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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1974년부터 도입한 고교 평준화 정책은 그동안 중학생의 과열과외 해소 및 사교육비 경감 등 상당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의 하향평준화를 가져왔고, 학부모, 학생의 학교선택권과 학교의 학생선발권을 제한해 왔다는 비판에 대한 대안의 하나로 2000년부터 정부 주도하에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세워지기 시작했으며, 이것은 그동안 정부의 일관된 권장사항이었다. 정부는 자립형사립고의 설립은 공교육제도의 획일성 극복과 학습자들의 다양한 교육적 욕구충족 및 교육수요자의 선택의 폭 확대, 사학 본래의 건학이념과 학사운영의 자율권 회복, 학교혁신 모델로서의 역할 수행 등의 이점이 있다는 점을 강조해왔으며, 이러한 주장은 현재 시범운영 중인 6개의 자립형사립고의 운영성과가 그 타당성을 입증해주고 있다. 또한 정부는 자립형사립고 운영에 따라 우려되는 입시명문학교의 출현 가능성과 계층간 위화감 조성, 그리고 학부모 부담 과중 등의 문제를 예상하여 그간 이러한 문제점 완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해왔다. 그러나 최근 교육부총리가 “자립형사립고는 공교육을 파괴하고 사교육비를 조장하는 폐해가 커 확대가 곤란하다”는 식으로 정책방향을 급선회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서울시장과 교육감이 만난 자리에서 강북지역 자립형사립고 설립에 합의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앞으로 강북 뉴타운 지역에 자립형사립고를 2-3개 설립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이들 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는 우리로서는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으며, 모든 교육정책은 교육논리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고 일관성이 유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따라서 자립형사립고는 그동안의 교육부 정책과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의미에서도 현재보다는 더욱 확대되어야 하며, 과연 어느 것이 교육적으로 더 바람직한가를 면밀히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잇단 교육혁신위 토론회에서 교원들의 수석교사제에 대한 열망이 확인되자,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교육혁신위 홈페이지를 도배하는 등 수석교사제 발목잡기에 나서고 있다. 수석교사제를 비난하는 이들은 불필요한 다단계 직급 신설에 따른 위계질서 강화와 예산낭비를 지적하고, 수석교사로 승진 못하는 사람들의 상실감을 걱정한다. 사실 이런 비난은 수석교사제를 새로운 직급으로 오해하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터무니없다. 본래 교단교사를 우대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수석교사제는 새로운 승진개념일 수는 있어도 교사 위에 군림하는 상위 직급이 아니다. 대학의 교수 직위가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교수 등 다단계로 나뉘어 있다고 해서 이를 수직적 구조로 파악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교수직이 다단계이어서 부교수와 조교수가 상실감을 맛보는 일도 없다. 수석교사제 도입에 따른 기대 효과는 크다. 첫째 교장․교감되기를 포기한 교사의 사기저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둘째 선임․수석교사에 대한 우대가 가능해 교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올라간다. 셋째 교직의 전문성이 고양된다. 넷째 교원에 대한 신뢰가 회복된다. 학부모단체들도 지지하는 이유다. 다섯째 국제적으로도 권장되는 제도다. 여섯째 학년별 교과별 협력수업을 활성화할 수 있다. 일곱째 초임 교사에 대한 지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 여덟째 학교의 교육력이 제고되고 수업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아홉째 젊은 교사의 바람직한 성취동기를 자극한다. 열째 교사와 교장․교감 모두가 선호하는 제도다. 이 같은 기대 효과로 그 동안 수석교사제는 교총과 교육부의 단체교섭 합의, 교육부의 추진 계획, 각 정당의 공약, 교육개발원과 OECD 평가단의 정책 제안 등 공감대가 확산돼 왔다. 교육혁신위는 이번 기회에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윈윈하는 교원승진제도 개혁안을 창출하기 바란다.
며칠 후면 4월을 맞이하는 봄날인데 아침에 눈발이 날렸다. 평소 같으면 운동장에서 한눈에 바라보이던 양성산(대청댐이 바라보이고 역사가 깊어 청주 인근의 사람들이 즐겨찾는 산)의 팔각정자도 눈발에 사라졌다. 하지만 산중턱부터 만들어놓은 설경이 감탄사가 나올 만큼 아름다움을 연출했다. 설경을 카메라에 담다 보니 찬바람 때문인지 운동장에 아이들이 없다. 추위에 움츠리는 것보다는 설경도 구경하면서 운동장에서 실컷 뛰어 놀도록 했다. 그런데 잠시 후 여자 아이들 몇 명이 급하게 골마루를 뛰어간다. "야! 골마루에 새가 날아다니네." "어떻게 들어왔지?" "무척 예쁘다." 아이들의 이야기가 들려와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짐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급한 공문이 있어 열심히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고 있는데 우리 반 아이들이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빨리 나와 보라고 보챈다. "선생님, 빨리 나와 봐요." "죽으면 어떻게 해요." 하늘을 훨훨 날아다녀야 할 새가 골마루로 날아들었으니 아이들에게는 큰 사건이었다. 그러니 새가 있는 곳으로 우르르 몰려들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아이들에 둘러싸여 넋이 나갔는지 새는 날지도 않은 채 눈망울만 굴리고 있다. 마침 설경을 촬영하던 카메라가 교실에 있었다. 가까이 가면 날아갈까 조심하며 골마루에 앉아 눈치를 살피고 있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소란스럽던 아이들이 숨소리를 죽여 가며 사진촬영을 도와준다. "새가 무척 예쁘지요." "그래 참 예쁘구나. 그런데 새를 어떻게 할까?" "선생님, 살려줘요." 순진한 아이들이라 마음이 같았다. 아이들의 마음을 떠보느라 던진 말에 일제히 대답을 한다. 새를 가까이서 보는 것을 신기해 하면서도 날지도 않고 눈치를 살피는 모습이 측은해 보였나 보다. 새를 두 손으로 살포시 감싸 쥐고 밖으로 나오니 아이들이 졸졸 따라나선다. 밖에 나와 손을 펴자마자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수돗가 대나무 숲 쪽으로 힘차게 날아간다. "와!" 아이들이 환호성을 지른다. 사람이나 조류나 자기가 살던 곳이 편하고 좋은가보다. 새는 짧은 시간이지만 길을 잘못 들어 고생도 했고, 불안에 떨었을 것이다. 비록 한 마리의 작은 새였지만 우리 학교 아이들은 힘차게 날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희망을 키웠을 것이다. 나도 생명을 구해줬다는 이유로 가슴이 뿌듯했다. 잘못 날아든 새처럼 교육하는데 오류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도 했다. 아침부터 덤으로 즐거운 일이 생긴 하루였다. 세상사 생각하고 해석하기 나름이다. 가끔은 이렇게 좋은 일을 스스로 만들어가며 덤으로 즐거워하는 게 인생살이다.
