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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앞으로 국내 대학들은 산학협력사업을 전담하는 법인격의 산학협력단을 설치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 관련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고 '산업교육진흥법중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지적재산권 취득과 사용 및 기술이전 등을 담당할 '산학협력단'을 총·학장 소속 하부조직으로 설치할 수 있고, 기업과 학교간 인력·시설의 교류와 공동활용 촉진을 위해 대학 안에 기업연구소와 정부출연연구소 등을 설치·운영하는 '협력연구소'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내년 3월 1일부터는 '학교기업제도'가 도입돼 특정 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해 관련 상품을 제조·수선·판매할 수 있는 기업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국회교육위(위원장 윤영탁)는 지난달 28일 유아교육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유아교육법은 유아교육의 독립적 근거를 마련하고 유아학교의 명칭 사용 및 취학직전 1년간의 무상 교육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 유아교육 관계자들은 법 제정을 통해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공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보육시설 관계자들은 유치원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법이라며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이수일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는 유치원부터라도 공교육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동시에 독립된 근거법으로서의 유아교육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실장은 "그 명칭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정식 학교로서 인정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며 "대다수의 OECD 국가도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추진하면서 유아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실장은 그러나 "유치원은 기간학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각종학교 규정은 삭제해야 한다"며 "유아대상학원을 무상교육기관으로 인정할 경우 공교육화 내실화를 통하여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한다는 정부의 기본원칙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유아대상학원이 무상교육에 포함되기를 원한다면 유치원 또는 보육시설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원영 중앙대 교수는 "유아교육법 제정은 교육논리에서 되어야 하는 것이지 정치적 논리나 행정부처 또는 집단의 이기주의 때문에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며 "유아교육법은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공생해야 한다는 정신에 입각하여 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만 3세를 기준으로 3세 미만은 영아 전문 시설에서 만 3세에서 5세는 유아학교에서 교육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이 법은 유아교육 전문가나 유치원 교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만 3세에서 5세의 유아를 위한 것이므로 보육계가 이를 반대한다면 집단 이기주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밖에 각종학교라는 조항을 둬 유아대상 각종학원을 유아교육 대열에 포함시키는 방안은 올바른 해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유아의 발달에 맞게 유아를 위해 가장 교육적이고자 노력할 뿐 아니라 노하우를 100년 동안 쌓은 유치원의 발목을 잡아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을 하향 평준화 하지 마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혜손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은 "일부 이익단체들이 '유아학교'라는 명칭에 대해 거부감을 표현한다 하더라도 학교로서의 위상과 사설기관과의 차별성을 분명하게 선을 긋고 난립되어 있는 여러 기관 형태에 혼란스러워하는 학부모들에게도 올바른 개념정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또 "영리기관인 학원들과 유치원이라는 공교육 기관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 공교육 마저 흔들리고 지원조차 제대로 해주지 못하는 정부에서 사설학원까지 책임지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만 5세 무상교육만이 아니라 만 3세, 만 4세아 무상교육을 확대하여 저소득층 유아로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더불어 만 5세아 지원방식은 수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한경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장은 "제도적 장치와 법 제정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제도의 틀의 갖춰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나에게 돌아올 케이크의 양이 적다는 이유로 반대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것"이라며 "학부모들이 유치원을 초등학교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진 교육기관으로서 인식하고 있음을 볼 때 그 명칭을 유아학교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이승춘 