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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봄이라는 계절을 제대로 느낄 겨를도 없이 바쁜 나날이다. 25년 교직 경력에 1학년 담임을 맡은 것이 겨우 두 번째다. 그것도 17년 만에 하는 것이니 무척이나 낯설고 생소하기까지 하다. 대화가 통하고 학습 내용도 재미있어서 주로 고학년만 지도하다보니 나도 모르게 그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던 것 같다. 올해는 내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볼 생각으로 마음먹고 1학년을 지원했다. 정말 티 없이 맑고 순수한 1학년 꼬마들, 복잡한 세상사를 모두 잊게 만드는 천진난만한 모습들이다. 3월 교재인 ‘우리들은 1학년’을 연구하기 위해서 매일 동학년 교사들이 머리를 맞댄다. 노래, 율동, 학습자료 제작, 환경 구성 등 할 일이 끝도 없다. 미처 못다한 것은 퇴근길에 가져가기도 하지만 너무 피곤한 나머지 그대로 가져오는 날도 꽤 있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올해로 84살이 되신 친정어머니가 우리 집 근처에 살고 계시는데, 성당 노인 대학 과제인 ‘그림으로 엮은 성서이야기’를 색칠하시는 걸 본 기억이 났던 것이다. “옳지!” 그 날부터 나와 친정어머니의 본격적인 예습이 시작되었다. 며칠 전에는 ‘돌이와 꽃님이’라는 이야기를 읽어 드리고, 거기에 나오는 색깔대로 돌이의 한복을 칠하라고 말씀드렸다. 저고리는 노란색, 옷고름은 초록색, 바지는 연두색…. 어머니는 순서대로 잘 하셨다. 그런데 마무리한 것을 보니 설명에 없었던 깃의 색을 초록색으로 해놓으셨다. “어머니, 깃을 칠하라는 말은 없었는데요?” “한복을 지을 때 원래 깃은 옷고름과 같은 색으로 많이 한단다.” 어머니와 나는 서로 마주보며 한참을 웃었다. 이번에는 어머니에게 한 수 배웠다. 친정어머니는 막내딸을 위해서 아주 훌륭한 1학년이 되어 주신 것이다.
시대가 바뀌면서 우리 교육 현장에서도 쉼 없는 변화가 일어났다. 학부모들의 학력을 비롯한 지적능력은 선생님들에 비해서 뒤지지 않은지 오래 되었으며 아이들의 잠재능력 역시 예전에 비해 상상을 불허할 정도다. 선생님들의 학력도 사범학교에 이어 교대 2년제, 4년제를 거쳐 지금은 상당수가 대학원을 졸업한 상태이다. 교육환경도 경제 발전과 더불어 많이 개선됐고 교육과정 역시 시대를 달리하며 많은 변화를 모색해왔다. 그런데 오직 변하지 않은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교사들의 승진 제도이다. 적어도 내가 학교에 들어온 지 25년간은 한 번의 개선이 없었다. 교감 승진시험의 부작용이 염려되어 무시험제도로 바꾼 것 외에는 말이다. 아이들을 비롯한 학교의 내·외적 환경이 그리도 변했는데 학교행정의 주체인 학교장의 질적 개선을 전제로 한 승진제도의 변화가 없었다는 것은 얼마나 모순된 일인가. 흔히들 학교장의 자질에 대해서 좋은 인성, 확고한 교육관, 전문적인 식견 등을 이야기한다. 다 옳은 말이다. 하지만 이 시대에 더 걸 맞는 것은 합리적이며 탄력적인 사고이다. 학교장은 변화에 민감해야 하고 혁신적인 리더십이 있어야 하며 교육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학교장은 더 이상 학교의 권위자가 아니라 진정한 교육의 동반자, 학습의 후원자로서의 가치만이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불행히도 지금의 승진제도는 학교장의 이런 자질들을 검증해내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교사의 25년 경력은 학교장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는 것에 결코 비례할 수 없다. 화살을 쏘아놓고 동그라미를 그려주는 작금의 근무성적 산정방식은 학교장의 자질을 가늠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연수 성적 100점을 맞기 위해 교사들이 연출해야 하는 갖가지 방법들은 교사들의 권위와 자존심과 양심을 폐기하기에 충분하다. 현 제도에서 승진의 절대적인 요인이 되고 있는 벽지와 농어촌 근무경력이 교장의 자질을 키워주는 것은 더욱 아니다. 또한 시험을 통해 승진의 첩경을 택하는 장학직은 ‘수업의 질적 개선’이라는 장학의 본질은 뒤로한 채 기간만 채우는 데 급급하고 있다. 이는 교장의 자질과는 무관하면서도 승진의 기존 질서마저도 교란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러한 승진을 향한 꿈을 접은 교사들의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부작용이 정말 심각하다는 데 있다. 승진을 포기한 교사를 무능력하게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 교육현장은 물론 동기·동창회 등 동료 교사들 사이에서의 소외감과 열등의식은 인생에서의 패배감으로까지 이어진다. 이러한 패배감은 교사 자신이 있는 훌륭한 지적 능력이나 교육에 대한 열정까지 앗아가 버려 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교장이 되기 위해 지금까지 바쳐온 온갖 열정을 지금부터는 훌륭한 교사가 되기 위한 열정으로 제도권에서 바꿔줘야 한다. 누가 뭐라 해도 교육은 교실을 지키는 교사가 하는 것이다. 가르치는 것에 자긍심을 갖게 하고, 가르치는 교사가 대접을 받고, 평생 교단교사임이 교장이 된 것보다 훨씬 더 자랑스럽게 생각될 때 교사들은 잃어버린 웃음을 되찾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교육은 살고, 학교는 생기 가득한 건강한 모습을 되찾을 것이다.