2007학년도 수능시험은 대학에 성적자료를 제공하는 방식이 CD 롬에서 온라인으로 바뀌는 것을 제외하고 전년도와 동일하다. 교육과정평가원은 난이도를 작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EBS 수능강의를 상당부분 반영할 방침이다. ◇ 출제원칙 = 제7차 고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학교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출제한다. 언어, 외국어(영어) 영역의 경우 가능한 한 여러 교과가 관련된 범교과적 소재를 활용하거나 한 교과내의 여러 단원이 관련된 소재를 활용한 문항을 출제한다. 수리, 사회/과학/직업탐구 및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개별 교과의 특성을 바탕으로 한 사고력 중심의 문항을 출제한다. 단순한 암기와 기억력에 의존하는 평가를 지양하고 문제 해결력과 추리와 분석 등 탐구 능력을 측정하는데 중점을 둔다. 문항의 내용과 소재가 특정 영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교육과정의 전 범위에서 고르게 내고 교과내용의 중요도를 고려하되 점수 분포가 고르게 나올 수 있도록 쉬운 문항, 중간 정도의 문항, 어려운 문항을 균형있게 출제한다. 사회/과학/직업탐구 및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선택과목간 난이도를 비슷하게 조정할 방침이다. 문항형태는 5지선다형으로 하며 수리 영역에서는 단답형 문항이 30% 포함된다. 문항당 배점은 언어, 외국어(영어) 영역은 1, 2, 3점, 수리 영역은 2, 3, 4점,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은 2, 3점,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1, 2점으로 하되 문항의 중요도와 난이도,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차등 배점한다.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핵심적 학습 내용은 필요한 경우 반복 출제가 가능하다. ◇ 언어 = 대학에서 수학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언어 능력을 측정한다. 고교를 졸업한 학생들의 언어적 사고 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은 물론 전체적으로 변별력이 확보될 수 있는 문항을 균형있게 출제한다. 사실적 사고, 추론적 사고,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 등 고등 사고 능력을 측정하는 데 역점을 두되 어휘와 어법 관련 내용도 낸다. 지문은 인문.사회, 과학.기술, 문학.예술, 생활.언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뽑아 독서 체험의 폭과 깊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평소 학교 수업에 충실하고 독서 체험이 풍부한 학생이면 충분히 답을 할 수 있다. ◇ 수리 = 고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들에게 적합하고 대학입학시험으로서의 변별력이 있는 문항을 출제한다. 단순 암기에 의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나 지나치게 복잡한 계산 위주의 문항 출제를 지양하고 계산 능력, 이해 능력, 추론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을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한다. 문항의 내용과 소재가 특정 영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초등학교 1학년에서 고교 1학년까지)에 속하는 내용은 간접적으로 관련지어 출제한다. 수리 '가'형의 선택 과목 문항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내용뿐 아니라 수학Ⅰ 또는 수학Ⅱ의 내용과도 통합해 출제할 수 있다. ◇ 외국어(영어) = 제7차 외국어(영어)과 교육과정 목표, 내용 및 수준에 따라 대화.담화 및 문단 등을 통해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하되 대학 수학에 필요한 영어 사용 능력을 측정한다. 출제범위를 공통영어 수준에서 심화선택과목 수준으로 확대해 심화된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한다. 듣기는 원어민의 대화.담화를 듣고 이해하는 능력을 측정하고, 말하기는 불완전한 대화.담화를 듣고 적절한 의사소통 기능을 적용해 이를 완성하는 능력을 간접 측정한다. 읽기는 배경지식 및 글의 단서를 활용해 의미를 이해하는 상호작용적 독해 능력을 측정하고, 쓰기는 글의 내용을 요약하거나 문단을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간접 측정한다. 대학 수학에 필요한 독해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다양한 길이의 지문을 채택하고 의사소통 능력의 정확성 배양 차원에서 어휘 및 문법 문항을 포함한다. 교육과정의 기본 어휘와 함께 심화선택과목 수준의 어휘 중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것을 사용한다. ◇ 사회탐구 = 개념.원리의 이해 능력과 탐구 능력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항을 균형있게 낸다.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하기 위해 단원간 통합 문항의 출제를 권장한다. 교육과정의 전 범위를 고르게 출제하되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한 기초적 지식 및 고차적인 탐구 사고력을 측정한다. 고교 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의 이해는 물론 교과 학습을 통해 형성된 탐구 능력 및 사회 문제의 해결 능력도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평가 내용이나 소재 선택은 교육과정의 범위와 그 수준에 근거하되 교과서 내용에만 치중하지 않고 교과서 밖의 내용도 포함하도록 한다. 일상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내용 및 시사성이 있는 교과서 이외의 소재나 내용도 출제에 포함한다. 각 과목별로 다양성을 살려 개념의 이해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형태의 문항, 탐구형 문항 등 행동목표 하위 영역을 골고루 포함하도록 한다. 문항당 평균 1.5분, 과목당 30분의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문항의 난이도와 길이를 조절한다. 국민공통기본교과는 간접적으로 출제 범위에 포함되나 대학수학능력시험 과목에 포함된 국사 과목의 경우 형평성을 고려해 국사 교과서의 내용과 자료 등을 활용한 통합은 신중을 기한다. 자료는 표, 글, 그림 자료 등을 복합적으로 활용해 제시하는 것을 권장한다. ◇ 과학탐구 = 과학 개념의 이해, 적용 및 과학적 탐구 사고력을 고르게 측정하도록 출제한다. 종합 사고력을 측정할 수 있는 단원간 통합 문항의 출제를 권장하고 해당과목의 전 범위에 걸쳐 고르게 출제한다. 과학 개념의 이해 및 적용과 관련된 문항은 전체 문항수의 40%를 초과하지 않 도록 한다. 문제에 따라서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서 배운 내용을 간접 출제 범위에 포함하고, 문제 상황은 학문과 실생활에서 소재를 고르게 활용한다. ◇ 직업탐구 = 동일.유사계열 대학에 진학해 전공 관련 내용을 보다 쉽게 학습하고, 더욱 발전·심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출제한다. 평가 내용은 해당 과목별 교육과정의 범위와 그 수준에 근거해 어느 특정 영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해당 과목과 관련있는 기본 개념, 원리 및 법칙, 절차 등에 대한 지식, 이해, 적용, 탐구 능력을 골고루 측정할 수 있도록 한다. 해당 과목의 교육과정 및 교과서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습요소를 소재로 활용한다. 해당 과목의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과 실험.실습과 관련된 실제적인 학습 상황을 활용해 출제하되 해당 과목별 특성에 따라 관련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 학습 내용 중 실생활에서 쉽게 보고 접할 수 있는 내용, 현실적인 문제 및 시사성 있는 내용들도 문항 소재로 적극 활용한다. 연대, 사건, 인물, 장소 등에 관한 사실적 지식을 문항 소재로 활용할 경우 사 실적 지식이 내포하는 의미 파악에 중점을 둔다. 디자인 일반 및 프로그래밍 과목은 계열 및 전공 분야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에 중점을 두어 출제하며, 프로그래밍 과목은 두 가지 프로그래밍 언어(C와 비주얼 베이직)를 사용해 출제한다. ◇ 제2외국어/한문 = 고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기초적인 외국어 능력과 한문 이해 능력을 측정하도록 출제한다. 제2외국어와 한문 과목을 정상적으로 학습한 학생들이면 누구나 쉽게 답할 수 있도록 타당도와 신뢰도가 높은 문항을 낸다. 의사 소통 능력을 잘 평가할 수 있도록 문법 중심의 측정을 지양하고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되는 생활 외국어의 언어 사용 측면이 강조된 평가 문항을 출제한다. 한자와 한자어의 이해 및 적용능력 그리고 한문의 독해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한다. '제7차 외국어과 교육 과정(Ⅱ)'에서 다루지 않기로 한 문법 사항과 제2외국어Ⅰ 교과서 분석 결과에 의거해 추출한 독일어Ⅰ의 수동태, 관계대명사, 간접의문문 등 '추가 제외 문법 사항'은 출제 범위에서 제외한다.
