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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2008학년도 대입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대학의 학생부 반영비중을 높이고 고교에서 논술교육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강력히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일 오후 차관 주재로 '2008학년도 대입제도 정착 추진단' 1차 회의를 열고 2008학년도 대입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검토하고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2008학년도 대입제도는 고교 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학교생활기록부의 반영비중을 확대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점수가 아닌 9개 등급으로만 제공하며 대학별고사의 비중을 낮추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추진단은 2008학년도 대입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고교와 대학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교육차관을 단장으로 대학 입학처장, 고교 교사, 대교협 ㆍ교육혁신위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다. 추진단은 고교 및 대학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를 통한 논술교육 활성화 방안, 입학사정관 도입 및 활용방안, 학생부 반영비중의 강화, 학교간 학력차의 조화방안, 과도한 학습부담 및 사교육 의존도 해소방안 등의 정책을 협의해 나가게 된다. 추진단은 특히 일선 고교의 성적부풀리기 방지 등을 통해 학생부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대학들이 대학별 고사 비중을 낮추는 대신 학생부를 입학전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추진단에서 논의된 내용을 교육부총리 자문기구인 '교육발전협의회' 등을 통해 심화, 확산시켜 나가고 관련 정책에도 적극 반영키로 했다.
대전시내 일부 초등학교 3학년생들이 영어로 수학과 과학수업을 받는다. 대전시교육청은 128개 초등학교 가운데 3학년 담임교사로부터 희망을 받아 수학과 과학 각각 36, 37학급을 지정해 수업의 일부를 영어로 진행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수업은 학생들의 영어 듣기 능력을 고려해 40분 수업 중 한 분절, 매주 3-4시간 수업 중 1-2시간을 영어로 진행하고 학생들의 적응 상황에 따라 영어수업을 점차 늘리기로 했다. 교과 내용은 정규 교육과정대로 운영하며, 시 교육청은 올해 성과가 좋으면 해마다 대상 학년을 늘려 운영할 방침이다. 윤국진 장학사는 "초등학생의 영어 사용기회를 확대해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기 위해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며 "초등학생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기를 뿐만 아니라 관련 교과의 영어 표현을 빨리 습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지정맥류 전문 길흉부외과(원장 양주민)는 스승의 날(5월15일)을 맞아 교사들에게 하지정맥류 여부를 무료로 검진해주는 행사를 8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서울을 비롯한 창원, 부산, 울산 지역의 길흉부외과 체인 병원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검진을 원하는 교사는 전화 예약 후 의료보험증, 교원자격증 등 교원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를 지참하고 병원을 찾으면 된다. 양주민 원장은 "장시간 서서 근무하는 교사들에게 다리의 통증과 부종은 흔한 일"이라면서 "교사들에게 하지정맥류의 심각성 및 조기치료의 중요성을 알리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예방법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길흉부외과 홈페이지(http://www.veincure.co.kr)나 대표전화(☎02- 523-9125)를 이용하면 된다.
경남도는 오는 7일까지 어린이주간을 맞아 야외활동 중인 어린이와 집에 방치된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특별대책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도는 먼저 최근 3년간 어린이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발생 빈도가 5월에 집중되는 점을 감안해 이번 주 놀이기구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하고 유원지 등의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토록 했다. 또 소년소녀 가정을 비롯해 혼자 집을 보는 '나홀로 어린이'들이 화재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우선 143곳의 소년소녀가정을 대상으로 소방.전기.가스.건축 등으로 합동점검반을 운영하고 읍.면.동의 협조를 얻어 실태조사와 안전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는 어린이 놀이터의 경우 월말까지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대형 유통점, 공공시설 등의 놀이터 20개소를 표본점검하고 시.군도 자체 계획에 따라 점검토록 하는 한편 책임자 지정과 보수비 책정실태 등도 점검할 예정이다. 도는 이와함께 도내 7개소의 유원지에 설치된 84종의 각종 시설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달 관리실태 점검을 마치고 이달 중 시정지시 15건, 운행정지 1건 등 지적사항 시정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도는 초.중.고 재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지역 내 학교안전에 관심이 많고 자원봉사 참여 열의가 있는 인사 가운데 학교당 5명 안팎의 학교안전 수호천사를 임명, 재난 안전교육 훈련을 지도하고 학교 주변 위험요소를 예찰.점검하도록 할 방침이다.
학교 운영위원회가 교장을 선출하고, 선출된 교장이 부교장(교감)을 임명하는 파격적인 교장임용 방안을 열린우리당 백원우 의원이 5월 중 법안 상정키로 해 파란이 일고 있다. 열린우리당 백원우 의원은 3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교장임용제 개선안’을 두고 입법공청회를 개최했지만, 30여명의 교장, 교감, 교사 방청객들이 편향된 패널 구성에 항의하며 퇴장해 반쪽짜리로 진행됐다. 백원우 의원안에 대해 교총은 “학교교육 말살 정책”이라며 11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전국 교원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키로 했고, 교원들의 반대 여론도 거세게 일고 있다. 6월 대통령 보고를 앞두고 교장임용제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혁신위원회는 “아무런 사전 조율이 없었다”며 황당해 하고 있고, 교육부도 우려를 표명했다. ◇승진제안=백원우 의원안은 크게 ▲승진제 개편 ▲공모제 도입 ▲교감제 폐지의 3가지로 분류된다. 승진제 개선안은, 교장자격심사위원회가 20년 이상 된 교육경력자 중 교장 승진 임용 희망자를 심사해 교장자격 연수 대상자를 선발한다. 교장임용심사위원회는 교장자격연수를 거쳐 교장자격증을 획득한 교장임용 희망자를 학교별로 심사해 교육감에게 추천하면 장관이 임명한다. ◇공모제안=일반 학교는 5년 이상의 교육경력자, 자율학교는 일반인도 교장에 공모할 수 있는 교장공모제안을 백 의원은 제안했다. 학운위가 득표순으로 2인을 추천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다 득표자를 장관이 교장으로 임명하자는 안이다. 교장공모학교는, 학운위가 교장임기 만료 1년 전에 교육청에 요청하면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공고하고, 학운위 의결을 거치지 않더라도 교육감이 필요 하다고 판단할 경우 공모학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교감제 폐지=백 의원은, 교감직급을 폐지하고 부교장직을 설치하되, 임용된 교장이 당해 학교 교원 중에서 부교장을 선임토록 했다. 부교장은 직급이 아닌 보직으로 교감자격 또한 폐지된다. ◇교총 “강력 저지”=교총은 “학교교육을 파괴하는 황당한 발상”이라며 강력한 저지 투쟁을 전개키로 했다. 열린우리당, 교육혁신위, 국회 등을 항의 방문하면서, 11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교총의 승진임용방안을 확정해 교육혁신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국 교원 반대 서명운동 및 집회 등 저지투쟁을 전개하면서, 6월 중순까지 수석교사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충북도내 상당수 학교가 스승의 날(15일) 휴업할 것으로 보인다. 1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연간 수업일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장 재량에따라 스승의 날 휴업 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있다. 