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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옛날 영동땅에 효자가 살고 있었다. 늙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식음을 전폐하고는 보름을 내리울며 지새더니 2월 초하루 어머니를 따라 저 세상으로 갔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기구하게 죽은 효자의 원혼은 바람신[風神]이 되어 해마다 2월 초하루면 꽃샘바람으로 찾아온다고 한다. 영동할미 전설이 깃든 민주지산은 추풍령과 덕유산 사이에 자리잡은 충북 영동의 지붕이다. 삼도(충북, 전북, 경북)가 만나는 위치에 있어서 '두루[周] 굽어보는[岷] 산'이라고 했다. 고산준봉에 금강의 발원지 해발이 1242미터나 되지만, 민주지산에서 석기봉에 이르는 능선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가 부드러운 육산(흙산)이다. 다른 산들에 비해 생태계가 튼실한 편이다. 이번 기행은 겨울의 긴 잠에서 봄꿈을 꾸고 있는 민주지산 물한리 산간마을을 찾아나선다. 오는 2월 4일은 봄이 시작된다는 입춘. 봄은 이미 땅 속에서 시작되고 있다. 황간을 돌아 상촌에 이르면 한천이 민주지산 물한계곡으로부터 내려온다. 상촌 아래쪽으로는 초강천이라고 부른다. 금강의 발원지이기도 한 물한계곡은 상촌에서 삼도봉까지 20킬로미터 가까이 거슬러올라간다. 봄눈이 아직 쌓였는데도 계곡에는 제법 수량이 많다. 한천을 따라 난 길을 달리다보면 차창 밖 멀리 삼도봉(1176m)-석기봉(1200m)-민주지산(1242m)-각호산(1204m)으로 이어지는 산줄기들이 펼쳐진다. 모두들 하얗게 눈을 이고 있다. 2월이면 물한계곡 아래쪽 양지부터 눈이 녹기 시작한다. 따사한 햇살에 얼굴을 씻고 서서히 버들가지도 움트기 시작한다. 물한계곡은 옛부터 물이 맑고 차서 한천계곡이라고 불렀다. 고산준봉들이 빙 둘러 있어서 계곡에 수량이 비교적 많다. 보가 막힌 곳은 호수처럼 넓은 곳도 있다. 거기 청둥오리와 쇠오리들이 얼음물 속에 모여있다. 오리류들은 발에 신경이 없어 서 얼음물 속에서도 발이 시린 줄을 모른다. 쇠오리는 글자 그대로 덩치가 작아서 저네들끼리 저만큼 떨어져서 모여있다. 먹이는 식물의 열매, 작은 연체동물, 수초, 무척추동물 등을 즐겨먹는다. 지나가는 버스 소리에 원앙 한 쌍이 소스라치게 놀라 어디론가 사라진다. 이 마을 원앙은 모심기철이면 올챙이들을 잡아먹기 위해 개울논으로 몰려들어 곧잘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어린 모의 잎을 볼썽사납게 뜯어놓는다. [PAGE BREAK]건강한 숲·튼실한 생태계 간직 길을 따라 들어가면 고만고만한 마을들이 좁고 긴 계곡 좌우로 발달해있고, 마을의 역사와 함께 한 당나무가 마을을 지키고 있다. 당나무는 키보다 덩치가 좋다. 당나무의 덩치가 좋은 것은 주위에 경쟁수가 없기 때문이다. 느티나무나 은행나무도 여러 나무들과 함께 있으면 덩치보다 키가 커진다. 당나무는 마을의 우주수(宇宙樹)로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문화의 상징이다. 당나무는 나무나 숲을 물질로만 보지 않았다는 우리 조상의 수목관(樹木觀)을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다. 그래서 당나무가 서 있는 마을은 웬지 여유가 있어 보이고 평화로워 보이는 것이 아닐까. 마을 들머리부터 아름드리 호두나무들이 병정들처럼 사열해 있다. 이곳 특산품은 알이 고르고 튼실한 호두와 달고 빛깔 좋은 곶감이다. 호두가 익을 때면 마을사람들은 청설모와 전쟁을 벌인다. 청설모는 식물은 물론 버섯 종류와 새 알까지 먹는 잡식성이다. 이곳 청설모는 특히 호두를 즐겨 먹는다. 앞발가락이 길어서 호두를 까먹기 좋게 되어 있다. 겨울에는 귀 끝에 붓처럼 생긴 붓털이 생긴다. 먹이를 바위 구멍이나 땅 속에 저장해두고 먹는 습성이 있다. 청설모와 사촌인 하늘다람쥐도 가을이면 호두를 훔쳐먹기 위해 산에서 마을로 내려온다 버스 종점인 물한리에 내려 10분 거리에 황룡사가 있다. 대개는 황룡사에서부터 산행이 시작된다. 그러나 굳이 등산객들을 헐레벌떡 따라갈 필요는 없다. 물한계곡에서 가장 긴 삼도봉 골짜기 주변을 살펴보고, 내려와서는 마을 뒷산 주변을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알맞다. 민주지산 일대는 일제시대와 1950년대 숯 생산을 위한 남벌로 숲이 많이 파괴되었으나 지금은 거의 회복된 상태이다. 숲은 수종이 다양할수록 건강하다. 숲이 건강해야 조류와 야생동물들이 튼실하게 살아갈 수 있다. 키 큰 나무 아래로 조릿대들이 등에 눈을 잔뜩 짊어지고 있다. 조릿대는 전국의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키 작은 대나무이다. 그걸 잘라서 복조리를 만든다고 해서 조릿대라는 이름을 붙였다.[PAGE BREAK] 삿갓을 만든다고 한자로는 '입죽(笠竹)'이라고도 하지만, 시인들은 즐겨 '산죽(山竹)'이라는 이름을 쓴다. 조릿대는 여러해살이식물로 분류하지만, 수명은 5년이다. 다른 대나무와 마찬가지로 일생을 통해 딱 한 번 꽃을 피우고는 죽는다. 계곡의 물푸레나무들도 봄꿈을 꾸고 있다.‘겨울내내 쉬고 있던 농기구들이 하품을 하고 / 아버지는 먼 산에서 해온 물푸레나무 자루를 다듬어 / 건너마을에 쟁기를 벼르러 간다 / 아버지는 조율사처럼 / 호미자루며 도끼자루 괭이자루를 다시 갈아 끼운다 / 농기구들은 아버지의 건반이 되어 사계가 시작된다' 이은옥의 에서 말한 물푸레나무처럼, 이 나무는 목질이 단단하여 도끼자루나 기타 여러 가지 농기구로 많이 만들어 썼다고 한다. 민주지산에는 43종의 조류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따금 눈에 띄는 솔개, 밤사냥을 잘 하는 올빼미, 떼를 지어 다니는 까치와 까마귀… 그리고, 딱새·딱따구리·어치·굴뚝새·할미새 등등이 모두 민주지산의 새 가족들이다. 새들은 해당지역의 생태계의 건강상태를 가장 상징적이고 포괄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종이다. 새들이 살 수 없는 곳에는 야생동물들도 살아갈 수 없다. 이곳에 솔개와 새매 종류가 살고 있다는 것은 생태계 피라미드의 구조가 아직은 건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고비 한 쌍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따라나선다. 산새들을 관찰하는 요령 가운데 하나는 관찰 대상인 새가 나무 타기를 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동고비는 딱따구리처럼 나무 줄기에 달라붙어 오르내리는 기술이 뛰어나다. 서커스 재주꾼들처럼 나무줄기에 거꾸로 매달리기도 하는 재주꾼이다. 그리고 사람들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서 친근하다. 잎 떨어진 낙엽송 위에 붉은배 새매의 빈 집이 외롭다. 주로 작은 새들과 들쥐·개구리를 사냥하는 붉은배 새매는 크기가 30센티 안팎이며, 가슴이 붉은 황토색을 띄고 있다. 진달래가 필 때쯤 남쪽에서 날아왔다가 단풍이 지면 남쪽으로 내려가는 여름철새다. 유명한 멧돼지 사냥터… 지금은 수렵 금지 민주지산은 유명 관광지도 아니고 인근에 대도시들도 없어서 백주대간 여러 산 가운데서 비교적 야생동물이 가장 다양하게 서식하고 있는 산 가운데 하나이다. 낙엽진 다음의 겨울 숲속에는 온갖 동물들의 길이 드러난다. 시골사람들은 숲속에나 있는 동물들의 길을 잘 알고 있다. 그것이 족제비 길인지, 토끼 길인지를 안다. 눈이 내리면 말할 것도 없다. 일명 산토끼로 불리는 멧토끼는 겨울철에 싸리와 칡넝쿨을 먹고 자란다. 여름털은 짧고 거칠지만, 겨울털은 길고 부드럽다. 지금은 수렵이 일체 금지되어 있지만, 한때 이곳에서도 철사줄로 덫을 놓아서 잡았 다. 토끼는 옛부터 산간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겨울철 단백질 공급원이었다.[PAGE BREAK] 이따금 고라니들이 과수원 묵밭으로 내려온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멀찌감치 일하고 있는 논둑에 배를 깔고 누워있는 놈도 있다. 족제비와 토끼가 사투를 벌인 눈밭을 비껴 노루 한 마리가 지난 밤에 계곡을 건너간 자국도 있다. 이곳은 멧돼지가 유난히 많다. 여러해 전만 해도 엽사들이 들어와 멧돼지 사냥을 하곤 했다. 요즘은 야생조수보호 정책 때문에 마을사람들도 멧돼지를 함부로 잡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러다보니 천적이 없는 멧돼지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마을 뒷산까지 내려와 애써 키운 농작물을 쑥대밭으로 만들곤 한다. 