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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일본 13개 도도부현(都道府縣)에 있는 적어도 190개 공립초등학교가 애국심을 성적평가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10일 보도했다. 이는 3년전 조사때의 172개교에 비해 늘어난 것이다. 이 신문이 애국심 교육을 강조한 교육기본법 국회제출에 맞춰 5월말-6월초 전국 지자체 교육위원회를 취재한 결과 애국심을 성적평가에 반영하다 그만둔 곳도 122개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애국심' 평가는 대부분 초등학교 5학년 또는 6학년 사회과 '관심.의욕.태도'에 관한 평가항목에 들어있으며 A, B, C 3등급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애국심 평가를 그만둔 학교중에서는 후쿠오카(福岡)시 처럼 학부모 등 외부의 항의로 그만 둔 곳도 있지만 대부분 내면평가의 어려움 때문에 그만 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정부는 "국가와 향토를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표현으로 애국심 교육을 강조한 교육기본법을 국회에 제출, 심의가 이뤄지고 있으나 양심적 시민.교육단체들은 "국가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학생들의 책에 대한 관심과 독서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서산시교육청과 충남서부평생학습관이 공동으로 주최한 제1회 독서축제인 '책페스티벌, 독서페스티벌'이 10일(토요일) 충청남도서부평생학습관에서 있었다. 아침 아홉시부터 시작된 오늘 행사에는 서산시·군 소재 초·중·고 학생과 교사들이 대거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였지만 학생들은 우산을 쓰거나 혹은 우비를 입은 채 행사장에 속속 도착해 원화전시회와 풍선아트를 감상하고 또 도서교환전에 들러 보던 책을 바꿔 가는 등 즐거운 한 때를 보냈다. 특히 이억배 님의 그림책인 '모기와 황소'의 원화전시회를 보며 학생들은 자리를 뜰 줄 몰랐다. 원화전시회란 그림책에 삽화로 실린 그림들을 실제의 원화로 감상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림책에서 보던 것과는 또다른 느낌을 주어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평생학습관 4층 강당에선 '나는 파리의 택시운전사'란 책으로 유명해진 홍세화 씨의 초청강연도 있었는데, 홍세화 씨는 '책은 세계와 만나는 창'이라며 관객들에게 독서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서산시교육청과 충남서부평생학습관은 앞으로도 학생들과 일반인들이 좀더 책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혁신위원회 교원정책개선 특별위원회 위원 7명이 사퇴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교육혁신위 교원특위는 9일 오후 전체 위원 23명중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6차 전체회의를 열어 보직형 교장공모제와 근무평정제를 대폭 개선한 승진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교원승진제 개선 합의 시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반대 11명, 찬성 10명으로 부결됐다. 전체회의에서 교원승진제 개선 합의 시안이 부결된뒤 학부모ㆍ교원단체 관련 특위위원 7명은 구두로 사퇴 의사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교육혁신위 관계자는 "이들 특위위원이 공식적으로 사퇴서를 제출하지는 않고 구두 의사로만 사의를 표현한 만큼 사퇴가 정식으로 이뤄진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퇴근 길, 교문 앞에서 서성이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다섯 녀석입니다. 1학년 때 모두 담임을 맡았던 아이들입니다. 그 중 세 녀석은 2학년에 올라와서 석 달을 채우지 못하고 자퇴를 했고, 두 녀석은 사고를 쳐서 학생부에 근신 받고 있는 아이입니다. 잠시 차에서 내려 아이들과 이야길 나누기 위해 다가갔습니다. 세 녀석이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작년 1년 동안 무던히 속을 썩였던 아이들이었지만 속들은 좋은 아이들이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래. 근데 왜 여기에 이렇게 서있는 거야. 너희 무슨 모임 있니?” “모임은요. 그냥 친구들 보고 싶어서 왔어요. 선생님은 잘 지내시죠?” “잘 지내지. 근데 너희는 뭐하면서 지내냐?” “히히. ○○는 알바하구요. 쟤는 미장원 다니구요. 전 아직 놀고 있어요. 저도 알바 구하려구요.” 넉살 좋은 정은(가명)이가 히히 웃으며 아이들 근황을 이야기 합니다. 근데 머리 모양과 얼굴이 화사합니다. 머린 울긋불긋 불 들였고, 얼굴은 약간 진하게 화장을 했습니다. 그런 녀석들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한창 학교에서 아이들과 어울리며 웃고 떠들고 공부를 해야 할 때인데 그러지 못하고 있음을 봤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들의 사정을 보면 자퇴의 이유가 아이들의 잘못만은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잘못은 아이들이겠지만 좀 더 보듬고 가지 못하고 떨쳐버린 학교의 잘못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크고 근본적인 원인을 보면 가정에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퇴한 세 녀석은 물론 함께 있는 두 녀석의 가정을 보면 먼저 한숨부터 나옵니다. 한 아인 부모가 있으나 간난아이 때 집을 나가 얼굴 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중학교 까진 시골에서 농사짓는 조부모 밑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선 이모 집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1학년 때 전학을 간다고 해서 아이 아버지와 전화 통화를 시도하는데 열 번 이상을 해서 겨우 한 번 통화를 했지만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아일 안 본지 몇 년이 지났는데 아이에게 관심을 가질리 만무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이가 전학을 가고 싶은 학교에서 안 받아 줘 결국은 다니던 학교에 머물렀는데 결국은 자퇴를 한 것입니다. 