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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누가 누구더러 교조적(敎條的)이라 하는가?" "저런! 자기 자신에게 해야 할 말을 국민에게 외치고 있으니…." "자신의 행동이 교조적인 줄 모르고 남의 정상적인 행위를 교조적이라고 하다니…." 노 대통령의 13일 국무회의 발언 "저항 없는 개혁은 없다. 부동산, 교육 개혁과 관련해 교조적(敎條的) 논리로 정부 정책을 흔드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는 말을 두고 떠오른 생각이다. 언론의 정상적인 활동을, 또 국민들이 국정 운영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 대하여 대통령이 ‘개혁에 대한 위험한 저항’이라고 경고하는 것 자체가 모양이 우습다. 허공 중에 울려 퍼지는 헛소리로 들린다. 민주적 지도자의 모습과 거리가 한참 멀다. 민심이 집약 표출된 5.31 지방선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아니라, 개선책을 모색하겠다는 태도가 아니라 국민의 뜻과는 상관 없이 '내 갈 길을 가겠다'는, 국민을 무시하고 노골적으로 깔보는 위험천만한 독선이요, 오만이라고 아니 할 수 없다. 대다수 국민이 현재 국정의 방향이 잘못되었으니 진로(進路)를 바꾸라고 명령을 내렸음에도 오기로 기존 정책을 그대로 밀고나가겠다니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올 정도다. 최고지도자에게 싸늘한 시선을 보내지 않을 수 없다. 자기 생각, 자기 의견만이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신봉하는 교조주의 태도에 다름 아닌 것이다. 노 대통령은 ‘교조적 논리’로 정부 정책을 흔든다고 비난했지만 누가 누구에게 하는 발언인지 어리둥절할 뿐이다. 청와대 대변인은 ‘교조적 논리’에 대해 “세상은 변하는데 과거의 개념과 사고에 빠져 그것만을 읊조리는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꿈보다 해몽이 그럴 듯하다. 대통령은 잘못 인식된 사고(思考)에서 출발하여 잘못된 용어로 사고(事故)치고, 대변인은 보충 설명으로 '대통령의 말'을 그럴 듯하게 포장하여, 낱말의 뜻을 새롭게 정의 내려 수습하기에 바쁘다. 이번이 한 번이면 말도 안 한다. 대통령의 사고(思考) 수준이 의심스러울 정도다. 세상의 변화에, 세계사의 흐름에, 민심의 변화에 눈감고 과거에 빠져 민의(民意)를 묵살하고 세계사에서 실패가 증명된, 철지난 좌파 교조주의를 답습하는 쪽은 과연 누구인가? 언론인가, 아니면 노 대통령인가? 국민들에게 물어보았으면 한다. 요즘 여당 안에서는 경제 정책, 교육정책 등과 관련해 실용 노선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내부에서는 이를 억누르려는 다른 목소리 또한 크다. 모처럼 민생경제를 챙기고 실사구시로 나가려는 움직임에 대해 서로 발목을 잡아 우와좌왕하는 그들은 이미 개혁세력이 아닌 것이다. 실용주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발목을 잡는 쪽이야말로 교조적 미망(迷妄)에 사로잡힌 포로들이 아닌가? 또, 노 대통령은 27개 대학 총장과 만나 고교평준화와 내신 위주의 입시를 강조하는 발언도 했다고 한다. 정부가 틀을 짠 대학 입시제도를 강요해 놓고, 대학입시에 규제를 계속 가하면서 “대학 자율을 최대한 존중하는 정책을 펴나가겠다”는 앞뒤가 다른 말을 하고 있다. 대통령으로서 발언에 일관성이 없으며 영 말이 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대통령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대통령이 민심 떠난 것에 관심을 두지 않듯이 국민들도 대통령의 발언에 무감각하다. 기껏 반응을 보이는 것이 '콧방귀'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교육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일련의 하향 평준화 정책 등을 고집하는 것이 바로 교조주의 아닌가? 그러고 보면 대통령이 국민의 뜻에 저항하고 있다. 대통령이 변해야 하는데 본인은 변하지 않고 국민들이 변하라고 요구를 한다.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안 쫒아가면서 오히려 국민들이 따라오라고 한다. 대통령이 개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주객이 바뀌어도 한참 바뀐 상황이다. 어쩌면 대통령의 남은 임기 20개월 동안 국민이 바라는 변화는 불가능한 것인지 모른다. 슬픈 우리나라 현실이다. 지도자 잘못 뽑은 대가치고는 참으로 혹독하다. 여당의 지금까지의 행태로 보아 앞으로도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는 틀려 먹었다고 과언은 아니다. 기대했다가는 실망만 더해갈 판국이다. 국민들은 단단한 교조주의 장벽에 가로막혀 숨이 막힐 지경이다. 교육도 숨쉬기 어려운 상황이다. 연일 계속되는 무자격 교장 공모제를 비롯해 교육부와 교육혁신위의 교육 짓뭉개기, 교육 깔아 뭉개기, 교육 전문성 무시 정책으로 교단과 교육이 망가져 가고 있다. 나라가 망가져 가고 있기에 답답해서 하는 말이다. 대통령, 용어의 뜻부터 다시 공부하라고 하고 싶다. '너 자신을 알라'는 소크라테스의 말, 대통령도 많이 들었을 것이다. 자신의 잘못 깨닫기, 그것이 정말 어려운 일인가? 제대로 된 교육을 제대로(?) 받았으면 그것이 가능할 터인데…. 그래서 교육이 중요하다.