각 학교는 스승의 날을 전후해 존경과 공경 풍토가 조성되기 보다는 촌지 등 부정적인 면이 대두되는데 부담을 느껴 휴업을 선호하는 추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초등교장협의회 회장인 청주 남성초등교 전재천 교장은 "지난달 20일께 몇개 지역을 점검한 결과 정확하지는 않지만 절반 정도가 휴업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모든 기념일 중 유독 스승의 날만 부정적으로 비쳐지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말했다. 도내 초등학교는 사립을 포함해 모두 253개교이다. 중.고교도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나 원칙적으로는 휴업이 권장되고 있다. 중등교장협의회장인 청주 흥덕고 곽정수 교장은 "매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는 곤혹스러운 상황에서 차라리 교사들도 오랜만에 은사를 찾아뵙는 시간을 갖자는취지에서 지난해부터 휴업을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에서는 전국 처음으로 코시안(Kosian.한국인과 아시아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편견을 넘어 당당한 세계인으로 성장하도록 돕겠다는 명분으로 대안 초등학교 문을 열고 이를 점차 늘려갈 계획이라고 한다. 10수 년 전 초등학교에서 여자 아이들에 비해 남자 아이들이 많아진 ‘남초현상’을 두고 남학생들에게 “너희는 나중에 결혼하기 힘들겠다.”고 말했더니 그들 중에 “외국에서 수입하면 되지요, 뭐.”라고 말했던 것이 문득 생각났다. 정말 그것이 현실이 된 것이다. 우리나라에 농촌 총각을 중심으로 국제결혼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10년이 지나 이제 그들의 자녀들이 초․중등학교에 입학하는 나이로 성장함에 따라 최근 사회적으로 뿐만 아니라 교육 측면에서도 큰 관심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교육당국에서도 국제결혼가정에 대한 각종 현황 조사를 비롯하여 그들에 대한 교육대책을 시달하며 관심을 쏟고 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를 안고 있는 그들을 위해 각종 정책을 수립 추진하는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최근 공문을 보면 단순한 현황조사를 넘어 아이들과 부모들의 개인정보와 생활상을 상세히 파악하여 집계된 결과를 TV 등 언론에 무분별하게 보도함으로써 인권을 침해하고 있어 이를 지적하고 싶다. 이런 행위가 아무리 혼혈아를 위한 교육대책이라는 명분이라 할 지라도 이렇게 눈에 띄는 관심 집중 정책은 그들에 대한 또 다른 차별이며 명백한 인권침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더욱이 우리는 언제까지 그들에게 인종차별적인 용어 ‘코시안’이라는 꼬리표를 붙일 것인가? 그들에게 이런 꼬리표를 붙인 채 아무리 좋은 정책으로 관리하는 한 그들은 죽을 때까지 당당한 ‘코리안’으로 남을 수 없을 것이다. ‘코리아’에서 태어나 또 ‘코리안’으로 살아가야 할 ‘한국인’에 대한 별도의 호칭은 엄격한 차별이다. 더구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마저도 사실은 가장 차별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코시안’들이 편견을 넘어 당당한 세계인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한 대안학교,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고 당당한 한국인으로 성장하도록 돕겠다는 명분은 자칫 그들을 ‘혼혈’이라는 장벽을 고착화함으로써 어쩌면 영원히 당당한 ‘코리안’으로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모순을 더욱 키우는 정책이 될 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들은 ‘코시안’이 아니라 ‘코리안’이다.
대입에서 내신성적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면서 행여나 있을 부정행위에 대비하여 고사관리도 엄격해졌습니다. 특히 몇 년전, 수능에서 핸드폰과 관련하여 부정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교내 시험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중간고사부터 핸드폰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부정행위로 간주한다는 자체적인 규칙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학급에서도 이와같은 내용을 칠판에 공지함으로써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놓고 교원단체들 간에도 찬반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일 오전 간부회의를 열어 사학법 재개정 불가 방침을 굳힌 열린우리당을 강력 비난하며 정치권은 사학법 재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재갑 대변인은 "작년 12월9일 열린우리당 주도로 개정 사학법이 통과된 이후 교육적 혼란과 갈등이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며 "특히 정부와 여당은 각종 행정력과 범정부 차원의 사학비리 감사를 통해 사학을 압박하는 등 과거 권위주의 정권과 다를 바 없는 행태를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학생과 학부모, 국민들을 불안과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따라서 정부와 여당은 여론만 내세워 개정 사학법을 강행하지 말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재개정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 사립중고법인협의회와 한국사학법인연합회도 개정 사학법은 위헌소지가 많은 만큼 재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립학교개혁 국민운동본부(사학국본)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오전 청와대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정 사립학교법은 학교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임에도 야당과 사학재단의 주장에 밀려 법 의미 자체가 퇴색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사학법 재개정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교조 이민숙 대변인은 "국회 파행 운영에 발목이 잡혀 사립학교법이 후퇴한다면 노무현 대통령도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앞으로 사립학교법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충북지역 실업계고교 졸업생들 중 공고생은 대학진학을, 농고생은 취업을 많이 한 것으로 밝혀졌다.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2005년 2월 실업계고 졸업자 가운데 진학자는 공고생이 69.5%(2893명 중 2010명), 상고생이 67.3%(3023명 중 2034명), 농고생이 61.7%(934명 중 576명)를 차지했다. 반면에 취업자는 농고생이 38.3%(358명), 상고생이 32.7%(989명)), 공고생이 30.5%(88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농업계 졸업생들의 취업률은 졸업년도 기준 2003년 32.8%, 2004년 34.9%, 2005년 38.3%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나머지 계열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실고생들의 취업률이 낮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대입 특별전형 등으로 대학 입학의 문이 넓어짐에 따라 학생들이 취업보다는 대학진학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강원지역 상당수 초.중.고교가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스승의 날 휴업을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강원도 내 고등학교 115개교 중 39%에 이르는 45개교가 학교장 결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휴업을 결정했다. 또 도내 중학교 161개교 중 현재까지 60여개교가 넘는 학교들이 휴업을 하기로 결정했고 초등학교도 대부분의 학교들이 자율적으로 휴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스승의 날만 되면 매년 반복되는 일부 교사들의 촌지문제 등 교육 부조리로 선생님을 존경하는 풍토보다 오히려 부작용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강원도 초등교장협의회 최상은(강릉 남산초교 교장) 회장은 "강릉지역은 모든 초교가 휴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스승의 날의 본래 취재를 벗어나 잡음이 끊이지 않음에 따라 각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휴업을 권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춘천의 한 교사는 "사실상 스승의 의미가 퇴색되고 교사들의 자긍심에 상처만 입히는 스승의 날을 많은 교사들이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며 "학기말인 2월달로 스승의 날을 옮기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연간 수업일 수 220일 중 10% 내에서 학교장이 재량으로 수업을 조정할 수 있다.