또 한 아이는 부모가 별거 상태에 있는 아이인데 아버지에 대한 극도의 불신과 혐오감을 갖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보고 들었던 부모의 상태를 중학교 때 인식하면서 엇길로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늘 지각하고 결석하고 그러지만 그래도 애교가 있어 한 손으론 혼을 내고 한 손으론 늘 손을 내밀었던 아이입니다. 자퇴할 무렵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학교에 다니라고 했을 때 ‘다닐게요.’ 했던 녀석인데 결국은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녀석에게 ‘지금은 어떠니?’ 하고 물으니 ‘늦게까지 잠자고 그러니 좋아요.’ 하며 조금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자퇴한 나머지 한 아이도 아버진 타지로 일하러 갖고, 어머니와 함께 지내는데 이 아인 경제적인 이유보단 정신적 이유가 많은 아이입니다. 학교에 다니고 있는 두 아이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한 아인 초등학교 3학년 무렵 무모의 이혼으로 작은 집에서 학교를 지금까지 다니고 있는데 늘 부모에게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머릿속에 지니고 있는 아이입니다. 평소엔 늘 웃음 많고 애교 있는 아이인데 흥분 상태에 빠지면 걷잡을 수 없는 신경질 상태에 빠져 학교를 뛰쳐나가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다독이고 그래야 합니다. 지금도 언제 터질지 몰라 불안 불안합니다. 또 다른 아이도 부모가 없는 아이인데, 작은 집의 도움을 받으면서 직장 나가는 언니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가끔 복도에서 만나면 뒤에서 껴안으며 놀래게 하는 아이이죠. 아침잠이 많아 늘 지각을 했던 아이인데 얼마 전엔 자전거 타다가 넘어졌다며 다린 깁스를 하고 얼굴에 큼지막한 붕대를 붙이고 와 웃고 간 녀석입니다. 생각하면 가엾고 안타까운 아이들입니다. 학교에선 꾸러기로 소문난 아이들이지만 마음은 따뜻한 아이들이었습니다. 어쩌면 공부 잘 하는 모범생들보다 정이 있는 아이들이라 할까요. 헌데 지금은 저리 밖에서 나돌고 있는 모습을 보니 편치 않습니다. 그래도 학교에서 볼 땐 미운 정 고운 정 들어 가끔 잔소리도 하며 웃곤 했는데. 작년 1학년 때도 자퇴서를 세 번씩이나 썼던 아이들이었지만 근본 마음은 학교를 그만 둘 생각이 없었기에 혼내고 설득하고 칭찬해주며 끌고 갔었는데 지금은 제 갈 길 간다고 해놓곤 학교 주변을 서성이고 있는 걸 보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이들과 이야길 나누며 저 아이들을 학교 밖으로 내보낸 게 무얼까 생각해 봅니다. 분명한 건 아이들 스스로의 잘못이 가장 크지만 아이들만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갓입니다. 특히 가정의 책임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 의지나 특별한 생각 없이 탈선을 하는 아이들을 일반적으로 보면 결손 가정의 아이들이 대부분을 차지함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식보단 자기 자신의 인생을 더 중요시하는 요즘 일부 부모들에게 자식은 가끔 어떤 존재일까 하는 의문을 가져볼 때가 있습니다. 말로는 소중하고 예쁘다 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양육할 준비가 되어있는지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과 헤어지며 "내년에 우리 보자." 했더니 "네!"하고 큰 소리로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꼭~” 했더니 이번엔 “몰라요.” 합니다. 그리곤 웃으며 손을 흔들고 갈 길을 갑니다. 겉으론 웃으며 걸어가는 아이들의 뒷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입니다. 정말 내년엔 아이들을 다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 산하 교원정책개선특위는 9일 마지막 회의를 열고, 교장 자격 완화 및 교장 임용방식 다양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고 밝혔다(경향신문 인터넷 2006년 6월 9일). 따라서 지난1월부터 한시적으로 운영되어온 교원정책개선특위는 사실상 해체상태가 되었다. 이번의 교장공모제가 부결된 것은 당연하다. 혁신위안이 알려지면서 한국교총의 반대입장표명과 이를 저지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단순히 교사집단의 이익을 위해 반대했다기 보다는 우리나라 교육을 걱정하는 대다수 교원들의 일치된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반대였다. 그만큼 반대의 명분에서 객관성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본다. 교육혁신위원회의 16일 본회의가 남아있긴 하지만 교원정책특위에서 부결된 안이 통과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교육혁신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부터 서울, 부산, 대구 등 6대 도시를 돌며 토론회를 여는 등 교원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공론화 및 여론수렴 작업을 벌여왔다고 밝혔으나 이는 여론수렴과정이라기 보다는 교장공모제를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수순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여론 수렴을 정확히 했다면 공모형 교장 임용제는 검토대상이 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날 있었던 교육혁신위원회의 교장임용방식 부결과 관련하여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다. 그 중에서 '경향신문'은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교장 공모제가 부결된 것은 무엇보다 한국교총이 ‘결사 반대’로 나왔기 때문이다. 