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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전자책(electronic books)에 대한 생각은 1940년대에 이미 과학 소설에서 등장했었으며 1970년대초 이래로 테크놀로지스트들은 이의 실현을 목표로 삼아왔습니다. 그리고 2000년 3월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인 스테펀 킹(Stephen King)은 자신의 신작 소설인 'Riding the Bullet'을 e북(전자책)으로 인터넷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이 소설은 발표 하루만에 40만 권을 판매하는 기록을 세우면서 e북 관계자들을 흥분시켰지요. 미국의 리서치회사인 포레스터는 2005년 e북 관련 매출이 전 세계적으로 7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초등학교에 전자도서관이 생기고, 전자 교과서의 실용화가 눈앞에 와 있는 지금, e북에 관한 궁금증을 모두 모아봤습니다. # e북 속으로- 보고, 듣고, 검색에 환경보호까지 e북은 'Electronic book'의 줄임말이다. 통념처럼 단순히 종이 책의 내용을 디지털화한 것에 그치지 않는다. ‘한국 e-Book 백서’(한국 e-Book 산업협의회)에 따르면 e북이란 ‘책을 보는 것과 유사한 형태로 표현되도록 화면에 표시되는 전자적 콘텐츠, 또는 전자적 콘텐츠를 표시하는 단말 시스템 그 자체’라고 정의한다. 즉 개인용 컴퓨터나 휴대용 단말기 등을 통해 기존 서적의 텍스트뿐 아니라 동영상·음악·애니메이션 등을 보고들을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가 모두 포함되는 것이다. e북의 장점은 크게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종이 책을 제작하는 비용은 물론 인터넷 다운로드를 통해 유통 비용도 줄여준다(경제성). 전용 단말기 등에 수십 권의 책을 한꺼번에 다운로드받아 갖고 다닐 수 있다(휴대성). 책 글자의 크기를 조절할 수도 있고 내용도 쉽게 검색할 수 있다(편의성). 단순히 글을 읽는 차원을 넘어 보고들을 수 있다. 가령 베토벤의 전기를 읽으면서 그의 관련 음악을 들을 수 있다(멀티미디어성). 종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도 보호할 수 있다(환경친화성). # e북의 미래는 장미빛일까 - 초등교 전자도서관 인기, 대학원 e북 수업 실시 그렇다면 e북의 미래는 정말 낙관적일까. 가장 쉽게 미래를 점쳐볼 수 있는 곳은 초등학교 도서관이다.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청은 10억8900만원을 들여 언북초등교와 도성초등교 등 5개 초등학교 빈 교실을 개조해 작은 전자도서관을 열었으며 이 곳의 인기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수업에도 활용하고 아이들 독서교육에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란 기대 때문에 일선학교의 설치신청이 쇄도하고 있다는 것이 강남구청 측의 설명이다. 전자교과서·참고서 도입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지난 1월 열린 한국전자책컨소시엄(EBK) 주최 ‘전자교과서·참고서 발전 방안’세미나에서는 학생들이 컴퓨터와 친숙하기 때문에 전자교과서 도입은 전혀 무리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지기도 했다. 대학에서는 이번 학기부터 e북을 이용한 강의가 개설됐다.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5개 대학 경영대학원에서 e북을 통해 경영정보시스템 강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강생들은 무선 LAN 환경이 갖춰진 강의실에서 전용 단말기로 수업교재를 즉석에서 내려받아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미국 커먼웰스 대학 사회학과에서는 모든 수업을 100% 온라인 교재로 진행하고 있으며 텍사스주 교육위원회는 주 내 고등학교의 모든 교과서를 e북으로 바꾸는 계획을 세웠다. 싱가포르는 정부 주도로 1999년 말부터 e북 시범 사업을 수행, 롬팩을 장착하는 형태의 단말기를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와이즈북토피아·바로북닷컴·에버북닷컴 등 국내 e북 전문서점 수도 계속 늘고 있다. 개설한지 1년이 조금 넘은 한국문학도서관(www.kll.co.kr) 사이트의 하루 평균 방문객 수는 약 3, 4000명, 회원 수도 1만3000여 명에 달한다. # 하버드의 경험은 온라인으로 복제할 수 없다? 그러나 e북의 미래에는 회의적인 시각도 많다. 차가운 기계보다는 잉크 냄새와 종이의 질감을 더 선호하는 독자들의 취향이 그렇게 쉽게 바뀌겠느냐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해킹 당할 위험도 있다. 실제 스테펀 킹의 소설도 판매 다음날 해킹을 당했다. 또 여러 보조 솔루션 등이 개발되고 있지만 아무래도 종이 책보다는 가독성이 떨어진다. “하버드의 경험은 온라인으로 절대 복제할 수가 없다”고 말한 하버드 경영학과 교수, 그리고 그의 말을 ‘무식의 소치’로 폄하한 미래학자 프랭크 페더. 어느 쪽이 옳을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하루도 빼놓지 않고 전자도서관에 들른다”는 초등학생이 늘고 있다는 것은 e북의 미래에 대한 청신호인지 모른다. 무거운 교과서 때문에 어깨가 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 옛말이 되는 때가 곧 오게될까.
