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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공정택(孔貞澤) 서울시 교육감은 27일 학교급식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 교육감은 이날 '학부모와 학생에게 보내는 서한문'을 통해 "최근 서울지역 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급식사고로 정신ㆍ육체적으로 고통을 받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동안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노후 급식시설을 현대화하는 등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이번에 이런 급식사고가 발생함으로써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공 교육감은 "이번 급식사고에 따른 학부모와 학생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식재료의 공급과 유통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학교별 급식 모니터링을 활성화하며 급식 관계자에 대한 연수 및 교육을 강화해 학교 급식의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다짐했다. 공 교육감은 "이번 급식사고의 원인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원인을 철저히 분석한 후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을 통해 근본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와 교육혁신위원회가 ‘부결된 교장 공모제’안을 강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19일 강정길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혁신위원회가 추진하는 교장공모제안을 부결시키기 위해 위원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느냐’는 것이 조사의 주된 이유라고 하니 정말 중요한 교장공모제가 부처간에 세(勢) 다툼으로 변질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앞선다. 이렇게 중요한 정책은 권력의 힘겨루기에서 우위에 있는 부처의 뜻에 따라 일방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강정길 과장은 “교원정책특위에 교육부가 배제돼 있어 두 차례 걸쳐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며, 이는 혁신위와 합의된 사안”이라고 기자들에게 밝혔다고 하니 교원정책특위에 교육부가 빠진 것은 말도 안 되는 처사가 아닌가? 또한 현장교원은 참여기회를 어떻게 주었는지 궁금할 뿐이다. 실질적인 영향이 미칠 당사자들과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 되어야만 실패한 정책이 안 되는 것이고 민주주의가 꽃을 피게 되는 것이다. 교장은 단위학교를 책임지고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학생들을 훌륭하게 기르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위치이다. 부결된 안을 세(勢)로 밀어붙여서 급조된 정책이 현장에 튼튼한 뿌리를 내려서 우리교육이 되살아 날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크나큰 잘못이다. 반대 여론이 나올만한 부처나 단체는 배제된 상황에서도 부결된 안을 다시 추진하려는 것은 이미 힘이 빠진 것이므로 폐기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2007학년도 대입 수시 1학기 모집의 원서접수가 다음달 13일부터 시작된다. 대학들은 올해 1학기 수시모집에서 지난해보다 981명이 늘어난 2만8천568명을 뽑을 예정이다. 국ㆍ공립대학이 전체중 6.3%인 1천789명(10개 대학)이고 사립대학은 2만6천779명(106개 대학)이다. 일반학생 전형으로는 63개 대학이 9천348명을 모집하고 특별전형으로는 1만9천220명(106개 대학)을 선발한다. 이번 수시모집에서는 원서접수 방법이 인터넷과 일반접수를 혼용하거나 인터넷 또는 일반접수만을 실시하는 등 대학마다 다양하고 인터넷 접수와 서류접수 일자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몇개 대학에 복수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합격자는 1개 대학에만 등록해야 하며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1학기 수시에 합격한 수험생은 수시 2학기나 정시, 추가모집 등에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명심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학생부 성적이나 심층면접에 자신있는 수험생들은 진학할 생각이 있는 대학을 골라 소신 지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 유의사항 = 올해 수시모집에서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여러 학교에 복수지원할 수 있지만 일단 합격하면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말하자면 1학기 수시모집에 합격한 수험생은 2학기 수시모집은 물론 정시모집,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만일 수시 1학기에서 합격했어도 등록을 포기한 후 2학기 수시모집이나 정시ㆍ추가모집에 응시해 합격한 뒤 등록하면 2007학년도 대입전형이 모두 끝난 다음 전산검색을 통해 모든 대학의 합격이 취소된다. 이와 함께 각 대학은 서류 원서접수인 일반접수 외에 인터넷을 통해 접수를 실시하거나 이를 병행하기도 하는데 인터넷을 통한 원서접수 기간이나 마감일이 서류 원서접수와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는 만큼 해당 대학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일부 대학들은 인터넷 원서접수의 마감일에 지원자가 몰리면서 인터넷 접속 속 도가 느려지거나 서버가 다운되는 문제점을 막기 위해 인터넷 접수 개시ㆍ마감일과 서류접수 개시ㆍ마감일에 차이를 두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터넷을 이용한 수험생은 반드시 인터넷 접수를 확인해 접수가 되지 않았을 경 우 서류로 다시 접수해야 한다. ◇ 지원전략 = 1학기 수시의 경우 모집규모가 훨씬 큰 2학기 수시와 정시가 아직 남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본인이 가고싶은 대학과 학과를 3∼5곳 선정한 후 소신지원하는 것이 좋다. 1학기 수시의 경우 2학기 수시와 정시에 비해 모집규모가 적은데다 학생부 성적이 유리한 재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면서 인기학과의 경우는 경쟁이 상당히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학기 수시는 2학년때까지의 학생부 성적을 반영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학년때까지의 학생부 성적이 좋은 학생이 도전해 볼 만하다. 