인 인구 층에서의 평생교육 수요를 증대시킬 것이다. 셋째, 최근 취학전 교육과 평생교육 등이 강조되면서 학제의 범주가 확장되고 있다. 평생학습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비추어, 지금까지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육 등과 같은 학교교육 중심으로만 이루어진 교육 논의가 평생교육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학교교육만을 염두에 두면서 사용해 온 ‘학교제도’(school system, school ladder system)라는 개념도 학교교육과 평생교육 등을 망라하는 ‘넓은 의미의 교육제도’(educational system)라는 개념으로 재정립하여 교육제도 전반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취학전 교육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면서 취학 전 교육 기회를 확대함과 동시에 유아교육을 공교육체제로 흡수하고, 이를 의무교육화해야 한다는 정책이 취해지고 있다. 이처럼 취학전 교육이 공교육체제로 흡수되면서 현재 유치원과 보육시설로 이원화된 취학전 교육을 유아학교 등으로 일원화하고, 취학전 교육과 초등학교 교육내용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킬 필요성이 절실해졌다. 넷째, 현행 학제가 단선형 구조의 민주적인 학제라고는 하지만, 한국인의 문화적 전통과 교육열을 학제에서 수용하는데 한계를 보여 왔다. 현행 단선형 학제는 대학진학 수요를 불필요하게 증가시켜 과잉교육을 초래하여 교육 낭비 현상을 낳게 하였다. 또한, 현행 학제에서 학생들의 진로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질 못하게 되면서, 중등교육에서도 직업기술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질 못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고교평준화 실시 이후 고교 진학 기회가 확대되면서 더욱 심화된 측면이 있다. 그래서 학생들의 적정 진로를 유도하여 과도한 대학진학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학제가 개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대학 진학을 위한 과정과는 별도로 직업교육과정을 강화하여 진학교육과 종국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학제 개편안이 제안되기도 하였다. 다섯째, 우리나라 현행 학제에는 각급 학교의 교육목표가 명료하지 않거나 그 목표가 학교교육에 내실화되지 못하고 있고, 학생 개인의 잠재력을 신장시키는 교육제도가 미흡하며, 교육의 기회균등이 실현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교육제도가 폐쇄적이거나 경직적인 요소를 많이 갖고 있고, 학교 운영까지 획일적이어서 학교단계간의 연계성을 낮추고, 교육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낮추는 측면도 있다. 그래서 교육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만든 학교제도가 본래 목적과는 상반되게 경직화되어, 학교제도가 교육의 비인간화를 초래하거나 사회계층을 재생산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섯째, 최근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의 성장·발달이 빨라지고 있다. 학생들의 신체적 발달은 물론 인지적 발달도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춘기와 같은 성징을 나타내는 연령도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학생들의 성장발달의 조기화에 따라, 학제에서는 현행 6세 취학연령의 인하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6-3-3-4제에 의한 각급학교 수업연한의 구분이 적정한가라는 문제 등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현행 학제의 총 교육연한 16년이 너무 길어 결과적으로 사회 진출 연령이 너무 늦어지고 있다. 더욱이 군 복무 기간까지 포함하면 고급인력을 양성·배출하는 시기가 너무 늦어서 인력 활용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우리나라 입직 연령은 27.2세이고, OECD 국가 평균은 22세임).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학제에서도 총 교육연한을 단축하여 사회 진출 연령을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필요성은 조기에 능력을 개발시켜 활용해야 하는 자연과학 분야에서 더욱 절실해 지고 있다. 여덟째, 현대 교육정책의 방향이 종래의 공급자(교육행정기관, 학교, 교사) 주도 교육체제로부터 “수요자 요구에 민감한 교육체제”(demand-sensitive system)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교육체제에 대한 수요는 사회적으로는 교육이 사회적 요구와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측면과 개인적으로는 교육이 학습자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나오고 있다. 이와 같은 미래사회의 변화에 따라 교육체제에도 종전 산업사회에서와는 전혀 다른 시스템이 요구될 것이다. 특히 다원적 가치관과 의식구조가 형성되면서 다양한 교육적 요구가 분출되어 이를 수용하기 위한 방향에서 다원적 학교모형이 구안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OECD는 미래사회의 학교교육 모습을 현재의 관료주의적 학교체제와 시장 모델의 확장 상황 외에, 학교의 기능 및 조직이 전면적으로 재편되는 ‘학교 재구조화’(re-schooling) 상황이나 학교조직이 이완·해체되는 ‘탈학교화’(de-schooling) 상황까지도 상정한 바 있다. 아홉째, 시공(時空)이 압축되는 세계화와 국제화 상황에서는 지금까지의 국가별 특성을 주로 반영한 교육제도에서 탈피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국제적 표준(global standard)에 의한 교육제도의 도입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교육제도 상에서 각급학교의 교육단계, 수업연한, 졸업·학위·자격 및 학기제 등이 국가 간에 상호 교류가 가능하도록 재구조화될 필요가 있다. 열째, 해방 이후 과열과외와 사교육비, 입시제도 등 수많은 교육문제 발생하여 이에 대한 종합대책이 수립되었지만 한국교육의 근원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런 예로써 해방이후 줄곧 대학 진학을 위한 입시위주교육으로 학교교육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왔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해 왔지만, 근원적인 문제인 입시위주교육은 시정되지 않고 있다. 