5년전에 비해 청소년들의 자율학습 시간은 줄어든 반면 강습 등 의존적인 교육 비중은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여가시간에는 TV 시청이 줄고, 컴퓨터 게임이용 시간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청소년위원회와 한국청소년개발원이 공동으로 1999년(6756명)과 2004년(4818명) 초·중·고교생(초등학생은 10세 이상)의 생활시간을 비교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평일 전체 학습관련시간(수업, 학교에서의 자율학습, 정규수업 외 강습, 학교 밖에서의 자율학습 포함)은 초등학생이 440분에서 449분으로, 고등학생은 606에서 615분으로 늘어났고 중학생은 534분에서 524분으로 줄어들어 전체적으로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04년 9월 현재 정규수업 외 강습, 즉 사교육은 평일에 중학생(87.71분), 초등학생(84.77분), 고등학생(29.59분) 순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일요일의 경우 고등학생(27.79분), 중학생(19.62분), 초등학생(3.79분) 순으로 고등학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1999년과 비교해 평일 사교육 시간이 초등학생이 60%, 중학생은 53.6%, 고등학생은 17%가 증가한 것이어서 특히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사교육 증가가 두드러졌다. 주말은 사교육의존도가 더욱 늘어났다. 초·중·고 모두 99년에 비해 토요일은 1.4~2배, 일요일은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교 안팎에서 스스로 학습하는 시간은 고등학생의 교내 자율학습을 제외하면 1999년에 비해 모두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들의 자율적인 학습태도가 떨어진 것으로 풀이됐다. 체력단련을 위한 개인운동 외 스포츠로 보내는 시간은 평일과 주말 모두 전반적으로 감소했으며, 독서 시간도 초등학생을 제외하면 줄어드는 추세였다. 개인놀이는 초등학생의 경우 평일과 주말 모두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경우, 많게는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년 전에 비해 TV시청 시간은 줄었지만 컴퓨터 게임이용 시간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평일의 경우 초등학생의 TV시청 시간은 1999년 100분에서 2004년 76분으로, 중학생은 83분에서 58분으로, 고교생은 56분에서 34분으로 각각 줄어들었다. 그러나 컴퓨터 게임 이용시간은 초등학생은 20분에서 41분으로, 중학생은 19분에서 40분으로, 고교생은 12분에서 23분으로 각각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들이 요일에 관계없이 여가시간을 주로 TV시청이나 컴퓨터 게임 등 정적인 개인적인 활동으로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각종 문화활동이나 스포츠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BS는 22일 춘천의 강원사대부고를 찾아 실제 수험생들 앞에서 첫 공개강좌 녹화를 실시했다. 다음달 7일까지 대전, 경남, 전남 등 6곳의 전국 학교현장에서 공개강좌를 펼칠 계획. 이번에 제작되는 프로그램은 ‘2007년 대수능 학습 전략 가이드’로 공개 강좌 후 1주일 내 인터넷(www.ebsi.co.kr)에 탑재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이후 교원평가 도입 논란과 올 3월 교육부 인사로 지체됐던, 2004년 하반기와 2005년 상․하반기 교총-교육부간 교섭이 재개됐다. 양측은 21일과 22일 양일간, 교육부와 교총에서 2차례의 교섭 실무협의를 갖고, 오는 4월 14일 이전까지 교섭을 마무리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양측은 교섭과제 161개 항 중 20개항을 제외한 141개는 실무수준에서 원칙적인 합의를 했고, 미합의 된 20개 과제는 조만간 교섭소위원회를 열어 최종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다. 교총은 이와 함께 2006년도 교섭과제를 공모하고 있다. 교원들의 근무여건, 수업활동 및 교육과정, 보수체계 및 후생복지, 교권, 연구 연수활동 등 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이 공모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교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안하면 된다. 이 중 우수 과제를 제안한 8명에게는 최고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지급된다.