전자책이 나오기까지 책은 어떻게 발전해 왔을까. 진흙판에서 두루마리 파피루스, 양피지를 거쳐 금속활자까지, 그 역사의 발자취를 알베르토 망구엘(Alberto Manguel)의 '독서의 역사'(정명진 譯/세종서적)를 통해 추적해 보았습니다. 진흙 서판(書板) 초기 메소포타미아의 서판 조각들은 보통 네모 반듯했지만 간혹 3인치 정도의 직사각형 진흙판일 때도 있었다. 손으로 쉽게 쥘 수 있도록 편리성을 고려해 만들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손에 쥐도록 만들어졌던 것 뿐 아니라 중앙 아시리아 법전 같이 매우 큰 표면에 쓰여진 텍스트도 존재한다. 아슈르에서 발견된 이 법전은 제작시기가 B.C. 12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며 크기는 67 평방피트, 텍스트를 양면에 세로로 담고 있다. 이 '책'은 움직이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세워놓고 누구나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메소포타미아 독서가들의 눈에는 그처럼 거대한 법전이 법의 권위에 더욱 무게를 싣는 것처럼 비쳤던 모양이다. 파피루스와 양피지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은 파피루스의 생산 비결을 국가 기밀로 지키도록 하고 수출도 금지시켰다고 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페르가몬의 통치자이자 그의 라이벌이었던 에우메네스가 새로운 재료, 양피지를 발명하도록 자극했다. 이탈리아에서 종이가 출현할 때까지 양피지는 유럽 전역에 걸쳐 책을 제작하는 데 가장 사랑 받는 재료였다. 갈대 같은 식물의 줄기를 찢어서 말린 파피루스는 두루마리로 만들 수 있어 편리했지만 쉽게 부스러지는 성질 때문에 접어서 소책자로 만들기는 불가능했던 반면 동물 가죽으로 만든 양피지는 자르거나 갖가지 형태의 크기로 접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양피지는 파피루스보다 질기고 부드러웠을 뿐만 아니라 값까지 싸 더욱 인기가 있었다. 양피지 코덱스(codex) 양피지 코덱스는 관리와 성직자, 여행자, 학생들에게 환영받는 책이 되었다. 책장 양면에 텍스트를 담을 수 있고, 코덱스 책장의 네 귀퉁이에는 여백까지 생겼다. 여백은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언제든 쉽게 해석을 달고 논평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독서가들에게 텍스트의 이야기에 직접 참여하는 듯한 기분을 안겨다 주었다. 두루마리로 읽을 때는 기대하기 힘든 참여 의식이었다. 서기 400년경 책은 사각형, 여러 장 모은 형태로 틀이 잡혔으며 16세기 경에는 종이를 접는 형태가 공식화됐다. 프랑스에서는 1527년 프랑수아 1세가 왕국 전역에 걸쳐 표준 종이 크기를 정하고 이 규칙을 어기는 사람은 투옥시킨다는 칙령을 내렸다. 구텐베르크와 인쇄기술 혁명 젊은 목판공이자 보석 세공사였던 구텐베르크는 나무 판목보다 거듭 다시 사용할 수 있는 활자 형태로 철자를 깎는 것이 효용성이나 속도 면에서 이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실험을 거듭했다. 활자의 자면(字面)을 주조하는 데 필요한 금속 조각, 포도주 양조와 책 제본에 각각 사용되던 압축 기계의 특징을 결합한 새로운 압축기계, 그리고 기름 잉크 등이 그렇게 발명되었다. 1455년 구텐베르크는 각 페이지에 42행을 담은 성경을 제작하는 데 성공했으며 그의 발명품은 몇 년 지나지 않아 유럽 전역으로 퍼져 나갔다. 이탈리아에서는 1465년, 프랑스에서는 1470년, 스페인에서는 1472년, 네덜란드와 영국에서는 1475년, 이어서 덴마크에서는 1489년에 각각 인쇄기가 세워졌으며 이 인쇄기로 3만여 권의 책이 인쇄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15세기의 인쇄량이 통상 250부 미만이었고 1천 부에 달하는 책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구텐베르크의 위업은 가히 경탄할 만한 것이었다. 이때부터 글자를 발명한 이래 처음으로 신속하게 많은 양의 책 생산이 가능해졌다.
한국 근대미술 100년을 ‘정신’과 ‘정서’에 초점을 맞춰 조명하는 '격조와 해학, 근대의 한국미술’전이 서울 순화동 호암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다. 주제는 ‘격조’‘창의’‘해학’등 세 가지. 우선 ‘격조’. 실학과 청조 고증학을 바탕으로 새롭게 꽃 핀 전통 문인화정신은 김정희를 기점으로 조희룡, 이하응, 민영익으로 이어졌다. 광복 후에는 김환기, 서세옥, 유영국, 김종영 등에서 현대적 변용이 이뤄졌다는 해석. 북산 김수철과 석창 홍세섭, 장승업 등이 자연과 인물을 '창의'적으로 해석해 독자적인 틀을 만들었다. 이상범, 변관식, 박수근으로 이런 경향은 이어진다. 민족 특유의 해학미는 민화에서 잘 발현된다. 치밀하면서 시점을 무시한 ‘책거리’ ‘모란도’는 박생광의 강렬한 채색화나 박래현의 입체주의적 작품에 닿고, 대담한 생략과 단순미의 ‘금강산도’는 김기창의 ‘바보산수’, 장욱진의 천진스런 그림, 이중섭의 ‘은지화’로 연결된다. 5월12일까지, 관람료는 어른 4000원, 학생 2,000원. 02/771－2381
교총이 참여하는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에 교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창립 총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통해 시민회의의 창립 배경과 활동 방향을 알아본다. ▲창립 취지문=한국사회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 부정부패가 그 어느 때보다 만연하고 무원칙과 독선이 횡행하며 개인 및 조직의 창의와 자율은 왜곡된 평등주의와 집단주의 논리에 함몰되고 있다. 일제의 침탈과 전쟁의 참화를 헤치며 온 국민이 힘겹게 일구어 온 우리 사회가 이념적 혼란, 철학의 빈곤, 원칙의 결핍으로 밑동부터 흔들리고 있다. 한민족의 번영과 행복한 시민적 삶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올바른 시장경제와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이 땅에 철저히 구현돼야 한다. 이에 우리는 그릇된 이념과 오도된 정책으로부터 자유경제와 참된 민주주의체제를 이룩하기 위한 범국민운동을 펼치고자 한다. 뜻을 같이 하는 모든 단체 및 시민들과 연대해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민족의 복된 미래를 개척해 나갈 것이다. ▲활동 방향=정치·경제·사회·문화의 각 분야에 대해 모니터링을 해 시민의 주권에 반하는 사회 부조리에 대해 개혁을 요구할 것이며 시민단체로서 다양한 압력수단을 동원해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한다.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에 동의하는 중진·신진학자들을 규합해 자유시민사회를 지탱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할 것이며 대학·기업연구소를 잇는 학술연대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각 연구기관들의 성과 및 경제단체의 정책건의안을 바탕으로 시장경제의 건전한 활성화와 올바른 복지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이것이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입법 청원 활동을 수행할 것이다. 