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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농촌진흥청은 올해 1학기용으로 초.중.고교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사회 교과서 10종의 농업.농촌 관련 내용 가운데 16가지가 바로 잡거나 신규 수록된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개정된 교과서에는 농촌의 전통문화와 경관보전, 식량 안보 기능 등 9개 공익적 기능을 새로 수록했으며 첨단농업기술 내용 역시 1개가 신규 수록됐다. 반면 농업.농촌을 부정적으로 묘사한 사진 및 삽화 4개를 빼고 농약과 화학비료 로 인해 농촌이 환경오염의 온상이 된 것처럼 묘사된 문장 2개를 삭제했다. 특히 문을 닫은 농어촌 소규모 학교를 비관적으로 묘사한 중 3 교과서의 내용을 수정해 도시 문제의 해결 대안으로 오히려 농촌이 부각돼 '돌아오는 농촌'으로 변하 고 있다는 점을 소개했다. 또 고1 교과서의 '인구의 이동은 전통 사회에서부터 유지되었던 강력한 공동 체 의식을 붕괴시켜서 농촌 주민들은 농촌에 대한 애착심마저 잃게 되었다'는 표현 은 '...강력한 공동체 의식을 약화시키고 있다'로 대체됐다. 농진청은 일선 학교에서 사용된 사회 교과서 20종의 농업.농촌 관련 내용을 검토해 지난해 9월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 교과 담당 편수관과 교과 집필진의 검토를 거쳐 해당 교과서에 새로운 내용을 반영시켰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내용이 반영된 교과서는 대한출판사의 초등학교 3∼5학년용 교과서 5종 과 교학사, 금성, 중앙교육진흥연구소의 중3 교과서 3종, 교학사와 두산출판사의 고 1 교과서 2종 등이다. 농진청은 올 2학기에도 초등학교 교과서에 농촌의 환경보전기능과 지역사회유지기능, 농진청과 농업기술센터 소개 등 4개 내용을 신규수록할 예정이다. 농진청 농촌자원환경과 김은자 연구사는 "이번 교과서 내용 개정은 자라나는 어 린이에게 농업이 지니고 있는 미래적 생명 가치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도 농업과 농촌이 떠나고 피할 대상이 아니라 돌아가고 체험할 대상임을 강조할 계 획"이라고 밝혔다.
30일 전격 사의를 표명한 김진표(58)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지난 1년6개월 동안 많은 논란과 이야깃거리를 남겼다. 풍부한 행정 경험과 강한 소신으로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교육계를 무난히 이끌어왔다는 평이 있는 반면 자립형 사립고(자사고) 등의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의 코드'를 맞추기 위해 소신을 저버렸다는 공격을 받기도 했다. 최근에 김 부총리는 공영형 혁신학교 시범 운영계획을 발표하면서 내년(2008학년도)부터 외국어고의 모집단위 지역을 현행 전국에서 광역으로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아 외고는 물론 일부 시민ㆍ학부모단체로부터 큰 반발을 샀다. 이 와중에 김 부총리의 딸이 외고를 졸업하고 1997년 어문계열이 아닌 경영학과에 진학했던 사실까지 밝혀져 논란을 증폭시켰다. 김 부총리는 이날 사의를 표명하는 자리에서 "재경부 국장 시절에 딸이 대원외고에 들어갔고 그 때 과외하지 않고 고교를 마치자고 딸과 약속했으나 딸이 1년 동안 과외를 받지 않으면서 성적이 떨어졌고 2~3학년에는 과외를 할 수밖에 없었다"며 "그 때 외고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5.31 지방선거를 앞둔 3월31일 '영어마을을 그만 만들어야한다'는 발언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마찰을 빚었다. 당시 김 부총리는 '무분별한 영어마을을 만들기보다는 원어민 교사를 배치하는 것이 낫다'는 논리를 폈으나 학부모들로부터 '돈이 없어 외국에 못보내고 영어마을이라도 보내는 부모 심정을 몰라도 한 참 모르는 말'이라는 비난을 받아야했다. 그는 이해찬 국무총리의 3.1절 골프 파문과 관련해서도 "3.1절 같은 시기에 등산을 하면 우리 사회에서 아무도 시비 안하는데 왜 골프를 치면 반드시 문제가 될까"라는 '두둔성' 발언으로 사퇴압력에 시달렸다. 김 부총리는 철도 파업 첫날인 3.1절에 골프를 친 이 총리의 처신이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겠느냐는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의 질의에 대해 "어떤 시기냐, 어떤 운동을 한 것이 옳았느냐 하는 것은 각자 보기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재임기간 그를 가장 곤혹스럽게 한 발언은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학군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는 국회 답변과 자사고 관련 발언을 꼽을 수 있다. 김 부총리는 지난해 8월 국회 예산결산 특위 이계안의원(열린우리당)의 질의에 대해 "학군문제는 교육자치단체의 소관"이라는 전제 아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고 답변, 큰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자사고 확대 여부와 관련해서도 그는 작년 12월22일 천주교 수원교구청 이용훈 주교(가톨릭사립학교법인연합회장)를 만난 자리에서 "자사고를 20개 정도로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가 올해 초 자사고 확대방침을 백지화했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30일사의 표명은 급식사고와 외국어고 응시 지역제한 등 최근 잇따라 불거진 교육정책과 관련한 파문에 대해 교육수장으로서 책임지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지방선거 결과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당으로 돌아가 국회의원으로서의 일에 충실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교육부총리를 맡은지 1년6개월이 된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명분은 '이제 할만큼 했고 당으로 돌아갈 때가 됐다'는 것이지만 사의 표명 시기가 급식사고와 외국어고 응시 지역제한 논란과 맞물려 있다. 김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한 시기를 6월 중순이라고 밝혀 이미 외고 모집제한이나 급식사고 이전에 사의를 표명했음을 시사했다. 외고 모집제한 정책이 발표된 것은 지난 19일이었고 급식사고는 22일 처음 터져나왔다. 