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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명숙(韓明淑) 총리는 23일 "급식사고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급식사고 관련 긴급 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하루빨리 원인을 규명해서 다시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책임을 물을게 있으면 묻고 관리 시스템도 정비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건강하고 안전한 음식을 먹고 자랄 권리가 있는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단체급식으로 다시 탈이 났다. 이는 국가위상에 비춰볼 때도 부끄러운 일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안타깝게 생각하며 먼저 반성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가 하절기 급식 대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실제로 급식 사고가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여름철마다 식중독 사고는 재연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장마철을 맞아 강화된 급식 관리가 필요한 만큼 철저히 점검해서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우리 국민과 학부모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미래의 아이들을 위해 건강한 급식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국립민속박물관 제3관은 [한국인의 일생]이라는 주제로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죽은 후 제사까지 모든 과정을 차례로 볼 수 있는 우리 나라의 전통 생활상을 보여주는 전시관이다. 제3관은 지난 2월부터 전체적으로 모두 뜯어내고 다시 전시장을 꾸미는 대공사를 해왔었다. 그래서 그 동안 국립민속박물관을 찾는 분들에게 공사장에서 나는 소리와 먼지, 페인트나 신나 냄새 등으로 상당히 불편을 주기도 하였었다. 이렇게 불편함을 주던 제3관의 공사가 완전히 끝나고 이제 재 개관을 하여서 관람객들을 맞게 된 제3관은 1, 2관과는 달리 넓은 공간과 시원한 배치는 물론, 충분한 자료들로 해서 보는 이로 하여금 정말 잘 보았다는 칭찬이 쏟아지고 있다. 국립민속박물관이 개관이래 이렇게 대규모 공사를 실시한 것도 처음이지만, 오래된 전시품을 과감하게 철거하고 재배치함은 물론 자료들을 더 많이 충실하게 보충하여서 명실공히 국립민속박물관으로 부족함이 없는 전시장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맨 처음 들어서면 우리들의 휴식처인 안방에 이부자리가 펴져 있어서 "아 쉬고 싶다." 하는 느낌이 오게 만들어져 있다. 다음으로 발길을 옮기면, 돌맞이 아이들이 귀여운 모습으로 돌상을 받고 잇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생일을 기념하고 즐거운 날로 여기는 것은 동서양이 모두 같겠지만, 우리 나라의 풍습에는 특히 첫돌을 크게 잔치를 열어 주고, 특히 돌상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올라가 있는데, 아이가 가장 먼저 집는 일을 하게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마련한 자리이다. 그러나 사실은 어린이가 어디 동상에 있는 물건들만을 상대로 일생을 살 수 있겠는가? 진짜는 돌맞이 어린이에게 기대하는 바를 널리 알리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정작 돌잡이 아이가 쥐는 물건을 보면 자녀가 집기를 바라는 물건을 가장 가까이 놓아주고 집으라는데 아이가 가까운 것을 놔두고 멀리 있는 것을 집겠는가? 당연히 그런 믿음이나 희망으로 자녀를 기르고픈 마음의 표현일 것이다. 이어서 어린 시절에 놀 때 가지고 놀던 공깃돌이며, 장육, 주머니, 책과 같은 것들을 볼 수 있고, 특히 우리 나라 고유 복장 중의 하나인 색동저고리 같은 옷들을 볼 수 있다. 다 자라서 일생에 가장 중요한 일중의 하나인 혼인식의 모습이 보인다. 동네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는 신부네 집의 마당에서 올려지는 혼인식은 동네 잔치이고, 축제의 장이 된다. 마을 사람들은 어리고, 늙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모두들 나와서 혼인식을 구경하고 잔치 음식을 나누는 축제의 날이 된다. 신랑, 신부의 복식이며 혼인상의 음식이나 차림, 그리고 홀기의 모습 등이 너무 사실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다. 아울러 시집가는 신부가 타고 가던 가마가 진품으로 전시되어 있어서 우리 옛 노래에 모습을 상상할 수도 있게 준비되어 있다. 이어서 남자의 일생 중에서 가장 선망의 대상인 과거에 장원을 하여서 임금님으로 받은 벼슬 교지< 공무원 임명장>이 전시되어 있고, 관복을 입은 벼슬아치의 영정이 보인다. 남자로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 가면 출세한 사람이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일이고, 조상들께 떳떳한 후손이 된다고 생가하고 살아왔던 것이다. 한편 여자들은 안살림을 책임지는 안주인(주부)로서 바느질하고, 살림을 하는 각종 도구들이 전시되어 있고, 특히 요즘은 세탁소에서 해결하지만, 바느질이며, 옷 마름질 등의 여자들이 하는 일거리들이 알맞게 배치되어 있다. 마루에는 저울이며 길쌈도구 등의 살림도구도 보인다. 살다가 아프면 한의원을 찾아서 침을 맞기도 하고, 한약을 지시기 위해 진맥을 집고 한약을 지어주기도 한다. 또 일부에서는 무당을 불러서 푸닥거리를 하는 사람도 있다. 나이 들어서 회갑을 맞으면 많은 음식을 차려서 크게 잔치를 열어 드리는데, 우리 조상들은 [인생 칠십 고래희]라고 하여서 70살을 사는 사람이 드물다고 했을 정도이었으니까, 회갑은 큰 잔치였던 것이다.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상여에 실려 매장되는데, 상여와 무덤의 모습이 전시되어 있고, 삼년상을 치르도록 까지 집안에 상방을 모시고 초하루와 보름날 상식을 드리던 모습이며, 오래된 조상을 모시는 사당의 모습도 볼 수 있다. 이렇게 꾸며진 제 3관을 한 바퀴 돌고 나오면 일생을 살아온 모습을 모두 볼 수 있는 잘 꾸며진 전시관이라는 것을 저절로 느끼게 될 것이다.