또한, 이러한 대학진학 위주의 교육풍토로 실업교육은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다. 입시위주교육이 시정되지 않는 이유로는 사회 일반의 학력과 학벌을 중시하는 풍조에 기인한 바도 크겠지만, 교육체제 내에서 학생들의 진로를 적성과 능력에 맞추어 적절히 선별해 주지 못한데 기인하는 바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학제 개편을 통해 학교의 본질적 기능을 강화하고 입시위주의 교육풍토를 시정하여 한국교육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할 필요도 있다.[PAGE BREAK]학제의 개편 방향 학제 개편과 관련하여 중점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쟁점 사항을 중심으로 학제 개편 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학교단계별 수업연한의 적정화 현행 6-3-3-4제의 학교단계별 수업연한을 적정화할 필요가 있다. 학교 단계별 수업연한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학생들의 성장발달 단계와 국민기본교육과 의무교육 등의 각급 학교 성격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아동·청소년들의 성장발달이 빨라지면서 초등학교에서 아동기에 해당하는 저학년 학생들과 사춘기의 성징을 보이는 고학년 학생들을 동일 교정에서 동시에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런 입장에서 검토할 수 있는 대안은 초등학교 수업연한을 단축하고,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수업연한을 연장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예를 들면, 5-3-4-4제 또는 5-4-3-4제 등). 이외에도 학교단계별 수업연한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국민기본교육의 제도화와 의무교육 연한의 연장 방안을 포함하여, 각급학교의 성격 및 학교단계 간 교육 연계 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교단계별 수업연한을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방안과 지역이나 학교별로 다양화하는 방안 등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2) 취학연령 인하 가능성 검토 아동들의 성장발달이 빨라지면서 현재 만 6세의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5세로 인하할 가능성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참고로 현재도 초등학교의 선별적인 조기 취학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초등학교의 취학연령을 일률적으로 5세로 인하하는 방안의 타당성이 집중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3) 취학전 교육의 통합화 취학전 교육이 강조되면서 유아교육이 공교육화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현재 유아교육과 영유아 보육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취학전 교육의 성격을 명료화하고, 공교육화되는 유아교육을 유아학교로 개칭하여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공교육화되는 유아교육은 기본학제에 편입시켜 유아교육과 초등학교 교육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4) 진로탐색·지도과정 설치 학생들에게 적정한 진로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학제 내에 진로탐색 및 진로지도과정을 제도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직업세계에 대해 이해하도록 하고, 중학교에서는 다양한 진로를 탐색해 보는 과정을 통해, 본인의 적성과 능력에 적합한 진로를 결정토록 하며, 고등학교에서는 향후 진로와 관련된 분야의 교육을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다. 참고로, 프랑스는 이런 진로탐색지도과정을 학제 내에 제도화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5) 고등학교의 통합화와 다양화 학생들의 진로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해당하는 고등학교의 계열을 분화할 것인지 아니면 통합할 것인지에 따라 학제의 기본성격도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참고로 지금까지 중등교육의 계열을 분화한 복선형 학제를 유지해 왔던 유럽 국가들도 최근에는 조기선별의 비교육적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중등교육의 계열을 통합화해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도 학교 프로그램을 특성화하거나 학교의 설립 및 운영 형태 등에 따라 학교 유형을 다양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6) 대학교육의 선진화 국제화 시대에 경쟁력 강화가 가장 절실히 요청되는 부문인 대학교육을 선진화하기 위해 대학교육 학제를 특성화하여 전문화하는 방향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 이런 방향에서 대학교육 유형을 학문중심대학과 직업중심대학으로 이원화하고, 대학 유형별로 특성화를 유도하며, 전문대학원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학교육은 사회체제와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하고, 특히 직업중심대학은 산업발전 추세에 따른 인력수요를 적극 반영토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외국대학의 국내 유치와 함께 국내 대학 프로그램을 선진화하여 학력 및 학위 등이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제 개편에 따른 교원양성제도의 개편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7) 평생교육체제의 확립 평생학습사회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학교 중심의 교육제도에서 평생학습이 가능한 교육제도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성인들의 