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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인권'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아직도 아시아 등지에서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노동착취와 매춘, 인신매매, 학대로부터 고통받는 아이들이 전세계적으로 수억 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11일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어린이 청소년의 인간적 권리'를 주제로 연 국제이해교육 연구토론회에서 김인숙 한국지역사회복리회 상임이사는 "아시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를 비롯해 선진국 내에서도 아동인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시아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침해 실태'를 발표한 김 이사에 따르면 전세계 아동 노동자 수는 현재 2억 5000만 명에 달하며 이중 아시아(아프리카의 2배)에 가장 많이 분포돼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경우 초등교에 입학하지 못한 600만 명의 아동 중 상당수가 대규모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아동매매, 매춘도 아시아의 골칫거리다. 태국 국경, 메콩강 인접국인 중국,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베트남에서는 아동매매·매춘이 공공연히 성행하고 있다. 에이즈 고아의 수도 날로 증가하는 추세여서 미얀마가 1만 4000여명, 태국이 1만 39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교육을 받아야 할 권리마저 박탈당해 남아시아 남자 아동의 초등교 취학률이 65%에 불과하고 여자 아이는 50%(아프리카 51%)로 지구촌에서 가장 낮은 상태다. 나름대로 경제적 우위에 있는 일본, 한국, 홍콩에서도 아동 학대·방임이 가장 큰 인권 침해로 규정되고 있다. 일본의 아동학대 건수는 97년 1101건, 98년 6932건, 99년 1만 1631건으로 격증하고 있다. 한편 북한의 경우, 세계식량계획(WFP)과 유니세프 공동 조사결과, 7세 미만 아동의 16%가 심한 영양실조 상태이며, 특히 1세 미만 아동 18%가 영양실조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만12개월∼24개월 사이의 영·유아 30%가 정상아보다 체중이 20%나 미달돼 영구적인 장애아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됐다. 김인숙 상임이사는 "언론매체의 일회성 폭로에 그저 분노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민간단체가 의지를 갖고 아동문제의 예방을 위해 적극 개입하고 상호 연계하는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간 7조원이 넘는 유·초·중·고생의 과외비. 그만큼 과외만 시키면 성적이 오르고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외만 시키면 정말 성적이 쑥쑥 오를까. 한국교육포럼(회장 구자억·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이 12일 한국교총 대회의실에서 연 `한국 사교육팽창의 심층해부'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이해명 단국대 교수는 학생의 지능, 과외의 종류, 부모의 학력수준에 따라 효과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다는 결과를 발표해 관심을 끌었다. `과외의 학업성적 결정효과'를 발표한 이 교수는 전국의 중고생 3349명을 대상으로 과외유무와 종류, 성적을 토대로 상관관계, T-test, 회기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과외는 중·고교생 모두에게 효과가 있지만 △지능 △노력 △사회환경 △과외 변인 중에 과외의 영향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의 경우 네 변인이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은 57.49%에 이르지만 그중 지능이 차지하는 영향이 41.80%로 가장 높은 반면, 과외가 미치는 영향은 0.3%로 가장 낮았다. 고교생 역시 네 변인의 영향력은 63.82%지만 그 중 지능 변인의 영향력이 46.90%로 가장 높은 반면, 과외는 0.3%의 변화를 가져올 뿐이었다. 그리고 과외 중에서 가장 효과가 높은 것은 개인과외가 아닌 학원과외로 분석됐다. F-test 결과 중학생의 경우, 학원 과외의 평균점수가 133.4점인 반면, 개인과외는 120점, 과외를 받지 않는 학생의 평균은 111.6점이었다. 고교생은 학원과외 124.6점, 개인과외 123.6점, 과외를 받지 않은 학생이 106.7점으로 나타나 과외 종류가 성적에 미치는 영향은 없고, 다만 과외를 받는 학생과 받지 않는 학생간에는 성적 차이가 있었다. 이밖에 학생의 지능(80부터 130까지)과 부모의 학력(초등졸부터 대졸까지)이 서로 다른 20개의 개인사례를 나누고 과외가 성적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중학생의 경우는 부모가 대졸자일 때 주로 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가정환경이 좋을수록 과외 효과가 크다는 것을 반증한다. 또 학생의 지능이 보통(90∼109)인 경우에는 부모의 학력이 고졸인 경우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교수는 "중고생 모두에게 과외는 성적향상에 도움을 주지만 지능과 노력 변인에 비해 극히 미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특히 중학생의 경우 과외를 받느냐, 안 받느냐 보다는 부모의 관심과 지도에 따라 성적이 달라질 수 있고 경제적 부담이 큰 개인 과외보다는 학원과외가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도 주목할 만한 결과"라고 말했다. 한편 `사교육의 실태 및 원인분석'을 발표한 김영철 한국교육개발원 수석연구위원에 따르면 2000년 현재 우리 나라 유초중등학생의 연간 총 과외비는 7조 127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과외를 받는 학생 비율은 58.2%로 초등생 70.7%, 중학생 59.5%, 고교생 35.6%로 나타났다. 과외 유형은 학원수강(54.4%)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학습지 과외(23%), 개인지도(11.8%)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1인당 과외비는 과외를 한 학생 기준으로 연간 133만 5000원에 달한다. 대도시일수록 과외비 지출이 커 서울이 175만 6000원인 반면, 경상도가 84만원으로 가장 낮은 상태다. 총 과외비를 금액대별로 살펴보면, 30만원 이하는 1999년 대비 다소 줄어든 반면, 151만원 이상은 다소 늘어났다. 결과적으로 과외를 하는 학생은 다소 줄었지만 고액과외가 늘고 과외단가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김 연구위원은 "사교육의 과열은 학생에게 비정상적인 입시교육을 강요하고 계층갈등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이라며 "공교육 내실화와 입시제도의 개선은 물론 사회에 만연한 학력주의를 타파하는 꾸준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제언했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내년 개교를 목표로 공립 대안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키로 하고 학교 입지 물색에 나섰다. 10일 경기도교육청이 밝힌 대안고교의 운영형태는 비기숙형에 도시형으로 구상되고 있으며 다음 달 경 전문기관의 구체안이 나오면 설립 형태, 교육과정 등이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인다. 공립 대안고교는 일반학교와 마찬가지로 등·하교를 하며, 주로 농촌이나 산골에 위치한 기존 대안학교와는 달리 도심지에 세운다는 게 기본 방침이다. 교육과정은 필수 교과목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가르치는 대신 체험과 수련 위주의 인성교육과 진로교육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교장과 교사는 공개모집을 통해 뽑을 예정이다.