친환경 우수 농산물을 학교 급식에 사용하도록학교급식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크게 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일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제정했거나 추진 중인 지자체는 11개 광역자치단체와 142개 기초자치단체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들 지자체는 올해 관내 3천784개교에 올해 친환경 우수 농산물 사용에 필요한 식품비 563억원을 지원한다. 이는 지난해 식품비 지원액 1천960개교 277억원에 비해 2배 가량 늘어난 것이다.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전북도 급식조례는 '지역산 우수농산물 사용 지원'으로 명시,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위반으로 작년 9월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됐다. 같은 이유로 서울시, 경기도, 경남도, 충북도 등 4개 광역자치단체의 조례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제정 또는 추진 중인 142곳 중 50여곳이 조례에 '국내산농산물' 사용을 명시해 놓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2003년 9월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제정한 전남 나주시에서 학교 급식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수회를 개최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일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를 운영할 15개 군을 선정해 84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선정된 지자체와 교육청은 소규모 학교를 한데 묶어 거점학교를 중심으로 방과후학교를 공동 운영하게 된다. 교육부는 16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뒤 원하는 지자체로부터 6월9일까지 사업신청서를 제출받아 지원대상을 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사업을 2007년에는 88개 군 전체로 확대하고 2008년 이후에는 51개 도ㆍ농 복합시까지 늘리기로 했다.
문화재청은 이번 달(5월)부터 휴업일인 둘째와 넷째 토요일에 초․중․고교생들에게 궁·능원과 국립해양유물전시관 및 3대 유적관리소 등을 무료 개방한다. 특히 토요휴업일 무료개방을 계기로 경기도 고양시 서오릉은 당일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문화유산과 숲에 대한 강의교실’을 운영하고,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은 청소년 대상 생태체험 교실 및 전통수목 가꾸기 행사를 개최한다. 경기도 남양주군 홍유릉은 매주 토요일 전문 해설사가 심도있는 능침해설 안내를 하는 등 기관별로 다양한 관람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고궁의 원형과 궁궐 내의 생태계 보존 등을 위해 제한관람제를 실시하고 있는 창덕궁은 예전처럼 유료 관람해야 한다. 무료 개방되는 궁·능원 등은 다음과 같으며,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서울=경복궁, 창경궁, 덕수궁, 종묘, 정릉, 헌인릉, 선정릉, 태강릉, 의릉, 영휘원 ▲경기=서오릉, 서삼릉, 광릉, 동구릉, 홍릉․유릉, 융릉․건릉, 공릉․순릉․영릉, 김포 장릉, 여주 영릉 ▲충남=현충사, 칠백의총 ▲전남=국립해양유물전시관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는 올해부터 초·중·고교가 매월 둘째․넷째 토요일에 휴업하는 것을 계기로 청소년에게 바른 여가생활을 갖도록 하고, 문화재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청소년의 문화재 애호심 함양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이 사학법 재개정을 거부한 채 4월 임시국회에서 민생법안을 강행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한나라당이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 불참과 실력저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정하고 나서 여야가 정면대결로 치닫고 있다. 우리당이 '소(小) 야당'과 공조, 민생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한나라당은 물리력을 동원한 저지에 나설 것으로 보여 5.31 지방선거를 한달 앞두고 정국경색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우리당은 1일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의 협조를 구해 부동산대책 후속법안과 국방개혁기본법안, 주민소환제법안, 동북아역사재단법안, 국가재정법안, 로스쿨 법안 등 민생개혁법안을 회기내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우리당은 한나라당 소속인 안상수(安商守) 법사위원장이 이들 민생법안 통과에 협조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김 의장의 한 측근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학법 문제로 모든 것을 연계해 국회가 열리지 못하고,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국회의장이 놓아둘 수 있겠느냐"며 직권상정 요청 수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와 최고위원회,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고 사학법 재개정 대치국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 불참 방침을 정했다. 이재오(李在五)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민노당이 여당의 '낭중취물'(囊中取物.주머니속 물건)이냐"면서 "만약 그렇게 하면 한나라당은 가만 두지 않을 것이며, 강력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말해 물리력 동원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우리당의 공조 요청에 대해 민주당은 반대입장을 표명했지만 민노당은 조건부 로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의장 직권상정이 이뤄질 경우 민생법안 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석분포(총 297석)로 볼 때 우리당 142석과 민노당 9석만 합쳐도 의결정족수(149석)를 충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노당은 여당이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처리를 연기할 경우 다른 법안 처리에 협조하겠고 밝혔으며, 여당도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비정규직 법안의 회기내 처리는 물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낙연(李洛淵) 원내대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이 중요하지만 국회의 정상적 의사결정 또한 중요하다"며 "재건축 이익환수법은 6월 임시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의총에서) 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중심당은 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먼저 합의를 모색해야 한다면서 일단 1일 국회 본회의에는 불참하기로 했다.