현재까지 본 모의고사 성적을 본인의 학생부 성적과 비교해본 후 학생부 성적이 유리할 경우에는 1학기 수시를 지원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학생부는 전과목이나 일부 과목을 석차와 평어 반영으로 나눌 수 있는데 많은 대학들이 석차와 평어를 같이 활용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리한 학생부 반영방법이 어느 대학인가를 확인해야 한다. 수시모집의 경우에는 학생부 뿐아니라 심층면접, 논술, 특기사항 등의 비중이 크고 각종 특별활동을 활발하게 했거나 경시대회 입상 경력이 있는 학생 등이 유리하다. 특히 수시에 지원하는 수험생들은 대부분 학생부 성적이 우수한 만큼 심층면접과 구술고사가 사실상 당락을 좌우하고 있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1단계에서 학생부 성적으로 모집정원의 몇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심층면접을 시행하기 때문에 일단 1단계를 통과한 수험생들끼리는 심층면접 성적이 당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망학과와 관련 학문, 시사문제 등에 대한 기초지식을 넓히고 대학별 기출문제도 꼼꼼히 챙기면서 토론식 면접이나 논술고사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자기소개서나 학업계획서 등은 면접시 활용하기도 하고 서류전형으로 점수화되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서 수험생간에 점수차가 많이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나친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 대성학원 이영덕 평가이사는 "1학기 수시에서는 무분별한 복수지원으로 의외의 낭패를 볼 수 있다. 따라서 모집정원 규모가 큰 2학기 수시와 정시가 남아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꼭 가고싶은 대학과 학과를 소신 지원하는 쪽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다양한 대학 독자적 기준 전형 '눈길' = 84개 대학이 모두 1만1천320명을 선발한다. 교장ㆍ교사 추천자가 4천223명(33개대)으로 가장 많고 실업계고교 출신자(22개대 1천569명), 교과성적 우수자(14개대 1천557명), 학교장.교사가 아닌 인사가 추천한 학생(14개대 1천59명), 인문계고교 출신자(7개대 755명), 어학우수자(8개대 417명), 학생회 임원.리더십(6개대 341명), , 해당 지역고교 출신자(11개대 291명), 만학도ㆍ주부(9개대 114명) 등 의 순이다. 건국대와 경희대 등은 고교재학중 학생회장이나 부회장, 반장 등 학생간부를 지낸 학생에게, 한국외대는 토플이나 토익 성적우수자를 대상으로 101명을 각각 뽑는다. 동국대(경주) 등은 만학도와 전업주부들을 모집한다. 이외에 사회봉사자, 선ㆍ효행자, 체육실적 우수자, 음악적 재능 우수자, 각종 대회 수상ㆍ입상자, 기관장 표창자, 환경미화원 자녀만을 대상으로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대학들도 있다. 한국항공대는 항공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의 자녀를 상대로 모두 13명을 선발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ㆍ회장 윤종건)는 올해 단체교섭 과제로 전체 학교 영양교사 배치와 교장자격제 강화 등 모두 91개항을 선정, 교육인적자원부에 공식 요구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교총은 특히 올해 교섭에서 학교장의 책임성과 전문성 유지를 위해 교장 자격제 강화를 촉구하고 주5일제 수업을 전면 실시할 것을 강력 요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집단 학교 급식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학교급식 위생 및 급식시설을 개선하고 학교 1곳당 영양교사 1명을 배치할 것을 주문키로 했다. 교총이 선정한 단체교섭 과제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5일제 수업 및 수업시수 감축 ▲ 교원잡무감축규정 제정 ▲ 학교휴업일 자율프로그램 보고 폐지 ▲ 학교 공공요금 산업용 적용 ▲ 교원전문대학원 도입 ▲교원대학원 학비 보조 ▲ 교원연수예산 의무 확보제 실시 ▲ 교장자격제 유지 등 승진ㆍ임용제도의 합리적 개선 ▲지방교육자치제 개선 ▲교원 정치적 기본권 보장 ▲사립교원 신분 보장 ▲ 학교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의무화 ▲ 담임교사 수당 등 각종 수당 인상 ▲ 육아휴직수당 현실화
2007학년도 대입 수시 1학기 전형은 대학별로 지난해와 비교해 달라진 부분이 많은 만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중앙대의 경우 단계별 전형을 폐지, 모든 지원자가 논술 시험을 치르도록 했고 성균관대는 지난해 단계별 전형으로 실시한 학업우수자 전형을 이번엔 수시 2학기로 옮기고 일반 전형(논술형)을 1학기에 실시키로 했다. 광운대와 숭실대 등은 올해 처음으로 인.적성 검사를 도입했으며 고교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비율이 확대되는 2008년도 대입에 맞춰 학생부 비중을 지난해보다 높인 학교들이 눈에 띈다. 서울대의 경우 올해 상반기에는 재외국민 특별전형(정원외) 외에 수시 1학기 모집은 실시하지 않는다. 다음은 주요대학의 수시 1학기 모집요강(가나다순). ▲광운대 = 일반전형 107명, IT 우수자 전형 17명, 글로벌 리더(영어) 전형 49명 등 지난해보다 125명 늘어난 173명을 선발한다. 학생부, 면접구술 외에 인.적성 검사가 처음 도입된 것이 특징이다. 일반 및 IT 우수자 전형은 인.적성 검사만으로 선발하고 글로벌 리더 전형은 1단계 서류 전형으로 3배수를 뽑은 뒤 2단계에서 인.적성 검사 100%로 선발한다. ▲건국대 = 서울캠퍼스는 학교장추천 특별전형, 뉴리더십 특별전형, 국제화특기생 특별전형, 연기우수자 특별전형, 벤처창업특기생 특별전형, 소년소녀가정 특별전형, 장애인자녀 특별전형 등 7개 전형에서 총 303명을 선발한다. 학교장추천 특별전형은 인문계의 경우 학생부 70%, 논술 30%를 반영하고 자연계는 학생부만 100%만 반영한다. 뉴리더십 특별전형은 학생부 50%, 자기소개서 20%, 면접 30%로 선발한다. 충주캠퍼스는 학교장추천과 인근지역 우수 고교생 특별전형 등으로 143명을 모집한다. ▲경희대 = 학생부, 인.적성, 논술, 심층면접 등을 통해 총 입학정원의 15%(서울 408명, 수원 420명)를 선발한다. 서울 캠퍼스의 경우 교과우수자I 전형에서 한의예과 10명, 약학과 3명, 경영학부 20명, 관광학부 10명 등 총 190명을 선발하며 학생부 40%와 인.적성검사 30%, 학업적성검사 30%가 적용된다. 영예학생 전형(30명)과 사회공헌배려대상자 전형(20명), 정원외 전형으로 실업계고교 출신자 전형(72명)과 농어촌학생추천 전형(96명)도 실시된다. 수원 캠퍼스는 교과우수자I 전형 133명, 영예학생 37명, 국제화추진I 30명, 연기실기우수자 17명, 음악실기우수자 30명, 정원외로 농ㆍ어촌학생추천 99명, 실업계고교출신자 74명을 각각 선발한다. ▲고려대 = 일반전형은 지난해보다 25명 늘어난 295명, 특별전형은 15명 줄어든 110명 등 총 405명을 선발한다. 일반전형은 논술 70%, 학생부 25%, 기타서류 5%를 반영하며 학생부는 평어 15%, 석차백분위 10%로 작년에 비해 평어 비중이 2.5% 늘어난 대신 석차 비중이 2.5% 줄었다. 