따라서 김 부총리의 설명대로라면 외고모집 제한이나 급식사고 파문이 번지기 이전에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내에서도 이미 이달초부터 김 부총리를 포함한 개각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따라서 김 부총리가 외고 정책 발표 이전에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으나 최근 급식파문과 맞물려 교육정책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자 책임을 지는 모양새를 띠면서 공개적으로 사의를 표명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가 이날 사의 표명에 앞서 "급식사고로 인해 학부모와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쳤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장관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한 점도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하는 대목으로 해석된다. 실제 교육당국은 급식사고가 확대되는 와중에 일선 학교에서 교육청, 교육부로이어지는 사후 보고 체계가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는 등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외국어고 응시자격을 전국 단위에서 시도단위로 제한하는 정책을 발표한 뒤 정책 결정이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이 잇따른 점도 김 부총리의 사퇴 의지를 굳히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특히 정책의 옳고 그름을 떠나 시행시기를 2008학년도부터 적용함으로써 시험을 준비해온 일부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최소한 시행시기를 유예해야 한다는 여론에 상당한 압박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김 부총리가 당으로 복귀하기 위해 외고나 급식파문 이전에 임명권자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외고 모집단위 제한과 급식사고 파문이 확대되면서 책임지는 모양새를 띠면서 사의 표명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30일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김 부총리가 주도해온 외국어고 모집단위 제한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김 부총리는 그동안 "외국어고는 실패한 정책으로 이 문제를 더이상 방치하는 것은 책임있는 정부의 자세가 아니다"는 입장을 되풀이해 왔다. 그는 특히 "평준화제도로 인한 미흡한 수월성 교육, 학교선택권 제한 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과학고, 외국어고, 자립형사립고, 특성화고교 도입 등이 추진됐지만 외고는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외고 모집단위 제한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도 퇴임뒤 외고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김 부총리는 "광역 모집단위 제한은 현재로서는 그대로 가야한다. 정부내에서 공감을 갖고 추진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행시기 유예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당초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부총리가 외고 모집단위 제한과 급식사고 파문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마당에 당초 발표대로 2008학년도부터 외고 모집단위 제한이 추진될지는 다소 불투명해졌다고 볼 수 있다. 청와대와 교육부내에 외고 모집단위 제한이 정책적으로는 타당하다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전국 단위에서 시도 단위로 모집을 제한하는 기본 방향 자체가 틀어질 가능성은 없다. 교육부와 청와대의 핵심 정책 라인에서는 대부분의 초중고생들이 학군 또는 해당 시ㆍ도에 있는 학교에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31개가 설립돼 있고 앞으로 우후죽순으로 생겨날 것이 우려되는 외고만 유독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해야 할 명분과 논리는 없다는 판단이 확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지 외고교장협의회를 비롯해 학부모들이 요구하고 있는 시행시기 유예는 후임 부총리가 정해지면 충분히 재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기본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지만 시행시기를 촉박하게 잡은데 대해서는 정부내에서도 일부 반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후임 부총리가 정해지면 시행시기 유예 등의 문제가 재검토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빠르면 내주초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와 기획예산처 등 3개 부처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을 교체하는 일부 고위직 인사를 단행할 방침인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새 경제부총리에는 권오규(權五奎) 청와대 정책실장, 교육부총리에는 김병준(金秉準)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기용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김진표(金振杓) 교육부총리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학교급식 식중독 파문 등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새 경제, 교육부총리에 전.현직 청와대 정책실장을 기용키로 방침을 정한 것은 노 대통령의 경제, 교육 철학에 정통한 인사들을 중용함으로써 임기 후반기 최대 국정 어젠다인 양극화 해소와 교육개혁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경제, 교육 부총리의 사의를 수용할 방침"이라며 "내주중에 후속 인사를 단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30일 사의를 표명했다. 김 부총리의 사의 표명은 최근 발생한 급식사고 및 외국어고 모집제한 논란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것과 관련해 교육당국 수장으로서 책임을 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교육관련 현안 법률을 설명하면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지방선거 결과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당으로 돌아가 국회의원으로서의 일에 충실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임시국회 끝나면 임기가 1년6개월이 되기때문에 6월 중순께 대통령에게 국회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전했다"며 "들어주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대통령께서 고생했는데 국회로 돌아간다니까 존중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고 전했다. 