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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성행위를 경험하는 연령이 빨라지고 있으며, 10대의 임신 중절이나 성감염증도 적지 않은 현실입니다." 한 살 반 된 아들을 안고 있는 요코하마 시내의 한 소녀(１８살)는 「좋아했기 때문에」라고 동급생에게 성 체험을 이야기하였다. 이 소녀는 16살에 임신, 17살에 출산하였다. 그 때에 평상시 사용하고 있던 콘돔은 수중에 없었으며, 그의 남자는「중절하라」라고 했지만 출산한 것이다. 이후 두 사람은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부모님과 아들 ４명이 함께 살면서 밤에 피자가게에서 일하고 있다. 그의 남자도 토목 관련 일을 하면서 장래 함께 사는 자금을 모으고 있다. 그의 주위에는 "１년 동안 콘돔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임신하지 않아"라고 말한 친구도 결국은 임신을 했다. 요즈음 고등학생 가운데는 「성행위를 하여도자신은 임신하지 않는다」라고 믿고 있으며 에이즈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다」 는 것이다. 이러한 미혼 엄마들은 출산 후 같은 또래의 한 명이 쓰는 육아 일기를 매일 인터넷으로 읽는다. 아마「같은 세대의 엄마가 어떻게 하고 있을까 관심이 많고 불안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다. "설마 우리 아이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였지만 믿기지 않는다"라고 한 어머니(５２살)는 속 마음을 털어 놓았다. 그래서 요즘엔 손자를 돌보기 위해 주 ５일 일하고 있던 것을 ２일로 했다. "너무 빠른 임신은 부모를 포함해 주위에 큰 영향을 준다"라고 이야기하였다. 요코하마시내가 있는 한 산부인과 의원은 １０대가 중절을 요구하는 경우에 그 상대와 그 양친 모두 ４명이 아침 7시에 오도록 한다. 원장은 이 부모들에게 강하게 이야기 하지 않으면 다시 반복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의사에 의하면 １０년 전에 비하여, １３-１６살 청소년의 중절 및 출산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도쿄도 유·소·중·고·심장성교육연구회」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고교 ３년생의 성 경험 비율이 남자는 ８４년에 ２２%였던 것이 02년에 ３７.３%로, 여자는 １２.２%로부터 ４５.６%로 증가하였으며, １０대의 중절자도 전국 평균으로 ９２년에 １,０００명당 ６.８건이었으나 ０１년에는 １３건으로 두배 증가하였다. 후생노동성이 ０４ 년도 말, 전국 ３,０００명의 남녀에게 실시한 조사에서는 과거１년에 성교를 해 매회 피임한 숫자는 １６-１９살 남자가 ５４.５%, 여자는 ３１.３%에 머물렀다. 도쿄도 미나토구의 한 산부인과에는 중절이나 성병을 몇 번이나 반복하면서 오는 소녀가 있는데, 그 이유를 물으면「그가 콘돔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다. 시기별로는 여름방학이나 겨울 방학의 뒤에 증가한다. 아카에다 의사(６２살)는 ７년 전부터 카페 등에서 젊은이에게 길거리 상담을 통해 콘돔을 사용하는 교실을 열고 있다「최초의 단계에서 가르치지 않으면 아주 힘들게 된다」는 것이다. 일본 가족계획협회 클리닉(키타무라소장)은 병원에 가지 않고 임신이나 성감염증 등으로 고민하는 여 학생을 위해 리플릿을 만들었다. 고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산부인과에 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학생들의 의견을 참고하여「부모에게 알려지지 않는가?」 「돈은?」등 알기 쉽게 안내하고 있다. 게임센터나 학생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에 둘 예정이라고 한다. "아이들은 어느 의미로 사회의 피해자이다. 자신의 몸을 지킬 수 있도록 성 정보를 포함한 정보의 읽기 해결법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 쿄토대학 키하라 조교수(５２살)의 주장이다. 지금까지 약 ２０만명 이상의 중고생을 대상으로 성 행동 조사를 해 왔다.「성행위를 전제로 하지 않고,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쌓아 올리는 것의 중요함을 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요즈음 １０대 젊은이들은 만화나 비디오, 인터넷 등에서, 넘치는 성 정보로 말미암아 일찍부터 성교를 재촉받고 있다는 견해이다. 키하라씨 등이 실시한 ０４년의 전국 공립 고교생 １만명 조사에 의하면, 고교생 중 성교에 긍정적인 학생은 전체의 ７-８ 할 수준이었다. 고 １학년 남자를 제외한 학생 가운데, 성 경험자 중 상대의 인원수가 「４명 이상」이라고 대답한 학생도 약 ２할 이었다. 바라지 않는 10대의 임신·중절이나 성감염증의 유행을 막기 위해 키하라씨는 ５년 전부터 중,고등학교에서 에이즈 예방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주요 내용은 학생 스스로가 감염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나 인간 관계를 잘 갖도록 하는 등 성의 중요함 등을 가르치고 있다. 프로젝트 참가한 학교는 수업을 실시하기 전에 학생들의 지식·성 의식·행동이 어떤 상황인가를 조사한 후에 학생들 수준에 맞춰 수업을 한다. 매년 약 100개교가 참가하여, 지금까지 약 ５만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해 왔다. 그 결과 성감염증에 대한 지식이나 자신에게도 감염 위험이 있다고 하는 의식이 증가해 고교생으로의 성 관계를 용인하는 비율은 점차줄어 들었다는 것이다.