작년보다 38명 줄어든 70명을 뽑는 지역인재 특별전형은 서울과 광역시를 제외한 시.군지역 소재 일반계 고등학교 출신 졸업자나 졸업예정자 중 학생부 평균석차 3% 이내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1단계에서 학생부 60%와 서류 10%로 2배수를 선발한 뒤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70%에 면접 30%를 더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이밖에 국제화 특별전형으로 25명, 수학.과학.컴퓨터.정보 분야 특기자 특별전형으로 15명을 뽑는다. ▲국민대 = 취업자 특별전형으로 161명을 선발한다. 고등학교 졸업 후 1년 이상 직장 경력이 있고 원서접수일 현재 근무중인 자가 응시할 수 있으며 학생부 70%, 면접 20%, 근무경력 10%가 반영된다. 학생부는 평어성적 90%와 출결성적 10%가 반영되며 면접은 기본소양과 교과적성 등 2가지 영역으로 이뤄진다. 근무경력은 동일한 직장에서 근무한 경력만 점수에 포함된다. ▲단국대 = 서울캠퍼스는 일반우수학생, 특수재능보유자 전형 등 4개 전형에서 238명, 천안캠퍼스는 학교장추천과 리더십 전형 등 5개 전형에서 264명을 선발한다. 대부분 다단계 전형(1단계 학생부, 2단계 학생부+면접)을 실시하며, 학생부는 석차백분율(서울)과 평어(천안)를 활용한다. ▲동국대 =기존의 LST(Leadership Special Talent) 전형을 고교시절 간부 경력이 있는 학생들만 지원 가능한 리더십 전형으로 변경했고, 일반우수자 전형 1단계 선발인원을 7배수로 확대했다. 일반우수자 전형은 내신과 논술로 선발하며 특별전형(리더십전형, 연기재능우수자)은 내신과 면접으로 뽑는다. 학생부는 평어와 석차를 7대3 비율로 반영하고 인문계는 국어, 사회, 영어 관련 전과목, 자연계는 수학, 과학, 영어 관련 전과목을 반영한다. 고교에서 이수한 교과계열과 상관없이 교차지원이 가능하다. ▲서강대 = 2007년 2월 졸업예정자 중 출신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해 인문.사회계열 107명, 자연계열 60명 등 총 167명을 학교장추천 특별전형으로 선발한다. 학생부 60%, 논술 40%를 반영해 1단계에서 모집인원의 2~3배수를 선발한 뒤 다시 1단계 성적 80%, 전공구술면접 20%를 반영해 최종합격자를 뽑는다. 논술고사의 경우 출제방향.원칙은 지난해에 비해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나 시험시간이 인문.사회계열은 90분에서 150분으로, 자연계열은 90분에서 120분으로 늘어났다. ▲성균관대 = 과학고 출신을 위한 특별전형인 장영실 전형을 신설해 30명을 뽑는다. 지난해 선발했던 리더십 특기자 전형은 폐지했다. 장영실 전형은 1단계 전형에서 학생부(평어) 40%, 자기평가서(실적 포함) 30%로 3배수를 선발한 뒤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70%와 면접고사 30%로 최종 합격자를 뽑는다. 지난해 단계별 전형으로 실시된 학업우수자전형(면접형)이 수시2학기로 이동하고 일반전형(논술형)이 수시 1학기에 실시된다. 일반전형으로는 302명을 선발하며 학생부 50%와 논술 40%, 자기평가서 10%를 반영한다. 이밖에 영어특기자 전형 20명, 올림피아드 입상자 전형(의예과) 5명을 각각 선발한다. ▲숙명여대 = 전공적성우수자 전형 118명, 학교장추천을 통한 리더십우수자 전형 86명, 유공자 및 사회적 배려대상자 23명을 선발한다. 지난해와 비교해 학생부 평어 반영률이 50%에서 70%로 높아졌고 지원자격에 학생부 성적기준이 신설됐다. 전공적성우수자 전형은 지정교과 평어 4.3 이상, 리더십우수자 전형은 4.0 이상 돼야 한다. 두 전형의 경우 1단계에서 학생부 100%로 모집인원의 5배수를 선발한 뒤 2단계에서 학생부 40%, 면접.구술 30%, 논술 30%를 반영해 최종 선발한다. ▲숭실대 = 인.적성검사를 처음으로 도입한다. 인.적성 검사는 언어논리와 수리사고 영역에서 각각 객관식 80문항이 출제되며 계열 구분 없이 80분 간 실시된다. 학생부와 인.적성 검사 성적이 50%씩 반영되며 작년까지 수시1.2학기에서 실시해 온 심층면접은 폐지됐다. 이번 수시 모집은 '학생부 우수자 담임교사' 전형으로 실시되며 총 237명이 선발된다. ▲연세대 = 일반우수자 전형의 경우 서울캠퍼스가 학부 또는 계열별로 총 264명, 원주캠퍼스가 총 152명을 선발한다. 1단계에서 학생부(80%), 자기소개서(20%) 등을 종합평가해 모집인원의 일정배수를 선발한 뒤 2단계에서 면접구술시험을 추가, 최종합격자를 선발한다. 2단계에서는 학생부 60%, 자기소개서 15%, 면접구술 25%가 반영된다.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언더우드 학부 전형은 서울캠퍼스에서 85명을 선발하며 서류평가 60%, 영어면접구술 40%가 반영된다. 1단계에서 고교성적, 자기소개서, 추천서, 토플 성적 등을 평가한 뒤 2단계에서 영어면접구술 시험을 치른다. ▲이화여대 = 일반우수자 전형 총 196명, 특별활동우수자 특별전형 40명 이내, 문학창작 특기자 전형 10명 이내, 국제학전문인 특별전형 72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일반우수자 전형의 경우 학생부 40%, 논술 50%, 학업관련 증빙서류 10%를 합산 하며 논술은 언어.수리 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해 실시한다. 특별활동우수자 특별전형은 서류 80%, 구술면접 20%를 반영하고 인문과학부에서만 선발하는 문학창작 특기자는 학생부 30%, 증빙서류 50%, 구술면접 20%를 반영한다. 영어 능력 우수자를 뽑는 국제학전문인 특별전형은 서류 50%, 영어면접 50%로 선발한다. ▲중앙대 = 모집정원은 일반전형 339명, 특별전형 32명 등 총 371명이다. 기존의 단계별 전형을 폐지하고 일괄사정 방식을 채택, 모든 지원자가 논술을 치르도록 했다. 인문계의 경우 논술 70%, 학생부 30%, 자연계는 논술 60%, 학생부 40%의 비율이 적용된다. 학생부는 평어 성적만 반영했던 예년과 달리 석차 백분위 70%에 평어 성적이 30%가 반영된다. 논술은 4~5개 문항을 통해 읽기, 쓰기, 비판.창의적 사고력, 수리.과학적 사고력 등을 평가한다. ▲한국외대 = 프런티어Ⅰ전형으로 115명을 선발한다. 1단계에서 적성 논술고사만으로 모집인원의 5배수를 뽑은 뒤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50%, 학생부 30%, 면접 20%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토플ㆍ토익 성적우수자 전형으로는 101명을 뽑는다. 토플ㆍ토익 취득 성적 80%와 면접 20%를 반영한다. 자기추천자 전형으로는 실적평가 60%, 면접 40%을 통해 21명 이내를 선발한다. ▲한양대 = 21세기 한양인 전형으로 464명, HYU-프론티어 전형으로 25명을 선발한다. 21세기 한양인 전형은 지난해와 달리 학생부 성적 지원자격 제한이 없고 2006년과 2007년 졸업 예정자 모두 응시 가능하다. 1단계에서 학생부만으로 5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학생부 40%, 논술 및 심층면접 60%를 반영한다. 인문계는 통합교과형 논술고사를, 자연계는 수학+물리 또는 수학+화학 교과에 대한 심층 면접을 실시한다. HYU-프론티어 전형은 공과대 전 학부와 건축대 건축공학부, 정보통신대 정보통신학부를 대상으로 총 25명을 선발한다. 1단계에서 학생부 60%, 서류성적 40%로 3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학생부 20%, 논술고사 및 심층면접 60%, 서류성적 20%로 최종 선발한다.