전국유아미술학원연합회 회장은 "유사 유아교육기관 및 시설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히게 될 수 있는 매우 불합리하고 문제점이 많은 법안으로서 유아교육법이라기 보다 오히려 사립유치원 지원법에 가까운 법안"이라며 전면적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 회장은 또 "총 유아교육 대상아동의 27%정도밖에 수용하고 있지 못하는 유치원을 무리하게 학교라는 보편적 공교육기관의 명칭을 사용하게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또 3살박이 어린 아이들까지 학교라는 틀 속에 얽매이게 해야한다는 것은 정서적으로도 결코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법안의 처벌조항과 관련 "현실에 비해 법률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수천명의 유아미술학원장들은 하루아침에 범법자가 되어 감옥에 갈 수 있는 악법"이라며 삭제를 요청했다. 이 회장은 또 "유치원에 다니는 만5세 아동들에게만 제한적으로 혜택이 주어지게 돼 유치원외 타 교육시설에 다니는 다수의 만5세 아동들은 무상교육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다"며 "형평성을 크게 상실한 것은 물론 정부예산지출의 합리성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또 "유치원이 없는 도서, 벽지, 서민밀집지역 등 많은 지역에 살고 있는 다수의 국민들에게 유아미술학원 등 그나마 타 교육시설도 이용하지 못하게 돼 일반 국민들의 교육선택권을 말살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밖에 없다"며 각 사립교육시설들의 균형적인 지원과 국·공립시설의 획기적 증설 선행을 요구했다. 표갑수 한국영유아보육학회 회장은 "최대 쟁점은 보호개념을 유치원 또는 유아학교에 도입해 종일제 운영과 만 3∼5세는 유아학교체제로, 0∼2세는 영아보육시설로의 연령별 이원화하려는 것으로 영유아보육법의 존립자체를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동 법안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보육시설에서 하고 있는 보호기능까지 하겠다는 것은 현실적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이 없으며, 유치원 운영의 위기상황을 살리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표 회장은 "유아학교 설립은 교육의 획일화로 이어질 것이고, 교육의 질이 전보다 반드시 향상된다고 보장할 수 없다"며 "만 5세아 의무교육이 아닌 국민교육차원에서 만약 취학아동의 연령을 1세 하향 조정해 조기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면, 미국, 호주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초등학교체제에 유아학년(K-grade)을 두는 공교육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 회장은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경쟁관계 속에서 유치원의 원아모집에 어려움을 겪자 '학교'라는 포장과 '국가의 재정지원'이라는 실탄으로 유치원의 원아를 확보하고자 하는 유치원의 생존전략에서 비롯된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3∼5세 아동에 대해 유아학교에서 보육까지 맡을 경우 교육이 우선되고, 보육이 부수적으로 제공돼 올바른 보육서비스 제공이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표 회장은 오히려 "유치원에 보호의 개념을 도입한다면 현존 보육시설과 기능이 동일함으로 유치원을 보육시설로 전환 운영하는 것이 법체계를 준수하는 것"이라며 "만약 보호개념을 포함한 유아교육법을 제정한다면 옥상옥의 또 다른 법 개정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영자 한국보육시설연합회 회장은 "보육시설에서 실시하고 있는 '보호'까지 하겠다는 것은 보육시설을 모두 유치원으로 통합하여 '유아학교'를 만들겠다는 의도의 바탕 다지기"라며 "유아학교 명칭의 사용은 보육시설 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간의 극심한 대립과 혼란만 가져올 뿐이며, 학교라는 단어에 경도되어 있는 국민들을 현혹하여 마치 유치원이 모든 국민들의 의무교육인양 선전하는 도구로 사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NEIS 인권 침해 여부 결정을 유보하고 전교조가 제안한 여론조사 실시안이 교육부에 의해 거부당함에 따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파행이 장기화 및 학교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전교조는 지난달 29일 NEIS해결을 위한 '획기적 해법'이라며 TV공개토론후 여론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조건없이 받아들이자고 교육부에 제안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NEIS에 대한 허위 사실과 잘못된 정보를 국민에 전달한 상태에서의 여론조사로 NEIS 시행 여부를 결정하자는 것은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며 즉각 거부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의 결정이 내려지는 이달 12일까지는 학사운영이 큰 지장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교조가 자신들이 제안한 공개토론과 여론조사 수용만을 투쟁의 조건으로 밝혀 인권위 결정 후에도 혼란은 걷히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이 NEIS 문제가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일선 교사들의 고충도 더해지고 있다. 