‘훈민정음’ 창제 원리에서 작문 원리를 도출해 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공주교대 최명환 교수는 최근 발행된 한국어교육학회의 ‘국어교육’ 119호에 실린 논문을 통해 “세종대왕은 하늘과 땅과 사람, 즉 ‘천지인’ 삼재를 선택해 이를 발음기관과 관련시켜 자음의 기본자를, 압축해서 모음의 기본자를 고안했으며 이를 가획, 확장해 자음과 모음 28자를 창제했다”면서 “이처럼 창제 철학과 방법, 글자의 쓰임을 풀이한 훈민정음해례를 고찰해 보면 글쓰기 과정인 선택, 확장, 배열 원리가 고스란히 스며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일제에 우리말글을 빼앗겼고, 광복 이후에도 외국의 이론에 치우쳐 우리 작문법 개발에는 관심을 보이지 못해 훈민정음의 원리 탐구가 발전되지 못했다는 것이 최 교수의 지적이다. 최 교수는 “초등 교사는 기초를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 학생들에게 10년 넘게 글쓰기를 지도해오는 과정에서 이 원리를 찾아냈다”면서 “앞으로 훈민정음 원본을 중심으로 좀더 완벽한 작문 이론을 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최초의 춤자료관 ‘연낙재(硏駱齋)’가 21일 대학로에서 개관식을 가졌다. 성기숙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교수가 설립한 연낙재에는 최초의 무용이론서 ‘무용개론’을 비롯해 최초의 무용학위논문과 학회지가 소장돼 있으며 일제 강점기 무용공연 프로그램, 전단지, 입장권 등과 근현대 한국의 무용가 수백명의 자료가 무용가별로 정리돼 있고, 최승희를 비롯한 우리 춤 선구자들의 육필원고와 무용대본, 안무노트를 비롯한 춤작품 사진과 영상자료 등 수십만점이 소장돼 있다. 연낙재는 앞으로 무용관련 전시 및 세미나, 춤인문 강좌, 문화포럼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25일에는 ‘신무용, 기원과 의미’를 주제로 개관기념 세미나를, 4월 7일에도 ‘춤의 기록과 보존’을 주제로 학술세미나가 열릴 예정이다.