교육부총리 임명 안을 놓고 13여 일간의 여·야 정치인들의 공방이 있었다. 그 어느 쪽 하나 양보하지 않을 것 같은 팽팽했던 싸움이 결국 김 부총리의 사의 표명(2일)에 따라 일단락이 지어진 것 같다. 1일 김 부총리는 본인이 자처한 국회 교육위원회 청문회를 통해 논문 표절 및 중복게재 의혹에 대한 진실을 털어놓음으로써 어느 정도 만족해하는 눈치였다. 그리고 다음 날 2일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걸림돌이 될 수 없다며 돌연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이번 일로 정부는 각계각층에서 흘러나온 쓴 소리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런데 김 부총리의 사의 표명을 두고 여·야 모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본인의 학자로서의 명예를 회복한 연후에 대통령과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용단으로 높이 평가한다."(열린우리당) "김 부총리가 물러난 것은 민심에 따른 결정으로, 환영할 일"(한나라당) 이는 곧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김 부총리가 교육부총리로서 부적격자임을 인정한다는 이야기가 아닌가.좀더 신중하지 못한 정부의 처사가 정말이지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아무튼 늦은 감은 있지만 자리에 연연하지 하지 않고 국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인지하고 모든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인 김 부총리의 용기는 대단하다고 본다. 그래서 일까? 청문회를 마치고 난 뒤, 기자들의 질문에 김 부총리는 기분이 좋았다며 씁쓸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고 한다. 사실 김진표 부총리의 사임에 이어 신임부총리로 누가 물망에 오를까 많은 사람들은 기대를 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 어떤 사람은 "누가 그 자리에 있어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라고 비꼬는 사람들도 있었다. 일각에서는 우스갯소리로 '부처님과 예수님'을 합쳐 놓은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 놓아야 된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일로 국민들의 심려를 끼쳐준 것에 대해 깊이 사과하고 청와대 코드에 맞춘 인사가 아닌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인선을 해야 한다. 그리고 아직도 해결되어지지 않고 있는 교육현안들이 많다는 것을 직시하여 빠른 시일 내에 부총리의 인선을 마무리 지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국민의 불안과 불만을 최소화시키는데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교육이 백년대계인 만큼 빈번한 장관의 교체로 인해 우리의 교육 정책을 뒤흔들어 놓아서는 안 된다고 본다. '교육이 바로 서야 나라가 선다'라는 말이 있듯 이로 인해 국민의 정서가 불안해 지면 국가가 위기 상황까지 이르게 될지 모른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차기 교육부총리로 누가 물망에 오를지는 모른다. 다만 우리의 교육 현실을 바로 알고 몸소 실천할 줄 아는 청렴결백한 사람이 임명되기를 기대해 본다. 진료보다 처방을 잘해주는 의사가 환자에게 중요하듯 국민 모두는 우리나라에 현재 만연하고 있는 입시라는 중병을 잘 치료해 줄 수 있는 부총리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무더위 속에서 오늘도 우리 아이들은 방학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으로 지쳐가고 있다. 조변석개(朝變夕改)식의 대학 입시의 변화로 더 이상 이 아이들이 정책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그리고 학부모들이 과다한 사교육비로부터 해방되기만을 간절히 기도해 본다.