서울 K중학교 이 모 교사는 "우리 학교의 인증 비율은 30% 정도"라며 "현재까지는 전출입이 가장 큰 문제인데 담당자들이 아직 인증을 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혼자서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이 교사는 "현재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해 성적처리를 하기 때문에 중간고사는 별로 문제될 게 없다"며 "문제는 담임 교사가 학생들에 대한 자료를 전혀 볼 수 없고 봉사활동 입력이나 학생건강기록부 관련 작업도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사는 또 "인증받는 교사들이 증가 추세에 있다"며 "어떤 방법으로든 빨리 결정이나 업무를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충북 C초등교 오모 교장은 "우리 학교는 전원이 가입해 큰 문제가 없다"며 "만약 폐기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다면 더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M초등교 김모 교감은 "결정이 자꾸 미뤄져 출석 처리나 전출입 등 업무에 불편이 많고 교감의 역할도 힘든다"며 "특정 단체에서 교육을 흔드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양보와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원 I초등교 윤 모 교사는 "많은 투자와 인력을 투자한 마당에 그냥 시행돼야 국력이 소모되지 않는다"며 "물론 프로그램상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거의 보완된 상태기 때문에 시일을 끌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11일 한강시민공원에서 열리는 스승의 날 기념 교육공동체 한마음 마라톤 대회에는 '장애우와 함께 달리기' 이벤트도 마련돼 있다. 이벤트에 참여하는 방송인 정재환 씨는 작년 스승의 날에도 '일일교사'를 하는 등 교육관련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 교육관련 행사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있었나. "재작년 교육주간에 교총이 국회 앞에서 교육청문회 행사를 개최했는데 그때 사회를 맡은 것이 인연이 됐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이라 믿기 때문에 평소에도 교육에 관심이 많은 편이다. 무엇보다 선생님들을 좋아하고 존경하기에 선생님들의 행사에 기꺼이 나서려고 한다." - 스승의 날이 다가오는데 특별히 떠오르는 은사님이 있나. "모든 선생님들이 좋은 분들이어서 굳이 한 분을 가리키기가 어렵다. 사실 초등학교 1학년 때 여 선생님을 좋아했는데 그 덕분에 국어성적이 좋은 편이었다. 지금 이렇게 바른말 사용운동을 벌이는 것도 그런 영향인지 모르겠다.(웃음)" - 사실 방송활동 못지 않게 '바른말 사용운동'으로도 유명한데. "방송을 진행하다보니 우리말을 올바르게 사용해야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됐다. 현재 시민단체 '한글문화연대' 부대표를 맡고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 누리집(www.urimal.org)에서의 온라인 활동과 강연회, 캠페인 등은 물론 방송언어에 관한 책도 3권 출간했다." -최근의 교단 갈등을 지켜보면서 교육계 안팎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자세한 내용을 몰라 조심스럽긴 하지만 갈등을 변화에 필요한 진통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사회 곳곳에 갈등양상이 존재하듯이 선생님들 간에도 의견대립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어떻게 치유해서 발전적으로 가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올 교육주간 주제가 '좋은 선생님'이다. 평소에 생각하는 좋은 선생님 상은. "선생님이 모든 일에 모범을 보이실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선생님들 역시 완벽한 인간이 아닌데 모든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선생님은 지식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전해주시는 분들이다. 학생들에게 등대처럼 길을 비춰줄 수 있다면 그 분이 곧 좋은 선생님이 아닐까."
난생처음 나눗셈을 배운 날의 혼돈을, 전학 첫 날 모르는 얼굴로 가득 찬 교실의 무서움을, 선생님의 다정한 위로에 터져 버린 눈물을 기억하시나요. 루브르 박물관, 청각장애자의 사회생활 등을 카메라로 기록해온 니콜라 필리베르 감독의 '마지막 수업'(원제 etre et avoir·동숭아트센터 하이퍼텍 나다 15일까지)은 바로 이런 기억을 상기시키는 다큐멘터리입니다. 세상을 날것으로 드러내는 다큐라는 장르는, 때로 보이지 않던 세계를 세상에 드러내기도 합니다. 영화 '마지막 수업'이 바로 그렇습니다. 필리베르 감독이 300곳 이상의 학교를 섭외 해 찾아낸 곳은, 세 살에서 열 한 살까지 나이도 인종도 다양한 열 명 남짓 아이들이 한데 모여 공부하는, 프랑스 중부의 오지 오베르뉴 마을의 셍테티엔느 쉬르 우송 학교입니다. 덧셈부터 체육까지 전 과목을 가르치는 단 한 명의 선생님은 퇴임을 1년 반 앞둔 55세의 조르주 로페즈 교사. 경력 35년의 로페즈 선생님은 20년간 재직해온 이 학교에서, 지난 몇 십 년과 똑같이 마지막 학기를 진행합니다. 그는 네 살 박이 아이가 약속한 색칠공부를 다 마치지 못하자 운동장에 나가 놀지 못하게 막을 만큼 엄격한 구식교사입니다. 그러나 중구난방인 아이들을 끈기 있게 하나하나 붙잡고 세상의 규칙을 알려주는 그의 모습에서, 자폐 증세로 특수학교로 가는 나탈리를 가슴 안에 꼭 끌어안아 주는 로페즈 선생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진정한 선생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104분 길이의 '마지막 수업' 에는 인생과 사회의 축소판이 들어있습니다. 그곳에는 글자 하나를 제대로 써냈을 때 누리는 작은 행복과, 생각처럼 안 될 때 부딪치는 성장의 고통이 녹아있습니다. 백 다음에 천 까지도 셀 수 있다고 큰소리 치지만 계속 단위가 올라가자 못들은 척 고개를 도려버리는 조조, 호시탐탐 다른 친구의 발표를 방해하는 끼어 들기 공주 마리, 산수숙제를 놓고 난상토론을 벌이는 예비 중학생 줄리앙의 가족들…. '마지막 수업'은 교육제도 혁신을 소리내어 부르짖지 않습니다. 대신 필리베르의 카메라는 인간에게 가능한 한 가까이 접근해 잊혀진 감정을 깨웁니다. 엄격하고 딱딱해 보이지만 아이들을 향한 공평한 배려와 집중력을 잃지 않는 로페즈 선생님을 통해 그는, 사람들과 어울려 '존재'(etre, be)하고 '소유'(avoir, have)하는 방식을 배우는 과정이야말로 '참교육'임을 10주간의 촬영을 통해 보여줍니다. "좀더 모던한 교사가 좋지 않을까요"라고 촬영을 사양하던 로페즈 선생님은 영화 속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가르치는 것을 정말로 좋아합니다"라고. 그리고 '마지막 수업'을 마친 그는 아이들을 떠나보내며 눈물을 보입니다. 그의 젖은 눈이 우리의 가슴에 거부감 없이 촉촉이 스며드는 것은 그가 '실존'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곁에는 아직도, 이렇게, '좋은 선생님'이 계십니다.