2005년 6월, 한 20대 여성이 지하철에서 애완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내린 일이 있었다. 사건 직후, 이 여성의 사진과 신상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급속도로 유포됐고 네티즌들로부터 집단 욕설과 비방의 대상이 됐다. 이 사건은 지금까지도 사이버 명예훼손의 심각성을 일깨워주는 한 예로 자주 인용되고 있다. 사이버 명예훼손, 음란물 유포 등 인터넷 이용 확대에 따른 부작용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지만 이를 예방하기 대한 교육은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특히 아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들은 더욱 큰 위험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다음달부터 서울 개웅초, 신상중, 선린인터넷고를 대상으로 ‘사이버청정학교’를 운영한다. 직영학교로 선정된 이들 학교는 12월까지 정보통신윤리 강의를 비롯해 퀴즈대회, 수기 공모전 등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인적·물적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정통부와 윤리위원회, 매일경제는 3개 직영학교 외에 경북 대교초, 충북 청천중, 전죽 익산고 등 시·도교육청의 추천을 받은 전국 57개 학교도 사이버청정 자율학교로 선정했다. 전국 57개의 초·중·고도 사이버청정학교 자율학교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자율학교에는 별도의 예산지원은 없지만 각종 프로그램과 유인물 등 콘텐츠는 제공되기 때문에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사이버청정학교는 이미 작년 9월부터 한 학기 동안 서울 공항중학교, 용인 신촌중학교에서 시범 운영된 바 있다. 한 학기라서 다소 짧은 감은 있었지만 학교 측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교육프로그램을 짜고 정규 교과시간 내에도 수업을 배정했다. 전교생이 한꺼번에 듣는 대규모 형식이 아니라 1,2개 학급을 대상으로 교육하기 때문에 효과도 훨씬 뛰어났다는 것이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측의 설명이다. 청정학교의 교육프로그램이 다루는 내용은 매우 다양하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오프라인상의 명예훼손보다 형량이 무겁다, 다른 사람이 쓴 비방글을 퍼나르는 것도 명예훼손죄가 적용된다’는 등 사이버 폭력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과 인터넷상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언어훼손의 문제점, 주민등록번호 도용 등 개인정보 침해, 영화나 음악 불법공유 등 저작권 침해, 음란물을 유해정보신고센터에 신고하는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이 실시된다. 현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확보하고 있는 강사진은 33명. 대부분 현직 교사로 이뤄져 있다. 강사들은 “아이들은 악의적인 글을 퍼나르는 일도 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본적조차 없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알려주면 깜짝 놀라곤 한다”고 전했다. 시범학교 학생들과 교사들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다. 공항중 배은주 교사는 후기를 통해 “처음에는 수업시수 확보 등으로 걱정도 많았는데 되돌아보면 정말 운영하기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고, 용인 신촌중 이경민 학생도 “수업을 들은 후에는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불건전 메시지가 올 때 화면을 캡처하고 신고하게 됐다”고 전했다. 사이버 청정학교의 또 한 가지 특징은 학부모 교육도 실시된다는 점이다. 시범학교에서도 음란물로부터 자녀를 지키는 방법 등에 대한 특강이 한 차례씩 열려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음란물 차단, 게임중독 예방, 개인정보 보호, 건강한 채팅문화 등 자녀의 올바른 인터넷 이용을 지도할 수 있는 가정통신문도 4차례에 걸쳐 발송됐다. 청소년들은 딱딱한 강의를 금세 지루해하기 때문에 청정학교에서는 골든벨 퀴즈대회, 건전한 정보이용 프리젠테이션 경진대회, 수기공모전, 엽서공모전 등 다양한 행사와 인터넷 사용일지 쓰기, 인터넷 사용 시간표 만들기, 사이버명예시민으로 활동하기 등 다양한 체험활동도 병행된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교육홍보팀 김순정 씨는 “시범학교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올해는 게임이나 창작활동을 늘려 학생들이 더욱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씨는 “학교 현장을 나가보면 학교장이나 교사의 열의에 따라 청소년들의 사이버 윤리의식도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이렇게 사이버 청정학교가 점점 확대돼 나가면 깨끗한 인터넷 문화가 정착되는 날도 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총과 교육부간 2004년도 하반기와 2005년도 정기 교섭협의가 지난해 10월말 이래 근 5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따라 교섭협의에서의 심의요청에 대비해 구성키로 되어 있는 ‘교원지위향상심의회’ 조차도 구성돼 있지 않다. 교원평가 시범실시 문제를 둘러싼 진통과 국회 개원, 사립학교법의 개악파동 등으로 교원단체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운 가운데 교섭 자체가 공전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설상가상으로 교육부장관의 시도지사 출마설과 연초 교육부 직원인사로 인한 술렁이는 분위기는 교섭의 진척을 더욱 어렵게 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교육현장의 민생과제라 할 교원단체와의 법정교섭 자체를 반년 가까이 지체시킨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최근 양측은 실무교섭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교육부가 제시한 카드를 보면 도무지 이것이 교원단체와의 교섭이라고 교육당국이 인식하고 있는 지에 대해 강한 회의감이들 정도다. 총161개 조항에 달하는 교섭의제에 대해 천편일률적으로 “노력한다, 검토한다, 권장한다”는 식의 이행 유보적, 책임 회피적 표현으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법률의 개폐나 예산 수반을 요하는 과제는 “추진한다” 또는 “한다”라는 표현을 쓰더라도 입법부 등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는 관계로 그 책임이 교육당국에게만 전가될 것이 아님에도 지나치게 미온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교섭에 임하는 교육부의 전향적 자세전환과 조속한 교섭소위의 복원을 촉구한다. 아울러 금년 1월27일 공무원노조법의 발효와 최근 교육부의 교원 교섭구조의 문제점 연구를 계기로 교원단체의 교섭법제와 관련해 정부측 교섭주체의 확장, 사학교섭구조의 확립, 교섭협의사항의 명료화 및 합의결과의 이행강제 등 교섭협의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기를 기대한다.
