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98,72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열악한 교육재정을 살리기 위해 교육당국과 교육위원회, 전교조, 교총, 시민ㆍ학부모 단체들이 뭉쳐 100만명 서명운동에 나선다. 16일 교육재정살리기 서울운동본부에 따르면 17일 서울시 교육연수원 대강당에서 '교육재정살리기 세미나 및 입법청원 서명운동 발대식'을 개최, 국가재정 배분과정에서 안정적으로 초ㆍ중등 교육재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정부에 촉구할 예정이다. 교육재정살리기 서울운동본부에는 시 교육위원회와 시 교육청, 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교조, 한교조, 참교육학부모회, 학교급식 전국네트워크, 서울교육혁신연대, 학사모,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서울교육공동체시민연합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 각급 학교 교장과 교직원, 학부모 등도 참석한다. 전국 16개 시ㆍ도 교육청의 지방채 발행액이 2003년 728억원, 2004년 6천억원에 불과했지만 작년에는 4조원에 달했고 앞으로는 지방재정이 더 열악해질 것이라는 것이 교육재정살리기 서울운동본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서울운동본부는 각급 학교의 학부모를 중심으로 부도위기에 몰린 초ㆍ중등 교육재정의 실상을 알리고 공교육 정상화를 바라는 국민 총의를 결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재개정을 위한 입법 청원 서명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귀식 서울시 교육위원회 의장은 "올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작년보다 1조1천억원 증액됐지만 부족교원 확보와 유아교육 공교육화, 급식시설 개선등 당면 과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한해 최소한 7조원 이상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범정부 차원의 특단 대책이 없다면 1만여 초ㆍ중ㆍ고교는 문을 닫아야 하거나 학급당 학생수가 1970∼80년대 수준인 50∼60명으로 늘려야 하는 등 학교교육이 부실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쉬는 시간 운동장이 학교 안전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법정 수업일 기준으로 매일 6건의 교내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 돼 교내안전관리에 각별한 관심이 요망되고 있다. 전북학교안전공제회가 15일 공개한 2005년 보상금지급현황에 따르면 교내 사고관련 급여 지급 건수는 총 1332건으로 집계됐다. 사고는 ‘휴식시간 중’이 589건으로 전체 사고의 44.2%를 차지했으며 ‘체육시간 및 운동연습, 경기 중’이 332건(25.5%)을 기록했다. 그러나 ‘일반교과 수업 중’(30건, 2.3%)나 ‘실험·실습 중’(11건, 0.8%) 등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또 장소별로는 ‘운동장’이 465건(34.9%)으로 가장 사고가 많았으며 ▲체육관, 강당 등 부대시설(214건, 16.1%) ▲교실(185건, 13.9%) ▲봉사활동, 야영장 등 기타 장소(136건, 10.2%) 순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가 463건(34.7%), 초등학교가 455건(34.2%), 중학교 374건(28.1%)를 기록했다.
1학년 신입생들의 자율학습이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제공한 저녁 급식을 먹고 잠시 휴식을 취했다가 곧바로 교실로 들어왔습니다. 지금부터 자신이 목표한 대학에 합격하는 순간까지 이 과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만큼 아이들도 비장한 각오를 갖고 자율학습에 임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사교육 인프라고 잘 갖춰진 대도시에 비해 중소도시에 위치한 학교에 다니는 만큼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도 많지만, 그래도 자율학습만큼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자세가 엿보여 지켜보는 선생님들도 대견스럽게 여긴답니다. 옛말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첫 발을 내딛었으며 그 다음은 오로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일만 남았겠지요.
