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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무엇이 평생을 바쳐온 교단생활을 죽음과 맞바꾸게 했습니까, 이승에서의 한일랑 간밤의 봄비에 다 흘려보내시고 하늘나라에서 못다한 스승을 꿈을 마저 이루소서" 전교조와 갈등을 빚어오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충남 예산 보성초등학교 고 서승목(57) 교장의 영결식이 8일 유가족들의 오열과 참석한 학생, 학부모 및 전국 교육계 인사 등 조문객 1천명의 애도속에 학교장으로 엄수됐다. 이날 오전 10시 예산중앙병원에 안치됐던 서교장의 시신이 운구돼 삽교읍 목리 학교 운동장에 도착한 것으로 시작된 영결식은 국민 의례와 묵념, 고인에 대한 약력소개, 조사, 강복환 도교육감 및 이군현 한국교총 회장, 학생 대표 박민수(12.6학년)군,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고진광 상임대표 등의 애도사, 참석 인사들의 헌화와 분양, 유족 대표 인사 등의 순으로 1시간 20분 가량 진행됐다. 영결식이 진행되는 동안 서교장의 아내 김순희(53)씨는 아들 정현씨(30.공군 대위)와 상현(25.해군 중위)씨를 부여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며 오열했고 학교 학생들도 평소 자상했던 교장선생님의 모습을 떠올리며 참았던 눈물을 터트려 참석자들을 더욱 숙연하게 했다. 강복환 교육감은 애도사를 통해 "아직도 당신의 손이, 마음이, 교육자적인 열정이 절실히 필요한 이 때 왜 그렇게 훌쩍 떠나갔느냐"며 "남아 있는 우리는 당신의 뜻을 받들어 골 깊은 교육계 갈등의 땅에 보습을 깊이 넣어 갈아엎고 골을 메워 사랑의 교육 공동체, 하나 됨의 학교 공동체를 만들겠다"며 울먹였다. 또 이군현 한국 교총 회장도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다"고 애도했다.영결식을 마친 뒤 운구차량은 삽교읍과 예산읍내를 거쳐 예산공설운동장에 도착한 뒤 장지인 신양면으로 향했다.
학교건물의 소방안전 기준이 강화되고 합숙시설의 화재감지기 설치 의무기준이 마련되는 등 사고 및 화재 등에 대비한 학교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또 선수 합숙훈련과 수업소홀 등의 문제를 낳아온 엘리트선수 양성 위주의 학교체육을 생활체육.평생체육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8일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문화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련한 이같은 내용의 '천안초교 화재참사 관련 제도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정부는 이 방안에서 학교건물의 소방안전 강화를 위해 소방법을 개정, 400㎡ 미만 소규모 학교건물도 소방관서의 동의대상에 포함시키고 모든 합숙시설에 '단독 경보형 화재 감지기'를 갖추도록 설치 의무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건축법을 개정해 초등학교 건물의 내부 마감재를 불연·준 불연·난연재료로 제한키로 했으며, 교실과 체육기구 등 학교시설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설계 및 방재기준도 마련된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엘리트선수 양성 위주인 학교체육정책을 생활체육.평생체육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상반기 중 의견수렴에 들어갈 예정이며 이에 따른 학교체육 활성화 및 체육특기생 육성방안연구를 정책연구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운동선수들의 수업권 보장을 위해 대회출전 횟수를 제한하고 선수를 선발할 때 학교성적과 체육특기를 동시에 감안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며 5월 중 교육부 조직개편을 통해 학교체육 전담부서를 설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유치원 화재보험 및 유아 상해보험 가입, 학원 등록 승인시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 제출 등의 의무화를 추진하고 학교마다 '안전전담관리사'를 두도록 초중등교육법.학교보건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학교안전교육을 월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5월까지 재해발생시 행동요령 등을 담은 지침서를 발간할 예정이며 현장실습을 병행하는 학교 안전교육과 지속적인 대 국민 홍보, 자료보급 등을 통해 안전의식을 높일 계획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올해 전국 1천259개 초.중.고 학교도서관을 선정, 내부시설 리모델링과 도서확충을 위해 모두 6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올해 도서관 개선사업의 지원을 받는 학교들은 지난 2월부터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별로 진행된 공모에 신청한 2천645개 학교 가운데 심사를 거쳐 선정됐으며 한 학교당 평균 5천만원 정도가 지원된다. 시.도교육청별 지원학교 수는 경기도가 223개교로 가장 많고 서울 139개교, 경북 131개교, 경남 102개교, 전남 100개교, 전북 96개교, 충남 85개교 순이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633개, 중학교 339개, 고교 286개, 특수학교 1개 등이다. 학교도서관 개선 지원은 지난해 교육부가 마련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의 일부로 교육부는 2007년까지 3천억원을 투입, 전국 초.중.고 학교도서관 6천개를 현대화해 학습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핵심 학교시설로 바꿔나갈 계획이다.