한국교총은 '좋은 선배! 좋은 후배!'를 주제로 '제3회 2030 여름캠프'를 충북 제천 박달재수련원에서 개최했다. 2일 4륜모터바이크 체험활동 시간에 참가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제6대 대전시교육감에 김신호(金信鎬.53) 공주교대 교수가 선출됐다. 김씨는 지난달 31일 실시된 교육감 재선거에서 최다 득표를 한 뒤 차점자인 이명주(李明珠.46) 공주교대 교수와 2일 벌인 결선투표에서 유효투표수(2천906표)의 66.8%인 1천942표를 얻어 964표(33.2%)를 얻은 이씨를 978표 차이로 물리치고 새 교육감에 당선됐다. 김 교육감 당선자는 충남 강경상고와 공주교대, 한남대, 미국 웨스턴일리노이대(교육학 석사), 아이오와대(교육학박사)를 졸업했으며 현재 공주교대 교수와 대전시교육위원(2선)직을 맡고 있다. 김 당선자는 3일 취임식을 갖고 2009년 1월까지 교육감직을 수행하게 된다.
김병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교수시절의 논문 문제로 2일 전격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앞으로는 교수 출신이 교육부총리에 임명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교육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이번에 논란이 된 논문 표절이나 중복게재, 연구비 중복수령, 논문실적 중복보고, 학위거래 문제 등은 대학사회에서 '관행'처럼 사실상 용인되고 있기 때문. 서울의 한 대학교수는 "지금 비난의 화살이 김 부총리에게만 쏟아지면서 사퇴까지 이어졌지만 문제의 핵심은 최근 대학 교수사회의 기형적인 학문연구 풍토"라며 "표절행위 이상으로 대학사회에 만연해 있는 무임승차식 논문게재 관행, 논문 쪼개기, 논문수 만능주의 등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어떤 교수도 이런 관행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교수들 가운데 차기 교육부총리 인물을 찾기도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설령 부총리 지명을 받은 교수도 선뜻 수락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다. 2001년 1월29일 교육부장관이 부총리급으로 격상된 이후 교육계 수장을 맡았던 인물은 제1대 한완상씨, 제2대 이상주씨, 제3대 윤덕홍씨, 제4대 안병영씨, 제5대 이기준씨, 제6대 김진표씨, 제7대 김병준씨 등 모두 7명이다. 이들 중 경제 고위관료 출신 정치인인 김진표씨 1명을 제외하고는 6명 모두가 교수 출신이었다. 한완상씨는 서울대 교수였고 이상주씨는 서울대 사대교수, 윤덕홍씨는 대구대교수, 이기준씨는 서울대 교수 등이었던 것. 부총리 격상 이전에 교육부장관을 지냈던 인물들을 살펴봐도 대부분 교수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그동안 교수 출신이 교육수장을 거의 도맡다시피 했지만 이제는 이런 인사관행은 깨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 사립대학 교수는 "언론이나 야당이 김 부총리에게 들이댔던 잣대로 다른 교수와 학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한다면 그 어떤 사람도 논문 표절 및 중복게재와 연구비 중복 수령 등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교수출신에게 교육부장관을 맡기는 것이 커다란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도 '한나라당 교수 출신 의원중에서도 논문 재탕 사례가 많다'는 내용의 자료를 배포한 데 이어 "교수출신 현역의원들은 물론 다른 공직자들도 언론의 잣대로 보면 논문 재탕 및 표절, 중복 게재, 실적 부풀리기 등의 의혹을 모두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김 부총리 사태파문으로 인해 그 어떤 교수가 차기 교육부총리 내정통보를 받더라도 이번처럼 왜곡된 의혹으로 정치적 공세를 펼친다면 선뜻 수락할 수 있겠느냐"며 "따라서 당분간은 교수출신이 교육부총리직에 앉는 일은 별로 일어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와 교육계에서는 후임 교육부총리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여러 인사가 거명되고 있다. 논문 파동이 있었지만 그래도 교육계 수장이 되려면 교수 등 고등교육에 소신이 있고 일선 학교 경험도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학계 인사로 어윤대 고려대 총장, 이경숙 숙명여대 총장과 교육부 차관 출신인 김신복 서울대 부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을 지낸 이현청 호남대 총장 등이 거론된다. 특히 일각에서는 정운찬 전 서울대총장의 경우 본인이 정치나 행정부 입각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거듭 밝혔음에도 난마처럼 얽혀 있는 주요 교육정책 현안을 풀려면 정 전 총장이 적임자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설동근 현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 위원장 겸 부산시교육감 등이, 정치권에서는 한때 노 대통령이 교육부총리에 공을 들였으나 본인 고사로 무산된 민주당 김효석 의원과 김영춘 열린우리당 의원,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 등에 대한 하마평이 오르내리고 있다.
