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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비가 내린후의 4월 하늘은 유난히 맑다. 아침부터 학교는 축제 분위기, 학생들 모두 들뜬 모습을 볼 수 있다. 바로 제39회 과학의 날 행사가 열리는 날이기 때문이다. 각자 참여할 종목의 준비물을 가지고 등교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보통 때와는 다르게 보인다. 활기찬 모습이다. 오후 2시, 오전의 행사를 마치고 전교생이 참여한 가운데, 모형비행기와 물로켓 발사대회가 시작되었다. 그중에서 물로켓은 발사대를 두군데에 설치하여 우선 시범발사를 한 후 학생들의 발사대회로 이어졌다. 70m 전방에 표적을 그려놓고 그곳에 정확히 물로켓을 착륙시키는 경기이다.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무렵, 왼쪽 발사대에서 갑자기 공기 빠지는 소리가 나면서 로켓이 잘 발사되지 않았다. 무슨 영문인지 점검을 하다보니, 로켓몸체가 기밀유지가 되지 않아 공기가 빠지고 있었다. 테이프를 이용하여 공기유출이 되지 않도록 한 후 다시 시도했다. 이번에는 아래 쪽에서 물이 새면서 압축이 잘 되지 않았다. 다시 발사대에서 로켓이 분리되었다. 다음 학생 차례가 되었다. 이번에는 공기를 압축하는 도중에 갑자기 로켓이 발사되어 버렸다. 아무런 방비없이 옆에 있다가 물벼락을 맞았다. 스탠드의 학생들이 웃고 난리가 났다. 그때 기밀유지 실패로 발사하지 못했던 학생이 다시 로켓을 들고 나타났다. 이번에는 잘되겠지? 라고 말하면서 발사대에 장착을 도와 주었다. 그러나 이번에도 실패, 어떻게 로켓을 만들었기에 이렇게 공기가 자꾸 빠지나 했지만 그 학생은 다시 로켓을 들고 이야기 한다. '선생님, 한번만 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이미 두번의 기회를 모두 상실했으니, 더 이상 기회를 주기 어렵다. 형평에 어긋난다.' 이런 대화를 주고 받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이야기 하는 소리가 들렸다. '실패를 배우는 것도 큰 교육입니다.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도 교육입니다.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스스로 일어서도록 유도하는 것이야 말로 가장 좋은 교육입니다.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 것이 어떨지요?' 뒤를 돌아보니 교장선생님이 미소를 짓고 서 계셨다. '아까부터 보고 계셨군요.'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석 보니까 의욕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한번 더 기회를 주면 꼭 성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기회를 부여했다. 이번에는 대성공, 비록 표적을 맞추지는 못했지만, 만족해하는 그 학생의 모습은 무엇으로도 다 형용할 수 없다. 역시 교장선생님은 보는 눈이 다르다는 생각을 했다. 원리원칙만을 고수하는 것과 다소 융통성을 발휘하여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고 성취감을 주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일까 생각해 보았다. 정답은 명확하다. 최소한 학생들을 교육하는 학교에서만은 융통성이 필요하다. 학교가 아닌 일반기관에서는 어림없는 일이긴 하겠지만 학교에서는 그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그 학생의 앞날에 오늘의 추가기회 부여가 매우 의미있는 일로 기억되었으면 한다.
일본은 이미 1971년에 교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체계를 양성, 채용, 연수, 재교육의 과정을 통하여 연속성을 중요시하는 관점을 견지해 왔다. 그 후 1982년에 교원의 채용 및 연수에 관한 방향을 제시하였고, 이를 계기로 각 현교육위원회에서는 교원 연수의 체계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 결과로 대학의 교직과정에서 배운 것들이 실제로 채용 시험에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한 검토를 한 결과 부정적인 것이 있음을 발견하여 양성교육과 체용간의 단절이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대학 교육위원회, 학교 등 관계기관의 협의의 장이 마련되었지만 효과적인 운영은 쉽지가 않았다. 이에 문부성은 각 도도부현교육위원회에 교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협의회가 설치되도록 예산 지원을 하였다. 그 결과 교원자질향상 연락협의회가 발족되어 교육위원회별 주요 테마가 설정되었으며 이에 대한 연구가 추진되었다. 현대 사회는 학교교육에서 학습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생애학습의 기초를 형성하는 단계로서 학교교육체계에서 생애학습 체계로 변화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종래의 교수학습 중심의 지식관에서 벗어나 방법적인 면에서 지식 구성주의가 강조되고 있다. 이는 인간을 수동적인 학습자로만 보는 것이 아닌 자기 교육력의 육성과 창조력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의 장으로서의 학교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원 연수의 재구조화가 요청되고 있는 데 조직 횡단적인 연수 검토 조직의 설치 필요, 교육센타의 기능 강화와 구체적인 조건 정비, 연수의 장으로서의 전문 고교의 시설 정비, 연수의 외부 위탁, 정보통신 네트워크의 적극적인 활용 등의 추진, 연수 수료자의 적극적인 활용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인 방법과 대책으로는 각종 연수의 개선과 각 대학의 석사과정 활용, 교원의 직업윤리 확보 등이 추진되고 있다. 우리 나라 교육문제 역시 교원의 자질 향상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며, 이의 해결을 위하여는 교원을 양성하는 대학, 이를 채용하는 지역 교육청과 이들이 활동하는 학교현장간의 파트너 쉽이 아쉬운 시점에서 이에 대한 관심이 요청되고 있다.