그리고 연대단체 및 우호적 기관·단체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형성 유지할 것이다. ▲김진현 공동대표 창립 인사말=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 생산량 세계 1등, 조선 생산 1등, 자동차 생산 5등, 적령기 대학생 비율 세계 1등인 반면 어른과 선생이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지 못하는 나라, 이혼증가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 1인당 술소비량이 세계 1등하는 사회, 아동교통사고 사망률 최고의 나라이다. 국가사회 전반이 허무, 냉소, 불신, 폭력, 오염으로 가득 차 있다. 어느덧 우리정치는 포퓰리즘화되고 소득과 소비는 양극화되고 산업은 공동화되고 사회는 해체되고 외교는 표류하고 사상과 정체성은 혼란과 분열로 치닫고 있다. 온통 사람사는 공간은 극단의 상업화, 오락화, 폭력화로 채워져 가고 도덕적 가치와 윤리적 규범과 사회 기강은 마모돼 버렸다. 이제 우리 모두는 건국 후 지난 50년의 성취와 도착을 모두 성찰하고 소화해 기초와 원리에 충실한 사회,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정치, 개성과 창의가 발휘되는 부가가치 높은 경제, 정직과 신뢰와 관용의 강이 흐르는 사람다운 공동체를 세우려는 새로운 다짐을 나누자. ▲김석준 준비위원장의 말=사실 지금은 다수에게 침묵을 강요하고 일부 소수에게는 지나칠 정도의 의사표현과 활동의 기회가 주어져서 그들의 횡포가 지나칠 정도가 됐다. 건전한 토론과 비판을 거치지 않고 검증되지 못한 소수의 일방적 주장이 각종 담론을 독점하고 나아가 국가정책으로 구체화되면서 그 폐해와 시행착오를 통한 국가적 손실이 바로 국정혼란과 정책실패로 나타난 것이다. 시민회의는 전문지식인의 사회적 역사적 책임을 통감하고 이제까지의 담론수준을 극복하고 실제 행동하는 실천운동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모든 시민의 참여를 의미하는 본격적인 제3세대 시민운동으로서의 역할을 자임하고 발족하게 된 것이다. ▲누가 참여하나=강영훈, 남덕우 전총리, 송병락, 송복, 신용하 교수 등 20명이 고문과 공동대표를 맡고 있고 각계에서 여론을 선도해 온 중진·신진학자와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김신일 서울대교수, 곽수일 서울대교수, 김혜숙 연세대교수, 송두빈 전내외경제편집국장, 김윤곤 전조선일보논설위원, 구종서 전중앙일보논설위원, 배규한 국민대사회과학대학장, 최병일 이대교수, 김인환 계명대교수, 이생강 국악협회부이사장, 김병주 서강대교수, 김일섭 삼일회계법인대표, 조등근 명지대교수, 이동원 전한국사회학회장, 류재갑 전한국국제정치학회장, 민병균 자유기업원원장, 변화순 한국여성개발원연구위원, 염홍철 한밭대총장, 유한수 CBF금융연구원원장, 진종현 평택대교수, 지만원 군사평론가, 노부호 서강대교수, 남중구 동아일보논설주간, 이도형 한국논단대표, 유석춘 연세대교수, 김종헌 한국예총사무총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시민회의는 뜻을 함께 할 개인과 단체에 문호를 적극 개방하고 있어 앞으로 명실상부한 중도 지향 시민운동 단체의 중심 축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가 장기 공전되고 있다. 2월 임시국회가 여야간 다툼으로 흐지부지 되더니 다시 열린 3월 국회는 아예 문조차 열지 않고 있다. 보름이 지나도록 법안을 심의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교육위윈회(위원장 이규택)도 덩달아 개점 휴업 상태다. 지난 2월 임시국회 때 모두 20개 법안을 상정시켰지만 대정부 질문과정에서의 여야 충돌로 회의가 무산됐다. 4일 임시국회가 다시 개원됐지만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 8일 청원심사 소위만 한차례 열렸을 뿐이다. 상정된 법안에 대한 의결은 고사하고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2주 가량의 임시국회 기간이 남아있지만 현재 국회 전체 일정조차 나와있지 않은 시점이고 보면 법안 심의는 또다시 회기를 넘길 전망이다. 현재 교육위에 계류돼 있는 법안은 모두 42개. 이중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채용에관한특별법안 등 의원 입법 14개와 인적자원개발기본법안 등 정부 입법 6개가 2월 임시국회 때 상정됐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도 있지만 법안의 특성상 빨리 의결해야하는 법안들도 있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의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 여당은 대선 후보 경선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야당의원들은 당의 내홍에 촉각이 곤두서 있는 상태다. 자연히 상임위는 관심사 밖이다. 상임위 일정을 논의하는 간사회의는 지난달 이후로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시급한 법안도 없다는 반응이다. 정기국회 때의 파행까지 합하면 4개월 째 할 일을 방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자치단체 선거까지 겹치면 상반기는 그냥 흘러가 버릴 공산이 크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영재교육진흥법이나 인적자원개발기본법안 등은 빨리 처리해야 할 사안이지만 현재 분위기로는 의결이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법안 심의조차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 교육현안에 대한 논의는 아예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교육부와 산하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것이 전부이다. 일선 현장에서도 이같은 국회 파행에 심한 불쾌감을 표출하고 있다. 서울시내 한 초등교사는 "법안만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현안에 대해 정부측의 답변도 듣고 대책도 함께 마련하는 것이 국회의원들의 임무"라며 "학생들이 교실도 없이 수업을 하고 있고 입시 배정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는데도 정치적 실리만 찾아 이리 저리 뛰어다니고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총은 7일 교육부, 행정자치부, 국회 교육위원회를 대상으로 10년전 교원임용 후보 명부에 등재되고도 1990년 10월8일 헌법재판소의 국·공립사대 우선 임용 위헌 결정으로 현재까지 발령받지 못한 교원들의 특별채용을 건의했다. 교총은 건의서에서 "현재 국회의원 24인의 발의로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출돼 있는 `국립사범대학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채용에관한특별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의결돼 해당자들이 특별 임용돼야 한다"면서 "아울러 이들에 대한 구제 조치는 특별 증원형태로 해 사대 재학생과 교직에 입문하기 위해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교직임용 기회가 축소되는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이들을 특별채용해야 한다는 이유로 △임용후보명부에 등재돼 1∼4년 임용을 기다린 점 △헌재 위헌 결정이후 당시 시·도교육청이 이들 미발령 예비교사들을 임용에서 제외시킨 법리 적용상 문제와 △당시 교육부가 구제조치로서 1991년부터 3년간 국립대 출신 70%를 임용 할당했으나 국·영·수를 제외한 과목에서는 유명무실하게 적용된 점 △1999년 `시국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으로 인해 구제 받았던 당사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지적했다.