멧돼지는 암컷 한 마리가 여러 마리의 수컷을 거느리는 흔치 않은 모계사회를 이루는 동물이다. 겨울에 짝짓기해서 5월에 10마리 내외의 새끼를 낳는다. 이따금 마을 사람들이 새끼를 주워 와서 사육하기도 한다. 멧돼지를 보려면 바람이 없고 햇살이 잘 드는 높은 산 양지쪽을 찾아야 한다. 민주지산의 야생동물의 주민등록표를 보면, 족제비·너구리·오소리·삵 등등의 육식동물들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이들은 강한 적응력과 풍부한 먹이로 개체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식육류 가운데 가장 작은 족제비는 다리와 꼬리가 짧고 주둥이는 뾰족하다. 겨울철에 암갈색 털로 바뀌는 족제비는 진달래가 필 때쯤이면 발정을 해서 다섯 마리 내외의 새끼를 낳는다. 마을에까지 내려와 닭을 습격하는 고약한 놈이다. 밤이면 산간마을은 그대로가 야생동물원이 된다. 깊은 겨울밤이면 먹을 것을 찾아 마을로 내려온 삵을 만나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삵은 얼룩무늬 고양이 모습이지만, 덩치가 훨씬 크고 사납다. 삵은 고양이과 육식동물로, 무리를 짓지 않고 단독생활을 한다. 원래는 야행성이지만, 이곳에서는 낮에도 돌아다니며 토끼 등을 사냥한다. 삵은 아직까지 전국 전역에 걸쳐 많은 개체수가 살고 있나, 제주도와 대마도의 삵은 거의 멸종 상태이다. 특히 대마도에서는 멸종 위기의 삵을 살리기 위해 엄청난 돈과 정성을 쏟고 있다. 삵 박물관을 짓는가 하면, 버스마다 삵 광고를 대문짝만하게 달고, 가게마다 삵의 캐릭터를 팔고 있다. 늑대와 여우는 환경부에서 고시한 '멸종 위기종'이지만, 몇 해 전만 해도 이곳에서는 심심찮게 목격되었다고 한다. 또, 10여년 전까지만 해도 이곳에는 표범이 사람들 눈에 자주 띄었다고 한다. 어떤 이들은 시라소니라고도 말한다. 마을사람이 산에서 표범이 먹다 남은 노루를 가져다 구워먹었는데, 표범이 밤중에 그것을 찾으러 마을로 내려와 설쳐대는 바람에 혼쭐이 났다고 산에서 만난 한 주민이 신나게 들려주는데, 믿어야 할 지 믿지 말아야 할 지…
“우렁차게 吐하는 汽笛소리에/ 南大門을 등지고 떠나가서/ 빨리부는 바람의 形勢같으니/ 날개가진 새라도 못따르겠네”(최남선의 ‘경부철도가’. 1908년) 육당 최남선은 경부선이 개통(1905년)되고 3년이 지난 1908년 창가 ‘경부철도가’를 지었다. 창가의 내용은 경부선의 시작인 남대문역에서 종착지인 부산역까지의 연변의 도시들을 차례로 열거하면서 그 도시의 풍물과 인정·사실·서구문화의 충격 등을 서술하는 것이었다. 당시의 기관차모형은 모갈탱크형이나 터우형으로, 모갈탱크형기관차는 최고 속도가 시속 55킬로미터 평균속도 20~22킬로미터에 불과했으나, 최남선은 날개 가진 새보다 빠른 바람에 비유했다. 2004년에 개통될 시속 300킬로미터의 고속전철을 봤다면 최남선은 무엇에 비유했을지 궁금해진다. 이때는 우리 나라 최초의 철도인 경인선(노량진`~제물포)이 개통된 지 9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미카3기관차, 전쟁중 딘 소장 구출작전에 동원 가장 대표적인 서구문명 중의 하나인 기차가 우리 나라에 도입(1899년)된 지도 103년이 되었다. 기차의 역사는 교통뿐만 아니라 통신의 발달사이기도 하다. 교통·통신의 발달사를 한 눈에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곳이 경기도 의왕시 부곡역 곁에 있는 철도박물관(관장 이송식)이다. 서울역에도 철도박물관이 있지만 부곡관의 규모가 4배 정도 크다. 실내박물관과 옥외차량전시장으로 구성돼 있는 부곡관은 정문을 들어서자마자 좌우편에 전시돼 있는 실물기차들이 눈에 확 들어온다. 정문 오른편에 전시돼 있는 기차 중에는 시커먼 색깔로 듬직한 위용을 자랑하는 미카3 기관차가 가장 눈에 띈다. 미카3기관차는 6·25전쟁중 북한군에 포위된 윌리엄 F.딘 소장을 구출하기 위해 동원되기도 했다. 전쟁중 전세가 불리해진 국군은 대전지구 방어선을 대구로 이동했다. 딘 소장은 부대를 대구로 이동시켜 놓고, 자신은 끝까지 대전을 사수하려고 남아 있다가 북한군에 포위당하고 말았다. 1950년 7월 19일 딘 사단장을 구출하기 위해 미군 특공대 33명을 태운 미카3-129기관차를 몰고 김재현 기관사가 대전역으로 돌진했으나, 매복중인 북한군에 의해 특공대원 전원과 김기관사는 함께 숨을 거두었다. 철도인으로는 처음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된 김재현 기관사의 유품은 부곡관에 전시돼 있다.[PAGE BREAK] 모형철도파노라마·공작교실 등은 체험학습장소 실내박물관은 역사실과 차량실, 모형철도파노라마실, 시설·보선실, 전기·신호·통신실, 미래철도실, 상설전시실로 구성돼 있다. 역사실은 한국철도의 발자취와 증기기관차 모형, 한국 최초의 레일 등 역사자료가 전시돼 있고, 차량실에서는 세 계 기관차의 발달과 객·화차의 변천, 새마을호 객차 절개 부분 등을 볼 수 있다. 전기 ·신호·통신실에는 전기설비 발달사, 신호기의 종류, 전력통신시설의 변천 등을 볼 수 있다. 시설·보선실에서는 철도건설의 변천사와 장비를, 운수·운전실에서는 철도승무원의 제복 변천, 승무원 휴대품 등을 갖춰 놓고 있다. 미래철도실은 우리 나라와 세계의 고속철도를 비교하고 꿈의 열차라는 자기부상열차, 무인열차, 경전철 등에 관한 자료를 사진과 모형으로 구경할 수 있다. 모형철도파노라마실은 실물 기차를 87분의 1로 축소 제작한 모형기차를 서울역을 중심으로 운행되는 모습을 재현해 놓았다. 방문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코너로 차량운행체험실과 우주관광열차, 기차만들기공작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열차운전실험실은 어린이들이 직접 열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가상의 열차운전연습장으로 첨단 시설인 시뮬레이터가 마련되어 있어 실제 운전과 속도감을 느낄 수 있게 돼 있다. 우주관광열차는 실물기차를 개조하여 음향과 조명시설 등으로 실제 우주여행을 떠나는 느낌을 줄 수 있게 한 것으로 유아와 초등생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기관차 만들기 공작교실은 우리 나라 최초의 기관차인 모갈형탱크기관차와 협궤열차, 세계 최초의 실용기관차인 로코모션 호, 거북선, 전투기 등을 온 가족이 둘러앉아 조립할 수 있게 객차를 개조해 놓았다. 1981년 서울 용산에서 철도기념관으로 출발한 철도박물관은 1988년 1월 26일 의왕시 부곡동으로 이전했고, 1997년 4월에는 서울역관을 개관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강인수(수원대 교수) 머리말 수업중에 학생들은 가끔 교과내용과 다른 교사의 체험담이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 달라고 교사들을 조르기도 한다. 이 경우 교사들은 학생들의 수업분위기를 진작시키려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 가능한 교과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거나 자기의 학생시절의 경험을 이야기 하면서 학생들의 면학태도를 바로 해 주도록 노력한다. 그리고 수업시간중에는 그 교육내용과 방법을 선택할 권리는 교사 자신의 교육권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교사가 학생을 교육하고 지도할 권리는 학생에게 가장 적절한 교육내용과 교수방법을 선택할 권리를 말한다. 그런데 이것은 교육과정에서 정하고 있는 교과서의 내용의 범위 안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선택할 권리이다. 그러나 그 방법선택에도 교육의 본질과 교사의 의무라는 법적도덕적 제한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교사 개인의 주관적 판단으로 수업중에 사회적으로 검증되지도 않은 이론이나, 보편적이지 않은 내용을 가르칠 수 없다. 그리고 학생의 수업분위기를 진작한다는 명분으로 교과내용과 관계가 없는 학교비리를 말하거나, 반윤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된다. 교육기본법 제14조에서는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업시간중에 교과내용과 관련이 없는 학교비리를 말한 사건과 음담패설을 한 사건에서 교사의 법적 책임이 어떠한가를 실제 사건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수업시간에 교과지도와 무관한 학교비리를 말한 행위(사건 1, 재심위 96-20) 문제의 소재 고등학교 학생의 연령은 정의감이 강한 청소년기이다. 