정치권이 앞장서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있다. 여당은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무시한 채 교육을 선거소도구로 활용하여 비판받고 있다. 교총이 지난 7일 여당의 ‘실업고 방문 정치’ 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여당은 실업고 방문시 교육부 및 교육청 공무원까지 동행, 질문에 답하게 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로부터 해당 공무원이 경고를 받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정치권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애정은 당연하지만 그러한 관심이 교육 본질적 접근이 아닌 정략적 목적과 선거기재로 활용될 때 교육은 정치도구로 전락된다. 이러한 폐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과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특히 여당은 8명의 교육공무원이 선관위로부터 경고까지 받은 초유의 사태에 접한 상태에서도 이를 반성하고 개선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해당 부처인 교육부는 이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는 실정이다. 올해 참여정부의 화두인 양극화 해소를 교육에 접목시켜 이분법적 접근형태로 교육 갈등을 부추기는 듯한 분위기까지 유발시키는 현실이 안타깝고 개탄스럽다. 교육 문제의 해법은 교육 본질적으로 접근하고 찾아야지 정치적 저울질에 따라 추진해서는 안된다. 진정 여당이 실업교육 정책 개선에 의지를 갖고 있다면 실업고의 어려운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고, 해결과제 제시와 함께 예산지원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모습을 우선 보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해당 소속 공무원이 부적절한 자리에 부절적한 처신을 한 부분에 대해 교육부의 명확한 진상조사와 사과, 재발방지책 제시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국민이 향응을 받을 경우 해당 금액의 50배를 물리면서 공무원 위법행위엔 경고 정도의 솜방망이 처벌을 수긍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공무원의 선거 개입 근절책이 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40만 교육자와 국민은 선거를 앞두고 일회성 사탕발림에 넘어갈 낮은 수준이 아님을 정치권은 명심해야 한다. 여․야를 막론하고 교육을 정치의 도구로 활용하고 전락시키면 오히려 선거에서 심판의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인식하길 바란다.
충남 보령 오천초등학교(교장 한상윤)는 매주 3시간씩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거나 책을 읽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번은 아침자습 시간에 독서를 하는 것이고, 한번은 재량시간에 도서실에서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할 수 있고, 또 한 번은 국어시간에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매주 목요일 아침은 1학년이 독서 하는 날입니다. 1학년 친구들은 브라우징 코너를 좋아합니다. 등을 기대고 편히 앉거나 카펫이 깔린 바닥에 엎드려 읽을 수 있어서입니다.
서울 대현초교 김완기 교장은 28일 까지 세종문화회관 별관 광화문 갤러리에서 '38년간의 사진 이야기'전을 열고 있다. 73년 서울 매동초 재직당시 교정에서 웅변대회를 하고 있는 모습을 회상하며 '정'이란 주제로 한 작품을 설명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등을 중심으로 고액 수강료를 받고 있는 학원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이 실시된다. 서울시 교육청은 강남교육청 내 일부 학원들이 수강료를 과도하게 받고 있다고 보고 이 지역 학원에 대한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교육청이 이처럼 학원에 대해 '칼'을 빼든 것은 신학기 들어 강남구 대치동 등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학원비가 과도하게 인상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적발된 학원에 대해서는 수강료 환불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하기로 했으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영업정지나 폐원 등의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강료 초과징수가 예상되는 다른 지역 학원에 대해서도 단속반을 구성, 특별단속 실시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단속을 벌여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겠다"고 말했다.