교육부는 지난 달 스승의 날을 맞아 ‘교원 사기진작 7가지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추진 배경을 보면 “극소수 교원의 촌지수수·학생체벌·성적조작 등 사안이 전체 교직사회 현상처럼 침소봉대되어 교원사기가 저하되었기 때문에” 그 대책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사기진작 대책의 글씨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인 지난 7일 ‘교원 금품향응 수수관련 징계처분기준’(이하 징계처분기준)을 일선 시·도 교육청에 내려 보냈다. 교육부는 “이보다 강화된 기준은 적용할 수 있으나 완화해서는 적용하지 못한다”고 쐐기를 박아 놓고 있다. 이미 언론에 보도되어 자세한 내용은 피하겠다. 주요골자는 10만원을 받고도 해임, 그 이상이면 파면까지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원의 반발을 의식해서였는지 교육부는 “교육공무원은 특수직 공무원에 걸맞은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999년에 촌지 15만원을 받은 혐의로 대구의 초등학교 교사가 법원으로부터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지난 3월에도 부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159만 2천원 추징의 선고를 받은 바 있다. 이는 교육부의 징계처분기준이 ‘오버’라는 단적인 예이다. 아니나 다를까 이미 정부의 ‘공무원행동강령’ 에는 교사들이 각각 3만원이 넘는 사례와 식사 등의 향응을 제공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촌지교사를 처벌할 근거가 있는데도 그렇듯 징계처분기준을 새로 마련한 것은 또다시 교원을 죽이려는 저의로 볼 수밖에 없다. 다 알다시피 김대중정부 이래 교원은 정년단축과 체벌금지 따위 설익은 대책 등에 의해 사기가 확 꺾인 바 있다. 참여정부 들어서도 대통령이 교원폄하 발언을 예사로 하며 실효성 없는 방과후 학교에만 집착하는 등 학교현장은 전혀 나아진 것이 없다. 일반고는 휴일에도 강제 자율학습 등 입시지옥에 시달리고 있다. 실업고는 정체성 위기에 내몰린 채 신입생 모집에 애로를 겪는 대학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 교사들 역시 갈수록 떨어지는 법정 정원율 등 격무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같은 실업고 교사야 촌지의 ‘촌’ 자와도 전혀 상관이 없어 남의 이야기일 뿐이지만, 교육부의 ‘병 주고 약 주고’식 처신은 고약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예컨대 성과급은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찾고 촌지문제만 특수직 운운하는 발상도 가증스러워 보인다. 무엇보다 분통이 터지는 것은 전체 교원에 대한 매도이다. 예로부터 양손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다. ‘우리 아이 잘 봐달라’며 촌지를 내미는 학부모는 아무 잘못이 없고 교원만 해임·파면된다면 어느 누가 승복하겠는가. 교육부는 또다시 교원을 죽이려하지 말고 반성부터 해야 할 것이다. 초등학교 교실에 필요한 각종 비품을 학부모로부터 기증받는 경우도 있다는데, 열악한 학교여건이 교사만의 잘못인가. 또다시 교원을 죽이면 무너진 학교를 일으켜 세울 수 없다는 사실을 교육부는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요즘 아이들은 정말로 영리하다는 생각이 든다. 아니 어쩌면 시대의 변화에 따른 아이들의 가치관 변화일 수도 있다. 자신에게 유리한 것 불리한 것을 정확히 꿰뚫고 있다. 어느것이든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한다. 점수가 들어간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완성한다. 그러나 점수와 관련이 없는 것에는 조금의 관심도 없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 아이들이 소지한 휴대폰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휴대폰에는 카메라가 달려 있다. 성능이 좋은 카메라의 경우는 디지털 카메라보다 화질이 우수하고 촬영도 잘 된다. 그런데 이 카메라가 교사들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서서히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요즈음 아이들은 회최리를 들기라도 하면 금새 촬영한다고 야단법석입니다. 물론 야단을 치긴 하지만 언제 촬영되어 인터넷에 유포될지 몰라서 회초리 드는 것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요즈음에는 정말 큰일 납니다. 교사가 회초리로 살짝 아이들 손바닥이라도 때릴때 그것이 카메라로 촬영되면 엄청난 폭력으로 보이게 됩니다. 요즈음에는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어느 교사의 이야기이다. 모든 아이들이 다 그런것은 아니지만 교사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압박수단임에 틀림이 없다는 생각이다. 때로는 학생들 입에서 버젓이 '신고'라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는 것이다. 신고를 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장면이 학생들의 핸드폰에 촬영된다는 것은 그리 반갑지만은 않다. 여기에 방송사에서는 모바일 뉴스제보를 받고 있다는 것을 자주 알리고 있다. 채택되면 사은품까지 있는 모양이다. 아이들 눈에는 그것이 군침도는 일임에 틀림없다고 본다. 물론 방송사에서 이렇게 제보를 받는 것은 꼭 목적이 교사는 아니겠지만, 어린 청소년들을 자극하기에는 충분하다는 생각이다. '요즈음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학생들이 지켜보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꾸중하기도 어려움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사들은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학생지도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시대가 많이 변했다는 것은 인정을 해야 하겠지요.' 결국은 시대의 흐름을 거역할 수 없다는 것에 공감하는 수밖에 없다. 지금부터 10년전만 하더라도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았다. 정말로 순수한 학생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학생이 변했다. 교사도 어쩔수 없이 변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더라도 교육을 포기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우리사회의 최후희망은 누가 뭐라해도 교육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에서 교장임용제를 본회의에서 다시 다루겠다고 밝혔다. 교원정책특위에서 7월초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본회의에서 다루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건또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인가. 이미 특위에서 부결된 안을 다시 부활하겠다는 것인데, 민주적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매사를 다루어오던 그들이 스스로 비민주적인 행태를일삼자는 뜻이다. 앞, 뒤가 안맞아도 한참 안맞는다. 이렇게 교장임용제에 매달리는 이유는 오로지 한가지 밖에 없다고 본다. 즉 공모형교장임용제를 실시하기로 미리 정해놓고 역으로 순서를 밟아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여의치 않자 또다시 특위에서 다루도록 기회를 부여해 놓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끌고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런 것은 명백한 비민주적 행위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들의 인식은 이렇다고 본다. '안되면 될때까지 하라' 자신들이 내놓은 안이 부결되자 당황한 나머지 재논의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물론 재논의를 하여 또다시 부결되면 또다른 방법을 동원할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이렇다. 안되면 될때까지 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잘못된 판단을 재논의로 없애고자 하는 것이다. 아무리 미련이 남아도 부결된 안을 다시 부활시킨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웃을 일이다. 이런 제도를 바꾸는데, 이렇게까지 해서 관철시켜야 하는가.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교육혁신위원회가 앞장서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다. 그것도 시일을 정해놓고 재논의하겠다는 것은 다수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정해진 것을 억지로 밀어 붙이는 것은 억지중에 억지이다. 