전교조와 갈등을 빚어오던 충남 예산 보성초등학교 서승목(57) 교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과 관련, 학부모들이 7일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교육을 받게 할 수 없다며 자녀들의 수업 거부에 나서는 등 파문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교육 단체와 네티즌들의 전교조 비난 성명과 글이 이날도 계속된 가운데 경찰은 서 교장의 아내인 김 모(53)씨가 전교조 관계자 등 5명을 고소한 데 대한 본격 조사에 들어갔다. ▲수업 거부 = 보성초등학교 학부모 30여명은 이날 오전 학교에 와 수업을 막고 10시 15분께 자녀들을 모두 집으로 데려갔다. 학교 관계자는 "아침에 1-6학년 60여명의 학생들이 모두 등교해 1교시 수업을 하던 중 학부모들이 학교에 와 자녀들의 수업을 막고 집으로 데려가겠다고 해 설득했으나 결국 모든 학생들의 하교가 이뤄져 정상적인 수업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들 학부모는 지난 5일 오후 학교에서 긴급 학부모 회의를 열고 "차 시중 논란을 빚은 기간제 여 교사 뿐 아니라 전교조에 가입한 2명의 여 교사가 이 학교에서 근무하는 한 아이들을 등교시키지 않겠다"고 결의한 뒤 이 같은 행동에 들어갔다. ▲경찰 수사= 경찰은 이날 서 교장의 아내 김씨의 고소내용에 대한 본격 조사에 나섰다. 경찰은 고 서 교장의 장례가 치러지는 8일 이후 고소인과 피 고소인 5명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교육계에 큰 파장을 몰고온 예민한 사안인 데다 일부 고소내용은 서로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철저히 조사한 뒤 검찰과 협의해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또 "유가족들이 고소장에 첨부한 '협박을 받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서 교장의 다이어리는 고인이 유서를 남기지 않은 상황인 만큼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 교장의 아내 김씨는 6일 오후 남편의 죽음과 관련, 전교조 충남지부 간부 2명과 학교의 전교조 분회원 여 교사 2명, 문제의 발단이 된 기간제 여 교사 등 모두 5명을 명예훼손 및 협박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교육계 성명 = 충남 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이번 사건은 서 교장의 진의가 왜곡, 와전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자살 동기에 대한 명확한 규명과 법에 따른 연루자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남교총은 이날 이 지역 시.군 교총 회장단 협의회를 가진 뒤 성명을 통해 "특정 집단의 부당한 협박에 못이긴 서 교장의 죽음에 형언할 수 없는 좌절과 분노를 느낀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한 교직자의 순교자적 죽음이 오늘 무너져 가는 교육현장을 바로잡는 동시에 분별 없이 행동하는 특정단체 몇몇 사람들에게 대오각성의 계기가 되길 간절히 호소한다"며 "앞으로 교직 안정 방해 세력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교총은 서 교장의 교권회복 대책본부도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전교조 인터넷 홈페이지(http://eduhope.net) 자유게시판에는 이날 하루만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전교조의 각성과 개혁 등을 촉구하는 1천500여건(오후 3시 현재까지)의 글이 게재됐다. 한편 고 서 교장에 대한 영결식은 8일 학교장으로 엄수된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학교 운동장에서 치러질 영결식에는 이 학교 학생, 교사 70여명과 강복환 충남도교육감, 전국 초.중등 교장단 및 교원단체 연합회 등 교육계 인사, 학부모 등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국초등교장협의회, 한국국공립중학교장회등 14개 전국 초,중,고교 교장단으로 구성된 '한국 국.공사립 초중고등학교장회 협의회'는 7일 충남 예산 초등학교 교장 자살사건에 대해 "교장을 죽음으로 몰아간 주모자를 색출해 처벌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협의회는 8일 열릴 영결식에 앞서 내놓은 성명서에서 "교장과 기간제교사간의 갈등에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전교조가 조직적으로 개입돼 있는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사실무근의 유언비어를 유포해 교장을 죽음으로까지 몰고간 주모자를 색출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8일 오전 10시 예산 보성초등학교에서 열리는 영결식에서 협의회 소속 교장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명을 발표한 뒤 전교조에 항의하는 침묵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기간제 교사에게 차 시중을 시켰다는 이유로 전교조로부터 서면사과 요구를 받은 충남 예산의 한 초등학교 교장의 자살은 교육계의 양단현상을 다시한번 극명하게 드러냈다. 사건 발생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전교조나 함께 목소리를 높였던 교육단체들은 자세를 낮추고 있는 반면 그동안 이들에 눌려있던 한국교총이나 교장단협의회, 학부모단체 등은 연일 기자회견을 갖고 논평,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전교조는 교장이 자살한 지난 4일 이후 본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사건과 관계된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가 7일 오후에야 고인의 명복을 빌고 언론보도를 경계한다는 내용의 성명서 1장을 내놓았다. 전교조는 당초 "충남지부에서 입장을 냈기 때문에 별도로 성명을 발표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했다가 이와 관련한 내부 격론을 벌인 끝에 성명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발생한 충남지부에서도 지난 4일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글만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다가 "언론 보도가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는 내용의 장문의 해명성 글을 7일 올렸을 뿐이다. 