교육혁신위의 교원평가 방안과 달리 일본, 미국, 독일 등 선진 외국은 교장과 교감 또는 교육장이 교사를 평가하는 ‘관리자 평가’ 모델을 유지하고 있다. 전문직은 전문가가 평가해야 한다는 철학에서다. △일본=문부과학성이 획일적으로 강제하지 않고 60개 광역 자치단체별로 자체 실시하며 학교 재량권을 상당히 부여한다. 사립학교는 재단과 학교장이 교원을 평가하며 행정력이 개입하지 않는다. 보통 전 교원을 대상으로 ‘자기평가’ ‘업적평가’ 두 갈래로 연 1회 평가하며 상대․절대평가를 병행한다. 교원평가를 선도하는 도쿄도의 경우, 교사들은 학교 교육목표와 학교장 경영방침을 고려해 수업․연구․생활지도․담당업무 등에 대한 수행 목표와 도달 방법 등을 작성하고 학년말 또는 학기초 스스로 만족-보통-미흡으로 평가한다. 그러면 1차 평가자인 교감․부장교사와 2차 평가자인 교장이 관찰과 면접을 토대로 교사를 5단계로 절대평가하고 지도․조언하는 형식이다. 그리고 그 절대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장이 최종적으로 상대평가 해 교사의 서열을 매겨 급여, 승진, 배치 자료로 활용한다. 교장은 교육위 인사부장(1차)과 교육장(최종)이 평가하며 교감은 교장(1차), 교육위 인사부장(2차), 교육장(최종)이 평가하는 관리자평가 모델이다. 평가는 지도력 부족교원을 가리는 데도 쓰인다. 각 도도부현 교육위원회에 ‘지도력부족교원판정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서 소명 기회를 거쳐 연수, 휴직, 퇴직조치를 내린다. 평가에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지 않으며 교장이 수시로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 반영한다. △미국(워싱턴)=주마다 다르지만 지역교육청 책임자나 교장이 교원을 평가한다. 공립학교의 경우 교사들은 지역교육청과 2~5년 단위로 임용계약을 맺기 때문이다.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평가를 거쳐 재계약 여부를 정하는 것이다. 주마다 평가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학업성취도 반영을 주요하게 본다. 워싱턴 주에서 평가자는 대체로 교장의 경우 지역담당 장학관이, 교사는 학교장이나 학교장이 지명하는 자가 평가한다. 그러나 뉴욕주, 서포크 지역의 리버해드 교육구 등에서는 교사평가에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경우도 많으며 루이지에나, 코네티컷 주 일부 학교에서는 동료교사가 평가에 참여하고 있다. 워싱턴 주에서 교장은 우선 자기평가서를 작성하게 되고 이에 대해 지역담당 장학관이 최초 평가결과를 학교장에 송부하며 중간평가, 최종평가를 거치게 된다. 교사는 자기평가서, 평가자(교장․교감 등)에 의한 교실 관찰(한 학기 또는 1년), 중간 평가회의, 추가자료 수집, 최종평가 등을 거친다. 교사임용 후 최초 3년간은 매년, 이후에는 3년에 한번 평가하며 교장은 승진 후 첫해와 매4년마다 한다. 결과에 따라 재임용 추천 및 취소, 계약 연장, 격려금, 승진이 결정된다. 메릴랜드주 몽고메리카운티 교육구에서는 교장, 교감, 평가 대상 교사가 맡는 과목의 책임교사가 수업을 참관하고 평가하며 그 결과를 해당 교사에게 공개한다. 미국도 학부모가 교사 평가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는 드물다. 서한, 전화, 이메일로 학교 당국, 교육청에 의견을 전달하면 참고하는 수준이다. △독일=16개 주 중 8개 주는 평가 사유가 발생했을 때만 평가하며 나머지 8개 주는 보통 4, 5년을 주기로 교원평가를 한다. 2000년부터 교원평가를 진행해 온 바이에른 주의 경우 교원평가는 전교원을 대상으로 보통 4년마다 하지만 50세 이상 교원이나 교장은 대부분 제외된다. 결국 교원평가는 ‘직무평가’라는 이름으로 교사에게 주로 해당하며 전문교과 능력 및 수업성과, 적성, 자격 등이 평가요소가 된다. 평가는 학교장이 전담하며 교감이나 담당과목 전문가, 학교 감독 교육공무원 등의 의견을 반영한다. 평가방식은 사전통보 없는 수업참관과 학교생활에 대한 수시 관찰을 통하며 교사, 학생, 학부모 면담과 설문지 질의 등도 참고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이 조정되며 급여가 달라진다. 