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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강상식 경기 광명여고교사, 교총 교섭위원 교단에서 학생을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가 보람과 긍지를 갖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 이유는 교직사회가 교단교사를 우대하기보다는 관리직인 교감과 교장 우위의 풍토로 고착·운영되어 왔기 때문이다. 수석교사제는 교사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길이다. 현재 승진 가능인원은 전체 교사의 3%에 그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평교사로 남기를 원하는 교사, 승진을 일찍 포기하는 교사가 속출하고 있다. 교직에 대한 열정은 사라지고 대신 교직사회에 대한 비난, 비협조로 투사된다. 창의적인 개인연구는 하지 않고, 기존 연구(참고서)에 의존하거나 아니면 교재연구란 명목으로 어쩔 수 없이 하며, 직무연수는 안중에도 없고 부장회의에서 시범학교라도 운영하려고 제안하면 비협조적인 언사를 늘어놓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의 교육경쟁력은 기대할 수가 없다. 이들을 구제하는 길은 시스템을 바꾸는 일 뿐이다. 수석교사제는 교직원 상호간 위화감을 극복하는 길이다. 현재 교육부에서는 일괄적으로 교사 1인당 수업시수를 정해놓고 교사를 배치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새내기 교사나 경력 20년 이상인 교사나 수업시수가 똑 같을 수밖에 없다. 수업 분배 과정에서 경력이 많은 교사는 요즘 젊은 교사들은 예의가 없다느니 자기중심적이라느니 개인주의라느니 하면서 푸념한다. 이는 세대간의 갈등도 아니고, 젊은 교사들의 의식에 문제가 있어서는 더욱 아니다. 바로 시스템의 문제이다. 이 문제는 본질적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이 구축되어야 해결된다. 수석교사제는 교사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여 주는 길이다. 정년퇴임이나 명예퇴직 시 평교사를 교감으로 승진시키는 '눈감고 아웅식 행정'을 탈피해야 한다. 평소 교직에 몸담고 있을 때 진정으로 자긍심을 높여주어야 교직에 대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근무할 것이 아닌가. 똑 같은 평교사로 새내기 교사들에게 눈치나 보며 기가 죽을 대로 죽어 마지막으로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최후의 길, 명예 퇴직! 이것이 우리 교사들의 최후가 되어서는 안된다. 더 이상 우리 스스로 공도동망(共倒同亡)의 길을 선택하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된다. 수석교사제는 진학지도 베테랑 교사들을 구제하는 길이다. 대부분의 인문계 고등학교에는 진학지도 베테랑 교사들이 많이 있다.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초과근무까지 하면서 말이다. 얼굴은 부항이 난 것처럼 부어있는가 하면, 혼기를 놓친 처녀교사도 있다. 운동을 제대로 못해 기형 비만 교사도 있다. 그들을 어떻게 보상해줄 것인가. 겨우 호봉에 따른 초과수당이 전부인 이 현실을 말이다. 그들의 낙은 오로지 제자 사랑뿐이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40대가 되어서는 `아차 이것이 아니었구나!'하고 화들짝 놀란다. 승진의 대열에서 완전히 낙오되었으니 말이다. 수석교사제는 도서벽지에 훌륭한 교사를 배치시킬 수 있는 길이다. 승진을 포기한 사람은 농어촌 근무를 최대한 하지 않으려고 한다. 반대급부인 보상이 없는데 누가 벽지를 가겠는가. 봉사는 순수한 봉사여야 한다고? 아니다. 보상이 따르지 않으면 학생도 안 한다. 미국이 뇌성마비 아이를 왜 입양시키는가. 바로 반대급부인 경제적 보상이 따르기 때문이다. 한국은 왜 우리의 아이들을 해외로 입양시키는가. 보상이 없기 때문이다. 관리직으로의 승진과는 별도로 일정한 자격을 지닌 교사를 수석교사로 임용하는 제도적 장치는 교사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농어촌과 산간벽지 근무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 수석교사제는 교사들을 점수의 무한경쟁에서 탈피하게 하는 길이다. 바늘구멍 만한 승진대열에서의 중도 탈락자를 구제해 주어야 한다. 교직만큼 무한경쟁을 요구하는 사회도 없다. 연구, 벽지, 시범학교, 근평 등 그야말로 점수, 점수이다. 이러다 보니 학교현장에서 불협화음이 자주 발생한다. 정부는 교단교사들을 '점수'로 줄세우는 현행 승진체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우리 교사들은 어설픈 이념을 가지고 논의하기보다는 합리적인 생존방안을 강구할 때다. 교사는 평등해야 한다. 그러나 교장도 교사 중에서 선출보직해야 한다는 생각은 왜곡된 평등주의에 불과하다. 수석교사제야말로 어느 정도의 경쟁을 유도하면서도 교육의 질적 제고를 실현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교원정책이 아닐 수 없다. 조직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건강성을 부여하면 활기를 찾고 건강성을 상실하면 존재 가치를 잃게 된다. 교직사회에 건강성을 부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바로 수석교사제이다. `교장이 죽어야 교직사회가 바로선다'는 일부 교사들의 생각은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다. 진정으로 교직사회를 바로서게 하기 위해서는 `교사를 살려야 한다'는 의식의 대 전환이 필요하다. 교사가 살아야 교육이 살 것이 아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실시한 대구시와 인천시교육감선거결과 대구시교육감선거는 신상철(申相澈)후보자가 1153표로 1위, 성훈(成勳)후보자가 742표로 2위 득표를, 인천시교육감선거는 나근형(羅根炯)후보자가 1785표로 1위, 원학운(元鶴雲)후보자가 682표로 2위 득표를 하였으나 과반수 득표한 후보자가 없어 21일(목) 결선투표를 실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는 이번 교육감선거와 관련하여 교육자치법 위반혐의로 총 26건을 적발하여 조치하였으며 이중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고발 3건, 수사의뢰 2건, 경고등 9건을 조치하였고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고발2건, 수사의뢰 3건, 경고등 6건을 조치하였다.