교장과 교감 등 간부 교사들이 주 회원인 교총은 현행 교장 자격제도의 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전교조는 교장 자격제를 핵심으로 하는 현행 교원 승진제도를 전면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여기서 경향신문은 큰 오류를 범하고 있다. 한국교총이 결사반대를 했다는 부분은 수긍을 한다고 하더라도, '교장과 교감 등 간부 교사들이 주 회원인 교총은...'이라는 부분은 절대 수긍할 수 없다. 학교에서 교장과 교감을 간부교사라고 하지 않는다. 학교경영자이다. 교장과 교감을 교사라고도 하지 않는다. 교사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다. 그렇다고 표현의 잘못을 지적하고자 함은 아니다. '교장, 교감이 주 회원'이라고 밝힌 부분을 지적하고자 한다. 언론의 이런 행태 때문에 마치 한국교총이 교장과 교감을 위해 존재하는 단체로 오인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교총의 회원은 18만여명이다. 그런데, 교장과 교감이 주 회원이 되려면 전체 회원중에서 적어도 2/3이상, 또는 최소한 1/2이상은 되어야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다. 2/3이면 전국의 교장 교감의 수가 12만명이라는 계산이 나오고, 1/2이라 하더라도 9만명이 나와야 한다. 우리나라 전체 초, 중, 고등학교의 수가 대략 1만여개를 약간 상회한다고 볼 때, 교장과 교감의 수는 2만여명(한개 학교에 교장1명, 교감1명이라고 볼때)이다. 복수교감이 있는 학교를 감안하더라도 2만5천여명 정도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들 2만5천여명의 교장, 교감이 모두 한국교총회원은 당연히 아니다. 이들이 모두 한국교총회원이라고 해도 경향신문의 표현은 명백한 오류이다. 18만여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는데, 어떻게 2만5천명이 주 회원이 될 수 있겠는가. 주 회원은 교장, 교감이 아니고 교사들인 것이다. 무슨 근거로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지 이해가 안된다. 신문기사를 작성하는 기자들 마저도 한국교총이 교장과 교감의 전유물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분명히 잘못된 표현이므로 경향신문은 이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불특정 다수인이 접할 수 있는 언론에서는 객관성있는 보도를 해야 한다. 기사작성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들어가면 안된다. 특히 뉴스를 전달하는 지면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따라서 경향신문은 이번의 잘못된 표현을 바로 잡아야 함은 물론, 향후에 이런일이 없도록 기사작성에 신중을 기해주길 바란다.
장학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쉬운 것이 임상장학일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서는 장학의 개념이 달라지고 있다. 크게는 학교가 주체가 되어 교사 및 교감, 그리고 교장으로 이루어지는 교내장학과 교육청이 주체가 되어 장학사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임상장학이 그 주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권위주의적 시대가 물러가고 민주적인 장학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장학의 주체는 장학사 중심이 되는 임상장학이 아니라 장학사가 교사의 교실 수업개선에 필요한 바탕을 마련해 주는 인간관계장학과 교사의 전문성을 길러 그에 대한 만족감과 행복감을 갖도록 해 주는 인간자원장학으로 변화되고 있다. 장학은 교사와 장학사의 전문성 교호관계 인간관계 장학이란 인간적인 측면에서 교사를 대한다는 장학이다. 교사 자신이 인간으로서 교사로서 할 수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주는 데 있다. 이 바탕하에 교사는 직무에 대한 만족도를 찾고 교실환경에 대한 새로운 개선안을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인간관계 장학은 임상장학을 마련하기 위한 초석을 교사 자신에게 주어 스스로 전문적인 영역을 개척해 나가도록 하는 데 있다. 반면에 인간자원 장학은 교사를 장학의 주체로 등장시켜 장학사와 같은 전문적인 역할을 하도록 길러가는 과정의 장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기에 교사는 교육과정 수립의 의사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자기만족과 성취감을 갖게 됨은 물론 직무에 대한 충족감도 갖게 됨으로써 교사의 창의성은 배가되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장학은 교사라는 인간자원을 최대로 살려냄으로써 교사는 학생들에게 수업의 질을 한 차원 높이는 결과가 된다. 최근에 교사에 대한 수업의 질을 문제삼는 데에는 학생과 학부모 할 것 없이 이구동성으로 목소리를 낸다. 사실 교과서 수업에서 전자교구재를 이용한 수업으로 탈바꿈 되어 나타나는 수요자 중심의 수업에서는 교사의 수업부담이 시간적으로나 늘어나고 내용상으로나 꽤나 깊은 연구시간을 필요로 한다. 장학은 새로운 수업모델 품평회여야 장학의 근본 목적은 교실수업 개선을 통하여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지원행정 활동이다.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것은 교사, 교육과정, 교육환경 개선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그러기에 장학에 있어 지금까지는 행정의 유기적인 질서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해오던 임상장학이 자기장학, 동료장학 쪽으로 그 흐름을 트고 있는 추세다. 교사의 질도 높아지고 장학사의 질도 높아진 상태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장학활동은 서로 간에 마찰을 빚어낼 소지가 다분히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비인간적인 면을 바꾸고 비효율적인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교단의 주체인 교사의 수업의 질을 전문화시키고 다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업모델 품평회로의 장학이 마련되어야 한다.