최근에는 각 주가 주 문화부 산하 연구소 등에서 개발한 학교평가 기준을 갖고 학교 교육평가를 실시하며 그 틀 속에서 교원평가를 정기적으로 할 움직임이다.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단이 3~5년 간격으로 학교의 교육환경, 수업내용, 교육시설 등 전반적인 상황을 체크하면서 교원평가도 병행하는 방식이다. △프랑스=같은 경력이라도 능력에 따라 11개 등급으로 분류돼 대우가 다르다. 평가 방법은 초등 교사는 장학사의 수업참관 점수와 근무연수를 합산해 결정하고, 중․고교 교사들은 장학사의 교육능력 평가점수와 학교장의 근무 평가점을 합산하는 방식이다. 특이하게 학부모의 의견과 학생들의 만족도를 평가 과정에 반영하지 않는다. 교직은 전문직이라는 신념에서다. △영국=2001년부터 1년 단위 평가가 의무화됐다. 교장은 학교운영, 학업성취도에 대해 학운위 평가위원과 학교감독관에 의해 평가를 받으며, 교사는 전문성, 학생의 학업향상 등의 요소에 대해 교장, 교감, 경력교사의 평가를 받는다. 평가방식은 관찰과 면담이며 결과에 따라 교장은 직무훈련, 능력개발 연수에 활용하고 교사는 능력개발 및 승진, 보수와 연계된다. △호주=교장 평가는 해당 교육구청장이 하고 교사는 교장과 교장이 지명한 자, 주로 주임교사가 맡는다. 교장이나 주임교사는 교사들의 학급운영 및 관리, 특별활동 지도실적, 수업지도안, 교재 준비, 학생들의 성적 등 교육활동 전반을 관찰하고 면담을 통해 3단계 등급을 부여한다. 부여된 등급에 따라 승급이 되거나 반대로 개선프로그램에 참가 또는 징계위의 결정에 의해 전근, 교육구청 업무보조 전환의 조치가 취해진다. △캐나다=각 교육청은 교장, 교감, 교사에 대해 주정부가 구안한 고유한 평가절차인 TPA(Teacher Performance Apprasal)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각 교원은 매년 자기연찬계획을 수입하고 평가에서 어떤 항목을 평가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며, 이에 따라 교육청은 관찰, 면접, 계획서, 보고서 검토 등을 통해 평가하게 된다. 평가는 매년 2회 실시하며 매회 2개 항목 이상의 평가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교수 시절 논문 의혹으로 취임 13일만인 2일 자진 사퇴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이 4일 이전에 사표를 수리할 경우 역대 교육계 수장(首長) 가운데 최단명 2위에 오르는 기록을 남기게 됐다. 정부 수립 이후 안호상 초대 문교부 장관부터 김진표 교육부총리까지 58년 간 '백년대계'라는 교육정책의 수장을 맡았던 장관은 모두 49명으로 평균 재임 기간은 14.2개월로 1년이 조금 넘는다. 그러나 근래에는 교육 수장의 평균 재임기간이 갈수록 짧아지고 있어 '백년대계'라는 말뜻을 무색케 하고 있다. 역대 정권별 평균 재임기간은 문민정부(김영삼)때 1년, 국민의 정부(김대중)때 8.6개월이었으며, 참여정부(노무현) 들어서는 3년 5개월 간 윤덕홍, 안병영, 이기준, 김진표, 김병준씨 등 5명이 거쳐가 평균 재임 기간이 8.2개월에 불과하다. 장관에서 부총리직으로 격상된 이후에는 2001년 1월29일 한완상씨부터 이상주, 윤덕홍, 안병영, 이기준 , 김진표, 김병준씨 등 모두 7명이 교육수장을 맡았다. 5년 6개월만에 7명의 부총리가 바뀌어 평균 재임기간은 9.4개월에 그친다. 역대 최단명 교육장관 기록은 2005년 초 도덕성 시비 등에 휘말려 사임한 이기준 전 부총리가 갖고 있다. 그는 당시 임명장을 받은 지 57시간 30분만에 사퇴의사를 밝혔는데 대통령이 사표를 공식 수리한 기준으로 따지면 임명장을 받은 지 5일만에 물러난 셈이 됐다. 제2공화국 당시 윤택중(9대) 장관은 17일만에, 41대 송자 전 장관은 25일만에 그만뒀다. 윤 장관은 5ㆍ16 군사쿠데타로, 송 전 장관은 취임 전부터 자신과 부인 등 가족의 이중국적 문제로 구설수에 올랐다가 참여연대의 삼성전자 실권주 인수 폭로와 한일은행 사외이사 자격 논란 등으로 퇴임했다. 반면 역대 최장수 교육장관은 전두환 정권 당시 3년4개월22일 간 재임한 이규호(25대)씨이며, 박정희 정권 때 민관식(20대ㆍ3년3개월13일)씨가 그 다음 장수장관 기록을 남겼다. 