“요즈음 아이들이 너무 약을 많이 먹는 것 같아요. 혹시나 약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까봐 걱정돼요. 시험이나 환절기가 되면 많은 아이들이 와서 약 달라고 다들 성화니 이거 원 내가 약사도 아니고, 의사도 아닌데 혹시 준 약 때문에 문제가 생길까봐….” 학교에서 학생들의 건강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 선생님의 하소연이다. 학생 보건을 담당하고 있지만, 약 처방이나 학생들의 건강 진단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터라 항상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하게 된다고 한다. “진통제나 감기약 같은 것을 아이들에게 주기는 하지만, 주면서도 이걸 줘도 되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때가 많아요. 하도 와서 약 달라고 하니까 주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가 약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불안하기도 해요.” 일선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건강을 담당하는 업무가 있다. 대부분 수업을 하고 맡고 있는 특정 과목의 선생님들이 그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일선 학교에 학생들의 건강을 제대로 담당할 수 있는 보건교사의 배치는 여전히 요원한 일로 취급되고 있다. 제발 약 너무 많이 먹지 마라! 이런 외적인 부분에서의 문제도 있지만, 우선 아이들이 너무 약을 남용한다는 점도 문제로 꼽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시시때때로 교무실에 와서 배가 아프다고 혹은 감기 때문에 몸살이라고 약을 달라는 아이들을 종종 보게 된다. “선생님 너무 아픈데, 약 좀 주세요. 몸살감기인 것 같은데, 약 안 먹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병원에 가야지. 이렇게 아프면서 약만 먹어서 되겠니.” “병원 가려면 조퇴해야 되는데, 수업 빠지기 싫어서요.” 교무실에 와서 엄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약을 달라는 아이를 쉽게 외면하기는 힘들다. 때론 정말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약만 먹고 견뎌 보겠다는 마음으로 오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모든 아이들의 성화에 담당 선생님은 난감함을 표시할 때가 많다. “공부보다 몸이 중요하잖니. 조퇴가 뭐라고 몸이 아픈데, 병원에도 가지 않고 약만 먹으려 하니.” “약 먹고 양호실에 가서 조금 누워 있으면 나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지….” 시골의 아이들이라 몸이 아파도 이렇다 할 큰 병원에도 가기 힘든 경우가 많다. 조그마한 시골 동네에 전문 병원이 있을 리도 만무하고, 그렇다고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것이 습관화 되어 있지도 않은 터라, 대부분 조금 아프면 학교에서 약을 먹고 양호실에서 쉬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렇다 보니 병원의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처지에 있는 학교의 아이들은 줄곧 학교에서 담당 선생님이 주는 약에 의지하는 경우가 늘어나게 된다. 우리 아이들 건강 제대로 챙겨야 한다! 일선 학교의 현실이 이렇다 보니 학교에서는 그저 아이들의 건강에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다. 물론 도시 같은 경우야 학교 인근에 큰 병원이 많기 때문에 쉽게 방과 시간 중에도 병원을 찾을 수 있지만, 시골의 조그마한 학교 아이들은 그것도 쉽지 않은 형편에 있다.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야 하는 특히 중·고등학생들의 경우는 입시의 중압감이나 공부 때문에 이런 저런 질병들을 앓고 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이런 아이들의 건강을 세심하게 챙기거나 보살펴 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다. 특히 아이들의 건강을 전문적으로 챙겨줄 수 있는 보건 교사도 대부분 없는 경우가 많다. 그래도 아이들의 건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마 가지고 있는 보건교사라도 있으면 사정은 조금 나을 것이다. 하지만 재정적인 이유나 교원 수급 문제 때문에 대도시의 큰 학교에만 일부분 배치되고 있을 뿐 농어촌의 소규모 학교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일선 교육 행정당국에서는 말들을 늘어놓는다. 사교육비를 줄이고 양극화를 해소하겠다고 이런저런 정책들을 남발하고 있는 교육당국은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편안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부터 신경 써야 할 것이다. 선심성 정책 남발과 시행으로 국민의 아까운 혈세를 낭비할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 아이들을 위하는 정책이 무엇인지에 정말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 민족의 긍지를 살려준 사건이 지난해 가을에 있었다. 그것은 우리가 일본에게 약탈당했던 우리의 귀중한 역사유물이자 일본의 콧대를 꺾어서 자랑이던 정문부장군의 북관대첩비의 반환이었다. 일본은 자기네 조상들이 임진왜란 때 당했던 치욕의 기록이 들어 있는 북관대첩비를 일본으로 약탈해서 전범들이 모셔져 있는 자기 나라의 신앙의 터이자 자존심의 상징인 야스꾸니 신사의 한 구석에 처박아 두고 있었던 것이다. 1909년 조소앙 선생에 의해 이 비의 정체가 밝혀졌었지만, 식민지 시기여서 반환 운동이 일어나지 못하고 말았었다. 그러다가 1978년에 제일 사학자 최서면 선생에 의해서 이 비가 일본의 야스꾸니 신사에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서 본격적인 반환 운동이 벌어지게 되었다. 특히 정문부장군의 후손인 해주정씨 문중에서 반환을 추진하였고, 1979년에는 정부 차원의 반환요구가 있었다. 