전교조가 핵심단체로 있는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나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등도 사건이 발생한지 사흘이 지나도록 "안타깝다"는 반응외에 아무런 변동이 없다. 이는 지금까지 전교조가 일선 단일학교의 교사 인사에 까지 관여하며 농성과 집회를 벌이고 논평과 성명을 쏟아 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다. 더욱이 전교조 본부나 지부의 성명서, 해명이 사건발생에 대한 책임회피성 글인데다 사건이 확대된 원인을 외부요인 특히 언론의 보도태도 때문이라고 보고 있어 문제인식이 잘못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반면 그동안 전교조 등에 의해 보수교육단체로 몰렸던 한국교총이나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교장단 협의회 등은 기자회견과 성명서 발표 등을 통해 사태해결을 촉구하는 입장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사태의 원인이 교장의 잘못된 처신에 있더라도 교장에 대한 전교조의 대처는 도를 넘는 잘못된 것"이라며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해 교육청에 중재를 요청하고 그것이 불충분할 때에는 사법기관에 진위를 요구하면 될 일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총 황석근 대변인은 "회원이 10만명이 넘는 거대조직인 전교조가 아직도 합법화 이전의 행동양식을 지금까지 보이며 자신들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태를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숨진 교장의 영결식에 참가할 예정인 전국의 교장단협의회 소속 교장들도 이날 중으로 성명서를 내고 앞으로 계획 등을 밝힐 예정으로 있는 등 이들 단체들의 전교조 비난의 수위가 갈수록 높아가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송원재 대변인은 "교장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그러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쪽이 일방적으로 매도되는 것은 사태해결과 대책마련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교조와 갈등을 빚어오던 충남 예산 보성초등학교 서승목(57) 교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 전교조의 각성과 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드높게 일고 있다. 전교조 인터넷 홈페이지(http://eduhope.net) 자유게시판에는 7일 하루에만 이번 사건과 관련해 1천500여건(오후 3시 현재까지)의 글이 게재됐다. 대부분 글이 전교조를 비난하는 감정적인 글이지만 전교조가 초심으로 돌아가 거듭나기를 당부하는 글도 상당수 올라와 있다. 본인을 교직원이라고 밝힌 이 모씨는 "전교조는 암울했던 시절 교육의 본질을 구하고자 목숨을 건 투쟁으로 출발했으나 요즘의 전교조는 또다른 권력기관으로 변하고 말았다"며 "진정한 전교조의 투쟁은 희생과 봉사가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류 모씨도 "불의나 교사로서의 양심과 관계되는 일에 타협해서는 안 되겠지만 전교조는 다양성을 인정할 줄 아는 슬기로움이 부족한 것 같다"며 "전교조가 강조하는 참교육의 시작은 아이들이 다양성을 받아들이고 아무 근심 없이 등교할 때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망각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또 386세대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개혁과 민주화 교육에 대해 진보적인 성향으로 출발한 전교조가 점점더 독단적 교사 이기주의적 행보를 보이면서 신뢰를 잃고 있다"며 "전국민의 지지를 받는 참교육 실천을 뒤로 한 채 교사를 위한 이기주의는 결국 전교조의 존재 의의를 훼손시킬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른 한 네티즌도 "전교조가 요즘 들어 본연의 순수성을 망각한 채 권력집단화하고 있는 것 같다"며 안타까워 했고 윤 모씨 역시 "이번 사건을 통해 전교조가 험난한 투쟁을 통해 얻어낸 것이 또다른 권력으로 보여지고 있는 만큼 이제는 모든 것을 잊고 겸손해지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조직이 있으면 권력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면 기득권 세력이 생기게 되듯 전교조도 소수의 목적 의식을 가진 세력이 전체를 매도하는 단체로 전락했다"며 개혁을 촉구하거나 "아이들에게 미래를 보여줘야 하는 교사로서 먼저 본을 보여달라"고 당부하는 글들도 게재돼 있다. 이 밖에 김 모씨는 "교사가 학생을 떠나 자신들의 부적절한 대우나 정치적인 것에 목소리를 높인다면 결국 학생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장선생님이 야외수업을 원하면 시청 버스와 학생들의 점심으로 빵 우유 등을 제공하겠습니다." 김용서 수원시장은 3월 26일부터 지난 3일까지 수원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장 147명을 5차례로 나눠 초청, 대화를 하면서 교육여건을 크게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장단은 이 자리에서 ▲도로변 표지판에 학교위치 표시 ▲도서관 리모델링 예산지원 ▲학교 앞 육교설치 ▲학교진입로 확보 등을 요구했고, 수원시장은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 김시장은 또 외국어 고등학교 1곳과 도서관 2곳(어린이 도서관1곳 포함)을 설립하고, 만석공원에 우리나라 2번째 규모의 S게임장을 설치해 청소년에게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교장선생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시립합창단과 교향악단을 학교에 파견하고, 야외음악당과 화성(華城) 견학시는 시청 버스와 점심으로 빵과 우유를 제공하겠다며 많은 이용을 바랐다. 한편 수원시는 올해 교육예산으로 87억원을 확보, 종전 매년 14∼16억원보다 5배이상 많은 예산을 편성했으며, 추경 등을 통해 30여억원정도를 더 확보할 계획이다.