교육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대학에 성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계속교육학부를 설치하고, 정규 학제와는 별로로 e-learning 학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평생교육체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일터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순환형 학교-일터(school-to-work, work-to-school) 체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8) 학기제 개편 현재 2학기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학기제를 지역 실정이나 학교여건 등에 따라 3, 4학기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학기제 운영을 자율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학기제 운영을 자율화해야 할 필요는 초·중등학교보다는 고등교육 분야에서 더 많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현행 3월 신학기제는 국제적 통용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 9월 신학기제의 도입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장영희 | 성신여대 유아교육과 교수 학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2005년 11월 7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유아교육과 관련된 교육기본법 개정의 주요내용은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교육을 국가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며, 초·중등교육법 개정의 주요내용은 ‘초등학교 취학의무연령을 만6세에서 만5세로 낮추면서 조기취학제도를 삭제하는 것과 초등학교 수업연한을 6년에서 5년으로 하는 것 등이다. 학제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바람직한 유아기 인적자원 양성을 위하여 최근 정부나 국회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취학연령 하향화를 포함하는 학제개편 방향에 대하여 만5세아 초등학교 취학에 대한 타당성, 유아교육기회의 평등성 문제 등을 중심으로 유아를 위한 바람직한 학제 개편방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만5세아 초등학교 취학에 대한 타당성은 만5세 유아의 발달특징은 어떠한지, 만5세 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교육내용과 교수방법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타당한 원칙들을 존중하는 방향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취학연령을 하향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아동의 성장·발달이 종래보다 빨라진 점을 감안하고, 사회진출을 조기화 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하고 있다. 그러나 취학연령 하향화로 인하여 어린 유아들을 학습 경쟁체제에 더 빨리 몰아넣는 것은 아닌지?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만6세로 하고 있는 대부분의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왜 취학연령 하향화를 학제에 반영하고 있지 않은지? 저출산 문제에 직면한 여러 나라에서는 왜 유아교육체제를 더 강화하고 있는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진지한 고찰을 통하여 학제개편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만5세아 취학은 성장·발달단계에 적합한가? 2004년 1월 유아교육법이 독립법으로 제정된 유아교육법에서는 교육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유아에게 그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과 다양한 보호과정을 제공하여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도모하고 교육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자의 사회. 경제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는 만3~5세 유아들이 발달특성에 맞는 적합한 교육과정을 통하여 전인적인 발달을 지원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만5세아의 전인적인 발달을 돕는 적합한 교육과정은 무엇인가? 초등교육과 유아교육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만5세아에게 적합한 교육과정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1) 초등교육과 유아교육의 차이점 초등교육과 유아교육은 어떻게 다른가? 초등교육은 기본적으로 아동에게 가르쳐야할 ‘교육과정 이수(cover the curriculum)'에 대한 사항이 정해져 있으며, 이러한 교육과정을 각 학년에서 이수하기 위한 교과구분 및 각 교과내용이 담겨있는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을 하게 된다. 우리나라 초등학교 교육과정(1, 2학년)은 국어, 수학,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및 ‘우리들은 1학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으로 편성되어 있다. 1학년의 교과, 재량, 특별활동에 배당된 시간 수는 30주를 기준으로 연간 최소 수업 시간 수로 모든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1시간의 수업은 40분을 원칙으로 학교의 실정에 알맞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수업시간과 휴식시간이 구분되어 있으며, 수업시간 동안 한자리에 앉아 주의집중을 해야 한다. 초등교육은 교육과정 편성이나 운영 등에 있어서 전체적인 학교체제와 학급별 지도 사항 등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교사의 자율적 계획 및 운영이 매우 제한적일 수 있다. 