올해 대전시내 각급 학교운영위원의 절반 가까이가 40대로 나타났다. 1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2006년도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을 모두 마친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276개교(운영위원 수 3천428명)의 운영위원 연령은 40대가 절반 가까운 46.8%로 가장 많았고 남성이 51%로 여자보다 약간 많았다. 또 학부모위원은 전체의 46.5%(1천592명), 교원위원과 지역위원은 각각 36.1%, 17.4%로 나타났다 학부모 및 지역위원 직업은 주부 42%, 자영업 28%, 회사원 8% 순으로 나타났으며 교원위원의 경우 당연직 교장이 22.3%, 보직교사 45.2%, 교사 20%, 교감 12.5% 순이었다. 교육위원 선거구별로는 제1선구(중구,동구,대덕구) 1천666명, 제2선거구(서구, 유성구) 1천762명이 뽑혔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7월 치러질 교육위원 선거의 영향으로 97%의 학교가 지원자가 많아 직선에 의해 뽑았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공립 초.중학교 교사를 평가해 우수교사를 급여면에서 우대하는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교원평가제도를 서둘러 마련, 2008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1일 도쿄(東京)신문에 따르면 문부과학성은 특혜시비가 일고 있는 인재확보법을 우수교사 우대제도로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인재확보법은 우수교사를 확보하기 위해 공립 초.중학교 교사에게 일반 공무원보다 급여를 일률적으로 4-5% 더 주는 제도로 특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재무성은 행정 및 재정개혁의 하나로 이 제도의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행정개혁추진법은 이 법에 대해 "올해안에 결론을 내 2008년을 목표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고 명시했다. 문부과학성은 "우수 교원확보의 필요성은 오히려 더 커졌다"며 일률적인 우대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말 그대로 우수교사를 우대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송혜림 | 울산대 아동가정복지학과 교수, '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시민의 모임' 이사 다양하게 해석되는 가족의 의미 작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한 필자의 아이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을 보니 '가족'의 역할이나 관계에 대한 내용이 있어, 언젠가 집에 놀러온 아이 친구들을 보고 '직업의식'이 발동하여 흰 종이 한 장씩을 주면서 물어본 적이 있다. "얘들아 가족 하면 생각나는 거 뭐야? 그림으로 그려볼래?" 초등학교 초년생에게는 사뭇 추상적이고도 어려운 질문이겠으나, 사실 그 아이들 대부분은 형태가 달라도 여하튼 가족생활을 하고 있으니 생각나는 것이 많았는지, 소란스럽게 이야기를 주고받고 친구들 종이를 힐끗거리기도 하면서 아이들은 종이를 되돌려주었다. 거기에는 가족과 함께 밥 먹는 그림 그리고 함께 여행 간 그림이 단연코 많았다. 어린 아이들에게 가족이란, 함께 한 상에 둘러앉아 밥을 먹고, 즐거운 여가시간을 보내는 친밀한 집단인가보다 정도로 결론이 났다. 얼마 전 새 학기가 시작되고 늘 그랬듯이, 강의를 수강하는 전공, 비전공의 학생들에게 '가족' 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고 물었다. 초등학생들과는 달리 사랑, 신뢰, 위로,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기, 관계의 지속성 등이 강조되는 것을 보면 청년들에게 가족은 사뭇 정서적 관계 맺음으로 인식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족을 무엇이라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성별에 따라, 연령에 따라, 결혼여부에 따라 공통점보다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더 많다. 특히 최근 들어 가족과 관련된 언론의 보도나 통계, 실태조사, 의식조사 등을 보면 가족에 뭔가 큰 변화가 있는 것이 확실하고 그래서 더더욱 사람들은 가족에 대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나이 든 어르신들에게 가족은 아들, 딸, 사위, 며느리를 포함하지만, 막상 사위나 며느리는 장인, 장모 혹은 시부모를 가족의 범주에서 제외시키는 경우도 있다. 또 호적상, 주민등록상 가족에 대한 규정은 내가 생각하는 가족과는 많이 다를 수도 있다. 가족은 우리 대부분의 사회구성원들에게 너무나 가깝고 일상적인 생활세계이면서 또 들여다볼수록 어렵고 한마디로 규정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한, 그래서 매우 어려운 주제라는 것이 연구자로서 필자가 늘 하는 생각이다. 가족은 단지 변화 과정에 있을 뿐 가족의 모습이 다양해진 것은 많은 요소들과 영향을 주고받은 결과이면서 동시에 과정이겠으나, 그 중 가치관의 변화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젊은 사람들은 결혼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여긴다니 대부분 결혼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가족의 구조나 모습, 관계 등에 대한 생각도 어느 하나의 전형으로 회귀되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최근 들어, 혈연과 혼인·입양의 관계를 가진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가족'의 개념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된다. 결혼을 했나, 누가 낳았나를 기준으로 가족을 규정하기보다, '누구와 어떻게 사는가'를 중심으로 '새로운 가족개념을 만들어 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주장도 있다. 이제 2008년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신분제는 기존의 호주제 중심의 가족제도를 대폭 손질 보완하여, 자녀를 낳으면 경우에 따라 엄마 성(姓)을 줄 수도 있고, 엄마의 재혼과 함께 그 자녀는 새 아빠의 성(姓)으로 바꿀 수도 있으며, 함께 사는가 아닌가를 기준으로 가족과 친족의 범주를 구별하는 등의 내용들이 검토되고 있다하니 가족의 개념도 많이 바뀔 것은 분명하다. 이처럼 다양해지는 형태의 가족을 보고 있으면, 상당히 가족이 취약해지고 불안정성이 증대되며 그래서 가족의 의미나 가치 그리고 중요성도 사라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고 걱정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려 하고, 아이도 안 낳거나 적게 낳으려 하며, 이혼은 더 많이 하니 걱정스럽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족은 변화 과정에 있을 뿐, 지속적으로 '구성-해체-재구성'을 반복해 가며 다양한 형태로 우리 삶에 존재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특별히 살벌한 경쟁, 살아남기 위한 스트레스가 심한 이 시대에 가족은 그 어느 때보다 구성원 간 사랑과 신뢰를 주고받으며 여가를 함께 즐기고 휴식과 안정을 제공하는 정서적·관계적 역할의 수행이라는 차원에서 더 부각되는 공동체이며 생활단위라는 데에도 의문의 여지는 없다. 점차적으로 서구에서도 또 우리나라도 '사랑'이라는 정서, 관계에서의 책임감 등이 중시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가족의 달에 가족을 다시 생각하며 우리가 짚어보아야 하는 것은, 이처럼 형태의 다양성을 보이는 가족을 우리 사회가 인식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얼마나 수용하고 있는가이다. 어쩌면 실제 삶에서 가족은 다양해지고 있지만, 우리의 인식 속에선 줄곧 '엄마, 아빠와 그들이 낳은 아들, 딸로 이루어진 가족'을 정상가족, 전형적 가족으로 보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추세를 보이는 '그렇지 않은' 가족의 구성원들은 이 사회에서 비정상적이고도 이상한 일탈가족으로 낙인찍히게 되지 않을까에 대해 우리 모두 함께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다. 엄마, 아빠 중 하나는 없거나, 성이 다른 아빠 혹 형제자매와 살거나 하는 경우는 계속 증가해왔고 앞으로도 한동안 그럴 것이다. 우리의 생각 바꾸기가 필요한 때 일하는 엄마도 계속 증가 추세이다. 그런데 각급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가정생활조사, 숙제와 준비물, 학교행사 등은 '낳아준 엄마아빠와 산다', '집에는 엄마가 있다'는 전제 하에 출발한다. 여성의 취업률이 50%를 넘어간다 하는데도 중·고등학교 시험 감독에 학부모가 참여하기도 하고, 초등학교 저학년 배식이나 청소, 환경미화도 상당한 부분 부모, 그 중에서도 엄마의 손에 의존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은 교육현장에 남아있는 '관행'이기도 하다. 그것이 100% 자발성과 자율성에 기초한다면 무엇이 문제겠는가 마는, 그것이 아닐 경우에, 게다가 그 과정에서 학교활동의 참여자와 비참여자 간의 갈등이 싹튼다면 이러한 관행을 계속할 것인가를 고려해야 한다. 