학교 급식 문제로 말썽이 잇따르고 있는 충북도내 각급 학교에 잔반 발생을 줄이기 위해 학생들의 기호도를 감안한 식단 구성 등 대책이 마련된다. 충북도교육청은 10일 학교급식 및 식습관 개선을 통한 음식 쓰레기 발생량 감소방안을 각 지역교육청에 시달했다. 도교육청은 학교급식 시 식당 배식은 학생들에 대한 통제가 가능, 잔반 발생이 적지만 교실에서의 배식은 통제가 어려워 잔반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히고 담임교사들이 음식물 남기지 않기를 지도하라고 강조했다. 또 식단도 학생들의 선호도를 감안해 잔반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학생들에 대한 식습관 개선 및 편식지도도 영양사가 배치돼 있는 학교는 영양사가, 그렇지 않은 학교는 담당교사가 맡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학교급식 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해 식당 배식을 확대하고 학교장이나 교사 연수시 환경, 경제, 학생들의 식습관 개선, 음식물 남기지 않기 등의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도내에서는 5월 진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영양사가 편식지도를 한다며 남긴 음식을 학생들에게 강제로 먹여 말썽을 빚었고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짧은 급식시간과 이로 인한 급식지도 때문에 저학년 학생의 학부모들이 항의를 벌여 담임교사가 무릎을 꿇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교육부는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적정규모학교 육성 계획’을 통하여 학생 수 60명 이하인 학교를 통폐합하겠다고 발표했다. 2009년까지 우선 통폐합되는 대상 학교는 초등학교 529곳, 중학교 123곳, 고등학교 24곳 등 전국 676개다. 현재 학생 수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 수는 모두 1,695개 교로 이는 농산어촌 전체 학교의 33%를 차지하는 엄청난 규모다. 1967년 1월 16일, 도서·벽지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이 제정된 이래 시골 소규모 학교가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셈이다. 교육부는 통폐합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본교 폐지 및 통합운영 시 10억 원, 분교폐지 3억 원, 분교장화 2천만 원씩의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지원키로 하고, 통폐합 실적을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해 재정을 차등 지원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관계 법규상, 학교설치와 폐지 권한은 시도교육감에게 있으니 예산으로 목을 조이면 안 되는 일 없다는 계산인 듯하다. 경제관료 출신 교육부총리다운 계산법이다.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서두르는 교육부는 학생 수가 너무 적어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진행될 수 없어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며, 교육 재정적 측면에서도 심각한 비효율을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역대 정권들이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추진 할 때마다 제시하는 허울 좋은 명분이다. 학생 수가 줄어들어 당장의 통폐합 기준 내에 들어있다고 지역 여건을 무시한 채 획일적 기준에 따라 무조건 통폐합하려는 것은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도 교육문제로 주민들이 농어촌을 떠나는 현실에서 유일한 마을의 문화·교육기반인 학교를 없애면 이농현상을 부채질하여 농어촌의 황폐화가 가속화될 것이다. 이미 통폐합된 경우 오히려 지역 학생들의 교육 소외가 보편화되고 있고 타 지역으로 역유학을 떠나는 기현상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무분별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시골의 문화전당인 학교를 주민들로부터 박탈함으로서 시골의 교육 문화시설을 말살하는 공동화 현상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단지 출생지가 시골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문화적 소외는 두말할 것도 없고 자녀들까지 장거리 통학을 시켜야 한다는 것은 명백한 교육평등 위배다. 결과적으로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서 누구나 갖고 있는 '자유롭게 교육받을 권리'조차 박탈하는 처사인 것이다. 학교는 교육부가 관장하는 교육기관이면서도, 동시에 지역사회의 중요한 자산이다. 학생들의 배움의 터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시골의 피폐화를 막는 유일한 문화적 공간인 것이다. 경제 관료 출신의 교육부총리의 시야처럼 교육을 경제적 논리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百年之大計’인 교육은 경제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더 큰 이익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한다고 해서 교육의 질이 높아지는 것도, 젊은 층을 농어촌지역으로 유인하고 떠나려는 농촌인구를 부여잡는 데도 명백한 한계가 있으므로 이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통폐합의 악순환만 계속될 뿐 결코 성공할 정책이라 할 수 없다. 오히려 정부에서는 입시제도의 개혁과 더불어 소규모 학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책을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다. 소규모 학교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정부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시·군에서도 관변단체를 지원하기 보다는 해당지역의 학교들을 지원하는 정책의 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다. 작은 학교를 없앨 것이 아니라 각종 지원을 통해 학생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 교원정책개선특별위원회는 9일 오후 교장임용제도 개선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교장 자격증이 없는 평교사도 교장직에 응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장임용제도 개선안 추진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교장 공모에 교장(교감) 자격증이 없어도 일정 경력 요건을 갖춘 평교사가 응모할 수 있도록 하는 시안을 집중 협의했으나 한국교총 등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혁신위는 교육부가 지난해 말 마련한 '교원승진 및 교장 임용 제도와 교원양성ㆍ연수체계 개선안'을 토대로 1월부터 부산 등 6대 도시 토론회를 여는 등 교장제·승진제 개선 공론화 과정을 밟아왔다. 