리포터가 재직하고 있는 서령고는 2002년부터 중국 합비시 제1중학(우리나라의 고등학교에 해당)과 학생 및 교직원 상호교류 협약을 체결한 뒤 지금까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답니다. 대부분의 학교들이 국제교육교류를 전시성 사업으로 실시하다 흐지부지 그치고 마는데 비해, 본교의 국제 교육교류는 이제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어 다른 학교들의 귀감이 되고있다는 평입니다. 2006년 들어 4년째를 맞이한 본교의 교육교류 사업은 올해에도 변함 없이 교직원 6명을 합비시 제1중학에 파견하여 다양한 교육교류 활동을 펼치고 돌아왔습니다. 2005년 12월 29일부터 2006년 1월 2일까지 4박5일 동안 실시된 이번 교육교류에서, 우리학교의 김선자(영어 담당) 선생님은 합비 제1중학에서 영어로 한국 문화에 대한 수업을 실시, 중국 학생들로부터 열렬한 호응을 받았으며, 그 밖의 선생님들도 안휘성 공연장을 방문, 한국 노래 '사랑해'를 열창하기도 했답니다. 이 밖에도 우리 서산시를 소개하는 동영상을 현지에서 상영하는 등 우리나라의 뛰어난 문화를 알리는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돌아왔습니다. 이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합비 제1중학 교사 6명은 2006년 2월 2일부터 2월 6일까지 4박5일 동안 우리학교와 서산시를 방문, 다양한 문화 체험 활동을 펼치고 돌아갔습니다. 본교 김기찬 교장 선생님께선 "앞으로도 국제교육교류 사업을 더욱 활성화시켜나갈 것이며, 이제는 중국뿐 아니라 일본 및 유럽과도 다양한 교육교류 협약을 맺어 학생들의 국제적 감각과 외국어 구사능력 향상에 주력해 나갈 방침임"을 밝혔습니다.
다소 때늦었지만 골프파문 등으로 국민들로부터 부도덕함으로 지탄 받았던 이해찬 국무총리와 43일만의 고졸 신화 이기우 교육부차관의 사퇴는 사필귀정의 교훈이다. 이들은 누구인가. 잘 아는 대로 이해찬 전 총리가 교육부장관 시절 교육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무리한 정년단축 등을 입안하고 주도하여 교육황폐화를 초래한 장본인들 아닌가. 앞으로도 이런 사람들이 더 이상 교육계는 물론, 국회의원 등 여타의 공직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수사하여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한 인터넷 사이트(http://ranking.empas.com)의 "21개 정부 기관의 장(長)들 중 제 역할을 가장 못 하시는 분은?"이라는 설문 투표 결과, 오늘 현재 이해찬 총리가 압도적인 1위이고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4위를 차지하고 있다. 차제에 대통령만 믿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이해찬 전 교육부총리에 이어 교직사회에 불신과 사기저하 등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는 현 교육수장 김진표 부총리도 스스로 사퇴하면 어떨까. 어느 일간지(3.15자 중앙일보)에서 최근의 김진표 교육 부총리를 ‘군자표변(君子豹變)’으로 표현했다. 주역(周易)에 나오는 이 말은 표범의 털가죽이 아름답게 변해 가는 것처럼 군자는 자기 잘못을 고쳐 선(善)으로 향하는데 신속함을 뜻한다. 원래, 군자는 자신에게 과실이 있다고 일단 판단되고 나면 이를 고치는 데에 매우 신속하고 확실해야 하지만 그러나 지금의 교육 부총리는 자신의 영달과 욕망 때문에 윗사람의 눈치만 살피면서 얼굴색을 수시로 바꾸고 있는 것을 비꼬았다. 당초 노무현 대통령은 교육계에 경쟁의 원리 등 신선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해찬 씨에 이어 김진표 교육부총리 등 교육 비전문가를 교육 수장으로 임명했다. 그러나 그들은 교육개혁의 기수보다는 교육계 문제의 핵심은 벗어난 채 교육공동체의 논의와 합의를 무시하면서 오히려 정권의 뜻이나 당리당략에 맞춰 강행했다. 대통령의 무리수에 찬성했던 일부 국민들도 “뚜렷한 철학에 따라 장기적인 교육정책을 펼쳐라"는 주문을 했지만 그것은 큰 오산이었다. 평생을 민주화 투쟁이나 경제 계통에서 뼈가 굵어온 그들이 무슨 교육철학이 있겠는가.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평범한 진리를 몸소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무리한 정년단축 등으로 교육황폐화를 초래했던 이해찬 전 교육부총리에 이어 부실한 교원평가, 공모교장제, 방과후학교, 스타교사 준 강제 인사 등 개악 법안을 무리하게 강행하는 현 교육부총리를 우리는 신뢰할 수 없다. 그동안 정권 유지에 필요한 코드 인사로 인하여 학교는 충격적인 교육정책의 시험장으로 변하면서 교사, 학생, 학부모 등 교육계는 심한 홍역만 치르고 있다. 통치자는 사필귀정의 결과를 무서워할 줄 알아야 한다. 이제라도 무리수를 두는 코드 인사를 중지하고 교육전문가를 교육수장에 임명하여 백년대계를 위한 공교육의 정상화는 물론 교직사회에 신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길 희망한다.