이는 교육과정이나 교과, 교과서 등을 고려한 학습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이며 이로 인하여 각 아동의 발달에 적합한 교육내용이나 방법을 교사가 채택하기에 유치원에 비하여 제한적일 수 있다. 유치원 교육은 전인적 성장을 위한 기초교육으로서, 유아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데 중점을 두는 교육으로, 교육과정은 건강생활영역, 사회생활영역, 표현생활영역, 언어생활영역, 탐구생활영역 등 다섯 가지 생활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은 각 영역에서 제시된 교육내용을 유아의 발달정도에 알맞게 적용하도록 해야 하고, 일률적으로 나이에 따라 그 수준을 정하여 지도하여서는 안되며, 교육일수와 시수(時數)도 유아의 연령, 발달 수준, 건강상태, 활동유형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편성. 운영하여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교육부, 1998). 유아기는 아직 집중하여 오랜 시간 한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교실에 흥미영역을 구성하여 개별적인 흥미에 따라 다양한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 시기는 움직이고, 만지고, 관찰하는 등 대·소근육을 움직이는 활동이 적합하며, 오랜 시간 앉아 있는 것을 매우 피곤해하며, 주의집중 시간이 짧은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이러한 발달특징을 고려하여 가만히 앉아서 듣는 활동보다는 직접 실물을 만지고 움직여보면서 학습하도록 지원한다. 인간발달의 중요한 전제 중의 하나는 발달의 모든 영역, 신체, 사회, 정서, 인지적 영역이 통합되어 있다는 것이며, 이러한 통합적 접근은 보다 어린 유아에게 더욱 중요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어리면 어릴수록 발달에 있어서 개인차가 클 수 있으며, 학습주제나 과정이 유아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될 때 학습효과가 높기 때문에 개인차에 근거한 통합적 접근은 유아교육에서 근본이 되는 교수원리이다. 2) 초등학교 입학유예자 증가현상 만5세아 조기취학에 대한 학제개편안은 근본적으로 만5세아가 초등교육을 받을 만큼 예전에 비하여 성숙해졌고 학습능력이 있다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입학연령인 만6세에 이른 어린이들이 초등학교 입학을 늦추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연합뉴스, 2005년 6월 10일 보도) 이러한 가정에 의문을 가지게 한다. 입학유예란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14조에 따라 의무교육 대상 어린이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경우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초·중등학교장이 취학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는 취학유예 사유를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1999년부터 2005년까지의 초등학교 입학유예자의 수와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999년 적령 아동수에 비하여 입학유예자 비율이 2.9%였으나, 2000년 3.2%, 2001년 3.9%, 2002년 5.0%, 2003년 5.7%, 2004년 6.5%, 2005년에는 6.8%로 적령아동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비하여 입학유예 아동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그 이유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어린이들의 입학유예 이유는 발육부진이 61%로 가장 많고 다음이 질병(15%), 해외출국(6%), 연락두절(5%) 순으로 조사됐다(연합뉴스, 2005년 6월 10일 보도). 각 초등학교는 입학통지서를 받은 어린이가 질병, 발육부진 등의 사유서와 함께 입학 유예를 신청할 경우 검토 작업을 거쳐 이를 승인하고 있다. 여기에서 ‘발육부진’은 대개 부모들이 자녀가 같은 나이의 다른 어린이에 비해 성장이 늦다고 판단할 경우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예상하여 입학유예를 신청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입학유예 아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에 대하여는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필요로 하지만 만5세 조기취학과 관련하여보면 더욱 심각하게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다.[PAGE BREAK]교육 기회는 평등하게 보장되나? 1948년 만들어진 세계인권선언에는 ‘사람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은 적어도 초등 및 기초단계에 있어서는 무상이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교육기회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될 수 있지만 특히 유아교육기회는 출발점 평등원칙이라는 측면에서 보다 공교육기회의 보장을 중요시하고 있다. 즉, 국가의 계획과 지원에 의해서 모든 국민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려는 것이며 복지형 공교육체제를 지향하는 것이다. 학제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제도적 장치이기 때문에 교육기회균등 원칙을 실현하도록 조직되어야 한다. 유치원교육의 공교육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기회균등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것은 유치원이 개념상으로만 학제로 인정되고 실제적으로는 학제에 포함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나정, 신동주, 김재윤, 1997). 실제로 사회계층에 따른 교육기회의 불평등 현상은 유아교육에서 발견할 수 있다. 유아교육기관은 그 절대수가 적령 아동을 수용하기에도 부족하지만 지역별 분포의 차이로 문제가 더 심각하다. 유치원의 경우, 국공립은 농어촌에 편중된 반면, 사립은 도시, 특히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다. 보육시설의 경우에는 국공립과 민간 모두 도시에 편중되어 있어 도시와 농어촌간에 격차가 심하다. 