교원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각급 학교에서 아동과 학생을 직접 교육한다. 직무의 특수성 때문에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교육기본법, 교육공무원법 등으로 신분도 보장한다. 교사의 역할은 다양하다. 단순하게 지식과 기술을 전달하는 일만 하는 게 아니다. 생활지도를 비롯한 각종 지도는 물론 학생이 바른 인격을 형성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까지 해야 한다. 그래서 전문성이 필수요건인 교원사회에서 능력만큼이나 중요한 게 관심과 사랑이다. 교원들은 일반 사회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역할을 감당해야하고, 또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입장에서 윤리적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도 없다. 전문성만큼이나 교원으로서의 자질을 내세우는 이유이기도 하다. 경기도 부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장애 학생을 폭행하고 1백만 원의 촌지를 받은 사건 때문에 또 교사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사건이 처음 알려진 싸이월드 광장 이야기란의 ‘엄마 수갑 사줘’라는 고발 글은 조회수가 4만여 회나 되고, 부천교육청 자유게시판에도 6월 20일 이후만 교사들을 욕하는 글이 3백여 건 올라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터지니 얼굴 들고 다니며 교원임을 내세우기도 민망하다. 우리 자신을 원망하고 탓하면서 울분을 삭이는데도 허탈하다. 사건의 본질이 너무 추해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데 일부의 일이라고 변명할 수도 없다. 단 한명이 저지른 일이더라도 이 땅의 교원들은 나 자신부터 머리 숙여 사죄를 해야 한다. 왜 교육부에서 교육공무원 징계처분 기준을 제시했는지를 생각하면서 이번 일을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교육계 스스로 정화운동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는 사회로부터 신뢰받을 수 없다. 교권이 서야 교육이 이뤄질 수 있듯이 교원들은 명예를 먹고산다. 도대체 돈이 뭔가? 다른 교원들의 교권을 헌신짝 버리듯 내팽개쳐도 될 만큼 중요한 것인가? 돈이 아무리 좋기로서니 돈에 도는 순간 교원으로서 자질을 잃게 되고 교육도 같이 추락한다는 것은 왜 모를까? 사건을 저지르고 파장이 커지면 건강 등을 이유로 사표를 제출하면 다 끝나는 것인가? 동료였음을 내세우며 구명운동이라도 벌이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는가? 왜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가? 왜들 그렇게 추한 꼴을 보여주는가? 돈에 눈이 멀어 돈 가지고 장난하는 진짜 추한 교원이 있다면 이참에 학교에서 빨리 떠나라. 당신들 때문에 울분이 터지고 속 뒤집어지는 사람들 많다. 모두 한마음이 되어 교원들의 사기를 떨어트리는 진짜 추한 교원들을 몰아내자. 제발 떳떳하게 살면서 이 시대에 교원으로 사는 것을 자랑스러워 하자. 불법 촌지를 받는데 이용하는 권위가 아니라 아이들을 교육하는 교사로서의 권리를 떳떳하게 부르짖자.
지식 기반사회가 되면서 한 도시의 성장은 인적 자원의 양성과 확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학간 벽을 허물고 지역사회에 지식을 공급하는 대학의 역할이 새롭게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구르메대학 등 후쿠오카현 구르메 시내에 있는 ５개 고등교육 기관이 상호간에 단위 상호 인정 제도를 도입한 지도 １년반이 지났다.「학술 연구 도시·구르메의 매력을 높이자」라는 기치를 걸고 구르메시 등의 지지로 2004년９월에 처음 출발하였다. 대학의 특색 있는 강의 상호 제공에 의한 커리큘럼의 충실은 학생 모집의“핵심”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하였다. 하지만 현재 상태로서는 아직 충분히 이용되지 않아 정착되기까지는 한층 더 궁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단위호환 제도의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것은 쿠루메대▽쿠루메 공대▽쿠루메 고등전문학교▽쿠루메 신애 여학원 단기 대학 ▽성마리아학원대(０６ 연도로부터 ４년제에 이행) 등 ５교가 이 사업에 참가하고 있다. 대상 과목은 ２００여개 미만으로 학생이 몇 개의 학교에서 사전 등록한 대상 과목의 단위를 취득하면 소속학교의 정규 단위로 인정을 받게 된다. 참가교가 대학, 단기 대학, 고등전문학교 등 다양하며 보육 과목으로부터 공업 기술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일본 문부 과학성에 의하면 이같은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전국의 고등교육 기관은 2001년도 ４４２교▽０２ 년도 ４７４교▽０３ 연도 ５１２교로 증가하고 있다.「학생이 공부하는데 선택폭이 커진다」(구르메 공대), 「４년제 대학의 분위기가 학생의 자극이 된다」(신애 여학원단기 대학)등이 이를 실시하는 이유이다. 구르메시의 경우 제도가 시작된 ０４ 년도의 경우 이용자는 ２０명 미만이었으나 ０５ 년도는 약５０명으로 증가했지만 약 ３０명은 참가 기관이 강사를 서로 내 「지역사회 이해를 위한 쿠루메의 역사와 일상 생활」을 테마로 릴레이 강의를 한 「공동 강의」의 수강생이었다. 시는 이용자가 증가하지 않는 배경으로, 첫째, 주지 기간이 짧았다는 점과, 둘째로 같은 시내라고 해도 수강을 위하여 이동하는데 부담이 된다는 등의 요인을 들고 있다. 주지 기간의 짧은 문제는 커리큘럼 결정이 신년도 직전이 되는 점이며, ＰＲ 강화 등에서 보충할 수 밖에 없다는 견해이다. 2006년도는 일부의 학교에서 대학 전체를 대상으로 이수 지도로 홍보를 철저하게 한 결과, 처음으로 전기의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어 이용 촉진을 하기 위한 힌트가 될 것 같다. 이동 부담의 경감책으로서는, 센다이시를 중심으로 하는 １４ 대학, ３단기 대학, ２고등전문학교가 연대하여 2001년도에 시작한 「학원도시 센다이 단위 호환 네트워크」의 좋은 예가 있다. 2004년도로부터 １９교 중 ３교가 시중심부에 「위성 강의실」을 개설.학생들이 쉽게 수강하도록 편리성을 높이는 것으로 제도의 활성화를 기하고 있다. 