도입 10년째를 맞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여전히 구성원들의 무관심과 이해부족으로 안착되지 못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이 최근 전국 514개 초중고의 2004, 2005년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학부모 위원의 경우 무투표로 선출한 학교가 전체의 76.6%(394개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직선 실시 학교는 87개교, 학급대표를 통한 간선 실시 학교는 34개교에 그쳤다. 학교 측은 학부모 위원 정수와 후보자수가 동일했다는 이유를 들지만 구 의원은 학교측의 홍보부족과 의지부족을 원인으로 꼽았다. 구 의원은 “학부모 위원 선출 공고 후 10일도 되지 않아 선출을 종료한 학교가 29%인 149개교에 달했고 심지어 3, 4일만에 선출한 학교도 상당수”라며 “후보가 위원 정수와 같더라도 찬반투표를 해 대표성을 부여받는 정상적인 과정을 밟아야 했다”고 지적했다. 학운위원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도 적었다. 울산 A고의 경우 전체 직선으로 학부모 위원을 뽑았지만 겨우 89명만이 투표에 참여해 18명, 13명의 지지를 얻어 선출되는가 하면, 경기도 안산 B초는 6명의 학부모 위원이 6~8표를 얻어 당선됐다. 교원위원 선출 경쟁률도 1.22대 1에 불과했다. 위원 정수와 후보자수가 동일해 사실상 선출의 의미가 없는 학교가 399개교로 77.6%에 달했다. 이와 관련 구 의원은 “그나마 교직원회의에서 단수 직선으로 선출한 학교가 73.3%인 377개교에 그쳤고 나머지 학교는 2배수나 2배수 이상을 추천해 교장이 위촉하는 방식을 따라 대표성이 결여됐다”고 분석했다. 학운위 회의 운영도 홍보나 관심 부족으로 저조했다. 514개 학운위는 2년간 총 1만 9831건의 안건을 처리했는데, 이중 93.4%(1만8천518건)가 학교장의 제안에 의해 이뤄진 반면 구성비율이 가장 높은 학부모위원(40~50%)은 1.5%(294건), 지역위원은 0.65%(128건)에 그쳤다. 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4.3%를 차지했다. 또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 학부모위원, 지역위원이 단 한 건도 제안하지 않은 학교는 72%(370개교)나 됐다. 이러다보니 회의도 형식적으로 전락했다. 514개 학운위의 회의 개최 횟수는 2004년 평균 5.8회, 2005년(12월까지의 실적) 평균 4.8회로 나타났고 연 4회 미만 개최 학교 수도 2004년 47개교, 2005년 123개교나 됐다. 514개 학운위는 회의당 3.6건의 안건을 처리했는데, 연간 10건 미만의 안건을 처리한 학교도 81개교나 됐다. 구 의원은 “학교 예결산,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 교육과정 운영, 보충학습, 수련활동, 학교급식, 방학중 교육활동, 학교운영지원비, 학교발전기금, 학칙 개정 등 법에 명시된 심의 또는 자문 항목만 처리해도 10건 이상이 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를 생략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전북 Y초는 2004년 학운위 처리 안건이 예산안 심의, 결산 및 1회 추경 심의, 학사운영, 2회 추경 심의까지 4건에 그쳤고, 경기 S중은 2004년 교육계획심의안, 2학기 교육계획 심의안만 처리해 단 2건 뿐이었다. 또 경기 S초도 놀이마당에 관한 자문, 개교 70주년 행사 자문, 6학년 교육여행에 관한 자문까지 3건에 그쳐 학교 일부 행사에 대해 물어보는 기구로 전락했다. 구 의원은 “향후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미흡한 부분을 손질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 시·도교육청이 학생부 신뢰도 증진에 앞장서기로 했다. 또 교육부와 마찬가지로 시·도교육청에 ‘방과 후 학교’ 전담팀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16개 시·도교육감들은 15일 서울교육청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열고 신학기 개학에 즈음한 교육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08학년도 대입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학생부 신뢰도 제고가 관건”이라고 강조하고 “학생부 신뢰도 제고를 2006학년도 장학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전국 교육감들은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성적부풀리기 방지 4단계 지도방안을 성공사례로 청취하고 시·도교육청 차원의 엄정한 학업성적관리를 다짐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 교육감들은 ‘방과 후 학교’ 운영 활성화 방안과 e-러닝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시·도교육감들은 ‘방과 후 학교’ 활성화를 위해 ‘방과 후 학교’를 희망하는 전 학교에서 시행하기로 하는 한편 