실업계 고교 졸업생의 대학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 현행 대학 입학정원 외 3%로 돼 있는 실업고 특별전형 비율을 정원내 10%로 확대하겠다는 열린우리당의 방침이 논란을 거듭하고 있다. 정봉주 열린우리당 의원은 21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실업고 졸업생의 60% 이상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고 많은 학생들이 대입준비를 위해 정규 교육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며 “교육부와의 협의와 여론 수렴을 통해 특별전형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2일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2005학년도 대학입학생 중 실업고 졸업생 정원외 3% 특별전형자는 7017명으로, 이는 실제 모집인원 9377명에도 못 미치는 수치”라고 밝혔다. 그는 “이는 2005학년도 대입정원 35만 9273명의 3%인 1만 778명의 65%에 불과하다”며 “실업고 특별전형 활용률이 왜 낮은지에 대한 문제 인식부터 가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실업고가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특수목적고나 특성과고교로의 전환을 적극 지원하고, 재정 지원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교총은 교육부와 교육청 공무원들이 15일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실업고 방문에 동행했다가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은 것과 관련, 정당 행사에 교육관련 공무원이 동원돼 교육행정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고 교육현장이 선거경쟁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청와대와 여당, 교육부에 17일 요구했다.
모처럼 맞이한 망중한의 시간. 6교시 수업이 끝난 뒤 선생님들이 간편한 체육복으로 갈아입으시고 하나 둘 체육관으로 모였습니다. 바야흐로 다가오는 봄을 생동감 있게 맞이하고 나른한 몸도 추스릴 겸 모인 자리였습니다. 어떤 재치 있는 선생님의 제안으로 요즘 유행하는 꼭짓점 댄스를 배워보기로 했답니다. 교장 선생님을 비롯해 모든 선생님들이 강사 선생님의 구령에 맞추어 열심히 배워보았지만 역시 굳어버린 몸은 영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맘과 몸이 따로 노는 어색한 선생님들의 몸짓을 보며 여기저기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거 생각보단 어려운데"라는 말씀을 남기고 교장 선생님은 일찌감치 탈락하셨고 나머지 선생님도 한 두 분 중도에 포기했지만, 나머지 분들은 끝까지 안간힘을 쓰며 배워보았습니다. '학생들과 좀더 가까워질 수 있다면 이까짓 몸이야' 정말 땀까지 뻘뻘 흘리시며 꼭짓점 댄스를 한 시간 여 동안 배우며 신세대 문화를 이해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진정한 사제 동행의 정신이 아닐까요.
드디어 '주5일 근무제'가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며 학교도 비록 월 2회이기는 하나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앞으로 '주5일 수업제'가 확대 실시되면 학교 현장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우선 가장 큰 수혜자인 학생과 교사는 주말을 유익하고 생산적으로 보낼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은 자신과 세계에 대한 눈을 넓힐 수 있는 독서와 탐구 활동을 할 기회도 많아지고, 여행을 통해 가족 간 유대도 돈독히 할 수 있을 것이다. 교사도 시간적 여유가 생김에 따라 수업의 내실화를 위한 다양한 연구와 각종 연수에 참여하여 자기 계발을 통한 자아 실현이 가능해질 것이다. 그러나 '주5일 수업제'가 이렇듯 장밋빛 청사진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교육 과정이나 수업 일수를 줄이지 않으면 방학이 줄어들고, 토요일 수업분을 평일에 보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는 교사나 학생들에게 큰 부담이다. 이렇게 되면 당초 '주5일 수업제'의 근본 취지가 무색하게 된다. 학생들의 여유를 빼앗고, 학습 효과도 떨어뜨릴 것이기 때문이다. 여가 활동과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충분히 구비된 대도시와 달리 농어촌이나 저소득층 자녀들도 큰 문제이다. 이들은 남아도는 시간을 주체하지 못해 기껏해야 PC방이나 집에서 잔심부름으로 소일하기 십상일 것이다. 이 같은 예견되는 여러 역기능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도서관의 확충이다. 요즘 도시든 농촌이든 학교든 도서관이 없는 곳은 없다.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된다. 장서 수를 늘리고 낡은 시설을 개·보수하고 누구나 도서관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학생들은 도서관으로 모여들 것이다. 도서관을 개·보수하는 데는 그리 큰비용이 들지 않는다. 설사 돈이 좀 들더라도 학생들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써야 한다.