구르메시에서도, 이용자가 많았던 2005년도의 공동 강의는, 교통편이 좋은 시중심부에 있는 상가의 빈점포를 강의장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향후, 편리성의 높은 장소를 학습장으로 계속하여 확보할 수 있다면 이용자 증가의 기폭제가 될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이다. 이같은 움직임을 보면서 한 지역사회의 지적 기반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나서 교육을 지역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하려 하고 있으며, 이를 거부하지 않고 학교간 두터운 벽을 허물며 지식을 공유하려는 대학의 움직임은 우리 교육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할 것인가를 시사하여 주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의 위원들이 대폭 물갈이 되었다. 10명이 새로이 교육위원회에 몸담게 되었다. 새롭게 물갈이가 된만큼 교육정책 입안에 있어서도 새로운 마인드로 새롭게 시작하기를 기대해 본다.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새로운 출발을 보인다면 향후의 교육정책입안에서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합리적인 방향보다는 특정교직단체의 입장을 대변해 온 면이 없지 않았는데, 이번에 새로 몸담은 것을 계기로 그런면이 사라지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 어떤 정책을 만들더라도 무조건 적인 정책보다는 진정으로 이나라 교육을 염려하는 마인드를 갖고 추진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교육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변해서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그것보다 좋은 것은 없다. 그러나 교육은 여타의 분야와 달리 그렇게 쉽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동안 이루어왔던 각종 제도와 정책들을 토대로 개선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개혁, 혁신등의 단어가 최소한 교육에서만은 바람직한 단어가 아니라는 생각이다. 교육을 개혁하고 혁신한다는 것은 한꺼번에 많은 것을 뜯어 고친다는 의미가 강하다. 교육에서 그런 혁신이 이루어진다면 현재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실험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 실험이 성공하면 좋겠지만 만에 하나 실패로 끝난다면 그 학생들이 보는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 수 있겠는가. 이번에 새로 선임된 교육위원들은 15명이 초선의원이라고 한다. 그만큼 개혁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본다. 그렇더라도 점진적인 개선을 통해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물론 그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개선을 위한 노력은 필수이다. 일순간에 뭔가를 바꾸기 위해 노력한다면 17대 국회 전반기를 지켜온 교육위원들과 별반 다른점이 없다고 하겠다. 이런 맥락에서 새롭게 국회 교육위원회가 구성된다면 항상 교육을 염려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싶다. 또한 교육에 대한 염려나 열정도 좋지만 그 열정속에서 안목을 넓혀 달라는 것이다. 교육혁신위원회처럼 교장혁신에만 매달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미래를 위해 뭔가 확실하고 발전적인 안을 만드는데에 전력해 달라는 것이다. 지협적인 내용을 가지고 시간을 보내는 일은 없기를 간곡히 부탁한다.
한 초등교사가 장애학생을 수시로 무차별 구타하고, 부모로부터 거액의 촌지를 뜯는가 하면, 학생 엄마를 성희롱까지 했다는 모교육청 게시판에 올린 글이 유포되어 일파만파의 홍역을 예고하고 있다. 글 내용 중 조카는 매일 엄마한테 떼를 쓰고 있습니다. "엄마 수갑 사줘" "수갑은 왜?" "우리 선생님 수갑채워 경찰서에 보내게.." 라는 대목에 이르면 차라리 눈을 감고 싶다. 해당 교사는 이미 사직서를 낸 상태라고 하지만 누리꾼의 분노는 구속수사를 위한 서명까지 받고 있으니 이 노릇을 어찌할까? 이틀이 멀다하고 터지는 교단의 사건들 앞에서 망연자실하다는 말밖에는 더 할말이 없다. 사건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체벌과 거액의 촌지수수, 성희롱까지 더해졌으니 뭐라고 변명할 여지조차 없다. 이것도 시간이 가면 잊혀지기를 바라며 조용히 숨죽인 채 교실만 지키면 되는 것인가? 나는 오늘 선생인 것이 참으로 부끄럽다. 나도 며칠 전까지 체벌을 했다가 스스로 괴로워했던 시간을 겨우 이겨냈다. 지난 스승의 날에는 작은 선물을 받고 마음이 편하지 못해서 전체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것으로 마음의 짐을 덜기도 했으니 나도 체벌과 촌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니 한숨만 쉴뿐 편을 들어줄 수도, 변명을 해 줄 수도 없다. 그저 유구무언이다. 혁신을 부르짖고 교원평가를 외치며 교장공모제로 압박하는 사이에 터져나온 이 사건은 악재가 되기에 충분해 보인다. 아! 이 노릇을 어찌할까? 선생도 한 인간이니 실수할 수도 있다고 강변하기에는 너무나 뼈아픈 사건이다. 날아오는 돌을 무엇으로 받아야 하는가?
교장 자격 연수, 엉덩이에 땀이 나도록 강의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몸도 건강, 마음도 건강'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모처럼 만에 반별 배구시합을 가졌어요. 이것도 연수 일정에 있는 정식 프로그램이랍니다. 배구 경기 하는 모습을 보니 펄펄 납니다. 몸은 50대이지만 왕년에 한가닥 한 솜씨가 나옵니다. 때론 강스파이크도 터지네요. 이기거나 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찌뿌드한 몸을 풀고 얼굴을 익히고 친목을 다지는 목적이 더 큽니다. 토너먼트 경기로 진행하였는데 중등 교장 연수반 8개반 중 영예의 1등은 1반이 차지했어요. 승리의 V자를 그리며 밝게 웃는 예비 교장 선생님들! 그래도 지는 것보다 이기는 것이 더 좋지요. 오늘 하루는 몸과 마음이 날아 갈 것 같네요. 수료식 때까지 모두들 건강하시길…. 항상 '건승!'입니다.