25년간 사진을 찍어 온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윤주영 씨(76)가 개인전을 연다. 1997년 '내가 만난 사람들'을 주제로 개인전을 연 이후 만 6년 만이다. 교수 언론인 장관 국회의원 등 화려한 이력 중에 사진작가라는 호칭을 가장 사랑한다는 윤씨는 장장 7년에 걸친 작업의 결과인 '석정리역의 어머니'와 캄보디아 장애인 마을을 통해 내전의 상처를 다룬 '아아…지뢰' 등 두 가지 시리즈를 선보인다. '석정리역의 어머니'는 1992년 7월부터 1999년 9월까지 전남 무안군 춘양면 무인역사(無人驛舍) 석정리 역에서 만난 어머니들을 찍은 사진이다. 그의 앵글에 잡힌 어머니들은 새벽4시에 일어나 오전 7시44분에 출발하는 비둘기호를 타고 남광주역에 내려 한 시간 반짝 시장에 채소와 과일을 팔고 다시 오전 10시에 출발하는 비둘기호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다. 지금은 비둘기호도 남광주역도 남아 있지 않다. '아아…지뢰'는 2001년 1월부터 2년여에 걸친 다섯 차례의 현지 방문을 통해 ‘킬링필드’로 대표되는 30년 캄보디아 내전의 상처를 담은 것들. 무수한 지뢰에 팔다리를 잃은 장애인들이 모여있는 자활센터의 일상이 담겨있다. 사진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순탄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다. 그러나 그들의 표정에는 강한 희망과 삶의 의지가 엿보인다. 전쟁의 끝과 다가오는 어버이날이 있기에, 삶과 사람을 보는 작가의 따뜻한 시선이 더욱 빛나 보인다. 6∼11일 서울 동숭동 문예진흥원 마로니에 미술관. 문의=(02)7604-607,608
▶…우리아이 숨은 재능=발달 수준을 고려한 적기 재능 교육의 중요성과 그 방법을 담은 책. 언어, 수학, 과학, 예술성, 창의성 영역에서 재능의 싹을 찾아주기 위해 부모가 해야 할 일과 베스트 육아, 발달 단계와 연령에 따른 적절한 지도 방법을 담았다. 생활 속에서 아이의 소질과 가능성을 키울 수 있는 0~10세 재능 교육의 실질적 지침서. 윤여홍/ 명진출판 ▶벌레가 좋아=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벌레를 소재로 한 그림책. 글이 짧고 명확하면서 반복되는 운을 사용해 리듬감이 살아 있고, 말놀이 성격이 강해 말을 시작하는 아이에게 꼭 알맞다. 화려하고 감각적인 색감의 배경 그림에, 와이어와 리본, 점토 등 다양한 재료로 벌레를 만들어 붙인 것도 눈길을 끈다. 마거릿 와이즈 브라운/ 나비잠 ▶행복한 바보=나스레딘 호자의 이름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들을 묶은 일화집. '호자'란 터키어로 선생님을 뜻한다. 그에 관한 이야기는 13세기부터 7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중앙 아시아, 중동, 그리스 등 많은 지역에서 전해지는데, 지혜로우면서도 어눌했던 나스레딘 호자를 통해 심오한 철학자에서부터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고 때로는 바보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들은 통쾌한 웃음과 삶의 지혜를 선사한다. 이양준 엮음/ 큰나무 ▶나의 라임오렌지나무=80년대 만화 잡지에 연재되어 커다란 인기를 얻었던 이희재의 만화 가 재 발간됐다. J.M 바스콘셀로스의 세계적 명작을 만화로 그린 이 작품은 이희재 씨가 직접 새로 컬러링을 해 원작의 감동을 더욱 깊게 전하고 있다. 어린 시절의 감동을 잊지 못 하는 어른과 어린이가 함께 읽을 수 있는 만화. 이희재/ 청년사 ▶思考뭉치 아인슈타인…=아인슈타인의 사고실험을 재현하며 특수상대성이론을 명쾌하게 설명한 책.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쉽게 풀어쓴 이 책은 상대성 이론이라는 매우 흥미롭지만 어려운 과학 이론을 아인슈타인의 사고 과정을 따라 실감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며, 상대성 이론의 정립을 둘러싼 다양한 요소들도 재미있게 설명하고 있다. 송은영/ 에피소드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위원장 지은희 장관)는 29일 산전후 휴가를 성과상여금 지급 산정대상 기간에서 제외한 조치는 남녀차별 이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교원 70명이 지난 2001년 산전후 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는 이유로 다음해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자 신청한 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중앙인사위원회에 개선을 권고했다. 당시 공직자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은 각종 휴가와 휴직 등으로 3개월 이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여성부 이금순 사무관은 "산전후 휴가의 경우 국가의 모성보호 차원에서 법적으로 보장한 제도로 남편이 대신해준다거나 시기를 늦추는 등의 선택의 자유가 없으며, 따라서 이로 인한 미근무를 성과금 지급제외 대상기간에 포함하는 것은 남녀차별에 해당된다는 것이 위원회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그러나 육아휴직으로 인한 미근무를 지급 산정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육아휴직은 배우자가 사용할 수 있고 신청기간도 1년 이내로 융통성이 있는 등 상대적으로 선택의 폭이 넓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9일 교단안정화 대책, 교육부 개혁, 수석교사제 도입 등 6대 교육현안 해결을 요구하는 40만 교원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교총이 내건 6대 현안은 ▲교단갈등 해소와 교단안정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부차원 대책 ▲교원의 신분약화를 초래할 수 있는 교원신분 지방직화 기도 철회 ▲장학.