어떻게 부결된 안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다는 말인가. 이것이 이대로 진행되어 재논의돈다면 교육계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교육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생각만 가지고 논의한 공모형 교장임용제도는 반드시 백지화 되어야 한다. 절대로 재논의가 되면 안된다. 사퇴한 7명의 특위위원을 대신하여 다시 위촉하여 재논의 한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구성원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선발하여 완전한 승리체제를 구축하려는 모양이다. 구성원을 이용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의 구성원보다 더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는다. 도리어 더 편향될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공모형 교장임용제도를 반드시 관철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안되면 되게하라. 예전의 군생활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너무도 익숙하게 들려올 것이다. 지금이 독재시대도 아니고 민주화가 많이 진행된 사회임에도 7-80년대의 사고방식으로 밀어 붙이는 것은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것과 같다. 그러나 아무리 역사를 거꾸로 돌린다고 해도 시계는 앞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미 정해진 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 최후까지 싸워봐야 그 결론이 내려질 것이다. 혁신위원회는 재논의 할 생각을 하지말고 공모형 교장임용제를 하루빨리 폐기하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논의해 주기 바란다. 특히 특위위원 전원을 교체하되, 전교조, 교총이 절반씩 포함되도록 해야 할것이다. '포기는 빠를 수록 좋다.'이 말은 꼭 교육혁신위원회를 두고 하는 말처럼 들린다. 빨리 포기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한국금연연구소 최창목소장은 보건의료기관초청으로 지난16일(금) 오후 부산서구에 위치한 경남고등학교 강당에서 교내금연선포식에 앞서 '담배는 독이던 마약'이라는 의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흡연의 충격실태를 담은 시청각교육을 병행하였고, 곧바로 학생대표의 금연결의문 낭독에 이어 금연구호를 제창하며, 담배없는 건강한 학교풍토조성을 천명하는 뜻있는 금연선포식을 가졌다.
교육부는 19일 서울 중구 쌍림동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가칭)공영형 혁신학교 추진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범국민교육연대 소속 회원들의 단상점거로 인한 개최 반대로 두 시간 가량 지연 된 가운데 이종서 교육부차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이 외국어고등학교 설립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교육부가 현재 중학교 2학년이 고교에 진학하는 내년(2008학년도 입시)부터 외국어고 지원을 현재 전국 단위 지원에서 거주지 시.도로 제한키로 한데 따른 조치다. 20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2008년 개교 목표로 사립재단 1곳으로 부터 외국어고 설립 제안서를 접수해 선정 여부 결정 시기를 당초 7,8월 보다 다소 앞당기기로 했다. 이영찬 부교육감은 20일 "설립 제안서를 제출한 사립재단이 외국어교육 수준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시설과 운영 능력을 갖췄는지를 평가하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만약 사립재단의 외고 설립이 불발될 경우 당초 2009년 개교 목표로 광주시와 함께 추진하기로 했던 공립 외고 설립 시기를 2008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이 부교육감은 "사립외고가 설립이 안될 경우 광주시청과 공립외고 설립을 위한 TF을 구성해 부지확보, 건물신축, 교육과정 등을 신속히 해결해 2008년 개교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외고 규모를 12학급, 학생수 24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현재 광주지역 중학교 출신 가운데 타 시.도 외고로 진학한 학생은 2004년 160명, 2005년 270명, 올해 330명으로 증가 추세이며 이 중 80% 가량은 전남외고로 진학했다.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들은 강의를 정식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대학과목 선(先)이수제(AP)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일 그동안 서울, 부산 등 8개 시ㆍ도에서 시범 운영해온 '대학과목 선이수제(AP)'를 2007학년도부터 도입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AP(Advanced Placement)는 고교생이 대학수준의 교육과정을 대학 입학전에 미리 이수하고 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KAIST와 부산과학고가 협약에 의해 이 제도를 운영 중이며, 50개 대학이 수시 학격자 등을 대상으로 AP를 시범 운영해 일부 과목에 한해 학점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학생 입장에서는 대학에서 학습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대학은 적성과 능력이 적합한 우수학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교에서는 시험에 얽매인 획일적인 교육과정 운영에서 벗어나 풍부한 사고력, 창의력을 확장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그러나 사교육 확대나 과열 등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대학들이 AP과정 이수 결과를 입시와 연계시키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전문대를 졸업하고 산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뒤 다시 전문대에서 1년 과정의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하면 4년제 대학 학사학위를 수여할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회장 박종순 목사)와 사학수호국민운동본부(사수본.본부장 안영로 목사)는 20일 헌법재판소에 개정 사립학교법이 7월 1일 시행되기 전에 헌법적 판단을 조속히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는 다음달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사립학교법의 위헌 여부에 대해 결정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150만명 규모의 개정 사립학교법 재개정 촉구를 위한 서명지 사본을 1차로 제출했다. 한기총 관계자는 "올해 1월부터 1천만명을 목표로 개정 사학법 재개정 촉구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며 "오늘 제출하는 서명지는 1차분이고 나머지는 향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기총은 탄원서에서 ▲ 개방형 이사제 도입 ▲ 임원승인 취소사유 확대 ▲ 임시이사의 파송요건 완화 ▲ 학교장 임용요건 강화 ▲ 교내에서의 노조활동 허용 등이 학교법인의 자율권을 위축시키고 재산권을 과잉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19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국학술정보원에서 개최한 공영형 혁신학교 추진 공청회에서 교육계 시민단체가 공영형 혁신학교 반대입장을 밝히며 행사진행을 2시간 정도 지연시켰다. 교사와 학생ㆍ학부모단체로 이뤄진'WTO교육개방저지와 교육공공성확보를 위한 범국민교육연대' 회원 20여명은 "공영형 혁신학교 도입을 이미 발표해 놓고 공청회를 개최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공청회장에 들어가 주최측에 항의했다. 이들은 당초 행사장 앞에서 공영형 혁신학교 반대 기자회견을 하려 했으나 이날 오전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혁신학교 도입을 공식 발표하자 공청회 참석자들에게 공청회 개최의 불합리성을 주장했으며 이 과정에서 행사 진행이 2시간 정도 지연됐다. 범국민교육연대는 "공영형 혁신학교는 기업식 학교운영으로 교육행위를 통한 영리추구, 공립학교의 질 저하 등 많은 문제점을 동반할 것"이라며 "정부는 교사와 학생을 경영대상으로 보는 공영형 혁신학교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평준화의 정착과 공교육 내실화를 추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공청회 종료 예정시간인 오후 4시가 돼서야 행사장에서 철수했고 이 때부터 공청회가 진행됐다.