서울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의 급여 인상 문제를놓고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위원회가 갈등을 빚고 있다. 22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위원회는 교육위원들의 급여를 6천804만원으로 정한 '서울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의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에 따라 현재 연간 2천460만원인 급여를 시의원 급여에 맞춰 인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는 "회기일수가 60일에 불과한 교육위원의 연봉을 회기일수 120일인 시의원과 같게 할 수는 없다"며 '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신 시의원 급여 인상률인 118%를 적용해 최고 5천363만원까지는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시의회 교육문화위 관계자는 "시의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같은 수준으로 올려줄 수는 없고 시의원 급여 인상률을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4천800만원∼5천만원 사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위원회 관계자는 "교육의 독자성과 중요성을 감안할 때 회기일수를 이유로 시의원과 너무 차등을 두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시의회 교육문화위는 오는 26일 상임위에서 교육위원 급여수준을 결정해 29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교육문화위는 이에 앞서 4월, 같은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보류한 바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2일 외국어고교의 모집 지역을 전국 단위에서 광역시도로 제한하려는 교육부 방침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외고의 학생모집 제한이 "학부모.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제한하고 학교 운영의 자율성 및 지방교육자치 등을 훼손한다"며 반대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외고가 설립 취지대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을 보였다. 한나라당 이주호(李周浩) 의원은 "(외고 모집 제한은) 자율적 학교운영과 학생 및 학부모의 선택 권한을 침해한다"며 "전체 흐름을 거꾸로 돌리는 졸속 정책을 발표해 학부모들을 왜 혼란에 빠뜨리느냐"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학생 모집 권한은 시도 교육감 소관인데 이를 교육부가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군현(李君賢) 의원은 "공영형 혁신교를 만들기 위해 외고의 학생 모집을 제한하려 한다는 의혹이 있다"면서 "교육감과 교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도 안하고 정책을 추진해 무리를 빚고 있다"며 정책 재검토를 요구했다. 김영숙(金英淑) 의원도 "학생들의 교육 선택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공영형 혁신교를 띄우기 위해 외고를 희생양 삼는 게 아닌가"라고 따졌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최재성(崔宰誠) 의원은 "외고 학생의 동일계 진학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설립 취지가 무색할 만큼 외고 운영이 잘못 가고 있다"면서 "이번 조치는 우선 미세한 조정이라도 하겠다는 신호"라며 교육부 방침을 옹호했다. 최 의원은 더 나아가 외국어고의 폐지도 검토해볼 것을 주장했다. 유기홍(柳基洪) 의원은 이번 조치가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외고도 재단전입금은 거의 없고 시설비 등은 정부 지원을 받는다. 서울시내 외고 6개 중 2개는 재단이 단 한푼도 돈을 내지 않는다"면서 "그런 실상을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교흥(金敎興) 의원은 "외국어고가 설립 취지와 다르게 명문대 입학과 유학의 발판이 되고 있고, 초등학교 4학년만 되면 외고 입시반에 다닐 정도"라며 정부 정책방향에 원칙적으로 찬성했다. 그는 다만 모집지역 제한보다 동일계 진학자에 대한 가산점제 강화가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진표(金振杓) 교육부총리는 "외고가 당초 설립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는 상황에서 너무 많이 설립되고, 수도권에만 너무 집중되고 있다"면서 "이런 문제를 시정하지 않으면 학생부 반영률을 50%로 올리는 2008학년도 대학입시에서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정책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22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과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 개최하려던 외국인학교 규제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무산됐다. 이날 오후 2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오후 2시부터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한미FTA(자유무역협정)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소속 회원들이 2시간여 동안 "공청회장에 들어올 때 경비들로부터 제지와 함께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사과를 요구하는 바람에 열리지 못했다. 공청회 주최측은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상공회의소 건물에 들어왔기 때문에 경비원들이 시위를 하는 줄 알고 이들과 마찰을 빚은 것 같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은 아직 구체적 일정을 잡지 않았지만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계획이다. 규제개혁기획단이 마련한 '외국인학교 규제개선 방안' 시안에 따르면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과 관련, 해외거주 요건을 폐지하되 입학허용 비율을 해당학교 입학정원의 30% 이내로 제한하도록 했다. 기획단은 또 현행 5년 이상 해외 거주 경험자로 한정하고 있는 내국인의 외국인 학교입학 요건은 3년 이상 해외 거주 경험자로 완화하는 내용을 별도의 시안으로 마 련했다. 범국민운동본부 교육공대위 등은 이런 방안이 교육을 이윤 추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지역 중.고교에서 사상 최대규모의 급식사고 발생한 것은 위생 관리 및 감독 체계가 부실하기 때문이라는 게 교육관계자들의 지적이다. 교육당국은 일단 급식업체인 CJ푸드시스템으로부터 서울, 인천지역에 급식을 받는 47개 학교에 대해 긴급 급식중지 명령을 내린데 이어 인천지역 10개 학교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긴급 역학조사에 착수한 보건당국은 급식사고가 발생한 학교의 학생들 증세가 식중독으로 판명되면 급식업체에 영업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어서 이번 사건은 적지않은 파장을 몰고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CJ푸드시스템이 전국 72개 학교에 급식하고 있고 서울, 인천 외에 이 업체로부터 급식을 받는 경기 용인의 한 고교에서도 급식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고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현 급식체계가 수술대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위탁급식학교서 빈발하는 급식사고 = 일반적으로 급식을 외부업체에 맡기는 위탁급식 학교가 식중독 발생률이 학교측이 영양사 및 조리사를 두고 직접 급식을 관장하는 직영급식 학교보다 높다는 게 교육계의 정설이다. 이번에 서울과 인천에서 발생한 대규모 집단 급식사고도 모두 위탁급식 학교이다. 교육인적자원부 집계결과 2004년부터 2005년 7월말까지 학교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는 모두 68건으로 7천615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이 중 직영급식 학교에서 49건에 5천608명, 위탁급식 학교에서 19건 2천7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그러나 전체 학교의 급식 현황을 보면 직영급식 학교가 8천793개교로 위탁급식 학교(1천793개교)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실제 식중독 발생률은 위탁급식 학교가 높 은 것으로 분석된다. 식중독 발생 이후 위탁급식을 하는 9개교가 업체와 계약을 해지했으며 직영급 식으로 바꾼 경우도 많았다. ◇ 급식사고 왜 발생하나 = 현행 학교급식의 문제점은 ▲ 음식재료 생산.유통단계 안전성 확보 미흡 ▲ 학교단위 기본 위생관리 소홀 ▲ 급식시설의 위생적 측면 고려 미흡 ▲ 위탁급식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 등 구조적 미비점으로 요약된다. 음식재료는 수입품이 국산으로, 또 값싼 음식재료가 유명회사 제품으로 둔갑하 는 사례마저 발생하고 대규모 위탁급식 업체에는 위생지도.