초등 전학년, 중학1·2학년에 이어 올해부터 고교 1학년에도 7차교육과정이 적용되고 있지만 '현장 정착'의 가능성을 두고 정 반대의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교육청은 '별 문제없이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론을 펴는 반면, 현장교사들의 의견은 이와 다르다. 이런 평가는 지난 1년간의 중학교 1학년 7차교육과정에도 같이 적용된다. 교육청의 교육과정담당 장학사들은 "시행 첫 해란 점을 감안하면 비교적 만족스런 수준"이라고 지난해 중학 1학년의 7차교육과정 운영을 평가하면서, "고등학교도 비슷하지 않겠느냐"며 낙관적인 전망을 내린다. 반면 중학교 교사들은 "땜질 식 파행운영의 대표적인 사례였다"고 폄하하면서 "중학교가 제대로 시행 안 됐는데 고등학교에서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는 경향이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는 땜질식 운영의 사례로 창의적 재량활동을 들었다. "재량활동을 담당할 수 있는 교사가 부족하다 보니, 학생의 교육 욕구와는 상관없이 시간이 남는 교사가 맡을 수밖에 없었다"며 "교육부의 원래 구상과는 전혀 다른 교육이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교원들이 7차교육과정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수정고시를 주장하는 교총과 전교조의 반대와 함께 '이론과 현실간의 괴리'가 손꼽힌다. 그러다 보니 7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있는 많은 교사들은 '교육 따로 보고서 따로'의 '이중장부'식 교육을 할 수밖에 없어 "심적 갈등과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호소한다. 지난해 지역 교육청의 7차교육과정 자료제작위원으로 참여했다는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는 "교육청에서 만든 자료가 학교 현장에서는 전혀 활용되지 않고 있다"며 '7차교육과정의 비현실성'을 토로했다. 인천의 한 중학교 교사는 '이중 장부식 교육'의 예로 수준별 교육과정을 들었다. 그는 "이동식 수준별 수업을 하다보니, 열등반 수업을 진행하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말했다. 또 "영어·수학 등 단계형 수준별 수업의 경우, 열등반 학생들을 승급시키기 위해서는 특별보충수업을 해야 하는데, 열등감 때문에 학생들이 모이지 않더라"고 했다. 결국 "기존의 방식대로 수업하면서, 수업지도안은 수준별수업에 맞춰 제출했다"는 것이다. 실업고의 반응은 더 차갑다. 실업고 교사들은 "항상 그렇지만 7차 교육과정에서는 실업고가 더 소외됐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고 한다. 조재완 교사(안양 근명여정보산업고)는 "10학년(고1) 편제는 실업고와는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상의 10학년은 대부분 인문과목"이라 "고교 1학년 때는 실업계 전문수업을 할 수 없어 기술 습득을 시키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실업교육의 특성을 무시한 교과통합도 7차교육과정의 큰 걸림돌로 거론된다. 과목수를 줄이기 위해 억지로 통합하다보니, '과목은 통합됐으나 교사는 통합되지 않는 기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영역이 전혀 다른 토목과 전자과목을 통합하는 식이다 보니, 교사들이 다른 영역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기술·가정 통합도 마찬가지 경우. 50대의 한 기술교사는 "여학생들에게 재봉을 가르치려고 아내한테 배워도 봤지만 도저히 가르칠 수 없더라"며 힘겨워 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의 김광하 장학사는 "실업과목의 특성상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라며 "충분한 연수"와 "신설과목에 맞는 교원 양성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황인표 교사(서울 보성고) 교육과정의 단절도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고교 1학년의 7차 교육과정에는, 중2 때 배운 6차교육과정의 내용들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교직안정성 문제도 제기된다. '수준별 이동수업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다'는 서울의 한 사립고는 선택과목이 아닌 국어·영어·수학까지도 시간강사로 충원하고 있다. 교총의 조흥순 정책연구소장은 "교육청에서 정규교사 채용을 억제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시간강사의 충원이 증가하는 현상에 대해 김 장학사는 "6차에서 7차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현상"과 "교육여건개선사업으로 학급수가 증가했지만, 학령인구 감소가 예상돼 때문에 정규 교사를 뽑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교원수급은 선택중심교육과정이 적용되는 내년이 더 큰 문제다. 각 학교에서는 올 8월까지는 내년도 교육과정을 편성해야한다. 그래서 9월까지는 교과서를 신청하고, 교육청은 교원수급을 조절해야 한다. 지금 고교에는 6차와 7차교육과정이 혼재 하고 있다. 그래서 "재량활동을 해야하는 1학년은 7교시까지 수업하는 반면, 2·3학년은 6교시까지만 남아있는 기현상"도 있다. 교사들은 "7차교육과정을 위한 교육여건개선사업으로 학급당 학생수는 줄었지만 수업부담은 오히려 늘었다"고 푸념한다.
명예퇴직 했다가 재 임용된 교원들의 명퇴수당 반납 범위와 타당성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교원정년단축의 여파로 99년 2월 경기도에서 초등교사를 명예퇴직 했다가 임용고시에 합격해 올 3월 전남 지역에서 교원연수를 받던 최 모 교사는 깜짝 놀랐다. 자신은 퇴직 때 받은 명예퇴직수당(6150만원)과 그 동안의 이자(1700만원)를 경기도교육청에 반납했지만 다른 시·도에서 퇴직했다가 재 임용된 교사들은 이자를 제외한 원금만 반납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최 교사는 추후 경기도와 인천교육청만 원금과 이자를 환수했다는 사실을 알고, 경기도 교육청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명예퇴직 했다가 재 임용돼서 명퇴수당을 반납한 교사는 2001년도 1명(5160만원·명퇴금+이자), 2002년도 6명(4억 3890만원)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자는 정기예금 금리 중 높은 이율을 기준으로 했다"고 한다. 그래서 최 교사는 ▲명퇴수당 반납의 불합리성 ▲경기도와 인천교육청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이자는 돌려줘야 한다 점등을 제기했다. 그 동안 교육공무원은 재 임용될 때 명퇴수당을 반납해 왔으나 최근 일반직 공무원들도 재 임용되는 사례가 생기자 정부는 국가공무원법(제 74조의 2 제3항)을 개정해, '임용전일까지 명퇴수당을 반납'하도록 하고, '명퇴수당 환수는 2002년 7월 1일 이후에 적용한다'고 규정해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이 문제가 불거지자 교육부는 행정자치부에, 행정자치부는 다시 재정경제부에 명퇴수당의 성격과 반납 방법 등에 관한 유권해석을 의뢰해 놓은 상태다. 명예퇴직수당 환수의 합법성 여부에 관해 한 변호사는 '상당한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 이유로, ▲명예퇴직수당은 국가공무원으로서 정년까지 보장되는 교육공무원의 신분보장이라는 이익을 스스로 포기한 데 대한 일종의 반대급부라는 점 ▲비록 공개경쟁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선발과정에서 과거의 근무경력이 전혀 고려되지 아니한 채 불합격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동등하게 경쟁한 점 ▲과거 근무경력이 모두 무시된 채 신규 채용자로 퇴직금, 호봉 및 기타 보수 내지 근무경력이 새로이 산정 된다는 점 ▲국가기관이 불이익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 데 그런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점 ▲ 비록 채용공고문에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겠다는 취지를 명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공고에 대한 정당성은 그 공고 자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환수를 할만한 정당한 이유와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위 공고는 그러한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등을 들었다. 전남지역에는 지난 3월 46명의 재임용대상자 중 명퇴수당을 반납할 여력이 없어 6명이 등록을 포기했다.