나는 꽃을 너무 좋아해서 온통 꽃을 심는 것이 취미이다. 그런데, 내 이웃에 사는 분들 중에 참으로 원칙주의자들이 사시나보다. 오늘 참으로 어이없는 일을 당하여 여기 소개하고자 한다. 우리 집은 아파트 이웃에 지어진 다세대주택이다. 단독 주택이나 다름없이 외따로 있는 우리 집의 이웃에는 아파트의 소유인 공터가 약 20평 남짓 남아 있다. 우리 집을 드나드는 입구에 있는 이 땅에는 온갖 잡초가 우거져 있어서 마치 뱀이라도 나올 것만 같은 곳이다. 그래서 지난여름에는 그 지독한 가시 덩굴 같은 덩굴 식물을 땀을 뻘뻘 흘리면서 베어내어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막았었다. 그 덕분에 올 봄에는 그다지 많은 잡초가 나지 않았다. 거기다가 일찍부터 자라지 못하게 나는 대로 뽑아 없앴다. 그리고 이 빈터에 우리 집에서 가꾸던 야생초들을 옮겨 심었다. 벌개미취, 개미취, 톱풀, 구절초, 결명자, 자소(붉은 들깨), 봉숭아, 분꽃, 금계국, 루드베키아, 접시꽃까지 눈에 보이는 대로 집어다가 심었다. 날씨가 가물은 때는 우리 집의 수도에 연결한 호스로 듬뿍 물을 주고 더 이상 잡초가 나지 않게 한 주일이 멀다하고 잡초를 뽑아 주었다. 그 덕분에 요즘에는 그 잡초 밭에 금계국이 꽃을 피우기 시작하였고, 루드베키아가 꽃망울을 터뜨리려고 한다. 나는 이렇게 공터를 가꾸어서 꽃밭으로 만들어 가고 있지만, 정작 이 땅의 주인이 되는 아파트의 주민들은 이곳에 쓰레기나 버릴 뿐 아무도 가꾸어 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는 중에 관리실에서 일하는 분이 콩을 심어서 가꾸겠다고 여기 저기 콩을 심었다. 나난 일단 콩이 없는 곳에 꽃을 볼 수 있는 결명자와 자소를 줄을 맞추어서 심었다. 봉숭아도 100포기 정도를 두 세 개씩 모아서 심었다. 이젠 이 모종들이 자라면 제법 꽃밭이 될 것 같았다. 나는 이제 이 곳에 함부로 쓰레기만 버리지 않으면 될 것 같아서 조그만 안내판을 만들어서 붙였다. [잡초만 우거졌던 이곳을 꽃밭으로 가꾸고 있어요. 쓰레기를 버리지 맙시다. 노블하우스] 하는 안내판을 코팅까지 해서 소나무에 매달아 두었었다. 집 주변에 지저분한 잡초가 없어져서 좋고, 그곳에 꽃을 심어서 가꾸면 더욱 아름다운 환경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울타리 주변을 돌아가면서 모두 꽃모종을 심었다. 이제 제법 꽃 밭의 형태가 갖추어져 가는데 엊그제는 아파트 부녀회원들이 나서서 애써 심은 야생화들을 뽑아 내고 메리골드를 잔뜩 심어 놓았다. 나는 내 땅이 아닌데 그렇게라도 꽃이 피면 되지 뭐 별 것 있느냐는 생각에 단 한 마디 하지 않았다. 자기 땅에 자기들이 꽃을 심는데 뭐라 할 이유나 권리가 없기 때문이다. 무척이나 권리 주장을 하는 분들이 살고 있는지 자주 그런 얘기를 해서 다툼이 생길까보아 아예 말도 않고 말았다. 그런데 오늘 오후에 나에게 전화가 결려 왔었다. 낯선 전화 번호인데 내가 연수중이어서 못 받았기에 전화를 걸어 보았다. "여기 아파트 관리실인데요. 저기 집 앞의 공터에 꽃을 심지 않았습니까?" "예, 너무 지저분해서 잡초 뽑고 제가 꽃을 좀 심었습니다. 야생화를 심었더니 부녀회원들이 거의 뽑아 버리고 메리골드를 심었더군요." "그런데, 이곳 아파트재건축 조합의 사람들이 몰려와서 왜 그 땅을 함부로 내어 줬느냐고 따지고 들어요." "예? 땅을 내어 주다니요?" "거기다가 꽃을 심고 콩도 심고, 왜 남에게 꽃을 심어서 가꾸게 한다고 야단 이예요." "콩이야. 관리실 아저씨가 심었고, 꽃을 심은 것도 잘 못이랍니까?" "누가 아니래요. 꽃을 심어 가꾸니까 지저분하지 않고 좋은데 야단들이니 어떡합니까?" "뭘 어떻게 해요. 안 심으면 되죠. 뽑아 낼까요?" "그게 아니라 안내판 붙여 놓은 것이나 뗄게요." "그러세요. 땅주인이 떼겠다는 데 누가 뭐랍니까?" 나는 내 땅이 아닌 곳에 환경을 아름답게 한다고 꽃을 심어주었다가 망신을 당하고 욕을 먹는 이상한 사람이 되었다. [내 것 주고 뺨 맞는다]더니 지저분한 잡초 밭을 애써 가꾸었다가 망신을 당한 내 처지가 이상한 것인지 아니면 이웃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인지 알 수가 없다. 어떻든 남의 땅에 함부로 꽃을 심은 죄는 사죄 드려야겠다. [남의 잡초 밭에 함부로 꽃을 심어 가꾸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침에 일찍 출근하면 제 자리에 신문이 세 종류 놓여 있습니다. 간단하게 신문을 봅니다. 어떤 때는 남자가 남자다워야 한다면서 은근히 혼을 내는 칼럼도 접합니다. 이것저것 여러 글들을 읽으면서 마음을 끄는 내용이 나오면 생각에 젖습니다. 하루는 평범한 직장인의 세 가지 즐거움이 있는데 하나는 출장 가는 즐거움, 휴가의 즐거움, 밥 먹는 즐거움이라는 글을 만납니다. 그래서 저 자신은 어떠한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도 한때 이 세 가지의 즐거움을 누린 경험이 있어 공감이 되었습니다. 교육청에 있을 때 서울을 오가면서 여유를 즐겼습니다. 