김대중대통령은 `국민의 정부'가 추진해온 교육개혁 성과에 대해 "교육의 기본틀을 자율화·다양화·특성화하고 국가적 차원의 인력자원 개발 추진을 위한 기반조성에 진력해 왔다"고 평가했다. 김대통령은 그 구체적 실례로 특성화·대안학교 도입 확대, 모든 학교의 인터넷 연결, BK21 사업 추진, 교육인적자원부의 부총리 승격, 교육재정의 정부 예산비 23.5% 확대(98년 21.6%) 등을 꼽았다. 김대통령은 7일 본지 창간 40주년 및 제20회 스승의 날을 맞아 청와대에서 가진 단독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대통령은 특히 교육정보화 사업에 대한 정부의지가 확고하단 점을 누차 강조하고 2단계 교육정보화 발전방안을 곧 수립해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김대통령은 교원의 사기침체가 심각하다는 지적에 대해 "교육개혁의 성패는 선생님들의 손에 달려있으며 정부의 교원정책도 여기서 출발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곧 발표될 `교직발전 종합방안'에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사기진작, 사회적 존경풍토 조성계획 등을 구체화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재정 확충과 관련 "교육예산이 IMF 구제금융의 여파로 99년도에는 GDP대비 4.2%로 하락했으나 올해는 4.52%로 회복됐다"면서 앞으로도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계속 노력하는 한편, OECD 수준의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이군현 신임 교총회장이 언급한 교직사회의 분위기에 대해 "정부의 교육과 교원을 중요시하는 의지에는 흔들림이 없으나 본의아니게 교육계에 걱정을 끼쳐드린 점을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유감의 뜻을 표했다. 김대통령은 또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를 맞아 국가의 장래를 도모하는 것은 교육"이라면서 교육자들과 교직단체, 정부가 손잡고 교육발전에 동참하자고 호소했다. 이날 인터뷰에는 본지 발행인인 이군현 교총회장 외에 우재구 사장, 박남화 취재부장, 이동주 사진기자가 참석했으며 청와대측에서 정순택 교육문화수석, 박준영 공보수석, 정기언 교육비서관이 배석했다.
― 바쁘신 중에 본지 창간 40주년과 20회 스승의 날을 맞아 인터뷰에 응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대통령님께서 개인적으로 잊지 못하거나 인격적 감화를 받으신 은사님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히 어느 한 분을 말씀드릴 수 없을 만큼 은사님 한분 한분이 모두 소중하고 저에게 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제시대 목포상고 다닐 때, 기억에 남는 은사님이 한분 계십니다. 그 선생님께서는 `세상 사는데 있어서 원칙은 확고히 지키되 방법은 유연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친구 사귀거나 노는 데도 유연하게 분위기를 맞춰야 한다, 정직하고 바르게 산다고 해서 어깨에 힘주고 사는 것이 바른 것이 아니다, 삶의 원칙과 기본은 확실해야 하나 방법은 유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칙과 방법이 조화되는 삶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셨지요. 그러한 스승들의 가르침 덕분에 오늘의 제가 있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현재 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선생님들 모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대통령께서는 지식 정보화시대를 맞아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계십니다. 특히 萬難을 무릅쓰고 교육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하셨습니다. `국민의 정부'의 교육개혁 추진성과를 평가해 주십시오. "교육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최선을 다해 왔지만, 아직 미진한 부분이 많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21세기는 지식 정보시대입니다. 지식과 정보로 무장한 우수한 인적자원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도 획일적으로 주입하는 산업화시대의 교육체제에서 벗어나 창의력을 키워주는 지식기반시대 교육체제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입시위주의 교육 등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교육의 기본틀을 자율화, 다양화, 특성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인력자원 개발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왔습니다. 다양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특성화학교와 대안학교의 도입을 확대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모든 학교를 인터넷으로 연결했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대학이 나올 수 있도록 BK21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예산 중 교육재정 비율도 98년의 21.6%에서 올해 23.5%로 확대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부총리로 승격시켰고 영재교육을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의 성과는 상당한 시차를 두고 나타나기 때문에 조급하게 교육개혁의 성패를 판단하거나 과실을 성급하게 기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교육개혁은 교육의 기본틀을 바꾸는 일이므로 추진과정에서 다소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반드시 성취해야할 과업입니다. 인내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협조는 물론 교원 여러분의 선도적인 참여를 당부드려마지 않습니다." ― 공교육 위기가 가장 큰 국민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오늘의 교육위기를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며,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최근 국민들 사이에서 지적되고 있는 공교육 위기론에 대해 저도 많은 얘기를 듣고 있고, 상당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교육 문제는 교육외적인 요인과 내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현상입니다. 특히 산업사회가 지식기반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학교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이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일류대 입학이 곧 출세의 보장이라는 학벌주의 문화가 만연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가 보다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학벌이나 학력보다는 실력과 능력을 중시하는 풍토가 하루속히 뿌리내려야겠습니다. 정부는 경각심을 갖고 금년 중에 공교육 내실화방안을 마련하여 학생에게는 원하는 공부를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선생님들도 사명감을 갖고 즐거운 마음으로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국민들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세미나, 토론회, 공청회 등으로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합의를 이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최근 교원의 사기침체는 위험수위를 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교원 사기 앙양을 포함한 정부의 교원정책 의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선생님들이 열정과 사명을 갖고 제자들을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교육의 질은 교원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교육개혁의 성패 또한 선생님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두터운 제자사랑이 교육발전의 밑거름이라고 믿습니다. 정부의 교원정책도 여기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1세기 지식 정보화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성과 모험심, 知.德.體를 고루 갖춘 사람을 길러내야 하는 상황에서 선생님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우리의 아름다운 스승 존경의 전통이 퇴색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선생님들이 교육개혁의 주체로서 긍지와 보람을 갖고 교단에 서실 수 있도록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사기 진작, 사회적 존경풍토 조성 등을 담은 `교직발전종합방안'을 조속히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개혁의 성공은 안정적 교육투자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교육재정 규모는 GDP 4.5%선에 머물러있고 OECD 수준과는 더욱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정적 교육투자를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교육재정의 GDP 6%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국가재정 형편상 당장 실현하는 데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음을 우선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교육예산이 IMF 구제금융의 여파로 1999년도에는 GDP 대비 4.2%로 하락했지만 올해에는 4.52%까지 회복했습니다. 