그러나, '북한에 있던 것인데 왜 너희들에게 주느냐?'고 하거나, '민간인의 소유여서 정부가 간여할 수 없다'는 핑계를 대고 반환을 거절하였다. 이에 지지 않고 여러 단체의 요구가 이어졌고, 1996년 한일불교복지협의회의 센신스님 등이 신사에 반환을 촉구하고 나서게 되었다. 2000년에 초산스님이 중심이 되어서 한일공동으로 반환이 추진되고, 2004년에는 남북민간단체 회담에서 남에서 인수하여 북측에 인도하기로 합의가 되어서 2005년 3월 외교 경로를 통해 요청이 있으면 반환하겠다는 답변을 받아 내기에 이르렀다. 그 동안 이 비의 반환운동에 앞장을 서온 초산스님과 독립군의 진골혈통을 이어 받은 김원웅의원 등이 앞장을 서서 귀환을 추진해온 것이 드디어 2005년 10월 12일 반환 합의서가 작성되기에 이르렀고, 10월 15일에 제를 지낸 후 출발하여서 10월 20일에 100년만에 다시 고국의 품에 안기게 되었다. 이 [북관대첩비는 임진왜란 당시 북평사 정문부가 이끄는 의병들이 함경도 길주 등지에서 왜장 가토 기요마사(加藤淸正)의 군대를 격파한 북관대첩을 기념하기 위해 숙종 34년(1708)에 함경도 길주에 건립된 비로, 1905년 러일전쟁 당시 일본군에 의해 강탈되었다가 100년만인 2005년 10월 20일에 우리 나라에 반환되었으며, 올해 3월 1일 북한에 인도되었다.'] 북측에 인도되기 전에 새로 개관한 국립중앙박물관의 앞뜰에 전시를 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킨바 있다. 이 비가 북으로 인도되어 버리면 통일 이전에는 영영 볼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이 비와 똑 같은 복제비를 만들어서 고궁박물관의 앞뜰에 세우는 제막식을 어제 오후 2시에 가진 것이다. 이어서 열린 학술 강연회에서는 ‘북관대첩비의 찬자(撰者)와 내용에 대한 소고(허권수 경상대 교수) ’임진왜란 중 정문부를 중심으로 한 함경도 지방의 항전‘(이상훈 국립진주박물관 학예연구관)’ ‘북관대첩비 관련 일본사료의 검토’(정태섭 동국대 교수) 등에 대한 주제가 발표되었다. 여기에서 발표된 논문들을 요약하여 전한다면 [북관대첩비에는 왜란 당시에 북평사 정문부가 의병을 모아서 함경도 경성, 길주 등 김종서가 개척했던 국경 지대의 6진을 중심으로 한 함경도 땅을 왜군들에게서 되찾아서 함경도에 왜군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였던 공을 기록한 전승비이다. 특히 이 싸움에서 승전을 한 정문부와 의병들은 당시 함경도라는 위치가 나라의 힘이 거의 미치지 않은 변방인데다가 나라에서조차 별로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은 땅이었다는데 더욱 큰 의의를 둘 수 있는 것이다. 차별 대우에 분통이 터진 이시애 같은 사람들의 반란이 일어난 고장, 여진이라는 국경을 넘나드는 이웃에게 수없이 당하고 있어도 나라에서 보호받지 못한 설움을 당하는 고장의 사람들이었다. 그런 그들이 왜란에 일부 못된 사람들이 왜군에 빌붙어서 약탈을 일삼는 상황에서 나라를 위해 군사를 일으켰다는 것이 가장 큰 공적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열악한 조건에서 일으킨 의병으로 왕자와 대신들을 구하기까지 하였으나, 공신에 책록 되지 못하고, 공을 치하하는 비 하나 없음을 크게 깨달은 북변사 최창대가 정문부의 후손과 의병의 후손들을 깨우쳐 북관대첩비가 탄생하게 되었던 것이다.]는 것과 이 비에 대한 문집과 비문의 다른 점, 일본 기록에서 찾아본 정문부장군의 승리에 대한 기록 관찰 등] 으로 학문적인 연구 발표가 이어졌다. 어제는 노무현대통령이 독도문제에 대해서 대일 경고성 특별담화를 발표한 날이어서 이 북관대첩비의 복제비 제막이 더욱 뜻 있는 것이었다.
학생들의 대화를 유심히 듣다보면 미묘한 사회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작년까지만 해도 학생들은 말끝마다 무슨무슨 '-삼'. 무슨무슨 '-염'자를 붙더니 올해부턴 또 입만 열면 '쩐다'와 '찌질이'란 단어를 입에 달고 산다. 일반인들은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고개를 갸우뚱할 것이다. 그래서 이들 단어의 용례를 가만히 살펴보니 '쩐다'는 주로 엄청나게 감동적인 일이거나 어이없는 일에 붙이고, '찌질이'란 단어는 행동이나 생각이 굼뜨고 약각 덜 떨어진 듯한 아이들에게 붙이는 놀림조의 말이란 것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은 매우 재미있는 영화를 보고 나서도 "야, 그 영화 쩔더라." 옆 짝꿍이 방귀를 뀌어도 "야, 너 방귀냄새 쩐다."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도 "와, 경치 정말 쩌는데." 등의 식으로 사용한다. 요즘엔 '찌질이'란 단어가 파생되어 '개찌질이'란 단어도 생겼다. 앞에 '개-'라는 강세 접두사까지 붙은 것이다. 이는 '찌질이'보다 훨씬 어감이 강해 학생들 사이에선 요원의 불길처럼 번지고 있다. 앞에 '개-'가 붙은 '개찌질이'는 보통의 '찌질이'보다 훨씬 더 어리숙하고 멍청한 사람을 지칭한다는 것은 삼 척 동자도 다 알 것이다. 예를 들어 친구가 사소한 실수라도 하는 날엔 단번에 "야, 너 개찌질이니?"라는 면박이 쏟아진다. 정말 요즘의 고등학생들은 예전의 학생들이 아니다. 순종적인 학생들보다는 반항적이고 비틀린 학생들이 훨씬 많아졌다. 그래서 그런지 교실에서 시끄럽게 소란을 피우는 학생을 부르면 바로 "왜요?"란 대답이 튀어나온다. 언제든 따져 물을 준비가 되어있다는 뜻일 것이다. 우리 속담에 '아 해 다르고, 어 해 다르다.'는 말이 있다. 똑같은 의미를 전달하는 말이라도 그 말이 주는 느낌이 달라서 상대방의 기분을 좌우할 수 있다는 뜻이다. '말 한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는 말도 있다. 말 한마디가 얼마나 예뻐 보이면 천 냥 즉 요즘 돈으로 3천만 원이 넘는 빚을 탕감해주겠는가. 이런 것을 보면 사소한 표현 하나하나가 우리가 사는 세상을 더욱 살 맛 나게 할 수도, 삭막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새삼 느낀다. 언어를 가지고 이처럼 비틀고 풍자하는 아이들의 심정도 한편으론 이해가 간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가위눌리는 입시교육 풍토 속에서 학생들은 이런 식으로라도 우리 기성세대들에게 항거해야 스트레스가 좀 풀리기 때문일 것이다. 하루 빨리 우리 아이들이 곱고 아름다운 말만 써도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그런 세상이 도래하길 리포터는 고대한다.