2007학년도 수능시험은 전년도와 동일한 방식으로 치러진다. ◇ 시험일, 원서접수, 성적통지 = 시험일은 11월16일(목)이고 12월12일까지 채점을 거쳐 12월13일에 성적을 통지한다. 시험은 오전 8시40분 시작돼 1교시 언어(90분), 2교시 수리(100분), 3교시 외국 어(영어,70분), 4교시 사회/과학/직업탐구(126분), 5교시 제2외국어/한문 순으로 치 러지며 5교시까지 선택하면 오후 6시15분에 끝난다. 4교시 탐구영역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자신이 선택한 과목을 풀어야 하며 30분이 지날 때마다 2분씩 시험을 본 과목의 문제지를 회수한다.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은 8월29일부터 9월13일까지(토요일.공휴일 제외)이다. 재학생은 재학 중인 고교에서, 졸업자는 출신고교에서 원서를 교부받아 접수하고 졸업자 중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소지를 이전한 자는 현 주소지 관할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시험지구에 접수할 수 있다.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현 주소지 관할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원서를 교부받아 접수한다. 성적은 수험생이 응시한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사회/과학/직업 탐구, 제2외국어/한문 등으로 영역을 구분해 표기되고 수리 '가'형과 탐구, 제2외국어/한문은 선택과목명도 표기된다. 영역.선택과목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이 기재되며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는 평균 100, 표준편차 20의 표준점수(0~200점)로, 사회/과학/직업탐구와 제2외국어 /한문은 평균 50, 표준편차 10의 표준점수(0~100점)를 산출한다. 수리 '가'형 선택과목간 점수는 작년과 같이 공통문항을 이용해 조정한다. 표준점수와 백분위는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로 표기하고 영역.과목별 등급은 작년처럼 9등급제를 유지한다. ◇ 영역/과목 선택 및 출제범위, 문항수, 배점 = 고교 2, 3학년 심화선택 과목 중심으로 출제한다.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 속하는 과목은 간접적으로 출제 범위에 포함하지만 국사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 속하나 사회탐구 영역의 선택과목에 포함한다.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영역 중 전부 또는 일부 영역의 선택이 가능하다. 수리 영역은 '가'형과 '나형 중 하나를 선택하는데, '가'형은 미분과 적분, 확률과 통계, 이산수학 중 1과목을 선택해야 하고 수학Ⅰ 12문항, 수학Ⅱ 13문항, 선택 과목 5문항이 출제된다. 수리 '나'형은 수학Ⅰ에서 30문항을 낸다.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 중 하나의 영역을 선택하고, 사회탐구 영역은 11과목 중 최대 4과목, 과학탐구 영역은 8과목 중 최대 4과목까지 선택이 가능하다. 단 물리Ⅱ, 화학Ⅱ, 생물Ⅱ, 지구과학Ⅱ 과목 중에서는 최대 2과목만 선택할 수 있다. 직업탐구 영역은 17과목 중 최대 3과목까지 선택할 수 있지만 컴퓨터 관련 4과목 중 최대 1과목, 전공 관련 13과목 중 최대 2과목 선택이 가능하다. 직업탐구 영역은 실업계열의 전문 교과를 82단위 이상 이수해야 응시할 수 있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 응시자는 8과목 중 1과목만 선택한다. 문항수는 언어 60문항, 수리 30문항, 외국어 50문항이고 사회/과학/직업탐구는 선택과목당 20문항, 제2외국어/한문은 30문항이다. 언어영역의 듣기 평가 문항수는 6문항이고, 외국어(영어) 영역의 듣기.말하기 평가 문항수는 17문항이다. 영역별 문항당 배점은 언어 및 외국어(영어) 영역은 1,2,3점, 수리영역은 2,3,4점, 사회/과학/직업 탐구 영역은 2,3점, 제2외국어/한문영역은 1,2점으로 차등 배점한다. ◇ 부정행위 방지대책 및 유의사항 =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전년도와 동일하게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복도감독관에게 지급한다. 필요할 경우 필적 감정이 가능하도록 매교시 답안지에 일정한 길이의 시, 금언 등을 기재하는 확인란을 둔다. 부정행위로 간주하는 행위는 ▲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시험실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시험시간 동안 휴대 금지물품을 휴대하거나, 휴대하지 않더라도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경우 등이다. 또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하는 행위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대리로 시험을 보는 행위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폭력으로 위협하는 행위 등도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시험실 반입 금지물품, 휴대 가능물품의 종류 등은 6월중에 '수험생 유의사항 등 관련지침'에 명시돼 시도교육청에 통보된다. 기본적으로 휴대전화, 디지털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등은 시험실에 반입할 수 없고 부득이하게 가져온 경우 1교시 시작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컴퓨터용 사인펜, 샤프펜, 수정 테이프는 시험장에서 지급하되 컴퓨터용 사인펜, 연필, 수정 테이프, 지우개, 샤프림(0.5㎜, 흑색)은 개인 휴대가 가능하다. 부정행위를 한 자는 고등교육법 제34조에 의거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1년간 수능시험을 볼 수 없다. 또 제한기간이 끝난뒤 40시간 이내의 인성교육을 이수해야 이후 수능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 대거 적발된 휴대전화 소지 등 단순 부정행위자의 수능시험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다. 응시원서는 본인이 직접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우편 접수는 안된다. 응시원서에 부착하는 사진 규격은 최근 3개월 이내에 양쪽 귀가 나오도록 정면 상반신을 촬영한 여권용 천연색 사진(3.5㎝x4.5㎝)으로 얼굴 길이는 2.5~3.5㎝가 나와야 한다. 짙은색 안경이나 모자를 쓴 사진은 안되고, 옅은 하늘색.옅은 베이지색.흰색 바탕의 배경 없는 사진 이외에 어두운 바탕색 배경의 사진은 금지된다. 디지털 사진의 경우 관련 소프트웨어를 통한 원판의 변형은 금지된다.
11월16일 시행되는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기본적으로 학교공부에 충실한 수험생이 풀기 쉽도록 출제된다. 정강정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30일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하면서 "전체적으로 지난해 수준의 난이도를 유지하도록 하겠다"며 "탐구영역과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선택과목은 난이도 조절에 중점을 둬 선택과목에 따른 점수 차이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또 "학생들이 희망을 갖고 학교생활에 충실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쉽게 출제한다는 방침"이라며 "학교수업을 충실히 한 수험생과 EBS 강의를 들은 수험생이 풀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지난해 만점자가 많아 변별력 논란을 빚었던 언어영역의 난이도 조정에 대해서도 "의도적으로 난이도를 높이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세부계획에 따르면 올해 수능은 기본적으로 학교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단순한 암기와 기억력에 의존하는 평가를 지양하고 문제해결력과 추리 및 분석 등 탐구 능력을 측정하는데 중점을 둔다. 문항의 내용과 소재가 특정영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교육과정의 전 범위에서 고르게 내고 점수 분포가 정상분포를 이루도록 쉬운 문항, 중간 정도의 문항, 어려운 문항이 균형있게 출제된다. 특히 교육과정에서 다룬 핵심적인 학습내용은 필요한 경우 반복 출제된다. 수능시험은 이미 공지된대로 11월 셋째주 목요일인 16일에 시행되고, 성적은 12월13일에 통지된다. 성적표에는 영역.선택과목별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급(9등급)만 표기된다. 휴대전화, 디지털카메라, MP3, 전자사전, 전자계산기, 카메라펜 등 시험실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전에 제출하지 않으면 부정행위로 간주돼 해당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고 1년간 응시기회를 박탈한다. 실제 지난해 부정행위자 유형을 보면 휴대폰 단순소지 27명, MP3 단순소지 6명, 4교시 선택과목 부정행위(두과목을 동시에 본 경우, 제2 선택과목을 먼저 본 경우) 4명,종료령 울린 뒤 답안 작성 1명 등 모두 38명이다. 시험실 복도에는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든 감독관이 배치되고 대리시험을 가려내기 위해 수험생은 답안지 확인란에 일정한 길이의 시나 금언 등을 적어야 한다. 응시원서에 부착하는 사진 규격은 최근 3개월이내에 양쪽 귀가 나오도록 정면 상반신을 촬영한 여권용 사진(3.5㎝x4.5㎝)으로 얼굴 길이는 2.5~3.5㎝가 나와야 한다.