기획예산처, 한국개발연구원, 교육부 인사들이 초중등 교육예산을 줄여 대학을 지원하거나 교육자치를 지방자치에 통합하자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들은 “전체 교육예산 중 초중등 예산이 86.5%를 차지하는 반면 대학은 12. 5%에 불과하여 OECD 평균에 크게 미달한다”면서 교육부 예산 중 초중등에 내려가는 교부금을 줄여 대학 예산에 충당하자고 주장한다.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정투자의 확대가 시급하다는 데도 공감하며 우리나라 대학의 열악한 재정 상태를 모르는 바도 아니다. 그러나 GDP 대비 대학교육 재정투자의 국가부담 비중이 초중등 공교육에 비해 적다지만 우리나라의 초중등 학교와 학생수가 대학과 어찌 감히 비교가 되며, 또한 초중등교육 예산이 여타의 OECD 국가보다 높지 않은 이상 이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OECD 교육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부모들은 공교육비의 40% 이상을 부담하고 있는데 이는 OECD 평균 12%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대학 관계자나 돈 많은 사람들은 초중등 교육의 질이야 어떻든 비싼 학원비와 해외연수 유학 등 사교육에 돈을 쏟아 부으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들의 논리는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초중등 교육은 부실하고 황폐화되어도 상관없다는 말과 뭐가 다른가. 교육은 국가의 미래를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대학의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초중등학교에서의 기초 기본 교육은 먼 미래를 볼 때 대학교육 못지않게 중요하다. 따라서 초중등교육의 중요성을 이해한다면 대학으로 인하여 초중등교육이 파행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앞으로 초중등 교육기관의 재정투자는 대학경쟁력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다. 결국 대학경쟁력은 공교육 내실화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소규모 초중등학교를 통폐합하여 교원 인건비를 줄이는 등 초중등교육 예산을 대학재정으로 돌리자”라는 주장은 명백히 초중등교육을 경시하는 발상이다. 또한 교육자치 통합으로 대학재정을 확충하자는 방안도 설득력이 부족하다. 이는 그동안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교육자치의 일반자치로의 통합은 교육재정 확충에 보탬이 된다”고 한 발언과 일맥상통하는 발상이다. 그러나 현실을 보자.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 9일 발표한 올해 전국 시·도교육청 특별교부금 현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장에게 교부하는 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은 지극히 인색할 뿐 아니라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교부금 점유율에서도 경기도교육청은 25.5%를 차지한 반면 대구시 1.2%, 경북은 2.6%에 불과하여 지역에 따라 50~100배의 차이가 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 교육자치로는 균형 있는 교육재정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결국 교육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가속화함으로써 교육의 지역별 양극화를 초래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기획예산처, 한국개발연구원, 교육부 관료 여러분! 부디 대학교육의 경쟁력 확보라는 빌미로 초중등교육을 경시함으로써 결국 공교육의 부실을 초래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교등급제를 적용해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대학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본고사를 금지한 이른바 '3불(不) 정책'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 "고교등급제 허용 불가, 법제화 검토안해" = 교육부는 23일 '고교등급제 관련 업무방해죄 무혐의 처분에 대한 교육부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대학의 고교등급제 실시가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형법적 판단"이라고 해석했다. 교육부는 이어 "이와 관계없이 고교등급제는 개인의 능력평가에 앞서 출신 학교나 선배들의 성적에 의해 평가하는 위헌적 요소를 내재하고 있어 허용할 수 없으며 앞으로도 금지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또 "일부 고교등급제를 포함한 3불 정책의 법제화 주장이 있으나 현행법으로도 행.재정 제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제한이 가능한 바 법제화는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당국은 고교등급제는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에 위배되고, 고교선택권이 없는 평준화 제도 하에서 고교간 학력격차를 전형에 반영하는 것은 교육 연좌제라면서 확고부동한 반대 입장을 갖고 있다. 교육부는 실제 고교등급제를 실시한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에 대해 2005년, 2006년 2년간 재정지원액 10억원씩을 삭감했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최근 열린 2008 대입제도 워크숍에서 "대입제도를 법으로 묶어 강요하는 것은 옳은 선택이 아니고 획일적인 제도를 만들면 엄청난 부작용이 있다"며 3불 정책을 법제화하지 않고 대신 지원예산 삭감, 학생 정원 감축, 학생 모집정지 등 행.재정적 제재를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 '3불 정책' 법적 근거는 = 고교등급제 문제는 2005학년도 수시1학기 입시에서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등 사립대학들이 고교에 따라 점수를 달리 준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회적으로 뜨거운 쟁점이 됐었다. 