어떤 때는 비행기를 타면서 음료수를 마시며 넓고 푸른 하늘을 쳐다보면서 감탄과 흥분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기차를 타면서 귀에 이어폰을 꽂아 여러 가수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내려오기도 하며, 또 어떤 때는 버스를 타고 오면서 금강휴게소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가락국수를 먹으며 금강 물줄기를 바라보는 즐거움도 있었습니다. 또 교육청 시절에는 방학이 없어 여름휴가 3일 얻는 것이 고작이지만 3일간의 휴가 동안 가족과 함께 즐기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밥 먹는 즐거움도 있었습니다. 특히 국수를 좋아해 때마다 동료 장학사님과 함께 한 달 내내 국수를 먹는 즐거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즐거움이 없습니다. 학교에서는 출장의 즐거움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먹는 즐거움도 없습니다. 방학 중 3일 정도 얻는 휴가도 그냥 집에서 쉬는 정도입니다. 요즘은 놀토가 생겨 한 달에 두 번이나 쉴 수 있는 날이 오긴 해도 꼭 이런 날이면 더 힘들고 바빠집니다. 결혼식, 상가, 각종 모임 등 피할 수 없는 일들이 빠짐없이 생기곤 하지요. 그렇지만 나름대로 학교에서 작은 세 가지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일찍 출근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7시 전후 출근을 해 저보다 더 일찍 하루를 시작하는 선생님들을 대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속속 교무실에 들어오시는 선생님들을 맞이하는 기쁨을 예전에는 맛보지 못했는데 지금은 선생님들을 만나는 기쁨이 있습니다. 일찍 등교하는 학생들을 만나는 기쁨이 있습니다. 아침 7시부터 8시까지 한 시간 정도 신문을 보며, 책을 보며, 메모하는 일이 또 하나의 작은 즐거움입니다. 이런 경우가 두 번 있었는데, 7년 전 연수원에 있을 때 한 6개월간 그랬고, 4년 전 교육청 마지막 해 몇 개월간 그랬습니다. 울산여고에 온 지 4년 차입니다만 지금까지 한 번도 메모하는 즐거움을 가지지 못했었는데 신학기 들어 회복이 된다 싶어 다행으로 여깁니다. 또 언제 사라질지 모르지만요. 또 한 가지 즐거움은 아침 8시가 되어 교실을 둘러보는 일입니다. 학생들의 공부하는 모습과 선생님들의 지도하시는 모습을 대할 때마다 기쁨을 누립니다. 1,2,3,4층을 둘러보는 시간이 가장 많은 생각들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 시간이야말로 저에게는 감동과 감격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또 언제 어디 가서 이런 즐거움을 맛볼 수 있을지 정말 행복한 시간입니다. 얼마 전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어떤 선생님은 학교생활이 편안해 학교가 오고 싶고 신이 난다고 합니다. 그 먼 곳에서도 어느 누구보다도 일찍 오고 싶다고 합니다. 이제는 여유가 생겨 옷도 잘 입고 다녀야겠다고 합니다. 정말 꿈같은 이야기입니다. 꿈이 아니고 현실입니다. 이렇게 실천은 안 해도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자체가 바로 숨은 기쁨이고 작은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선생님은 종종 일찍 오셔서 저에게도 기쁨을 주기도 합니다. 하루는 사과를 쪼개 반을 주면서 아침에는 사과가 보약이라고 하면서 주네요. 또 어떤 때는 차를 가져옵니다. 오늘은 교실을 둘러보고 오는데 학년실에서 차를 마시려고 들고 나오면서 저를 보고는 ‘저는 차를 다시 타서 먹으면 된다’고 하면서 차를 권하기도 하네요. 아마 이렇게 나누는 기쁨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나름대로 학교 안에서 작은 즐거움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공자의 군자삼락(君子三樂)과 같은 거창한 것은 아닐지라도 이 선생님과 같이 일찍 오는 즐거움, 옷 잘 입는 즐거움, 나누는 즐거움을 갖는 것처럼 사소한 것에서 작은 즐거움을 찾는 것은 어떨는지요? 하루의 반 이상을 우리들은 학교에서 보냅니다. 학생들과 생활합니다. 선생님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내가 몸담고 있는 학교에서, 학생들 속에서, 선생님 속에서 즐거움을 찾지 못하면 그건 우리에게 불행이고 비극입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즐거움을 찾으면 더 큰 보람과 기쁨과 즐거움을 발견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선생님은 학교에서 작은 즐거움이 있습니까?