여당과 교육부가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해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로 통합하고 교육감, 교육위원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려는 가운데 교육위원을 ‘정당명부비례대표제’로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다. 당초 여당과 교육부는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의 특별한 상임위원회로 통합하되, 구성원의 절반을 교육전문가로 구성해 교육계의 반발을 최소화할 방침이었다. 따라서 지방선거에서 선출되는 일반 지방의회 의원과는 달리 교육의원은 각 시도에서 뽑아야 할 교육위원 정수만큼 시도를 쪼개 선거구를 정하고 주민 직선으로 선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럴 경우, 교육의원의 선거구가 지나치게 커져 지방의회 의원보다 최대 10배 이상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게 돼 주민 대표성이 타 의원보다 1:3을 넘지 못하도록 한 헌재 판결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당내에서 여러 차례 제기됐다. 이미 구논회 의원은 “서울의 경우 100만 유권자의 지지로 당선되는 교육의원이 탄생할 수 있어 일반 의원과의 대표성, 표의 등가성에 비춰볼 때 분명 위헌적이고, 또 국회 의원보다도 유권자가 많은 교육의원을 국회의원들이 용납할 수 있겠느냐”며 “법적, 정치적으로 현실성이 없는 방안”이라고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가 교육의원을 각 정당의 득표비율에 따라 할당하는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도입이다. 여당과 교육부는 이 방안이 위헌성이 덜하다는 판단에 따라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 최병문 의원실은 “자체 분석결과 선거구를 정해 교육의원을 직선으로 선출하는 것은 1대 3 비율에 어긋나 위헌성이 농후하다고 판단됐다”며 “대안으로 각 정당이 일정 경력을 가진 교육의원을 추천해 명부를 작성하고 해당 시도의 지방선거 결과 얻은 득표율에 따라 교육의원을 배당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식에 대해 교육부는 28일 일부 여야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 상황이다. 교육위 황우여 위원장실은 “교육부가 비례대표제에 대해 위헌성이 덜하다는 설명을 했고 추후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의원들 간 의견이 달라 내홍을 겪고 있다. 시도교육위의 통합을 찬성하고 있는 이주호 의원은 28일 교육과시민사회 등이 연 지방교육자치 토론회에서 “교육의원을 직선할 경우 표의 등가성 문제가 생겨 현재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논의하고 있다”며 “이게 위헌성이 없다면 그쪽으로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같은 당 이군현 의원은 “이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수호 차원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29일 법안심사 소위 과정에서 이주호 의원이 비례대표제 얘기를 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통합은 안 된다는 게 내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숙 의원실도 “교육자들을 정당에서 한 줄로 서게 만드는 이런 방식이야말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시도교육위 통합, 분리를 놓고 내홍을 겪고 있는 한나라당은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문제까지 갈등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그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나라당이 당론 없이 갈등만 되풀이 하면서 결국 여당 안이 표결로 처리될 가능성만 높아지고 있다”며 중심 없는 제1야당을 비판하고 있다.
국제교육진흥원(원장 나종화)은 오는 4월3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인도네시아, 네팔, 카자흐스탄 등 개발도상국가 10개국 대학생 30명을 초청해 연수를 한다. 30일 국제교육진흥원에 따르면 이번 연수는 경희대(11명). 경북대(10명), 전남대(9명)에 위탁해 실시하는 데 지금까지 대학원 장학생 초청 사업은 있었지만 대학생을 초청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11개월 간 한국어 연수 과정을 이수한 후 해당 대학의 학부 과정에서 자신이 원하는 전공을 선택해 4년 간 공부한다. 국제교육진흥원은 항공료, 생활비, 의료보험료와 해당 대학의 등록금 일부를 지원하며, 각 대학은 학생들의 학비와 어학 연수비 일부를 지원한다. 나종화 원장은 "이번 연수 사업은 아시아와 독립국가연합(CIS) 지역 등 개발도상국가 인재들을 초청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알리고 친한파를 만들기 위해 실시한다"고 말했다.
영국 집권당의 제 2인자 고든 브라운 재무부 장관이 “모든 공립학교의 재정지원 수준을 사립학교 수준까지 끌어 올리겠다”고 공약을 함으로서 학교장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다. 이 공약은 이달 초에 가결된 ‘2006년 교육법-공립학교의 법인화’ 정책과 맞물려 있어 한층 관심을 끌고 있다. 영국의 사립학교란 한국의 자사고와 유사한 형태로 정부의 지원없이 연간 1500만 원 정도의 수업료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들이다. 여기에 비해 2005년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공립학교의 경우, 학생 일인당 3200 파운드로 약 640만 원 정도이다. 브라운 장관의 발표는 다음주부터 4억 파운드(약 8000억 원)을 학교에 지원하며, 2011년까지 학생일인당 학교시설비용을 1000파운드(약 2백만 원)으로 끌어 올려 사립학교의 시설 투자비와 동일한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사립학교의 경우 교사 일인당 학생 수는 9명이며 공립학교의 경우 16명이다. 따라서 교사수를 늘리거나 교사의 인건비를 올리는 것이 아닌, 시설투자에 집중할 경우, 그다지 허황한 공약은 아닐 듯 싶다. 이러한 시설 투자비는 다음 주부터 지급하기 시작하여, 초등학교의 경우, 연간 60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올라가며, 중등학교의 경우, 2억 원에서 3억원으로 올라간다. 그리고 집중투자기 필요한 취약지구의 중등학교의 경우, 10억 원까지 지급된다. 이에 필요한 정부예산은 향후 5년간 1빌리언 파운드(약 2조 원)이며, 지난해 2005년 학교 예산 28빌리언 파운드(약 56조 원)의 약 3% 에 해 당하는 액수이다. 이 56조 원 중에서 시설 투자비는 고작 4000억 원이었다. 향후 5년간 2조원이 증액 투자된다는 것은 시설투자비의 명목으로 매년 두 배의 투자가 되는 셈이다. 재경부 장관의 투자약속을 받은 루스켈리 교육부 장관은 “이것이 우리와 보수당과의 차이이다. 보수당은 세금을 줄이겠다는 것에 주력을 쏟지만 우리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투자를 확충하겠다는 것에 주력을 쏟고 있다”며 “나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아이들의 필요에 따라 최적의 ‘맞춤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것은 일대일 교육이 될 수도 있고, 그룹티칭이 될 수도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개인 교육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교육내용이 나이에 제한 될 필요가 없으며, 아이들 개별 능력에 따라 맞춰지게 될 것”이라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영국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은 2주전에 국회에 통과된 ‘2006년 교육법’과 무관하지 않는 것으로 추측된다. 