참고로 여타 OECD 국가의 경우 독일이 4.5%, 영국 4.6%, 미국 5.2%, 프랑스 5.8%, 일본 3.6%입니다. 지난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교육세법'을 개정하여 올해부터는 매년 2조원 이상의 교육재정을 추가로 확보하였으며, 올해 교육예산은 25조6천5백억원으로 정부부문 예산중 그 비중이 가장 큽니다. 이와 같은 추가재원 확보로 OECD 수준의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까지는 학급당 학생수를 초.중학교 35명, 고등학교 40명 수준으로 감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2004년까지 중학교 의무교육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도 도서.읍.면지역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 대학 교육개혁은 국가경쟁력의 모태가 됩니다. 'BK 21사업' 등을 통해 정부가 이를 적극 유도하려 하지만 그 성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것 같습니다. 대학교육에 대한 개혁의지를 밝혀 주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21세기 지식 기반사회에서는 새로운 지식을 끊임없이 공급하고 고급인력을 양성해내는 대학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대학은 이러한 기대에 상당히 미흡한 수준입니다. 초.중등학교의 학력 수준은 세계 상위권임에도 불구하고 대학은 그렇지 못합니다. 과학기술분야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수만 보더라도 하버드대학이 1위, 동경대학이 2위입니다. 반면 서울대는 73위에 그치고 있고, 여타 대학은 더 말할 필요도 없는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국가신인도 평가에서도 대학의 경쟁력이 특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력의 수준은 세계에서 11번째이고, 정보화는 선두의 위치에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대학의 수준은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이것은 국가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대학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서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는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통해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1999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2천억원씩 총 1조4천억원을 투입하는 BK21사업을 시작했습니다. BK21 사업은 우리나라의 대학과 여기서 양성되는 연구인력이 세계적 수준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특별한 의도와 각오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반드시 성공해야 할 것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대학 교육개혁의 주체는 대학 관계자들입니다. 교수 채용, 학사 운영, 연구활동, 대학경영 등 모든 영역에서 자율과 책임에 기초한 대학인 스스로의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대학 교수진도 국적과 출신교가 보다 다양해져야 합니다. 우수한 외국인 교수와 타 대학 출신 교수들이 함께 어울려 경쟁하는 가운데 진정한 학문의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학생들도 우수한 외국인 학생들을 유치하고, 다양한 기준에서 학생들을 선발해서 서로 자극을 받으면서 더욱 열심히 공부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열심히 노력하는 대학과 그렇지 못한 대학을 구분해 열심히 하는 대학에 더 많은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인센티브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 사회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교원 정당가입 허용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요.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조령모개식 교육정책의 대표적 실례가 대학입시제도라 할만큼 해방 후 수십번 바뀌어왔습니다. 2002 대학입시제도 역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대학입시제도에 대한 정부의 중장기 개선방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해방 후 우리의 대학입학제도가 자주 바뀐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도는 시대 변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바뀔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 종전의 대입제도는 학생의 적성을 반영하기보다는 시험성적 중심으로 줄세우기를 해서 획일적으로 학생을 선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영.수 중심의 고액과외가 성행하였으며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학생의 특기와 적성이 계발될 수 있는 여지도 거의 없었습니다. 새로운 대입제도에서는 대학이 학생의 다양한 적성과 소질을 반영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선발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학생의 특성을 중시하는 특별전형 선발비율도 전체 모집 인원의 32.3% 수준으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시행 과정에서 부작용이 없도록 전형 방법의 공정성과 면접.구술고사의 신뢰성 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부는 향후 수년 이내에 정보화 10대 선진국에 진입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보화교육에 대한 대통령님의 복안을 말씀해 주십시요.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고 큰 성과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초.중등학교의 정보인프라 구축이 계획보다 2년 앞당겨 지난해 조기 완료됐습니다. 전국 1만여 초.중등학교에 전산망을 구축하고 모든 교실에 인터넷을 연결하였습니다. 34만 전 교원에게 1인 1PC를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저소득층 자녀 50만명에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중 우수한 학생 5만명에 대해서는 무료로 컴퓨터를 보급하고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보인프라 구축이 우리의 최종 목표는 아닙니다.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기술 환경을 기반으로 학교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는 국민공통기본 10개 교과에 정보통신기술을 10%이상 활용토록 하였으며, 학생정보소양인증제를 고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교원의 정보통신기술 활용능력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3년간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정보화 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보통신기술 활용 교육자료를 지원하기 위해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에듀넷을 통해 서비스할 예정입니다. 교무업무와 교육행정·교육정보자료의 전산화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올 상반기 중에 '제2단계 교육정보화 종합발전 방안'을 수립하여 지식기반시대에 걸 맞는 교육모델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세계에서 컴퓨터를 가장 잘 활용하는 지식강국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 확대 개편된 교육인적자원부의 위상을 보다 확고히 하기위한 대책과, 해당부처간의 참여 저조와 부처 이기주의 등 예상되는 문제점의 극복 방안은 무엇입니까. "교육과 과학기술, 직업훈련, 그리고 문화 등 인적자원 개발 관련 정책들은 개별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하고 부총리로 승격시킨 것도 인적자원정책을 효과적으로 총괄 조정토록 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조와 이견 조율을 위해서 지난해 12개 관계부처 장관급 협의체인 '인적자원개발회의'를 설치하여 교육인적자원 부총리가 의장을 맡도록 하였으며, 올해 4월부터는 제가 직접 주재하는 '교육인적자원분야 장관간담회'를 월 1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 중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중장기 국가인력자원개발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관계부처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합니다. 세 명의 아드님을 키우시면서 평소 강조하는 가정교육의 덕목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느님과 양심에 충실할 것, 둘째는 무엇이 되느냐 보다 어떻게 사느냐에 충실할 것, 셋째는 자기 운명은 자기가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 오랜시간 감사합니다.