지난 10일 무너지는 교회의 천장을 몸으로 떠받치면서 학생들을 구하고, 자신은 추락사한 고 이원형 교사(59·지리)의 영결식이 고인이 재직하던 중계동의 서라벌고 교정에서 치러졌다. 영결식은 유가족과 3학년 학생 595명, 동료 교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11시 15분부터 20분 동안 고인이 주일학교 교사로 있던 영락교회의 교회장으로 진행되었다. 1, 2학년 학생들은 교실에서 VTR을 통해 35년간 사도의 길을 걸은 스승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전송했다. 동료 최재돈 교사는 추도사에서 "무너지는 천장을 떠받친 선생님에게서 십자가를 짊어진 예수님을 떠올린다"며 애도했고, 학생대표 김도영 군은 "가르치다 쓰러지는 게 소원이라고 하시더니 소원을 이루신 거냐"며 울먹여 참석자들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다. 영결식에는 은혼식을 앞둔 고인의 늙은 부모가 망연자실한 모습으로 뒤늦게 참여해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고인은 부인 백순덕(58·서울 초당초 교사)씨와 5월 4일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장남 이성진(31)군과 차남 이재혁(29)군을 남겨두고 경기도 금곡의 영락교회장지에 안치됐다. 고인은 10일 오전 10시 15분 경 영락교회 50주년 기념관 베다니홀에서 기도를 하던 중 천정의 대형 석고보드가 무너져 내리자, "엎드려"라며 어깨와 팔로 천장을 받치고 시간을 끌면서 학생들을 의자 사이로 대피시키다가 연결된 1층으로 추락했다. 그는 머리와 갈비뼈에 중상을 입고 인근 백병원으로 옮겨졌으나 6시간만에 숨졌다. 고인의 의로운 행동으로 장로 1명만 중상을 입었고 16명은 가벼운 상처를 입는데 그쳤다. 평소 "존경받는 스승"(곽세병·2학년)과 "다정한 동료"(이금동·59·수학)였던 고인은 건국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1967년에 삼괴중학교에서 교직에 첫발을 내디딘 뒤, 2년 후 서라벌고교에 부임했다. 그는 우수한 교직생활로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 개선공로'로 문교부장관 표창(1990년)을, 1997년에는 서울교련 연공상을 받았다.
문제는 많으나 마땅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는 것이 우리 교육의 현재 모습이다. 준비되지 않은 수도권 평준화의 섣부른 시행과 전산배정 오류로 학생과 학부모의 항의 사태가 야기되고 급기야 교육감 사퇴로 발전되었다. 사태수습용 한시적 전학허용으로 이른바 `기피학교'는 학생의 집단 이탈로 폐교 위기에 몰리고 있다. 학급당 학생수 35명 감축을 강행하여 건물도 없는 학교에 학생이 배정되는 웃지 못할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세계 토픽감으로 회자되는 서울 지역의 `전학대란' 사태는 무엇인가.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고자 하는 학부모의 교육열을 위장 전입 운운하며 교사까지 동원, 색출하려는 교육청의 비교육적 태도다. 학부모와 학생의 학교선택권 봉쇄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해결책은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의 `0교시 수업' 역시 교육부가 특기적성 교육 대상과목을 주지교과로 확대, 보충수업으로 변질시킨데에 원인이 있는 것이다. 어디 그 뿐인가. 현 정부의 공약사항인 유아교육법 제정은 대통령의 몇 차례 공언에도 불구하고 정부 내 부처간 불협화음으로 제정이 지연되고 있다. 여기에 국공립과 사립 유치원간 차별 지원으로 국공립 유치원은 고사위기에 처해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는 유아교육의 발전측면에서 심히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현재와 같은 평준화 제도로는 21세기 디지털 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인재육성이 곤란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교육의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국공립 사범대 출신자 우선 임용을 전제로 사범대학에 입학하였으나 중도에 국공립 사범대 출신자 우선 임용이 위헌이라는 판결로 임용되지 못하고 있는 예비교원들의 구제 요청 역시 국회에 계류된 채 허송 세월만 보내고 있다. 실업교육 활성화 방안에도 불구하고 실업교육에 대한 위기감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교육여건 개선을 내세우고 있으나 초등학교 전담교사의 비율은 금년의 경우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이렇듯 혼란스러운 상황임에도 교육부는 전시행정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듯 하다. 상황이 이러하니 그나마 기대할 곳은 국회밖에 없다.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국회의 고유기능이자 국민에 대한 의무다. 그럼에도 최근 정쟁에만 빠져 있는 국회의 모습은 우리를 또 한번 실망하게 한다. 교육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계속되어야 할 국가중대사이다. 문제해결에 국회가 직접 나서야 한다. 교원이 왜 정치활동을 주장하고 정치권에 영향을 미치려하는지 국회는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일선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이하 교담교사) 부족현상이 재연되고 있다. 서울 강남의 P초등학교. 이 학교 교담교사 수가 지난해 6명에서 5명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3∼6학년 담임교사들의 주당 평균 수업시수가 지난해 27시간에서 올 신학기에는 28시간으로 늘어났다. 강원도 양양의 S초등학교. 지난해 2명이 배치됐던 교담교사가 올해는 아예 사라졌다. 이에 따라 예·체능, 영어 수업부담이 담임교사들에게 떠넘겨졌을 뿐 아니라 수업의 질 역시 저하되리라는 것이다. 