감독권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등 불량 식재료 유통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 또 단위학교의 기본 위생관리에서는 '식품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과 '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정된 예산으로 '학교급식 확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급식시설의 위생적 측면을 충실하게 고려하지 않고 최소한의 공간과 설비만 갖추는 경향이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또 학교들이 위탁급식 업체에 음식재료 구입, 검수, 조리 등 모든 급식작업을 아예 전담토록 하고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는 점과 일부 위탁업체가 영리 추구에 집착해 위생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도 문제로 꼽히고 있다. ◇ 원인규명, 관련업체 처벌도 '부실' = '위생 후진국'이란 오명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집단 급식사고가 빈발하고 있지만 사고원인 규명이나 관련업체 처벌은 말그대로 부실하기 짝이 없다. 식중독 원인균 규명이나 오염경로를 밝히는데 실패하면서 대책 마련에도 어려움 을 겪고 있으며 이 때문에 유사 식중독 발병이 되풀이되는 경향마저 보이고 있다. 감독기관의 지도.단속이나 행정처분에도 문제가 적지 않다. 학교급식은 해당 학교와 위탁급식 업체간 계약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사고가 아닌 이상 해당학교는 계약 해지 외에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또 업소 단속은 교육청이나 식품의약안전청이 맡지만 영업정지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은 관할 구청이 맡는 탓에 처분 결과에 대한 정보공유나 사후 감독이 힘 든 것은 물론 처벌도 '솜방망이'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행정처분 권한을 가진 관할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의 일부 민선 단체장들이 주민의 눈치를 보느라 지역 내 고용비중 등이 큰 업체에 대해서는 '봐주기'식의 경미한 처벌을 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들 수 있다. 더구나 허가취소나 영업정지를 받은 급식업체가 수개월 후 영업을 재개하는가 하면 관할당국이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해주는 경우도 허다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한 관계자는 "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동일한 사안이라 해도 일률적인 법 적용이 안되고 있다"며 "일부 지방에서는 식품위생 담당 공무원이 턱없이 모자라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보호원 관계자는 "현행 학교급식 관리체계는 현재 너무나 허술하다"며 "어린이나 청소년의 건강 보호를 위해 강력하고 체계적인 단속시스템이 신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 급식에 의한 집단 식중독이 문제가 되고 있다. 집단 식중독은 대부분 음식물을 부적당한 온도에 오래 두었을 때, 조리하는 사람이 음식을 비위생적으로 다룰 때 생긴다. 식중독이 발생하려면 우선 음식이 병원성 세균에 오염돼야 하고 오염된 세균이 식중독을 일으키기 충분한 숫자로 증식하거나 충분한 양의 독소를 분비해야 한다. 마침 대부분의 음식은 수분과 영양이 풍부하기 때문에 세균이 자라기 적당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기온이 30℃를 오르내리는 여름이 되면 세균이 자라기 좋은 조건이 마련된다. 그 예로 살모넬라균 한 마리는 적절한 환경만 갖춰지면 약 7시간 뒤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한다. 식중독을 예방하려면 무엇보다 음식이 오염되지 않게 주의하는 한편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피해야 한다. 다음은 식중독 예방 수칙. -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고 물은 끓여서 마시는 게 좋다. 과일은 깨끗이 씻거나 껍질을 까서 먹는다. - 음식을 조리하기 전, 먹기 전에는 손을 깨끗이 씻는다. 손에 염증이나 상처가 있는 사람은 상처에 있는 세균이 음식에 오염될 수 있으므로 음식을 조리하지 않는 게 좋다. - 오염된 칼, 도마, 행주 등은 세균의 서식처가 될 수 있으므로 자주 삶아 소독한다.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등의 육류와 달걀 등을 조리할 때는 특히 주의한다. - 여름에는 한꺼번에 음식을 많이 만들어 보관하지 말고 될 수 있는 대로 한 번 먹을 만큼만 조리해야 한다. - 음식을 보관할 때는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한다. 그러나 냉장고를 맹신해서는 안 되며 다시 먹을 때는 끓여서 먹는다. - 포도상구균 독소처럼 세균이 생산한 장독소는 음식을 끓여도 파괴되지 않는다. 일단 음식이 상한 것 같다고 생각되면 끓여서 먹으려고 하지 말고 버려야 한다. - 바닷물이 따뜻해지는 여름에는 비브리오 장염균에 의한 식중독이 잘 생기기 때문에 생선, 조개류는 철저히 익혀서 먹는다. 특히 간이 나쁘거나 평소에 과음하던 사람은 비브리오 장염에 걸렸을 때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절대 어패류를 날로 먹으면 안된다.
서울.인천에 이어 경기도내 3개 학교에서도 22일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급식사고가 발생했다. 세 학교중 한 곳은 서울과 인천에서 급식사고로 급식중지 조치가 내려진 학교들과 마찬가지로 CJ푸드스시템이 급식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께 용인시 수지구 H고등학교 학생 57명이 복통과 설사 등 식중독 유사증세를 호소했으며 이 가운데 1명이 현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 학교 학생들은 전날 점심으로 급식업체인 CJ푸드스시템이 제공한 야채샐러드와 돼지불고기 등을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CJ푸드스시템은 기흥읍 하갈리에 위치한 수원물류센터에서 부식재료 등을 공급받아 이 학교 학생들의 식사를 조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날 오전 P업체가 급식을 담당하는 인근 용인 B고등학교에서도 학생 40여명이 복통 등 식중독 유사증세를 보여 이 가운데 4-5명의 학생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고양시 덕양구 K고등학교에서도 역시 학생 12명이 학교 직영 식당에서 전날 돼지고기두루치기와 미역오이냉채, 연근조림 등을 먹은 뒤 유사 식중독 증세를 보여 현재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도 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급식중지 조치를 내린 가운데 관할 보건소와 함께 각 학교 학생들이 전날 먹은 음식물을 조사하는 동시에 학생들의 가검물과 먹다 남은 음식물 등을 수거, 정밀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도 교육청은 서울 등에서 급식사고가 발생한 학교의 급식업체인 CJ푸드스시템이 급식을 담당하는 도내 학교는 5개교이며 용인 H고 외에 아직까지 식중독 유사증세를 보이는 학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22일 사학재단 비리 감사 발표에 대해 해당 사학들은 당혹감을 나타내면서 검찰수사 가능성 등 파장을 우려하는 분위기였다. 이에 따라 일부 사학은 혐의 사실 확인 자체를 꺼렸고, 이번 감사원의 발표로 '사학 전체가 비리 집단으로 매도되는게 아니냐'며 감사원 발표가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했다. 2003년 산업대에서 일반대로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험상품을 이용해 교비 171억원을 편법적으로 법인에 빼돌린 혐의 등으로 적발된 광주 K대측은 "수익용 기본재산, 교수충원율, 교직확보율 등에 따라 대학신설 승인여부와 신입생 정원 등이 결정되는 상황에서 일반대로 전환하기 위해 생긴 일"이라고 해명했다. 캠퍼스 공사비를 건설사에 허위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북 S대의 경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강력 부인했다. 재단 관계자는 "(공사비를 허위로 지급한 것에 대해) 그런 적이 없다"며 "감사원 발표 내용도 전해들은 바 없다"고 혐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역시 비리가 있는 것으로 발표된 경기 S재단측도 "아직 감사원으로 부터 통보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사실 확인을 거부했다. 경남 사립 초.중.고 법인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도내 전체 155개 사립학교 중 일부가 감사에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립 학교에 자극제가 될 수 있겠지만 사학 대부분이 비리가 있는 것처럼 비쳐지는 점은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사학은 '표적 감사'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설립자이자 이사장이 비자금 45억원을 조성해 부인과 아들 명의 계좌로 빼돌린 것으로 알려진 경북의 K대측은 "표적감사가 아니냐"며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익명을 요구한 학교 관계자는 "우리 학교보다 더 심한 비리가 저질러지는 학교도 많은데 우리 학교를 문제 삼는 것은 표적감사로 밖에 볼 수 없지 않느냐"고 볼멘 소리를 했다.