교직 등 현장 중심의 교육부 전면 개혁 ▲교단교사 중심의 교직구조를 개편해 수석교사제 도입 ▲일반직공무원 교장 자격부여 방안 철회 ▲예체능 교과 평가방식 전환 방침 철회 등이다. 교총은 이같은 6대 현안에 대해 오는 6월14일까지 40만 교원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청와대에 전달할 계획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반전수업을 '반미교육'으로 규정하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이들의 「공동수업자료」는 반미감정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29일 밝혔다. 윤덕홍(尹德弘) 교육부총리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반미성향수업 검토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 교육 중립성을 확보하고 이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는 대통령 지시 후 전국 16개 시.도교육청별로 '반미성향수업' 실태를 파악한 결과 문제 수업사례 30건, 민원 10건, 언론보도 16건이 파악됐다고 말했다. 윤 부총리는 수업이 교과별.교사별로 다양하게 이루어져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고 반미성향 여부도 조사기준, 시기, 방법 등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오는 등 한계가 있어 '반미교육'으로 규정하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전교조의 '공동수업자료집'에 대해서는 '일부 내용이 폭력성.혐오감.잔학상을 필요이상으로 부각시키는 등 미국에 대한 적대감이나 반미감정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윤 부총리는 또 "이라크전은 최소한의 명분도 없는 민중에 대한 일방적인 학살로써 인류에 대한 범죄행위"라는 공동수업자료를 예로 들며 이는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수업자료로 적합지 않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문제가 된 30건의 수업사례에 대해서는 시.도교육감과 협의해 조치하고 앞으로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계기교육을 할 때는 '학년.교과협의회 등을 통해 작성한 교수.학습과정안에 대한 학교장 승인 후 실시'하는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또 계기교육 지침 보완을 위해 '교육과정 운영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전교조에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공동수업'의 자제를 강력히 촉구한 뒤 이를 어길 때에는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맞춰 전공 및 교양과목을 이수할 수 있는 제도인 '트랙(track) 과정'을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29일 경북대에 따르면 전체 70여개 학과 가운데 진로가 명확한 사범대 등을 제외한 40여개 학과에 걸쳐 졸업후 진출 가능한 직종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마련, 학생들이 내년부터 이수토록 할 방침이다. 이 과정은 국문학과의 경우 전공심화, 교직, 언론, 창작심화, 광고.홍보, 공공기관, 문화.예술행정, 문화콘텐츠, 편집.기획 직종으로 나눠지는 등 학과별로 5-10개의 직종으로 세분화된다. 이에따라 재학생들이 대학원 진학을 포함, 일찌감치 진로를 정해 이에 적합한 공부를 할 수 있어 경쟁력 및 취업률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학교측은 기대하고 있다. 경북대 관계자는 "트랙 과정은 재학생들의 희망직종 진출에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라며 "특히 선배 직장인과 지도교수의 상담 및 지도를 받을 수 있기에 해당분야 진출이 더욱 용이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8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인권침해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결정을 2주 뒤로 미룸에 따라 이로인한 학교현장의 혼란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인권위는 9명의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부와 전교조 관계자 각각 4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배석시켜 비공개로 약 3시간 가까이 논의를 벌였으나 양측의 주장을 듣는 수준에 그쳐 위원들간 실질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정이 보름간 늦춰짐에 따라 일선 학교에서는 4월말에서 5월초에 각 학교별로 일제히 시작되는 중간고사의 성적처리가 발등에 떨어진 불로 다가왔다. 중간고사를 보더라도 성적을 CS로 입력할 것인지, NEIS로 입력할 것인지에 결론이 나오지 않아 학생들의 성적은 답안지에만 머무르는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선 교사들은 기존의 CS시스템과 NEIS의 성적입력과 처리방식이 완전히 달라 NEIS 인증을 하지 않은 학교에서는 성적 입력 자체가 불가능하다. 