지난 2000년 전세계 지도자들이 2015년까지 달성하기로 다짐했던 지구촌 기초교육 보편화 목표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1천800만명의 교원이 추가고 필요하다고 유네스코(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가 25일 보고서에서 밝혔다. 유네스코는 이 보고서에서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의 교원부족이 가장 심해 이 지역 주민들의 문맹 퇴치를 위해서만 2015년까지 180만명의 교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네스코는 2015년까지 전세계적으로 필요한 교원 수와 학생들이 받게될 교육의 질에 대한 연구 결과를 이 보고서에 담아 '만민교육 주간'(Education For All week)에 맞춰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랍권은 45만명의 신규 교원이 필요하며, 서남아시아도 32만5천명의 교원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보고서는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교원 충원을 서둔 나머지 무자격자를 임용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일례로 라오스의 교원 45%와 콩고의 57%는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지 부시 대통령의 부인인 로라 여사는 보고서가 나오기 하루 전인 24일 전세계에서 8억명 이상이 글을 읽을 줄을 모른다면서, 지구촌 문맹 퇴치를 위한 운동을 제창했다.
경기도는 저소득층 및 결손가정 자녀들에게 균등한 학습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도내 방과후 학습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 종합지원서비스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도(道)의 이 같은 방침은 부모의 경제적 빈곤 등으로 각종 기회를 제공받지 못해 발생하는 학습능력 저하, 영양결핍, 신체발달 불균형 등의 복합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도는 이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340곳과 청소년공부방 151곳 등 모두 491곳의 공부방에 대해 온라인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수준별로 소그룹 또는 개별학습지도를 할 수 있도록 대학생이나 일반인, 학교 교사 등을 자원봉사형태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컴퓨터와 교양도서 등 각종 학습보조 기자재, 현장답사 등 실외 체험활동에 필요한 자치단체 소유 관용차량 등을 지원하고 문화예술프로그램도 무료로 단체관람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시설당 1명씩 공공근로자를 투입, 시설운영이나 조리 등의 보조인력으로 활용하고 무료 이동진료, 지역기업과 시설 간 결연 체결 등을 통해 건강검진과 체험학습의 기회를 마련해주기로 했다. 도는 특히 저소득층 학부모와 자녀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학습시설 시범모델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지역에 각각 1개씩 설치하기로 했다. 시범모델은 1곳당 3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학습실, 휴게실, 급식실, 조리실, 식당 등을 갖추고 학습지도교사, 조리사 등도 근무하도록 할 예정이다. 도는 올해 시범모델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저소득층 밀집지역 중 학습시설이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시범모델을 설치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방과 후 학습시설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저소득층 자녀의 학습능력 향상은 물론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총이 교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은 칼럼을 게재한 신문사와 필자를 검찰에 고소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교총은 25일 한겨레신문사와 영화평론가이자 소설가인 듀나 씨(가명)를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윤종건 회장․이원희 수석부회장․하윤수 부회장과 공동 명의로 제출한 고소장에서 교총은 “한겨레 신문사가 19일자 인터넷 신문과 20일자 지면신문에 게재한 ‘스승의 노래는 환상, 존경심 없는 게 학생 탓이랴’ 제하 칼럼이 교사들의 명성과 인격적 가치를 비방하는데 그 목적을 둔 내용으로서 교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 명예를 훼손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교총은 “한겨레 신문이 ‘학교에 다니는 주변 아이들에게 물어보라. 애들을 가르칠만한 기초적인 지식과 실력을 갖추고 있고 자기들을 성추행하거나 자기 성질에 못이겨 멋대로 구타하거나 엄마, 아빠한테서 뇌물을 뜯어먹지만 않아도 아이들은 고마워 할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학교를 다닌 사람들은 스승이라는 딱지를 달고 다니는 인간 쓰레기들’이라는 글을 게시해 공연히 고소인들과 교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이원희 교총 수석부회장, 조흥순 사무총장 등 교총대표단은 한겨레 신문사를 항의 방문했다. 문제의 글은 한겨레신문 19일자 인터넷 신문의 문화사이트와 20일자 지면신문 31면의 ‘저공비행’이란 고정칼럼에 게재된 영화평론가이자 소설가인 듀나(가명)씨의 ‘스승의 노래는 환상, 존경심 없는 게 학생 탓이랴’란 제목의 글. 이 글에서 필자는 “교사들은 더 이상 존경의 대상이 아니며, 학생들에게 교사들에 대한 존경을 강요해서도 안된다”는 요지의 주장을 펴고 있다. 문제는 필자가 자신의 주장을 펴나가는 과정에서 교사들을 폄훼하는 듯한 표현을 하고 있다는 점. 교총은 “글 전체적인 의도는 차치하고라도 교사와 교직을 의도적으로 모독하는 표현이 여러 군데 있다”고 주장한다. 