초대형 학교 급식사고가 터져 보건당국에 초비상이 걸렸다. 물론 단체급식 사고가 발생한 것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이처럼 대규모로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것은 처음이다. 게다가 근래 들어 집중적인 식중독 저감화 노력으로 식중독 발생 건수와 환자 수가 점차 감소추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뜻하게 않게 빚어진 일이어서 보건당국을 더욱 당황스럽게 하고 있다. 식중독 발생을 낮추기 위해 그토록 애를 썼건만 이번 사태로 백약이 무효가 아니냐는 비관론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 현황 = 실제로 식중독 사고는 2004년까지 규모 면에서 집단화, 대형화하는 경향을 보이다 최근 들어서는 다행스럽게도 줄어드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이는 2005년의 식중독 현황을 보면 알 수 있다. 식약청이 2005년 식중독 발생 건수와 환자 수를 집계한 결과 각각 109건과 5천711명으로 2004년의 165건, 1만388명에 비해 건수는 34%, 환자 수는 45% 각각 감소했다. 특히 이 가운데 식중독 발생 학교 급식소의 경우 2004년 56곳에서 2005년 19곳으로 대폭 줄어 전체 식중독 감소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보건당국은 그동안 식중독에 특별한 신경을 써 왔던 게 사실이다. 2004년을 식중독 저감화 원년으로 삼고 2007년까지 식중독 발생률을 30% 줄이는 대책을 수립해 꾸준하게 추진해왔다. 식약청은 때만 되면 수시로 시·도 및 교육청과 공동으로 학교위탁급식업소와 학교급식도시락제조업소, 음식자재 공급업소 등 전국 2천여 곳의 학교급식관련 업소에 대한 합동단속을 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한국급식관리협회 등 민간단체와 지자체,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식중독 예방 관리 다짐대회'를 갖기도 했다. 그만큼 식중독 예방 사업에 집중한 것이다. 또 바로 얼마 전에는 여름철 위생 취약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차원에서 학교 등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실태를 점검하기도 했다. 식중독 예방 표준교육교재를 1만 부 가량 제작해 관련단체 등에 배포해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 기상청과 공동으로 식중독 예보 지수를 개발, 식약청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일로 이런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원인 = 보건당국은 일단 원인파악에 먼저 들어갔다. 급식재료인 닭고기, 완자조림, 돈가스, 불고기 등 음식재료의 상태불량으로 인해 빚어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지만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식약청과 질병관리본부는 급식사고가 난 학교와 CJ푸드시스템 등에 중앙역학조사반을 투입, 음식재료를 수거해 검사하고 위생상태를 점검하는 등 역학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사실 단체급식 사고가 날 개연성은 상존해 있다. 먼저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소가 엄청나게 늘어난데다 위탁급식업소가 시설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저가 급식비 입찰에 따른 저질 불량 식재료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학교급식소 중에서 직영급식소는 교육청에서, 위탁급식소는 시·도에서, 도시락제조업소 및 기업체 급식소(1일 급식 300∼400인 이상) 등 집단급식소는 식약청에서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다. ◇ 대책 = 보건당국은 식중독 사고를 줄이기 위해 기존의 신속대응 체계를 보다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 시·도, 교육청 등과 긴밀한 협조체체를 다시 한번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식중독 발생 우려가 큰 학교 집단급식소나 학교 음식재료공급업소, 기업체 집단급식소, 도시락제조업소, 대형음식점 등에 대해서도 위생관리실태를 보다 강도 높게 점검한다는 구상이다. 의사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식중독 환자 발생에 따른 신속한 신고체계 확립에도 힘을 쏟는다는 계획이다. 식중독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대국민 예방·홍보 활동에도 신경을 쓴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집단급식관련 업소 자체적으로 자율위생관리를 할 수 있도록 업소별 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해 책임지고 위생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이기용)이 울산에서 개최한 제35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16개 시도교육청과 실력을 겨루어 당당히 6위를 차지하고 돌아와 70년대 7연패의 위업을 자랑하던 선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실력을 과시하였다는데 그 의미를 두고 싶다. 소년체전의 순위는 메달집계로 순위를 정하는데 도세가 약한 충북은 금메달(28개) 은메달(26개) 동메달(32개)를 획득하였다. 강원(4위), 경남(5위)과는 금메달 수가 같으나 은메달과 동메달 수에서 뒤져 6위를 하였으니 자랑스럽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는 7위를 하였고 전국체육대회에 나간 충북선수들은 종합점수순위 13위를 한 것으로 보아 어린 선수들이 대견스럽고 자랑스러울 뿐이다. 충청권에서도 단연 앞 순위이다. 충남이 9위, 대전이 14위라고 하니 충청권에서도 도세가 약한 충북의 어린 선수들의 성적이 돋보이는 것이다. 10위권 진입만 해도 잘한 것일진대 3위를 한 광주와는 금메달 1개 차이이다. 특히 효자종목이라고 하는 인라인롤러는 6개의 금메달을 따고 대회 10연패의 위업을 달성했고, 역도 3관왕 (영신중: 김영준) 800m 금메달(대소초:김애라) 유도 (흥덕초:김영선) 투원반(송면중:차왕선), 멀리뛰기(대제중:김민수), 양궁( 이원중: 김우진), 체조(율량초:이준호)는 가능성이 있는 꿈나무들이어서 내년대회도 밝게 해주고 있다. 이번 대회 단체종목에서 감곡초 여자 축구가 우승하였고, 청주석교초 야구부도 우승하여 선전한 반면 투기종목과 수영 등이 부진하여 꿈나무 선수육성에 힘써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어린 선수들에게 지나친 과열경쟁을 부추기면 큰 선수로 성장하는데 걸림돌이 될 것이다. 운동을 즐기면서 건강생활에 도움을 주는 체육활동을 하도록 하고 체육을 생활하도록 하여 국민 전체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국력을 키우는 근본바탕이 되었으면 한다.