사립학교와 평준화 문제는 노동당에게 ‘뱉어내지도 못하고 삼키지도 못하는 목구멍의 가시’ 같은 문제였다. 이 ‘2006년 교육법’은 그러한 고민을 한꺼번에 불식하자는 ‘정면 돌파’의 야심작으로 보인다. 노동자계층의 정치적 권리를 대변해 왔던 노동당에게 사립학교는 지금까지 ‘질투와 타도의 대상’ 이었다. 82년 보수당 시절에 돈이 없더라도 공부를 잘한다면 정부가 사립학교에 갈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장학금제도를 만들기도 했다. 이것을 97년 노동당 정부가 들어서자 마자 “가난한 사람들 세금 걷어서 (부자)사립학교 살찌우는 정책”이라며 단번에 없애 버렸다. 하지만 노동자 계층이라고해서 사람들의 생각이 노동당의 생각과 같지는 않았다. 자기의 아이가 능력이 있는데, 돈이 없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립학교에 보내지 못한다면, 억울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한 ‘평준화 고수’를 부르짖던 블레어 수상도, 정작 부모의 입장이 되었을 때는 자기 아이를 출신지역의 공립학교에 입학시키지 않고 수상관저 관할 지구의 선별학교에 보냈다. 신문기자들은 “당신의 정책에 반하는 일 아니냐” 라고 묻자 “수상이라고 해서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선택이 꼭 정책과 동일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이의 진학문제는 우리 가족의 문제이다. 이해해 달라”고 솔직하게 대답했다. 언론들은 수상의 자녀 진학 문제를 물고 늘어졌지만, 부모들은 ‘블레어 아버지’를 비난하지 않았다. 사태가 이쯤 되면 노동당으로서도 더 이상 자기 기만적인 ‘벌거벗은 임금님’ 노릇을 할 수 없는 노릇이다. 문제는 간단하다. 모든 공립학교를 사립학교 수준으로 만들어 버리면 된다. 그렇게 되면 평준화 논쟁도 불식이 되며, 사립학교에 대한 질투와 원망도 불식할 수 있다. 영국 정부는 이제 그것을 하겠다는 것이다. 2006년 법은 공립학교가 원한다면, 법인화로 만들어 주겠다고 한다. 학교 경영을 사립학교처럼 자유롭게 해서 관료주의적인 장애를 없애고 공립학교 운영의 ‘숨통을 트이게’ 해 주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립학교에도 공공재원을 지원해서 일반학생도 받아들이게 하고, 또한 공사립의 벽을 낮추어 학생들이 원할 경우 교환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다. 법령이 장애가 되면 법령을 없애고, 돈이 문제라면 정부가 지원해 주겠다고 한다. 또한 사립학교가 공립학교를 인수 하겠다고 한다면, 그 공립학교의 시설을 사립학교와 동등한 수준으로 개조해서 넘겨 주겠다고한다. 더 이상, 교육에 관한 한, 부자와 가난한 자, 있는 자와 없는 자 같은 양극 대립의 이데올로기에 속박 당하지 않고 그 벽을 풀어 버리겠다는 생각이다. 제도로서 사람을 계층별로 나눈 것이라면, 제도를 통합함으로 인해 사람들의 계층을 허물어 낼 수 있다는 생각을 실천에 옮기고자 하고 있다. 그것에 필요한 돈을 지금 영국 정부는 지불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난 주, 시드니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는 큰 아이를 만나러 갔을 때의 일이다. 기차역과 학교 사이를 오가며 등하굣길의 학생들을 실어나르는 셔틀 통학버스를 이용해 아이의 교장 선생님과 면담을 하러가던 날이었다. 명랑하고 풋풋한 중고생들로 가득찬 버스에 모처럼 함께 탄 남편과 나는, 내 아이와 같은 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학생들 모두가 귀엽고 사랑스럽게 느껴져 절로 마음이 흐뭇했다. 우리 부부는 학생들이 다 타기를 기다렸다가 맨 마지막에 버스에 오른 후 운전사에게 요금을 치르고는 적당한 자리에 서려는데 앞에 앉았던 여학생 둘이가 벌떡 일어나며 냉큼 자리를 양보했다. 생각지 않았던 일이라 얼결에 남편과 나는 그럴 필요없다고 사양한 후 통로에 자리를 잡고 서서 서로를 쳐다보며 어색하게 웃었다. '아무리 어린 학생들 눈이라지만 내가 아직은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받을 나이는 아닌데..' 하는 똑같은 속마음을 품은 채. 그렇게 몇 정거장을 가는데 갑자기 버스가 멈추더니 이번에는 운전사가 벌떡 일어나서 우리가 서 있는 근처에 앉은 학생들을 향해 '빨리 어른들께 자리를 내 드리라' 며 호통을 치는 것이 아닌가. 운전사의 말이 떨어지자 조금은 겁먹은 표정으로 양쪽 좌석에 앉은 학생들은 물론이고 앞 뒤에 앉아있던 아이들까지 동시에 자리에서 엉덩이를 떼는 것이었다. 상황이 이쯤되니 당황하고 겸연쩍어진 건 우리 부부였다. 마치 학생들의 자리를 빼앗는 기분이 들었지만 이번에는 우리 또한 운전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 비켜준 자리에 어정쩡하게 앉으면서 남편은 적잖이 당황했던지 얼굴까지 살짝 붉어졌다. "시드니 학생들의 경로사상(?)이 보통이 아닌 걸, 운전을 하는 도중에 차를 세워서까지 별로 늙지도 않은 우리에게 자리 양보를 가르치다니 예절 교육 한번 철저하다"며 남편과 나는 농반 진반 말을 속삭이듯 주고 받았다. 하지만 잠시 후 다음 정거장에서 젊은이 하나가 버스에 올랐을 때 우리의 생각이 착각이었다는 게 드러났다. 이번에도 운전사는 좌석에 앉아가던 한 학생에게 자리를 비키라고 한 후 그 젋은이더러 앉으라고 했다. 젊은이 또한 당연하다는 듯한 표정으로 별 반응없이 비워준 자리에 털썩 앉았다. 백번 양보하여 40대 중반인 우리 부부는 그렇다 치더라도 설마 갓 스물 정도 되보이는 청년한테까지 '경로사상'을 적용했을 리는 만무하고 그렇다면 다른 승객들에게 학생들이 자리를 양보해야 하는 근거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그제서야 시드니에서는 무임 승차한 처지의 학생들이 요금을 치루고 탄 일반 승객들에게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지 않을 경우 승차금지령이 내려질 것이라는 얼마 전의 매스컴 보도가 생각났다. 같은 조치는 버스 운전사에게 무례하게 대하거나 심지어 폭언과 행패를 부리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 학생들의 버릇을 다잡기 위해 취해진 것이라는 내용의 기사였다.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다고 승차금지까지 시키게 된 배경에는 최근 통학생들이 버스에서 담배까지 피우며 이를 저지하는 버스 운전사에게 욕설과 함께 나무토막을 던지며 난동을 부린 사건 때문이라는 후속 기사를 읽은 기억도 떠올랐다. 학생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버스 내에 비치된 소화기를 들고 운전사를 협박하고 버스내 기물 파손까지 했다는 것이다. 뉴사우스 웨일즈 주 정부는 청소년들의 이같은 반사회적 행동과 집단 패거리 의식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전하면서 사회구성원간의 상호 존중과 책임의식을 분명히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버스에서는 노약자나 임신부에게 반드시 자리를 양보할 것과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일평생 버스 승차를 금지시키겠다는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고, 상황 판단과 시행 권한을 버스 운전사에게 부여키로 했다는 것. 학생들의 통학버스 이용과 관련한 새 법령에 따르면 만약 버스에서 비행을 저지를 경우 학생관리명부에 기록되고, 최소 1년간의 근신조치가 내려진다. 타주와는 달리 뉴사우스 웨일즈 주는 초중고등학생들의 통학버스 요금을 보조하고 있다. 주내 66만명의 학생들이 연 5억 호주 달러의 통학비를 면제받고 있는 것. 따라서 행실이 불량하거나 무례한 행동을 할 경우 무료 통학 기회자체를 박탈시키겠다는 경고인 셈이다. 이후 운전사의 재량에 따라 노약자나 임산부 뿐 아니라 공짜 승객인 학생들은 나이와 성별, 기타 여하한 조건에 관계없이 돈을 내고 타는 승객 모두에게 자리를 내주도록 원칙을 정한 모양이었다. 저간의 사정을 되짚으며 그다지 편치 않은 마음으로 앉아 가면서 일부 불량한 청소년들로 인해 순진한 대다수의 학생들이 자발적 선의가 아닌 강요에 의해 자신의 행위를 제한받는 현실이 안타깝게 다가왔다.