이 같은 신학기 초등학교 교담교사 부족현상이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선 교사들은 정부가 7·20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추진한다며 올해 초등교원 2540명을 포함, 1만 1000여명의 교원을 증원했다면서 오히려 초등학교에서는 교사 부족현상과 수업부담이 가중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강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교육부가 밝힌 교담교사 확보율(확보기준=3학급 이상 3학급당 0.75명)은 지난해 58%였으나 올해는 50%선으로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같이 초등 교담교사가 크게 줄어든 것은, 입학 학령아동이 크게 늘어났고 서울·경기 등 수도권지역 전입 학생수가 급증했으며 `급당 35명 기준'적용에 따른 학급수 증가 등으로 풀이하고 있다. 7·20교육여건 개선사업에 따라 올 초등교원 정원이 2540명 늘었지만 초등학급 자연 증가수가 4000여개나 돼 교사 부족분 1500여명을 충원하기 위해 교담교사를 담임교사로 임용했다는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별 실상을 이달중 파악해 기간제 교원 채용 등을 통해 교담교사를 충원하는 등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충북에 교육감 선거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 3월, 조성윤 전 교육감이 사임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4월 18일을 교육감 보궐선거일로 고시했다. 한달여 시차를 남겨둔 현재 자천·타천으로 이십여명 이상의 교육계 인사들이 후보군으로 거명되고 있다. 서울을 능가하는 교육규모를 감안, 경기도교육감이 갖는 영향력이 후보군들을 부추기는 최대 변수가 되고 있다. 예정에 없던 교육감 선거라 후보군들 모두 충분한 준비없이 선거에 임해야 하고 1만 9천여명에 달하는 선거인단(학교 운영위원) 조차 아직 구성돼지 않은 상태라 예상 후보군간의 탐색전만 요란한 상태다. 따라서 현재 거론중인 후보군들은 후보등록 시점에서 상당부분 정리되리란 전망이다. 무엇보다 관심을 끄는 것은 경기도 출신 인사 후보군과 최희선 교육부 차관과의 결전 부분. 최 차관은 인천교대 교수와 총장을 30여년간 역임하면서 형성된 경기도내 인천사범·교대 출신 초등교원들의 지지도에 크게 기대를 걸고 있다. 그는 교직단체와 교육 NGO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 차관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있는 경기교육을 한단계 끌어올린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명도를 바탕으로 개혁 성향의 학운위원들의 지지도를 끌어낸다는 전략이다. 한편으로 도내 교육계 중량급 인사들의 이름이 적지않게 거명되고 있다. 윤옥기 전 도교육청 초등국장, 김진춘 전 평택교육장, 박인희 전 부천교육장, 박종칠 전 도교육청 중등국장, 이재규 이철재 전 수원교육장 등이 거명되고 있다. 대학쪽에서는 이달순 전 수원대 학장, 조영효 경원대 교수, 김기태 인천교대 교수 등이 자천타천으로 거명중이다. 김윤수 경기도 사립교장협 회장과 김형의 교육위원, 유홍근 가평교육장, 김용 양평교육장 등도 출마를 적극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기교련과 전교조 등 교직단체는 특정후보를 공식적으로 내지 않는 대신 당선 가능성이 큰 인사를 지지하는 모양새다. 이들 후보군들은 이번주를 고비로 출마여부를 밝히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할 태세다. 충북 김영세 교육감은 법원의 사퇴권고를 받아들여 13이 대전고등법원 항소심 2차 공판에서 교육감직을 사퇴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에 따라 5월 하순경 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 10여명의 예상 후보군이 거명되고 있고 수면하에서 상당한 탐색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거명되는 인사들은 충북교련 회장인 김천호 청주 가경초 교장, 구봉수 전 청주교대 총장, 이주원 전 도교육청 교육국장, 송대헌 전 단재교육원 원장, 그리고 교육위원 중에서 이기수 청주대 교수, 이충원 전 충북대 교수 등이다. 충북은 김 교육감의 사표가 수리되고 선거일정이 확정되면 본격적인 선거분위기가 고조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1일 교원성과상여금 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최희선 차관) 8차 회의를 열고 성과상여금을 자율 연수지원비로 전환키로 한 7차 회의 논의사항을 거듭 확인했다. 이 날 참석자 대부분은 교직의 특수성을 감안, 성과상여금을 자율연수지원금으로 전환해 일괄 지급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일반직 공무원들에게 성과상여금이 지급되는 3, 4월을 피해 자율연수지원금으로 전환하자는 중앙인사위 관계자의 의견을 받아들여 9차 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내기로 잠정 합의했다.
최희선 차관의 경기도교육감 출마가 기정사실화되면서 후속 차관인사를 포함, 실·국장인사가 연이어 이뤄질 전망이다. 최 차관은 이번 주초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교육감 출사표를 낼 예정이다. 관심의 초점은 차관자리에 누가 앉게 되느냐는 것.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사는 고재방 차관보와 이기우 기획관리실장 등 두사람. 고 차관보의 경우 교육부에 행정관료로서의 깊은 연고가 없고 청와대 `낙하산'인사라는 단점이 있지만, 서열상 선순위이고 호남출신이란 것이 지역연고의 프리미엄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을 지근 거리에서 보필한 경력(청와대 정책조정비서관·부속실장)이 그의 차관 임명설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이기우 실장의 낙점설 역시 설득력이 크다. 교육부에서 잔뼈가 굵은 정통관료로서 부내 직원들의 합의가 가장 큰 지지기반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 교육행정의 실무에 밝고 교육계와 타부처, 국회 등에 `마당발'로 통하는 그의 행정능력이 `차관 후보 1순위'에 손색이 없다는 평가다. 그러나 이상주 부총리(경북 울산)와 같은 영남 출신(경남 거제)이란 점이 정부의 장·차관 인사 상피원칙에 해당된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상피원칙은 그 밖의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영남출신인 정상환 민주당 전문위원, 차현직 징계재심위 위원장에게도 해당된다. 그러나 상피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할 철칙이 아니고 타 부처에서도 예외 적용되고 있다는 점 등도 눈여겨볼 대목. 그 밖에 뜻밖의 제3 인물이 교육부 밖에서 영입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혹간 거론되기도 한다. 고 차관보나 이 실장 중 누가 차관실로 옮겨가던 간에 후속 인사는 불가피하지만 최근 업무의 연속성을 강조한 이 부총리의 언급을 감안할 때, 그 폭은 크지 않으리란 전망이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 서범석 부교육감, 민주당 정상환 전문위원, 청와대 정기언 교육비서관 등은 자리를 옮길 것이란 예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밖에 내정돼 있던 이영찬 감사관의 전북 부교육감 전보가 무산돼 이와 관련한 일부 국장급 전보인사는 `없던 일'이 되어버렸다.