대입 수시모집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는 일단 CS 출력자료를 입시에 이용하면 수시는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나 이미 CS를 쓰지 않는 학교나 NEIS 인증을 하지 않은 교사가 있는 학교에서는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교육부는 6월3일부터 시작되는 대학 수시1학기 원서모집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려면 최소한 5월부터는 성적 정리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NEIS가 빠른 시일안에 시작되지 않을 경우 수시모집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까 우려하고 있다. 결국 NEIS에 대한 결정이 미뤄지면 미뤄질수록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서울지역 한 고교 교사는 "지금 심정으로는 무엇이 더 옳고 그른 것인가를 떠나 입시가 시작된 학생들의 안타까운 입장에서 NEIS든 CS든지 무엇이로든 하루빨리 결정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인권위 결정에 대한 전교조의 애매한 입장도 변수다. 교육부는 부총리가 "인권위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밝혀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따를 것임을 내비치고 있다. 그러나 전교조는 교육부와는 달리 인권위의 결정을 "참고하겠다"고만 밝히고 있어 인권위 결정이 나오더라도 전교조의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NEIS로 인한 파행은 계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28일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위험지역으로 분류된 중국 등지로부터 유학생과 교민들이 이번주중 대거 귀국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스의 국내 유입 및 전파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내달 2일부터 국내 입국자중 사스(의심)환자에 대해선 '법정 1군 전염병'에 적용되는 강제격리 조치를 취한 뒤 치료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낮 중앙청사에서 고 건(高 建) 국무총리 주재로 '사스 관련 긴급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사스 방역체계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 사스의 국내유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고 총리는 회의 뒤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정부는 '검역법' 시행규칙을 조속히 개정해 사스에 대해서도 콜레라나 페스트 수준의 검역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사스 환자에 대해 기존 전염병에 준하는 조치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 2일부터는 시행규칙이 개정돼 사스환자는 완치될 때까지, 의심환자는 10일간 강제격리할 수 있게 된다. 고 총리는 또 "입.출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과 왕래가 빈번한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만 등 4개 검역소에 배치된 국립보건원 및 군의료 인력 외에 추가인력을 탄력적으로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고 총리는 "인천공항검역소에 이동식 사스 검역시설 및 국립의료원 사스 응급진료소를 설치하겠다"면서 "특히 사스 환자들을 격리치료할 수 있는 전담병원을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29일 국무회의에 추가 예비비 지출안을 상정, 사스 방역을 위해 60억원 내외의 예산을 1차로 편성, 투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각급 학교에서 사스 의심환자가 발생할 경우 감염 경로나 발병 정도 등을 파악해 임시휴교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할 방침이다.
민주참여네티즌연대(대표 이준호)는 25일부터 '스승의 날'인 5월15일까지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故 서승목 교장 촛불추모제'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준호 대표는 "서승목 교장의 순교는 전교조를 타도하고, 이 땅에서 바른 교육을 실현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라며 "교단의 바른 교육을 원하는 학생 교사 학부모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참여네티즌연대는 anti DJ(antidj.waa.to)에서 결성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네티즌 모임이다. 촛불시위 관련 문의=016-740-0715