우리 나라는 교육의 국제경쟁력이 약하고 인간개발지수 및 숙련노동자 이용 정도가 저조하며 인재 해외유출로 인한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는 등 인적자원 활용 수준이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강무섭.이하 직능원)은 7일 '한국의 인적자원 개발지표 2002'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국제화 감각을 키우고 국제적 요구에 맞는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교육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직능원은 보고서에서 유엔이 각국의 교육 수준과 국민소득, 평균수명 등을 활용, 인간개발성취도를 평가한 인간개발지수에서 우리 나라는 세계 27위를 차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포르투갈에만 약간 앞섰다고 밝혔다. 또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2002년 세계 49개국 노동시장의 숙련노동자 이용 정도를 조사한 결과 우리 나라는 22위로 미국(5위), 일본(12위)보다 숙련노동자 활용도가 크게 떨어졌다. 인재 유출이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지를 조사한 인재 유출지표에서도 우리 나라는 39위로 미국(1위), 일본(21위), 독일(16위) 등보다 인재 유출로 인한 경쟁력 약화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체계와 대학교육이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 개발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사회요구 부합도 조사에서는 교육체계가 세계 32위, 대학교육은 41위를 각각 차지해 교육의 국제경쟁력이 모두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직능원 관계자는 "우리 나라의 인적자원 활용이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국내 인재가 국제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인적자원 육성.활용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교조와 갈등을 빚어오던 교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충남 예산 보성초등학교 학부모 30여명은 7일 오전 학교에 와 자녀들의 수업을 막고 10시 15분께 모두 하교시켰다. 학교 관계자는 "아침에 1-6학년 60여명의 학생들이 모두 등교해 1교시 수업을 하던 중 학부모들이 학교에 와 자녀들의 수업을 막고 집으로 데려가겠다고 해 설득했으나 결국 모든 학생들의 하교가 이뤄져 정상적인 수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학부모는 지난 5일 오후 학교에서 긴급 학부모 회의를 열고 "차 시중 논란을 빚은 기간제 여교사 뿐 아니라 전교조에 가입한 2명의 여교사가 이 학교에서 근무하는 한 아이들을 등교시키지 않겠다'고 결의했었다. 한편 이 기간제 여교사는 이날 학교에 출근하지 않았다.
우리 나라 체육은 86.88 양 국제대회와 2002 한·일 월드컵을 계기로 우수 선수를 육성하여 민족의 자긍심을 드높이면서 체육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켜 왔다. 체육은 국민의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시민정신의 함양과 국민총화 나아가 국위선양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으며, 인간존엄과 가치가 승화되고 행복을 취하는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의 건강 증진, 체력 향상과 운동 능력의 증대 , 그리고 사회성 함양과 정서적 발달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체육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체육의 뿌리인 학교 체육은 실종의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 3월 26일 천안초등학교 축구부의 화재로 다수의 어린 꿈나무 학생이 희생당하는 엄청난 참사가 있은 후, 학교 운동부 운영 방식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자 정부는 4월 2일 서울 체육고등학교에서 전국 시도 평생체육과장회의를 열어 "초등학교는 학기 중에 상시 합숙 및 전지훈련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며, 중·고등학교도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일정기간 학교장 재량것 실시토록 하며 상시 합숙은 원칙적으로 규제한다"라는 응급처방을 마련하여 시달한바 있다. 이렇듯 엄청난 사회적 사고가 발생하면 항상 응급처치 방법으로 임시 지침을 마련하여 일선 학교에 통보하였었다.몇 해전 상급학교 진학과 실업팀의 과열 스카우트 문제로 일체의 기부금품을 모금치 못하도록 하여 많은 운동부가 해체위기를 맞기도 했었다. 학교 체육의 심각한 현상은 운동부 운영방식에 있다 현재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약 7만 9천 7백명의 초·중·고 학생 선수들은 "오전에는 정규수업을 받고 오후는 운동"이라는 원칙을 세우고 훈련하고 있으나 연평균 10여 개의 시도 및 전국대회 출전을 대비한 합숙훈련으로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치 못해 누적된 수업결손으로 기초학력의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선수들은 지도하고 있는 각 운동부의 코치는 정규직이 아닌 임시직으로 월 평균 70만원부터 120만원까지 급여를 받고 있는 실정으로 기초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대우로 신분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학부모는 훈련비, 용품비, 대회참가비 등 제반 경비를 충당하며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리고 학생선수들의 합숙시설은 20평 안팎의 정식허가 건물이 아닌 열악한 가건물에서 생활하며, 화재 등 안전 사고의 위험요소들이 내재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제 학교 체육은 다시 재정립되어야 한다. 학생들이 공부하며 운동하는 선수가 되도록 제도를 만들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정규 교육과정에 부과된 교과목 철저하게 이수 받고 일정수준의 학력을 유지하도록 규정을 제정하고 실천해야 한다.대회 출전도 시도 대합 및 전국 대회에 출전 횟수를 제한하고 주말이나 방학중 실시토록 하며 종목별, 시즌별 대회를 개최하여 일관성 있게 경기대회운영의 합리성을 추진해야 한다 초등학교 시절 합숙훈련은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시즌기 등 불가피한 경우 교육청이 재가를 받아 실시초록 권장해야 한다. 지도자의 급여는 최저생계비가 될 수 있도록 현실화하여 처우개선을 하여주고 의료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의 혜택을 주어 신분을 보장시켜 주어야 한다. 