교육부와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교육청 내 ‘방과 후 학교’ 전담팀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또 e-러닝 활성화를 위해 시·도 교육감들은 ‘장학’조직과 ‘정보화’조직의 유기적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위한 조직개편을 심도있게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협의회는 지난 해 12월 ‘교육용 전기료 16.2% 인하’를 관철시킨 데 대한 감사의 뜻으로 김 부총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진춘)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경기도교육위원회에 제출했고 15일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기정예산 6조 2284억원보다 4206억원 늘어난 6조 6490억원으로 6.8%가 증가된 규모다. 도교육청 추경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학교 신축·증설비로 2300억원, 사회 양극화 해소 및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저소득층 자녀 유치원무상교육비 289억원, 교육여건 개선에 762억원, 시·군교육경비보조대응투자 204억원 등이다. 특히 도교육청은 이번 추경에 각급학교 운영비를 당초 예산대비 2%증액한 117억원을 편성, 공공요금과 시설유지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선학교의 어려움을 해소에 도움을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예산안은 3월 23부터 27일까지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14일 도의회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대학별 고사가 확대되지 않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시 교육청에서 열린 시ㆍ도교육감회의에서 "일부 대학이 학생부의 변별력을 문제삼아 대학별 고사의 반영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며 "이는 공교육의 정상화를 저해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대학관계자 회의 등을 통해 대학별 고사가 확대되지 않도록 설득해나갈 것"이라며 "교육현장에서는 학생부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총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2008학년 대입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학생부의 신뢰도 제고가 관건"이라며 "'학생부 신뢰도 제고'를 올해 장학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방과후 학교 운영 활성화 방안'과 'e-러닝 활성화ㆍ고도화 방안'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됐다.
한국교직원공제회가 회원 본인, 배우자, 부모의 노후까지 보장하는 ‘교육가족 실버공제’(이하 실버보험)를 16일 출시했다. 실버보험의 주급여 내용은 일상생활 장해(뇌졸중 등)나 치매로 장기 간병이 필요할 경우진단비(1회, 최고 1500만원)와 간병비(36개월간, 월 최고 300만원)로 최고 1억 2300만원(3구좌 불입 기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가입대상은 민영 보험사가 꺼리는 연령층인 50~75세(피보험자 기준, 가입자는 회원이면 연령 상관없어)까지의 노년층으로 회원복지사업의 성격이 짙다. 보험사업부 문경모 부장은 “보험설계사, 광고 등을 활용하지 않고 수익사업이 아닌 회원복지사업이라 타 민영 보험사보다 같은 혜택에 보험료는 10~20%나 싸다”고 강조한다. 새내기 교사들은 첫 월급으로 빨간 내복보다 부모님을 위해 ‘효도보험’인 실버보험을 들 만하다. 가입기간은 80세 만기와 85세 만기 중 선택 가능하고 납입기간도 5, 10, 15, 20년, 일시납 중 형편에 따라 고르면 된다. 월 보험료는 가입연령이 높을수록 1구좌 당 불입액이 최저 4만 5950원에서 최고 7만 2250원(소멸형)으로 올라가며 3구좌까지 불입이 가능하다. 무사고 생존 시 불입액을 돌려주는 환급형은 소멸형보다 1만 5000~8만원 정도 더 비싸다. 뇌출혈이나 암 등 다른 질병의 진단, 입원, 수술 시에도 특약을 통해 최고 3000만원(3구좌 기준)의 진단비와 1회당 300만원의 수술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문의=02-767-0234