엄청난 반발과 거부에도 불구하고 7차 교육과정이 초등학교는 4학년까지, 중학교는 1학에 이미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우려했던 대로 여기저기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수준별 수업, 재량활동 시간의 부실 운영, 특별보충반의 외면과 맞물려 새로운 사교육비의 증가, 비현실적인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들의 무관심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난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제 내년부터는 고등학교에도 7차 교육과정이 도입되어 국민 공통교육과정으로 지정된 마지막 10학년이 시작될 것이다. 내년까지는 별다른 외형적인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지도 모른다. 외형적으로 볼 때 이상적인 교육과정이 바로 7차 교육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 중3학생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 2003학년도부터는 심각한 문제가 나타날 것이 분명하다. 선택과목 위주의 교육과정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또 한번 교사의 수급 불균형으로 교육계가 흔들릴 것이다. 그 이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누구나 쉽게 예측할 수 있다. 교사들의 신분이 불안해질 것이다. 교사들의 신분을 불안하게 하고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인가 의심스럽다. 학생들이 선택하지 않은 교과의 교사는 그대로 퇴출 대상이 될 것이다. 할 일 없는 교사에게 월급을 주는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해마다 교사의 수요가 엄청나게 달라질 것이다. 그때는 부전공연수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될 것이다. 예측이 안되기 때문이다. 수시로 나타나는 과원교사, 과목에 따른 부족 교사, 1년 앞도 내다볼 수 없을 것이다. 학생들에게 내년에 무슨 과목을 선택할 것인지 미리 묻기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이렇게 되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진하던 교·사대 통합과 교원자격증 통합의 행보가 빨라질지도 모른다.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도 빨라질지 모르는 일이다. 교원수급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 궁여지책으로 시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는 7차 교육과정은 성공했다고 할 것이다. 그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교원의 전문성을 또 한번 훼손하는 꼴이 될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학생들이 모든 것을 쉽게 얻기 위해서 어려운 공부를 기피할 것이라는 점이다. 쉽게 선택하고 쉽게 공부해도 대학에 가는 것을 어렵게 느끼지 않을 테니 말이다. 수요가 공급보다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요즈음에도 쉽게 대학에 가기 위해서 자신의 적성에도 맞지 않는 활동에 매달리는 일이 많은데, 이러한 현상에 가속이 붙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7차 교육과정은, 아니 고교과정만이라도 다시 한번 재검토해 수정고시 돼야 한다. 어떤 일이든지 진행을 하다가 문제가 발견되었다면 반드시 재검토를 해야 하고, 재검토를 하였으면 그 문제에 대하여 해결책을 꼭 찾아야 한다. 아무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진행하면 되겠지만, 문제점 투성이인 교육과정이 강행된다면 엄청난 부작용을 일으키게 될 것이고, 그 시기에 학교에 다닌 학생들은 엄청난 피해자가 되고 말 것이다. 불을 보듯 뻔한데 그것을 그대로 밀어붙이는 것이 진정으로 교육개혁인지 되묻고 싶다. 여건이 개선되면 좋아질 것이라고들 흔히 말한다. 그러나, 교원정년을 단축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었는가? 그러나 그것이 실천에 옮겨졌는가?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문제점이 예상되었고, 막상 시작하니 그러한 염려가 기우가 아니었음이 증명되었다면, 이제는 정책적으로 과감히 수정해야 할 것이다.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 중론인 듯 싶은데, 이상과 현실은 엄연히 다른 법이다. 이제는 현실에 맞게 다시 한 번 수정을 가해야 할 시기다. 모든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현재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입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수정이 최선의 방법일 뿐이다.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리다가는 7차 교육과정은 그대로 끝나고 말 것이다. 특히 고등학교의 선택형 교육과정은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학생들의 학력이 날로 떨어지는 시점에서 어려운 과목을 선택할 학생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지는 누구나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2의 사교육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우열반 형태의 수준별 수업도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 또한, 다시 한번 교사의 신분을 불안하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했다.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는 것이야말로 올바른 교육개혁이 아닐까?
불법 현수막 제거하려다 봉변 조홍식교사 가담자 17명 고소 피고소인 "우리측이 피해자다" 학교장의 허락 없이 설치된 현수막 등을 제거하다 전교조 소속 교사들에게 붙잡혀 감금·폭행 당한 서울 구로여자정보산업고 조홍식 교사가 16일 폭행 관련자 17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서울지검 남부지청에 고소했다. 조 교사는 소장에서 "피고소인들은 6월13일 오후 9시10분경부터 익일 오전 4시45분경까지(7시간 35분 동안) 고소인을 교내 수위실 앞 진입로에 감금했고 피고소인 중 박 모, 황 모, 최 모, 이 모 등은 고소인을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피고소인의 소속은 구로여정산고 5명, 신정여상 6명, 한광고 5명, 고대부고 1명 등이다. 조 교사는 19일 "학교에서는 시설물관리자인 학교장 허락 없이 게시물을 부착할 수 없는데 '경축 민주적 관선이사 파견'이라고 쓰인 불법 현수막과 유인물이 붙어 있어 이를 제거했다"며 "이 일로 전교조 교사들에게 감금·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조 교사는 또 "경찰의 도움으로 구출될 때까지 피를 말리는 악몽의 시간을 보냈다"며 "구출된 뒤 곧바로 인근 강서필병원에 입원, 3일간 치료를 받고 퇴원했으나 아직 상처가 남아있으며 정신적 충격에서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피고소인인 김 모 교사(여)는 "조 교사가 제거한 현수막을 다시 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있었지만 폭행은 없었다"며 "오히려 조 교사 때문에 집에 가지 못해 우리가 감금당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해명했다. 박 교사도 "전교조가 사비로 부착한 것인데 조 교사가 이를 제거, 거칠게 항의했다. 개×× 등 욕설은 했지만 폭행은 없었으며 조 교사에게 나와 황 교사가 폭행을 당했다. 당시 경찰이 계속 있었으며 경찰이 '뗀 사람이 달라'고 중재, 결국 조 교사가 현수막을 붙임으로써 해결된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조 교사가 소장에서 밝힌 사건 당일의 시간대별 경위는 다음과 같다. -21:05경=불법 부착한 현수막과 유인물 제거. -21:10경=박 교사가 멱살을 잡고 흔들며 폭언과 폭행 시작.(전교조의 맛을 좀 보여주겠다. 이 ×× 너 잘 걸렸다. 너 오늘 죽을 각오해) -21:35경=박 교사가 뺨을 5∼6차례 폭행하고 폭언.(우리 전교조 10만 위력을 넌 모르고 있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없어) -21:45경=황 교사가 폭언을 함.(일제 앞잡이 이완용보다 더러운 ×) -22:30경=박 교사가 수위실 앞에서 운동장 쪽으로 20m 정도를 끌고 가 '죽여 버리겠다'며 주먹으로 복부를 3차례 가격. -23:15경=이 교사가 폭언을 함.(이사장 하수인 ××. 이 ××× 서울교대 나와서 초등에 그대로 있으면 애들 개판 될 거야. 저런 ××가 교육계에 있으니 교육이 이 모양 이 꼴로 썩어 빠?거야) -23:20경=신변의 위협을 느껴 휴대폰으로 112 신고를 시도했으나 박 교사가 빼앗아 바닥에 팽개침. -24:10경∼02:30경=최 교사가 교문 철문에 밀쳐 놓고 양손과 몸으로 밀치며 폭행과 폭언. 다른 교사들도 폭언.(너 같은 ××는 죽어야 돼. ×같은 × 만나서 알밤 까네) -02:30경=순찰 중이던 경관 3명에게 신변보호를 요청했으나 감금으로 학교를 나올 수 없었음. -04:00경=구로경찰서 정보과 우 모 형사로부터 수위실로 걸려온 전화를 받음.(형사; 왜 학교에 있는 겁니까? 나가세요. 고소인;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04:10경=우 형사로부터 2차 전화 받음.(형사; 윤 모 교사와 통화했는데 나가게 해주겠다고 했으니 나가시오. 고소인; 못나가게 하니 지금 오셔서 도와주십시오) -04:45경=출동한 형사의 도움으로 감금에서 해제.