주위의 비리나 불법한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비판하며 이를 반대하려는 행동도 할 수 있는 나이이다. 교원의 경우도 사회의 비리나 부정으로부터 사회정의를 지켜야 한다는 순수한 책임감을 가지는 것이 보통이다. 학교교육활동 중에 교과내용과 관련된 정치나 경제문제를 다루면서 가치중립적 입장에서 비판할 경우도 있다. 그러나 교과와 관계가 없는 내용을 말하거나, 교과서 내용과는 다른 내용을 가르칠 수는 없다. 그런데 교사가 수업시간중에 교과내용과 관계가 없는 학교 재단법인과 학교장의 비리를 말한 것이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의 위배에 해당하는가가 문제이다. 사건의 경위 김영수(가명) 교사는 10여년간 ??사립고등학교에 재직하는 중 수업시간에 수업내용과 관련이 없는 학교와 학교장의 비리를 발언한 점에 대하여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나, 학교법인의 비리 문제가 수년 전부터 학생들이 유인물을 만들어 학교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였고, 특별감사를 받는다는 것을 학생들이 미리 알고 수차례에 걸쳐 학교비리에 대한 질문을 하였지만 이를 회피하여 오다가 감추기만 하는 것은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여 수업시간중에 학교비리와 특별감사에 대한 학생들의 질문에 답하였다. 학교법인은 김교사가 2년에 걸쳐 수업시간에 교과지도와 무관하게 학교와 학교법인에 큰 비리가 있는 듯 오도하는 말을 자주하여 학생소요 의사를 형성케 한 것은 교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기본적인 사명감인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여(사립학교법 제55조에 의거하여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제60조, 제63조, 제66조에 위반하였다 하여) 파면처분을 하였다. 이에 김교사는 수업시간에 교육청으로부터 특별감사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 학생들에게 말한 것은 사실이나 학생소요사태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하여 파면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재심청구를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하였다. [PAGE BREAK]재심위원회의 결정 김교사는 교육법 제150조에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업하여야 하는 수업시간에 교육과정과 관계없는 내용을 학생들에게 이야기함으로써 교원의 직무를 이탈한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고,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감사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면 학교장과 협의하여 책임있는 자로 하여금 해명케 해야 했음에도 사실 확인 없이 자의로 이야기하였으며, 여러 반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한 점이 인정되므로 고의성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수업시간에 확인되지 않은 학교비리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발언한 것은 학교법인의 주장대로 학생소요 의사를 간접적으로 주동한 것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어떤 이유에서든지 수업시간에 학생들을 상대로 학교비리 운운의 발언을 한 것은 수업에 전념해야 할 교원으로서의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여겨지는 바, 이는 교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할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음이 인정되므로 그에 대한 책임은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징계사유에 비추어 볼 때 파면의 원처분은 너무 과중하므로 이를 해임으로 변경한다(교원재심위원회 결정 96-20, 결정문집 1996, pp.118~121). 수업시간중에 반윤리적 이야기를 한 교사의 행위(사건2, 재심위 96-84) 문제의 소재 판단능력이 미숙한 학생들은 종종 수업시간에 교과와 다른 교사의 체험담이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 달라고 조르기도 한다. 학생들의 요청을 너무 무시하기가 어렵고, 때로는 분위기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학생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경험담이나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결코 윤리에 반하거나 비도덕적인 이야기는 그 상황과 방법 여하를 막론하고 해서는 안 된다. 만약 이러한 경우 어떠한 법적 판단으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가 문제이다. 사건의 경위 김철수(가명) 교사는 ??여자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수업시간중에 무서운 이야기를 해달라는 학생들에게 교실의 커튼을 내리고 조명등을 끈 후 이야기의 내용이 해당교과내용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써 근친상간의 음담패설을 한 이유로 성실의무 위배(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품위유지의무(국가공무원법 제63조) 위배로 해임처분을 받았다. 재심위원회의 결정 교사는 항상 사표가 되어야 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며 학문의 연찬과 교육의 원리와 방법을 연마하는 데 전심전력하여야 하며(구 교육법 제74조), 학생을 직접 지도·교육하는 교사의 책무는 그 교육대상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배우는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다. 교사가 수업시간중에 근친상간의 음담패설을 한 것은 감수성이 민감하고 사리판단능력이 미숙한 여학생들을 직접 교육·지도하는 스승으로서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윤리성과 규범성이 요구되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교사 본연의 책무를 저버린 행위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결정하여 해임처분 그대로 인정되었다(재심위 결정 96-84, 결정문집, 1966, pp.142~145). 맺는 말 학생들은 하루 7,8시간이나 계속되는 수업시간을 지루해 하기 일쑤다.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과거의 경험담이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 달라고 조르기도 한다. 고등학생의 나이에는 사회부정과 비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에 대한 비판의식을 기를 때이다. 이러한 학생들에게 교과수업을 하면서 수업분위기를 진지하게 지켜나가는 일이 교사의 직무이다. 그러나 때로는 학생들의 요청을 너무 무시하기가 어렵고, 수업분위기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교육적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 교사는 교육의 본질과 교사의 윤리적 사명과 법률적 책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교육기본법에서도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에서는 법률준수 및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이 아니라도 교육의 본질에 따라 교육해야 하는 것은 교원의 윤리적·도덕적 책무라 할 수 있다.