일선 학교 교사의 업무 과중을 완화하는 동시에 교육대학교 및 사범대학교 학생과 초·중등학교 현장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교대 및 사범대 학생과 교직이수 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최근 교육부는 `교원업무부담 완화를 위한 사범계 대학생 도우미 활용 방안' 연구를 수행하기도 했다. ◇방안=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안은 크게 선택적 학점 이수제와 졸업 또는 자격 취득 필수 요건제의 두가지. 선택적 학점 이수제는 대학생들이 일정 기간동안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일정 양의 학점을 획득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임하게 하는 효과와 학점 획득이라는 보상이 따름으로써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게 하는 효과를 동시에 노릴 수 있다. 자율적 참여자가 많기만 하다면 학교 현장의 일손을 실질적으로 돕는 인력이 확보되는 동시에 예비교사 교육의 질도 고양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어느 정도나 참여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한 학기에 한두 사람만 참여한다고 할 때 그 프로그램의 존속 여부는 약속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졸업 또는 자격 취득 필수 요건제는 학점 부여 유무와 상관없이 졸업요건으로 하는 것이다. 대학졸업 요건으로 할 수도 있고, 실습의 부분으로 또는 교사자격증 취득 요건으로 할 수도 있다. 강제적으로라도 봉사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봉사활동의 중요성을 체험하게 하고 이를 통해 봉사활동이 습관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긍정적 측면이다. 다만 학교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한 대학생들이 학교에 나타나는 것 자체를 원치 않는 분위기를 감안한다면, 처음부터 의무적이고 획일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봉사활동을 장기적으로 정착시키기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례=동국대의 경우 이미 참사람봉사단이라는 이름의 선택학점 이수제 봉사활동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가산점 제도도 부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부분적 보완만 이뤄진다면 사범계 대학생의 학교현장 봉사활동을 가시화할 수 있는 모델로 평가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연간 봄, 여름, 가을, 겨울 학기 등 4회 운영되고 있으며 참여하는 학생은 33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자유선택 과목인 `사회봉사'에서 1학점을 획득한다. 성공적으로 마친 학생들은 참사람봉사 인증서를 수여 받고 사회봉사 장학생에 선발될 수 있으며, 사회봉사 훈장도 수여 받을 수 있다. ◇제언=이같은 방안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보상체제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학점체제나 교원임용시험 가산점 제도 같은 것이다. 학점체제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 교원임용시험과 같은 가산점 제도는 행정기관의 결단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현 법제상으로도 학교 현장에서의 일정 시간동안의 봉사는 가시적 봉사체제가 마련되어 있는 곳도 있다. 경기도교육청(공고 제2001-446호, 2001. 11. 10.)의 경우 학교에서의 (1년 80시간 이상) 봉사활동은 교원임용시험에서 1점의 가산점을 얻게 되어 있다. 가산점은 그 크기와 관계없이 치열한 경쟁 관계에서 상대적 우위를 점할 있게 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물론 가산점 제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 봉사의 자원성을 희석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김성훈 동국대교수는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어렵게 할 가능성도 있다 점에서 현장 교사들이 우려를 나타내는 부분도 있지만 학습자료제작, 학습부진아 지도, 정보관리시스템 운영 등과 같은 업무에서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구의 한 초등학교에 재직중인 3명의 교사는 최근 기가 막힌 일을 당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확인한 결과 사립학교에 근무했던 자신들의 경력이 전혀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교사들은 분명히 학교 행정실을 통해 연금관리공단에 합산신청을 했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를 항의했으나 행정실 담당자의 실수로 공문을 기한 내에 보내지 않아 과거 경력 모두가 합산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본지에 '연금법상 과거 경력 미합산 대상자 파악(2.18자)' 알림이 보도된 후 한국교총 정책교섭국에 문의 및 사례 접수가 폭주하고 있다. 접수된 사례 대부분은 연금법 개정 자체를 전혀 몰랐거나 경제적 부담으로 과거경력을 기한 내에 합산하지 못한 경우 등이 대부분이어서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 근무중인 여교사는 1990년 사립교사로 있다 공립특채 후 사립학교 경력을 연금에 합산하려 했지만 퇴직전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 추후에 하라는 말에 합산을 늦춰왔다. 최근에 다시 합산하려 했지만 합산이 불가능해 연금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또 1972년∼1974년까지 사립학교에 근무하다가 공립학교 교사로 임용된 교사의 경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정 이전의 사립학교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으로 합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산을 못하게 됐다. 공무원연금법은 지난 95년 12월 개정돼 96년부터의 재직기간의 합산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이내에 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 교직경력을 가진 교원 중 재임용된 후 2년 이내에 합산을 하지 못한 교원은 연금수령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연금액이 대폭 줄어들게 돼 있다. 한국교총은 교원들이 이같은 사연을 호소함에 따라 과거경력을 퇴직 전에 합산할 수 있도록 하거나 한시적으로 합산 기회를 부여하는 연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01년도 하반기 교육인적자원부와의 단체교섭(안)에 포함시켜 교섭을 진행 중에 있으며,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및 교육위원회를 상대로 한 건의활동, 각 정당의 지방선거 및 대선 공약사항 반영 추진 등 다각도로 활동할 계획이다. 교총 연금담당부장은 "교원들이 수업 등 바쁜 교직생활 중 복잡한 연금 사항 및 법개정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노후보장을 위해서도 미리미리 연금관련 사항을 파악해야만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문의=교총 정책교섭국(02-579-1733).
초등학교 교과서에 금융소비자 보호관련 내용이 실리는 등 금융소비자 교육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4일 교육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과서에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교육내용을 싣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초등학생 때부터 금융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을 비롯해 신용카드, 어린이보험 등 각종 보험 관련 분쟁사례 및 예방대책 등을 배우게 된다. 이는 최근 신용카드 등으로 인해 생기는 소비자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어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필요하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 교육도 강화키로 했다.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강화해 어린이들이 올바른 금융정보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하고 책임 있는 소비자로 키운다는 것. 이를 위해 금감원은 전국 16개 광역시 및 도에 소재하는 교육연수원에 금융소비자 교육과목을 개설하도록 요청했으며 교사대상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전문 강사요원을 확보 중에 있다. 특히 사회·경제 등 사회과 담당 중등교사 교육에 주력할 예정이다. 