불법 현수막 제거하려다 봉변 조홍식교사 가담자 17명 고소 피고소인 "우리측이 피해자다" 학교장의 허락 없이 설치된 현수막 등을 제거하다 전교조 소속 교사들에게 붙잡혀 감금·폭행 당한 서울 구로여자정보산업고 조홍식 교사가 16일 폭행 관련자 17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서울지검 남부지청에 고소했다. 조 교사는 소장에서 "피고소인들은 6월13일 오후 9시10분경부터 익일 오전 4시45분경까지(7시간 35분 동안) 고소인을 교내 수위실 앞 진입로에 감금했고 피고소인 중 박 모, 황 모, 최 모, 이 모 등은 고소인을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피고소인의 소속은 구로여정산고 5명, 신정여상 6명, 한광고 5명, 고대부고 1명 등이다. 조 교사는 19일 "학교에서는 시설물관리자인 학교장 허락 없이 게시물을 부착할 수 없는데 '경축 민주적 관선이사 파견'이라고 쓰인 불법 현수막과 유인물이 붙어 있어 이를 제거했다"며 "이 일로 전교조 교사들에게 감금·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조 교사는 또 "경찰의 도움으로 구출될 때까지 피를 말리는 악몽의 시간을 보냈다"며 "구출된 뒤 곧바로 인근 강서필병원에 입원, 3일간 치료를 받고 퇴원했으나 아직 상처가 남아있으며 정신적 충격에서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피고소인인 김 모 교사(여)는 "조 교사가 제거한 현수막을 다시 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있었지만 폭행은 없었다"며 "오히려 조 교사 때문에 집에 가지 못해 우리가 감금당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해명했다. 박 교사도 "전교조가 사비로 부착한 것인데 조 교사가 이를 제거, 거칠게 항의했다. 개×× 등 욕설은 했지만 폭행은 없었으며 조 교사에게 나와 황 교사가 폭행을 당했다. 당시 경찰이 계속 있었으며 경찰이 '뗀 사람이 달라'고 중재, 결국 조 교사가 현수막을 붙임으로써 해결된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조 교사가 소장에서 밝힌 사건 당일의 시간대별 경위는 다음과 같다. -21:05경=불법 부착한 현수막과 유인물 제거. -21:10경=박 교사가 멱살을 잡고 흔들며 폭언과 폭행 시작.(전교조의 맛을 좀 보여주겠다. 이 ×× 너 잘 걸렸다. 너 오늘 죽을 각오해) -21:35경=박 교사가 뺨을 5∼6차례 폭행하고 폭언.(우리 전교조 10만 위력을 넌 모르고 있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없어) -21:45경=황 교사가 폭언을 함.(일제 앞잡이 이완용보다 더러운 ×) -22:30경=박 교사가 수위실 앞에서 운동장 쪽으로 20m 정도를 끌고 가 '죽여 버리겠다'며 주먹으로 복부를 3차례 가격. -23:15경=이 교사가 폭언을 함.(이사장 하수인 ××. 이 ××× 서울교대 나와서 초등에 그대로 있으면 애들 개판 될 거야. 저런 ××가 교육계에 있으니 교육이 이 모양 이 꼴로 썩어 빠진 거야) -23:20경=신변의 위협을 느껴 휴대폰으로 112 신고를 시도했으나 박 교사가 빼앗아 바닥에 팽개침. -24:10경∼02:30경=최 교사가 교문 철문에 밀쳐 놓고 양손과 몸으로 밀치며 폭행과 폭언. 다른 교사들도 폭언.(너 같은 ××는 죽어야 돼. ×같은 × 만나서 알밤 까네) -02:30경=순찰 중이던 경관 3명에게 신변보호를 요청했으나 감금으로 학교를 나올 수 없었음. -04:00경=구로경찰서 정보과 우 모 형사로부터 수위실로 걸려온 전화를 받음.(형사; 왜 학교에 있는 겁니까? 나가세요. 고소인;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04:10경=우 형사로부터 2차 전화 받음.(형사; 윤 모 교사와 통화했는데 나가게 해주겠다고 했으니 나가시오. 고소인; 못나가게 하니 지금 오셔서 도와주십시오) -04:45경=출동한 형사의 도움으로 감금에서 해제.
초·중등학교의 양호교사 명칭이 48년만에 `보건교사'로 바뀐 다. 이와 함께 4년제 대학과 전문대 뿐 아니라 산업대에서도 보 건교사 양성을 위한 해당학과 개설이 가능해 진다. 교육부는 16일 양호교사란 명칭이 질병이나 안전사고에 대한 응급처치 위주의 소극적 역할에 머물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 부터 보건교사로 명칭을 변경해 예방이나 치료, 재활 등의 적극 적 역할을 유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사 자격기준을 고쳐 일반대에서 특수교육 해당 학 과를 이수한 보건교사 지원자가 교육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 한 뒤 석사학위를 받으면 특수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 였다. 이번 보건교사 명칭변경은 작년 상반기 교총과의 교섭 합의사 항을 이행한 것이다. 당시 양측은 명칭 변경외에 보건교사의 배 치기준을 확대, 교육전문직 임용 활성화를 합의한 바 있다.
면접시험관에 일선교사 참여 시험일자 1∼2개월 앞당길 듯 올 연말부터 초·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수업능력을 파악하는 `수업실기 능력평가'가 강화된다. 또 면접시험시 시험관으로 시·도교육청 관계자 외에 일선학교 현직교사가 참가하며 면접시 험 시간도 현재의 5분 정도에서 15분 정도로 크게 늘어난다. 교육부는 16일 이와 같은 내용의 교사 수업실기능력 평가제 도 입 및 면접강화 계획을 `공교육 내실화 종합방안'에 포함시켜 이 달말 청와대에 보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업 실기능력평가는 임용후보자들이 전공과목 시범수업을 시 험관들 앞에서 진행하거나 여러 가지 비디오 수업샘플을 보여준 뒤 평가하도록 하는 방안, 그리고 수업지도안 작성하기 등 다양 한 방법으로 실시될 전망이다. 교육부 김인희 교원양성연수과장은 "교사 임용시험 개선을 위 해 시·도교육청과 교육개발원, 교육과정평가원 등과 협의를 거 쳐 개선방안을 마련중이며 시·도 교원임용시험 공동관리위원회 를 통해 곧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과장은 또 일부 언론이 보도한 `각 시·도가 1차시험에서 최 종임용자의 120%를 뽑는 관행을 개선해 150%쯤 통과시키도록 하고 2차 시험에서 수업실기능력과 면접점수로 최종 선발할 계 획'은 수험생의 혼란만 야기할 것이라며 검토된 바 없다고 해명 했다. 김과장은 이와 함께 응시자의 편의와 안정적인 평가관리를 위 해 교사임용시험 공고시기를 예년보다 한 두달 앞당기는 방안을 시·도교육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합보험 미가입 차량도 289대 사고발생시 보상책임문제 커 현재 전국의 유치원, 초·중등학교에서 운영중인 3157대의 통 학차량 중 유상운송허가를 받지않은 차량이 25%인 264대나 되고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도 9%인 289대나 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에 따라 사고가 났을 경우 보상책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큰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불법 유상운송차량의 경우 종합보험 에 가입했더라도 사고가 발생할 경우 유상운송보험 특별약관을 적용받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크다. 또 농·어촌 과소규모 학교 통폐합시 통학버스를 무계획적으로 구입하는 사례가 적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최근 이와 같은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 학생 통학차량 안전관리대책을 마련, 시·도교육청에 시달했다. 교육부는 통학차량은 반드시 유상운송허가를 받도록 하고 종합 보험가입시에는 특별약관에 가입해 운행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 히 해줄 것을 요망했다. 이와 함께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따른 통학버스 구입시에는 인근학교와의 연계 및 학생 통학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할 것을 아울러 시달했다.