또한 전문화된 경기 지도자 양성기관을 설치하여 재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시켜 주어야 한다. 아울러 지역사회와 학교가 연계한 '시 군 체육진흥 위원회'를 만들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하여 학교와 지역주민에게 시설을 제공하며 행재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나아가 시급히 학교 체육행정체제가 일원화되고, 중앙행정 부처에 체육진흥청이 신설되어 일관성 있는 행정력을 가지고 학교 체육의 활성화를 꾀하여야하며, 전담 부서에는 체육전문가가 선임되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학교체육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학교체육이 안고 있는 제반 문제점-학생체력의 저하, 체육교육과정의 운영, 각종 경기 대회개최, 지도자 육성, 체육시설의 부족과 노후, 체육계학교 육성,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 등이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미래를 조명할 수 있도록 대폭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각종 현안들은 정책적,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고서는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없다. 학교 체육은 엘리트 체육이나 생활체육의 모체이며, 평생체육의 기틀이다. 이제 정부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에 직접 기여할 수 있도록 학교 체육의 정상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오성삼 신임 국제교육진흥원 원장(55·건국대 교수)은 진흥원의 아홉번째 원장이지만 정부가 책임경영기관으로 선정한 뒤 처음으로 시행한 개방형 임용방식에 의한 첫번째 원장이다. 13명의 지원자 중에서 선발된 오 원장은 1차 2년의 임기를 보장받고 지난달 31일 취임했다. 오 원장은 임기 2년이 금새 지나간다는 점과 국가기관의 관료적 풍토에서 임기직으로 영입된 원장의 역할 한계를 비교적 잘 알고있다고 말문을 연 뒤 "그러나 국제화 시대의 시대정신을 실현할 수 있는 진흥원이 되기 위한 '씨'를 심는 일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진흥원은 지난 77년, 서울대 부설 재외국민교육원으로 문을 연 뒤 25여년이 지났다. 진흥원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인가. "원의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다. 재외국민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 뿐 아니라 국내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추진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특히 '지구가족'이란 표현이 담고 있는 국제화-개방화시대에 걸맞는 진흥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 진흥원이 지금까지 시행해 온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전면 재조정하겠다는 뜻인가. " 임기2년의 '영입 원장'의 한계를 모르지 않는다. 살펴보니, 현재의 여건으로 이만큼의 일을 해왔다는 것도 가상하다. 나는 취임식에서 직원들에게 이렇게 당부했다. 즉 '지금까지 해 온일을 그렇게 계속 열심히 해주시기 바란다. 다만 이만큼만 달라지도록 하자'고. 그 '이만큼'을 지금 구상하고 있다. 또한 기왕에 결정되어 있는 예산이나 편제 범위 안에서 일을 벌여야 한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 - '이만큼'이 담고있는 의미는. "재외국민에 대한 정책의 중요성만큼 이제는 국내거주 외국인에 대한 정책적 배려도 시급하다. 우리도 이제는 베풀어야 한다고 본다. 국제교육진흥을 통한 인류애의 구현, 이를 위한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의 실행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같은 생각을 구체화한 실행방안을 곰곰히 구상중에 있다." - 진흥원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교원관련 프로그램의 개선의지는. "상업이나 과학, 공업 등 특정과목의 전공교과 교사 국외연수를 매년 18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시의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교원관련 사업은 특히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개방형 1호 원장으로 최우선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거듭 말하지만 '국제교육진흥을 통한 인류애의 구현'에 한 씨를 심고 싶다. 이는 진흥원 혼자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유네스코, 유니세프, 월드비젼 같은 국제기구와의 협력관계 구축, 그리고 국내 관련부처, 비정부기구나 민간단체, 교직단체 등의 협조나 적극적 동조를 구할 생각이다." 오 원장은 건국대 사대 출신으로 미 플로리다주립대에서 교육평가 분야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뒤 87년부터 건국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임용 직전 건대 교육대학원장을 맡기도 했으며 현재 한국평가학회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이 달부터 초등학교 운동부의 상시적인 합숙훈련이 전면 금지된다. 중·고교의 경우에도 합숙훈련이 필요할 대는 관할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적절한 기간에만 제한적으로 합숙훈련을 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 화재참사와 관련, 1일 오후 서울체육고에서 시·도교육청 체육담당 과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학교체육 정상화방안을 시달했다. 교육부는 또 각급학교 학생선수들이 정상적인 수업을 받은 후 연습이나 훈련을 받도록 하고, 학생들이 참여하는 각종 대회의 개최일정 역시 휴일이나 방학중으로 조정해줄 것을 대한체육회나 각종 경기단체에 요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행자부·산자부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9일까지 전국의 학교 합숙시설 1600여곳 등을 포함한 교육시설 3200여곳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155명의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14일까지 각급학교 운동부 합숙소와 기숙사에 대한 소방·전기·가스 안전관리상태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 운동부는 초등 6602. 중학 5122, 고교 3233개 등 모두 1만 4957개이며, 이 들 운동부 중 합숙소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초등 326, 중학 619, 고교 612개 등 1567개에 달한다.