한국교총과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5월 4일 교육인적자원부 회의실에서 한국교총이 요구한 46개항 64개 세부 교섭과제를 놓고 2001년 상반기 단체교섭을 시작했다. 이번 교섭은 그 어느 때보다 교육위기감이 고조된 가운데 학교교육 정상화에 강한 의욕을 보여온 한완상 교육부총리와 이군현 교총회장 간에 취임 이후 처음 갖는 협상테이블이라는 점에서 많은 기대를 갖게 한다. 이번 교섭을 통해 교육위기를 해소하는 전환점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 특히 식어버린 교원의 열정과 사명감을 되살리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아무리 교육여건이나 제도를 잘 갖추어도 교원의 의지와 노력이 전제되지 않으면 교육의 질적 향상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등돌린 교심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가 보다 솔직해져야 한다. 무리한 교원정년단축 등 교원을 개혁대상으로 삼은 정책의 잘못을 시인하고 교원들의 이해를 구하는 진솔한 자세로 교섭에 임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교육부는 40만 교원들의 절실한 요구를 담은 교총의 교섭요구사항을 보다 진지하게 적극적으로 검토, 수용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더 이상 정책의 시행착오를 유발하지 않게 교육정책 실명제 도입을 교섭합의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교원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교원사기를 높여줄 필요가 있다. 아직도 몇 천원짜리 교원수당이 존재하고 있고, 정년단축으로 교원의 최고호봉 금액이 타공무원에 비해 현저히 낮아졌으며, 교원부족사태와 7차교육과정 수행 등으로 교사들의 수업과 잡무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헤아려야 할 것이다. 대다수 교원들의 가장 큰 고충이 남의 자식 교육시키면서 내자식 제대로 교육 못시킨다는 점이라는 사실을 감안, 대학재학 교원자녀에 대한 등록금 지원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원 연수활동에 대한 특단의 지원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전문직단체가 스스로 교원의 전문성을 키워나갈 수 있게 한국교총의 교원종합연수원 설립을 지원하고 교원연수의 기회확대와 연수 비용 지원이 있어야한다. 또한 교섭합의도 중요하지만 그 이행을 위한 노력도 강화돼야 한다. '92년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정으로 교섭이 개시된 후, 지난 해까지 129건에 합의했지만 이행은 58건으로 45%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법령의 제정이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단기간에 실현될 수 없는 과제의 성격 탓도 있지만, 정부의 무성의와 노력부족 탓도 적지 않다. 이번 교섭을 통해 정부와 한국교총이 머리를 맞대고 위기에 처한 우리 교육을 살리는 전환의 계기를 도출해 내기를 기대한다.
교육부는 교원들의 교육정책 결정과정에의 참여폭을 넓히기 위해 5월부터 종전 80명 수준에서 운영해온 사이버현장교원자문팀을 250명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 4월말까지 1년간의 임기로 운영될 사이버현장교원자문팀은 교육부내 실·국·과 및 자문팀별로 선정되는 토론주제를 사이버 가상공간에서 운영될 것이라고 교육부는 밝히고 있다. 또 토론방 운영 결과 우수사안에 대해서는 실·국장회의에 정기적으로 보고한 뒤 정책에 적극 반영하며 우수 정책건의자에게는 반기별로 표창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사이버현장교원자문팀 운영을 위해 7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정부는 20회 스승의 날을 맞아 교육부 김노현장학관 등 22명에게 근정훈장을 수여하는 등 6451명의 교육유공자를 포상한다. 훈·포상자는 22명의 근정훈장 외에 충북 증평초 한상숙 원감 등 20명에게 근정포장을, 충남 내산초 이영찬교장 등 90명에게 대통령표창을, 전북 이리마한초 홍성순 교사 등 103명에게 국무총리표창을, 그리고 6216명의 퇴직교원에게 교육부총리표창을 각각 수여한다. # 훈장 수여자 명단 ◇홍조근정훈장=△교육부 김노현 장학관 △한양여대 이창구 학장 △동신대 이상섭 총장 △대전교육연수원 강영자 원장 △경기 영일초 강봉구 교장 ◇녹조근정훈장=△충북 제천교육청 홍훈표 교육장 △충남교육청 이성구 연구관 △전남교육청 이정영 부교육감 △인천시북부교육청 이병원 장학관 △울산시교육청 안길원 장학관 △평택대 조기흥 총장 △광주 고려고 함수남 교장 △강원 영월교육청 안영모 교육과장 ◇옥조근정훈장=△제주 표선상고 양정헌 교감 △전북고창교육청 박세근 학무과장 △서울 신구중 최익주 교감 △서울 용원초 김덕영 교감 △서울 광남초 백순자 교사 △부산 성지중 박윤기 교감 △대구 달서고 서차균 교사 △경북 계림초 손충호 교사 △경기 신흥중 강신경 교장.
내년부터 2005년까지, 연차 확대 소요예산 194억, 9월 대상자 선발 교육부는 내년부터 2005년까지 260명의 현직 교원을 장기 해외유학에 참여시키기로 했다. 현직 교원이 2년 이내의 장기 해외유학할 수 있게된 것은 초유의 일이다. 일정한 교육경력을 갖춘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장기 해외유학은 휴직처리 행정 절차를 거쳐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선진국에 파견돼 최신 교육이론이나 지식을 습득하게 된다. 실시 첫해인 내년에 우선 50명을 선발하며 2005년까지 매년 10명씩 증원, 260명을 해외유학에 참여시킬 계획이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194억원이다. 교육부는 6월중 교원 장기 해외유학 기본계획안을 확정한 뒤 9월중 대상자를 선발해 내년 3∼9월 사이 파견할 계획이다.