오랫동안 주부 상담을 해 온 필자는 이와 관련한 취업주부들의 심리적 갈등과 소외감, 다른 학부모들에 대한 미안함 등에 대해서 많이 들었다. 엄마는 취업하고 아빠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어떤 가정에서 초등학생 자녀 점심 배식에 참여해야 하는데 시간 내기가 자유로운 아빠가 갔더니, 다른 엄마들이 불편해하고 아이들도 웃고 해당 자녀는 얼굴 빨개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상당히 난감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몇 번 더 아빠가 참여했더니 힘 센 아빠가 무거운 것도 잘 들고 청소도 빨리 잘 해서 다른 엄마들이 좋아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한참 후에 들었다. 사실 생각만 조금 바꾸면 되는 일인데 생각바꾸기는 그리 쉽지 않은 모양이다. 양성평등의 관점이 부각되는 이 시대에 가족과 관련된 일을 여성, 엄마, 주부에게만 부담지우는 일은 상당한 낙후와 지체의 표현이다. 가족은 양성 간, 세대 간 평등과 민주적 관계를 배우는 경험의 장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자녀들은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배운다. 아빠는 앞치마 두르고 부엌에 서 있고 엄마는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그림이 교과서에 등장한다. 그런데 실생활에서는 그렇지 않으니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평등’이라는 가치를 제대로 배우고 경험할 수 있을 것인가? 해마다 5월이 되면 가족의 달이라 하여 가족을 다시 생각하는 행사도 많고, 각급 학교에서의 숙제나 활동도 가족을 주제로 한 것이 많다. 가족에게 편지쓰기, 가족운동회, 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활동 등 다양하다. 그 중 아빠에게 편지쓰기를 보자. 직장 때문에 가족에게 소외되는 아빠의 문제가 부각되면서 그 아빠를 격려하고 배려하기 위하여 편지를 쓰고 봉투에 아빠이름 붙여 직장으로 보내는 그 의도는 긍정적이지만, 아빠가 없거나 아빠와 성이 다른데 그걸 굳이 밝히고 싶지 않고, 아빠가 실직하여 마땅히 편지 보낼 직장주소를 써 낼 수 없는 아이들에게는 상당히 상처로 남는 활동들이다. 이러한 사례는 변화되고 새롭게 재구성되어가는 다양한 가족을 소외시키지 않고 더불어 살기 위해 우리의 생각바꾸기가 절실하게 필요한 때임을 상기시킨다. 형태가 아닌 사는 방법에 주목해야 그래도 더 많은 수의 자녀들이 그들을 낳아준 엄마, 아빠와 사는 현실에서 꼭 그렇게 얼마 되지 않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고려하고 배려해야 하는가라고 누군가 의문을 제시한다면, 필자는 당연히 그렇다고 말한다. 일단 '얼마 되지 않는'이라는 전제가 틀렸고, 만약 소수라 해도 우리가 더불어 살기를 지향한다면, 그래서 나누고 참여하고 서로 배려하는 성숙한 문화의 주인이 되고 싶다면, 또 소외와 편견 없이 상호작용하고 싶다면, 이미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수용하고 차별 없이 대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가족이 결핍감이나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당당하게 이 시대를 함께 사는 가족으로 인정하는 새로운 가족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 가족을 다시 보고 되돌아봄으로써 새롭게, 제대로 보기 위한 시도를 우리가 함께 해야 한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가족과 학교, 직장, 사회 모든 생활현장에서 함께 노력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이 사회에 가족의 가치를, 새로운 가족문화를 정착·확산시키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서도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 언젠가 5월 가족운동회를 경험한 어떤 아빠와의 상담이 있었다. 그냥 운동회도 아니고 명색이 5월 가족의 달 행사인 가족운동회니까 모든 가족이 가능한 한 많이 참석해야 한다는 취지도 있고,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인다는 사실에 흐뭇해하며 그 날을 기다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신데 막상 이 아빠는 참으로 부담스러웠다고 했다. 직장에 다니는 아빠도 참석할 수 있는 날을 정하다 보니 한 달에 한 번 있는 쉬는 토요일이었고, 쉬는 토요일이라 일찌감치 예정되어 있던 직장동료와의 운동, 동창회 모임 등을 다 그 다음 날로 미뤄놓았던 것이다. 주중 장시간 근무에 시달린 상담자는 토요일에는 온 가족이 즐거워야 하는 가족운동회에 참여해서 뛰고 뒹굴고 소진한 다음, 일요일에는 미뤄놓은 약속을 지키느라 월요일 출근이 다른 날보다 힘들었다고 하소연했다. 1년에 한두 번 있는 가족운동회일 것이니, 다른 가족 모두가 즐거웠다면 그냥 참고 받아들이라 해야 하나, 필자는 잠시 고민했다. 다른 어느 나라에서는 이런 경우 그 다음 날을 부모휴가일로 정해 자녀들의 일로 학교나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의 부담을 줄어주는 제도가 있다고 한다.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다양한 가족이 더불어 사는 새로운 가족문화는 지엽적인 행사나 캠페인, 홍보로만 되는 일은 아니다.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 가족은 그들 나름대로 노력할 일이지만 국가의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지원이 있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그리고 국민들은 이를 요구해야 할 권리가 분명히 있다. 필자는 그 형태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가에 주목해야 함을 강조한다. 몇 년 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소년범죄자 중 훨씬 더 많은 비율은 사람들의 선입관과 다르게 가난하거나 무엇이 부족하거나 이상한 가족이 아니라 소위 부모가 다 있는 정상가정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발표된 바 있다. 결국 어떤 모습으로 사는가보다는 어떻게 사는가 하는 삶의 내용이 더 중요함을 알려준다. 사회구성원 모두 노력해야할 과제 형태가 변하고 가치가 변하고 우리를 둘러싼 환경적 변화도 크지만, 그래도 가족은 우리들 대부분의 사회구성원들이 최초로 만나고 경험하는 생활의 공동체임은 확실하다. 가족 안에서, 가족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과 믿음의 주고받음을 경험한다. 가족은 소속감, 안정감, 편안함의 상징이기도 하다. 따라서 서로 주고받고 배우고 경험하는 상호존중, 되돌려 받음을 강요하지 않으면서 배려하는 기쁨, 더불어 사는 삶의 책임과 협력 등은 가족생활을 통해 충분히 경험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가족 구성원들이 전인적 성장과 성숙의 과정을 거쳐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가족 안에만 머무르는 가족이기주의적 현상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가족이기주의는 사회보장이나 복지수준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족의 복지를 스스로 책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낸 왜곡된 대응방식이다. 가족 밖에는 믿을 이 없고, 가족 중 누군가 성공하면 그 가족 모두가 잘 살 것이라는 생각은 과도한 교육열, 그로 인한 계층 간 위화감과 불신 등의 사회문제를 우리에게 남겨놓았다. 다른 가족의 불행과 실패, 낙오를 무시하고 내 가족만 무사하면 된다는 가족이기주의적 사고방식은 가족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가치들 -책임과 배려, 더불어 사는 삶의 의미 등-을 희석시키고 의심하게 만든다. 따라서 가족이기주의를 극복하고, 가족구성원들 간에 경험하는 긍정적 가치들을 다른 가족과 그리고 사회와 나누는 개방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가족에 대한 사랑과 신뢰, 책임 등은 이제 가족과 사회를 넘나들며 자유롭게 교환되어야 하고, 사회적 영역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그래서 최근 들어 부각되고 있는 자원봉사, 나눔, 참여, 평등, 평화 등과 같은 가치가 가족에서 체험될 수 있어야 하며, 가족은 이러한 가치를 배우고 실천하는 평생을 두고 지속되는 중요한 교육현장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러자면 가족이기주의를 극복해야 하는 일은 필수다. 