자기 주도적 학습의 위력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 숙명여대 교육심리학과 송인섭 교수팀은 25일 방송될 EBS 특집다큐 ‘교육실험 프로젝트-스스로 공부하는 아이 만들기’를 위해 6주간 자기주도형 학습력을 키우는 교육실험을 실시한 결과, 참가자들의 성적이 6주 전에 비해 향상됐다고 밝혔다. 송 교수팀은 서울 덕수중 2학년생 201명을 대상으로 자기 주도적 학습력의 요소인 학습동기, 인지능력, 행동조절능력을 진단했다. 연구진은 진단 결과에 따라 모든 능력이 떨어지면서 성적이 좋지 않은 집단, 모든 능력이 우수한데 성적이 나오지 않는 집단, 모든 능력이 뛰어나고 성적도 우수한 집단 등 학생들을 세 집단으로 구분했다. 연구진은 세 집단에서 실험 참가자 6명을 선정했다. 자기조절 점수가 25% 이하이면서 성적은 중하위권, 수학성적만 유독 좋은 A, 자기조절 점수가 25% 이하이면서 성적이 중위권인 B, 자기 조절 점수는 75% 이상이나 성적은 중하위권인 C와 자기조절 점수가 75%이상이며 성적도 상위권인 학생 셋이 참가자였다. 6주간의 실험기간 동안 매주 2,3차례 만남으로 진행됐으며 아이들마다 특성에 맞는 조언과 상담을 해줄 연구원 6명이 팀을 이뤘다. 연구진이 학생들에게 내린 처방은 ‘무조건 책상에 한시간 앉아있기’, ‘수학도 잘하니 다른 과목도 잘할 수 있다는 부모의 격려’, ‘부모의 근거 있는 평가로 자신감 되찾기’ 등. 연구진은 “지능, 선행학습여부, 학습환경 이외에 공부에 영향을 미치는 25%는 심리적인 요인”이라며 아이들이 자신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제작진은 “프로그램이 끝난 후, 자기 조절 학습력 점수가 4%에서 33%로 높아진 A는 수학점수가 65에서 100점으로 올랐고, 7%에서 36%로 높아진 B는 중간고사에서 목표성적인 80점을 얻었으며, 점수가 높았던 상위권 학생 세 명도 성적이 더 향상됐다”고 밝히면서 “자기 조절을 잘하면 성적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중학생의 13.3%, 인문계고 학생들의 22.8%, 실업계고 학생들의 33.3%는 ‘부모님이 자신의 담임선생님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답했다. 문제를 일으켜 학교에서 부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모님이 담임선생님을 만난 적이 없는 중학생들이 53.4%에 이르고, 심지어 실업계고 학생들은 무려 73.1%가 부모님이 담임교사를 만난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김은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3일 한국청소년개발원 세미나실에서 열린 ‘청소년 문제행동 종합대책 Ⅳ’(총괄책임자 이춘화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위원) 중간발표 워크숍에서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밝혔다. 김 연구위원이 지난 5월 서울시내 22개 중·고교에서 총 1148명의 학생들을 설문조사한 결과, 청소년들은 자신의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생각할수록 흡연, 음주, 무단결석, 가출 등 지위비행을 많이 저질렀으며, 부모와의 정서적 친밀도가 낮을수록 절도와 같은 재산비행을, 부모가 부부싸움이 심할수록 음란물 시청 등 성비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행동에 상관하지 않는 부모 밑에서 자란 학생들은 폭행, 따돌림, 인터넷 폭언 등 폭력비행비율이 높았다. 또한 학교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일수록 비행을 저지르는 비율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들은 ‘엄격하고 획일적인 학교교칙’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으며, 입시위주의 학교교육, 경쟁적 인간관계, 학교상담실 등이 뒤를 이었다. 즐거운 학교생활을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중학생들은 ‘선생님의 인격적인 대우’, ‘편애하지 않는 공정한 대우’를 들었고 고교생들은 ‘입시위주 교육의 탈피’를 가장 많이 꼽았다. 청소년들의 문제행동 비율을 자세히 살펴보면 중·고교생 45%는 지난 1년간 술을 한차례 이상 마셨으며, 특히 고등학생들은 절반 이상, 중학생은 31% 이상이 음주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적절한 지도가 필요함을 시사했다. 담배를 피운 경험이 있는 학생도 14%에 이르렀으며 23%는 지난 1년간 시험볼 때 컨닝을 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10.5%는 1년동안 무단결석을 한 경험이 있었으며 9.8%는 가출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사람을 폭행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학생도 14.1%에 달했으며 9.6%는 친구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따돌린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채팅이나 게시판을 통해 상대방에게 욕설이나 폭언을 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무려 29.9%였으며 가게에서 물품을 몰래 훔친 경험(11.5%),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품을 몰래 훔친 경험(8.7%)도 적지 않았다. 음란물을 본 경험은 40.6%로 매우 높았으며 33.2%는 인터넷을 통해 음란물을 접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김 연구위원은 “모든 학교에 소정의 전문적인 겅신건강교육을 이수한 보건교사를 배치, 학교에서 집단치료 등 정신건강서비스를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올해부터 학교 신체검사가 건강검사로 바뀌는데 앞으로 모든 초·중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과 인천, 경기지역 중고교 22곳에서 식중독으로 추정되는 사상 최대의 급식사고가 발생했다. 교육당국은 22일 이들 학교가 급식업체인 CJ푸드시스템의 인천 및 수원 물류센터로부터 식자재를 납품받아 조리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업체로부터 단체급식을 받는 서울, 인천, 경기 지역 68개 중고교(학생 7만여명)에 긴급 급식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들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당분간 도시락을 준비하거나 대체 식자재로 급식을 받는 등 상당한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인적자원부 집계 결과 현재까지 발생한 유사 식중독 환자는 서울 938명, 인천 500여명, 경기 용인 57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 서울 14개 중고교 발생, 40곳 급식중지 =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내 14개 중ㆍ고교에서 메스꺼움과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집단 발생함에 따라 문제의 업체가 단체 급식하는 초중고교 40곳에 대해 급식을 중지하도록 조치했다. 특정지역 학교 40곳에 한꺼번에 급식중지 조치가 내려진 것은 사상 최대 규모로 서울시 교육청은 2003년 급식사고가 발생한 23곳에 급식중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급식중지 명령이 내려진 곳은 초등학교 1곳, 중학교 18곳, 고교 21곳이며 이 중 중학교 6곳, 고교 8곳에서 학생들이 메스꺼움, 구토, 발열, 복통, 설사 등의 증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집단 증상은 지난 16일 서울지역 3개 학교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21일본격적으로 확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당시에는 CJ푸드시스템은 해당 학교에 직원들을 파견, 문제 파악에 나섰으나 이후 자체 급식중단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16일 집단 급식사고가 발생한 것을 시작으로 한 학교당 4∼30명의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들 학생에 대해 역학조사를 벌여 식중독 감염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인천 7개교, 용인 1개교도 환자 발생 = 인천시내 7개 중고교에서도 식중독으로 추정되는 급식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오전 중고교 5곳(중학교 2곳, 고교 3곳)에서 64명이 집단복통 및 설사 증세 등을 보였고, 21일 오전에는 중학교 2곳에서 학생 31명이 같은 증세로 보건실과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다. 