일본 고교생의 학력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교과서 출판사들이 학생들의 학력에 따라 난이도가 다른 복수의 교과서를 발행하는 추세가 늘고 있다. 같은 과목 교과서라도 대학 시험 문제까지 게재해 참고서를 방불케하는 대학 진학용이 있는가 하면, 중학교에서나 배우는 영어 알파벳의 복습부터 시작하는 교과서도 있다. 학생들의 학력 수준에 맞춰 각 학교가 채택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일본 고교생들의 학력 저하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30일 산케이(産經)신문에 따르면, 출판사 가이류도(開隆堂)는 내년에 발행할 고교 1년생 '영어Ⅰ' 교과서에 대해 진학용은 난이도를 높이고, 대신 학력이 떨어지는 학교를 대상으로 저학력자용은 수준을 더욱 낮췄다. 진학용은 도입부의 설명문을 영어로 하는 등 전체적으로 영문량을 늘렸다. 그러나 저학력자용 교과서는 알파벳 복습부터 시작, 문장당 단어수도 줄였으며, 중학교에서 배우는 '불규칙동사 활용표'를 뒷부분에 싣는 등 중학교 복습에 치중하고 있다. 또 기리하라(桐原)서점이 새로 만든 저학력자용 영어교과서는 뒷부분의 단어 색인에 실은 모든 단어의 발음을 일어 '가타카나'로 표시하고 있다. 올해 문부과학성 검정을 통과, 내년도에 발행될 34종류의 영어Ⅰ교과서 가운데 4종류가 알파벳 복습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의 채택률에 비춰보면 10% 가까운 13만명의 학생이 이러한 쉬운 교과서로 배우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영어 뿐아니라 국어(일어)와 수학, 이과 등에서도 저학력자를 대상으로 학습하기쉬운 교과서를 만드는 출판사가 증가, 학력별 교과서 차별화가 정착돼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어종합' 교과서의 경우 2개 출판사가 쉬운 교과서를 새로 만들어 종류를 총 3가지로 늘렸다. 이중 한 교과서는 가급적 이해하기 쉬운 문장에 사진을 많이 곁들이고, 한자 읽기도 표기하고, 크기도 대학노트 정도로 했다. 한 출판사의 관계자는 "상위층의 학력은 떨어지지 않았지만 중위층 이하의 학력이 저하돼 알파벳 b와 d의 구분을 못하는 학생도 있다"면서 일선 학교로부터 교과서를 쉽게 만들어 달라는 주문이 있다고 털어놓았다.
입시교육에 밀려 고사 위기인 학교체육을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한 법 제정이 추진된다. 29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회 좋은교육연구회와 한국체육학회는 ‘학교체육진흥법 제정 공청회’를 열고 4월 중 한나라당 김영숙(교육위) 의원이 발의예정인 ‘학교체육진흥법(가안)’을 내놨다. 김원기 국회의장,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 황우여 교육위원장, 김진표 교육부총리, 국회 교육위 양 간사인 열린우리당 정봉주․한나라당 이군현 의원까지 총출동해 ‘학교체육 부활’을 주문해 법 제정은 낙관적이다. 발제에 나선 체육과학연구원 성문정 선임연구원은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임무와 재정 확보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체육진흥법 시안을 발표했다. 법안은 제3조에 국가 및 지자체의 임무로 △학교체육진흥 종합계획 수립 △체육교재․교구 개발보급 △체육지도자 확보 및 연수 △재원확보 등 12가지를 제시하고, 제6조에서는 학교의 역할로 △운동회 또는 체육대회의 정규적 실시 △체력검사 및 체력인증의 정규적 실시 △학생 1인 1종목 지도 등 8개항을 제안했다. 성 연구원은 “운동회나 체육대회, 체력검사가 자율화되고 사라져가는 추세에서 이를 규정하는 것은 타 부처의 반발과 이해당사자간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꼭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제7조에서는 국가 및 지자체가 학생 체육활동에 필요한 운동장, 체육관 등의 시설확보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제8조에서는 학교체육지도인력에 대한 정기적인 연수 실시 의무를 부여했다. 가장 중요한 재원확보와 관련해서는 제9조에서 국가가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는 것 외에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육성기금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국민건강증진기금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국민체육진흥기금 등을 기금운용주체의 협조 하에 활용하도록 했다. 성 연구원은 “기금의 활용은 운동장, 체육관 설치나 체육 관련 체험학교, 수련원 등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사업에만 한정적으로 쓰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토론에서 정봉주 의원은 “캘리포니아 주교육청 조사 결과 평소 운동을 많이 하는 학생이 운동을 하지 않는 학생보다 성적이 더 좋고, 특히 수학 성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캐나다 브리티쉬 컬럼비아 주정부가 2004년 모든 초중학교에서 매주 150분씩 무용과 체육활동을 실시한 결과 비만 예방과 건강 증진은 물론 수업 능력 및 학업성취도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최소한 학업성취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학교체육은 강화돼야 하고 진흥법 제정에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체력장을 부활해 학생들의 체력증진을 꾀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광부 김성기 생활체육과장은 “체력검사 및 체력인증을 학교의 임무로 하기 보다는 국가 차원에서 일정한 제도적 틀을 만들어 각급학교가 시행하도록 추진해야 한다”며 “체력장 실시를 법안에 넣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교육부 내에 학교체육진흥과 같은 전담부서가 꼭 생기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체육회 김승곤 기획조정실장도 “교육부 내 학교체육보건급식과가 지난해 신설됐지만 연구사 1명이 체육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울 뿐”이라며 “진흥법이 제정돼 시행되려면 최소 과 단위의 전담부서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초등교 내 체육전담교사를 전국에 배치하고 이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가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은창 경희대 교수는 “학교체육을 고장나게 한 현행 체육교사 양성제도 하에서는 유능한 체육교사를 양성할 재간이 없다”며 “보다 실질적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게 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전공교수를 확보해야 하며 교육실습 시간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누리사업에 참여한 대학들의 학생 충원율, 교수확보율, 취업률 등이 출발당시인 2004년보다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이 2005년 7~12월까지 ‘누리사업 성과분석 연구’ 과제를 수행,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형사업의 경우 교원 충원율 15.2%, 학생 충원율 6.0%, 취업률 7.6%가 증가했으며, 중형 사업은 학생 충원율 3.4%, 취업률은 8.1%가 상승했다. 소형 사업은 사업단이 소속된 대학 전체의 교원 충원율 증가폭에 비해 3배 가까이 높아졌으며, 학생 충원율은 2.0%, 취업률은 5.4% 높아졌다. 유현숙 연구위원은 “평가결과를 통해 대학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인프라 요인이 확충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었다”며 “사업의 성과가 장기적인 운영계획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 수립,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의 조화, 사업단과 비사업단 간 성취비교, 사업단으로 인한 대학전체의 활성화 영향 정도 등을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기법을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2004년부터 지방대학의 혁신역량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누리사업(New University for Regional Innovation Project)은 우수 지방대학에 5년간 총 1조 3600억 원의 예산을 배정, 궁극적으로 지방대학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피그말리온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조각가다. 