재임 2년을 넘긴 장관은 백낙준(2대)과 이선근(4대)ㆍ최재유(6대)ㆍ홍종철(19대)ㆍ유기춘(21대)ㆍ손제석(27대)ㆍ정원식(30대)씨 등 7명뿐이다. 김진표 전 부총리는 2005년 1월28일부터 2006년 7월21일까지 1년 6개월 간 교육수장을 맡아 근래들어 보기드문 장수 기록을 세웠다. 윤덕홍 전 부총리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시행 문제로 9개월만에, 안병영 전 부총리는 수능시험 대규모 휴대전화 부정사건으로 1년만에 물러났다. 역대 장관 중 두차례 교육수장을 맡은 사람은 권오병씨와 안병영씨로 권씨는 박정희 정권 때 16ㆍ18대 연달아 장관에 발탁됐고, 안씨는 문민정부에 이어 참여정부에서도 발탁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성격상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인 데다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입시 문제 등이 터지면 일단 민심 수습 차원에서 장관을 교체하는 바람에 갈수록 임기가 짧아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모든 부처를 망라해 최단기간에 퇴임한 장관은 안동수 전 법무부 장관으로 2001년 5월21일 취임 후 '충성메모' 파문으로 불과 43시간만에 자진사퇴했으며 박희태 법무장관, 박양실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장관, 허재영 건설교통부 장관이 각 10일만에, 최낙정 해양수산부장관이 14일만에, 김태정 법무장관이 15일만에 물러났다. 김병준 부총리는 2일 사표가 수리될 경우 역대 장관 중 안동수.이기준.박희태.박양실.허재영씨에 이어 여섯번째 최단임 장관이 된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 정인봉 변호사가 김병준 교육부총리를 사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무원 범죄 전담 부서인 형사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이해찬 전 총리의 '3.1절 골프' 관련 고발 사건과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황제 테니스' 고소ㆍ고발 사건을 맡아 처리한 부서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 범죄 전담 부서인 형사1부에 사건을 배당했으며 통상의 고발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가 본격화하면 고발인 조사에 이어 교육부 및 국민대의 '두뇌한국(BK) 21' 담당 관계자 및 연구팀 원들, 성북구청장 등이 잇따라 참고인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이며 김 부총리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김 부총리가 기존 논문을 BK 21사업의 연구 결과물로 제출해 사실상 교육부 지원금 2억700만원 중 상당 부분을 편취했고, 성북구청에서 연구용역을 수주한 뒤 용역 결과를 토대로 쓴 제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심사해 공정한 논문심사를 방해했다"며 김 부총리를 사기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정 변호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김 부총리의 사퇴와 무관하게 BK21 연구비의 집행 내역 등을 검찰이 밝혀내야 한다"고 말해 고발취하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전격 사의를 표명한 2일 교육부 공무원들은 허탈하고 못내 아쉬워하는 표정이었다. 