김 부총리는 사의 표명에 앞서 "급식사고로 인해 학부모와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쳤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장관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최근 급식파문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김 부총리는 또 외국어고 모집단위 제한 방침과 관련,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있는 것으로 비쳐졌으나 분명한 것은 금년들어 여러차례 간부회의 논의를거쳐 결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또 "5월에 열린 교육감 회의에서 외고를 더이상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을 전했다"며 "정책결정 과정에 청와대 지시 같은 것은 없었으며 처음부터 생각을 갖고 논의를 거쳐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외고 문제는 적어도 10년 전에는 정책의 변화가 있어야 했는데 지금까지 끌고와서 어문계열로 진학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 시스템이 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정부내에서도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제가 바뀌더라도 외고 모집제한 방침을 유예하는 등의 변경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우리나라 중등교육은 형평과 경쟁이 잘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생각하고 평준화 틀을 지켜가야 한다"며 "일부 언론에서 제가 코드를 맞추느라고 자립형 사립고 등과 관련해 소신을 바꿨다고 혹평하는데 삼십 몇년 공직생활하면서 자리에 연연하지 말자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고 정책이 옳다고 믿었기 때문에 선택해서 추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는 6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30일 본회의를 열어 학교급식법 개정안과 고등교육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주특별자치구 관련 경찰법 개정안, 학교용지특례법 개정안 등 5개 민생법안을 포함해 총 34건의 계류 의안을 처리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초.중.고교 급식 전과정의 직영화를 원칙으로 하되 특히 식자재 선정.구매.검수의 경우 직영화를 사실상 의무화하고 고등학교는 학교운영위의 찬성으로, 의무교육기관인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학교운영위와 관할 교육감의 승인을 통해 위탁 급식을 할 수 있게 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작년 수능시험에서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이던 휴대전화나 MP3를 소지했다가 시험 무효처리와 함께 2007학년도 수능 응시 자격까지 박탈당한 38명의 수험생을 구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국선변호인 선임대상을 영장실질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와 모든 구속 피고인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경찰법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구에 자치경찰을 창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교용지특례법 개정안은 학교용지의 공급가격을 초등.중학교는 조성원가의 50%, 고등학교는 조성원가의 70%로 각각 정해 교육재정의 부담을 완화토록 했다. 열린우리당은 당초 이들 법안과 함께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국회연설을 통해 법안처리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었던 법학전문대학원법(로스쿨법)과 국방개혁기본법등도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야당의 반대 및 국회운영 부담 등을 이유로 처리를 유보했다. 한나라당은 사학법과 민생법안을 연계한다는 당초의 입장을 철회하고, 민생법안 처리에 나섰다. 여야는 이에 앞서 오전 국회에서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이 같은 입장을 확정한 뒤 본회의에 임했다.
박배훈 한국교원대 총장이 특별한 시간을 마련하였다. 이름하여 "교원대 총장과 교장 자격 연수생과의 대화" 연수생 몇몇과 저녁 식사를 같이 하면서 연수 격려도 하여 주시고 연수 중 불편한 점과 대학의 개선할 점을 알아 보신다. 민원과 여론을 수렴하는 것이다. 연수생들은 "이렇게 좋은 자연환경 속에서 알찬 자격 연수를 받게 해 주어서 감사드린다"고 입을 모은다. 개강식 다음날 있었던 총장 특강에 대한 촌평도 이어진다. 총장님은 그 때 미처 다 못하신 말씀을 보충 설명하기도 하신다. 숙소, 강사 선정, 예비교장들 눈에 비친 교원대 학생들의 생활모습, 학교 시설 중 시급히 보수해야 할 것에 관한 이야기도 나왔다. 연수생은 연수생 입장에서, 총장님은 학교 입장과 총장님 입장에서 대변을 하시고 우리들의 이해를 구하신다. 연수생 중 한 분은 "교원대생들도 현재 교사 신분으로 외국어연수원이나 대학원에 들어 온 선생님처럼 인사성과 예절이 바르면 교원대 이미지 개선은 물론 그들이 일선 학교에 배치 되었을 때 좋은 인상으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며 "총장님께서 이 점에 관심을 갖고 지도하여 주셨으면 좋겠다"고 희망사항을 말씀드리기도 하였다. 총장님은 지역사회로부터 받았던 황당한 전화 사건에 대해 당당히 처신하여 극복한 일화를 들려 주신다. 그리고 "몸과 마음과 행동이 깨끗하면 언제나 당당하다"고 힘주어 말씀하신다. 우리 모두 공감하는 이야기다. 특강 당시 와이셔츠 이야기와 연결시켜 보니 총장님의 와이셔츠와 넥타이가 오늘따라 유난히 깨끗하고 품위있게 보인다. 총장님은 이번 모임 전에 교장자격 연수 자치회 반장들과의 모임도 가졌다. 반장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열심히 반장 역할을 수행할 것을 당부하셨다고 한다. 하루 업무를 마치며 대학 기숙사에 들어와 있는 교장 자격 연수생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CEO 총장, 오늘 연수생들은 총장님의 말씀을 듣고 지도자의 길이 어떠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다. 그리고 박 총장님을 통애 교육 지도자의 새로운 모습을 보았다.