김태훈(일본국립교육정책연구소) 몇 달 전 일본 사회를 경악시킨 교사가 관련된 두 건의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 한 건은 중학교의 현직 영어 교사가 메일토모(mail 友)라는 명목으로 여중생과 교류를 해오다가, 뒷처리가 무서워지자 여중생에게 수갑을 채운 채 고속도로의 달리는 차안에서 던져 죽게 한 사건이고, 다른 한 건은 현직 고교 교사가 역시 메일토모로 알게 된 여자와의 금전관계로 살해당한 사건이다. 메일토모라 함은 메일 교환, 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메일을 주고 받는 친구 관계란 사이이다. 이러한 현직 교원들에 의한 불상사는 이전의 폭력 등에 의한 사건, 사고와는 달리, 청소년들을 원조교제 등 성적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청소년 건전 육성 조례」 등에 위반되어 형사처벌을 받는 교사들이 1999년 이후 급증하고 있다. 문부성에 의하면 1999년 한 해 동안 성적 외설행위로 징계면직을 받은 교원은 115명이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제자들에 대한 외설 행위 뿐만 아니라, 테레쿠라(전화방), 원조교제, 메일을 이용한 청소년들과의 성적 접촉, 성범죄 및 살인 사건을 일으키는 등 교사들의 범죄 행위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어 있다. 문제는 이러한 문제를 일으켜 면직이 되었다든가 처벌을 받은 많은 전직 교사들이 “애정이 있다면 성적 관계를 가져도 용납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듯 청소년들에 대한 성적 폭력행위를 행하는 교원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학생들을 대하고 있는가, 지켜야 할 선을 왜 못지키고 있는가, 그것은 관리직의 지도 부족 또는 교사 채용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교사들에 의한 성범죄가 급증하기 시작한 1999년부터 나오기 시작했다. 그 결과, 1999년 교원의 채용·연수의 개선에 관하여 검토한 ‘교육직원양성심의회’는, 같은 해 12월 10일 당시의 나카소네 문부대신에게 제출한 답신에서, 학력보다는 사회인으로서의 경험 등 인물을 중요시하는 다면적인 채용방법을 제안하면서, 적성이 없는 교원은 엄격하게 지도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전직을 시키든가 ‘분권 면직’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다. 분권 면직이란, 징계면직 외에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할 수 있는 면직처분이다. 그 후로 교원들의 문제 행동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문부과학성에서는 2000년 12월 발표된 교육개혁국민회의의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2001년 3월에 교육개혁 신생 플랜을 발표했다. 이 신생 플랜에 의하면 21세기 일본 교육이 해결해야 할 중점 과제를 7가지로 제안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교사의 의욕과 노력이 보장받을 수 있는 새로운 학교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교육개혁국민회의는, 내각총리대신의 사적 기관으로 2000년 3월 당시 총리였던 오부치의 제안에 의해 발족되었으며, 1947년 3월 31일 공포 시행된 이후, 53년간 시행되어 온 교육법의 개정과 21세기 일본 교육의 지표를 정하는 것이 임무였다. 동회의는 2000년 11월 최종보고서를 작성, 동년 12월 최종심의회에서 총리대신에게 ‘교육을 변화시킬 17가지 제안’을 보고하고 해산되었다(새교육, 2001년 6월호 참조). 문부과학성이 밝힌 ‘교육개혁 신생 플랜’에 의하면, 교사의 의욕과 노력이 보상받을 수 있는 평가체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실시한다고 하고 있다. ①우수한 교사를 인사 이동함에 있어서 배려를 하며, 표창을 한다. ②효과적인 수업을 못하는 교사를 다른 직종에 배치할 수 있게 하며, 면직을 가능하게 한다. ③교사의 장기간에 걸친 사회체험 연수 기회를 충실히 시행한다. ④교원의 고용형태와 채용방법을 다양화한다. ⑤면허 갱신제도의 도입를 검토한다. ⑥교원의 자질 능력을 향상시킨다.[PAGE BREAK]문부과학성에서는 이러한 정책과 함께 다음과 같은 구체안을 내놓고 있다. 2002년까지 우수한 교원에 대한 표창제도를 실시하도록 하며 그와 관련된 특별 승급제도를 실시한다. ‘지방교육행정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지도력이 부족하거나 충분한 적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교원을 교직 이외의 직종으로 원만히 전직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다. 2001년도에 교원으로서 부적격한 자에 대한 인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1억 엔을 투자한다. 교원의 사회체험 연수 기회의 확대를 위한 보조금으로 2001년도에 2억엔을 투자한다. 각 도도부현(都·道·府·懸)의 교육위원회에 위탁하여 교원의 채용방법을 다양화한다. ‘공립의무교육 각급학교의 학급 편제 및 교직원 정수의 표준에 관한 법률’ 등을 국회에 제출, 개정하며, 교원정수를 활용한 비상근(시간) 강사, 재임용 단시간 근무 직원을 임용한다. 2001년도에 2억 엔을 예산에 반영하여, 특별 비상근 강사 제도를 확대한다. 면허갱신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중앙교육심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2001년도 중에 정한다. 2001년도에 교원연수센터를 설립하여 국가가 실시하는 교원 연수 사업의 일원적 사업을 실시한다. 2001년도부터 현직교사들이 대학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학원 수학 휴업제도를 실시하여, 교원의 자주적·주체적 연수 활동을 장려, 지원한다. 이 외에도 교원 인사 등에 관하여 교장의 재량권을 확대한다는 내용으로, 이러한 정책 과제는 꾸준히 추진되어 2001년 1월에 새롭게 중앙교육심의회가 발족되어 심의가 추진중이다. 10월 30일 실시된 교원양성부회의 제10차 회의에 의하면, 불상사 등으로 인하여 징계 면직이 된 모든 교원으로부터 교원면허증을 취소시킬 수 있는 등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엄격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안을 정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교원을 민간 기업에서 연수를 받게 하며, 대학원 등에서 자발적인 연수를 받을 수 있는 휴가제도를 국가적 차원에서 수립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현재 일본의 교원 면허 제도는 교원으로서의 적격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해서 면허를 주는 제도는 아니다. 한국처럼 대학에서의 학점과 4주 정도의 실습으로 면허를 딸 수 있다. 교원으로서의 적격성은 채용시 고용자, 즉 공립학교라면 지방 자치제의 교육위원회가 판단하고 있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문제를 일으켜 학교에서 사직 처분을 받았다하더라도 다른 곳에서 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최근의 교원들의 불상사에 대하여 교육 전문가들은, 적격성이 높은 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육실습을 1년 정도로 하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양호학교 특수학교 등 각급학교에서 교사 경험을 쌓게 하여, 모든 예비 교원들에게 자신들이 교육자로서 적격성을 확인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높다. 그리고 교생들을 받는 실습학교측도 교육의 장래를 생각하여 실습생을 형식적인 지도가 아닌 엄격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실습에 중점을 두기 위해서는 현재의 4년제 대학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교원양성은 대학원의 석사 과정과 연결되는 일관성 있는 제도를 도입함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놓고 볼 때,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이지메, 테레쿠라, 원조교제 등 일본에서 성행했고, 사회 문제가 된 것은 아주 짧은 시간 내에 한국에 직수입된다. 물론 메일을 통한 만남으로 인한 문제로 한국사회를 경악시킨 사건도 벌써 일어나고 있다. 그러한 문제를 일으킨 상대가 교원일 경우, 사회에 끼치는 여파는 상당히 크다.
수리산은 경기도 안양시, 시흥시, 군포시 그리고 화성군 반월면의 경계에 있는 산이다. 최고봉이 489ｍ 정도이며, 독수리가 치솟는 형상이라 하여 수리산으로 불린다. 능선 곳곳에 암봉이 있고 진달래가 많으며, 특히 울창한 수림으로 조망이 좋아 인근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총 120과 311속 474종의 식물상과 총 5목 12과 26종의 조류, 15목 117과 300종의 곤충류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지역사회 환경 보전이 목적 수리산자연학교 교사모임은 이 수리산을 모태로 탄생했다. 지난 1999년 8월부터 11월까지 군포시 환경자치시민회가 군포, 의왕, 안양 지역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생태지도자교육이 창립계기가 됐다. 이 교육을 마친 교사들은 지역사회의 자연생태 환경에 대한 연구와 조사를 통해 깨끗한 환경을 지켜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내 고장의 자연생태계, 역사, 문화를 보전하고 보호하는데 교사로서 역할을 다하자고 약속했습니다.” 초대 회장을 맡으며 모임을 이끌어온 김시태 교사(군포고)의 말이다. 이 모임의 가장 주요한 프로그램은 매월 1회씩 하는 답사 기행. 2000년 1월부터 시작한 월례 기행은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이 활동에는 회원은 물론 회원들 학교의 학생들도 참여한다. 매년 4∼5회 정도는 지역사회의 자연환경에 관한 연구와 보호를 위한 활동에 할애한다. 수리산 자연환경 보호 및 들꽃 관찰 기행, 내 고장에 사는 곤충 관찰 등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문화유적지 탐방도 빼놓지 않는다. 경복궁, 충북 단양의 온달산성 및 청령포, 수원 화성의 성곽지대 등이 대표적 기행지다. 그 외에 강화도 철새기행, 경안습지의 철새관찰, 가평 조종천의 민물고기 조사 등도 다녀왔다. “자연에 대한 경외심과 사랑을 느끼게 되고, 바쁘게 돌아가는 생활 속에서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임상숙 교사(군포고)는 월례기행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낀다고 말했다. 환경교육 세미나·토론회 열어 미나와 토론회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환경보호와 환경교육의 교수-학습방법 개발에도 힘써고 있다. 2000년에는 ‘군포시 생태계 보존지역 설정’, ‘체험학습을 통한 환경교육’, 2001년에는 ‘특별활동과 인성교육’, ‘자연과 인간’, ‘군포지역 환경윤리 의식과 인성교육’등을 주제로 가졌다. 