2년만에 재개된 시·도교육청 평가가 19일 서울시교육청을 시 작으로 현장방문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96년부터 시작된 시·도평가는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시·도 교육청의 책무성을 높이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교육행·재정 지 원체제에 대한 자발적 노력을 유도한다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 99년까지는 매년 운영되었으나 평가에 대한 부담가중이 높다는 이유로 지난해부터 격년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평가는 99년 3월부터 2001년 2월까지의 실적을 중심으로 ▲국가 중요정책사업(33% 165점) ▲교육청 자율·특색사업(25% 125점) ▲일반 정책사업(42% 210점) 등 3대 분야 12∼13개 영역 별로 이뤄지고 있다. 교육부는 이종재 서울대교수를 위원장으로 각계 전문가 30명을 평가위원에 위촉해 자체평가서에 따른 서면평가, 현장방문평가, 종합평가 및 예산배분 등 3단계로 운영하고 있다. 또 지역특성을 감안, 7개 시지역과 9개 도지역으로 권역을 구 분해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올 시·도평가의 경우 예년과 크게 달라진 점이 적지 않다. 우선 교육청별 자율 특색사업 영역을 신설한 점이다. 25%의 큰 점수가 배정된 자율·특색사업 분야에 피감기관이나 평가위원들 의 관심이 상당히 집중돼 있다. 또 격년제 실시의 첫해라는 점과 교육부의 평가업무 담당부서 가 종전의 지방교육자치국에서 학교정책실로 이관된 점도 특기할 만 한데.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의 업무부담이 크게 줄어들었고 다섯 번의 평가를 거치는 동안 노하우가 축적된 점도 눈여겨볼 사안이 다. 이밖에 종전의 경우 중앙정부의 `이행지침'을 얼마나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가가 평가의 주요 기준이었다면 이번에는 지역교육 의 특성과 수준을 얼마나 고양시키고 있나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점도 달라진 내용의 하나다. 따라서 시·도교육청이 5월말 제출한 자체평가에 대한 비중을 높게 두고 있다. 시·도별로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을 얼마 나 기울이고 있으며, 중앙정부와 시·도간의 정책조율과 상호보 완성 등을 확인한다는 것. 이와 관련 이종재교수(평가위원장)는 "자체평가는 무엇을 하려 고 하며, 그것을 어떻게 추진했는가, 그리고 스스로 이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의 3가지 질문으로 요약된다. 문제는 중앙정부 가 제시한 틀을 어떻게 수행했느냐와 시·도별로 다양하게 추진 한 차별성을 어떻게 조율하느냐의 상관성을 어떻게 조율하는 것 이냐 이다"라고 말했다. 평가와 관련, 그 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일선학교의 업무부 담 가중도 올해는 크게 줄어들었다. 교육부는 `있는 그대로의 평가'를 강조했고 학교방문도 최대한 생략했다. 아울러 학교정책실이 평가업무를 담당하게된 점도 유 연성을 높였다는 것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신상조 서울 고척고 교장의 귀뜀이다. 20일 실시된 경북교육청 방문평가의 경우 도승회 교육감이 99 년부터 폐교시설 등을 이용해 실시해온 아트타운사업이 평가위원 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기도 했다. 교육부는 다음달 13일까지 16개 시·도 현장평가를 마친 뒤 7 월중 종합 채점을 실시해 이를 발표할 계획이다. 평가결과에 따 라 1000억원의 특별교부금이 차등배분된다. /박남화
우리 나라 초·중등학교 교원들의 임금수준이 상대적인 구매력 을 고려할 때 OECD 회원국중에서 최상위권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어서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OECD가 매년 발표하는 한 보고서에 의하면, 구매력평가지수 (PPP)를 기초로 하여 미 달러화로 환산된 초·중등학교 교원의 임금수준 비교에서 우리 나라 경우가 절대수준도 높을 뿐만 아니 라 국민1인당 GDP수준과 비교할 경우도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한편, 이와 함께 조사된 교원들의 근무부담 분석결과를 보면 교 원 1인당 수업부담 시수는 우리 나라의 경우가 OECD국가의 평균 보다 적게 산출되고 있으나, 수업이외의 업무부담까지 고려한 주 당 평균근무시간은 가장 많게 나타나고 있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 다 교원1인당 학생수 역시 비교국가 중에서는 가장 많은 실정이 다. 이러한 분석결과의 타당성은 논외로 하고 그 결과를 그대로 받 아들인다면 우리 나라 초·중등교원은 상대적으로 주당 근무부담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여 임금수준도 높다는 시사를 받 을 수 있다. 그것도 수업담당 시수 보다는 수업이외의 업무부담이 많아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교를 근무 시간당 임금으로 산출하면, 우리 나라 교원의 경우가 단순비교에 서 나타난 사실과는 그리 높지 않을 것이라는 시사도 가능하다. 근본적으로 교원임금수준의 산출 및 그 국가간 비교는 많은 변 수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 다는 것에서 결코 용이할 것이 아니다. 국가간 교원의 임금 수준 을 구매력 평가지수를 토대로 동일가치로 산출 교원과 동등학력 타 직종의 임금격차를 산출하고, 이의 국가간 비교를 시도하는 것 이 보다 적절할 것이다. 교원의 임금수준이 타 전문직의 경우와 비교할 때 어느정도 격차가 나타나고 있는가를 산출하고, 이를 국 가별로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안이 오히려 구매력 평가지수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개입할 수 있는 오류를 축소시킬 수 있다고 본다. 교원임금 수준의 적정성 여부는 대단히 민감한 과제이다. 오해의 가능성이 많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해석에 신중 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에서도 보다 정확한 비교자료가 산출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하리라고 본다.