대검찰청은 27일 감사원이 22개 학교의 재단 이사장 등 48명을 비리 혐의로 수사 의뢰한 것과 관련, 감사 자료를 학교 소재지 검찰청 특수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특수부에 우선적으로 배당을 했지만 검찰청 사정에 따라 형사부에서 수사할 수도 있다. 정상적인 학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22일 사립학교 재정 운용과 직무실태 특감 결과를 발표하면서 비리사실이 확인된 사학 22개 학교와 재단 이사장 및 임원 등 관련자 48명을 업무상 횡령ㆍ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경기도교육청은 편향적인 교육을 했다며 학부모들이 진정서를 통해 징계를 요구한 부천 S고 이모 교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27일 밝혔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S고 학부모들이 지난달 도 교육청에 제출한 진정서를 통해 주장한 이 교사의 '편향교육'에 대해 수차례 진상조사를 벌였으나 이 교사가 그동안 이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며 "일단 학부모.학생.학교 관계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이 교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본인은 진술을 거부하고 있으나 학부모.학생.학교관계자들의 진술로 미뤄볼 때 이 교사의 지나치게 편향적인 교육이 상당부분 사실로 판단돼 징계위원회 회부가 불가피했다"고 덧붙였다. S고교 학부모 140명은 지난달 9일 "전교조 소속인 이 교사가 학생들에 '같은 민족과 총을 겨누고 싸우는 군대에 절대 가면 안된다'고 말하는 등 편향적인 교육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도 교육청에 제출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권영건 안동대 총장)가 27일 2007학년도 전국 4년제 대학교 수시1학기 신입생 모집 요강을 확정해 발표했다. 2007학년도 수시 1학기 전형에서는 전국 116개 4년제 대학에서 모두 2만 8568명의 신입생을 모집한다. 이는 2006학년도 4년제 대학 모집 인원 37만 7458명의 7.6%에 해당 하는 규모로 지난해에 비해 981명이 증가했다. 신입생 모집이 어려운 대학들이 수시 1학기 모집 인원을 늘렸기 때문이다. ◇전형 일정 및 유형=전형 일정은 ▲7월 13일~22일 원서 접수 ▲7월 23일~8월 31일 전형 및 합격자 발표 ▲9월 4일~5일 합격자 등록 순이다. 대학별 모집 인원은 ▲10개 국공립대학이 1789명(6.3%) ▲106개 사립대가 2만 6779명(93.7%)이다. 유형별로는 ▲일반전형, 63개 대학서 9348명(32.7%) ▲특별전형이 106개 대학서 1만 9220명(67.3%)다. 특별전형을 세분화 하면 ▲특기자 전형, 13개 대학 233명 ▲취업자 전형, 3개 대학 314명 ▲대학 독자적 기준 전형, 84개 대학 1만 1320명 등이다. 정원외 특별전형으로 ▲농어촌 학생 전형, 60개 대학 3820명 ▲실업계 고교 졸업자 전형, 66개 대학 3421명 ▲특수교육대상자, 5개 대학 67명 ▲재외국민과 외국인, 2개 대학 37명 등이다. ◇전형 요소=주요 전형 요소는 고교 2학년 2학기까지의 학생부, 면접․구술고사, 논술고사, 실기고사 등이다. 63개 대학 일반전형의 전형 요소는 ▲학생부만 100% 활용하는 대학이 33개 교 ▲학생부와 면접․구술 병행 대학 15개 교며 나머지 대학들은 학생부, 면접, 논술, 기타 자료 등을 활용한다. 특별전형서는 특기나 소질 등에 따른 실기고사와 입상실적, 자격, 추천서 등의 별도 자료가 활용된다. ◇유의 사항=수시 1학기 모집 내의 대학간 복수 지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1개 대학이라도 합격하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수시 2학기 모집 등 이후 모집 지원이 금지된다. 또 수시 1학기 모집서 여러 대학에 합격했을 경우 1개 대학에만 등록해야 한다. 단, 경찰대학, KAIST 등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은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금지 원칙서 제외된다. 수시1학기 전형은 각 대학 및 전형 유형에 따라 다르고, 전형 유형에 따른 전형 요소가 다양하므로 원하는 대학의 모집 요강을 세심하게 살펴봐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정보 홈페이지(univ.kcue.or.kr)를 활용하면 된다.