제20회 스승의 날인 15일은 본지 창간 40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하다. 지난 61년 고고의 성을 울리면서 `새한신문'이란 제호를 달고 이 세상에 태어난 본지는 어느덧 40여 성상, `불혹'의 나이테를 그어왔다. 제호 2037호를 기록한 본지가 과연 원숙한 장년의 기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지는 독자 여러분들의 판단의 몫이지만, 어렵사리 40년의 연륜을 축적하면서 일선 교육가족들과 동거동락해 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자부심을 갖을만 하다고 생각한다. 지난 40년 동안 본지는 창간 정신에서 밝혔던 것처럼 `모범적 교육국가의 완성과 교육자 여론의 국가정책에의 반영을 통한 민주주의 선양과 민족 주체역량 제고'에 힘써왔다. 항시 깨어있는 문제의식으로 일선 교육자의 편에 서서 교육국가의 완성과 민주적 국가발전에 한 주춧돌이 되고자 나름대로의 땀과 열정을 쏟아왔다. 특히 정부의 부당한 교육정책 추진과 판단의 착오가 있을 때, 본지는 만난을 무릅써가며 이의 시정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일선 교육계의 건강한 여론을 형성해 올바른 정책결정을 유도해 왔다고 자부한다. 본지는 지난 91년부터 주30만부 발행과 교원자택 우송시스템을 구축해 명실상부한 `한국의 교육신문'으로서의 향도적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지난 40년간의 공과에 만족할 수만은 결코 없다. 지식 정보화사회의 도래에 따른 교육전문지로서의 본지가 수행해야 할 과제는 엄청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지가 현재 자리하고 있는 현실은 부족한 면이 적지 않다. 폭주하는 지식정보를 유기적으로 수합하고 관리, 전달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불편부당에 과감히 맞설 수 있는 건강한 기자정신, 그리고 원활한 신문 제작을 위한 환경조성 등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30만 독자 여러분들의 성원과 격려, 그리고 우정있는 질책이다. 독자의 칭찬과 꾸지람이 물과 비료 그리고 햇볕이 될 때, 본지는 새로운 시대의 교육향도자가 역할을 수행하는 연륜을 향해 재도약하는 울울한 교육정론지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학교사랑도우미도 신청 접수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는 교육주간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먼저 사회·언롱에 대한 교육실정을 부가시키고 정치권에 각성과 책임의식을 심어주는 계기를 조성하기 위해 11일 모의 교육청문회를 개최한다. 모의 교육청문회는 퍼포먼스 형식으로 교실을 배경으로 청문대상자를 두고 교사·학부모·학생들이 현재 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문책하는 장면이 연출된다. 모의 청문 대상은 현 정부의 교육정책 결정 주요 책임자인 장관, 국회, 청와대 인사다. 학실련은 "교육운동단체 차원에서 교육위기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모의 교육청문회를 개최해 정부와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하려한다"고 개최 취지를 밝혔다. 학교사랑 SOS 운동의 일환으로 실시돼온 학교사랑도우미 결연운동도 다시금 펼쳐진다. 사회인사도우미는 전문분야에서 성공적·모범적인 삶을 개척해온 자원인사가 1년 또는 2년간 1개 학교와 결연을 맺고 연간 2회 정도의 무료강의를 실시하거나 매월 지정일에 학생과의 정기적인 만남을 갖게 된다. 학교지원 도우미는 일반시민과 학부모가 시험보조감독 참여, 교통지도, 학교급식지도 활동을 등을 하계된다. 학실련은 31일까지 신청을 받고 결연사업을 희망하는 학교의 신청도 접수한다. 문의=(02)3461-0435 www.srs.or.kr
64개 대학 1만118명 전국 64개 대학이 2002학년도 대입 1학기 수시모집에서 1만118명을 모집한다. 2002학년도 수능성적을 반영하지 않는 1학기 수시모집의 수도권 주요대학 면접·구술고사일이 6월9일과 15일에 집중돼 있어 수험생들의 복수지원기회는 다소 제한될 전망이다. 지난달 25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2002학년도 대입 1학기 수시모집 요강에 따르면 올해 첫 도입되는 1학기 수시모집은 20일부터 6월20일까지 64개대학이 실시하며 전체 모집인원의 2.7%인 1만118명을 선발한다. 학교장, 교사 추천자 전형 2833명, 학생부성적 우수자 전형 1152명, 실업계고교 출신자 전형은 1135명 등 6679명을 특별전형을 통해 모집한다. 원서접수는 대부분 사흘간으로 △5월15∼17일 중앙대 △5월16∼18일 이화여대 △5월17∼19일 연세대 서강대(17∼18일 이틀간) 한양대 △5월18∼20일 성균관대 △5월21∼23일 고려대 동아대 서울여대 세종대 숙명여대 등이다. 그러나 면접·구술고사일은 △6월9일 고려대 이화여대 성균관대 경희대 한국외대(학교장 추천 전형) 단국대 서울여대 경상대 숭실대 △6월15일 연세대 서강대 등으로 겹치는 대학이 많아 복수지원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지원기회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복수지원은 가능하지만 이중등록은 금지되며 1학기 수시모집에 합격해 등록한 수험생이 2학기 수시모집이나 정시모집에 지원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최종 합격자 발표는 6월20일까지이며 합격자 등록기간은 6월21일과 22일 이틀간이다. 대학별 요강 문의=한국대학교육협의회 홈페이지(www.kcue.or.kr) (02)780-5567
청소년보호 사이트 `세이프스쿨(www.safeschool.or.kr)'이 문을 열었다.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서울협의회가 운영하는 이 사이트는 청소년 보호에 관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청소년들의 건전한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곳. 먼저 청소년의 성장과 생활에 해를 미치고 문제를 발생시키는 모든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하는 사이버패트롤 메뉴를 운영한다. 이 메뉴를 통해 청소년의 문제행동이나 청소년 비행에 관한 내용을 상담할 수도 있다. 청소년 보호를 중심으로 청소년과 관련된 기관, 단체 등 꼭 가볼 만한 사이트들을 모은 관련사이트나 청소년문제에 관해 많은 사람, 서로 다른 생각. 서로의 의견을 함께 나누며 정론을 도출해 나가는 토론방 등도 들러볼 만 하다. 관련법령 및 정책자료, 유해환경과 유해행위, 청소년의 생활과 의식, 상담&활동자료, 청소년 문제행동, 청소년비행 100문 100답 등의 자료를 제공하는 청소년 보호 라이브러리는 협의회의 그간 성과물을 살펴볼 수 있는 곳이다. 홈페이지 개설 기념으로 청소년들의 다양한 개성을 스스로 표현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개인 방송국 서비스 `Teen Station'도 운영한다.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서울협의회는 1999년 12월에 설립된 공익단체로 지금까지 1538명의 후원회원(2000년 12월 현재)과 서울지방검찰청, 서울시청, 서울시교육청의 협력과 지원을 받아 서울시 지역의 청소년보호 관련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교육학술정보원 교원 정보화연수 체계화 방안 동호회 위주의 자율연수 확대 수업내용과 연계되는 내용 필요 2001년부터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 10개 교과수업에서 10% 이상 컴퓨터 활용을 권장하고 각 교과별 정보통신기술 활용 내용 개발 및 이를 교과서 편찬시 반영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된 교원 정보화 연수의 수요가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교원연수의 방법과 내용도 이제는 달라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최근 발간한 `교원 정보화연수 체계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원격 연수 등을 통한 연수 기회 확대와 직접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과정의 다양화 등을 제안했다. ◇새로운 연수과정 방법 필요=보고서는 우선 정보통신기술 활용 연수과정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이뤄져 온 컴퓨터 위주의 정보화 연수에서 교단 선진화 장비 등을 활용한 교수-학습방법, 업무 활용 방법 등 학교현장과 직접 연계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정보화연수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자율연수나 원격 연수 등의 활성화 등을 통한 연수기회 확대를 우선시할 것을 주문했다. 