유치원과 보육시설은 대부분 사립이나 민간시설에 의존하고 있어 주로 학부모 부담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저소득층 유아는 취학기회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유아교육기회의 불평등문제는 유아교육법의 제정으로 만5세아 무상교육 지원확대 및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이 이루어지게 됨으로서 점차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 유치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유치원실태조사보고(한국교육개발원, 2005)에서는 저소득층 자녀로 정부의 지원을 받는 유아는 전체대상 중 14%였으며, 연령별 비율은 3, 4세 약 9%, 5세는 19%로 5세 유아에 대한 지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유아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학제개편안(김영철, 2005)에서는 5세아 교육의 의무화와 무상화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교육의 공교육화 정책의 일환으로 5세아 대상의 유치원 교육을 의무화하고, 무상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이와 관련하여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연계하여 편성. 운영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고, 유아교육 및 보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김영철, p.27). 위의 내용은 의무교육이 교육받을 권리를 강제하여 교육의 기회에 대한 개방성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무상교육은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만5세 무상교육 실시를 보다 강도 높게 추진한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학제개편 논의에서 제시되고 있는 5세아 의무교육, 무상교육은 더 많은 유아들에게 유아교육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중요하며 이는 실제적으로 ‘유아교육법’ 제정을 통하여 확장되고 있다. 여기에서 교육기회의 확대를 5세아를 초등학교에 취학하게 하여 의무교육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은 ‘교육의 적기성’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얼마나 많은 유아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는가가 중요하다면 동시에 얼마나 적합한 교육을 실시하는가도 똑같이 중요하다. 다시 한 번 유아발달과 교육내용, 교수방법 등에서 타당한 원칙들을 존중되는 교육이어야 한다는 점과 특히 어린 유아들을 위한 교육에서는 더욱 신중히 검토되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유아를 위한 학제개편방향은? 첫째, 만5세아를 초등학교에 보내는 학제개편안은 삭제할 것을 제안한다. 2004년 1월 유아교육법이 독립법으로 제정됨으로써 만3～5세 유아들이 놀이와 활동중심의 유치원 교육을 보장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취학연령을 낮출 경우 만5세아 유아들은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입식, 교과서 중심의 초등학교로 편입되어 발달에 적합하지 않은 교육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만5세아를 조기취학하게 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과도한 교육열기 속에서 유아들이 학습에 대한 과도한 부담감 및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둘째, 만 3, 4, 5세가 다니는 유아학교(유치원)를 초등학교 이전에 다녀야 할 학교기관으로 학제에 포함하여 줄 것을 제안한다. 국가인적자원을 육성하는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유아교육법이 제정된 만큼 만 3, 4, 5세 유아들이 질 높은 유아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보장해주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만 3, 4, 5세를 위한 유아학교(유치원)를 초등학교 이전에 다녀야 할 학교기관으로 학제에 포함하여 줄 것을 제안한다. 셋째, 3, 4, 5세 유아를 위하여 무상교육을 통한 유아교육기회 확대를 제안한다. 선진각국의 경우 유아교육에 있어서의 개방성 추구는 의무성보다는 무상성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의무교육이 아니면서도 취원율이 높은 나라는 유아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유아교육에 대한 교육적 가치 차원에서 의무성이 아니라 무상성을 통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무상교육을 통하여 유아교육 기회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이유는 유아교육단계에서는 개인차의 존중,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적용의 필요성 등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또한 의무교육을 실시함으로서 갖게 되는 교육대상, 내용, 방법 등에서 있어서의 경직성과 획일성 등의 문제를 인식하기 때문이다. 넷째, ‘행복한 유아기,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는 가족과 학교의 협력모형이 만 3, 4, 5세를 위한 유아학교(유치원)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는 보다 적극적인 가정-학교 협력모형개발을 제안한다. 학제개편 안에는 만5세아의 초등학교 취학은 의무교육혜택을 받게 되므로 유아교육의 실질적인 공교육화가 실현되고, 이를 통하여 가정의 사교육비가 감소된다고 보고 있다. 유아가 보다 어린 시기에 초등학교에 진학하게 됨으로써 학습에 대한 부모의 부담감은 더 무거워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교육비 지출은 더 커 질 수 있다. 만 3, 4, 5세를 위한 유아학교(유치원)에 종일반,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위한 방과 후 시설 등을 확충하여 저출산 시대에 다양한 연령의 유아들이 함께 살아가는 생활교육, 전인교육의 장을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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