교육부 `탄력적 운영' 강조 교원단체 "지나치게 이상적…" 학부모 `선택형 교과' 찬성 7차 교육과정 도입 시행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교육계의 찬반 시비가 위험수위에 육박하고 있다. 쟁점의 핵심은 고교의 학생 선택중심 및 수준별 교육과정. 내년부터 2004년까지 연차적으로 도입되는 고교 교육과정에 대 한 일부 교사들의 집단 반발이 지역별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는 지난 15, 16 양일간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교육부, 평가 원, 교직단체, 학부모단체 전문교수 대표 등 3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난상토론회를 열었다. 그러나 이날 7차 교육과정의 철폐나 수정고시를 주장하는 전교 조 대표들이 참석치 않아 다소 맥빠진 회의가 되었다. 참석자들은 대부분 7차 교육과정의 기본취지는 동의하나 구체 적 실천방안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대통령령에 의해 설치되는 `교육과정심의회' 를 상설기구화해 교원확보나 시설 등 교육여건을 지속적으로 개 선하고 `교수학습자료지원센터'를 운영하자는 의견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다음은 이날 논의된 주요내용이다. 이상갑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7차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 영하겠다는 정부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실장은 "미리 길을 완 벽하게 닦아 놓고 갈 수 없기 때문에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을 운 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실장은 토론회에 앞서 1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제대로 운 영해 보지도 않고 유보하거나 수정고시할 경우 큰 혼란을 겪게될 것"이라며 교육부의 `마지노선'을 제시한 바 있다. 조흥순 교총 정책연구부장은 `탄력적'의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조부장은 "7차 교육과정의 큰 틀은 좋으나 지나치 게 이상적"이라면서 수준별 교육과정과 선택중심 교육과정에 대 한 일선교원들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근본적인 보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손경순 한교조 부위원장도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에 대한 회의 를 표시하고 현실 여건이 고려되지 않은 7차 교육과정은 방법면 에서 문제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세용 학부모연대 부회장은 학부모입장에서 선택형 교 육과정을 찬성한다고 말했다. 전교조의 반대주장과 교사들의 집 단행동에도 불구하고 일선고교의 대부분 교사들은 내용을 잘 모 르고 있고 고민도 크게 하지않고 있다고 말했다. 유상덕교사(면목고), 최광철교사(대영고) 등 고교 현직교사들은 `그냥 닥치면 한다'는 것이 대부분 교사들의 반응이라고 분석했 다. 유교사는 "교원단체가 반대하는 것은 교사들의 신분불안에 따 른 것으로 학생 입장에서 보면 답답한 일"이라고 말했다. 윤지희 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은 "7차 교육과정의 폐지나 수정고 시를 주장하는 전교조측이 이 모임에 참석해 밀도있는 논의를 했 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교원의 신분불안에 대해 이경환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장은 "신분불안은 절대 없을 것이며 수준높은 부전공 연수를 확대할 것"이라는 교육부의 종래 입장을 거듭 설명했다. 김재춘 영남대 교수는 7차 교육과정 3대 쟁점의 하나인 수능시 험제 운영과 관련, `교육과정의 성공적 운영의 관건은 수능제도 와 학교현장에서의 학생 선택권 확대'라고 주장했다. 김교수는 특히 IMF사태가 터지기 전에 마련된 7차 교육과정이 현실성이 없다는 문제제기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반론을 제기 했다. 김교수는 IMF 이전에 고시된 안과 현재의 확정안은 많이 수정된 안 이라고 설명했다. 조난심 평가원 본부장은 일선교육계의 반대 여론중 상당수가 부풀려져 있거나 잘못 알려져 있다면서 실례로 고교 선택과목 79 개를 실시할려면 70%의 교사가 충원돼야 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 르며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란 미완성이란 뜻이 아니라 교육청 이나 단위학교, 교사 수준에서 만들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 다. 황인표 교총 연구위원(보성고 교사)는 "교육과정 적용시기가 매우 중요하다"며 취지가 좋고 반드시 실시되어야 한다면 준비기 간을 거쳐 천천히 시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택중심 교육과정에 대해 대부분 참석자들은 교육본질적 측면 에서 바람직하나 현실여건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는데 의견일치를 보였다. 특히 학부모·시민단체 대표들은 전교조의 반대논리가 상호 모 순되며 근거 제시가 약하다고 주장했다. 수준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대해서 교육과정 전문가들은 학생 의 개인차를 고려한 것으로 공교육 내실화의 핵심이란 점을 주장 한 반면, 학부모·시민단체 대표들은 너무 복잡하며 열등학생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초등영어, 재량활동, 기술·가정과 적용 등 쟁점사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다. /박남화
7차 교육과정 의견 조사 7차 교육과정 시행에 대해 중학 교사들의 76.9%, 고교 교사들의 84.8%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심없다는 반응은 각각 16%, 13% 였고, 긍정적 인식은 7.1%, 2.2%에 불과했다. 7차 교육과정 도입에 따른 교단의 가장 두드러진 변화 전망에 대해 중학 교사의 71.2%, 고교 교사의 41.3%가 수업 및 학생지도 업무 가중을 들었다. 다음으로 중학 교사들은 부전공·복수전공 연수 등 신분 불안(13.9%), 기간제·순환제 교사 급증(9.8%),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5.1%) 등을 들었다. 고교 교사들은 부전공·복수전공 연수 등 신분불안(33.1%), 기간제·순환제 교사 급증(23.5%) 등 신분상 변화를 중학 교사들보다 훨씬 높게 예상했다. 교육당국은 7차 교육과정의 적용을 계속 확대 추진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물은 결과 중·고교 교사들은 △시행시기를 늦추고 문제점 보완해 시행(중58.3%, 고74.3%) △시행하면서 문제점 보완(중25.2%, 고10%) △완전 폐지를 요구 (중16.5%, 고15.7%)로 반응했다. 중학교에서 7차 교육과정을 계속 시행한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해 교사 증원(57.8%), 학교시설 개선 및 확충(28.9%), 교재·교과서 개발(9.4%), 시간외수당 등 재정 지원(3.9%) 순으로 응답했다. 현재 중학교의 심화·보충형 수준별 수업 진행 상황에 대해 63.2%가 형식만 갖추어 6차와 다를 바 없다고 응답했다. 고교 2∼3학년 학생들에게 교과 선택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도입된 선택 중심 교육과정에 대해 고교 교사들의 88.3%가 취지는 좋으나 적용 불가능하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7차 교육과정에 대한 중등교사들의 이 같은 의식조사 결과는 한국교총이 11∼14일 전국의 중학교 2505개교 및 고교 1953개교의 교육과정 담당 교사에게 소속 학교 교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응답토록 의뢰한 결과이다. 설문지 회수율은 중학교 1097개교(43.8%)와 고교 806개교(41.3%)이다.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중학교의 경우 ±2.96%, 고교는 ±3.45%이다.
교총, 건강보험법 개정 활동 계속 내년 1월 1일로 예정된 직장·지역 건강보험 재정 통합 문제와 관련 정부는 내년에 예정대로 법적 통합은 하되, 실질적으로는 5년간 분리 운영한다는 방침을 18일 밝혔다. 이는 지금처럼 직장과 지역의보의 재정을 나눠 관리한다는 것으로 사실상 재정통합을 5년 연기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건강보험 감사에서 예정대로 재정통합을 강행할 경우 소득파악률 미비 등 여건 미성숙으로 직장 부문 가입자들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현재 교원 등 직장 가입자들의 소득은 100% 파악되고 있으나 자영업자 소득파악률은 28∼55.4%에 머무르고 있다. 그동안 한국교총은 지난 3월 22일 직장의보와 지역의보 분리를 촉구한 데 이어 5월 7일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의사협회, 건강·복지사회를 여는 모임, 자유시민연대 등 6개 단체와 연대해 국민건강보험 재정분리를 위한 법 개정을 청원한 바 있다. 교총은 앞으로도 직장의보와 지역의보의 재정이 완전 분리되도록 관련단체와 연대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활동을 계속 전개할 방침이다.