교총이 문제의 내용으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대략 3군데. 그 첫째가 “교직에 종사하는 대부분 사람들에게 스승이란 불필요하게 높은 단어이다. 교사만으로도 충분하고 많은 사람들은 종종 그 단어에도 못 미친다”는 내용. 이 부분에 대해 교총은 “현직 교사들의 상당수가 자격미달이라는 표현으로 전체 교원들을 매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일반적인 교사들이 갖추어야 할 필수조건은 무엇인가? 별거 아니다. 학교 다니는 주변아이들에게 물어보라. 애들을 가르칠만한 기초적인 지식과 실력을 갖추고 있고 자기들을 성추행하거나 자기 성질을 못 이겨 멋대로 구타하거나 엄마, 아빠한테서 뇌물을 뜯어먹지만 않아도 아이들은 고마워 할 것이다”는 부분. 교총은 “이 부분은 교사들을 뇌물이나 받는 인물로 단정짓고 있다”며 “교원모독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은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넘어가자. 세상엔 이런 기준도 넘어서지 못하는 교사들은 넘쳐난다. 대한민국에서 학교를 다닌 사람들은 스승이라는 딱지를 달고 다니는 인간 쓰레기들에 대한 공포담을 서너 개 이상 알고 있다”는 부분. 교총 박충서 교권국장은 “교사들을 ‘인간쓰레기’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다”며 “상식마저 사라진 글”이라고 소리를 높였다. 특히 일선 교사들은 “연례행사가 되어버린 일부 언론과 학부모단체의 ‘교사때리기’가 올해에는 사라지나 했는데, 이제는 ‘막가파식’ 표현까지 써 가며 교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서글픔을 넘어 자괴감마저 느낀다"고 입을 모았다. 이 칼럼과 관련 한겨레신문사측은 “외부 필자의 글의 내용과 주장에 대해 편집진이 관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다만 그 글에 대해 동의하지 않거나 반대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반론의 글을 게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교총은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면 조직 역량을 총동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논술 채점을 하다보면 죄스런 생각이 들 때가 많다. 학생들의 논술을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고 전체적인 ‘인상’을 평가하지 않았는지 하는 생각 때문이다. 논술 평가에서 글의 전체적인 인상이 영향을 끼치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작게는 글씨나 분량에서부터 크게는 전체적인 짜임이 평가에 영향을 끼친다. 전체적인 인상 평가에서 서론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다. 평가자들은 서론을 읽어보면서 ‘감’을 잡게 되는데, 서론에 대한 평가가 전체 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이런 점에서도 논술 지도에서 서론을 잘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론을 시작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주제(쟁점)와 관련된 일반적인 상황을 제시하는 경우, 문제(질문)를 제기하는 방법, 쟁점(강조점)을 제시하는 방법, 자신의 주장을 명확히 드러내거나 자신과 반대되는 주장을 제기하는 방법, 논제와 관련된 예화나 인용, 속담, 예시 등으로 시작하는 방법, 역사적 사실이나 일상의 사례를 제시하는 방법, 핵심 용어나 개념을 제시하는 방법, 결론을 제시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이 중에서 딱히 어떤 것이 좋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논술의 주제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논술 평가의 조건(분량, 평가 장면)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다. 학생들에게 이들 각 방법을 기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학생들은 흔히 논술 문제가 제시되면 이들 방법 중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논술을 한다. 이 경우, 자칫하면 논제에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식상한 느낌을 줄 우려가 있다. 일단은 학생들에게 각각의 방법들이 어떤 것인지를 충분히 알려줄 필요가 있다. 이때 다른 사람의 쓴 글을 예로 보여주는 것이 좋다. 그리고 각각의 방법은 어떤 경우에 쓰는 것이 좋은지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다음 논술 과제를 제시하고 여러 차례 써 보게 해야 한다. 이때 서론만 쓰게 하지 말고 한 편의 글 전체를 쓰게 하는 것이 좋은데, 자기가 쓴 글 전체에 비추어 서론이 적절한지를 살펴보게 한다. 물론 친구들끼리 그 방식이 적절한지에 대해 충분하게 토론을 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된다. 그런데 이들 서론 제시 방법은 알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쓰지 못하는 학생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속담으로 시작하는데 핵심 쟁점과 별 관련이 별로 없는 속담을 사용한다. 이렇게 하면 채점자들에게 아주 좋지 않은 인상을 남기게 된다. 눈에 띠는 방식으로 서론을 시작하면 할수록 그것이 적절하지 않았을 때 더 큰 손실을 보게 된다. 이런 경우 속담으로 시작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속담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논술 지도를 할 때 이러한 식으로 서론 쓰기부터 시작해서 본론 쓰기, 결론 쓰기 등을 섬세하게 지도해 주어야 한다. ‘터프하게’ 지도해서는 안된다. 물론 지나치게 탈맥락적인 상황에서 분절적으로 지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섬세하게 지도해야만 학생들은 논술 지도에서 배우는 것이 있게 된다. 학생들이 감을 잡을 수 있는 논술 지도가 되어야 한다.