금년도에 초·중등학교에 배치되는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가 341명으로 증원된다. 이는 지난해의 190명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 이와 함께 원어민 보조교사의 보수나 지방근무수당 등이 인상되고 휴가나 전·월세 보증금 제도 등도 보완된다. 교육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2003년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초청사업계획안'을 확정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원어민 교사의 시·도별 배정 인원은 서울 34, 부산 20, 대구 20, 인천12, 광주 20, 대전 12, 울산 8, 경기 30, 강원 18, 충북 20, 충남 20, 전북 19, 전남 34, 경북 35, 경남 10, 제주 19명 등이다. 이와는 별도로 서울교대부설초 등 10개 국립학교에 각1명씩 원어민 교사가 배치된다. 원어민 보조교사는 자격기준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눠 220만원에서 170만원까지 보수가 차등 지급된다. 또한 서울과 6개 광역시 및 경기도를 제외한 지역의 근무자에게는 월 10만원의 지역근무 수당이 지급되며 왕복 항공료나 거주 주택이 제공된다. 이와 함께 올 초청자부터 퇴직금도 지급된다. 원어민 보조교사 초청사업은 지난 95년부터 '세계화교육 강화' 교육개혁 차원에서 실시돼 지난해까지 2500여명이 배치된바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사업'의 일환으로 올부터 향후 5년간 매년 1000명씩 모두 5000명의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를 충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교총 간부들은 3일 행정자치부를 항의 방문, 교원 지방직화 결정 철회를 촉구했다. 교총 채수연 사무총장, 손인식 사무총장내정자 등 5명은 행정자치부 강병규 자치행정국장을 만나 '교원 지방직화 철회 요구서'를 전달했다. 교총 간부들은 이날 강병규 국장에게 "교원 지방직화는 실익은 없는 반면 교육의 지역간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비정규직 교원 임용 확대 등 교직안정을 해칠 것이 뻔해 전체 교원들의 98%가 반대하고 있다"고 말하고 "현행대로 국가공무원으로 신분이 유지돼야 한다"면서 "지방이양추진위원회 행정분과위원회가 지난 3월19일 결정한 교원의 지방직화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강병규 국장은 "행정분과위원과 실무위원들에게 교총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고 조만간 개최될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실무위원회에 교총 대표가 참석해 의견을 제시하는 공식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강 국장은 "행정자치부로서는 이 문제에 대한 결정 권한이 없다"면서 "무엇보다 해당 위원들과 주무부처인 교육부의 입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교총은 이 자리에서 교원의 지방직화 방침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교원은 물론 예비교원들과 함께 사이버 시위, 항의 방문 활동, 1인 시위 및 서명 운동, 대규모 집회 개최, 교원 지방직화를 찬성하는 시·도 교육감에 대한 낙선 운동 전개 등 강력한 철회 활동을 단계적으로 벌이겠다고 밝혔다.