가족의 형태는 다양하되 그 본질적 의미와 가치는 지속된다는 전제 하에 이타성과 협력, 책임과 신뢰를 배우고 익히는 가족, 이러한 가치를 가족 내부적으로만 갖고 있을 것이 아니라 다른 가족 그리고 사회와 활발히 교류할 수 있는 개방된 가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더불어 사는 가족, 나눔과 참여가 실현되는 가족, 이것이 이 시대 새로운 가족문화의 핵심이다. 가족은 평생학습의 현장으로 거듭나야 하며, 개인과 가족 그리고 국가사회가 공동의 노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5월 가족의 달에 생각해 보아야 할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전영주 | 신라대 아동가족상담학과 교수 지난 10년간 대한민국 가족에서 일어난 일들을 단지 '상당한 변화'라고만 표현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후기 산업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가족의 형태, 가족의 기능, 가족 가치관에서의 근본적인 변화는 가히 혁명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가족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변화를 정리하자면, 가족형태의 다양화, 친밀성의 혁명, 평등성으로의 변화, 가족의 공공성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 어떻게 바른 가정의 역할을 정립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고자 한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수용 얼마 전 부산의 한 신문사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절반이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를 보였다. 입양가정이나 국제결혼은 말할 것도 없이 미혼모(미혼부) 가정, 자발적 무자녀 가정, 동거가구도 가족으로 인정하는 경향을 보였고 심지어 응답자의 20%는 동성애 커플도 가족으로 인정한다고 답변했다. 통계치를 인용하지 않아도, 주변에서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는 한부모 가족, 재혼가족, 동거 커플, 동성애 커플, 국제가족, 분거·기러기 가족, 입양가족, 공동체가족 등이 증가하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결혼'이나 '혈연'이 '가족'을 이루는 필요충분조건이라는 일반인의 생각이 약해지고 있는 것이다. 정상적인 가정이란 무엇인가? 정상가족이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혼인으로 맺어진 부모와 친자녀로 이루어진 중산층 핵가족을 연상하게 된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많은 가족이 이 범주에 적용되지도 않을 뿐더러, 부모 주도적인 폐쇄적 가정에서 자녀들은 부모의 통제에서 벗어나기를 꿈꾸고, 부부는 함께 있어도 진정한 교류를 하지 못해 남모를 외로움에 떨기도 하는 중산층 가족을 종종 보게 된다.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가정일수록 정상이 아닌 경우가 많다. 진정한 가족이라면 가장 안전하고 서로 친밀하게 느끼며,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에게 우군이 되어주고, 힘들 때 기꺼이 인내해주고 시간을 내어주는 관계일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가끔 '비정상적' 형태의 가족에서 이러한 진정한 가족관계가 발견되는 일이 적지 않다. 이는 가족의 형태를 가지고 '정상'과 '비정상'으로 나누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뿐더러, '비전형적' 가족형태는 기능도 병리적일 것이라고 가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다양한 가족의 출현은 사회구조의 변화를 반영한다. 수천 년간 지속된 농경시대에는 혈통을 바탕으로 한 친족중심 확대가족이 주를 이루었다. 농경시대에는 사람 수가 바로 노동력이었기 때문에 다산을 통한 가족의 확대는 복의 근원이었다. 산업화는 인류의 사는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꾼 또 하나의 혁명적 사건으로 '개별화'를 촉진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도시화,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공장, 직장을 따라 이주가 빈번해지고, 부부 중심의 핵가족은 생활과 생존의 기본단위가 되었다. 낭만적 사랑의 이데올로기가 만연하였으며, 구조적으로는 가족 내 임금노동과 무임금노동에 따른 남녀 간 성별이분화가 뚜렷해지게 된 것이다. 산업화로 촉발된 '개별화'는 후기산업화 시대로 접어들면서도 그 기세를 멈추지 않았고, 이제 우리는 다양한 가족의 출현을 통해 근대 부부중심의 핵가족이 해체되는 현상을 목격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각 시대의 주요한 가족형태는 가족이 처한 사회적 상황에 대한 생태학적 적응 양식임을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추세 속에 우리에게는 가족에 대한 정상성의 신화, 즉 편협함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삶의 방식에 대한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고, 가족의 형태에 따라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다룰 수 있는 교육과 상담, 정책의 준비가 필요한 때가 된 것이다. 성별과 세대의 간극을 넘어 한편 우리 가족이 갖고 있는 심각한 어려움 중 하나가 성별 간의, 또 세대 간의 심화되고 있는 의식 차이이다. 가족은 기본적으로 성별과 세대라는 두 축으로 이루어진 집단인데 성별과 세대 간의 간극이 넓어진다는 것은 가족갈등과 소외가 깊어진다는 것이다. 오늘날의 가족은 화성인과 금성인이 함께 산다고 표현할 정도로, 남성과 여성이 다른 세계에 속해 있다. 남녀 간 의식 차이의 이유는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차이 때문만이 아니라,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지면서 여성의 의식 변화는 빠른 반면 기득권을 가진 남성의 가치관의 변화속도는 느리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결혼생활 만족도가 더 낮으며, 이혼제기율은 더 높다. 대다수 남편들은 다시 태어나도 아내와 결혼하고 싶다고 하지만, 아내들의 경우 남편과 다시 살고 싶지 않다는 응답이 높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연구에서 결혼관, 가족관, 성의식, 성역할, 사랑관, 배우자관 등에서 심각한 남녀 학생의 의식 차이가 나타난다는 보고가 있었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수용성 역시 남성보다 여성이 더 높다. 이러다보니 남성과 여성의 의식 불균형 상태는 여성과 남성 모두를 소외시키며 두 성(性)간의 진실된 교류를 차단하게 되었고, 높은 이혼율은 이러한 성별간의 갈등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우리 사회의 세대 간의 의식 차이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는데, 특히 20대의 여성은 가장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반면 50~60대의 여성은 가장 보수적이다. 한 가족 안에서 어머니와 딸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상반된 가치관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화 시대에서 컴퓨터 조작과 정보의 근접이 어려운 구세대는 오히려 신세대로부터 배워야하는 입장이 되었다. 신세대에서 구세대로의 '역사회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보니, 부모세대가 자녀세대에게 권위를 내세우며 관계를 정립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민주적이며 친밀한 관계, 평등성에 입각한 새로운 세대관계의 제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정내 중심은 부부간 애정 산업화 이후 가족의 여러 가지 기능 중 유독 강화되고 있는 기능이 애정의 기능이다. 과거 가족이 수행했던 종교적 기능이나 교육의 기능 등은 사회의 여타 제도로 흡수, 대행되고 있지만, 가족이 제공하는 정서적 지지와 애정의 기능은 다른 어느 때보다 강화되고 있다. 