한정된 기간 동안 한정된 기관에서 정보화 연수가 이뤄지고 있어 많은 교원들의 연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교육정보화 관련 교사동호회 등의 연구회 자율연수 활성화를 유도하고 시·도교육청 수준에서 이뤄지는 정보화 연수는 기초적인 정보소양 수준의 정보화 연수보다 심화되고 전문적 수준의 연수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통합형 연수 과정 개발과 연수 방법을 다변화도 지적됐다. 내용 위주의 단일 프로그램 과정 연수에서 여러 가지 내용을 통합한 교수-학습 등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연수과정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예를 들면 현재는 스토리보드제작과 교육용 소프트웨어 제작 프로그램 배우는 과정 또 그에 필요한 멀티미디어 제작과정이 서로 분리·운영되고 있는데 이 두 과정을 하나의 과정으로 통합해 연계가 이뤄지도록 하고 나아가 교수-학습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등의 연수가 함께 통합적으로 시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연수 시간 기본 단위(15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연수 과정에 필요한 실질적인 연수 시간을 부여하는 융통성을 가져야 한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또 현재의 강의/실습 연수 형태를 보완해 더 많은 연수생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도록 워크샵 등의 다양한 연수 형태 적용도 주문했다. ◇수준별·업무별 연수과정 개발과 제공=연수 과정을 보면 연수 대상자의 수준이나 업무에 따른 연수과정이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연수생의 선발 과정에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동일한 과정이라도 수준에 따른 연수 과정이 미흡한 것도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원 정보소양인증제 등과 같은 제도의 활성화와 정보화 연수 대상자의 연수 여부 기록 등을 이용한 선발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동일한 과정이라도 연수 대상자의 수준에 다라 분리해 개설함으로써 연수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그리고 업무 중심으로 연수과정을 편성해 직급에 따른 업무에서 정보통신기술 활용을 위한 실질적인 연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시험관련 사고가 또 터졌지만 평온하기 이를데 없다. 종목도 다양해 이번엔 검정고시 부정이다. 99년 기간제교사 시험 채점오류, 지난해 사무관시험 중복정답에 이은 이번 사고는 시교육청이 각종 시험의 출제·채점·관리를 담당할 기본적인 능력이 있는지조차 의심을 갖게 한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20일 검찰이 검정고시 수험생들로부터 돈을 받고 이들을 부정 입학시킨 혐의로 동부교육청 기획감사담당 최모씨(6급·46)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서야 사건을 알았다. 부랴부랴 모인 간부들은 '수사상황을 더 지켜보자'는 한가한 결론을 내리고 현재는 마냥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본청 초등교육과에서 학사담당 업무를 하던 지난해 8월 고입 및 대입 검정고시 수험생 2명으로부터 각각 300만원과 100만원을 받고 백지 컴퓨터 답안지에 정답을 채워 넣어 합격시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5일 실시된 고입 검정고시에서도 같은 부정이 있었는지 확인중이다. 검찰의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별다른 대책을 내놓기 어렵다지만, 문제는 시교육청이 이같은 사건의 원인규명도 미루고 최씨의 '단독범행' 여부에만 촉각을 곤두세우는데 있다. 그 흔한 도의적 책임을 말하는 사람도 없고 오직 최씨의 기획·연출로 끝나 불똥이 튀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이다. 검정고시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관은 "장난치기 쉽지 않은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다"며 "부정 합격자로 알려진 사람들이 소위 '자연뽕'으로 됐는데 최씨가 금품만 수수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초등교육과장은 "수사결과를 통보 받지 못했지만 다른 직원이 개입할 여지는 없다"고 밝혔다. 주무 부서와는 무관한 개인비리임을 강조한 것이다. 시교육청의 한 직원은 "기간제교사나 사무관시험 등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담당자들은 오히려 영전했다"며 "이 사건도 하위직 한명 다치는 선에서 끝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이것이 예측 가능한 행정일까.
4월 16일자 4면에 한별고 장세진 교사가 쓴 `형식적 장학지도 그만'이라는 글을 읽고 일선학교 장학지도를 맡고 있는 장학사로서 실망이 크다. 장학지도를 짜고 치는 고스톱에 비유하고 잠자던 소가 웃을 일이라니 독설이 이만저만 아니다. 장학지도는 초·중등교육법 제7조에 명시된 실정법상의 중차대한 교육활동 중의 하나다. 장 교사는 `장학지도 방문일을 알리지 말고 불시에 찾아와 평소 수업 모습을 보고 이런저런 학사운영을 살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장학지도의 본래 취지와 목적을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표현이다. 장학지도는 잘못한 것은 꼬집어 내고 어떤 조치를 취하는 감사와는 전혀 다르다. 또 장 교사의 표현대로 변칙적 보충수업 실태점검이나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장학지도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장학지도는 일선학교, 교사와 합의해 이뤄지는 의도적이고 계획된 활동이며 학생에게 보다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이다. 물론 장학지도가 교사들에게 심리적 부담이 되는 등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실제로 장학사와 협의 과정을 거쳐서 실시하는 공개 시범수업은 전반적으로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장학사는 학습지도, 학습환경, 학사운영 등을 살피고 지도하며, 여러 학교방문을 통해 얻은 교육정보를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교육활동이 타성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학습지도와 함께 교육활동의 중요한 한 축인 장학지도를 오해와 편견으로 비하하지 않았으면 한다.