피그말리온은 생김새가 볼품없어서 일찌감치 결혼과 사랑을 포기하고 조각에만 정열 바쳤다고 한다. 그러나 언젠가는 아름다운 여인의 사랑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버리지 않고 여인상을 조각했다. 그리고 여인상을 조각하면서 그 여인상과 같이 아름다운 아내를 맞이하게 해 달라고 간절한 기도를 했다. 기도가 통했는지 조각상이 사람의 여인으로 살아나 그의 아내가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기대가 갖는 큰 힘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 신화 속 피그말리온을 자주 들먹인다. 교육학과 심리학에서 말하는 '피그말리온 효과'도 바로 그런 뜻이다. 교사가 좋은 기대를 가지고 학생을 가르치면 그 학생은 그런 기대감을 받지 않은 학생보다 우수하게 성장할 확률이 크다는 이론이다. 이와는 반대로 스티그마 효과가 있는데, 비행학생이 자기 자신을 비행자로 인식하는 데에는 남들이 그 사람을 비행자로 낙인찍은 데서 크게 영향을 받아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다. 즉 낙인과정에 의하여 비행이 낙인되면 다음부터는 의식적으로 비행을 저지른다고 한다. 범죄행위는 행위의 내재적 속성에 기인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범죄자라고 낙인을 찍는 행위에서부터 범죄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처음의 일차적 일탈은 일시적이거나 우연이었는데 사람들의 낙인에 의해서 이차적 일탈은 상습적으로 고착된다는 것이다. 얼마 전 우리학교에서도 흔히 사람들이 학교폭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례가 있었다. 고학년 학생이 저학년 학생의 돈을 빼앗아 과자를 사먹었다고 한다. 그런데 빼앗은 학생은 “너 돈 가진 거 있니? 있으면 돈 좀 빌려 줘라”하고 갚지 않은 것뿐이라 하고 때리거나 협박하거나 하는 강제성은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빼앗긴 학생은 그냥 달라고 해서 준 게 아니라 빼앗겼다고 했다. 그래서 돈을 빼앗은 학생을 불러 사과하게 하고 돈도 돌려주게 하고 네가 한 행동은 바르지 못한 행동이라는 걸 지도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양쪽부모와 선생님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다른 학생들까지. 그때 든 생각이 자칫 이 아이를 낙인 찍어 버리지 않을까 하는 염려였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너무도 큰일인 것처럼 달려들어 아이를 야단치고 윽박지르고 떠벌리고 하는 과정에서 가해 학생이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입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다. 물론 아이가 한 행위와 거짓말은 미웠지만, 아직 어리므로 바르고 예쁘게 자랄 가능성이 더 많은 아이에게 혹 우리는 낙인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교사가 학생을 대하는 태도가 피그말리온의 긍정적 기대냐, 스티그마의 낙인이냐에 따라 학생의 행동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항상 좋은 바람직한 발전방향으로의 기대를 품고 교단에 서야겠다. 아무리 못된 행동을 하는 학생에게도 앞으로 바른 행동으로 고쳐지리라는 기대를 버리지 말고, 참고 기다려 주며 끊임없이. 아이들이 가는 길에 걸리는 돌부리를 치워주는 심정으로. 이것이 교직이 성직일 수 있는 이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미국 사립 초.중.고등학교의 수업료가 급등세를 지속하면서 부유한 가정도 부담을 느낄 정도가 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저널은 최근 들어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낸 사립학교의 수업료가 또다시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연간소득이 25만달러에 달하는 가정에까지 지원혜택을 제공하는 사립학교까지 등장했다고 전했다. 이번 학기 미국 내 사립학교 12학년에 부과된 수업료의 중간치는 지난 2001학년도에 비해 14.5% 오른 1만6천970달러. 그러나 미국 내에서도 생활비가 비싼 곳으로 유명한 뉴욕과 워싱턴,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사립학교 수업료가 2만달러를 넘어서면서 대학 수업료 수준에 이른 지 이미 오래라는 것이 저널의 전언이다. 뉴욕시의 경우, 12학년 수업료 중간치가 2만7천200달러에 달하며 일부 사립학교는 다음 학년도부터 연간 3만달러가 넘는 수업료를 청구할 계획이다. 이번 학년도에 2만8천390달러의 수업료를 청구한 트리니티 스쿨은 다음 학년도 12학년 수업료를 3만170달러로 책정했다. 이 학교의 유치원에서 아이를 교육시키려면 일년에 2만7천달러를 내야 한다. 워싱턴과 로스앤젤레스 지역의 이번 학년도 사립학교 12학년의 수업료 중간치도 각각 2만4천167달러와 2만2천874달러로 지난 2001학년도와 비교할 때 20.1%와 26%가 오른 금액이다. 이와 관련, 사립학교 관계자들은 유능한 교사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은 데다 에너지 비용과 같은 부대비용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수업료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라면서 비싼 수업료에 대한 보완책으로 학비지원대상을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까지 확대하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비싼 수업료로 인해 교육계에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저널은 전했다. 사립학교 사업담당자들의 모임인 NBOA의 새러 데이놀트 전무이사는 수업료 부담으로 인해 현재 학교별로 전체 학생의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중산층 자녀가 사립학교 생활을 포기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사의를 표명한 김진경 청와대 교육문화 비서관의 후임으로 전교조 위원장 출신이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청와대의 교육문화 비서실에는 전교조 출신 일색이었다. 결국 교육정책이 전교조 성향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이어져 왔다. 따라서 이번에는 최소한 중도(중립)성향의 인사를 후임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동안 전교조 출신들의 독무대였던 점을 감안할때, 지금껏 제대로 된 교육정책이 거의 없었던 것을 우연으로 돌리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전교조의 성향대로 많은 정책들이 입안되고 실행되어 왔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이번에도 또다시 전교조 출신의 인사들이 청와대에 들어간다면 참여정부 후반기의 교육정책도 별다른 변화없이 이루어질 공산이 크다. 개인적으로는 전교조 출신이 그동안 교육문화 비서관으로 근무해 왔으므로 이번에는 교총관련 인사가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볼때, 최소한 중립(중도)성향의 인사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어느 한쪽 성향으로 정책이 편향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균형잡힌 정책의 입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여교사가 남교사보다 많기 때문에 학생들 발달이나 조직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남교사수가 많아져야 한다는 논리와 다를 바 없다고 본다. 그동안의 여러가지 정책을 재검토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도 전교조 출신인사의 청와대 진출은 바람직하지 않다. 모든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루지고 그로 인해 우리나라 교육발전이 눈부시게 이루어졌다면 반대할 명분이 없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전교조 출신을 배제해야 할 충분한 명분이 있다고 본다. 이런 명분을 살려서 우리나라 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중립인사의 진출이 필요한 것이다. 전교조 출신이 들어가더라도 교사의 입장, 학생의 입장을 정확히 헤아리는 자세가 필요하다. 단지 잔신들의 주장만 펼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중립(중도)인사의 청와교육문화 비서관 임용을 기대해 본다.