자녀가 앉았던 책상에 어머니들이 다시 앉았다. 이렇듯 배움에 대한 열기는 나이와 장소의 장애를 훌쩍 뛰어넘는 마력(魔力)이 있다. 리포터가 근무하는 우리 서령고에서는 2000년도부터 학교 도서실을 지역주민들을 위한 평생교육원으로 전면 개방했다. 화요일에는 요리강습, 수요일에는 컴퓨터 활용능력반, 목요일에는 중국어 회화, 금요일에는 독서·문예창작반을 개설해 요일별로 짜임새 있는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들 강좌에 수강신청을 하여 완전 무료로 양질의 수업을 받을 수 있다. 본교가 이렇게 모든 수업을 무료로 실시할 수 있는 것은 장소와 강사 선생님을 학교측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즉, 컴퓨터반은 학교 멀티미디어실을, 요리반은 가사실습실을, 중국어회화반은 도서관의 영상정보실을, 독서·문예창작반은 도서관의 열람실을 사용하고, 강사 선생님으로는 본교의 유능한 각 과목 전공 교사를 초빙하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전혀 없다. 개설된 강좌들은 모두 지역주민들의 참여도가 매우 높은 인기 프로그램들로, 우리 학교에서는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을 위한 각종 지식과 정보 제공 및 삶의 질 개선 등을 위해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계속 증설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중국어 회화반'에 수강 신청을 한 임덕애 씨는 "앞으로 중국 여행을 할 계획인데 서령고 평생교육원에서 배운 중국어가 그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 개대된다."며 수강 소감을 밝혔다.
선생님, 오늘은 마음이 좀 가볍지 않으십니까? 학생들은 기말고사로 인해 힘이 들겠지만 선생님들은 4일간 수업을 하지 않으니 그나마 부담이 적으리란 생각이 듭니다. 우리학교의 꽃인 백합이 드디어 꽃을 피우기 시작했네요. 작년보다 키도 훨씬 크고 꽃도 더 하얗고 큼직하며 우리 학생들의 순결을 뽐내듯이 환히 웃고 있는 모습이 참 좋습니다. 우리의 교목인 태산목도 함께 새하얀 꽃을 피우고 있으니 학생들의 무궁한 성장을 기대하고 있으니 더욱 볼 만합니다. 더위를 식혀줄 만큼 아름다운 장면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험기간이고 하니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여유를 가졌으면 합니다. 시험을 앞두고 아름다운 모습과 안타까운 모습이 함께 나타남을 보게 됩니다. 시험기간 때는 학생들이 알아서 공부를 잘 하기 때문에 늦게 출근해도 될 법한데 보통 때와 마찬가지로 출근시간이 일정함을 봅니다. 학생부장 선생님은 일찍 오셔서 교문지도를 하네요. 부장 선생님을 비롯한 모든 선생님들이 평소와 조금도 다름없이 출근하셔서 근무하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아침 8시 교실을 둘러보니 2층에서 한 선생님께서 학생 한 명과 함께 골마루를 쓸고 있었습니다. 정말 보기가 좋네요. 보통 때보다 더 아름답게 다가옵니다. 어떤 학생들은 시험을 앞두고 등교하면서까지 책을 보는 학생들도 있는데 그 귀한 시간에도 자기의 할 일을 하는 학생의 모습이 우리의 백합처럼 환하게 다가옵니다.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도 구석구석 청소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는데 오늘도 변함이 없으니 정말 감동적이더라구요. 평소와 같이 교실을 지키시는 선생님이 눈에 띄네요. 학생들의 휴대폰을 일일이 보자기에 넣는 선생님도 보이시구요. 교실탁자에 앉아 함께 공부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구요. 구석구석 정리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구요. 마른 더위에 마음까지 말라가는데 오늘은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다시 생기가 돕니다. 교장실에는 오늘 시험감독으로 수고해 주신 학부모님께서 20명이 와 있더군요. 교무부장 선생님과 함께 사전준비를 하는 모습도 진지했으며 보기가 아름다웠습니다. 담임선생님 한 분은 자기반 학생이 며칠 전 맹장수술을 했는데 상처도 아물지도 않고 다시 꿰매야 하는데도 고통을 참으면서 시험을 치려고 하는 의지와 집념의 학생도 만납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는 반면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봅니다. 교실 골마루에는 보통 때보다 더 많은 머리카락이 보입니다. 학생들이 시험에 대해 얼마나 중압감을 느끼고 있는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머리카락 한두 개가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머리카락이 무더기로 곳곳에 보입니다. 빗자루로 쓸고 주워도 끝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도 참고 인내하며 공부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희망을 느낍니다.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어제 한 선생님께서 여러 선생님들에게 메신저를 보냈는데 내용을 보니 이러했습니다. ‘씨크리트 체크 펜 소개입니다. 학교 앞 애플 팬시에서 현재 팔고 있는 상품인데 1000원이랍니다. 보기에는 평범한 형광펜이지만 글씨를 쓰면 보이지 않고 불빛 아래에서는 글씨가 드러납니다. 펜 끝에 후레쉬가 달려 있습니다. 책상 위나 손등, 허벅지, 어디든 쓸 수 있습니다. 컨닝용으로 악용될 수 있을 소지가 있어 게시판에 견본 제품을 붙여 두겠사오니 감독시에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드러내 놓고 말하려니 오히려 역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선생님들께만 이런 방법도 있구나 아시라는 노파심에서 쪽지를 돌립니다. 이런 펜을 보시거든 그냥 뺏어 주세요.’ 학생들은 점수를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를 만들어내는 업체도, 이를 파는 문방구가 있음을 보면서 이들도 함께 반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들에게 유익이 된다고 학생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그런 행위는 삼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또 아쉬운 것 중 하나는 오늘 감독으로 나오시기로 되어 있는 학무모님 중 두 분께서 아무 연락도 없고 참석도 하지 않음을 봅니다. 이렇게 무성의하고 책임의식이 없으니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못 한다고 해야지요. 또 안타까운 것은 방송이 갑자기 되지 않아 이를 고치기 위해 열심히 뛰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아침 메신저에 이렇게 양해를 구하네요.‘어제 날씨로 인해 학교 차단기가 내려가서 지금 복구를 하고 있지만 안 되어서 기계담당자가 9시 5분경에 오시기로 되어있습니다. 불편하시겠지만 이해해 주십시오..빠른 시간 내에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자기의 맡은 업무를 하시는 모습들이 우리들의 꽃 백합만큼이나, 우리들의 교목 태산목의 새하얀 꽃만큼이나 아름답고 보기 좋습니다. 정말 좋은 하루의 시작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비가 내린다고 하네요. 더위를 식혀줄 좋은 소식이니 힘내시고 기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셨으면 합니다.