이해찬 총리의 3.1절 골프사태가 교육부, 교원공제회, 영남제분이 연결된 투자의혹으로 번지는 가운데 국회 교육위 한나라당 의원들은 13일 긴급 전체회의를 열었다. 한나라당 이군현, 김영숙 의원 등 7인의 요구로 폐회 중 개의된 이날 회의에서는 교원공제회의 투자의혹 건이 상정돼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와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여야 간사 간 일정합의가 안 된 회의는 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10분 만에 산회됐다. 민주당 한화갑 의원, 민노당 최순영 의원도 모두 참석한 상황이었다. 결국 황우여 위원장은 “여당 의원의 불참으로 공제회 건은 상정하지 못함을 이해해 달라”고 했고 일부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끝으로 산회됐다.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공제회 투자 의혹은 이해찬 총리의 골프게이트와 관련된 국민의 관심사로 조속히 사실을 규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여당 의원들은 교육위 개최에 협조해야 한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같은 당 이주호 의원은 “공제회의 투자 의혹과 관련해 19건의 자료를 요청했지만 공제회는 단 1건만을 제출했다”며 고의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한나라당 교육위원들은 산회 직후 성명서를 내며 여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교육부 차관과 교원공제회 이사장의 잦은 말 바꾸기와 전현직 이사장의 영남제분 주가 조작 가담설 등 점차 확대 되는 국민적 의혹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와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전체회의 소집요구와 일정협의에 불응한 여당은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각성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는 14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해찬 골프 로비 및 주가조작 사건이 검찰에 넘어간 상태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진상조사단을 법사위와 정무위, 교육위, 과기정위 4개 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겠다”며 “총리 사의와 관계없이 골프 로비와 주가조작 문제에 대해 진상조사를 벌여 범법사실이 드러나면 의원직 사퇴까지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교육위 차원에서는 교원공제회와 영남제분에 대한 주가조작 문제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문환 국민대 총장은 최근 사단법인 한국대학총장협회 이사회(이사장 이대순)에서 제6대 회장에 선임됐다.
김태명 한남대 교수(도시부동산학과)는 10일 한남대 두양홀에서 제10대 한국지역개발학회장에 취임했다.
김종호 강원 횡성 공근초 교사는 최근 강원대에서 ‘한국 현대시의 원형 심상 연구’로 문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송명화 부산 내성초등학교 교사는 수필 ‘고도’외 4편으로 제1회 풀꽃수필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돼 29일 영광도서 문화사랑방에서 시상식을 갖는다.
한국교총이 12일 발표한 ‘2005년도 교권침해사건 및 교직상담처리실적’ 결과에 대해 전국의 많은 일간지들은 교권침해에 대한 자세한 실태와 그 심각성을 보도했다. 특히 일부 일간지들은 사설을 통해 정부당국이 교권보호 대책을 조속히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중앙일보는 ‘선생님 뺨 때리며 자식 잘 되기 원하나’ 제하의 사설에서 “교권이 침해되고 교사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교육이 제대로 될 리 없다”고 전제하고 “교육당국은 교사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개정 사립학교법은 사학교사의 신분보장 문제는 외면했다”고 지적하고 “정부․여당은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개방형 이사제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학교사 신분보호에 더 역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일보도 “학생이 교사를 협박하고, 학부모가 학교를 방문해 교사 뺨을 때리는 등 교권침해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위에 이른 현실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 신문은 또 “교총의 교권침해사건 결과보고서는 개정사학법이 개방형 이사제 등으로 사학의 건학이념과 자율성․재산권 등을 규제할 것이 아니라 교권을 보호하는 차원이었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준다”고 지적했다. 서울신문은 여교사에 대한 교권침해 행위의 절반 가까이가 학부모의 완력에 의한 부당행위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각급 학교에서 여교사가 급증하는 추세인 상황에서 물리력이 취약한 여교사에게 학부모와 학생의 폭력․폭언 등이 확산된다면 학교는 그 존립마저 위태롭다”고 우려했다. 