이 외에 각종단체나 기관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해 환경교육발전에 일조하고 있다. 2000년에는 교보생명교육문화재단 지원사업프로그램에 참여해 체험학습 사례집을 발간했다. 또 환경부가 주관하는 지역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에도 참가해 월례답사기행 자료집을 발행했다. 특히 경기도 교육청 지역단위 우수연구회에 선정되기도 했다. 지금까지의 활동을 통해 수집된 다양한 자료는 홈페이지(surisan. web.edunet4u.net)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현 회장인 최희영 교사(안양고)는 “환경교육 관련 국내·외 단체와의 연대 활동 등을 통해 자연, 인간, 생명을 존중하는 모임으로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신호철(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의사) 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은 무수히 많다. 각종 바이러스성 간염, 음주, 약물, 비만 등 평소 인식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너무나 다양한 요인들이 간 건강과 관련이 있다. 이번 호에서도 지난 호에 이어서 간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이미 연말은 지났지만 지난 연말에 과음한 술 때문에 간 건강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 그런데 우리 나라 사람들은 독특한 음주 문화를 갖고 있어서 술자리에서 술잔을 돌리는 경우가 많다. 술잔을 돌리면 간염이 옮는다는 말이 있는데 맞는 말인가? 그건 확실하게 단언해서 설명하기가 곤란한 질문이다.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바이러스성 간염 환자가(특히 B형 바이러스성 간염 환자) 다른 사람과 술을 마시면서 술잔을 돌리면 간염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들에게 옮을 수가 있다는 생각 때문에 최근 술자리에서도 술잔을 돌리지 않는 경우가 보통이다. 그렇지만 그 동안의 연구 결과를 보면 연구자마다 그 결과를 다르게 보고하고 있다. 왜냐하면 어떤 연구자는 술잔으로도 간염 바이러스가 옮는다고 보고하고, 또 어떤 연구자는 그렇지 않다는 보고를 하기 때문이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간염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렇지만 위험성은 항상 존재하니까 술잔을 돌리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는 생각된다. 그렇다면 바이러스성 간염은 어떻게 해서 옮는 것인가? B형 바이러스성 간염이 가장 흔한 바이러스성 간염이기 때문에 우선 B형 바이러스성 간염을 기준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B형 간염 바이러스는 혈액이나 환자의 여러 가지 체액, 즉 정액, 질의 분비물, 모유, 눈물, 침 혹은 상처의 진물 등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다. 특히 어머니가 B형 간염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출산을 전후해서 어머니로부터 태아에게 전염되는 경우가(이런 경우를 수직 감염이라고 한다) 가장 많다. 또 아이들은 취학을 전후한 시기에 다른 아이들로부터 전염되는 경우도 많다. 우리 나라 전체 인구의 약 8% 정도가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인 상황이라서 주변에서 이 B형 간염 바이러스에 노출될 기회가 매우 흔하기 때문에 평소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면도기, 칫솔 등은 가족과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 아이들에게 자신이 씹은 음식을 주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B형 간염 보유자가 음식을 요리하는 것 자체를 제한할 필요는 없다. 또 같이 음식을 먹을 때에도 서로 다른 식기를 사용하거나 같은 음식이라도 따로 덜어서 먹는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또 가족 중에 B형 바이러스성 간염 환자가 있다고 해서 항상 따로 식기를 사용하거나 식기를 소독할 필요는 없다. 그 다음으로 흔한 바이러스성 간염이 바로 C형 간염이다. 우리 나라 인구의 약 1%가 이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C형 간염 바이러스는 수혈을 통해 전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C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혈액이나 기구 혹은 바늘과 접촉할 기회가 많은 마약 중독자나 병원 관계자에서 전염의 위험이 높다. 그리고 수혈을 받을 때에는 현재 모든 수혈용 피에 대해 C형 간염 바이러스 유무 검사를 하기 때문에 전염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자신에게 간염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자신에게 바이러스성 간염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혈액 검사를 통해서 간염 바이러스의 존재를 확인하는 방법 외에는 따로 정확한 방법이 없다.[PAGE BREAK]간염 예방 접종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항체가 안 생긴다는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이것은 왜 그런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심지어는 예방 접종을 했는데 항체가 생기지 않았다고 병원에서 항의하듯이 따지는 사람들도 있다. 그렇지만 다른 예방 접종처럼 B형 간염 예방 접종도 예방 접종을 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항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예방 접종의 시약의 상태, 접종 방법, 접종한 백신의 양,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주사를 맞은 사람의 개인적인 면역학적인 특성에 따라서 예방 접종을 해도 B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만들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항체가 전혀 생기지 않은 경우와 생기긴 했는데 항체의 양이 적은 것은 경우가 다르다. 항체의 양이 적은 경우는 추가 접종을 1~2회 더 하면 충분한 양의 항체가 생기는 경우가 많지만 항체가 전혀 생기기 않은 경우에는 다시 처음부터 재접종을 해야 하고 그 이후에도 항체가 생기지 않는 경우가 흔하다. 우리 나라 사람에게 흔한 간암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바이러스성 간염이라는데 이것이 사실인가? 사실이다. 우리 나라 사람들에게 간암이 흔한 것은 바로 이 바이러스성 간염 때문이다. 특히 B형·C형 바이러스성 간염이 만성화되면서 결국 간암을 유발하는 경우가 흔하다. 우리 나라에서 발생하는 간암의 70% 이상이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에서 나타나고, 실제로 B형 간염 환자의 많은 수에서 간암이 발생한다. 그리고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간암의 발생도 한국에서의 전체 간암 환자의 10% 이상을 차지한다. B형 간염과 C형 간염에서 간암이 발생하는 형태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C형 간염에서는 B형 간염보다 간암이 좀 늦게 발생하지만 발생률은 B형보다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육과정평가원이 제안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방안'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획일·점수교육을 부채질하고 성취도가 낮게 나온 학교와 교원에 대한 부당한 책무성 압박이 예상되는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교육의 질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불가피하고 예상되는 부작용은 운영과정에서 최소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외국의 사례와 국내 법제를 살펴본다. ◇외국의 사례=이번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체제안'을 발표한 김명숙 교육과정평가원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국가(연방정부) 수준에서는 표집형(일부 표집학생 대상)의 학업성취도 평가인 NAEP(National Assesment of Educational Assesment)를 시행하고 일부 주에서는 전집형(전체학생 대상)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시행한다. 호주에서는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파악하는 전집형의 학업성취도 평가와 함께 교육체제 및 교육과정의 질 관리에 역점을 두는 표집형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병행한다. 중앙대 허형 교수는 "미국에서도 국가수준의 교육성취도 평가가 초기에는 주정부, 각 교육구청, 학교 수준의 비교가 불가능했으나 1980년대부터 각 주별 평가가 실시되면서 각 주는 이 결과를 학생, 학교수준, 교육구청 수준으로 보고하고 적극 활용하고 있는 추세"라며 "이는 이 연구의 초기 우려와는 달리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가 교육의 발전을 위해 긍정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예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허 교수는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OECD 회원국 간의 교육성취도 비교 연구, 미국의 교육성취도(NAEP) 연구, 수학·과학의 국제 성취도 비교연구(TIMS), 국제 수학·과학 올림피아드 등간의 비교연구를 통해 교육의 국제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교육과정평가원 이명희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주 교육법령에서 `평가와 관련한 종합적 정보를 학생, 학부모 또는 보호자, 교사, 학교, 학교구에 즉시 제공해 그 정보가 학생들의 학력 향상과 교육 프로그램의 개선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 같은 법령에서 `성취도 평가란 코아 커리큘럼 영역에서 학생들이 성취한 수행의 수준을 측정하는 표준화된 평가'라고 성취도 평가의 개념을 정의하고 `코아 커리큘럼 영역이란 읽기, 쓰기, 수학, 역사·사회과학, 과학의 영역을 의미한다'며 검사해야 할 교과목까지 법률로 규정할 정도라는 것. 