친애하는 한국교총 회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육현장을 지키며 교육적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회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요즘 연일 터지고 있는 교육계의 부끄러운 일들을 지켜보면서 “좋은 교육, 좋은 선생님”을 표방하고 있는 전문직 단체로서의 한국교총 회장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해 보았습니다. 한국교총은 교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과 교직의 전문성 확립을 기함으로써 교육의 진흥과 문화의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족한 60년 전통의 대한민국 최대 교원단체입니다. 한국교총은 그 동안 교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왔고 많은 성과도 거양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전문직으로서 사회와 학부모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만큼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였고, 교육전문가가 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 왔는가를 반성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직윤리헌장’과 ‘우리의 다짐’을 만들고 ‘투명사회협약’에 서명까지 했지만 아직도 극히 일부의 몰지각한 행위가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교육적 열정을 다하고 있는 절대다수 교육자들마저 명예와 자존심에 심각한 상처를 받고 있음을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촌지를 받는 행위나 체벌행위, 그리고 성추행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무와 관련한 대가성 뇌물 수수 등의 비리로 모든 교육자가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친애하는 한국교총 회원 여러분! 이제 우리도 좀 더 과감하게 자기 변혁을 위해 노력합시다. 교육여건이 어렵더라도 체벌 없는 교육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합시다. 어떤 명분으로든 촌지를 받지 맙시다. 그리고 성추행을 했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언행에 각별히 조심합시다. 뇌물성의 금품은 주지도 받지도 맙시다. 그래야 우리는 사회와 학부모들 앞에 떳떳할 수 있고 존경과 신뢰를 회복하여 교권을 확립할 수 있습니다. 교직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키우며 좋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 희생적으로 봉사하는 진정한 교육전문가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한국교총은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벗어나거나 학생교육에 소홀하여 사회로부터 지탄받는 일이 발생한다면 회원이라 하더라도 단호히 대처해 교직의 위상과 명예를 지켜나갈 것입니다. 또한 부당한 교권침해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과 교권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6월 30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윤 종 건 올림
사상 최대 규모의 학교급식 사고가 터진 뒤 위탁급식업체의 부실한 위생 관리에 비난의 화살이 몰리면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알려진 학교직영급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8일 이러한 여론을 기반으로 초ㆍ중ㆍ고교에서 직영급식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이미 직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일선학교들은 "직영으로 전환한 뒤 음식의 맛과 위생에 대한 학생ㆍ학부모 평가가 좋아졌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서울 성산고 급식관계자는 "지난해 8월까지 소규모 업체에 급식을 위탁했는데 음식의 질과 양에 대한 학부모 불만이 많아 9월부터 직영으로 전환했다. 이후 아이들이 맛있다고 좋아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학교 급식게시판을 보면 위탁으로 운영할 때는 '하얀색 벌레가 나왔다. 위생에 신경써달라', '반찬 양이 너무 적다'는 불만 글이 이어진 반면 직영으로 전환한 뒤 '음식이 너무 맛있어졌다'는 감사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이 학교 영양사는 "초기에는 경험이 부족해 음식 양 조절 등에서 실수를 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익숙해져서 특별한 학생 불만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서울 잠실고에서도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뒤 학부모로부터 "학교가 직영급식을 해왔다는 것을 예전에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직영으로 급식을 운영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칭찬이 쇄도했다. 이 학교는 까다로운 항목으로 구성된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식품납품업체를 선정하고 10여명의 조리사를 채용해 교육청에서 신축자금을 지원받은 급식실에서 매일 신선한 음식을 만들어 제공하고 있다. 직영급식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만 한편에서는 학교와 학부모에 지워지는 부담이 큰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않다. 