초·중은 자율운영 공식화하라 교총 `교육과정심의회 조속 구성' 촉구 7차 교육과정의 무리한 확대 적용과 관련 교육현장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한국교총은 21일 교원들의 여론을 토대로 `고교 교육과정의 적용 시기를 2년 연기하고 법적 기구인 교육과정심의회를 조속히 구성해 보완 후 시행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안을 교육부에 제시했다. 교총은 `선 문제점 보완 후 시행'을 위해 2년 연기론을 대안으로 제시하게 된 배경 설명에서 "수준별 교육, 선택기회의 확대 등 7차 교육과정의 기본취지와 방향에 공감하고 있으나 인적·물적 여건의 미비, 제도 자체의 한계, 운영상의 문제점 등으로 교육적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면서 "특히 고교 2∼3학년의 선택 중심 교육과정은 단위 학교 여건상 시행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일 뿐 아니라 철저한 사전 준비가 부족한 채 그대로 시행에 들어가면 교육 혼란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2002년부터 적용할 경우 중3, 중2 학생은 중학교에서는 6차를 고교에서는 7차교육과정을 적용받게 돼 교육연계성이 떨어지게 된다"며 "이 점에서도 2004년부터 적용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이 의견서에서 △2002년 고교 1년부터 적용하려는 7차 교육과정의 고교 적용 시기를 현재의 중학교 1학년이 고교에 입학하는 2004년으로 연기하고 △이미 시행에 들어간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새로운 교육과정의 적용 여부와 그 운영 수준을 단위 학교의 여건과 교원들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완전 자율로 결정해 시행할 수 있도록 공식화하자고 제안했다. 또 △7차 교육과정의 수정·보완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설치토록 규정돼 있는 `교육과정심의회'를 조속히 구성해 상설 법적 기구로 운영하고 △7차 교육과정 시행의 전제 조건인 교원 증원·배치 및 신분 안정 대책, 학교시설 확보 및 교육여건 개선 대책 등을 확실하게 강구·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이와 함께 고교 선택과정 적용에 앞서 중점 검토·보완해야 할 사항으로 소규모·농어촌 지역 학교의 선택교과 운영 방안, 교원 수요 예측의 적정화 및 선택교과 담당 교사의 원할한 배치, 교실 이동수업에 따른 혼란 방지와 교육시설 확보, 교원의 부전공·복수 전공 장기연수 지원 방안 등을 제시했다.
아·태지역 37개국 60여 개 교원단체가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와 도야마 아쓰코 문부과학성장관 앞으로 항의서한을 보내 교과서 왜곡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다음은 아·태지역 일부 교원단체가 한국교총에 알려 온 항의 서한 내용. 일본 청소년들은 과거사 진실 알아야 △찬 사이호 홍콩교사회사무총장=3월 12∼13일 우리 EI 아태지역위원회 위원들은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은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는데 동의하고 결의했다. 청소년들과 어린이들, 특히 일본의 다음 세대들은 과거사에 대한 진실을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전세계의 다음 세대들은 세계의 평화와 밝은 미래를 위해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 우리는 교사로서 다음 세대들이 진실되고 객관적인 역사를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교과서 왜곡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일 정부 불간섭주의 입장 재고하라 △그래햄 맥클로히 호주고등교육노조 사무총장=호주 고등교육 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2만 5000명의 교원 및 일반직 종사자들을 대표하는 호주고등교육조합(NTEU)을 대신해 글을 드린다. 호주고등교육조합은 일본 정부가 교과서 역사 왜곡을 방지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일본의 우익단체들이 일본의 역사를 합리화하고 위안부 문제 등과 같은 전쟁기간 중의 범죄행위들을 빠뜨리려는 일련의 시도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 호주고등교육조합는 또한 일본 내각 각료들의 부적절한 발언과 이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무관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대부분이 일본 침략의 희생국인 주변 국가들과의 우호관계 훼손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일본 정부가 교과서 왜곡 문제에 대한 현재의 불간섭주의 입장을 재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귀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긴급하게 대처하리라 믿는다. 세계평화 위해 역사 왜곡 중지돼야 △시바스브라마니암 말레이시아교원조합 사무총장=우리는 아·태지역은 물론 세계의 평화와 밝은 미래를 위해 일본 뿐만 아니라 세계의 젊은 세대들에게 진실되고 객관적인 역사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말레이시아 교원조합(NUTP)은 귀하의 알선으로 일본이 교과서 역사 왜곡을 중지하기를 바란다.
선거 때마다 정치자금 모금 NEA·AFT `정치활동委' 조직 특정후보·정책 지지활동 주력 개별 정치활동도 법으로 인정 미국 교원의 정치참여제도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우선 가장 중요한 특징은 `공공분야 근로자에 대한 노동 제도로서의 정치참여제도'라는 점이다. 즉 교원의 정치 참여제도는 공공분야 노동관계제도 속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교원들의 정치활동에 대한 규정을 담은 법들을 보면 교원들에게만 적용되는 법이 아니라 공공분야의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노동관계법이다. 예컨대 이곳 펜실바니아 공공고용관계법(The Public Employe Relations Act; Act 195, 1970)을 보면, 공공분야 근로자에 대한 노동관계(관할 위원회, 단체교섭 절차, 정치활동 등)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이 교원 정치활동의 근거가 되고 있다. 즉 Act 195의 범위 내에서 교원의 정치활동이 보장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교원의 정치참여를 공공분야 근로자의 노동제도와 같이 다루는 이유는 중복입법 등의 가능성을 방지함으로써 효율성을 기하고, 또 공공 분야가 사적 분야의 노동자와는 다른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어 제도의 생성 면에서 공통적인 요소를 효과적으로 고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미국 교원의 정치참여 제도를 포함한 공공분야 근로자의 노동 제도는 상당한 정도로 `허용적 참여제도'라는 점이다. 미국에서는 이미 1962년에 케네디 대통령이 연방 행정부 공무원들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한 명령(10988호)을 발하였다. 이 행정명령은 공공분야의 근로자들에게 노동권을 인정하는데 있어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됐다. 이와 함께 1970년대부터 미국의 각 州들은 공공분야 근로자에 대한 노동제도를 다양하게 발전시켰는데 대체로 단체교섭권과 정치 참여를 허용하는 쪽으로 형성됐다. 그 중의 하나로 들 수 있는 것이 펜실바니아 공공분야노동법이다. 오늘날 미국 교원단체의 대표인 NEA(the 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와 AFT(the American Federation of Teachers)는 모두 그 산하에 `Political Action Committees'를 두고 정치기금을 모금하거나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물론 단체 차원뿐만 아니라 교사들 각 개인적 차원에서도 일정한 조건하에서라면 정치 활동에 제한 받지 않도록 각 州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교원의 정치참여는 교직의 특수성을 감안해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는 `조건부 정치참여제도'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최근에 NEA 등 교원단체의 정치자금 모금에 관해서 일정한 제약을 가하려는 연방입법이 추진돼 논란이 벌어진 점은 이를 잘 보여준다. 