김 부총리가 마지막 실국장 회의를 주재한 뒤 청사를 떠난 이날 오후 이종서 차관은 곧바로 실국장회의를 열고 "전직원들이 맡은 업무를 잘 챙겨 교육정책 현안을 추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차관은 특히 "직원들은 9월초까지 시기를 놓치지 말고 교육현안과 내년도 예산 문제 등의 업무 등을 파악해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국장들은 회의에서 '여름휴가 중지'를 결의하고 평상시보다 더 긴장된 자세로 교육현안을 추진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우형식 지방교육지원국장은 "직원들은 예정대로 검소하게 휴가를 가되 실국장들은 자진해서 휴가를 중지하고 업무를 챙기기로 했다"며 "모두가 지금을 위기상황으로 인식하고 업무 공백이 없도록 하자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실국장 회의에 이어 전체 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교육현안을 파악하고 업무처리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하루종일 분주했다. 한 과장급 공무원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부처에 힘있는 부총리가 와서 모두 기대가 컸는데 일을 해 보기도 전에 논문 논란으로 물러나 허탈하다"며 "논문 논란에 이어 여권내 정치적 역학관계도 김 부총리를 사퇴로 몰고간 것 같다"고 분석하며 안타까워했다. 또 다른 직원은 "이번 논란이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되고 이번 기회에 교수사회에 팽배한 논문 관련 관행들이 사라지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며 "교수들 가운데 논문 이중게재 등 그동안의 관행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일부 직원들은 이날 삼삼오오 모여 차기 교육부총리가 누가 될지 벌써 촉각을 곤두세우기도 했다. 교육부 안팎에서는 "논문이 문제가 된 만큼 교수 출신은 이제 힘들지 않겠느냐"는 전망과 함께 현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인사와 여당의원 한두명의 이름을 거론하는 등 하마평도 흘러나왔다.
교장 임용방식 전환에만 골몰하던 교육혁신위가 교원 근무평정에 학생․학부모 평가를 반영하는 승진제도 개선안을 들고 나와 교육계에 파란을 예고했다. 혁신위는 오는 11, 12일 부산에서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근평에 학생, 학부모와 동료교원이 참여하는 다면평가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근평에 교장(40%)과 교감 (30%), 동료교원(20%) 외에 비전문가인 학생․학부모(10%)까지 일정 비율 참여하도록 했다. 초등은 학부모, 중등은 학생이 근평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경력 평정기간은 20년으로 차츰 축소하기로 하고 근평 점수도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교총은 “교원의 승진과 보수를 좌우할 평가야말로 고도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가진 평가자에 의해 신뢰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교사 참여는 찬성하지만 학생, 학부모 평가는 피상적 인상에 기초할 가능성이 높아 교육 자체를 왜곡시킬 우려가 크다”고 반대했다. 실제로 교총이 올 1, 2월 교원평가 시범학교를 조사한 결과, 동료교원 간 높은 평가를 받은 교사가 학생, 학부모 평가에서 최하점을 받는 등 인식차가 컸다. 이 때문에 선진 외국의 경우 교원 평가는 교장을 주축으로 교감, 교육장, 주임교사 또는 외부 교육전문가에 의해 이뤄지며 학생, 학부모의 의견은 참고로 하는 정도다. /관계기사 3면 교육부도 “승진제도 전체를 뒤흔드는 안으로 교육계의 반발이 클 것”이라고 반대했지만 혁신위는 “학부모단체의 요구가 크다”며 밀어붙일 태세다. 신라대 전제상 교수는 “전문직은 교직은 전문가에 의해서만 평가해야 한다는 게 기본 철학”이라며 “교사평가가 발달한 미국도 909개 교육구 중 학부모가 참여하는 곳은 전체의 1%, 학생은 3%만 참여할 정도”라고 밝혔다. 교총은 3일 교육부에 항의공문을 전달하고 11, 12일에는 부산에서 대규모 부장교사 대회를 열어혁신위안을 끝까지 저지하기로 해 하반기 교육계가 몸살을 앓을 전망이다.