직영 급식을 실시하는 서울 금천구 모 고등학교 교장은 "저소득층 학생이 많아 급식비를 지원받는 200명을 제외하고도 장기간 급식비를 미납하는 학생이 많아서 재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이 교장은 "조리원 등 인력관리도 쉽지 않고 음식재료나 식품 검수과정에 학부모가 매일 참여해줘야 하는데 참가율이 저조하다"며 "만일의 사태에 발생하는 모든 일의 책임이 학교장에게 전가되는 것도 어려움"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직영급식이 의무화되면 조리나 배식 과정에 필요한 인력을 학교가 모두 제공할 수 없으므로 학부모의 참여유도가 절실한데 맞벌이 부부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어머니 급식당번 폐지를 위한 모임' 박은미씨는 "초등학교가 어머니들을 급식당번에 강제 배정하고 있는 현재의 관행이 사라지지 않는 한 직영 의무화로 인해 어머니에게 전가되는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에 대한 학교별 또는 시ㆍ군ㆍ구별 공개가 사실상 금지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0일 학업성취도 평가의 대상 교과, 주기,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공개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전국 초등6년, 중3년, 고1년생의 3%를 표집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 평가 결과는 현재 대도시, 중소도시, 읍ㆍ면지역 등 3개 범주로 나눠 평균과 성취수준을 공개하고 있으나 그동안 법적인 규정이 없어 공개범위 등을 놓고 논란이 제기돼왔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전수조사를 통해 평가결과를 완전히 공개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공개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각각 제출해 놓고 있다. 김영윤 초중등교육과장은 "여야 간, 교직단체 간, 학부모단체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돼 있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평가결과를 어느 정도까지 공개할지 대통령령에서 정하게 된다"며 "현 수준대로 대도시, 중소도시, 읍ㆍ면지역 등 큰 범위로 나눠 공개한다는 것이 교육부 방침"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학업성취도 결과를 시ㆍ도간 또는 자치구별, 학교별로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공개하는 데 대해 학교 간, 지역 간 불필요한 경쟁을 야기하고 지역별 학력격차를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방침대로 대통령령이 정해지면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시ㆍ도 간 비교하거나 자치구별, 학교별로 공개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학업성취도를 평가하는 데 관련된 학교, 지역, 학생, 교원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나 특정 지역ㆍ학교ㆍ학생ㆍ교원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정보는 관리ㆍ공개되지 않도록 했다. 관리ㆍ공개 금지 대상 정보는 설립유형, 학교규모, 교사 성별, 교직경력, 학생취학전 학습, 학습준비물 정도, 교과에 대한 흥미 정도 등이다. 개정안은 또한 현재 교육부장관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학업성취도 평가권한을 교육감에게도 주도록 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교사 임용시험에서 동점자가 있을 경우 국가 유공자 및 유가족을 우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가유공자 예우ㆍ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동점자 처리조항은 국가에 공헌했으면서도 신체ㆍ정신ㆍ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을 우대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는 데 이바지하는 만큼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청구인들은 국공립학교 채용시험의 동점자 처리에서 불이익을 당해 공무담임권을 제한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관련 조항은 공공복리를 위한 불가피한 기본권 제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김모씨 등 청구인들은 2005학년도 교사 임용시험에서 탈락하자 동점자 처리 때 국가유공자에게 우선권을 주도록 한 국가유공자법 등의 관련 조항은 행복추구권, 평등권,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요즈음 편식이 많은 아이들에게 음식의 중요함을 배우게 하려고, '공복 체험'을 실천하고 있는 초등학교가 있다. 아동이 369명인 조에쓰시립 오오테마치 초등학교는 아동들에게 공복 체험교육을 실시한 지 벌써 20여년에 이른다. 일본의 식량 자급율이 낮은 것을 배운 당시의 아동들이, '겨울 ４개월 동안 눈에 갇히는 타카다 지구에서 만약 쌀 수입이 스톱되고 식량이 손에 들어오지 않게 되면 어떻게 할까'라는 것을 가정하여, 공복체험을 실시한 이래, ５학년생들은 정례 행사로 실시한다. 공복 체험은 매년 가을, 학교에 일박을 하면서 행해진다. 합숙하면서 음식은 스스로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그 때문에 학교 밭에서 나온 무나 고구마, 감자 등을 사용한다. 이를 위하여 학교 가까운 곳의 논을 빌리고 벼도 기른다. 가을까지 수확된 이 식량만으로 겨울의 ４개월 사이를 보낸다는 가정 아래 １인당의 １식분의 식사량을 계산하여 합숙 중에는 그 식량만으로 식사를 해결한다. 2005년도에는 세계의 식량 문제에 관심을 갖게 하려고, 기아에 허덕이는 나라의 아이가 먹는 칼로리 정도만 설정했다. 메뉴는 몇 톨 안 되는 밥과 고구마, 돼지고기가 조금 있는 것으로 113킬로 칼로리 정도이다. 식사후 잘 때까지는 건강해도 아침에 일어나면 녹초가 되어 아침 식사를 먹을 수 없거나, 머리가 아프다고 양호실로 뛰어들어 간 아동도 있었다고 한다. 이 학교에서는 종합 학습의 시간에 영양사나 식량 유통 관계자 등을 강사로 불러 이야기를 듣는다. 일본의 식량 사정이나 식생활 문화, 음식과 건강 등, 음식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배우기 위해서이다. 가을에 실시하는 공복 체험 후는, 자신에게 무엇이 가능한가를 생각해 실천하고 작문으로 정리한다. 그 문집 중에서 일부를 소개하면 「공복 상태에서 너무 속이 메스꺼워져, 아침에 견딜 수 없어서 양호실에 갔다. 단지 하루인데 몸이 매우 나른해져서 움직일 기력이 없었다. 합숙 후에 엄마들이 만들어 준 소금 뿌린 주먹밥을 받고 매우 맛있고 「밥이 이렇게 맛있었던가?」라고 생각하면서 30초 정도에 다 먹어버렸다」 또 한 학생은「배가 고파서 움직일 수 없게 되었고, 「어째서 지금까지 음식을 남겨 왔는가?」라고 반성하면서 생각했다. 공복의 체험이 없었다면 쭉 남기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한다 합숙 후는 급식 잔반이 줄어들어, 거의 전원이 졸업할 때까지 「완전한 식사」를 한다. 음식뿐만이 아니라 건강의 고마움도 실감하게 된다고 한다. 