각 州별로, county별로 두고 있는 제한은 다양하지만 몇 가지 공통적인 것도 있다. 예를 들면, 교직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기간 동안의 정치활동 금지, 교사라는 지위를 정치 목적에 이용하는 행위의 금지, 정치활동을 위한 모금에서 강요의 금지, 교원단체의 가입여부와 가입단체의 선택 등에 있어서 강요의 금지 등이 있다. 이 외에도 판례를 통해 사례별로 정립된 제한들이 많이 있으며 특정한 조항을 위반했을 때는 벌칙조항도 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미국의 교원 정치참여제도가 `법적 제도'라는 점이다. 정치자금모금에 관한 연방법, 연방공무원의 단체교섭권에 관한 연방행정명령, 교원을 포함한 공공분야 근로자의 노동권에 관한 주법 및 각종 지침, 교원단체 자체의 각종 지침이나 규정, 대학 등을 포함한 교육기관들의 자체 규정, 그리고 위원회의 규정들이 있고, 무엇보다 판례를 통해서 교원의 정치참여에 관한 법이 계속적으로 생성되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와 그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분석하고 공통적인 법 원리를 정립하는 과정을 통해 정치활동에 대한 올바른 방향 정립과 남용의 방지 및 부적절한 규제의 방지를 꾀하고 있다. 다음으로 미국 교원의 정치참여제도는 `형성중인 제도'라는 점이다. 교원을 포함한 공공 분야의 근로자들이 단체교섭권을 갖고 정치활동을 하게 된 것이 불과 40년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새로운 제도들이 구안되고 그 타당성을 검증하는 작업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교원정치참여를 `정치적인 문제'로 보고 기초적인 연구검토는 생략한 채, 쉽게 해결하려는 접근방법이 아니라, 최대한 현실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고 참여를 허용하되 예상되는 혹은 나타난 문제점을 성실하게 시정해 가려는 과학적 태도로 평가할 만하다. ◇원고 전문은 `새교육' 7월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수업·상담·청소·출장·행사…빠듯한 일과 초등교사 개인시간 하루 `54分' 공문·학생부 등 포함하면 외려 마이너스 "수업 준비·연구는 고사 수업시간도 침해" 美·日은 하루 2, 3시간…연수, 연구 활동 초등교사 일과시간 국제비교 우리 나라 초등교사들은 하루 평균 7.8시간을 근무하면서도 수업 준비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쓸 수 있는 `교사만의 시간'이 하루 54분에 불과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이 같은 시간도 공문처리, 숙제지도 및 채점, 성적표·학생부 작성, 일직, 출장 시간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이어서 개인시간은커녕 수업시간까지 침해할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미국과 일본의 초등 교사들은 하루 8시간을 근무하면서 2∼3시간의 개인시간을 갖고 있으며 이 시간을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연수·연구활동에 할애해 대조를 이뤘다. 조선대 김남순 교수는 15일 공주대에서 열린 한국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韓 美 日 8개교(한국 2, 미국 3, 일본 3) 교사의 일과를 비교 분석한 `교사들의 일과시간 활용에 대한 국제비교'를 통해 이 같은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남 C초등교(교사 8명)의 경우 연간 평균 수업일수가 1·2학년은 221일, 3·4학년은 222일, 5·6학년은 221일로 이 중 행사 일이 각각 15일, 16일로 구성돼 있고, 또 토요일 41일을 감안하면 교사 8명의 전체 근무시간은 총 1만3586시간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 중 교과지도 시간(순수 수업시간)은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포함해 모두 5896시간(근무시간의 43.4%)으로 나타났으며 교사 1인당 737시간, 주당 21.6시간 꼴이다. 교과지도 시간을 뺀 나머지 7690시간은 다시 학생 동행활동 시간과 학생 비동행 활동시간에 쓰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 청소활동, 학생상담, 학습결손아 지도 등 학생 동행활동에 연간 4596시간(전체 근무시간의 34%)이 소요되고 교사당 평균 574.5시간, 하루 평균 2.6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비동행 활동에는 각종 출장, 학부모 상담, 학예회·경시대회 준비, 연수 등이 포함되는데 연간 1622시간(전체 근무시간의 11.9%)이며 교사당 202.7시간, 일일 평균 0.9시간이 된다. 결국 C초등교 8명의 교사는 연간 총 1만3586시간의 일과시간 중 교과지도 활동과 학생 동행·비동행 활동에 1만2114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나머지 1472시간(전체 근무시간의 10.8%)이 소위 `교사만의 시간'으로 개인당 184시간, 주당 시간으로는 5.4시간, 1일 기준으로는 0.9시간, 즉 54분만이 각종 공문처리 및 수업시간 사이의 자유시간으로 산출됐다. 그러나 김 교수는 "54분의 시간마저도 성적표 통지표 학생부 작성과 공문처리에 써야 하는 교사들의 근무여건을 감안하면 근무시간 모두를 교과 학생지도나 잡무처리, 출장에 써도 부족한 상태"라며 "결론적으로 근무 외 시간이나 수업시간에까지 업무를 처리하는 상황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리 나라의 상황과는 달리 미국과 일본의 교사들은 하루 평균 7.5시간, 8.4시간을 근무하면서 수업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2∼3시간의 개인시간을 갖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 도쿄, 센다이, 히로시마 소재 초등교의 1일 근무시간은 각각 8.6시간, 8.75시간, 8시간으로 이 중 수업시간은 각각 4.6시간(53%), 5.8시간(72.5%), 5.6시간(64%)이었으며 학생 동행활동 시간까지 뺀 교사의 개인시간은 각각 2.5시간, 3.1시간, 2.2시간으로 나타났다. 또 미국 조지아, 텍사스, 워싱턴 주 소재 초등교의 1일 근무시간은 각각 7.4시간, 8시간, 7시간으로 이 중 수업시간은 각각 5.9시간(79.7%), 6.5시간(81%), 4.9시간(70%)이었으며 역시 학생 동행활동 시간을 빼면 교사들은 하루 평균 1.2시간, 2.25시간, 2.5시간의 개인시간을 갖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교수는 "이들 학교 교사들은 수업 외에 우리 나라 교사가 해야 하는 환경정리, 일과 내 출장·연수 등 학생 비동행 활동이 거의 없고 보조, 전문교사제가 발달해 교사 개인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며 "특히 미국 교사들은 이 시간에 특수 일반교사간 협력을 통한 개별호교육프로그램 작성, 초임교사 개별지도, 지역사회 단체들과의 토론주도 등을 통해 전문성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력이 쌓일수록 전문성은커녕 천덕꾸러기가 될 수밖에 없는 우리 나라 교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려면 잡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교사를 충원하는 길 밖에는 없다"고 제언했다. /조성철
"기초학문·중소 국립대 붕괴될 것" 전국국공립대학교수협의회와 전국교수노조 준비위, 전국대학노조 소속 교수와 교직원, 학생으로 이뤄진 5개 단체는 20일부터 22일까지 서울대 본관 앞에서 국립대 발전계획 철회와 자체발전계획 무효화를 촉구하며 시한부 천막농성을 실시했다. 이들 단체로 구성된 `국립대학 발전계획 철회와 공교육 사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고홍석 등 3명)는 "경제논리만 앞세운 정부의 국립대 발전계획안은 국립대 교육현실에 대한 종합진단을 결여한 졸속 정책일 뿐만 아니라 국립대학들이 정부 지원을 겨냥한 공학중심 발전계획안을 내도록 조장함으로써 기초학문의 부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주요 거점 대학들만이 수혜를 독식, 중소 국립대의 붕괴를 부를 것"이라며 국립대발전계획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번 농성에는 전국 24개 국립대 교수 30여 명과 교직원, 학생 등 약 100여 명이 참가했다.