후기 산업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개인의 성욕구와 낭만적 사랑에 대한 추구가 더욱 강해졌고, 따라서 과거의 가족은 '애정'이 좀 부족하더라도 가족이 유지되어야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애정'과 '만족스러운 성생활'이 결혼유지의 중요한 조건이 되어가는 추세이다. 우리사회의 가족은 빠른 속도로 '부모-자녀 중심'에서 '부부 중심'으로 중심축이 이동되고 있다. 여전히 많은 부부가 자녀 중심적 생활을 하고 있고 불만족한 결혼생활에도 불구하고 자녀 때문에 이혼을 하지 못한다고 하지만, 젊은 세대로 갈수록 배우자와의 사랑에 비중을 두며 자녀보다 배우자를 중시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30여 년 전보다 평균수명이 자그마치 20살이나 늘었고, 평균자녀수는 1/5로 줄었으며, 이혼율은 3배 이상 늘었다. 자녀를 위해 여전히 많은 투자를 하지만, 자녀보다는 배우자와 지내는 시간이 늘어 배우자 선택에 보다 신중을 기하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결혼연령은 높아지고 혼전 동거는 늘게 되었다. 아무리 신중을 기해도 부부가 함께 살아가야 하는 기간이 워낙 길다보니, 사별로 인한 헤어짐보다 이혼으로 인한 결혼생활의 종결도 늘어나게 되었다. 이는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자녀가 성장해 집을 떠난 후에도 부부가 함께 해야 할 시간이 상당히 늘어난 것이 주요 이유이다. 자녀가 떠난 후 길고 긴 중·노년기 동안 둘만 남아 서로 공통된 대화의 화제도, 취미도 없다면 참으로 고역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단순한 '추세'나 '경향'을 떠나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가족의 중심축이 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남남이 만나 자기 몸처럼 아껴주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는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하는 것인지 배운다. 여성의 부담, 남성의 소외 요즘 부모들은 딸 하나 잘 키우면 아들보다 낫다는 것을 깨닫고, 딸의 교육에 아들 못지않게 몰두하고 있다. 아들선호사상도 눈에 띄게 감소했다. 그러나 여성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지금, 여성들의 인생 부담이 더 적어진 것은 아니다. 미국의 경우, 중년 여성이 자녀(아랫 세대)를 돌보는데 평균 17년, 부모(윗 세대)를 돌보는데 평균 18년의 세월을 보낸다는 보고가 있다. 우리나라의 여성도 경우가 다르지 않을 것이다. 평균수명이 점점 길어지므로 중간세대 여성은 앞으로 더 긴 세월을 아랫 세대와 윗 세대의 돌봄과 부양에 쏟아 부어야 할 것이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하면서 여성이 책임져야하는 가사노동, 돌봄노동, 임금노동의 강도는 더욱 높아졌다. 이러한 여성의 과도한 부담은 바로 혼인기피와 저출산의 문제로 연결된다. 한편 여권의 신장과 함께 여성의 부담이 급증하는 다른 한 쪽에서는 남성의 소외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과거 가부장제도 하에 권위로 군림하던 남성은 어느 새인가 돈 벌어오는 사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가족의 주변인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가족의 정서적 관계에서 어머니는 중심인물로서 자녀, 친족관계를 장악하고 있는 반면, 아버지는 가부장제 가족의 가장이라는 가면 뒤에 늘 겉도는 가족 아닌 가족이 되어버렸다. 직장에서 퇴직이라도 하고나면, 이러한 가족 내 남성 왕따 현상은 더욱 극심해져 허무함, 심하면 우울감을 갖게 되는 남성들이 늘고 있다. 오늘날의 가족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중심에는 여성의 과도한 부담을 나누는 것과 뿌리 깊은 남성의 소외를 극복해야하는 과제가 있다. 남성과 여성이 서로의 부담과 소외를 이해하고, 어루만져줄 수 있어야 한다. 자녀를 제대로 사랑하기 가족이란 내 배우자와 자녀를 사랑하고 돌봄으로서, 나 아닌 타인을 제대로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 훈련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 가족을 제대로 사랑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어느 누구도 제대로 사랑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배우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배우자와 좋은 친구로 우정이 식지 않도록 노력하기, 갈등을 지혜롭게 극복하기 등 결혼생활은 노력 없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자녀를 제대로 사랑한다는 것은 단지 아이가 필요한 의·식·주를 제공하고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사회적 기술을 습득시키는 것에만 국한하면 안 된다. 그보다 더 중요한 자녀 사랑법이 있다. 첫째,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부모가 서로 사랑하고 보듬는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주는 것이 자녀에 대한 가장 큰 사랑 방법이다. 부모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며 자란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후에 본인도 그러한 결혼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자녀를 잘 키운다는 것은 잘 떠나보낸다는 것이다. 자녀에게 과도하게 기대하는 것, 내 인생의 미해결된 꿈을 자녀의 삶에 부담지우는 것 등은 자녀가 부모를 떠날 수 없도록 옭아매는 결과를 가져온다. 셋째, 자녀에게 함께 부대끼며 싸우고 놀 형제를 주어야 한다. 사회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더라도, 형제 없이 자라는 아이는 여러 측면에서 박탈될 수밖에 없다. 요즘 가슴으로 낳는 아이라고 하여 연예인을 비롯한 공인들의 공개입양이 늘고 있다. 이들은 하나같이 생물학적 친자녀 못지않은 사랑을 느낀다고 입을 모으며, 사랑을 줄 수 있도록 해준 입양아들에게 고마워 한다. 넷째, 부모가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가족이 속한 공동체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예전에는 아들(장남)이 부모의 노후를 책임졌지만, 요즘은 아들, 딸 불문하고 자녀교육에 몰두하는 부모가 늘고 있다. 종종 '어머니 CEO 투자 주식회사'라 할 정도로 어머니가 기획한 가족상황에서 자녀의 교육과 출세를 위해 몰두하는 중산층 가정이 목격되곤 한다. 그러나 자녀에게 물려주어야할 것은 돈과 출세방법이 아니라 가족의 사랑이다. 가족이기주의에 빠지지 않은 부모의 모습은 아이의 미래 공동체의 모습에 투영되기 때문이다. '제도'에서 '관계'로 의미변화 "TV를 없애면 강북가족이 해체되고 애완견을 없애면 강남가족이 해체 된다"는 말이 있다. 우리의 가족은 TV와 애완견을 매체로 간신히 지탱되고 있다는 자조적인 말이다. 과거에는 타인의 존경을 받고 부와 명예를 누리며 사는 삶을 성공적인 삶으로 보았다. 그러나 최근으로 올수록 남 보기에 그럴 듯한 모습으로 살기보다는 소박하고 진정한 관계,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사는 삶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혈연과 제도를 넘어선 관계를 가족으로 인정하는 추세는 바로 가족이 '제도'에서 '관계'로 의미가 변화되고 있음을 뜻한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타인의 존경을 받으며 겉으로는 견고해 보이지만 안은 텅 빈 가족보다, 소박하지만 친밀하고 진실된 관계를 제공하는 가족을 원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족·자녀 사랑법은 개인과 사회의 영성 수준과 관계있다. 자녀가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인류의 소유라는 것을 깨닫는 일이 전제조건이다. 요즘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낳지 않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이들의 처지는 공사장 트럭 한 구석에 둥지를 틀어야하는 새와 다를 바가 없다. 둥지를 틀어 새끼를 낳고 먹이를 주려면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인간의 사랑하고 싶은 욕구, 사랑 받고 싶은 근본적인 욕구는 가족과 자녀에게 태초부터 주어진 것이다. 미래의 가족은 열린 가족일 것이다. 혈연과 지역, 국적, 인종, 지역과 제도를 넘어선 새로운 공동체 가족이 제시될 때, 우리는 안전하게 아이를 낳고 행복한 인간으로 키울 수 있을 것이다.