청주 원평중학교가 운영하는 전통악기 해금 동아리가 눈길을 끌고 있다. 26일 학교측에 따르면 전통악기 연주법 습득을 통한 인성개발을 위해 지난해 12월 김도형(16.현 3학년)군 등 학생 22명으로 해금동아리를 만들었다. 명주실로 만든 현을 활대로 마찰해 소리를 내는 해금은 영동의 난계국악기제작촌이 무상 임대해 줬다. 도내 각급학교에서 해금으로만 구성된 전통악기 동아리가 운영되는 것은 이 학교가 처음. 학생들은 매주 화요일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특기.적성교육) 시간과 토요일 계발활동 시간에 청주시립국악단 비상임단원인 이영미 강사를 사사, 실력을 키우고 있으며 최근들어서는 교사 10여명도 해금배우기에 동참했다. 해금 연주법이 쉽지 않아 아직도 걸음마 수준이지만 학생들은 올해 전국 대회 출전을 목표로 비지땀을 쏟고 있으며 교사들은 학교 축제(원빛제) 때 학생들과 협연을 한다는 각오다. 2003년 개교한 전교생 1천400여명의 원평중 김병규 교감은 "우리 전통악기 연주법을 배우는 것이 학생 인성함양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다"며 "2학기 때는 단소와 소금도 구입해 연주법을 익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은도시락, 조개탄 난로, 풍금, 나무 책.걸상, 교복, 교과서... 인천 부평도서관이 60∼70년대 학교 교실을 재현한 '추억의 교실'을 마련해 5월 말까지 개방한다. 부평도서관은 학부모들에게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학창시절의 추억을 되살리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들에게는 옛날의 학교생활과 현재를 비교하는 이해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 도서관 1층 열우물 전시실에 추억의 교실을 설치했다. 추억의 교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방되며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초등학교 국어, 수학교과서의 맞춤법, 띄어쓰기, 외래어 표기 등 용례에 어긋난 것이 350 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문광위 이계진 의원실에 따르면, 초등 교과서는 ▲대한민국(O)을 대한 민국(X)으로, 우리나라(O)를 우리 나라(X)로 표기한 합성어 띄어쓰기의 오류 ▲아이스크림(O)을 아이스 크림(X)으로, 월드컵(O)을 월드 컵(X)으로 표기한 외래어 띄어쓰기의 오류 ▲꼭짓점(O)를 꼭지점(X)으로 표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표준국어대사전 표기에 의거, “대한민국 등 합성어는 붙여 써야 하며, 월드컵 같은 외래어는 합성어로 쓰이고 있으므로 '합성명사는 붙여 쓴다는 원칙'에 따라 붙여 쓰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정교과서의 편찬이 '연구진 → 집필진 → 심의진 → 삽화 → 편집과정'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국어기본법상 어문규정을 감수할 감수과정(감수진)이 생략되어 있는 것도 문제”라며 “교육부와 문광부의 협조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5월 18일에 있을 국립국어원과 제휴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수정된 단어들은 2009년 교과서에 실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25일 이원희 수석부회장을 비롯한 조흥순 사무총장, 백복순 정책본부장이 한겨레신문을 방문, 4월 20일자 31면에 게제된 교사에 대한 비하의 글에 대한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동아일보 4월 22일자 신문에 보도된 “흡연고교생 폭행으로 체육관장 처벌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라는 기사는 우리 사회의 슬픈 장면을 희곡의 인서어트(Insert)로 보고 넘어가기에는 생각의 여지를 남긴다. 가뜩이나 청소년 문제가 우리 사회를 어지럽히고 심지어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사에게 반항을 예사로 하는 오늘의 시점에서 체육관장의 고교생흡연 지도에서 일어난 단순 폭행을 처벌로 일삼는다면 기성세대에 대한 권위에 도전하는 신세대의 무감각증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길을 마련하는 빌미만 제공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신구세대간 질서 무너지면 학교 기강도 무너진다 요즘 학교사회에서 떠도는 유언비어 같은 유행어가 있다면 아마도 그것은 교사집단에서 학교의 생활지도는 이미 물건너 갔다라는 말일지도 모른다. 학생의 잘못을 교사가 지적하면 그것에 순종을 하기보다는 반감을 갖고 되받아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는 어이없는 태도와 자신이 잘못을 한 현장이 목격되어져 교사의 지적을 받으면 그런 일이 없다고 예사로 거짓말로 둘러대는 야릇한 심리는 전자시대에 순간 포착을 노리는 센스와 같은 작용 때문일까하는 생각조차 든다. 손만 대면 반응이 일어나는 터치시대. 반응이 즉시 일어나고 그렇지 않으면 반응하지 않는 극단의 심리를 연상하게 한다. 예민한 반응을 일으키는 청소년시기라고는 하지만, 기성세대의 눈에 비치는 그들의 행동은 인터넷 문화의 발달로 인해 윤리는 도외시되고 자기만의 이상국을 만들어 가려는 이기주의적 사고의 팽창은 더불어 살아가는 바람직한 사회에 역행하게 됨으로써 기존 질서에 반항하는 1차 세계대전 후의 히피족과 같은 증상이 아닌가 싶다. 기성세대라고 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것 자체는 나쁘다고 하나 폭력의 정당한 한계점은 있기 마련이다. 고의적인 폭력이 아니고 선한 행위를 하면서 저질러진 우발적인 행위의 연속이라면 범죄로 몰라 기성세대의 권위를 실축시키기보다는 잘못된 행위에 대한 기성세대의 위상을 정립시키는 것이 더 밝고 맑은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달려오는 전철에 뛰어들어 자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구하는 정의의 젊은이가 우리 사회의 귀감이 되는 사례도 얼마든지 있지만, 그에 반해 역행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체육관장의 행위가 비록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폭력 아닌 폭행을 했다고 할지라도 바른 사회를 이끌어 가야 하는 과도기적 사회에서 처벌보다는 오히려 칭찬을 하여 더욱 더 좋은 길로 청소년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는 언론의 역할이 아쉽기만 하다. 바른 생각은 올바른 가정교육에서 시작 생각이 비슷하면 행동도 비슷하게 나타나기 마련이고, 바른 가정의 교육은 자녀의 올바른 행동과 말에서 나타나기 마련이다. 우리 사회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방향은 정치적으로는 개혁을 부르짖고 사회적으로는 깨끗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상황이다. 그에 비해 학교는 지식정보화 사회로 치닫고 있다고 하지만, 지식의 바탕에 있어야 할 학생들의 인성교육은 생활지도의 부재 아닌 부재로 인해 무너지고 있다. 이런 사례가 바로 담배를 피워서 걸려도 자기들의 잘못을 탓하기 전에 타인의 폭행으로 합리화해 버리려는 생각이 신문을 보는 이로 하여금 안타깝게 여기게 할 뿐이다.