지금 일부 교원노조에서 7차 교육과정 전면 거부에 가까운 주장을 하고 나와 교육부가 고심하고 있다. 특히 전교조는 수정고시란 이름으로 선택중심교육과정 도입중단, 초등영어교과 철폐, 수준별 교육과정 도입철폐, 학교재량활동 폐지와 주 5일제 수업 도입, 기술·가정 교과폐지, 10개 국민기본공통교과 폐지, 통일, 환경, 컴퓨터, 성교육 활동을 독립영역으로 벌리지 말고 기존 교과에 반영, 부전공 연수 철폐와 2년 유급 전공연수 실시, 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사수급 유연화 정책 중단과 교원의 법정정원 확보, 7차 교육과정 준비 조직 철폐와 범국민교육과정개선위원회 설치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 주장을 사안별로 검토할 수도 있지만 한마디로 표현하면, 7차 교육과정 전면거부를 주장하는 것이다. 만약 교사들이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 작년부터 단계별로 적용에 들어간 7차 교육과정 적용을 좌초시킨다면, 이것은 교육공황에 해당하는 교육행정 체계의 無力化와 교육적 가치체계에 대한 대혼란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피해는 일차적으로 자라나는 학생들의 몫이 될 것이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물론 교육계 전체가 그 해법을 찾는데 진지하고 성의 있게 대응해야 할 일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학교교육을 마비시킬 정도의 공황상태는 피해야 한다. 각자의 입장에서 다른 주장이나 대안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어떤 것도 학생들의 학습을 돕는 것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이 점에서 전교조의 7차 교육과정 거부는 크게 두 가지 점에서 그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 첫째, 교육과정은 현행법상 교원노동조합이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그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서 협상할 수 있는 교섭대상이 아니다. 때문에 교원노동조합이 교육과정을 거부할 권리는 없다. 교육과정은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구조의 재형성이라고 하는 그 기본 성격에 비추어서도 교사와 행정당국이 협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둘째, 7차 교육과정은 이미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고시된 교육과정으로서 시행 2년째에 접어든 상태다. 지금은 그 성공을 위해서 힘을 모아야 할 때이지 시비를 일으켜 교육 에너지를 소모할 때가 아니다. 7차 교육과정은 1996년 개발 연구를 착수한 이래 심의 과정을 거치고, 관련 교과서 개발과 각종 예비 적용을 거쳐 최소 5년을 투입해 마련된 것이다. 7차 교육과정 안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면 그것은 이 때에 있었어야 했다. 물론 IMF 경제 위기가 7차 교육과정 적용 준비에 영향을 끼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것이 7차 교육과정의 철폐나 유보를 가져올 수 있는 이유는 결코 안 된다. 학문이 변하고, 지식, 기술, 삶의 방식, 세상이 급변하고 있다. 7차 교육과정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이러한 변화와 미래 비전을 반영한 점이다. 오늘의 세계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는 나라들의 대부분은 소득 수준이 몇 천불에 불과했던 때에도, 우리가 시도하고 있는 7차보다 훨씬 탄력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했었다. 7차 교육과정은 경쟁력을 강조하지만, 동시에 국가 공동체의 결집과 협력을 강조하는 내용을 관련 교과의 곳곳에 포함하고 있다. 수준별 교육과정, 학교 재량 시간의 확대, 학생 중심의 선택 과정과 같은 방안들은 그 동안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을 크게 도와주지 못했던 종래의 경직된 학교 수업 구조에 탄력을 불어넣는 시도로서, 7차 교육과정의 핵심적 사안은 아니다. 그러한 방안들은 학교 현실과 여건에 따라서 얼마든지 학교 단위에서, 학교운영위원회와 같은 기구에서 협의해 조정할 수 있는 사안이다. 진지하고 성의 있는 비판은 건강한 교육과정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이다. 교육과정 거부의 명분으로 내 걸지만 않는다면, 7차 교육과정의 문제점들을 정책당국이 진지하게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정책당국이 7차 교육과정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후속지원대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는 자세도 보여야 한다. 교육계가 요구하고 있는 교원의 증원과 시설 여건의 개선은 지속적, 획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7차 교육과정은 종래의 경직된 교육과정과는 달리 교육 현장에서 `함께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현장 여건이 따라가지 못하는 점이 있으면 수정.보완하면서 적용할 수 있다는 탄력적인 사고를 가져야 한다.
내년부터 고교에 적용되는 제7차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교사들이 거부하는 핵심사안은 `수준별 교육'과 `선택교육과정' 등 크게 두 가지다. 수준이 천차만별인 학생들을 수준별로 나눠 가르친다는 발상은 신선하지만 문제는 열악한 교육환경에 대한 개선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가령 서울시교육청이 7차 교육과정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서울시내 초중고에 보통교실만 6100여 개를 더 만들어야 한다는 추산이 나올 만큼 학교 시설과 교사 확보가 이뤄져야 가능한 `꿈의 교육'인 것이다. 선택교육과정도 학생들이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게 하려는 취지는 그럴 듯하지만 수준별 교육과 비슷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지금과 같은 입시 지옥 상황에서 특정과목에 대한 편중현상과 그에 따른 교사 수급 문제 등이 단적인 예다. 그런 문제점을 의식했는지 선택과목 수업을 위해 인근의 다른 고교를 찾아가 원하는 수업을 듣는 `교류수업' 허용을 대책이라고 내놓은 모양인데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린지 모르겠다. 단적인 예로 여건이 달라 교류수업을 할 경우 인근 학교를 오가는 몇 십 분씩의 시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런데도 교육인적자원부는 태평하다. 심지어 한완상 부총리는 "선택과목 확대에 교사들이 위협을 느끼는 것 같다"며 교사들의 밥그릇 싸움으로 몰아가려는 태도를 보이기까지 했다. 틈날 때마다 교원을 개혁의 주체로 밝혀온 입장과 배치되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현실을 무시한 채 자꾸 새로운 걸 만들어 내는 것이 교육개혁은 아니다. 분명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육체제가 절실한 때다. 하지만 교사들의 의견을 배제한 탁상행정의 표본인 고교 도입 7차 교육과정은 재고돼야 한다. 오히려 정부 당국이 의욕을 갖고 추진해야 할 것은 학급당학생수 감축과 교실 신축, 그리고 교사 충원이다. 이런 문제는 그대로 둔 채, 고교에 도입되는 7차 교육과정은 교육붕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임을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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