교총 윤종건 회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교장공모제와 교감직 폐지는 교육계를 판갈이하겠다는 의도"라며 "정부가 교육계의 여론을 외면한 채 교장공모제를 도입하고 교감직을 폐지한다면 지역별 총궐기 대회와 전국단위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고 현 정권 퇴진운동도 본격적으로 벌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화여대부속 초등학교에 9일 오전 양복에 넥타이까지 맨 정장 차림의 남성 400여명이 찾아왔다. 이들은 다름 아닌 학부모들로 이대부속 초등학교가 개교 51년만에 처음으로 마련한 '아버지 학교참관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모였다. 조연순(57.여) 교장은 "우리나라 교육은 어머니에 너무 치우쳐 있다. 아이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철학 속에서 자라나야 한다"며 "아버지들이 교육비를 대는 수준에 그치는 게 아니라 자녀 교육의 일정한 부분을 차지하도록 하기 위해 이벤트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자영업을 하거나 회사에 사유서를 제출하고 학교를 찾아온 아버지들은 전체 학생 720명 중 절반을 넘는 400여명에 이르러 높은 교육열을 실감케 했다. 이들은 요리실과 무용실, 전통문화체험관, 체육관 등 학교시설을 둘러 보고 자신의 아이가 어떤 수업을 받는지 1시간 동안 참관한 뒤 '좋은 아버지가 되는 법'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아버지들은 처음에는 서로 낯설어 하고 달라진 수업방식에 충격을 받기도 했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자 신세대 아버지답게 수업에 적극 참여해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3학년 예반 엄유일(10)군의 아버지 엄형욱(44)씨는 "우리 때는 주입식 교육이었는데 마치 놀이를 하는 것처럼 수업하는 방식이 정말 마음에 든다"며 "우리 아이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친구들과 어떻게 지내는지 직접 보니까 마음이 놓인다"고 말했다. 이 학교 17회 졸업생인 정규진(42)씨는 "바쁘지만 내가 와야지 딸아이가 좋아할 것 같아서 시간을 냈다"고 말했고, 김종현(43)씨는 "아이가 학교생활을 잘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하고 보람을 느낀다"며 미소를 지었다. 아버지들은 양복 소매를 걷어붙이고 아이들과 함께 술래잡기와 낱말 맞추기 등 을 함께 했으며 담임교사에게 자녀의 장단점을 물어보거나 다른 아버지들과 연락처를 교환하는 등 알찬 시간을 보냈다. 일부 아버지들은 회사에서 줄기차게 걸려오는 휴대전화 때문에 교실을 들락날락 거리기도 했지만 평생 처음 자녀의 수업에 참가한 만큼 종이 울릴 때까지 자리를 지켰다.
관련교과에 일부보건관련수업을 땜방식으로 배치하거나 비정규시간에 실시하고 있어 보건교과를 정규규정과목으로 신설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이 어제 오늘에 얘기가 아니지만 조금도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 다만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보건교육을 실시할 때마다 사회적으로 잇슈가 되고 있는 약물남용, 성교육 등을 주제로 지침명령을 각 학교로 내려 보내고 있으나 실상은 규정시간 채우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성문제, 흡연, 약물남용, 음주, 학교폭력, 스트레스, 자살, 우울증 등 초, 중등학교 성장단계의 학생들에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학교보건교육 실태가 학년별, 해당별에 맞는 총체적으로 체계적인 교육의 틀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어 유명무실하다는 문제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8일 전국 생활지도담당 장학관 협의회를 열어 학생 성희롱･성폭력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성교육을 강화하기로 하고 교과수업･특별활동시간 등에 외부전문가를 초빙, 초, 중, 고교에 학년별 성교육을 반드시 10시간 이상 시행하도록 지시했다. 물론 한정된 시간,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입시대비에 몰두해야하는 현 교육체제에서는 더욱 교과이외에 특활시간을 보건교육(금연)에 할애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 되도록 초등학교에서 보건 및 인성과 관련된 교육에 많은 시간을 활용토록 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세계금연의 날을 계기로 청소년들의 흡연율상승은 물론 담배접근연령이 낮아지고 있음에 그 폐해를 줄이기 위해 5월 29일~6월 10일까지 2주간 본연구소에서는 청소년흡연퇴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일대일 상담시간에 모중학교 3학년생을 통해 드러난 학교흡연실태 및 학생흡연율 등에 대하여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학교위치는 조용한 중산층 주거지에 소재해 외부적으로 흡연학생이 별로 없는 모범학교로 보이지만 내용은 반대였기에 필자도 충격 이였다. 학생 말에 의하면, 예를 들어 3학년 전체학생이 200명이라고 가정하면 24~5명(12%정도) 정도가 흡연을 하고 있고 이중 5명(흡연학생의 20%정도)은 여학생이라는 것이다. 2학년은 3학년보다 적지만 8%정도고 1학년은 3.5%는 된다고 말했다. 또한, 2~3학년들은 학교수업을 하면서도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을 이용해 화장실에서 피우거나 학교 담을 몰래 넘어 다니면서 담배를 피우고 들어오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은 방과후 주로 학교인근 사람왕래가 드문 후미진 흡연장소에서 매일 만나 담배를 나눠 피우기도 하고 간혹 자기보다 낮은 학년이 담배를 피우다가 들키면 선배에게 일정의 담배를 상납하거나 아니면 그냥 인사만 하고 그 자리를 황급히 벗어난다는 생태를 여과 없이 들을 수 있었다. 최근 학생들 사이에 오․남용되고 있는 약물 중에는 담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학생들의 정신․육체적 건강과 사고․학습 효율 측면에 까지도 커다란 장애로 확인돼 그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더해주고 있다. 현재 흡연학생이 적발될 때마다 생활지도부에서 지도하더라도 지도 방법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사후 지도에 그쳐 그 효과가 미비하다는 것은, 높아만 가는 학생 흡연율로 이미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연간 청소년의 담배소비는 5억 갑 정도로 추산 하고 있다. 이러한 소비실태는 참으로 청소년들에게 끼치는 나쁜 영향이 지대함으로 정규수업으로 빡빡한 교육여건이지만 방송실에서 비디오 몇 번 보여주는 것으로 끝내는 현재의 학생흡연예방(금연)교육이 ‘유명무실’ 한 것은 아닌지 짚어 볼 때다.