"아침을 여는 기적, 하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대구시교육청이 '대구=독서의 도시'로 목표로 학교의 아침과 대구의 미래를 바꿔 보자며 지난해 시작한 '하루 10분 아침 독서운동'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26일 대구교육청에 따르면 하루 10분 아침독서운동은 하루에 10분을 독서에 투자해 1년에 50시간 안팎의 시간을 책 읽는데 사용,학생.교사들에게 독서습관을 형성시키자는 취지의 운동이다. 이처럼 하루에 10분을 독서에 투자하면 초등학교 입학에서 고교 졸업 때까지 모두 600여시간을 독서에 사용할 수 있어 240권(1만8천 페이지) 가량의 책을 읽을 수 있을 것으로 교육청은 계산하고 있다. 시행 첫해인 지난해 지역의 402개 초.중.고교 43만여명의 학생과 교사가 참여해 평균 99.5%(초.중학교는 100%)의 참여율을 기록했으며, 올해에는 지난해 아침독서운동에 참가하지 않았던 지역의 2개 고등학교도 참여해 참여율 100%를 달성했다. 이 때문에 대구 관천중 도서관의 경우 2004년 4-9월 6개월 동안 1천400여권의 책이 대출 되는 것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모두 3천700여권의 책이 대출 되는 등 도서대출이 급증했다. 또 학교도서관이 아닌 지역 도서관에서도 도서대출이 크게 늘어나 일부 도서관에서는 초등학생 대상의 책이 대부분 대출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으며, 일부 학생들은 또래들에게 권하고 싶은 책의 목록을 모아 자료집을 만들기도 했다. 아침독서운동이 좋은 반응을 얻자 대구교육청은 올해에는 시교육청 및 산하기관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독서운동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유치원생에게 동화책 읽어주기나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어린이를 위한 독서치료 등 다양한 독서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지식정보화 사회에 요구되는 상상력과 창의적 사고력을 기르는 가장 쉽고 효율적인 방법은 '독서'이다"며 "대구가 책 읽기 운동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사회, 번영하는 국가는 효가 근본 바탕을 이루고 있습니다" 효경사회를 만들어 가는 사랑의 물결 대행진이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다. 사단법인 효경문화진흥회(이사장 한 환/전 경기도교육감)가 4월 25일(화) 오후 3시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 대강당에서 교육기관 및 공공기관 은퇴자, 교직원, 학부모, 교육가족공동체, 자원봉사 볼런티어 등 170여명이 모인 가운데 창립 총회를 가졌다. 이 날 총회에서는 이중섭 운영회장의 내빈소개 및 경과 보고, 한환 이사장의 축사, 강남대 고양곤 교수의 ‘노령화 사회와 효경문화’ 특강이 있었다. (사)효경문화진흥회는 설립 원년인 올해, 효 교육에 바탕을 둔 자녀와 학부모가 함께하는 파랑새둥지(노인홈) 가족봉사 활동에 주력하며, 이후에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효경심 회복운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계몽운동으로서 청소년 효교육, 노인보호 자원봉사, 실버 평생교육 등의 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사)효경문화진흥회는 현재 은퇴한 평생봉사회원 170여명과 자원봉사회원 200여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평생교육원에서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복지사자격증 무료 취득 및 일자리 알선 등 일련의 사업이 진행되면 회원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엄청난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중국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가 갈수록 커지면서 '시험중독증'이라는 새로운 정신병적 증상이 등장했다. 베이징 등 중국 도시지역의 초.중.고교생들의 하루 일과는 교과수업 외에도 각종 학원, 과외수업으로 스케줄이 꽉 차 있는게 보통. 이들 학생은 명문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동료들로부터 도태되지 않기 위해 부모들로부터 엄청난 압력을 받으며 하루 일과를 시험 공부에 몰두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베이징의 일부 학생들에게서 새로운 정신병적 증세가 출현했다고 홍콩 빈과일보(Apple Daily)가 25일 소개했다. 어려서부터 교내외 각종 시험과 경시대회에 참가하길 좋아하고 일상생활에서 시험 외에 다른 것에는 흥미를 보이지 않으며 시험에 합격한 뒤에야 안도감을 느끼는 것이 주요 증세다. 시험이 없으면 마음이 황량해지고 실수나 불합격을 쉽게 용납하지 못한채 극단적인 행동을 취한다. 이들은 겉보기엔 대부분 가정환경도 양호하고 학업성적도 뛰어나면서 교사와 친구들로부터 모범생이라는 말을 듣지만 심리.정서적으로 강박증에 시달리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징 아동병원의 정신과 전문의 옌춘마이(閻春梅)는 "작년부터 '시험중독증'을 보이는 학생이 10여명 나타나더니 올해 들어선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지금은 정신과 상담자 가운데 1%는 시험중독증 환자"라고 말했다. 시험중독증 환자는 개학 시기인 3∼4월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징의 한 고교에 다니는 원원(文文.15)양도 예술가인 부모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공부에만 몰두하는 전형적인 시험중독증 환자였다. 얼마전 모의고사에서 20등으로 떨어지자 부모로부터 꾸중을 들을까 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기도 했다. 전문의들은 학업 스트레스가 커지면 수업중 집중력이 떨어지고 시험 전에는 긴장감이 가중되면서 낯선 환경에도 쉽게 적응하지 못하게 된다며 부모의 교육방식을 바꾸고 적당한 심리적 탈출구를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우리나라 교육투자 효율성이 최하위권이라는 분석이 경제연구소에서 제기됐다. 