교육인적자원부가 19일 오는 2008학년도부터 중학생들이 현 거주지외 다른 시.도에 있는 외국어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없도록 하는 정책방안을 발표하자 경기도내 외국어고들이 "재고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김진표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이날 '공영형 혁신학교 시범운영방안'을 발표하면서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고교에 입학하는 오는 2008년부터 외고의 학생 모집을 시.도단위로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정책이 정식으로 시행될 경우 경기도내 각 외국어고교들은 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생들만 신입생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올 입학생가운데 30%가량이 타 시.도출신 학생이었던 안양외고 관계자는 "입학생들의 거주지역을 도내로 제한할 경우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은 물론 학생들의 수준도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부가 오늘 발표한 외고관련 정책은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포에 소재한 명지외고 관계자도 "사립학교는 나름대로 설립 목적이 있다"며 "정부가 외고 지원학생들의 출신 지역을 제한하면 각 학교는 설립목적에 맞는 학생을 모집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학생들의 학교선택, 특히 특수목적고인 외국어고 지망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지역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교육부가 학생모집의 지역제한을 강행할 경우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학교는 올해 입학생가운데 약 40%가 타 시.도 출신 이었다. 다른 도내 한 사립외고 관계자도 "외고 설립인가시 이 같은 지역제한을 전혀 이야기 하지 않다가 이제와서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즉흥적이고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공립인 성남외고 관계자는 "신입생들의 출신지역을 도내로 제한해도 성남외고의 경우 인근에 많은 학생들이 있어 신입생 모집 등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도내에는 9개 외고가 있으며 각 외고들의 올 신입생중 타 시.도 출신비율은 학교에 따라 최저 4%에서 최고 42%에 달했다.
2008학년도부터 외국어고등학교의 학생 모집단위가 해당 시도 출신으로 제한되는 가운데 대도시 외고의 타 시도 출신 학생 비율이 3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외국어고교 학생의 타 시도출신 비율은 서울이 29.33%, 부산이 24.3%, 경기가 27%로 집계됐다. 서울의 경우 2004년 32.4%에서 2005년 28.6%, 2006년 27%로, 경기의 경우 2004년 29%에서 2005년 24.8%, 2006년 27.4%로 타 시도출신 비율이 소폭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부산은 2004년 19.4%에서 2005년 24%, 2006년 29.5%로 타 시도출신 비율이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현재 전국의 외고는 모두 31개에 입학정원은 8천521명이며 학생수는 1만9천583명에 이르고 있다. 31개 외고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서울 6개, 부산 4개, 경기 10개로 64%인 20개가 이들 지역에 집중돼 있다. 반면 광주, 울산, 강원, 충남에는 외고가 아예 설립돼 있지 않다.
충청북도충주교육청(교육장:박연태)이 주관하는 어린이 통일대비교육을 수십 년 째 실시하고 있다. 통일조국의 주인공이 될 어린이들에게 통일의지를 심어주는 뜻 깊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동족상잔의 비극이었던 6.25 전쟁 중 최초 전승지이며 故 김재옥 교사(동락초등학교에 재직)의 애국심이 깃든 현장에서 우리 겨레 최대의 과제인 통일의 이해를 돕고, 자유의 소중함에 대하여 생각해보는 통일체험교육을 통하여 통일의지를 함양하고 있다. 충주시교육청 관내 38개 초등학교 6학년 학생 2,882명이 참가하여 지난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동안 동락초등학교에 있는 김재옥 교사 기념관과 전승비 공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故 김재옥 교사는 6.25당시 북괴군 병력이 동락초등학교에 진지를 펴자 위험을 무릅쓰고 국군이 주둔하고 있는 곳을 찾아가 이 사실을 알려 적을 크게 무찌른 최초의 전승지로 알려진 곳이다. 교육내용은 오전9시 40분까지 등록을 마치고 명상, 국민의례, 묵념, 인사말 등으로 1일 입교식을 하고 강사가 통일대비교육을 40분간 한 다음 “김재옥 교사와 동락리 전투, 그 때 그 시절”비디오를 시청하고 교내에 있는 전시실을 관람하고, 현충탑에 헌화 및 참배를 한 다음 조별로 학교가까이에 있는 전승지를 순례하며 전쟁당시의 상황설명을 듣는다. 각자가 준비한 도시락을 점심으로 먹고 자연보호활동도 하고 90분에 걸쳐 통일대비교육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내면화 시키고 있다. 통일대비교육프로그램 내용은 통일연극 발표회, 통일염원 한마당 합창, 통일퀴즈, 통일 윷놀이, 통일 영어구화, 통일을 향한 골든 벨을 울려라, 통일에 대한 주장 발표, 북한과 남한의 용어차이에 대한 퀴즈 등이 재미있게 운영된다. 통일대비 교육을 받고 느낀 소감을 발표하고, 마무리 정리 말씀과 지도조언을 들은다음, ‘우리의 다짐’을 함께 외치고 나서‘우리의 소원’노래를 2절까지 힘차게 제창하는 퇴교 식을 마치고 학교로 돌아오게 된다. 매년 6월에 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충주지역 어린이들의 통일대비교육이 매우 효과있는 교육활동으로 정착되고 있다.