영국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성취도 평가의 척도가 될 수 있는 달성목표를 개발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수준 높은 평가를 시행하기 위해 국가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국내 법제 개선 방향=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우리나라에서도 1952년부터 시행돼 오고 있다. 그러나 그간의 사정을 보면 시행 담당 기관이 바뀌기도 하고 때로는 중단되기도 했으며 시행하는 대상학년과 과목이 변경되기도 했다. 그 결과 `성취도 평가'는 방황을 거듭해왔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데는 성취도 평가가 장관 등 정책 결정권자의 결심에 따라 쉽게 바뀔 수 있는 체제하에서 시행되어 왔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행 초·중등 교육법 제9조 제1항은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해 경우에 따라서는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또한 결과 보고에 대한 규정이 없다. 즉 평가를 실시해도 그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묻어둘 수 있게 돼 있다는 것. 때문에 평가원 측은 초·중등 교육법 제9조를 개정해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평가 결과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국회에 보고하고 학교 교육의 질향상을 위한 구체적 대책을 강구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한걸음 더 나아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학생, 학부모, 학교 및 지역사회에 제공할 것을 명문화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학업성취도 평가 대상을 현행 1% 수준에서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시에 확대하고 그 결과를 전면 공개할 때 예상되는 부작용들을 충분히 고려해 우리 실정에 맞는 시행 주기와 범위,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교총 초·중등교사회 회장단 30여 명은 22∼23일 이틀간 충북 보은 소재 한마음연수원에서 연수회를 가졌다. 이들은 교총 이군현 회장과 조직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 흉금을 터놓고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교총 조직의 경우 대의원과 이사 비율의 과반수를 평교사가 점하고 있지만 일선 교원들 사이에 교총은 여전히 `관리직 중심으로 운영되는 단체'라는 인식이 강하다. 이는 교장과 교감의 가입이 원천적으로 배제된 교원노조와 달리 교총은 교장과 교감이 고참회원(?)으로 발언권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전문직 이익단체를 표방하는 교총은 이념적으로 전통적으로 교원을 관리직과 평교사로 구분하는 것을 싫어한다. 이런 배경으로 인해 몇해 전부터 교총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중앙과 시·도교련에 교사회 결성이 추진돼 왔지만 16개 시·도중 초·중등교사회가 결성된 곳은 아직 10개 시·도에 머물고 있다. 자연히 이번 연수회에서 초·중등교사회 회장단은 이 문제를 제기했다. 초·중등교사회장들은 신규 교사들을 회원으로 가입시키려면 교총 조직이 젊어져야 하고 조직 운영 전반에 평교사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져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초·중등교사회장단은 교총 지도부에 두 가지를 주문하고 결의를 다졌다. 하나는 새학년을 앞두고 회세 확장에 적극 나서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들에게 힘을 실어달라는 것이다. 다음은 이날 토론 내용을 가감 없이 정리한 것이다. △회세 확장 관련=대부분 시·군·구교련 회장을 교장이 맡고 있다. 기득권의 틀을 깨야 회원이 확보된다. 최근 교사들이 시·군·구교련 회장을 맡는 경우가 늘고 있는 데 이는 바람직한 현상이다. 일부 지역의 경우 친목회장이 분회장을 맡는 경우가 있는 데 이들 분회장의 활동은 교원노조와 대비된다. 교장들이 분회장을 맡고 있으면 예전과 달리 신규 교사를 교총회원으로 가입시키기가 더욱 어렵다. 이제는 활동력이 왕성한 젊은 교사 분회장으로 교체해야 한다. 교대와 사대를 방문해 홍보 활동을 벌이고 또 이들의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등 연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각 시·도가 신규 임용 교원 연수 때 벌이는 홍보방안을 공유하자. 교생실습과 신규 임용교원 연수기간 중 시·군·구교련 회장이 연수장을 방문 환영·격려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고 시·도교련은 이를 위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힘을 실어달라=미결성된 6개 시·도에도 교사회를 결성하자. 시·도 교련회장이 교사회 지원에 나서야 한다. 교총 회비에 교사회 운영 예산을 반영해달라. 시·도교사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사례발표 등을 통해 정보를 교환하자. 교사회도 기존 집행부와 조화·균형을 도모해야 한다. 교사회의 이같은 요구사항에 대해 이군현 교총회장은 "교사회의 결정사항을 교총 정책과 운영에 최대한 반영하겠다"면서 "예산 편성에는 절차가 있는 만큼 교사회의 요구사항을 집행부와 대의원회에 전달하고 올해는 우선 회장의 권한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가 지난해 국내 대학 가운데 해외 박사학위 논문 자료를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김영찬)이 22일 학술연구정보서비스(http://www.riss4u.net)의 2001년 해외박사학위논문서비스 대학별 이용횟수를 조사한 결과, 전체 3949건 중 623건을 차지한 서울대가 15.7%를 기록해 1위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서울대에 이어 연세대(14.2%), 고려대(13.0%), 이화여대(11.8%), 한양대(9.0%), 부산대(8.4%) 등이 그 뒤를 이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을 통한 학술정보의 보급과 대학 특성화 및 대학원 중심으로의 교육정책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 학위 논문의 원문 확인 및 입수에 대한 필요성도 점차 대두되고 있는 실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현재 1999년도 이후에 출판된 하버드 대학 등 미국 상위 20개 대학의 박사학위논문을 웹사이트(www.riss4u.net)를 통해 서비스 중에 있다. 서비스중인 논문들은 권위있는 대학 평가기관에서 인정하고 있는 각 학문 분야별 `Top Gourman Report'에서 선별된 논문들로 디지털 형태로 도입·서비스하고 있다. 정보원 관계자는 "박사학위 논문은 학술잡지 논문이나 연구보고서 등에서 생략되는 연구 절차, 과정, 전체적 구성, 이론 전개방법 등이 상세하게 소개돼 전문분야 연구의 선행 자료로 귀중한 역할을 한다"며 "이는 그 대학의 연구환경을 가늠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잣대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을 통한 학습이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학습업체 아이야닷컴(http://www.iyah.com)이 최근 정회원 18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넷학습을 통한 성적향상' 설문 조사에 따르면 약 72%인 1342명 회원이 성적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3개월 이상 정회원으로 등록한 477명의 경우 대부분 학급 상위 50% 이내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누적 분포에서 상위누적 10% 이내가 15.9%(76명)로 나타난 가운데 20% 이내는 31.2%(149명), 30% 이내는 62.5%(298명), 40% 이내는 84.3%(402명)로 조사돼 인터넷 교육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 회원들이 학원이나 오프라인 학습지 수업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인터넷 학습에 만족하고 있다는 응답이 66.7%로 나타나 3명 중 2명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관성있고 체계적인 학교보건정책을 위해서는 교육부에 학교보건 사업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독립된 보건 교과목도 신설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교육부가 최근 펴낸 "학교보건(급식) 50년사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학교보건조직의 잦은 변화와 인력의 감축으로 인해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개발이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로 돼 있으며 단계적 보건목표의 부재로 인해 보건교육과 보건사업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선학교에서 보건교육과 보건사업을 수행할 보건 인력 및 보건 조직의 미비로 학교단위로 보건 문제진단과 보건계획의 수립 및 실행도 힘들고 지역사회의 전문 인력과 시설의 지원과 활용 같은 연계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학교장, 영양사, 양호교사 및 교육청 교육행정직 등 보건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2.2%가 학교보건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응답자들은 학교급식의 식중독 사고 원인으로 위생소홀 42.1%, 부적합한 식재료의 선정 31.6%, 위탁급식 26.3%, 전문가 부재 26.3%, 책임의식 부재 15.8%, 지도관리 소홀 10.5%, 예산 부족 5.3% 등의 의견을 보였다. 또 보건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내용(복수응답)으로 건강 상식 42.1%, 성교육 42.1%, 질병 예방과 약물 및 위생과 습관 각각 26.3%, 건강관리와 급식 각각 15.8%, 응급처치 5.3% 등으로 응답했다. 보고서는 일관성있고 체계적인 학교보건정책의 개발, 기획, 지도 평가와 전문인력 개발 등을 위해서는 교육부에 학교보건 사업 전담부서 설치하고 일선학교도 학교장을 중심으로 양호교사, 영양사, 체육교사 및 일반교사를 참여시키는 학교보건팀 구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보건교육 강화를 위해 현재 체육, 가정, 생물, 교련 등에 산재돼 있는 보건 관련 내용을 독립된 보건 교과목을 신설해 통합 ▲학생들의 성숙 정도에 따라 연령에 맞는 체계적인 보건교과과정을 개발 ▲양호교사 및 기타 보건 관련 교사에게 보건교육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이를 교육할 수 있는 인력 양성 ▲학생과 교사, 학부모 및 지역사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포괄적 학교보건사업 모형 개발 등을 제안했다.