교무주임 아베 교사(４２살)는 「음식에 대한 감사, 소중하다는 가치를 백번 말해도 전달되지 않는 것이, 불과 １박 ２일의 공복 체험으로, 아이는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이 바뀌게 된다. 음식의 중요함을 가르치는 것은 탁상공론이 아니고, 몸으로 기억하여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음식의 잔반은 사라지고, 식사에 대한 감사의 기분으로 연결되게 된다」라고 이야기 한다. 나는 학생들에게 6.25전쟁에 대한 간접 체험을 갖게 하기 위하여 전교생에게 옥수수 죽을 끓여 먹게 한 적이 있다. 처음 먹어 보는 옥수수 가루, 역시 아이들은 오후가 되자 배가 고프다는 반응이었다. 만일 우리 아이들에게 이러한 공복체험을 학교에서 실시하겠다고 하면 과연 부모님들이 찬성을 할 것인가? 풍요 속에 음식에 대한 감사를 잊어가는 아이들에게 꼭 한 번은 실시해 볼 만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초, 중학교의 급식을 사실상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학교급식법이 개정되었다. 이에따라 현재 위탁급식을 실시하는 대부분의 초, 중학교가 3년내에 직영급식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급식의 위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생각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미흡하다고 본다. 그렇더라도 학교급식의 진일보한 것이 직영급식이라고 보면 어느정도의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의 법률 개정이 학생들의 안전한 급식에 일조하기를 기대해 본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장과 교원들의 책임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번의 법률개정에 따르면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에는 반드시 영양교사와 조리사를 두도록 했다. 당연한 조치이다. 현재 위탁급식에서도 나름대로 영양사와 조리사를 두고 있다. 교육부는 당초 약 5800여명의 영양교사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지만 현재 위탁급식교가 직영으로 대거전환한다면 1000명 이상을 더 채용해야 할 전망이다. 이 부분에 주목하고자 한다. 학교의 교원수는 총 정원제 내에서 결정된다. 그런데, 영양교사가 채용되어서 이들이 교원으로 편입되면 사서교사와 함께 총정원에 포함될 것이다. 영양교사들이 들으면 발끈할 일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들이 편입되면 기존의 교과담당 교사는 수업부담을 어쩔수 없이 느낄 수 밖에 없다. 영양교사들 입장에서는 자신들도 수업을 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할 수 있는 것과 실제로 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 영양교과가 없는 상태에서 수업을 한다고 해도 실효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은 어느과목의 일부를 대신 맡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해당교과만 수업이 경감될 뿐이다. 이런 문제는 실제로 학교의 보건교사가 수업을 담당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에서도 쉽게 알 수 있다. 체육교과의 보건 부분을 일부 담당할 뿐이다. 또한 올해 신규로 사서교사를 배정받지 않은 시,도교육청의 경우 이들 때문에 교과교사의 수업부담증가가 나타날 것을 우려해 신규배정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 당장 내년이 되면 영양교사 문제도 대두될 것이다. 안전한 급식을 위해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반드시 두도록 한 것이 영양교사이다. 그렇다면 이들이 급식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교원 총정원에서 분리해야 옳다. 분리한다는 의미는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되, 총정원에서는 분리해서 별도정원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전에 보건교사(양호교사)처럼 관리하면 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교육부에서 교원의 수업부담을 경감한다는 취지에 어긋남은 물론 실제로 일선교원들의 수업이 가중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우선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시작전에 정원외 관리로 정리하고 시작해야 한다. 물론 학교에서 교과교사만이 전부냐고 따지면 할말은 마땅치 않지만 수업부담을 가볍게 보아 넘겨서는 안된다. 급식관련 법률 개정으로 안전한 급식을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 문제를 그냥 지나치면 안된다는 생각이다. 아울러 영양교사와 함께 사서교사도 정원외 관리를 해야 한다. 어쨌든 수업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전적으로 교육부에서 나서야 한다. 그동안 교육부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교사의 수업부담 경감과도 맞물리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노력을 촉구한다.
국회 법사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학교급식법 및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처리, 본회의로 넘겼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초.중.고교 급식의 식자재 선정.구매.검수 업무는 해당학교가 직접 맡아서 하는 직영급식을 원칙으로 하되 고등학교는 학교운영위의 찬성으로, 의무교육기관인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학교운영위와 관할 교육감의 승인을 통해 위탁 급식을 할 수 있게 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작년 수능시험에서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이던 휴대전화나 MP3를 소지했다가 시험 무효처리는 물론 2007학년도 수능 응시 자격까지 박탈당한 38명의 수험생을 구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사위는 또 학교용지의 공급가격을 초등.중학교는 조성원가의 50%, 고등학교는 조성원가의 70%로 정해 교육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학교용지확보 특례법도 처리했다.