김장용 전남교련 회장·해남공고 교장 교과서 왜곡사건으로 대국민 규탄대회와 서명을 운동을 벌이고 정부차원에서 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던 게 1982년 11월의 일이다. 머리띠를 두르고 피켓을 들고 성난 파도처럼 우리는 일본의 교과서 왜곡을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그대로 좌시하지만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었다. 하지만 20년이 흐른 지금, 일본의 태도는 오히려 의기양양하다. 교과서 왜곡의 배후에는 단순한 극우집단만이 아니라 집권 자민당과 정부관료들이 포진해 있다는 의혹이 속속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뚜렷한 처방책이 없는 우리는 약한 자의 분노만을 삭이고 있다. 가슴을 치고 통곡할 일이다. 심심하면 한 번씩 들고 나오는 독도사건이나 교과서 왜곡사건은 일본인의 속내를 그대로 드러내 주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침략행위를 했던 1900년대 초나 지금이나 그들의 근성은 별반 달라진 게 없다. 역사는 사실의 기록이어야 한다. 사실의 기록이 아니라면 역사로서의 가치를 이미 상실한 것이다. 그럼에도 어느 나라 역사나 힘을 가진 자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보고 기록하려 한다. 그 흔한 말로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지게 마련이다'는 말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순진한 생각에야 일본의 침략사가 고대사도 아니고 우리 나라를 비롯한 중국 동남아 등 뼈아픈 과거를 실제로 체험했던 역사의 증인들이 두 눈을 번히 뜨고 살아 있는데 설마 하는 마음도 가져보지만 번번이 설마가 사람 잡았다. `우리는 우익이 아니라 애국자들'이라며 나선 태도가 1982년의 그때와는 사뭇 다르다. 무엇인가 상당한 힘을 업고 기세등등하게 나서질 않는가?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위험한 역사 교과서가' 무사 통과된 사실에 대해 뜻 있는 일본의 시민단체들이나 언론기관에서 자정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내 굳이 후손에게 가르칠 필요를 느끼지 않아 그냥 덮어둘 뿐, 왜곡은 하지 않았다는 일본인들이 대부분이고 보면 그들이 얼마나 일본인의 자존심(?)과 긍지(?)를 살리는 교과서를 추구해 왔는가를 알 수 있다. 우리는 또 강경 대응(?)에 나선다고 한다. 1982년에도 그랬다. 가두서명, 교육현장 특별수업, 각 교직단체의 반대성명, 주일대사 국내소환 등 분노의 물결은 제법 거세다. 이런 상황이 닥칠 때마다 사람들은 우리 나라의 교육을 되돌아보게 된다. 전승국의 역사관 때문에 도리어 피해를 당해왔다고 여기는 뻔뻔한 일본 극우세력들은 일본이 세계의 중심에 서 있는 자랑스런 나라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반면 우리는 제 나라의 언어와 역사를 가르치는 일에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비난과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고등학교 7차 교육과정에서 `근현대사'가 선택으로 바뀌고 중학교 국사수업시간이 줄어드는 것도 그 우려 중의 하나다. 아닌게 아니라 작금의 상황에 즈음하여 우리의 역사교육에 대한 재검토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역사가 없으면 민족이 없고, 민족이 없으면 역사도 없다'는 안정복, 신채호 선생의 `역사 바로 세우기'는 오로지 진실 그 자체를 위해 투쟁하는 도리밖에 특별한 방법이 없음을 시사해 준다. 그것을 정부가 못하면 시민단체나 학계, 교사와 학생들이 공동 대처해 끝까지 물고 늘어질 수밖에 없다. 지난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 세대들에게 거짓 역사를 가르친다면 세월이 조금만 더 흘러도 왜곡된 역사가 사실처럼 둔갑해 활개를 칠 것은 불을 보듯 빤하다. 그 어느 때보다 교육이 바로 서고 역사가 바로 서야한다는 마음이 절박하다. 어쨌거나 자라나는 후세들을 바로 가르치려면 교육자의 몫이 가장 크다. 그런데 유사 이래로 땅에 떨어진 교권이 알게 모르게 이 나라의 역사교육마저도 망쳐 가는 근본적인 원인이 된 듯 하여 가슴이 아프다. 일본의 교과서 왜곡사건은 반드시 바로잡아져야 한다. 하지만 곳곳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어온 일본내 우경화의 움직임을 고려해 볼 때, 분명 쉽게 끝날 싸움은 아니다. 일본의 교과서 왜곡은 후안무치한 제2의 침략 행위 그 이상임을 잊지 말자. 그리고 모두 힘을 모아 보자. 우리 정부와 일본을 압박할 수 있을 만큼 `끝장을 보는' 분노를 가져야 할 때다.
학교와 교실이 무너지고 있다고 한다. 교사들이 수업을 하기가 힘들고 교원들이 설자리를 못 찾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단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학생들은 학교 다니기가 재미없고 학교교육에 관심이 적어지고 학교가 싫다고도 한다. 이와 같이 언론은 온통 무너지는 교실에 대한 절망의 목소리를 크게 담고 있다. 교실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교권이 무너지는 현실을 직시하고, 아직도 살아 숨쉬는 교실이 더 많다는 사실을 주목하는 것은 우리에게 문제의 해결방안을 시사하는 희망이 된다고 본다. 지금도 열정과 사랑으로 가르치는 교사의 교실은 살아있다. 결국 살아있는 교실로 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교실의 주체인 교사의 자각과 지혜가 필수적이며, 학생들과의 진정한 만남으로 가르침의 황금률을 실천하는 선생님들의 교육적 사랑이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교육행정은 중앙과 지방을 막론하고 이러한 기본명제가 실천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해야만 한다. 그러나 중앙의 획일적 정책과 행정만으로는 이제 더 이상 유치원·초·중등교육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고, 지방교육행정의 관심과 지원 수준여하에 따라서 그 질적 발전의 향방이 결정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이러한 전제에서 지방교육자치제의 구성과 운영은 매우 중요하다. 현행 우리의 지방교육자치제는 1991년에 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 단위 광역교육자치를 본격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다. 특히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는 교육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교육위원의 자격 및 선출방식, 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간의 관계, 교육감의 선출방식 및 권한 등과 관련하여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시·도의회, 교육위원회, 시·도교육청, 교육관련단체 등의 입장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당초의 지방교육자치제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 두드러진 문제점을 몇 가지 예시하면, 먼저 지방의회와 교육위원회의 이중 심의로 인해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으며 교육자원을 낭비하고 있다. 또한 조례안, 예산안 및 결산, 특별부과금·사용료·수수료·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 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의 이중 심의·의결절차를 거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교육위원회의 회기가 60일, 시·도의회 회기는 180일로서 소규모 인력의 지방교육청이 1년의 절반 이상을 교육위원회 및 시·도의회의 감사와 조사활동에 매달리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 있다. 이에 따라서 두 기관에 의한 각종 심사보고, 감사 등의 중복으로 인해 행정의 낭비와 비효율성, 정책시행의 시의성 상실 등 심각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지역교육의 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대립·갈등구조 및 비효율적 운영방식의 개혁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는 의견이 교육행정 일선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현재의 지방교육자치제도는 그 실시과정에서 지방교육자치 본래의 취지를 위협하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은 지방교육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는 데에 대해 교육계 및 일반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제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널리 동의하는 기본지침을 분명히 해야한다. 교육수요자인 지역주민의 다양한 교육욕구를 반영함은 물론 지역의 특수성을 살릴 수 있는 교육이 실천되도록 지방교육자치제를 개선해야 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육·학예사무에 대한 지원근거와 책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교육에 대한 지원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육의 전문성,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교육위원회의 위상을 최소한 지방의회의 분과위원회 수준으로 규정하고 의결기능의 위임을 강화해야 한다. 그 동안의 경험을 교훈 삼아 교육위원의 자격과 선출방법을 다각도로 논의하되 학식과 덕망 있는 사회인사 및 교육계 전문인사들의 참여기회를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앞으로 논의과정에서 지방교육자치제도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지역교육발전을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이해관계를 떠난 결단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에 있다.