도시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가마솥이 보글보글 끓는 소리, 왁자지껄한 시골장터 소리, 보리밥 종달새 우는소리를 제대로 들어본 적이 있을까. 어른들에게서도 이제는 기억 저편으로 희미해져 TV속에서나 들어볼 수 있다. 환경부는 인터넷을 통해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리로 기억되고 있는 다양한 소리와 영상을 제공하는 `한국의 아름다운 소리 100선'(www.me.go.kr/data/zip1/20010197/sori100.htm)을 서비스하고 있다. 1999년에 공모를 거쳐 국민으로부터 400여 가지의 후보 소리를 접수받아 소리·영상 전문가와 함께 자연 환경의 소리, 생물체 소리 등 아름다운 소리 100가지를 선정했고 2000년에는 선정된 100가지 소리에 대해 계절별로 강원도 정선, 부산, 순천, 제주도 등 전국 각지에서 100가지 소리의 원음과 영상을 녹취했다. 그렇게 수입된 자료들은 사계, 향토, 일깨움, 추억, 생명 등 5장으로 구성돼 클릭 한번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대나무는 부딪히면서 어떤 소리를 내는지, 겨울 꽁꽁 언 얼음장이 녹을 땐 어떤 소리가 나는지, 에밀레종소리는 정말 '에밀레' 하며 울리지 또 개구리 울음소리와 두꺼비 울음소리는 어떻게 다른지 등 도심에서 자란 학생들이 직접 보고 듣고 느껴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각 소리들은 각 장별로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
'국민의 정부' 개혁정책의 상징으로 떠오르던 신지식인이 실종되고 있다. 언론 보도 횟수도 현저히 줄었다. 종합일간지에 보도된 횟수를 보면 신지식인이 등장한 이듬해인 1999년에는 490건에 달했지만 다음해에는 202건, 그리고 지난해에는 156건으로 급감했다. 이와는 반대로 신지식인 숫자는 급증했다. 신지식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집계에 의하면 2001년 말 현재 신지식인으로 지명된 사람은 3000명을 웃도는 것으로 밝혀졌다. 신지식인이 도입된 첫해의 588명에 비하면 5배가 넘는 수치다. 종류도 다양해졌다. 신지식 공동체로까지 범위가 넓혀졌다. 전국에 신지식 공동체는 모두 44개. 신지식 마을 27개, 신지식 학교 17개교다. 머지 않아 신지식 군대까지 등장할 것이다. 그러나 신지식인이 '반짝스타'의 운명이 되면서 100명의 신지식 교사와 신지식 학교도 같은 상황에 처해있다. 더군다나 신지식 학교를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교육부와 교육청 직원들도 신지식학교의 존재조차 잘 모른다. 신지식인이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난 것에 대해 허병두 교사(서울 숭문고·1999년도 신지식인)는 "희소성이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말했다. 개혁정책의 실패도 또 다른 원인으로 지목된다. 정재걸 교수(대구교대)는 "신지식인은 국민의 정부 개혁정책의 상징적인 존재였다. 그러나 현재 신지식인이 잊혀지고 있다는 것은 김대중 정부의 개혁이 쇠퇴하고 있음을 말해준다"고 말했다. 신지식인이 정부의 개혁과 연결되는 고리로 정 교수는 "현 정부의 개혁철학은 신자유주의였다. 신지식인은 신자유주의 철학에 의해서 탄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개혁정책의 실패도 신지식 교사를 잊게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한다. "기능성을 강조하는 신지식인의 속성은 '한 가지만 잘 해도 대학갈 수 있다'는 이해찬 전 장관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고 박인종 박사(교육개발원)는 말한다. '이해찬 세대'로 불리는 올해의 입시생들은 수능시험 점수가 크게 하락해, "신자유주의철학에 의한 교육개혁은 실패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신지식인이 외면을 받게 된 또 다른 요인으로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됐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런 지적은 신지식인 출범 초기부터 있었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정권이 바뀌면 신지식인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적지않다. 신지식인의 위상 추락과 함께 신지식 교사들의 불만도 높다. 신지식인으로 선정된 뒤 혜택은커녕 오히려 더 불편하다는 것이다. 신지식인으로 지정된 한 교사는 "교직의 특성상 신지식인으로 선정됐다고 해서 특별히 유리할 것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다. 그러나 뭔가 연구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책이 아쉽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신지식 교사도 "신지식인이 그것도 몰라", "그 실력으로 어떻게 신지식인이 됐어"하는 식의 비아냥거림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차라리 신지식인 제도를 없애는 게 낫겠다"고 말했다. 신지식 교사들의 불만은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에도 찾을 수 있다. 신지식 교사들은 아무런 인사상의 혜택이 없지만 일반직 공무원 신지식인들은 승진 시 5점까지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신지식인이 잊혀져가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위원장 김상하)의 입장은 다르다. 신지식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종백 사무관은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신지식인에 대한 인식은 많이 확산됐다"고 말한다. 김 사무관은 또 "새마을 운동이 산업사회에 필요한 운동이었다면 신지식인운동은 지식정보화사회에 걸맞는 운동"이라며 "학벌주의 타파 등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지식인이란= 제2건국범국민추진위는 1999년부터 지식기반 국가건설을 위해서 신지식인운동을 벌여, SF영화 '용가리'를 만든 코미디언 심형래 씨를 신지식인 1호로 선정했다. 위원회는 신지식인을 "학벌에 관계없이 새로운 발상으로 일하는 방법을 혁신해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으로 개념을 정립했었다. 신지식인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상근 직원 5인 이상의 기업·단체 등에서 선정할 수 있다. 신지식학교는 '교육적 가치가 있는 지식을 창출하고 정보화를 통한 지식공유로 교육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학교'로 시·군·구 교육청에서 발굴해서 시·도교육청에서 선정한다.그러나 기존의 선도학교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국제고 설립을 추진하고, 과학뿐만 아니라 예체능, 일반과목까지 영재교육을 점차적으로 확대하겠다. 흡연과의 전쟁을 통해 연말까지 청소년 흡연율을 10% 이하로 떨어뜨리고, 서울시에서 초·중·고를 졸업하면 최소한 생활영어는 가능하도록 하겠다." 유인종 서울시교육감은 23일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올해의 서울교육 방향을 밝혔다. -서울시 교육청의 주요 계획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영어와 중국어 교육의 활성화, 흡연과의 전쟁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서울에서 초·중·고를 졸업하면 적어도 생활영어는 할 수 있을 정도의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30%에 달하는 청소년 흡연율은 연말까지 10%까지 떨어뜨릴 겁니다." -흡연과의 전쟁을 선언하셨는데 앞으로 교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선생님들이 있으면 어떤 조치를 받게됩니까. "비행기 안에서는 담배 피울 생각을 안 하듯 교실에서도 그런 분위기를 만들겠습니다. 자율에 맡기는 게 기본방향이지만 6월부터는 학교를 절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겁니다. 6월까지의 계도기간 중 좋은 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교육여건 개선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요. "7차교육과정이 적용되는 고1학년은 3월부터 학급당 35명 이하로 수업할 수 있게 됩니다. 2, 3학년은 70∼80% 정도 해결됩니다. 중학교는 현재도 학급당 인원이 33명이라 문제될 게 없습니다. 초등학교는 학급당 인원이 26명에서 40명까지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데 교실을 지을 수 있는 부지 확보가 어렵다는 게 애로 사항입니다." -신학기 초등교원수급은 어떻습니까. "서울의 초등교원 수급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금년에 초등교사를 850명 확보했는데 신학기에 600명밖에 소화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2학기가 되면 휴직하는 교사가 많아 나머지 교사를 투입할 수 있을 겁니다." -보충수업은 계속 불허할 방침입니까. "정규 수업시간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공교육을 살리는 길입니다. 다만 특기 적성 교육은 적극 권장할 겁니다." -수능총점석차제 폐지를 어떻게 보십니까. "총점제 때문에 아인슈타인이 대학 못 들어 간 것 아시죠? 총점제 폐지는 오히려 늦은 감이 있습니다. 지난해 수능이 어려워서 문제가 되었는데, 수능은 쉬워야 합니다. 1999년도 수능 수준이 적당합니다. 교수가 출제해서는 난이도를 조절할 수 없습니다. 고교교사들이 출제하면 난이도는 쉽게 조절됩니다." -중학생 조기유학 붐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영어교육 때문에 과열 현상이 일고 있는 겁니다. 굳이 영어 때문에 유학 보낼 필요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고등학교도 설립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을 우선 정비해야 합니다. 국제고를 운영하면 적은 돈으로도 외국 유학 보내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부적격 교사 퇴출'을 언급하신 바 있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선진국의 예를 들겠습니다. 독일은 교사 안식년과 함께 정기적으로 정신·신체검사를 실시합니다. 러시아는 교사임용권은 철저하게 교장이 갖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서울교육을 되돌아 볼 때 가장 만족스러웠던 것과 아쉬운 것 한가지씩만 든다면. "체험을 통한 인성교육과 초등 교수-학습방법 개선에서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고교에서 교수-학습방법 개선에 별 진척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입시 때문이죠." 유 교육감은 영어교육활성화 방안으로 토플 600점 이상자만 영어교사로 임용하고, 외국의 홈스테이, 원어민교사 초청 등을 활성화 시킬 방침이라고 했다. 13억 인구를 가진 중국은 우리와 직접 관련이 많고 발전속도가 빠른만큼 중국어 교육을 중시할 것이며 그 방안으로 60명의 중국어교사들을 연차적으로 6주 간씩 중국연수를 시키고, 교사연수를 위해 중국인 2명을 초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립형사립고는 섣불리 도입하면 입시과열만 초래할 뿐이며 먼저 여건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과거의 교육을 바꾸는 '서울교육새물결운동'은 하드웨어에서 교수-학습방법인 소프트웨어 쪽으로 초점을 옮길 것이라고 했다. 또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사의식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요했다.