일본 사람들은 어느 나라 못지않게 평등주의를 좋아한다. 그러나 교육에서 좋은 사립대학을 가기위하여 유치원부터 시험을 치러 들어가기도 한다. 요즈음엔 일관교육이 중시되면서 유치원에 한 번 들어가면 시험을 치지 않고 진학하는 학교가 인기가 있기도 하다. 그렇지만 초등학교까지는 보통으로 가장 많이 다니는 시립학교에 다니다가 중학교 진학부터 입시가 시작된다. 이같은 제도는 전후 한 번도 바뀌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일단 좋은 사립중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확률도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사립 중학교 입시는 엘리트 교육을 받는 중요한 관문이 되고 있다. 일본 고베시의 미야타씨(53살)는 큰딸의 중학교 수험을 앞두고 초등학교３학년 때부터 생활 리듬을 정돈하는 것을 유의했다. 아침에는 학교에 가기 전에 한자 받아쓰기와 계산 문제를 하고, 귀가 후 저녁 식사까지 학교에서 제시한 숙제를 끝낸다. 8시부터 9시 반경까지 함께 책상에서 공부하고 밤 10시에는 취침에 들어간다. 미야타씨는 자택에서 초,중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경험을 살려 "공부하는 리듬이 몸에 형성되어 있지 않은 아이는 좀처럼 성장하지 않는다.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이 생기면 중학생 시절은 물론 앞으로도 반드시 도움이 된다"라고 강조한다. 도쿄도 나카노구의 Ｅ씨(38살)는 장녀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된 이번 봄부터 저녁 식사전 함께 산수의 문제를 풀게 되었다. Ｅ씨 자신도 어렸을 때 중학 수험을 향해서 어머니와 공부한 추억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수험은 하나의 선택사항이다. 나 자신은 불합격하였었지만, 문제를 한 개씩 이해할 때 자신감이 붙는 것 같았다. 딸에게도 부모와 자식이 함께 노력한 추억을 소중히 해 주기를 바란다"라는 소망을 표현하였다. 부모 자신이 자기 자녀에게 공부를 가르치는 경우 무심코 어조가 엄해지거나 대답을 먼저 가르쳐 버리거나 하기 쉽상이다.「중학 수험을 생각하는 책」등의 저서가 있는 교육 평론가 코미야마 히로시씨는 "자신이 열중해서 철저히 가르치지 않게 유의하고 싶다."라고 주의점을 이야기한다. 결국 학습은 자신이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이다. 또, 코미야마씨는, 공부를 포함한 생활 리듬을 정돈할 뿐만 아니라 부모밖에 가능하지 않는 학습 지원 방법으로 생활 체험을 풍부하게 하는 것을 권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함께 쇼핑하러 가서 소비세를 계산하거나 할인이 된 상품의 가격을 생각하거나. 하이킹 하러 나가면 강의 흐름이나 강변의 돌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나가는 것, 도감으로 조사 것을 하는 것 등도 좋을 것이다. 부모도 즐기면서 여러 가지 체험을 거듭하여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제시한다. 모든 것을 학원에 맡기면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바라는 마음은 우리 나라 부모들의 과도한 열성적 교육열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들과 같이 하는 공부, 생활을 통하여 학원이 가르칠 수 없는 소중한 것을 가르치는 시간은 아이들의 장래에 더 귀중한 자산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원조하는 자세가 더 아름답다.
서울 인천 경기지역 중고교에서 대기업 급식업체가 공급한 학교 점심을 먹고 1700여 명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일으켜 치료받고 있다. 학교급식 사상 최악의 사태로 인하여 해당 학교를 포함하여 전국 93개교에서 8만여 명에 대한 급식이 중단됐고, 학생들은 도시락으로 점심을 때우거나 이마저도 형편이 여의치 않으면 아예 점심을 굶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 학교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른 아침에 등교하여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은 물론이고 밤늦도록 몇 개의 학원을 전전하는 등 에너지 소비가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내신과 대학별 고사의 강화로 인하여 하루하루 치열한 입시 경쟁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며 학교 급식은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이번 사태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학부모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는 학교급식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 1000명 가까운 재학생들의 점심과 저녁 식사는 물론이고 250여 명에 이르는 기숙사생들의 아침 식사까지 제공하고 있다. 교직원을 포함하여 하루 2300여 명분의 식사를 준비하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급식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학교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담도 있지만 학생들에게 양질의 음식을 제공한다는 명분을 희석시킬 수 있는 요소는 아니다. 물론 처음에는 도시락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위탁업체에 급식을 맡겼으나, 가격에 비해 품질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음식 재료나 조리 과정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고 더욱이 운반하는 과정에서 음식이 상할 개연성이 있는 등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어 아예 학교에서 급식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학교에서 아이들 급식을 책임지기로 하자 학부모들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나섰다. 위탁 업체와 비교하여 가격도 높지 않았지만 무엇보다도 학교측의 급식 프로그램을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전문성을 지닌 영양사를 채용하여 식단을 맡겼고 현장에서 직접 음식을 만드는 조리원들은 학부모들의 지원을 받아 선발했다. 어머니의 손맛이 담긴 급식을 먹는 학생들도 대만족이었다. 이번에 발생한 급식 사고는 대부분 급식을 외부에 위탁한 학교에서 발생하였다. 애당초 학교 급식은 한끼 2500원 안쪽에서 결정해야 된다는 가이드라인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안고 있었다. 어찌됐든 이익을 내야하는 급식 업체 입장에서는 값싼 재료를 사용하거나 원가를 절감하기 위하여 인력 사용을 자제하고 품질 검사 과정을 그만큼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국공립이 대부분인 초등학교는 99.6%가 직영급식이지만 상대적으로 사립이 많은 중고교는 위탁급식이 많다. 중학교(전체 2936)는 25%인 720개 학교, 고등학교(전체 2094)는 무려 44%인 910개 학교가 급식을 외부 업체에 같기고 있는 실정이다. 직영급식은 학교 자체적으로 영영사와 조리사를 고용해야 하고 특히 식중독이 발생할 경우 학교장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는 부담 때문에 위탁업체에 맡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급 급식 문제만큼은 비용이나 절차의 문제를 따져서는 안된다. 한창 성장 과정에 있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정책적인 선택이 아니라 당위의 문제다. 교육부 자체 조사 결과를 보면 학교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률은 직영보다 위탁이 3배나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식중독 사고를 일으킨 학교도 대부분 외부 급식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예산 지원을 통하여 이들 학교에 대한 급식 직영 전환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공모형 무자격 교장 임용제'를 둘러싸고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와 교육부가 보이지 않는 갈등의 조짐을 보이자 이번에는 청와대에서 나섰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어떤 업무를 하는 곳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교육부의 강정길 교원정책과장을 ‘교육혁신위원회가 추진하는 교장공모제안을 부결시키기 위해 위원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느냐’는 그럴듯한 이유로 조사를 했다는 것이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교육혁신위원회의 교원정책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하던 '공모형 무자격 교장 임용제'에 대해 교육부에서는 단순히 의견을 제시했었다. 그런데도 그것을 청와대에서 나서서 조사했다는 것이다. 의견제시한 것을 가지고 조사를 했다는 것은 무언의 압력을 넣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아무리 타당한 논리를 가지고 있다 해도 상부기관에서 뭔가를 묻고 조사를 한다면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교사가 나름대로 학생들을 지도했는데, 그 지도과정에 대하여 교육청에서 조사를 한다면 그 조사가 가볍고 무거운 것을 떠나 교사는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것과 다를바 없다. 이를 조사했다는 것은 청와대에서도 '공모형 무자격 교장 임용제'를 은근히 부추기는 것은 아닌가 싶다. 이미 한차례 부결이라는 과정을 거쳤음에도 무슨 명분으로 슬그머니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아도 혁신위원회에서 이 안을 다시 논의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마당에 이들의 어깨에 힘을 실어주는 청와대의 교육부 조사는 시기적으로나 명분으로나 적절하지 않다. '공모형 무자격 교장 임용제'에 대하여 교원들의 의견조사 결과도 반대가 월등히 많고 교육에 관심있는 일반인들도 이에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청와대와 혁신위원회 만이 그 안에 계속 미련을 두고 있는 것이다. 어찌된 연유인지 알수 없는 일이다. 억지로 밀어 붙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이미 우리는 사학법 개정에서 잘 보아왔다. 아직도 재개정 논의를 하고 있으니 억지로 밀어 붙여 개정하느라고 시간적, 인적 낭비를 가져오는 결과만을 낳았던 것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 청와대에서 왈가왈부(曰可曰否)할 일이 절대로 아니라고 본다. 교육부가 책임지고 일을 해결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무언의 압력을 넣은 것은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독자적인 해결방안을 찾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모두에게 Win-Win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어느 한쪽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거나 반대해서는 곤란하다. 더우기 교원들에게는 더없이 민감한 사안이 바로 교장임용제이기 때문이다. 결자해지(結者解之)라는 말이 있다. 교육계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서 가장 현실적인 안을 만들도록 해야 한다. 특정 단체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것은 올바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모두에게 100%만족을 이끌어내기 어렵다 하더라도 60여년을 이어온 틀을 유지하면서 개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다. 어떻게 60여년을 이어온 제도를 하루아침에 뒤집어 놓겠다는 것인가. 이 문제를 여기저기서 자꾸 참견하지 말아야 한다. 혁신위원회도 이런 일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객관성있는 방안은 이해당사자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다. 교장임용제도는 교원들에게 맡겨야 한다. 외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청와대의 개입은 더더욱 옳지 않다. '공모형 무자격 교장 임용제'의 완전폐기를 다시한 번 촉구한다.