‘교원 금품향응수수 관련 징계처분기준’을 마련하여 지난 2일 시·도교육청 인사담당 장학관 회의를 통해 일선 교육청에 시달한 10만 원 이상의 촌지문제와 관련된 소식을 접하고 아직도 멍했던 5월에 살고 있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 올 스승의 날은 휴무를 한 학교가 많아 촌지 잡음이 줄어들었나 했었는데 촌지기준이 10만원 이라는데 전국의 어느 학교의 교원이 10만 원 이상의 촌지를 받았는지? 정확한 통계라도 내어 속 시원하게 발표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촌지와는 거리가 먼 농산어촌의 대부분의 교원들은 남의 나라 애기처럼 들리기 때문이다. 교사가 직무와 관련해 10만 원 이상의 촌지를 받고 성적조작 등 위법 부당한 처분을 하면 해임 또는 정직의 징계를 받게 되는 더욱 강화 된 기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편 서글퍼진다. 특히 교사가 의도적으로 촌지를 요구해 받았다면 금액이 10만원 미만이라도 해임되고 1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파면된다고 한다. 교육부의 강력한 이런 기준이 마치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10만 원대의 촌지수수가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뜻으로 보아야 하는가? 일부 학부모들에게도 책임이 있지 않은가? '치맛바람'이란 말도 있듯이 극히 일부 학부모는 촌지를 통해 교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분도 있기 때문에 촌지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교원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이런 일부 학부모들을 제재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10만원이 넘으면 이미 촌지가 아니다. 자기자식을 가르쳐준 선생님에게 집에서 가꾼 애호박 한 덩이, 풋고추나 고구마 한 봉지, 알밤 한줌으로 고마움을 표시하는 부모마음이 진정한 촌지이지 않겠는가? 옛날 서당에서 책거리처럼 아름다운 풍습이 학교에서 되살아난다면 촌지라는 먼 나라 이야기에 마음의 상처를 받는 농산어촌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에겐 위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이런 기준을 만들지 않고도 학부모로부터 부당한 뇌물성 금품을 수수한 교원을 징계하는 방안은 얼마든지 있을 텐데 5월의 학교현장에서 일어난 각종 교권침해사건으로 마음이 뒤숭숭한 교원들을 향해 못을 박아보겠다는 생각이라면 분명히 잘못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어깨처진 교원들에게 옹달샘의 맑은 물처럼, 숲에서 내뿜는 신선한 공기처럼 희망과 자긍심을 갖게 해주는 사기진작책은 언제나 나오려나?’