박미숙 | 광주 송원여자정보고 교사 가족의 전통적인 정의는 혈연과 혼인으로 결합하여 이루어진 집단이라는 것이다. 또 혼인, 혈연, 헌신, 법률 등으로 맺어져 앞으로의 상호관계를 기대하며 오랫동안 동거하는 사람들의 관계망으로 정의하였다. 지난 한 세기 동안 성리학적 원리에 기초한 우리나라의 '가족'은 엄청난 변화를 보였다. 이유는 산업화와 도시화라는 변수로 인한 사회 구조의 변화로 가족 구성원수의 급격한 감소와 다양한 형태의 가족 출현, 가족 생활주기 등의 많은 변화를 가져 온 것이다. 가정은 가장 원초적인 조직 공동체 미국 가족의 변화를 살펴보면 우리의 미래 가족 문화를 예측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현재 다민족이 살고 있는 미국 가족은 '지속성'과 '변화'의 두 가지 축을 모두 가지고 있는 복잡한 복합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미국의 가족이 직면하고 있는 세 가지의 변혁은 첫째, 가족 내에서 발생한 성역할의 변화가 부부 간의 부양자 역할과 가사 노동의 역할을 공유하는 양상으로 서서히 변화하고 있다. 둘째, 가족 밖에서 생활하는 미혼자가 증가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자신 혼자만의 집에서 사생활, 존엄성, 권위, 고독 등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셋째, 정형화된 친부모 가족에서 탈피하여 편부모(한부모) 가족, 혼합 가족, 확대 가족, 공동체 가족, 동거 가족, 동성애 가족 이외에도 결혼, 부모되기, 가족과 함께 살기 등을 거부하는 독신자, 무자녀부부, 편모 가족, 편부 가족, 노인 가족 등의 증가로 다양한 가족 문화, 가족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스콜닉과 스콜닉, 1997) 가족이 살고 있는 터전이나 삶의 보금자리를 우리는 '가정(家庭)'이라 한다. 따라서 가정은 자발적 의식에 따라 이루어지고 운영되는 형태로서 한 개인이 자기 삶의 주인임을 체감할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인 형태의 조직이며 공동체인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가족의 현실은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 인구의 감소와 이혼율 급증이다. 이것이 단초가 되어 가정 해체로 인한 사회 문제 및 문화계승의 단절,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문제, 다양한 형태의 가족 출현으로 인한 전반적인 가족관계의 변화, 가정폭력, 청소년범죄 등의 문제가 초래되고 있다. 이들 문제점의 증가는 가정의 안정성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는 인적 자원의 빈약으로 이어져 아이들의 진로를 불투명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 저하를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식, 기술, 태도 등의 습득 및 실천 교육은 타 교과에 비해 가정교과가 주도적으로 담당해 왔다. 행복 추구가 인간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렇게 볼 때에, 삶 자체(가족)를 생각하고 실천하기 위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가정(家政)교과의 역할은 참으로 중요한 셈이다. 결국 앞에서 말한 가족붕괴, 저출산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식의 기반은 가정교과가 기본이 된다는 점은 누구라도 인정할 것이다. 〈교육과정 총론 개정 방향 설정 연구〉(허경철, 2004)에서는 가정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한 교육을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나 일반 사회인을 대상으로까지 전개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실제로 사회적 요구 분석으로 볼 때 성교육, 예절교육에 대한 범교과 학습 요구가 높고, 이는 관련 가정교과에서 수용하는 것이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나타나 있다. 감동과 배려를 교과서에 포함해야 가정교과서에서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가정(家庭)과 사회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하지만 현대 우리나라의 가족문화와 가치관의 부정적인 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가정학(家政學)의 방향을 새롭게 모색하고 적극적으로 정립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세계적인 추세인 가정학의 기술적이고 기능적인 교육 내용을 지양하고 보다 기능속의 가치와 가정문화를 살리는 방향과 가정을 중심으로 하는 가치 중심의 교육을 할 수 있게 재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 교과서 속의 가족이야기는 가족의 유형으로 소가족과 대가족에 대한 개념과 특징을 주로 다루며 가족 간의 관계가 주로 표피적인 내용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일상적인 대화와 내용만 다룬 까닭에 대화부족으로 인한 깊이 없는 가족관계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경향과 부모 자식 간에 서로 감동하고 상대의 마음을 읽으려는 배려가 아쉽다. 이청준의 〈눈길〉이라는 소설이나, 허세욱의 〈아버지의 뒷모습〉이라는 수필에서 보면 자식은 평소에 당신의 사정을 말하지 않는 부모에게서 별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자랐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부모님의 내색하지 않는 희생적인 자식 사랑을 알게 되어 깊은 회한에 잠긴 자식의 모습을 나타낸다. 교과서에서는 이런 측면의 내용을 다루어야 표피적인 느낌을 중시하는 청소년들에게 부모를 중심으로 하는 가족의 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본다. 범교과적인 측면에서 해결 필요 또 정형화된 가족은 마치 전혀 문제가 없는 가족의 평화로운 모습으로 교과서에 표현되는 경우가 있다. 사실은 정상적인 가족 속에도 문제점이 있고 현실적으로 다양한 가족 형태에 처한 가족들에게도 문제점이 많다. 따라서 표면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듯이 보이지만 그 가족이 보편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를 심층적인 신뢰와 사랑이 밑바탕으로 극복해가는 메시지를 담은 모습의 내용 또한 교과서는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밖에 가족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은 생각보다 다양하고 많다. 그런 문제들을 찾아서 교과 영역에 맞게 다양한 문제를 범교과적으로 다루어서 아이들과 어른들에게 그 문제의 중요성과 적극적인 해결의 필요성을 교육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족의 중요성, 가정 윤리, 가족구성원의 필요성과 생활습관, 가정생활 및 가족 간의 이해, 신뢰, 믿음, 가족관계의 의사소통 강조, 변화하는 시대에 따른 부모나 자녀로서의 역할의 변화 및 중요성,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형성의 중요성,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 청소년의 심리적 갈등, 가족문제, 가족관련 법규, 인구 고령화에 따른 가정과 사회문제, 아동과 노인 복지 관련, 학교폭력에 대응하는 방법, 10대 임신과 관련한 부모의 교육 강화 등 시대적으로 해결을 당부하는 사회의 요구는 강력한 것이 현실이다. 가정교과는 더 이상 의·식·주와 관련된 생활기술을 배우는 기능교과가 아니라, 인간이 주체가 되어 생활을 자립하고 삶을 향상시켜 가는 능력을 기르는 교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을 개편하고 우리 모두의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볼 때에, 가족이든 가정이든 문제의 해결은 교육을 떠나서는 실마리를 찾기 어렵다. 범교과적인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 가족의 문제인 것이다. 이것을 너무 추상적이라 생각할 수 있다. 그렇지만 교육의 중심을 가정교과로 두고 시작하면 발전적인 확산도 기대할 수가 있다. 가정교과의 성격과 목표도 변해야 사회의 발전에 따라 가사노동이 사회화되는 시점에서 의·식·주와 관련한 기술은 생활의 자립이나 생활문화의 전승, 또는 개인과 가족의 건강유지를 위한 측면에서 필요한 것이지, 의·식·주의 기술 자체가 학습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이춘식, 2004). 사실 현대인들은 가족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경제적 측면과 물리적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정신적이고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가족 구성원의 역할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가정에서 남녀가 해야 할 일이 따로 정해지지 않았다는 기초적인 사실부터 인식해야 한다. 지식기반 사회가 빨리 변하는 만큼 가정도 변한다. 이에 따라 사회양상을 반영해야 하는 가정교과의 성격과 목표가 변화하여야 한다. 가정은 사회와 국가의 기본이다. 가정은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가 자유로이 만들 수 있고, 그것이 위협받을 경우 자신의 능력이나 아니면 제도적 장치의 힘을 빌려서라도 지켜질 수 있어야 한다. 가정을 통해서 가족 구성원의 정신적, 물질적 생활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더욱 풍요롭게 살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가정의 기능과 소중함의 교육을 학교에서는 지금까지 가정교과가 주로 담당해 왔다. 하지만 사회가 변한 만큼 가정교과의 내용이나 구조도 능동적으로 변해야 하고, 다른 교과에서도 개인 가정의 기능과 소중함을 중요한 과제로 다루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가족의 개념이 혈연이나 혼인에 의한 개념에서 탈피하여 학교, 지역사회, 민족, 인류가 한가족 공동체 의식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며, 가정 해체에서 발생한 문제들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의 노력에 따라서 우리사회는 한층 건강하고 밝아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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