이밖에 소비자관련학과 및 금융·보험학과 등이 개설된 대학을 중심으로 대학생 대상 금융소비자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일선학교에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학생 안전사고가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 한해동안 시·도교육청 단위로 설치돼 있는 학교안전공제회에 접수된 학교안전사고는 1만 894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해의 1만 5969건, 98년 1만 4481건, 97년 9265건과 비교해 매년 급증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해 발생한 학교 안전사고를 현장별로 살펴보면 ▲체육활동 중 발생한 것이 7137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휴식시간중 6761건 ▲과외활동중 1866건 ▲교과수업중 1024건 ▲청소중 822건 ▲실험실습중 240건 등으로 나타났다. 사고 발생 원인별로 살펴보면 학생부주의가 1만 536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어서 지병 등 기타 원인 3497건, 시설관리 하자 55건, 교사과실 15건, 학생간 다툼 7건 등의 순이었다. 이는 교육부가 최근 조사한 지난 해 전국 16개 시·도 학교안전공제회 운영 현황 결과다. 교육부는 현장별 사고 발萱?대부분을 차지하는 체육시간 안전사고의 경우 기본적인 사전운동이나 종목별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거나 선수들의 지나친 승부욕, 유명선수 흉내내기로 인한 사고 등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휴식시간 안전사고는 복도나 계단 등에서 넘어지거나 과격한 놀이나 게임 등을 할 때, 놀이기구 등 시설물에 의한 안전사고 등을 주요원인으로 지목했다. 학교안전사고와 관련 지난 해 일선학교에서 지급한 보상비는 87억 6934만원으로 2000년과 비교해 19억 9200만원이 늘어났다. 이중 학교안전공제회가 지급한 금액은 85억 7665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이어서 모금 등 1억 7042만원, 교육청이나 학교 부담 1341만원, 교사 개인 부담 585만원, 가해 학생 부담 300만원 순이다. 보상비를 기준으로 했을 때 100만원 미만의 소액 보상이 1만 8000여 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러나 보상액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건수도 7건(대구3, 서울·부산·광주·전북 각 1건) 발생했다. 교육부는 지난 해말 기준으로 학교안전공제회 기금이 목표액인 800억원의 87.8%선인 702억원에 머물고 있다면서 학교안전사고의 급증과 이에 따른 보상액 증가를 고려해 올 연말까지 기금액수를 높여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2000년부터 올까지 3년간 매년 34억 6000만원을 특별교부금으로 시·도에 지원하는 한편 나머지는 교육청별로 확보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지난해 말 교육부가 발표한 2005년 수능 개편안에 의하면 학생들은 2, 3학년 때 심화선택과목 11개 중에서 4과목을 사회탐구영역 선택과목으로 이수해야 한다. 그런데 이 선택과목 중 `윤리(윤리와 사상 + 전통 윤리)'는 현재의 개편안 대로라면 선택하고 싶어도 선택할 수 없게 되어 있어 문제다. 그 이유는 우선 7차 교육과정에 의하면, 도덕 및 윤리 관련 과목은 고교 1학년 때 국민공통필수과목으로 `도덕'을 모두 이수하고, 2학년 내지 3학년 때 일반선택 과목인 `시민윤리'와 심화선택 과목인 `사상과 윤리' `전통 윤리' 중에서 1개 내지 2개 과목을 선택 이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여기서 심화선택 과목인 `윤리와 사상'과 `전통 윤리'는 둘 중의 한 과목만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수능 개편안의 `윤리(윤리와 사상 + 전통 윤리)' 는 7차 교육과정과 전혀 맞지 않는 구안이다. 7차 교육과정에는 `윤리'라는 과목이 존재하지도 않는다. `윤리와 사상' 그리고 `전통 윤리'라는 독립된 두 과목이 각각 있다는 얘기다. 각 학교에서 `편법'으로 일반선택 과목인 `시민 윤리'는 선택하지 않고 심화선택 과목 두 개를 선택해서 학생들에게 이수시킨다하더라도, 학생 입장에서는 두 과목을 다 공부해야하는데 이를 수용할 리가 없다. 학습부담이 많은 쪽을 선택할 학생은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본인이 소속된 중산외고(특수목적고)는 7차 교육과정에 의하면 기타고로 분류되는데, 기타고의 경우는 의무적으로 전문과목을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선택 과목과 심화선택 과목 중에서 무조건 1개 과목만 이수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수능 개편안에 의하면 전국에 있는 외고 학생들은 무조건 `윤리(윤리와 사상 + 전통 윤리)'를 선택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윤리와 사상'이나 `전통 윤리'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하지만 이런 불합리한 점을 수 차례 지적해도 교육부는 "`윤리와 사상'과 `전통 윤리'는 이수 단위가 각 4단위인데 다른 사회탐구영역 심화선택 과목들은 6∼8단위이므로 단위 수를 맞추기 위해 두 과목을 묶어 `윤리'를 구안했다"며 "그 부분은 개선이 절대 불가하다"는 답변만을 되풀이했다. 이 얼마나 현실을 외면한 것인가. 이수단위와 관계없이 이 두 과목은 한 학교에서 동시에 이수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편법으로 두 과목을 이수시킨다하더라도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이수단위와 무관하게 두 개 과목을 공부하는 학습량이 된다. 이수단위가 작다고 학습량도 적을 것이라는 수량적인 판단이 비현실적인 구안을 낳은 것이다.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는 교사로서 학생들이 고교 과정에서 윤리 관련 과목을 많이 이수하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수능 개편안에서 `윤리(윤리와 사상 + 전통 윤리)'를 폐지하고 `윤리와 사상', `전통 윤리' 중에서 한 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최근 노동부의 통계에 따르면 현존하는 자격증은 모두 1000여 개에 달한다. 이중 정부가 관리하는 국가자격은 기술계 590종, 전문자격증이 120종이며 민간단체가 관리하는 자격증 가운데 국가공인을 받은 것은 30종에 불과하다. 그 외의 자격증은 임의로 만들어져 취업난에 편승해 `자격증 취득으로 100% 취업보장'이라는 과장 허위 광고의 주범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자격증 제도의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다. 우선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더 이상 가치가 없는 것들을 정비해야 한다. 또 시행청이 달라 통합되지 못하는 유사종목 자격증도 단일화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기능계 통신분야에서 `무선설비' 외 5개 종목은 `정보통신'으로 묶어 1개의 자격증을 만들어도 괜찮을 것이다. 실제로 통신 관련 교재에서는 이들에 대한 내용을 한번에 다루고 있고 현 시대는 유선, 무선, 전파, 방송, 정보가 한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다. 또 건축분야의 `건축제도'는 설계도면을 손으로 그리는 시대는 지났다는 점에서 없애도 될 듯하다. 전자분야의 `전자기기' 외 2종도 전자부품을 회로기판에 납땜해 제품을 만드는 과정인데, 오늘날 이런 방법으로 제품을 만드는 회사나 연구소는 거의 없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회로를 설계하고 제품을 만들고 있으므로 `컴퓨터 회로 설계'로 신설함이 좋겠다. 이외에도 컴퓨터 관련 자격증이 너무 난립하고 있는데 웬만한 건 `컴퓨터 활용능력'이란 종목으로 일원화해 검정에 따른 인력과 시간 낭비를 줄이도록 했으면 한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많은 자격증이 실제로 쓸모가 없다는 것이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2001년 정보분야 직업세계와 직무분석 활용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정보분야 종사자 중 55.1%가 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았으며 채용 및 보수에 46.7%가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실제로 자격증이 채용 시 우대 받는 경우는 국가공무원 임용 시험에서 정보분야 일부 종목에 한하고, 그나마 0.5%∼3%의 가산점만 인정되고 있다. 사기업에서도 전형요소로 자격증을 요구하는 일이 드물다. 자격증 관리체제는 신속히 기업(민간)관리체제로 이관돼야 한다. 특정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자격증을 발급한다면 적어도 해당회사에서 만이라도 통용될 수 있고 수급의 적정성을 기할 수 있어 과잉공급 우려도 사라질 것이다. 세계적인 기업들이 인정하는 IT자격증은 국가가 아닌 개인 기업들이 자회사의 시스템 활용능력을 인정하는 것들이다. MS가 주관하는 MS운영체제 전문가 자격증인 MCP, 선마이크로시스템이 주관하는 자바프로그래머 자격인 SCJP, 오라클이 인증하는 DB설계 개발자 자격인 OCP 등은 많은 이의 관심 대상이며 기업에서 우대하고 있다. 새로운 산업환경에 발맞춰 이제는 자격증 제도도 민간 주도로 전환하고 새로운 종목이 끊임없이 개발돼야 한다. 그리고 미취업자에게는 취득에 대한 무료교육을 늘리되 정밀한 수요 예측으로 자격증 취득이 곧 취업과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기업체는 자격증 소지자 우선 선발 등 특혜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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