학교 사회의 자명종은 무엇인가? 하는 면에 가끔 부딪칠 때가 있다. 교장공모제가 시시각각으로 그 실현여부가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고, 수석교사제가 표면으로 떠오르는 듯, 변화를 모르고 달려가는 한국 교직 사회의 개혁은 어디가 종점이 될 지 알 수 없을 것 같다. 교장 공모제를 그렇게 추구하는 이면에는 교장의 잔임을 채워주는 술수를 밟는 것만 같고 반면에 담임은 서로 하기를 꺼리는 이면에는 교사들의 무사안일주의 찾기가 도사리고 있어 학교 내의 두 얼굴을 보고 있노라면 참으로 아이러니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담임은 학교 질서 유지의 선구자 학급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담임이 교직에 대한 무관심이 늘면 늘수록 그 교실은 더욱 소란스러워져 수업다운 수업을 하기에는 어려워지게 된다. 담임 장학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 시점에 진정 담임에 대한 급선무는 무엇인지 생각해 볼 일이다. 담임이 학급의 환경을 바꾸고 수업에 필요한 기본 훈화를 하여 여느 선생님이 그 교실에서 수업을 하여도 담임이 있을 때와 같이 엄숙하고 그러면서도 재미나는 수업이 될 수 있어야 한다. 교육부 정책으로 교장초빙제, 수석교사제, 심지어는 교감 폐지론까지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의 관리층은 마치 동네북 취급을 당하는 것 같고, 정책의 추진자는 떠돌이 나그네인 것 같고, 현장의 교사는 방향 없는 키를 잡고 허우적대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담임이 학생을 지도하고 상담하고 그러면서 수업을 해야 하고 나아가서는 진학지도도 겸하는, 포괄적 업무를 띤 학교 현장에서 담임이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잃고 있는 것은 아닌 지. 갈수록 학생들의 폭력은 끝을 모르고 첨예해지는 현실에서 학교의 담임 제도는 학교의 근간을 이루는 역할을 하기보다는 경찰이 학생지도를 대신하는 것이 차라리 옳을 듯싶다. 교실 환경 개선이 시급하게 다가오고 있는 오늘의 시점에서 담임의 학생 관리 측면을 소홀하게 하면 인성 교육은 물론 학생과 교사간의 거리감만 더욱 깊게 할 뿐이다. 지식 만능주의를 탈피해 보고자 시행되는 다양한 장학도 궁극적으로는 교실 수업의 개선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컨설팅 장학이 주는 교사의 전문성 강화도, 그린 장학이 주는 교사의 경험도 모두가 학생들의 수요자 중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학생 제일주의로 치닫고 있는 오늘의 학교 실정에 소리 없이 울분을 감추어야 하는 교사들의 아픔은 현실의 슬픔이기도 하다. 수요자 중심도 좋지만 그렇다고 학교의 입장도 교사의 입장도 아랑곳하지 않는 현실에서 진정한 교사 평가, 진정한 학생 지도는 어디에 있는 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일이다. 담임 평가는 무사안일주의 탈피구 담임의 의무와 책임은 과연 어디까지일까? 이런 의문에 부딪칠 때도 있다. 담임을 하는 교사와 그렇지 않는 교사와의 차이는 또 무엇인가? 성과급 줄 때 차이일까? 근평을 받을 때 유리한 이점 때문일까? 이러한 것은 담임 교사들에게 공감되는 바가 아니다. 담임이 절대 근평을 받지 못하면 진급에 장애가 된다든지, 성과급 배분에서도 비담임 교사와 비교할 때 절대 우위에 있다든지 하는 것도 아니다. 이런 불합리한 것을 극복하고 담임에게 힘을 실어주고 담임이 헌신적으로 학생들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공동 분모가 있지 않는 한 현재의 담임 제도는 유명무실화로 지속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담임에 대한 새로운 활력소도 되고 자극제도 되는 부장의 담임 평가를 적극 도입하는 것이 현재의 느슨한 상황을 조금이나마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고교평준화 정책은 '시장의 복수'를 불러 일으켜 오히려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은 27일 '평준화 정책과 교육시장의 복수: 교육정책 방향제언'(집필자 조전혁 인천대 교수)이라는 정책제안 보고서를 통해 "시장을 통제하면 암시장이 성행하듯 공교육이 통제되자 사교육이 비정상적으로 확대됐다"면서 "사교육이 학업성취의 주수단이 되다보니 사교육비의 다과에 따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결정된다"고 지적했다. 차기 정권을 위한 정책제안 시리즈의 일환으로 작성된 이 보고서에서 자유기업원은 "학교교육의 보완재여야 할 사교육은 학력신장의 주된 수단이 되면서 우리 교육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이른바 '왝 더 독(Wag the Dog)' 현상의 부작용으로 신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지식이 경제력을 결정하는 고도정보사회에서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학력차로 고스란히 이전되면 교육이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계층 고착화에 주된 연결고리가 될수밖에 없다"며 "우리사회는 지금 평준화의 부작용으로 정의롭지도, 효율적이지도 못한 부의 대물림이 구조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유기업원은 "평준화는 수준 차가 심한 학생집단 내에서 획일적인 학습지도를 실시함으로써 우수학생들은 의욕을 상실케 하고 열등학생들은 더욱 뒤떨어지게 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간, 학교간 또는 학교내 학력격차는 심화되고 있으며 평준화로 인해 입시경쟁이 완화된 것도 아니라고 자유기업원은 지적했다. 자유기업원은 "교육은 공공재는 아니지만 '공공성이 큰 사적재화', 즉 '가치재 (merit good)'로서 정부기능과 시장기능 간에 적절한 조화가 요구되는데도 평준화는 교육의 공익성만을 강조함으로써 교육투자의 효율성을 저하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는 공익성을 강조함으로써 오히려 공익성을 해치는 '부메랑 현상'을 초래했다고 자유기업원은 진단했다. 자유기업원은 "이와 같은 고교평준화는 폐지돼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교입시를 부활하자는 것은 아니다"면서 "다양한 가치를 지닌 독특하고 개성있는 학교가 등장할 수 있도록 학생선발은 물론 교과서 채택, 교육과정, 교육방식, 교육시설 등 모든 면에서 학교에 광범위한 자유과 자율을 부여하자"고 제안했다. 자유기업원은 "학생과 학부모 역시 학교를 선택할 자유가 있어야 하며 학급과 학교 단위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실험이 행해지고 성공한 실험이 자유.자율의 경쟁을 통해 교육시스템 전체로 확산, 파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6일 사상 최악의 학교급식 사고와 관련, 법안소위에 1년반째 계류중인 학교급식법 개정안 처리문제를 놓고 부산한 모습을 보였다. 급식법 개정안의 늑장 처리에 대한 비판여론을 의식해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데 여야가 일단 큰 틀의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 그러나 실제로는 법안소위구성 비율을 놓고 여야가 티격태격하는 바람에 급식법 조기처리라는 대의명분은 뒷전으로 밀리고 만 인상을 주었다. 