충남 서산시 동문동 서동초등학교가 오는 2009년이면 학생 수가 현재보다 2배로 증가, 콩나물 학교가 될 전망이어서 학부모들이 학교신설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 서동초등학교는 38학급에 학생 수 1천368명으로 한 학급당 36명을 유지하고 있지만 올해 말 준공되는 인근 신축 아파트에 1천750가구가 입주하면 학생 수가 2천90여명으로 증가해 한 학급당 42명을 잡더라도 50학급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2008년 말 입주 예정으로 730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서동초등학교 학구 안에 신축중이어서 입주가 시작되면 학생 수는 현재의 2배에 가까운 2천380여명에 이를 전망이다. 이에 대비해 학교와 서산시교육청은 올해 1차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우선 교실 14개와 급식실을 증축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또 학구조정을 통해 교실 등 시설에 여유가 있는 서산초등학교로 학생을 분산 배치하는 방안을 꾀하고 있으나 학부모들의 반대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 학부모는 "교실만 급조하고 교직원을 늘리는 식의 임기응변으로 문제가 해결될 리 없고 제대로 된 전인교육이 이뤄지려면 인근에 학교를 신설해야 한다"며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학부모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학부모는 "지난달 학생이 혼잡한 하교시간에 스쿨존에서 사고를 당했는데 학생 수가 크게 늘어나면 그만큼 사고위험도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학구를 조정하는 것이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학부모들의 반대가 심한 상태"라며 "학교신설이 현재 내년도 교육부 사업계획안에 포함돼 있는데 최종적으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중"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 도시도 바쁘고 학생들도 바쁘네요." 19일 전북 전주여고에서는 호주 모나쉬 대학에서 온 아담 바바리(34)씨가 영어 과목 교생으로 나서 영어로 자기소개하기, 단어맞추기 등을 진행했다. 전북도 교육청 초청으로 호주에서 교육 등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 16명이 이날부터 3주 동안 전주 서신중학교 등에서 영어 교생실습을 하고 있는 것. 이들은 도내 중.고교에서 영어교사 지도 아래 실습을 하고 해당 전공에서 학점을 인정받게 된다. 도 교육청은 호주 대학생들이 교생 실습을 하는 동안 아침.점심시간 영어카페 운영, 교사 및 학생 대상 방과후 영어회화 지도, 주말 영어캠프, 학교축제 참여 등에도 활용할 방침이다. 이날 바바리씨와 수업을 진행한 오진희 교사는 "외국인 교생은 모국어인 영어로 풍부한 어휘를 구사해 수업 과정을 짜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며 "학생들의 호기심도 높아져 영어 학습에 대해 동기부여가 되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전주여고 1학년 임소정(17ㆍ여)양은 "호주 교생 선생님과 수업을 해보니 영어를 학원에서 듣기만 했던 것보다 실감난다"고 전했다. 이날 수업을 마친 후 바바리씨는 "호주 학생들은 한국 청소년에 비해 여유롭게 생활한다"며 "한국 학생들이 영어로 말하고 듣는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 교육청이 추진 중인 고입학군 조정이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국대 박부권 교육행정학과 교수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연구용역을 받아 작성한 '서울시 후기 일반계 고교 학교 선택권 확대 방안' 보고서를 최근 발표한 바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부터 중학교 3학년생들은 일반계 고교에 먼저 지원한 후 추첨 배정받는 '선(先) 지원ㆍ후(後)추첨' 방식으로 고교에 진학하게 된다. 이 보고서는 ▲ 1안 = 단일학군과 일반학군 각각 2회 선택 ▲ 2안 = 중부학군(공동학군)과 단일학군, 일반학군 각각 2회 선택 ▲ 3안 = 통합학군 3회 선택 ▲ 4안 = 일반학군과 통합학군 각각 2회 선택 기회 제공 등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단일학군은 서울 전체 고교, 중부학군은 도심 반경 5km 이내 학교와 용산구 소재 학교를 합친 37개교, 일반학군은 현행 11개 학군, 통합학군은 인접한 2개 학군을 묶는 개념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학군조정 문제에 대해 전혀 결정된 것이 없는 상태"라며 " 이 결과를 토대로 내일 공청회 등을 통해 광범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학군조정' 어떻게 나왔나 = 학군조정이 논란거리로 부상한 것은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작년 8월 국회에서 부동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하면서부터다. 당시 김 부총리는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 출석,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의 학군조정 검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도 학생들의 선택권을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좀 넓혀주기 위한 방법으로 평준화지역에서 학생들에게 선(先)복수지원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나서 추첨 배정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이 부분을 우선 확대 시행하면서 학군을 조정하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으로 서울시 교육감, 교육위원회와 함께 협의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김 부총리는 하루뒤인 24일에는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언급된 학군 조정 문제와 관련, 원칙적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는 문제라고 부연하면서 발언의 수위를 낮췄다. 특히 같은달 25일에는 학군조정 문제를 직접 관장하는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 '검토하지도 않고 계획도 없다'고 말해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공 교육감은 당시 "(현재 11개 학군을 통폐합하는) 학군광역화는 검토하지도 않았고 계획도 없다"며 "선 복수지원, 후 추첨고교 대상지역인 공동학군을 확대해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넓혀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 연구용역 보고서 내용은 = 1안은 서울지역 전체 고교 중에서 학생이 희망학교 2곳을 지원토록 한 후 1지망 학교에 10∼20%를 추첨 배정하고 정원을 못 채우면 2지망 학교로 배정하는 방식이다. 탈락한 학생들은 거주지 소속 학군의 희망학교 2곳에 정원의 20∼40% 범위에서 추첨 배정된다. 지원한 4개 학교에 모두 탈락한 학생들은 인접한 2개 학군을 묶은 통합학군 내에서 성적과 통학 거리 등을 고려해 추첨 배정한다. 2안은 1안 절차에 앞서 도심 반경 5km 이내 및 용산구 관내 37개교를 대상으로 한 현행 중부학군 학교 중 2곳에 우선지원 기회를 준다. 