“서울 지도에서 외곽이지만 청소년 문화에서는 중심이 될 것입니다” 8일 개관식을 갖고 오픈한 서울시립 광진청소년수련관 ‘시끌’의 박도희 관장이 포부를 밝혔다. 그동안 극기, 인내로 대표되던 청소년수련에서 벗어나 참여하고 즐기고 체험하며 배우는 장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학교·학원에서 꽉 짜여진 생활을 하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소질을 분출하고 육체적·정서적인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운영 해 청소년이 대상자가 아니라 참여하는 주체가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박 관장은 자유롭게 노는 방인 ‘놀’의 운영과 함께 청소년 스스로에게 자치위원회를 구성토록 해 수련관 전체 운영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도록 하는 한편 방종이 아닌 책임있는 자유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다. 이외에도 박 관장은 문화체험과 교육목적의 균형을 위해 인근 초·중·고 및 대학과의 연계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초·중·고 특기적성 교육의 지원시설로 ‘반일’, ‘종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한편 인근 장로회신학대와는 청소년 상담프로그램을, 천문대와 천문우주공학과가 있는 세종대와는 천체과학교육의 공동운영을 통해 자연스런 대학생메토링이 수련관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학 측과 논의 중이다. “수련관이 일선 학교교육을 지원하기도 하고 때로는 보조를 맞추기도 하면서 청소년 교육에도 일익을 담당하겠다”고 말한 박 관장은 2002년 월드컵 당시 유행했던 ‘꿈은 이뤄진다’를 빗대며 “광진청소년수련관 ‘시끌’을 통해 청소년들이 꿈과 소질을 찾아 자기만의 꿈을 이루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립 광진청소년수련관 ‘시끌’이 8일 개관했다. 청소년들이 마음껏 뛰놀고 떠들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이란 뜻의 ‘시끌’은 천호대교북단, 5호선 광나루역에서 그 위용을 확인할 수 있다. 연면적 1550평에 대극장, 댄스/악기연습실 등 문화공간과 자치활동실 등 청소년공간 그리고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공간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오는 8월 19일 개관축제를 시작으로 본격 운영될 ‘시끌’은 청소년 동아리 지원, 청소년 복합문화공간 ‘놀’운영, 학교연계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건전 취미활동과 자아성찰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특성화 시설로 자동 개폐되는 천정을 갖춘 천체관측실(별오름)과 일반인 접근이 가능한 수준으로는 서울시 최대 규모인 600mm 구경의 천체망원경, 입체 천문감상시설인 천체투영실 등을 갖춘 천체과학교육시설은 초·중·고 체험학습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도 디지털시설을 통해 대규모 인원이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어 별자리 및 천체교육, 혜성접근, 일·월식 등 우주특이현상이 있을 때마다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어서 조만간 천체 교육 및 관측의 메카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광진청소년수련관 추진단 진형우 총괄과장은 “기존 청소년 시설이 도심과 많이 떨어져 있어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시끌’의 개관으로 도시 청소년들이 마음껏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며 “청소년 자치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일방통행식 운영이 아니라 청소년이 요구하고 필요로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선 학교는 7월부터 부분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며 본격적 이용은 전면 운영이 시작되는 8월 이후에 가능하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9일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방과후 학교'를 확대하고 '공영형 혁신학교'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평택지역 교육장 및 학운위 대표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대에서 열린 '교육정책의 추진방향과 과제'특강에서 "지식정보화사회에 필요한 교육은 이런 식으로 집중적이고 깊이있게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충남 계룡대 용남고는 최근 졸업생 480명 전원이 4년제 대학에 합격했고 이중 25%는 소위 일류대에 진학했다"며 "성공요인을 살펴보니 방과후 교육 참여율이 98%를 넘어 사교육비 부담이 줄고 진학률도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교장 자격이 없어도 능력이 있는 15년 이상 근무교사를 교장으로 특별선임하고, 50대 초반도 교장 교감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하는 공영형 혁신학교를 조성해 교장에게 방과후 학교 강사추천권, 인사권 등 교육과정 전반의 재량권을 줘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자치단체가 함께 지역교육여건을 개선하는 시스템을 내년부터 갖춰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순수 대안교육만 가지고는 성공적인 일반화 모델이 될 수 없다"며 "입시교육을 적절히 결합해 2012년에는 지역마다 선진화된 교육여건이 갖춰지도록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강연을 마친 뒤 방과후 학교 시범학교인 평택기계공고와 두원공대를 방문, 직업특성화 교육현장을 점검했다.
사전 선거운동 등 혐의로 기소된 오광록 대전시교육감에 대한 당선무효형이 9일 대법원에서 확정됨에 따라 재선거가 치러 지게 됐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28조 1항에는 교육감의 재.보궐선거는 선거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토록 돼 있다. 따라서 시 선관위가 대법원 판결문을 받게 되는 다음주부터 60일 이내인 8월 중순까지는 선거가 치러 져야 하지만 오는 7월 31일 시 교육위원선거가 예정돼 있어 같은날 재선거를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시교육청은 선관위와 조만간 교육감 선거사무 일정에 대한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시교육청과 선관위 관계자는 "7월 31일 교육위원 선거가 잡혀 있어 같은날 재선거를 하기 쉽다"고 말했다. 교육위원과 같은날 선거가 이뤄질 경우 선거 10일전인 21일 후보자 등록을 받게 된다. 지역 교육계에서는 이번 재선거에 2004년 12월 교육감 선거에서 2위 득표를 해 오교육감과 결선투표까지 갔던 이명주(48)교육위원과 3위를 한 김신호(55)교육위원 등 10명 내외가 후보로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당선된 신임 교육감은 오는 2009년 1월 15일까지 오 교육감의 잔여임기를 채우게 된다.