급식법 개정안을 시급히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안소위 구성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놓지 않으면 후반기 국회내내 상대에게 끌려갈 것을 우려한 탓이 컸다. 열린우리당은 전반기에 비해 한나라당 의원이 1명 줄고 비교섭단체가 1명 늘어난 만큼 법안소위(정수 6명) 구성을 우리당, 한나라당, 비교섭단체가 3:2:1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전반기와 동일하게 우리당 3명, 한나라당 3명으로 유지하자고 맞섰다. 이 문제가 결론이 나지 않자 우리당은 대안으로 27일과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학교급식법 개정안 6건을 병합 심의해 처리하자고 요구했고, 한나라당은 간사간 협의나 법안소위 성격의 한시적 특위를 통해 법안을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우리당 간사인 유기홍(柳基洪) 의원은 "위원회 구성비에 따라 3:2:1로 법안소위를 구성해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만약 법안소위가 구성되지 못할 경우 급식법 개정안을 내일과 모레 전체회의를 열어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한나라당 간사인 임해규(林亥圭) 의원은 "소위 구성비율이 전반기와 달라지면 한나라당이 힘이 들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나 이 문제를 물고 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양당 간사들이 대안을 만들도록 위임해달라"고 역제의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崔順永) 의원은 "양당 간사에게 맡겨선 합의가 안된다"며 "소위에서도 나를 제외하겠다는 것은 국회를 파행으로 몰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논란이 계속되면서 김진표(金振杓) 교육부총리의 급식사고 관련보고 직후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었던 교육부 소관기관들은 5시간을 기다린 뒤에야 보고를 마칠 수 있었다.
26일 제260회 국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김진표 교육부장관이 학교급식 현황 및 급식사고 보고에 앞서 학생, 학부모에게 사죄의 뜻으로 고개를 숙였다.
CJ푸드시스템이 사상 최악의 학교 급식 사고 책임을 지고 전국 93개 초.중.고교 및 35개 대학의 급식 사업에서 철수한다고 26일 발표함에 따라 일선 학교들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번 사고로 교육당국으로부터 급식중단 명령을 받은 서울시내 각 학교들은 일단 '도시락 수업'을 계속하면서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향후 대책과 관련한 결정이 하루 빨리 나오기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학교들은 일단 사고 당사자인 CJ푸드시스템이 급식 사업에서 철수한다는 소식에는 반가워하면서도 급식업체 변경이나 직영화 여부 등 앞으로 대안을 어떤 방향으로 마련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난감해하고 있다. 서울 숭의여고 우남일 교감은 "CJ가 사업을 철수하고 급식 시설을 무상으로 기부키로 한 것은 반가운 소식이지만 급식 직영화가 대안인 것처럼 여겨지는 현재의 분위기도 걱정"이라고 말했다. 우 교감은 "급식을 직영화한다고 해서 사고가 안 난다는 보장도 없다"며 "직영을 할 경우 늘어나는 인건비, 식자재비 등을 모두 학교가 자체적으로 감당해야 하는데 이것도 큰 일"이라고 우려했다. 이 학교는 21일부터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도시락과 물을 싸오고 매점에서도 유효기간이 짧은 빵을 사먹지 말라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가정통신문을 보내는 등 조치를 취하면서 현재 보충수업, 야간자율수업까지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역시 급식중단 명령을 받고 도시락 수업을 진행 중인 서울 서문여중도 "일단 기말고사가 임박했기 때문에 수업을 단축할 수도 없고 달리 대안이 없다"며 난감해했다. 이 학교 관계자는 "한두 사람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서 일단 위에서 공문이 내려오기 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 세종고 역시 일단 1천여명의 학생들 모두 도시락을 싸오도록 계속 조치하면서 급식업체 변경 등의 대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학교 관계자는 "(CJ측이 사업철수 계획을 발표한 만큼) 조만간 학교운영위원회가 소집돼 2학기부터 급식업체를 변경할지 여부에 대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그전까지는 학생들에게 도시락 외에는 외부 음식을 반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 주의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양정고 진달용 교감은 "다행히 이번 사고로 탈이 난 학생은 아직 한 명도 없다"며 "일단 정식으로 CJ쪽에서 사업중단 통보가 오면 급식관계 회의를 열어 업체 변경 문제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윤철(田允喆) 감사원장은 26일 "앞으로도 민원이 제기되고 운영에 문제가 많다고 하는 사학이 있다면 수시로 감사하겠다"며 비리사학 근절의지를 밝혔다. 전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감사원은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역없이 감사한다는 입장"이라며 "정부가 사학에 많은 보조금을 주고 있어서 감사원이 감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학비리 감사착수가 정치권의 사학법 강행처리 시점과 비슷하다는 지적에 대해 "정치권에서 관심이 있는 사항이냐, 아니냐는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며 "정치적으로 계획된 감사라는 말에는 수긍을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감사발표 역시 사학법 재개정 논의가 이뤄진 시점이어서 부적절하다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오비이락격으로 됐다"면서도 "소환에 응하지 않거나 도주한 사람들이 많아 검찰에 수사요청을 하려다 보니까 발표를 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감사대상 선정과정에서 여당과 협의한 의혹이 있다는 한나라당 나경원(羅卿瑗) 의원의 지적에 대해 "교육부.교육청.감사원에 민원이 많이 들어온 사학을 감사대상으로 선정했을 뿐, 여당과는 무관하다"고 답변했다. 