"자꾸 써먹어야 재미있고 실력도 느는 것이 영어잖아요" 경기도 상록초등교 손소연 교사는 노래와 챈트 외에 아이들이 영어에 흥미를 가질만한 학습활동을 찾았다. 또 아이들이 배운 영어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색다른 경험이 없을까 고민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바로 `키팔(keypal)'. 같은 또래의 외국 어린이들과 전자우편을 교환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영어에 흥미를 갖게 하고 쓰고, 읽고, 말하는 능력을 키워보기로 했다. 손 교사는 전세계 교사와 학생을 전자우편으로 연결해 주는 IECC 사이트를 통해 이탈리아와 스웨덴, 우루과이 등 비영어권 국가의 초등생 45명과 결연을 맺고 `학급 대 학급' 키팔을 실시하기로 했다. 실력이 월등한 영어권 아이들은 키팔에 대한 흥미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 비슷한 나이에 영어교육을 시작하는 나라를 택했다. 이어 각 나라의 교사들과 전자우편을 통해 `my friend' `three question' `puzzle'등 12가지의 키팔 주제와 전자우편 교환기간, 프로그램의 난이도를 의논하고 결정했다. 손 교사는 "외국 학급의 담당교사와 자주 전자우편을 교환하면서 학습진행 상황과 잘못된 영어표현으로 인한 오해를 그때그때 점검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수업에서의 문제는 역시 아이들마다 천차만별인 수준차. 6학년(6반)이지만 알파벳조차 읽지 못하는 아이들까지 있고 보면 무작정 키팔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래서 지필검사와 면접을 통해 아이들을 1(하), 2(중), 3(상)수준 소집단으로 나누고 수준이 낮을수록 학습시간을 늘리면서 `키팔 학습지'도 수준별로 다양하게 제작·활용하도록 하는 수업지도안을 작성했다. 1, 2수준 아이들을 위해서는 `내 이름에 쓰이는 알파벳 배우기' 등 키팔 주제에 따른 학습지와 `편지 예시문'(중간중간 괄호가 있는)을 제시하고 주제별로 제작된 `그림카드'와 `good luck' `how are you' 등 간단한 영문표현이 들어간 `그림 도장'도 제작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은 영어 단어를 암기하지 않아도 쓰고 싶은 내용에 맞는 `그림카드'를 골라 뒷면에 쓰여진 영어를 활용하거나 미리 스캔 받은 그림도장(jpg, gif) 파일을 전자우편에 삽입해 근사한 편지를 완성할 수 있었다. 자신의 이름과 나이, 피부 등 신체의 모양과 크기, 색깔을 적어 `자기 소개' 메일을 보내자 이탈리아 친구들이 그 내용으로 초상화를 그려 보냈을 땐, 모두들 신나는 표정이었다. 유경선 양은 "처음 초상화를 이메일로 받았을 땐 너무 웃기고 신기해서 친구들에게 자랑했다"며 "메일 내용도 영어지만 모두 배운 내용이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아이들은 서로가 영문으로 낸 수수께끼를 함께 풀어 답을 써 보내기도 하고 자신의 가족사진과 관계를 설명하는 메일을 주고받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또 소집단 별로 알파벳 과자로 자기 나라 음식을 만드는 재료·방법·순서를 적어 이메일로 전송한 후 실제 요리를 만드는 쿠킹파티까지 열면서 자연스레 영어 읽기·쓰기 활동에 몰입할 수 있었다. 권구현 군은 "친구들과 수수께끼를 해결하고 조리방법을 해석하면서 영어가 재미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됐다"며 소감을 말하고, 강병주 군은 "영어교과서만 배우는 것보다 훨씬 실감나고 우루과이 친구와 대화할 수 있게 된 것이 무척 좋았다"고 말했다. 아이들의 호응만큼 학습효과도 높게 나타났다. 손 교사는 "하위집단 아이들의 학습능력 향상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무엇보다 영어를 선호하는 학생비율이 학년초 18%에서 학년말 80%로 뛴 것이 큰 보람"이라며 "교사들이 인터넷 활용능력을 키우고 학교 차원의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앞으로 키팔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문=저는 합산하지 못한 과거 교직경력이 있는 올 해 8월말 퇴직 교원입니다. 갑작스런 교원정년 단축으로 정년까지 근무해도 20년이 되지 않아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됐는데 구제방법은 없는지요. 답=지난 해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개정당시 한국교총은 갑작스런 교원정년 단축으로 정년까지 근무해도 20년에 미달되어 연금을 못 받는 교원을 구제하기 위한 특례조항으로 이에 해당하는 교원에게는 과거 교직경력을 합산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져 개정된 연금법 부칙 제5조(재직기간의 합산에 관한 특례조치)에 의해 해당 교원들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과거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되는 교원들은 반드시 올해 말까지 과거 교직경력을 합산할 경우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간 한국교총은 이에 해당되는 교원의 연금산정방식에 있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 합산된 과거경력에 2001년 1월1일 후부터 퇴직 전 경력을 합산, 평균하는 잘못된 연금산정방식을 시정 조치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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