어떤 일이든 의견이 다양한 게 민주사회다. 하지만 하는 일이 비슷한 이해 집단별로 생각이 같게 되어 있다. 지난 2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개선된 교육공무원 금품ㆍ향응수수 관련 징계처분 기준’에 대해서도 도회지학교와 농어촌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의견이 다른 것 같다. 도회지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와 농어촌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이 서로 편을 가르기 위해 의견이 다른 것은 아닐 것이다. 그만큼 촌지문제가 환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얘기다. 농어촌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은 조심스럽게 촌지수수 교사들을 교직에서 추방해서라도 촌지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우리나라 어느 곳이든 농어촌 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의 현실은 대개 비슷하다. 농수산물 값이 하락하며 경제적으로 빈곤한 가정이 많고, 부모의 이혼으로 조부모 손에 자라고 있는 아이들도 있다. 교육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보니 학용품을 챙기는 일에도 소홀해 담임교사가 도와줘야 하는 아이들도 여럿이다. 일년에 몇 번씩, 그것도 잊을만하면 한번씩 매스컴에서 촌지문제를 다룬다. 또 촌지수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많은 사람들이 전국의 모든 교사들을 향해 돌팔매질을 하는 것도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다. 그럴 때마다 촌지수수로 문제를 일으키는 교사들이 참 야속하다. 왜들 그러는지 참 한심하다. 그럴 때마다 다른 교사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면서 교사의 권위를 스스로 떨어트리는 교사들이 원망스럽다. 부엌에서 불을 지피지 않으면 굴뚝에서 연기가 나지 않는다. 아주 극소수지만 아직도 촌지를 바라는 엉덩이에 뿔난 교사들이 있다는 사실에 화도 난다. 인생살이 돈만 깨끗해도 반은 성공한 것이라고 말한다. 돈 때문에 도덕성을 의심받으면서 떳떳하게 아이들 앞에 설 수 없다.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돈에 깨끗해야 한다. 벌을 주기 위한 강제조항이 문제지만 제발 이 기회에 촌지문제에서 자유로워지고 싶다. 파장이 없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지만 제발 도시학교와 농어촌학교의 교사들이 같은 생각을 하는 일만 있기를 바란다.
경북도교육청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도 교육위원 에게 지급할 의정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를 연간 3288만원으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현재 주고 있는 의정비 2천460만원보다 33.7%인 828만원이 늘어난 것이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교육위원의 역할과 기능, 회기일수, 다른 교육청 의정비 결정 현황, 경북교육청 재정 능력 등을 종합 분석해 교육위원 의정비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교육위원 의정비 결정액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한편, 오는 7월 중에 관련 조례를 개정해 지급할 계획이다.
대법원 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9일 사전 선거운동 등 혐의로 기소된 오광록 대전시교육감에 대해 피고인 및 검찰의 상고를 기각,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오 교육감의 부인 이모(52)씨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원심을 확정했다. 지방교육자치법은 당선자 본인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교육감 당선을 무효화하도록 하고 있어 오 교육감은 이날 대법원 판결로 교육감직을 잃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과 관계된 증거들을 살펴 보면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다만 범죄가 증명되지 않은 모 중학교측과의 전화통화 등 일부 사전 선거운동 내용이 원심 판결문 범죄일람표에 남아있는 것은 명백한 오기(誤記)이므로 판결 결과와 무관하게 삭제하도록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피고인 이씨가 양주를 돌리는 행위를 공모했다는 오씨의 공소사실도 유죄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오 교육감과 부인 이모씨는 교육감 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대전지역 교장 등에게 양주 270여병(시가 880만원)을 선물하고 선거운동기간을 전후해 전화 등으로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 등(지방자치교육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됐다.
윤종건 교총회장은 9일 오전 광화문 교육혁신위 앞에서 ‘교장공모제 저지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혁신위는 교감직을 폐지하고 무자격 공모교장제를 도입하려는 졸속안을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노무현 정권에 대한 전면적인 퇴진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혁신위안(본지 5일자 보도)에 대한 교총의 반발은 “현 승진 임용제를 개선 보완하라”는 대다수 교원들의 정서를 반영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혁신위가 무자격 교장안을 강행할 경우 제2의 NEIS 사태에 버금가는 교육계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윤종건 회장은 “좌편향적인 몇몇 혁신위 코드인사들의 교육 쿠데타적 음모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노무현 대통령은 교육 갈등과 혼란을 유발하는 혁신위를 즉각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혁신위가, 교총과 전교조가 혁신위안에 합의한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이를 기정사실화 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겠다”며 “교장공모제와 대교사제는 성격도 다르고 야합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교감직 폐지안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보직제 형태의 부교장을 임명할 경우 교장대리자로서의 역학을 수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논공행상으로 얼룩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또 “엄격하게 인사평정을 하는 지금도 교장임용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데, 전문성과 책임성이 없는 학운위가 교장을 공모 임용한다면, 학교는 4년 주기 선거판에 몸살을 앓고 교육은 황폐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총은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무자격 교장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쓸모없어진 교장, 교감 자격증을 청와대에 반납하고, 지역과 전국 단위 교육자대회를 통해 정권 퇴진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은 무자격 교장 공모제와 교감직 폐지를 반대하는 절대 다수 교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현 승진임용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문제점을 보완, 개선해 교육의 전문성을 키워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교총은 청와대와 혁신위를 방문해 교총의 입장을 전달했다. 한편 교육부도 혁신위안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교육부 한 고위인사는 “혁신위가 승진임용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못하고 있다”며 “절름발이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혁신위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코드에 맞춘 정치적 결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혁신위의 안을 청와대가 받아들일 경우, 노무현 대통령은 큰 시련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교총, 전교조, 교육부가 모두 반대하는 안을 혁신위가 왜 추진하려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교육혁신위원회는 지난달 26~27일 양평 워크숍에서 마련한 무자격교장안을 9일 교원정책특위와 16일 본회의를 거친 후 이달 말 대통령에 보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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