도서관 뜰 감나무 아래에 심어놓은 나팔꽃이 어느새 가녀린 덩굴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덩굴손과(科) 식물들은 한결같이 누군가가 손을 잡아주어야만 성장할 수 있는 가녀린 식물이랍니다. 며칠 전, 큰비가 내릴 때까지도 미처 부목줄을 마련해 주지 못했더니, 살짝 스치는 바람에도 그만 길고 가녀린 손이 사정없이 흔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참 안쓰러운 생각이 들었드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점심때 산책을 하다 보니 천사 같은 정원사 아저씨가 얼기설기 실사다리를 설치해 놓고, 나팔꽃의 여린 덩굴손을 가져다 살며시 사다리 위에 얹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아침에 얹어놓았는데 점심때쯤엔 벌써 앙증맞은 여린손이 그새 탄탄한 사다리줄을 힘차게 부여잡고 하늘나라 구경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니 비로소 후유~하는 안도의 한숨이 다 나오더군요. 문득 진한 보라색 나팔꽃을 감상하자니, 이 세상에는 저 덩굴손처럼 누군가의 따스한 손길이 꼭 필요한 경우가 참 많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에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 사랑을 잃어버린 채 빈 껍질로 살아가는 사람, 마음이 허허로운 사람. 사람, 사람.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저 나팔꽃처럼 탄탄한 멘토의 사다리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부는 6월 30일자로 국장급과 부이사관, 서기관, 4급 승진 등에 관한 대규모 인사를 단행한다고 29일 발표했다. 퇴직하는 鄭永宣 정책홍보관리실장(관리관) 후임에는 열린우리당 朴景載 수석전문위원, 공석인 교원소청심사위원장(1급 상당)에는 柳宣圭 경기도 부교육감이 특별 채용됐다. 그 외 인사는 다음과 같다. ◇전보 ▲정책홍보관리실장 朴景載 ▲대학지원국장 黃寅哲 ▲재정기획관 邊昌律 ▲경기도 부교육감 金華鎭 ▲교육인적자원연수원장 任承彬 ▲교육인적자원부(국가균형발전위원회) 禹承求 ▲대구광역시 부교육감 尹龍植 ▲강원대학교 사무국장 李相範 ▲제주대학교 사무국장 李鍾奉 ▲교육인적자원부(바른역사정립기획단) 李起龍 ▲평가지원과장 金圭泰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행정본부장 李宗南 ▲금오공과대학교 총무과장 金翼秀 ▲대학구조개혁팀장 任昶彬 ▲감사총괄담당관 李成熙 ▲민원조사담당관 全喜斗 ▲기획감사담당관 河守鎬 ▲법무규제개혁팀장 承隆培 ▲정책상황팀장 孔炳永 ▲교육단체지원과장 朴杓鎭 ▲교원평가추진팀장 朴柱澔 ▲교육복지정책과장 尹仁載 ▲정책조정과장 林俊熙 ▲사립대학지원과장 丁炳杰 ▲울산국립대건설추진단 韓承一 ▲지식정보기반과장 柳正燮 ▲국제교육협력과장 徐裕美 ▲NURI 추진팀장 丘然熙 ▲국제교육진흥원 李桂英 ▲교육인적자원부 吳碩煥 崔仁燁 柳雄相 崔銀姬 ▲제주도교육청 金錫均 ▲경북대학교 金炳圭 ▲서울대학교 趙泳畿 ▲전남대학교 행정관리단장 邊光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李萬熙 ▲강릉대학교 朴容範 ▲강원대학교 李鍾哲 ▲경북대학교 孫大植 ▲군산대학교 朴商俊 ▲목포대학교 金三銓 ▲부경대학교 權鶴滿 ▲부산대학교 李啓周 ▲전북대학교 金大圭 ▲감사관실 金大成 ▲정책홍보관리실 李皇源 ▲대학지원국 金煥植 ▲인적자원정책국 廉基成 蔡在恩 ▲군산대학교 柳殷鍾 ▲부산대학교 姜大洋 ▲대구교육대학교 총무과장 權 正榮 ▲원주대학 총무과장 金徹雲 ▲부산광역시교육청 崔成有 ◇4급 승진 ▲경북대학교 朱達植 ▲목포대학교 田在善 ▲부산대학교 李相哲 ▲전남대학교 李龍彩 ▲목포대학교 趙廷綱 ▲제주대학교 高祺澤 ▲한국해양대학교 趙光晧 李午 宰 ▲감사관실 金應澈
전례 없는 대형 학교급식 사고의 발생으로 학생의 건강과 학교 교육활동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식자재의 생산과 유통 및 보관, 조리와 배식 등 전 과정에 걸쳐 학교급식제도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요청된다. 국회 교육위는 지난달 28일 2년여 간 방치돼 온 학교급식관계법에 대한 전격적인 합의를 도출하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정치적 부담감을 덜기 위해 법률안의 신속한 처리에만 신경을 썼지 여론수렴이나 전문가의 의견이 담겨지지 않아 졸속입법 시비가 일고 있다. 직영체제로 가닥을 잡은 것은 사고의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판단이라고 본다. 그러나 사고를 근본적으로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전면적인 직영화에 따른 정부차원의 예산 지원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가뜩이나 심각한 지방교육재정을 더욱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급식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법률상 보완돼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첫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학교급식을 전담할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로 학교급식의 관리와 감독은 물론 연구, 평가, 지원, 검사 등이 체계적,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둘째, 급식관련 위생, 안전상의 사고발생시 학교장과 소속직원 등에 대한 징계조항을 신설한 것은 식자재의 복잡한 유통과정과 사고원인을 명백히 가려내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져야할 책임을 학교에 지우는 처사다. 징계권의 남발과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삭제돼야 한다. 셋째, 열악한 급식환경의 개선과 노후화된 시설과 설비의 내구연한 내 교체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지원근거를 두어야 한다. 넷째, 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자재의 역추적이 가능하도록 과학적인 관리방식을 도입하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의거해 안전성이 보장되는 식자재만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식재료의 최저입찰방식을 금지하고 공급업체의 관리를 위한 대책을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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