외부 업체의 위탁운영에만 맡겨져 있던 서울시내 중고등학교의 학교 급식이 직영으로 바꿀 수 있게 됐다. 4일 서울시교육청이 내놓은 '집단 식중독 발생에 따른 학교 급식 운영대책'에 따르면 현재 위탁운영이 원칙으로 되어 있는 관내 중고등학교의 학교 급식을 직영도 가능하도록 급식지침을 바꾸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직영 급식을 원하는 학교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학교장이 급식 운영방법을 직영으로 전환하는 등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직영으로 전환되더라도 학교당 매년 평균 1억2천여만원의 급식 운영비는 위탁운영 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학부모들이 부담하게 되며 시교육청은 직영으로 바꾸는 일부 학교의 경우 학부모의 부담분이 약간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시교육청은 일단 지난달 집단 식중독이 발생해 급식 위탁업체와 계약이 해지된 학교 중 직영을 원하는 학교에 대해 우선적으로 직영을 시범운영하고 직영 급식을 희망하는 다른 학교에 대해서는 위탁업체와 계약 기간이 끝나는 대로 이를 점차 허용할 방침이다. 또 급식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외부기관에 의뢰해 직영과 위탁 급식 이외의 다양한 급식 운영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직영 급식 확대를 포함한 급식 운영 개선방안을 연말까지 마련, 내년에 시행할 계획이다. 위탁운영을 계속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급식품 검수단을 구성해 급식 과정을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고 식품위생 분석기기 도입 등 학내외 관계자들의 급식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양창현 교육지원국장은 "집단 식중독의 근본 원인은 급식 운영 방법상의 문제라기 보다는 위생관리상 부주의에 의한 것"이라며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려 재방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교육감 사과문 파문,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표류, 교사 연가투쟁 강행 등으로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전교조가 한 초등학교 교장의 자살을 계기로 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4일 오전 충남 예산에서 목을 매 자살한 교장의 자살동기와 관련해 전교조의 서면 사과 요구를 받은 것에 대한 괴로움일 것이라는 일부 주변 사람들의 증언이 나오면서 "얼마나 시달렸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었겠느냐"는 동정론이 쏟아지고 비난의 화살이 전교조측에 쏠리고 있다. 교장이 최근 학교의 기간제 여교사에게 차 시중을 강요해 교권을 침해하고 전교조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전교조 충남지부로부터 서면 사과 요구를 받아 왔기 때문이다. 아직 구체적인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한 판단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그외에는 자살할만한 특별한 동기가 없다는 가족들의 말로 미뤄 사과하라는 전교조의 요구와 사과하면 안된다는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앞서 전교조는 잘못된 인사를 시정하겠다는 광주시교육감의 사과문을 받은 것이 알려져 '너무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강하게 받았다. 또 아직 논란 중인 NEIS는 교육부와의 충돌로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NEIS가 폐기되지 않을 경우 10만 교사 연가투쟁도 불사하겠다는 강경입장을 고수해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내 일선 학교 10여곳에서도 재단측의 인사전횡 등에 항의한다며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연일 농성과 집회를 벌여 학기초부터 수업 분위기가 흐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전교조가 주요 회원단체로 참여하고 있는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에서조차 전교조의 목소리 외에는 다른 소리는 찾을 수 없다며 일부 단체가 탈퇴하는 등 내우외환이 겹치고 있는 형편이다. 이처럼 최근 전교조가 관여하거나 개입되는 모든 사안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오히려 난마처럼 얽히거나 이해당사자간 대립만 불러 일으키고 있어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교육연대에서 탈퇴한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관계자는 "전교조가 합법화 이후 목소리를 너무 키우면서 시민사회단체의 가장 큰 장점이자 무기인 다양한 의견 수렴이 거의 차단되고 오직 전교조가 전체 교육단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됐다"고 밝혔다. 전교조 관계자는 "교장의 자살은 어떤 식으로든 전교조가 관련이 돼 있는 만큼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대화와 협상보다는 일단 시작하면 끝을 보겠다는 의식이 강해 문제 해결이 더욱 어렵게 될 때가 많다"고 말했다.
4일 오전 10시께 충남 예산군 신양면 신양리 이모씨(85.여)집 옆 은행나무 가지에 이씨의 아들인 예산 B초등학교 서 모(58.예산읍 예산리)교장이 나일론 끈으로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부인(52) 등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남편이 새벽에 차를 몰고 집을 나서 홀로 계신 어머니 집에 들른 뒤에도 귀가하지 않고 휴대폰 연락도 되지 않아 찾던 중 나무에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서 교장은 최근 '학교의 기간제 여 교사에게 차 시중을 강요해 교권을 침해하고 전교조 비하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전교조 충남지부로 부터 서면 사과요구를 받아 왔다. 부인 김씨는 "남편이 최근 이 사과 요구를 받고 크게 고민해 왔다"며 "갑자기 자살을 할 만한 다른 이유는 없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학교측 관계자도 "교장 선생님이 최근 이 일로 심한 심적 고통을 받아 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 교장은 당시 이 일로 말썽이 빚어진 뒤 지역 교육청의 진상조사에서 "이 교사에게 계약서에 있는 일부 잡무에 관한 사항을 잘 이행하라고 주지시켰을 뿐 전교조에 대한 비하 발언 등 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었다. 전교조 충남지부 관계자는 "서 교장이 서면사과를 하기로 했으나 요청 시한까지 제출하지 않았다"며 "서교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에 대해서는 이유야 어쨌든 매우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경찰은 서 교장이 유서 등을 남기지 않아 가족과 학교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자살 경위를 조사중이다.