중부학군을 희망하지 않거나 배정받지 못한 학생들은 다시 1안의 절차를 밟게 된다. 1안과 2안은 강남 부동산 값 상승을 어느 정도 막는 효과가 있지만 평균 통학 거리가 멀어지고 선호학교 인근 학부모들의 반발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3안은 북부-동부, 강동-강남, 중부-남부 등 인접한 2개 학군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19개의 통합학군이 생긴다. 통합학군 내에서 3지망까지 쓰게 해 일정 비율로 정원을 채우고 3차까지 배정받지 못한 학생들은 성적과 통학 거리 등을 고려해 통합학군에 일괄 추첨 배정한다. 그러나 통합학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4안은 거주지 소재 일반학군 및 통합학군의 희망학교 각 2곳을 지원하게 하는 방식이다. 일반학군 희망학교에 우선순위를 두고 지원하는 것으로 선호학교 인근 학부모의 반발은 가장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평균 통학 거리와 지원학교 탈락 학생의 통학 거리는 가장 짧을 것으로 보이지만 학교 선택권 확대 효과는 가장 적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들 4개 방안의 공통점은 학교선택권을 다소 확대해주자는 것이지만 교육당국이 쉽게 선택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게 교육계 주변의 시각이다. 선호학교의 일정비율을 다른 지역 학생에게 배정하게 되면 그만큼의 해당 학교인근 거주 학생들이 다른 지역에 있는 학교로 통학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강남학군을 다른 강북지역 학생에게 개방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강남학군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 외국어고교 등 특목고 입시 지원경향을 보면 학생들이 집에서 통학시간이 1시간 이상 소요되는 외국어고교를 외면하고 집 근처에 있는 학교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 교원단체 등도 반대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런 연구용역결과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총 한재갑 대변인은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진정으로 확대하려면 이런 형태의 학군조정보다는 현행 고교 평준화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이를테면 사립고교에 대해서는 학생선발권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대변인은 "이런 미봉책같은 학군조정이 이뤄지면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선호학교와 비선호학교 구도가 고착될 뿐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에게도 큰 혼란만 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 서울지부 이금천 정책실장도 "서울시 교육청의 학군조정 연구용역안의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평가할 의미가 없다"며 "학교선택권이 어느정도 보장된 현행 선복수지원ㆍ후추첨 대상 학군내에서도 선호하는 학교는 경쟁률이 5대 1가량으로 높기 때문에 학교선택권 보장이 거의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시교육청이 이런 형태의 학군조정방식으로 접근하게 된다면 선호학교는 소수화되고 비선호학교는 다수화될 것"이라며 "결국 모든 학교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만이 학교선택권을 넓혀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열린우리당 간사인 정봉주 의원도 "현재 교육선택권이 제대로 갖춰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학군조정을 통한 학교선택권의 확대는 큰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크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반면 교육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이군현 의원은 인접한 학군을 2개씩 묶어 통합학군을 만들거나 서울시 전체를 단일학군으로 한다는 것은 학교선택권의 확대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경기부양과 학교 신.개축 등을 위해 추진 중인 광주시, 전남도교육청의 BTL 사업 규모가 전국에서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2005년과 올해 BTL 사업 민간투자비 규모로 볼때 광주시교육청은 2천81억원, 전남도교육청은 1천243억원이다. 제주를 제외한 15개 시.도교육청의 민간투자비 규모와 비교해 볼 때 광주시교육청은 10위, 전남도교육청은 14위로 상대적으로 적다. 가장 투자비가 많은 교육청은 경기로 1조8천521억원이고, 서울(8천248억원), 경남(4천346억원), 대구(3천518억원), 울산(2천923억원) 등의 순이다. 특히 전남의 경우는 전체 학교 규모와 자체 재정현황 등 수준이 엇비슷한 전북(2천152억원)과 충북(1천906억원) 보다도 적었다. 사업 대상 학교는 광주시교육청의 경우 학교 신축(16개교.1천588억원), 노후교사 개축(6개교.493억원) 등 총 22개교, 전남도교육청은 학교 신축(9개교.848억원) , 노후교사 개축(4개교.118억원), 다목적교실 신축(28개교.277억원) 등 총 41개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BTL 사업은 교육부 승인 사안으로 다른 시.도교육청에 비해 투자비가 적어 지역 거점학교 등을 중심으로 BTL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 지역별 형평성도 감안해 BTL 사업 대상 학교를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BTL 사업이란 민간이 자본을 투자해 학교시설을 건설(Build)한 후, 학교시설 소 유권을 해당 교육청으로 이전(Transfer)하고, 해당 교육청은 민간과 협약을 통해 일정기간 학교시설을 임차(Lease)해 사용하고 투자비(임차비)를 민간에 지급한다.
아버지가 아들이 다니는 초등학교의 화장실에 6년 동안 휴지를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이 학교에 다니는 강명호(11.5년), 일호(12.6년)군의 아버지 철호(44.Y제지회사 서산지사 대표)씨. 강씨는 큰 아들 일호군이 이 학교에 입학한 2001년부터 현재까지 충남 서산시 서령초등학교 화장실에 두루마리 화장지(연간 60만원 상당)를 무상으로 제공해 오고 있다. 강씨의 이 같은 선행은 이 학교 오연자 보건교사가 도 교육청 홈페이지의 '칭찬합시다' 코너에 글을 올리면서 전 직원과 학생들이 6년이 지나서야 알게 됐다. 그의 선행은 일호군이 이 학교에 입학한 후 어느 날 화장실에 갔다가 휴지가 떨어져 낭패를 본 뒤 아버지에게 휴지를 사서 걸어달라고 졸랐던 것이 계기가 됐다. 처음에는 귀여운 아들의 부탁이라고 생각돼 시작한 일이었으나 곧 내 자식만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봉사라고 생각하고 6년째 선행을 이어오고 있다. 당시 모든 교직원과 학생들이 이를 고맙게 생각했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새로운 구성원들로 바뀌어 그의 선행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그러나 그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선행을 계속해 왔다. 이 학교에 새로 부임한 교직원들도 화장실에 휴지가 떨어지지 않고 걸려 있는 것을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생각하면서 아무도 숨은 선행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았다. 강씨는 "누가 이 일을 알아주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막내 명호가 졸업할 때까지 이 일을 계속하겠다"며 극구 인터뷰를 사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