공교육에 대한 투자효율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해법으로 제시됐다. LG경제연구원는 최근 발행한 ‘LG주간경제’에 2000년, 200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학업성취도 국제비교연구(PISA)를 분석한 보고서 ‘우리나라 교육투자 효율성 낮다’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등교육 학업성취도 OECD국가를 포함한 41개국 중 2위(2003년 PISA)를 차지했으나 이는 주입식 원리와 단기적 성과주의에 입각한 교육의 결과라는 지적이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연구원이 교육투자의 효율성을 공교육 부문과 사교육을 포함한 경우로 나눠 비교한 결과 공교육의 투자대비 성과는 2000년, 2003년 공히 대상국 중 2위를 차지했으나 사교육을 포함했을 때는 19위(2000년), 17위(2003년)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연구원 측은 GDP대비 2.88%(OECD평균 0.66%)달하는 사교육비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연구원은 공교육의 높은 교육성취도 역시 상당부문 사교육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 사교육으로 인한 학업성취도 상승효과를 제거한 공교육만의 교육투자 효율성 순위는 더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대해 윤상하 연구원은 “지나치게 확대돼 있는 사교육의 영역을 제어하고 공교육에서 경쟁풍토 조성과 객관적인 평가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투자수준을 높여야 한다”며 “공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면 사교육비 지출로 인한 저소득층의 상대적 교육기회 박탈과 양극화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대책소위(위원장 정봉주)는 25일 제1차 회의를 열고 내국세 총액의 19.4%인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20.7%로 상향 조정하고, 서울과 광역시 전체, 경기도의 시도세 전입금 비율을 2% 포인트씩 올리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방향에 합의했다. 합의내용에 따르면 우선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결손과 유아․특수․실업교육과 교육양극화 해소 등 교육복지 추가 예산수요를 반영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대비 교부율을 현행 1000분의 194에서 1000분의 207로 올리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매년 1조 5000억원 이상이 추가로 확보된다. 소위와 교육부는 2009년까지 세입․세출 전망을 분석한 결과, 약 4조 3490억원의 지방교육재정이 부족한 데다 유아, 특수교육 등 교육복지 예산이 추가로 7조 6358억원이 필요해 총 11조 9848억원의 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했다. 지자체의 교육투자도 확대하기 위해 현재 서울 100분의 10, 광역시 및 경기도 100분의 5로 규정된 시도세 전입금 비율도 각각 100분의 12, 100분의 7로 2% 포인트씩 올리기로 했다. 매년 4000억원 정도가 더 확보 가능하다. 또 의무교육기관 교원의 인건비 증가액이 교부금 증가액보다 높을 경우 이를 교부율에 반영해 보정하도록 한 현행 조항에 고교 교원을 포함시켜 ‘초중등 교원’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교육부는 “올해 내국세분 교부금 증가액이 1조 176억 원인데 반해 의무교원 인건비 증가액은 1조 431억 원이어서 현행 규정대로라면 255억 원을 보정 받게 된다”며 “하지만 고교 교원까지 합한 총 교원 인건비 증가액은 1조 3906억 원으로 법을 개정할 경우 올해를 따져보면 3730억 원을 보정 받게 돼 재정결손 폭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시도가 법정 전출금 외에 별도의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에 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과 광역자치단체가 학교에 직접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하기로 했다. 한편 지방세를 재원으로 하는 기준재정수입액을 100분의 80으로 해 20%를 해당 시도가 자체 재원으로 활용토록 허용한 교부금법 제7조 2항은 100분의 100으로 환원하기로 했다. 그간 20%를 시도 가용재원으로 허용한 결과, 올해 서울은 4568억 원, 경기는 3031억 원의 여유재원이 발생하는 반면 전남은 204억 원, 제주는 159억 원 등으로 미미해 반발이 컸었다. 교부금소위는 “각기 다른 내용으로 교부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 한나라당 진수희, 이주호 의원안을 소위에서 심사해 위원회 대안을 만들어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늦어도 6월 국회에선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부율과 시도전입금 상향조정에 기획예산처, 행자부는 물론 교육부도 난색을 표하고 있어 법안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학재정 확충도 급한데 초중등 교육을 위한 교부율 인상만 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많다. 기획예산처는 “저출산을 고려하고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염두에 두면 교사는 줄어야 한다”며 인건비 절감효과까지 들먹이고 있다. 민노당 최순영 의원실 홍진관 보좌관은 “실제로 22, 23일 각 부처 장관과 청와대 수석 등이 참여한 국가재정분배회의에서도 교육예산 증대는 언급도 없었고 오히려 교육부문 예산의 낭비요소를 없애자는 얘기만 오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난 3월20일 오픈한 새교실닷컴의 이벤트 행사인 동남아 5박6일 상품권의 추첨행사가 25일 오전 한국교총 회장실에서 열렸다. 추첨대상은 정기구독 신청자 중 지난 15일까지 사이트에 접속한 초등 교원 및 기관을 대상으로 했으며,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경찰입회하에 실시됐다. 당첨자는 배진현 경남 거제 오비초등교 교사, 박기복 전북 익산 한벌초 교사, 김주현 대구반야월초 교사, 김선영 서울 명신초 교사, 박은희 경기 성남 늘푸른초 교사 등 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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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4일 10시 1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