인천시교육청 학교급식담당 관계자는 "이들 발병 학교에서 확인된 중복 식단은 CJ푸드시스템이 단체 납품한 급식 중 돼지고기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날 CJ푸드시스템이 단체 급식하는 인천시내 17개 학교에 대해서 급식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이날 오전 11시께 용인시 수지구 H고등학교 학생 57명이 복통과 설사 등 식중독 유사증세를 호소한 가운데 이 중 1명이 현재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 학교 학생들은 전날 점심으로 야채샐러드와 돼지불고기 등을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이날 오전 P업체가 급식을 담당하는 인근 용인 B고등학교에서도 학생 40여명이 복통 등 식중독 유사증세를 보여 4~5명의 학생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고양시 덕양구 K고등학교에서도 학생 12명이 학교 직영 식당에서 전날 돼지고기두루치기와 미역오이냉채, 연근조림 등을 먹은 뒤 유사 식중독 증세를 보여 현재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 교육ㆍ보건당국 조사 = 교육당국은 이번 급식사고가 학교급식 공통 메뉴 운영에 따른 대단위 식재료 처리장 및 물류관리 시스템에서 공급되는 동일 식재료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급식사고가 발생한 학교는 고양, 용인 B고교를 제외하고는 모두 CJ푸드시스템이 단체 급식하는 곳이다. 이번에 급식사고가 발생한 서울, 인천 지역은 인천물류센터에서, 용인지역은 수원물류센터에서 식자재를 공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환자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이 급식업체의 인천ㆍ수원물류센터에서 식자재를 공급받은 서울, 인천, 경기지역 68개 학교에 대해 급식중단조치를 내리도록 시도교육청에 요청했다. 이들 학교에 다니는 중고교생은 모두 7만여명에 달하며 이들은 도시락을 싸거나 대체 식자재로 급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당국은 서울, 인천, 경기 지역 이외 다른 지역에서도 환자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파악 중이다. 교육당국은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서울시 등에 CJ푸드시스템의 식재료 전처리장 및 물류센터 시스템에 대해 위생점검을 요청했다. 보건당국도 CJ푸드시스템에 식약청과 질병관리본부 합동으로 중앙 역학조사반을 파견, 역학조사에 착수했으며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회사의 식자재 출하를 중단토록 조치했다. 식약청은 식중독으로 판명되면 CJ푸드시스템에 가장 강력한 처분인 영업허가 취소조치를 할 방침이며 각 지방자치단체도 식중독사고로 확인되면 이 회사에 영업점 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교육당국은 관내 전체 급식학교를 대상으로 긴급 식자재 검수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17대 국회 후반기 첫 임시국회의 상임위 활동이 22일 본격 시작됐으나 여야가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둘러싸고 정면 대치하면서 초장부터 험로를 예고했다. 한나라당이 지난 4월 임시국회에 이어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사학법 재개정과 핵심 계류법안의 처리를 연계하기로 원칙을 정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급기야 쟁점법안 처리방안를 논의하기 위해 이날 오후 열릴 예정이던 여야 정책협의회는 사학법 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전격 취소됐다. 우리당 강봉균(康奉均), 한나라당 이방호(李方鎬) 정책위의장이 정책협의회를 앞두고 탐색전을 해본 결과, 사학법에 대한 서로의 견해차가 워낙커 협의회를 열 필요성을 못느꼈다는게 취소배경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사학법 재개정 문제가 또 다시 민생법안 처리를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섞인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열린우리당 = 상임위 차원에서 사학법 재개정을 진지하게 검토할 수는 있지만 사학법의 주요 골자를 바꾸는 일은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법에 따라 사학법 재개정 논의가 해당 상임위에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 없지만 한나라당이 개정을 요구하는 개방형이사 관련 조항은 사학법의 핵심이기 때문에 손을 댈 수 없다는 것. 노웅래(盧雄來)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여야정책협의 무산 직후 브리핑을 갖고 "한나라당의 일방적 사정때문에 정책협의회가 열리지 못하게 됐다"며 "입법 및 상임위 활동 모두 한나라당이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아도 되는 건지 개탄스럽다"고 비난했다. 노 부대표는 "사학법과 민생법안을 연계하겠다는 오만방자한 일이 재발될 경우 한나라당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우리당이 이번 국회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법개혁 및 국방개혁, 국가재정 법안 등 민생법안을 꼭 처리해야 하는 입장인 만큼 사학법관련 입장이 다소 변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있다. ◇한나라당 =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를 통해 이번 회기내에 사학법 재개정이 진전되지 않을 경우 다른 법안들의 처리도 거부한다는 '연계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나라당 진수희(陳壽姬)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열린우리당이 정책위의장간 사전조율에서 사학법에 대해 일점일획도 손댈 수 없다고 밝혀 여야정책협의회에 불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일단 상임위에 모두 참석해 정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쟁점이 없는 법안들에 대한 심의는 진행하되, 사학법 재개정 논의가 진전되지 않는 한 계류법안 처리에는 응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방호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개방형이사의 추천주체 제한을 해제하는 것이 협상안의 '마지노선'이라며 "여당이 얼마나 긍정적인 태도로 나오느냐가 관건"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서는 여야가 첨예하게 부딪치는 개방형이사 조항을 재개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든 만큼 나머지 쟁점들을 먼저 수정하는 단계적 대응 방안을 검토해 보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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