관선 임시 이사진에 의해 파면된 서울 인권학원 교장·교감이 현직복귀 처분을 받았다. 교육인적자원부징계재심위원회는 21일 관선 임시이사회가 결정한 교장과 교감의 파면 결정을 파면 취소(교장) 및 감봉3월(교감)로 변경하여 처분결정을 내렸다. 이에 앞서 임시이사회는 인권 학원 내 한규환 교장(구로여자정보산업고)과 맹익주 교감(한광고)을 지난해 8월 9일 직위해제한 데 이어 10월 26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결정을 내렸다. 교장·교감을 파면하고 자격도 없는 교원을 교장· 교감으로 선임하여 논란을 일으킨 인권학원 임시이사회는 지난해 11월 14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도중 사퇴한 2명의 이사와 함께 전윈 취임 승인이 취소된 상태다. 또한 이 이사회에서 선임된 교장· 교감은 현 이사회에 의해 퇴거요청을 받은 상태이다. 한국교총은 부당하게 파면된 두 교원들의 복직을 위해 징계재심위원회에 청구하는 등 지원활동을 해 왔다.
강원도교육감 선거가 2월 5일 실시되는 등 선거 일정이 잡혔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선거인명부 작성이 끝났다. 이어서 26일 후보자 등록신청이 있으며 10일간의 선거운동 기간을 거쳐 2월 5일 투·개표가 실시된다. 1차 투표 개표 결과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가 없을 경우 2월 7일 상위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결선 투·개표가 실시된다. 이번 강원도교육감 선거에 참가하는 학교 운영위원수는 교원 위원 2167명, 학부모 위원 2848명, 지역 위원 1014명 등 6029명이다.
교육부의 시·도간 교원교류 확대방침에도 불구하고 교류실적은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다. 교육부는 수년 전부터 별거교원들의 고충해소 차원에서 일방 전출입 확대 등을 통해 시·도간 교원교류를 확대해줄 것을 시·도교육청에 권장해오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도 지난해 7월 청와대에서 열린 교육부의 교육여건 개선 추진계획 보고시 "대폭적인 교원증원을 활용해 장기간 가족과 별거하고 있는 교원들에게 특단의 전보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수년 동안 시·도간 교류실적은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다. 97년 20%였던 교류실적(희망자 대 전출자 비율)이 99년 14.9%로, 2000년 10.9%로 떨어졌으며 지난해에도 12.8%에 머물렀다. 교류실적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은 일선 교단의 심각한 초등교사 부족현상과 중등교사 과목상치 등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 시·도교육청 인사업무 담당자들은 "일선 교육청이 겪고있는 교원 수급문제를 도외시한 교육부의 일방적인 전출입 확대 실시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 문제가 대통령 지시사항임을 강조, 지난해 말 별거 부부교사의 시·도간 교류를 대폭 확대해줄 것을 공문을 통해 시달한 바 있으며 지난 16일 열린 교육감회의에서 이를 재차 독려했다. 교육부는 교육감회의에서 교류대상자로 확정된 교원들이 3월 신학기 전에 이사할 수 있도록 정기인사를 조기에 실시해줄 것도 아울러 시달했다.
국립특수교육원(원장 박경숙)은 22일 정부수립 후 처음으로 전국 초등학교 학령아동을 대상으로 특수교육 요구아동 출현율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출현율 조사는 우리 나라의 특수교육 인구규모와 행·재정 지원규모를 밝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지난해 1월부터 전국 180개 지역교육청에서 각각 1개교씩 180개 초등학교 학구를 표본 선정해 6세부터 11세 아동 중 14만 4000명을 표본 선정해 장애 발견검사, 장애 선별검사, 장애 진단검사 및 특수교육 요구평가 등 4단계 평가를 통해 장애아동 출현율을 산출했다. 그 결과 시각장애 0.03%, 청각장애 0.06%, 정신지체 0.83%, 지체부자유 0.19%, 정서행동장애 0.15%, 자폐성 발달장애 0.15%, 언어장애 0.05%, 중복장애 0.01%, 건강장애 0.07%, 학습장애 1.17%로 나타났다. 특수교육 요구아동 출현율은 전체아동의 2.7%로 다른 나라보다 출현율이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OECD 가입국의 특수교육 요구아동 출현율은 이탈리아 1.27%, 영국 1.85%, 오스트리아 2.55%, 프랑스 3.54%, 일본 4.8%, 호주 5.22%, 독일 7%, 미국 7%, 캐나다 10.79%, 핀란드 17.08% 등이다. 이 같이 출현율이 낮게 나타난 것에 대해 특수교육원 측은 우리 나라가 단일언어를 사용하는 단일민족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했다.
이윤배 조선대 교수 2002학년도 입시가 지금 대학별로 한창 진행중이다. 그런데 지난 정시 모집입학 원서 접수 창구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수능점수분포표'를 공개하지 않은 까닭에 예상대로 예년보다 더 극심한 눈치 작전이 벌어졌다. 그리고 개인의 적성이나 특기 등을 완전히 무시한 채 눈치 작전으로 학과나 대학을 선택해 인생의 진로를 결정하는 모습에 안타까웠다. 이런 가운데 다시금 2005학년도 수능 개편안이 발표돼 수험생과 학부모, 일선 학교에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개편안의 주요 골자는 고교 1학년까지는 모든 과목을 골고루 배우도록 한 뒤, 2학년 때부터 진로를 정해 거기에 맞는 과목만을 골라 공부하게 함으로써 수험생들의 선택의 폭을 대폭 늘려 준다는 것이다. 물론 학생의 적성과 특기에 따라 심화 선택 과목제를 강화하고 선택 과목 축소로 수험생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대학도 특성에 맞춰 입시 제도를 이끌어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시·교육 정책의 잦은 변경은 공교육 정상화 및 사교육비 절감에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하고 학생, 학부모에게 혼란과 고통만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특히 학생과 학부모들은 정부의 대입 수능 정책이 교육 현장의 여건을 무시한 채 3년만에 또 다시 바뀐 데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일선 교사들도 `취지는 좋으나 현실을 도외시한 이상론'이라며 벌써부터 공교육의 붕괴를 우려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작년 발표한 `2000년 과외비 실태 조사'에 따르면 전체 학생 기준 연간 총과외비는 99년도 대비 2만 4000원 높아진 88만 9000원이었다. 특히 초등 학생은 1인당 총과외비가 12만원 높아졌다. 과외한 학생 1인당 평균 과외비는 연간 133만 5000원으로 99년도보다 7만 8000원 증가했다. 과외 학생 기준 연간 총과외비는 151만원 이상이 28.7%로 가장 비율이 높았다. 반면 30만원 이하는 99년도보다 무려 10.7%나 떨어진 16.6%에 불과해 날이 갈수록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새로운 수능 제도는 결국 과외비의 증가를 가져와 가정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학교 수업 즉, 공교육의 파행을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 까닭은 특정 과목에 대한 편중 현상을 부채질하고 대학마다 요구하는 과목이 다양해 선택 과목에 대한 학원 의존도가 높아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교육에 대한 끝없는 불신으로 일부 학생들에게 학교는 더 이상 공부하는 곳이 아니다. 수업 시간에 만화나 다른 과목의 책을 보기도 하고 잠을 자도 교사들은 이를 방치한다. 반면에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사설 학원 의존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족집게' 강사의 말은 한 마디라도 놓칠세라 경청을 하고 진학이나 인생 상담도 이들 강사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사설 학원 강사들은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학생들에게 체벌도 가능하지만 학교에서의 체벌은 112에 신고를 당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공교육의 현주소다. 사실 대학 입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리고 장관이 바뀔 때마다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경쟁적으로 공표되고 시행되어 왔지만 번번이 수요자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고통만을 제공했을 뿐이다. 그 까닭은 학벌 위주, 간판 위주의 한국적인 교육 풍토를 도외시한 채 우리 실정에 맞지도 않는 선진국의 입시 제도를 직수입해 무리하게 적용하고 일부 무능한 교육 관료들의 이기심과 사이비 교육학자들이 교육의 파행을 부채질했기 때문이다. 교육당국이 해야 할 일은 이미 지적됐거나 예견되는 문제점들을 주도 면밀하게 검토해 보완해 나가는 것이다. 특히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우수 교원을 확보하고 획기적인 교사 처우 개선, 노후 시설 및 실험 실습 환경의 개선, 그리고 공교육의 불신 해소 대책 등 다양하고 현실적인 대안들을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항상 현장 중심적인 사고로 정책을 모색하고 추진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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