최근 실업계 고교 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열린 우리당에서 실업계 고교 졸업생에 대하여 대학입학에서 일정한 비율을 할애하겠다고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실업계 고교교육에 사회에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매우 반가운 것이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실업계 고교에서 67%의 학생이 대학에 진학한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는 면도 있었다. 왜 이렇게 실업계 고교 교육에 관심이 증대되는 것일까? 먼저 지난 1997년을 기준으로 실업계 고교생들이 감소하고 있으며 몇 년전만 하여도 실업계 고교에 대한 지원자가 부족하여 미달사태에 놓이곤 하였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의 실업계 고교에 대한 지원강화로 실업계 고교에 대한 지원자가 증대하고 여건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실업계 고교가 매년 10여개가 감소하고 있고 각시도교육청에서도 실업계 고교에 대한 투자가 점차 감소하여 2004년을 기준으로 할 때 05년에 91%, 06년에 81%로 축소되고 있다. 또한 실업계 고교에 대하여 여전히 부정적인 인식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고교단계에서 실업계 고교 교육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실업계 고교교육이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에게도 도움이 되고, 진학과 취업을 동시에 수행하거나 창업을 준비하는 학생에게 도움을 줄수 있다. 아무리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들어와 활동한다지만 우리나라의 건전한 산업발전을 위하여 위하여 실업계 고교 졸업생들이 할 역할도 있다. 또한 실제로 전체 학생들중 실업계 고교를 졸업을 하고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도 상당수 있다. 또 조기에 진로를 선택한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를 위하여 실업계 고교에서 전공을 고르고 활동하는 경우도 있다. 정부에서도 실업계 고교교욱을 살리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직업교육체제혁신방안을 마련하고 그를 뒷받침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국의 각급학교 교장과 담당부장에게 전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실업계 고교중 특성화고교를 확대하여 관련 기관과의 협약에 의하여 다른 교육을 제공하려 하고 있다. 특히 실업계 고교학생들의 진학기회롤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필자는 1980년대 실업계 고교를 졸업하고 동일계에 진학한 서울대를 포함한 동일계 진학학생들을 위한 조사를 한 바 있다. 실업계 고교 출신 대학생들이 저학년의 교양과정에서는 비실업계 학생들에 비하여 부족하지만 전공분야로 가면서 전공에 임하는 자세와 노력 그 결과인 성적에서 비실업계 고교 출신에 비하여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실업계 고교 교육이 중견기능인을 양성하는 것이 중요한 기능의 하나임에는 분명하지만 앞으로 수십년간의 직업활동을 준비하기에는 고교 3년 과정(그중에서 고1 공통과정을 제외하면 실제로 고2, 고3의 2년에 불과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실업계 고교 졸업생중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계속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고교에서 자신이 경험한 분야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공부할 수 잇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최근 열린우리당과 교육부는 28일 당정협의를 열고 실업계고 졸업생들의 대학입학 특별전형 비율을 현행 정원 외 3%에서 5%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특별전형 적용대상 범위가 현재 9377명에서 1만 6500여명 수준으로 늘어나는 것은 나름대로 의의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일부 국립대학에서 이 제도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문제이다. 더구나 우리 나라 최고의 대학에서는 수천명의 입학생들중 실업계 고교 출신이 2명에 불과하다. 필자도 그 대학을 졸업하였지만 과거 실업계 고교 출신으로 그 대학에 진학한 사람들이 전공분야에 더 많이 종사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야 하겠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실업계 고교에 대한 관심을 더욱 가지고 이런 관심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후속적인 조치가 따라야 하겠다.
한국체육학회(회장 강신복)와 국회좋은교육연구회(대표 김영숙 한나라당의원)는 29일 국회 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학교체육진흥법의 필요성과 제정 방향'이란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
최근 수험생뿐 아니라 일반 네티즌에게도 빠르게 전파되고 있는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라는 동영상을 보았다. 지난 고3 수험생들의 ‘촛불집회’에 이어 교육당국을 긴장하게 만드는 이 동영상은 구구절절 가슴을 찌르는 듯한 그들만의 절규가 배어있어 교사이자 학부모로서 연민의 정과 아울러 착잡함을 느끼게 했다. 입시 스트레스로 자살한 사건 등의 보도 화면을 시작으로 '누가 대한민국의 고등학생을 미치게 만드는가?'라는 주제로 전개되는 이 동영상은 2008학년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입시 제도를 내신, 수능, 논술의 반영률이 거의 완벽한 균형을 이루는 삼각형(Triangle)으로 표현하고 정부, 교사, 학원, 대학 등의 합의로 만들어진 이 '죽음의 트라이앵글'에서 희생되는 것은 오직 수험생뿐이라고 단정한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만 두 번의 시험으로 대학을 간 본고사 세대, 단 한 번의 수능시험으로 당락이 결정되었던 수능 세대와 달리 내신, 수능, 논술 등 대략 열다섯 번이나 시험을 치러야 하는 새로운 입시제도야 말로 사상 최악이며 이는 결국 수험생들이 떠안아야 할 고통일 수밖에 없다. 학생의 입장에서 보자. 학생부 비중이 높아지고 수능시험도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 출제되므로 고교 1학년 때부터 학생부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학생부와 수능이 9등급제로 되면서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대학별로 논술과 면접의 비중이 확대될 것에 대비해 폭넓은 독서도 해야 한다. 여기에다 수능에서도 상위 등급을 받아야 유리해 수능 성적은 여전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래저래 수험생은 만능이어야 하고 이 때문에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라는 푸념이 나올 만 한 이유가 되는 것이다. 수험생들이 고통 받지 않는 입시제도가 과연 존재할까? 교사들은 단 한번으로 인생이 결정되는 수능 제도 보다는 평소 학교에서의 공부와 생활을 충실히 한 학생들이 우대받기를 바라고, 눈 덩이처럼 커져만 가는 사교육비를 줄인다는 명분을 가진 정부는 고교를 서열화하면서 본고사에 준하는 논술 시험의 비중을 높이겠다는 대학 측과 팽팽히 대치하고 있다. 여기에다 학생과 학부모, 아니 이 사회가 대학을 서열화하는 인식이 사라지지 않는 가운데 대학은 대학대로 우수 인재를 선점하여 땅 짚고 헤엄치려는 욕심을 버리지 않고 있어 수험생과 공교육, 대학이 긋고 있는 평행선은 끝없이 계속될 것이다. 정권만 바뀌면, 아니 한 정권 내에서도 해마다 변해가는 입시제도에 고통 받는 것은 결국 수험생들이다. '누가 대한민국의 고등학생을 미치게 만드는가?'라는 수험생들의 절규에 누구인들 명쾌한 대답을 해줄 수 있을까.
열린우리당과 교육인적자원부는 당초 30일 당정협의에서 다루기로 했던 서울지역 학군조정 문제를 안건으로 올리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9일 "내일 당정협의에서 학군 관련 부분은 논의가 안될 것"이라며 "비(非)강남지역 교육여건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부동산기획단에서는 학군 조정 문제가 논의됐었지만 내일 당정협의에서는 일단 안건에서 빠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열린우리당 부동산기획단 간사 윤호중 의원도 "학군조정 문제가 내일 부동산 당정협의 안건으로 올라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이날 언론에 학군조정 문제가 보도되면서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교육문제를 접근하는 데 대한 비난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경복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도 "당초 서남수 부교육감이 내일 오전 10시 고교 학군조정 추진상황과 특목고 설립계획 등 비강남지역 교육환경개선방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려고 했지만 새로운 내용이 없어 취소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고교 학군조정 추진상황의 경우 현재 용역을 맡은 연구기관이 자료를 수집하는 초보단계이기 때문에 향후 방향 등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점도 아니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러나 "학군조정 문제는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넓히는 차원에서 추진 중"이라고 말해 이번 부동산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앞서 교육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학군 조정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 권한사항으로 서울시교육청이 현재 학교군 조정에 관한 정책연구를 용역의뢰해 놓고 있다"며 "시안 작성,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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