이 신문은 “교육의 한 축인 교권이 무너져 내린 곳에서는 미래의 인재육성도 기대할 수 없다”고 역설하고 “아무리 교육수요자의 권리가 강해졌다지만 교사의 교육적 현장판단은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는 “하나나 둘을 키우는 부모들은 자기 아이만을 병적으로 챙기는 세태가 됐고, 이기주의가 우리 교육현장을 지배하는 코드가 되어버렸다”고 개탄하고 교권이 엄숙히 수호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교육의 기본이 무너지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못 박고 “교육당국은 무엇보다 폭력에 의해 교권이 유린되는 야만을 당장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기적으로 갖은 대책들이 운위됐지만, 그것으로 끝이기 일쑤였다”며 근본적인 대책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5일 인적자원개발회의 산하에 '대학특성화지원 전문위원회'를 구성, 각 부처의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설계할 때 교육부와 사전협의토록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특히 대학특성화지원 전문위원회를 통해 특성화 우수대학에 대해 정부 재정지원을 집중키로 했다. 대학특성화지원 전문위원회는 교육부 차관보를 위원장으로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 대학 재정지원을 담당하는 주요 부처 국장급 등으로 구성됐다. 정부 각 부처의 대학재정 지원사업은 2005년 기준으로 모두 2조5천억원으로 교육부 56%, 과기부 17%, 산자부 11%, 정통부 4% 등이다. 김규태 대학구조개혁팀장은 "대학특성화지원 전문위원회를 통해 대학 구조개혁과 각 부처 대학재정 지원사업을 연계하게 된다"며 "또 개별 대학의 기능별, 학문영역별 강.약점을 보여주는 특성화지표를 개발, 향후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평가지표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학교 근처에서 이루어지는 대규모 공사에 대해 학생의 수업권을 침해한다며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원촌중학교 학생 222명이 “학습권을 침해하는 재건축공사를 중지해달라”며 반포 주공3단지 재건축조합과 시공사인 GS건설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방학기간을 제외한 기간 동안 평일 오전8시부터 오후 4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학교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공사를 진행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건축공사가 대부분 낮에 이루어지고 있고 공사장이 학교와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공사 중지나 다름없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사 소음을 감소시키기 위해 설치한 13미터 높이의 방음벽으로 인해 학교부지 내에서의 천공차폐율이 고도로 증가했음이 명백하고 학생들에게 폐쇄감을 줄 수 있다”며 원고의 주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공사중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해 정상적인 체육활동이 힘들게 된 점, 통학로 상의 안전사고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의 헌법에 보장된 권리, 즉 ‘적절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의 수인한도를 초과해 침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은 교육받을 권리를 인격적 기본권으로 인정했고, 그 권리가 침해받는 경우 학교 주변에서 벌어지는 각종 공사의 금지가 가능하다는 것을 밝힌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GS건설은 지난해 11월부터 원촌중 인근에 2900여 세대 규모의 고층아파트 건축공사를 진행해 왔고, 이 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은 소음, 먼지, 진동 등의 문제를 들어 학교를 이전한 후 공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재건축조합과 GS건설은 방음벽과 이중창, 공기청정기 등만 설치하고 공사를 강행해 왔으며, 이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들은 지난 1월 19일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한편 GS건설측은 법원 결정에 대해 ˝재판부가 결정 이유로 삼은 소음 수치 등 각종 자료에 문제가 있다˝며 조만간 이의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초 함부르크에서 12세의 소녀가 건강한 사내아이를 출산하여 전 독일이 떠들썩해졌다. 이와 더불어 브란덴부르크지역에서는 16세의 소녀가 몰래 아이를 출산하여 쓰레기통에 버려, 신생아가 사망한 채 발견된 사건도 있었다. 