전 원장은 "기본적으로 교육과 의료서비스는 공공서비스 차원을 떠나 재벌의 돈이 들어와서 세계 일류 서비스로 나가는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이를 위해 현재의 교육관련법이나 의료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당초 방침대로 내년(2008학년도)부터 외국어고교 모집단위 지역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국 외국어고교 교장 장학협의회(회장 유재희 과천외고 교장)가 외고 모집단위 지역 제한 시행시기를 2008학년도에서 2010학년도로 늦춰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우리 부처에 냈는지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며 "하지만 외고 모집제한 시행시기를 당초 방침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협의회가 e-메일을 통해 이런 내용의 건의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현재 이 건의서가 누구에게 전달됐는지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외고 교장 협의회는 건의서에서 교육부의 외고 전국 모집 단위 제한과 관련, 여러 사정들을 감안해 시행시기를 교육부 방침보다 2년 늦은 2010학년도로 하는 등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현재 중학생들의 외고진학을 차단할 수 있고 ▲외고분포가 광역자치단체별로 불균등하게 분포돼 있으며 ▲학교별 전공과가 달라 전공선택권을 제한하는 부정적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연기 이유를 주장했다. 한편 교육부는 경기도 가평의 특수목적 사립 중학교인 청심국제중학교의 입학자격도 거주지 중심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는 또 올해 3월 개교해 100명의 신입생을 뽑은 청심중이 입학전형과정에서의무교육대상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금지된 지필고사를 치르고 서울 강남 지역의 학원에서 입시설명회를 한 것 등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에 감사를 지시했다. 일각에서는 교육당국이 외고에 이어 전국에 2곳(청심중과 부산국제중)밖에 없는 국제중에 대해서도 과열 입학경쟁 등을 이유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으로 보고 있으며 국제중 입학을 준비해온 일부 서울 강남 등지의 학부모들은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해 강원지역 중.고교 학생 838명이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강원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중학생 288명, 고교생 550명 등 모두 838명이 학업을 중단했다. 또 지난 해 복학한 학생은 중학생 96명, 고교생 75명 등 모두 161명이다. 학업을 중단한 이유로는 가정사정이 209명으로 가장 많았고 학교 부적응 185명, 유학.이민 144명, 가출.비행 143명, 건강 28명, 검정고시 준비 17명 등이다. 특히 학업을 중단한 학생 중 실업계 고교 학생이 407명으로 일반계 고교 143명에 비해 2배 이상 많아 실업고 교육이 학생들의 직업교육과 진로에 대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강원도교육청은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지난 3월 대안학교인 홍천 팔렬고를 설립했으며 학교 복귀를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등 학업 중단 학생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요즈음 서점에 나가보면 초등학교나 중, 고등학생들을 위한 책에 ‘논술’이라는 딱지가 붙여져 있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심지어 유치원생을 위한 책에서도 논술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과연 이런 책이 어떤 점에서 논술에 도움이 된다는 것인지 모를 일이다. 굳이 연결 짓자면 세상에 논술과 관련되지 않는 것이 없겠지만, 책임도 못질 얄팍한 상술이라는 생각에 씁쓸함이 들기도 한다. 논술 능력을 구성하는 요소로는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이해력, 사고력, 표현력이 그것이다. 책 읽기는 이들 능력 모두 일정 부분 관련을 맺고 있다. 잘만 읽으면 말이다. 책을 많이 읽으면 논술을 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한편으로 요즈음에는 ‘자료 제시형’이 논술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데 평소 책을 많이 읽으면 주어진 자료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책을 많이 읽으면 사고력이 길러진다. 주어진 책을 분석, 종합, 비판적으로 읽은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사고력을 갖게 된다. 책을 많이 읽으면 많은 어휘를 습득하고 문장 감각도 갖게 되는데 이는 논술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그냥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저절로 이러한 능력이 길러지지는 않는다. 한 권의 책을 읽더라도 제대로 읽어야만 읽기를 통해 논술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논술 능력을 키우기 위한 책 읽기 방법에 대해 가르쳐주어야 할 것이 많이 있다. 예를 들어 책의 종류에 따라 그 책을 읽는 주된 목적과 읽는 방법을 달리하는 것도 그 중 하나이다. 신문의 사설과 같은 논설문 형태의 책을 읽을 때에는 논점이 무엇인지, 주장에 따른 논거는 무엇인지, 논리적 연결 관계는 자연스러운지, 비판할 점은 없는지 등을 따져보며 읽게 하는 것이 좋다. 논설문 형태의 책은 논리적 사고나 비판적 사고를 불러일으키는 데 주안점을 두는 것이 좋다. 설명문 형태의 책은 지식이나 정보가 정확한지, 지식이나 정보를 어떤 식으로 배열하고 있는지, 이들 지식이나 정보를 어디에 활용할 수 있는지 등에 초점을 두는 것이 좋다. 이렇듯 설명문 형태의 책은 정보의 습득과 활용에 초점을 맞추어 읽게 하는 것이 좋다. 요즘에는 고전 책이 논술과 관련하여 많이 등장하고 있다. 실제 대입 논술에서 ‘고전문’을 제시하고 이와 관련하여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고전 책을 읽을 때에는 그 글이 담고 있는 주된 논점을 파악하게 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함축적인 의미, 비유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문예적인 글을 읽을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유형의 글을 읽게 할 때에는 창의적인 사고를 길러주는 데 주안점을 두는 것이 좋다. 그런데 책을 제대로 읽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읽은 책을 활용하여 논술을 자주 해 보게 하는 것이 좋다. 책 읽기가 논술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연결 짓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신문 사설을 읽는 과정에서 좋은 논리 구조를 찾았다면 이것을 활용해서 논술문을 써 보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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