'과학의 달' 4월이 가고 있다. 36회째인 올해의 과학의 달 행사 역시 예년과 별 다름 없이 치러졌다. 그러나 유심히 살펴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4월이 과학의 달인지조차 모를만큼관심의 사각지대에 머물다 지나갔다. 과학의 달이란 사실을 우리가 거듭 강조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우리의 과학교육이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21세기는 정보화시대로 개막되었으나 다른 한편, 뇌본시대의 서막을 알려주기도 했다. 고도의 창의성이 중심이 되는 세대라는 설명이다.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지식정보화·두뇌중심사회를 거역할 수 없다. 이것은 무엇보다 학생들의 기초과학교육을 통해서 과학적 사고와 창의성을 키우는 것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과학자들에게 수준 높은 연구여건과 유인가를 제공해줘야 한다. 이것은 국가 경영차원에서 풀어야 할 문제다. 최근에 기초과학교육에 대한 국가시책의 중심축이 지나치게 정보화쪽으로만 치우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정보화시대의 기본 토양은 기초과학이란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몇 년 전 과기부는 과학기술발전 장기비젼을 발표한 바 있다. 3단계로 이뤄진 이 발전방안에 따르면, 1단계는 2005년까지 세계 12위권의 과학경쟁력을 확보하고, 2단계인 2015년까지 아시아태평양권의 연구중심지가 되며, 3단계인 2025년에는 세계 7위권의 과학기술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가히 장미빛 비젼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 정부는 과학교육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결론부터 말해 기초과학에의 투자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사실이다. 과학기술 세계 최강국인 미국이 초·중등학교 수준에서 막대한 재정투자를 하고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은 미래를 대비하는 국가적 최우선과제의 하나가 기초과학의 진흥이란 사실을 미국이 잘 알고 있다는 점이다. 역대 미국대통령들이 기초과학분야의 육성을 앞다퉈 지원한 것에 반해 우리 나라 대통령들은 이 분야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조차 안 한다는 점이 우리를 우울하게 한다. 더욱이 과거 '국민의 정부'는 기금 통폐합이란 명분 하에 정부와 민간단체가 15년간 모아온 과학교육기금을 단지 영세하다는 이유 하나로 폐지한바 있다. 참으로 한심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과학교육은 국가의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투자란 사실이다. 4월, 과학의 달을 보내며 과학교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의 제고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모처럼 정부가 마련한 과학교육발전 5개년 계획이 뿌리깊게 착근해 조국의 미래를 담보하는 씨앗이 되기를 기대한다.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의 주장을 '왜곡과 오해'라고 지적하며 전국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상 알리기에 나섰다. 교육부는 25일 NEIS에 대한 전교조 주장을 반박하는 A4용지 15쪽 분량의 'NEIS에 대한 왜곡.오해와 그 실상' 자료를 제작, 16개 시.도교육청에 배포하고 이를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부모들에게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왜곡된 주장에 대한 답변과 일방적 주장에 대한 답변, NEIS가 가져다주는 교육적.국민복지적 효과, 맺음말로 이루어져 있으며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가 NEIS의 시행을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가 첨부돼 있다. 교육부는 자료에서 전교조가 지적해 온 '개인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50년간 떠다닌다','교육부의 학생.학부모 정보 수집은 불법이다', '교원 업무가 많아진다' 등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부 교원단체 등이 NEIS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왜곡 선전하거나 NEIS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 학부모와 교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많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자료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원재 전교조 대변인은 "NEIS 시행 전에 학부모와 교사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인권침해 위험 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NEIS를 먼저 시행하고 문제가 없다고 하는 설명은 앞뒤가 뒤바뀐 것"이라고 밝혔다.
충북도교육위원회(의장 이상일)는 25일 오후 제152회 임시회 2차본회의를 열어 시.도 교육위원회의 의결기구화 등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도 교육위원회는 결의문을 통해 "조례 및 예.결산안 등 교육 관련 주요 사항이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도의회에서 다시 심의함에 따라 교육위원회의 자주성이 침해되고 행정력이 낭비된다"고 주장했다. 또 "시.도 교육청의 기구 등을 정부가 관리하고 있어 효율적인 조직관리가 어렵다"며 "정부는 시.도 교육위원회의 독립형 의결기구 전환을 위한 관련법 개정과 시.도교육청의 기구 및 정원 책정권을 지방으로 이양해 달라"고 촉구했다.