이 두 사건 모두 주위에서 임신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한다. 이 사건들을 계기로 독일에서는 어린이, 청소년의 학교 성교육 문제에 대한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다. 원래 성에 개방적이고 성교육체제가 잘 되어있는 것으로 알려진 독일에서 성교육 문제에 관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얼마 전부터 10대 임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독일 연방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전에 비해 미성년자의 임신이 두 배로 증가했다. 즉 지난 2004년에 1만 3천명의 미성년자가 임신하고 그 중 7854명이 임신중절 수술을 받았다. 이로써 전체 낙태의 6%가 청소년 임신중절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미성년자 임신의 증가는 최근 청소년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이른 나이에 육체적으로 조숙해지는 경향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현재 통계에 의하면 독일 여학생 중 평균 5명 중 한 명이 15세에 첫 성경험을 한다고 한다. 20년 전에는 첫 성경험의 평균연령이 18.5세였던 것과 비교하면 연령이 많이 낮아졌다. 한편 이러한 청소년 임신 증가의 원인이 학교 성교육에 허점에 있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일반적으로 성에 개방적이고 자유주의적인 독일에서는 대중매체를 통해 자연스럽게 청소년들이 성에 관한 지식을 접할 수 있다. 또 청소년 잡지 중 가장 오랜 전통과 가장 높은 판매 부수를 자랑하는 의 청소년의 사랑과 성 상담이 주류를 이루는 코너는 아직도 청소년들 사이에서 폭발적 인기를 끌고 있다. 1956년에 창간된 이 잡지를 통해 대부분의 독일인들은 청소년시절 성에 관한 호기심을 키워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많은 교육관계자들은 독일의 어린이, 청소년들은 대중매체에서 유포되는 성에 관한 자극적인 이미지에 노출되어 성에 관한 지식을 단편적으로 얻을 수 있지만, 정작 피임에 관한 것이 잘 전달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바이에른 주의 사회부장관 크리스타 스테븐스는 “성교육이 11세에서 12세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은 너무 늦다”며 “더 이른 나이에 성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현재 전 독일 초등학교 1학년에 이미 성교육수업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학교에서 행해지는 성교육 수업의 내용은 너무 추상적이며 어린이 수준에 맞지 않아서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게다가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학생들이 성교육 수업시간이 지겹고 재미없다고 대답하고 있다. 또한 교육학자 안드레아 힐거스는 성교육 수업에 생물학적인 이론 이외에 구체적인 행동지시는 빠졌다고 지적한다. 이 때문에 청소년의 첫 번째 성경험의 연령은 낮아지고 있지만, 많은 청소년들이 첫 번째 성 경험에는 임신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잘못 알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를 두고 독일 산부인과의사협회 회장은 “10세 어린이에게도 콘돔 사용을 어떻게 하는지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며 학교측에 더 실용적인 피임교육을 촉구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10대 임신이 사회적 계층 문제와 관련된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즉 미성년자가 임신했을 경우, 낙태보다 출산을 선택하는 여학생들은 독일의 학제에서 가정형편이 어렵고 성적이 가장 좋지 않은 학생들이 다니는 하우프트슐레의 학생들이다. 독일에는 초등학교 5학년 이후 각각 성적에 따라 인문계학교인 김나지움, 레알슐레, 하우프트슐레로 갈라진다. 에펜도르프 대학병원 성연구소의 연구분석에 따르면 임신을 하거나, 또 임신 중 중절수술을 하지 않고 출산한 학생들 중 하우프트슐레 재학생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한다. 즉 졸업 후 직업 전망은 그리 밝지만은 않은 이들은 공부와 직업교육의 길에서 미래 전망을 찾기보다는 출산과 육아로 도피하려는 경향이라는 분석이다. 에펜도르프 대학병원 성연구소 소장 볼프강 베르너는 이러한 추세는 ‘매우 우려할 만한 것’이라고 평했다. 그러면 10대에 부모가 된 남학생의 경우는 어떨까? 갑자기 자식을 얻게된 10대 남학생들에 대한 연구는 아직 전무한 상황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예상 밖으로 높은 수의 10대 아버지들은 자신의 아이를 가진 여자친구와 헤어지지 않고 책임을 분담하는 추세라고 한다.