서울대가 2005학년도 입시에서 도입하는 지역균형선발제는 '지역적.경제적 교육환경의 불균형 완화'와 '잠재적 능력을 갖춘 인재들에게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이라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8월 정운찬 총장이 '지역할당제' 도입 의사를 밝힌 이후 "전국 232개 시군구별로 신입생을 할당하자"는 등 다양한 주장이 제기돼 내신성적 위주로 신입생을 뽑겠다는 지역균형선발제가 발표되자 실망스럽다는 반응도 존재한다. 그러나 입학생의 지역별 불균형 현상을 완화시킨다는 점에서 지역균형선발제는 지역할당제와 거의 동일한 효과를 낼 전망이다. 지금까지 농어촌 등 낙후지역 수험생은 학업여건이 좋은 대도시 수험생에 비해 수능점수나 면접점수가 떨어지지만 서울대 입시에서는 수능과 면접의 비중이 높아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볼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내신 위주로 수험생을 평가하고 수험생의 잠재력과 지역배경까지 고려하는 지역균형선발제가 도입되면 낙후지역 수험생이나 대도시지역 수험생이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하게 돼 지역별 불균형 현상은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서울대 입학관계자는 "수년전 전국 1천800여개 고교에서 1명씩 추천받아 합격생을 선발하는 '고교장추천제'를 실시했을 때 내신 외에도 비교과성적의 비중이 적지않아 낙후지역 수험생들이 불리했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지역불균형 현상 개선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면서 "새로 도입되는 지역균형선발제는 내신 위주로 수험생을 평가, 낙후지역 수험생이 고교장추천제에 비해 훨씬 유리해지기 때문에 지역불균형 개선에 더욱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균형선발제 도입과 함께 현재 일부 지역 고교에서 '독과점'하는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이 서울대에서 예고한대로 지역할당제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지역 불균형 현상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역균형선발제는 읍면지역 외에도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제적 소외계층 자녀의 서울대 입학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낼 전망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기계적으로 각 지역 출신 수험생을 합격시킬 경우 도시에 거주하는 소외계층 수험생에 대한 '역차별'논란도 있을 수 있지만 내신 위주로 수험생을 선발하고 수험생의 잠재력까지 평가한다면 모든 소외계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대는 내신성적 외에도 생활기록부와 심층면접 등 비교과성적도 지역균형선발제에 반영할 계획이지만 낙후지역 수험생에게 불리하지 않는 방향으로 각종 전형요소를 평가할 계획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합격자의 대도시 편중현상을 막고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학생들에게 교육기회를 주겠다는 도입취지를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이 제도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학생의 지역별 불균형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할당제 도입을 예고했던 서울대가 '지역균형선발 전형'을 도입한다. 서울 등 대도시 수험생이 상대적으로 유리했던 수능과 심층면접 대신 내신을 위주로 합격자를 결정하는 지역균형 선발제는 정운찬 총장이 당초 예고했던 '지역할당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입학생의 지역별 불균형을 개선하는 효과를 낼 전망이다. 서울대는 전체 모집정원의 20% 내외를 수시모집에서 내신 위주로 선발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0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 방향'을 발표했다. 지역균형선발 전형은 내신 성적 위주로 지원자를 평가하며 지원자의 출신 지역 등 학업 배경도 비교과영역에서 고려된다. 서울대는 "내신 성적은 각 학교에서의 상대적인 성취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대도시 지역이나 농어촌 지역이나 모두 같은 조건하에서 경쟁, 지역별로 고르게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예년 서울대 입시 자료를 이용해 시뮬레이션해 본 결과 전체 합격생의 40%에 달했던 서울 출신 입학생이 새로운 제도 하에서는 28%선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는 2005학년도에는 우선 전체 모집정원의 20% 내외를 이 제도로 선발하되 점차 인원을 늘려나갈 방침이다. 지역균형선발 전형 제도와 함께 서울대는 현재 일부 읍면 지역 소재 고교에서 합격자를 대량으로 배출하고 있는 농어촌학생 특별 전형을 지역별로 합격자가 균등하게 나오도록 전형 방법을 개선하기로 했다. 서울대는 전체 정원의 3%를 정원외로 선발하는 농어촌학생 특별 전형을 통해 합격하는 입학생의 지역별 비례를 맞추기 위해 합격자를 군별로 할당, 지역할당제와 같은 효과를 내는 방안을 포함해 다양한 개선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대는모집단위와 관련된 분야의 탁월한 재능과 경력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목적으로 '특기자 전형'을 신설, 전체 정원의 10% 내외를 선발하기로 했다. 특기자 전형은 각종 경시대회 수상자와 특정교과 성적 우수자, 일정 단위 이상의 전문교과 이수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내신보다는 특기를 평가, 합격자를 결정한다. 전체 정원의 70%를 선발하는 정시모집에서는 추천서와 자기소개서 등의 제출서류를 일부 폐지하는 등 비교과 영역의 비중을 낮추는 등 전형요소를 현행보다 간소화하고 수능 등 객관적인 학업 성취도를 바탕으로 지원자를 뽑을 계획이다. 서울대는 지역균형 선발제의 전형 방법과 논술 비중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입시안을 오는 9월께 발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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