국회 교육위는 25일 현직 교사와 교원단체 간부, 학부모 대표 등을 참고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청문회 성격의 전체회의를 열어 충남 예산 보성초등학교 서승목(徐承穆) 교장 자살사건의 진상규명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핵심 참고인인 보성초등학교 진 모 기간제 교사가 출석하지 않은데다 원영만 전교조 위원장, 전교조 충남지부 고재순 지부장도 다른 일정을 이유로 불참해 다소 맥빠진 가운데 진행됐다. 여야 의원들도 대부분 언론보도 내용을 확인하는 정도 이상으로 파고들지 못해 이번 사건의 원인진단을 통한 교직 사회 전반의 개선책 마련이라는 당초 회의 취지가 다소 무색해졌다는 지적을 받았다. 회의에서 중등 교사 출신인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의원은 "전교조가 교육현장에서 하는 일들이 국민이 볼 때는 참교육을 실천하려는 교육단체라기 보다 정치결사체로 더 강하게 받아들여진다"며 "교육현장에선 교육 본래의 뜻대로 인격을 앞세워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노력을 해달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정숙(金貞淑) 의원은 "전교조 문건을 보면 '정부와의 전선 형성' '전선에서의 선봉에 서야 한다' 등 너무 전투적이다"라며 "전교조는 방향을 수정하고 전략을 바꾸고 자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전교조 불법사례를 국회에 보고하고도 도대체 전교조에 대해 어떤 조치를 했느냐"고 추궁했다. 그러나 민주당 이재정(李在禎) 의원은 "이 자리는 누구를 탓하고 책임을 전가하기 보다 학교현장과 어린학생들에게 준 엄청난 충격을 치유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며 "학부모 단체나 교원단체, 교육행정기관, 교육관련 단체, 국회의원 모두 한발 물러서 어떻게 접근하고 책임질지를 심도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최영희(崔榮熙) 의원은 "예산교육청 장학사의 방문 면담 다음날인 지난달 21일 서 교장이 작성한 사유서가 일찍 공개돼 학교측의 잘못을 인정했다면 더이상의 불행한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며 "이런 점에서 홍승만 교감과 충남 및 예산교육청 관계자들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교총 이군현 회장은 "누구든 교단사회에서의 불법과 비합법적 행위에 대해선 교육부가 조사해서 처리해 달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육부에서 각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교조 충남지부 이진형 사무처장은 "이번 사건은 학교현장에서 여성에 대한 성차별적 업무, 기간제 교사의 불안정성, 학교내 봉건적 풍토 잔존 등이 중첩돼 일어났다"며 "초등학교에 남아있는 불합리한 관행 등을 없애고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운영에 반영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전교조도 대응방식을 되돌아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국교원노조 류명수 위원장은 "이번 사건의 해결을 위해 전교조는 무조건 사과해야 하며, 교총은 전교조를 비난하면 안되고 교장단도 전교조를 비난하면 안된다"며 "학부모도 교사와 교육계를 아끼는 마음으로 자제해 주기 바란다"고 모든 관계자들의 자제를 촉구했다.
교육부 국·과장인사가 이번 주중 발표될 예정이다. 윤덕홍 부총리 취임후 이뤄지는 첫 인사여서 그 동안 적지 않은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으나, 실제 인사폭은 비어있는 자리를 충원하되 전보는 최소화하는, 소규모인사가 되리라는 예측이다. 지난 달 30일 실시된 1급 관리관 인사에 이어 한 달 여만에 이뤄지는 후속 국장급 인사인 셈. 총무과 인사부서에서는 벌써 한달여 전에 인사대상자 파일자료집을 장·차관에게 제출했었고, 이를 기초로 장·차관은 비교적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인사구도를 짜왔다. 이번 인사는 본부 평생교육국장·교육자치지원국장 등 국장급 2자리와 인천시교육청 부교육감, 전남대·전북대·제주대·부경대 등 국립대 사무국장,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연수부장 등 비어있는 자리에 대한 충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국장급 인사들 중 곽창신, 정석구, 구관서, 김경회, 황인철, 임승빈씨 등이 대기발령 상태에 있다. 특히 요직으로 분류되는 교육자치지원국장의 경우 상당한 경합양상을 보이고 있다. 자천타천으로 이 자리를 탐내는 인사들이 적지 않다는 이야기인데, 현재 10여명의 후보군이 거명되고 있다. 공석중인 인천시 부교육감의 경우에도 윤 부총리가 그 동안 전문직 보임을 몇 차례 공언한 바 있어 전문직 보임이 확실시되는 분위기. 이와 관련 인천시교육청 주변에서는 민무기 현 교육국장의 승진설이 떠돌기도 한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인천 말고 부산 등 여타지역이 전문직 부감 '낙점지역'이 될지도 모른다는 예정설이 대두되기도 한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금년 하반기에 단행될 교육부 직제개편과 개방형 임용제도의 확대 등 인사쇄신 방안이 확정된 후 본격적인 대규모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3월 이뤄진 시·도간 교원교류 실적은 1대1교류 984명, 다자간 교류 35명, 일방전출 412명 등 모두 1431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부부 별거교원 중 교류된 경우는 902명이다. 교육부의 자료에 따르면, 올 3월 시·도간 전보를 신청한 교원은 9117명이며 이 중 부부 별거교원은 3117명으로 별거교원만 기준했을 때, 교류실적은 28.9% 수준이다. 별거교원 교류는, 지난해 3월 3539명 신청에 960명 교류(교류율 27.1%), 2001년 3월 3181명 신청에 648명 교류(〃20.4%), 2000년 3월 2551명 신청에 504명 교류(〃19.8%)돼 매년 약간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3월 시·도간 교류 희망자의 희망지를 살펴보면, 서울 768, 부산 261, 대구 246, 인천 111, 광주 69, 대전 234, 울산 72, 경기 807명 등으로 전체 희망자 2950명의 87%가 대도시 및 수도권에 밀집해 있다.올 3월 전체 교류자 1431명 중 유·초등은 654명, 중등은 77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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