매년 3월초 베이징에서는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代)가 개최된다. 이 대회에서는 중국정부의 전년도 사업 집행상황을 청취하고, 당해년도 국가계획 및 예산에 대한 심사 및 비준을 하게 된다. 올해도 지난 3월 5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4차 회의가 개최돼 중국 정부의 각종 현안들이 논의됐다. 이번 대회에서는 중국 교육문제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졌는데, 그중 중국 여대생들의 취업문제와 관련한 문제가 제기되어 사회적인 관심을 받았다. 3월8일 ‘국제 여성의 날’을 맞아 전인대(全人代)에 참석한 차이바오청(柴寶成) 정치협상회의 위원은 현재 중국에서 여대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취업에 있어 차별받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에서는 ‘여성에게 알맞은 교육을 하자(因女施敎)’고 제안했다. 최근 중국의 한 조사에 따르면 2004년 대학 졸업자는 모두 280여 만 명으로 그중 80만 명 정도가 제 때에 취업을 하지 못했고, 이중 상당수가 여대생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는 동등한 조건 하에서 여대생들의 취업성공률은 남학생들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있으며, 같은 직업에 종사하면도 남녀간의 보수차이가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나 현재 중국 여대생들의 취업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이바오청(柴寶成)은 취업에 있어서의 이 같은 문제는 남녀평등취업을 법률로 정하고 있는 현행법의 위반인 동시에, 아직도 각 사업장에 존재하고 있는 ‘남존여비(男尊女卑)’, ‘중남경여(重男輕女)’ 등의 전통적인 성차별의식이 빚어낸 결과라고 여긴다. 따라서 그는 취업에 있어서의 여성에 대한 편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여대생들의 평등한 취업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시에 여대생들의 평등한 취업을 위하여 필요한 법률적 원조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와 동시에 교육현장에서도 여대생들의 취업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방법으로 여대생들의 장점을 살린 여대생들의 취업에 유리한 차별화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전인대(全人代)에서 차이바오청(柴寶成)이 제기한 이 같은 여대생들이 취업 시 겪는 차별 문제 및 그에 대한 해결책과 관련하여 이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대표위원, 교육전문가 및 학생들 간에 서로 의견이 분분하다. 이번 전인대(全人代)에 참가한 몇몇 대표들은 차이바오청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여대생들에 대한 취업에 있어서의 차별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취업시장에 필요한 여성들만의 전공과목을 발굴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이들은 의견은 현재 여성들이 몰리는 간호사, 유치원교사 및 초등학교 교사 외에 여성들에게 적합한 직업들을 발굴하여 대학에 이와 관련한 전공을 설치함으로써 여성들을 유도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사회의 요구에도 부합하고 여대생들의 졸업 후 취업률도 상당히 올라갈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교육전문가 및 학생들은 여대생들이 취업 시 겪는 편견 문제는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라고 주장한다. 이들에 따르면 시장화와 기업효율의 극대화 측면에서 고려해보면 여성들이 취업에 불리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이다. 여성들이 생리적인 조건 때문에 남성들에 비해 많은 휴가를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 취업에 있어 많은 문제로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다. 때문에 현재의 여성 취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별교육’과정을 신설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될 수는 있겠지만 결국 이러한 차별적인 교육과정은 여성들 간의 경쟁력만 높이는 동시에 여성들의 취업문을 오히려 좁게 만들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들은 대학교육에서 여자들만의 전공을 따로 설치해서 교육하는 것은 문제이며, 이와 관련하여 만약 대학에 여성들만이 선택할 수 있고, 남학생들은 선택할 수 없는 과목이 새로 생긴다면 이는 또 다른 편견을 낳고, 새로운 갈등과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중국 여대생들이 취업 시 겪는 불평등은 중국의 사회구조의 문제에서 기인하는 바 크다. 이는 일반적으로 중국 대부분의 기업들에서는 같은 조건이면 여성보다는 남성을 채용하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에서는 고학력 여성에 대한 취업에 있어서의 편견이 지나친데 중국에는 ‘세상에는 3종류의 인간이 있다. 그것은 남자, 여자 그리고 여자 박사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고학력 여성을 특별한 인간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중국에서는 고학력 여성, 즉 나이 많은 고학력 여성이 취업하고자 할 때 취업의 문은 더욱 좁아지게 되고, 일반 여성의 경우도 재취업을 하고자 할 때 마땅히 일할 자리가 주어지지 않으며, 특히 그 여성이 35세가 넘을 경우에는 직업을 찾기는 매우 힘든 게 현실이다. 그동안 이러한 여대생들의 취업에서의 차별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들을 교환한 결과 중국의 현실을 감안할 때 취업에 있어서의 남녀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노동법을 손질하여 여성들에 대한 근본적인 차별을 없애도록 법률로서 명시하고, 보다 엄격한 법집행을 통하여 취업에 있어 여성들의 불이익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좀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리고 이 같은 법률의 정비와 더불어 중국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남녀불평등적 요소들을 제거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사실 그동안 사회주의 중국에서는 겉으로는 남녀평등이 잘 지켜지고 있으며 오히려 여성 상위사회라는 인식이 보편적이었다. 하지만 실제로 내부를 들여다보면 직장의 정년에 있어 남성의 경우 60세, 여성의 경우 55세로 되어있는 것처럼 많은 모순들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전인대(全人代)에서 제기된 취업에 있어서의 여대생에 대한 차별완화와 같은 노력들이 지속될 때라야만 중국에서도 진정한 여성평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2월 24일 16시 4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