현행법상 '고교등급제 금지'는 법에 규정돼 있지 않고 '대입전형기본계획' 최소기준에 고시 또는 지침 형태로 들어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하면 시정조치토록 명령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행ㆍ재정 제재를 가할 수 있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는 실정이다. 검찰의 이번 무혐의 처분도 학생 선발의 재량권이 대학에 있는 만큼 고교 등급제를 자세히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위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행정적인 제재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별도의 입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 적용은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고교등급제와는 달리 정부의 3불 정책 가운데 본고사 금지의 경우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논술고사 외 필답고사를 보지 못하도록 명시돼 있다. 기여입학제는 모든 사람은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교육부는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3불 정책 중 본고사, 기여입학제 금지에 비해 고교등급제 금지가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지난해 5월 대학들의 고교등급제 적용 사실이 확인되자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등은 고교등급제 금지를 고등교육법이나 시행령에 명시하려 했지만 "학생선발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조치"라는 한나라당과 대학들의 반발에 밀려 입법이 이뤄지지 못했다. ◇ 대학들 "못마땅하지만 따라야지…" = 대학들은 고교등급제에 대한 무혐의 처분에 대해 당연하다는 반응과 함께 "정부의 3불 정책을 따를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나타냈다. 고려대 김인묵 입학처장은 "당시 고교등급제를 적용하지도 않았는데 다른 학교 때문에 덩달아 고발된 것"이라며 "교육부의 3불 정책이 있는 한 거기에 맞춰서 그 정책 하에서 창의성을 발휘해 좋은 학생을 뽑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균관대 현선해 입학처장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당연한 결과라고 본다. 등급제를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1천개가 넘는 고교에 대해 대학이 등급제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 자료를 가지고 있지도 않다. 시민단체의 고발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았다"며 " 현재로서는 수능과 논술로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양대 최재훈 입학처장은 "교육부에서는 내신 위주로 학생을 뽑으라는데 각자 다른 고교에서 똑같은 100분위를 받았다고 해서 정말 학력이 같을 수는 없다. 논술이라든가 면접 등을 활용했었는데 얼마 전에 본고사 논란이 벌어지는 바람에 팔다리 잘리고 몸통만 남은 셈이다"며 "현존하는 학력격차를 반영할 방법이 없다"고 전형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지난 2일 개정돼 24일 공포됨에 따라, 전국 47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직원 1255명이 사학연금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법은,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평생교육시설의 교원 및 직원도 현행법상의 교직원으로 보고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장관 지정 시설 교직원이 사학연금관리공단에 신청하면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사학연금공단의 급여지급에 필요한 요구 및 검사를 급여 수급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에는 급여지급을 중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직무상요양비 등 단기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으며, 학교 기관의 장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신고나 보고를 하지 않아 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배상토록 했다. 재직기간의 소급통상 신청 기간도 2년 이내로 제한됐다.
충남 지역 교육전문직 공개전형방법이 교육학 중심의 단답형 시험이 전면 폐지되는 등 대폭 개선된다. 충남도교육청(교육감 오제직)은 23일 2007학년도 교육전문직 임용예정자에 대한 공개전형방법에 혁신적 방안을 도입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학 중심의 단답형 시험을 전면 폐지하고, 문제제시형․자료분석형 등 종합적 사고력 중심의 심층논술을 도입한다. 또한 단순 암기위주의 교육시책을 묻는 면접고사 대신 기획력, 창의력,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대면평가 방식을 채택했다. 나아가 인성적 자질과 교육자로서의 근무 태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동료교원,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가 참여하는 현장평가 방식을 통해 적격자를 선발한다는 것이다. 한편 응시자격은 교육경력 15년 이상으로 종전의 안을 그대로 적용했으나 최근 3년 이내 연구수업을 통해 수업을 공개한 실적이 있어야만 가능하도록 하고, 교사들 사이에 논란이 되던 근무성적 ‘우’ 이상의 제한조건은 아예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우수교원 우대책 차원에서 학생기능경기대회, 과학전람회 등에서 두각을 나타낸 교사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17년 동안 유지해온 기존의 공개전형 방안은 단답형 및 논술형고사 등 주로 시험성적에 의한 선발방식에 의존함으로써 학교현장의 유능한 인재발굴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고 밝히고 “매년 200명 가까운 교원들이 응시하는 교육전문직 전형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되며, 충남의 각급 학교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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