2004년도에 초등학생이 도서관으로부터 빌린 책은 평균 18.7권으로 과거 최고였다는 것이 7월 21일, 문부과학성이 실시한 사회교육 조사 중간보고로 알려졌다. 초등학교에서는 최근에 향토의 역사 등을 스스로 조사하는「조사 학습」이나 「아침 독서」등이 활발하게 행해지고 있어 문부과학성에서는 「학교 현장의 이같은 대처가 아이들의 독서 이탈에 브레이크를 거는 효과를 가져 온 것은 아닌가」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같은 조사는 1954년도 이후, 3년에 1회 비율로 실시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공·사립 도서관(학교의 도서실 등은 제외)의 수는 작년 10월 1일 현재, 과거 최다의 2982개 시설로 나타났다. 대출에 수반하는 이용자수와 대출 책 수는 어른도 포함해 약 1억6100 만명, 약5억 8100만권이 되어 모두 과거 최고를 기록했다. 이 중, 초등학생은 총 약 2300만명, 약1억 3500만권이었다. 저출산으로 인하여 아이의 수가 줄어드는 가운데, 이용자는 전회 조사보다 총 약 123만명 증가한 수치이다. 초등학생 １명당 연간 대출 책수는 18.7권으로 전회 조사 때보다 1.6권 많았으며, 연간 이용 회수도 0.2회 증가한 3.2회로 늘어났다. 어른을 포함한 전체의 대출 책수는 연평균 4.5권이었다. 우리 나라 학생들이 컴퓨터를 통한 학습이 증가한 반면 독서량은 줄어들고 있는 현상에 비하여 컴퓨터 능력은 조금 떨어지지만 독서에는 더 충실한 경향을 보이고 있은 것이 일본 학교교육의 현장이라 할 수 있다.
오늘 교무실에 있을 때는 그렇게 더운 줄 몰랐었는데 밖에 나가니 날씨가 장난이 아니네요. 시계유리가 깨져 갈아 넣기 위해 잠시 나갔는데 가끔 들렸던 가까운 금은방은 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겨버렸더군요. 할 수 없이 공업탑 주변을 잠시 돌았는데 이마에 땀이 줄줄 흐르네요. 세 군데나 금은방을 찾았지만 휴가를 갔는지 다 문을 닫아놓았더군요. 허탕만 하고 돌아왔습니만 마음은 어느 때보다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교문 진입로에 휴지, 과자봉지 등 각종 쓰레기가 흩어져 있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걸 양손에 가득히 주워 휴지통에 버리고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냥 모른 체하고 들어올 수도 있었습니다만 선한 양심이 외면하지 못하게 하더군요. 교무실에 들어오니 에어컨 바람이 어느 때보다 더 시원하게 느껴졌습니다. 거기에다 선풍기까지 틀어놓으니 이렇게 시원함을 느껴본 적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사소한 작은 일이지만 보람된 일을 했다는 자부심에 더 시원함을 느낀 것 같네요. 오늘 어느 책을 보니 ‘링컨의 리더십’이라는 책을 쓴 도널드 필립스는 미국 역사에 영향을 끼친 탁월한 지도자들을 연구했는데 그들은 모두 다 평생 학습자(Lifelong Learner)들이었고 빨리 배우는 사람(Fast Learner)들이었다고 합니다. 그 말에 공감이 가더군요. 저는 오늘 학교에서 어느 선생님의 학생을 지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고 ‘그 선생님을 일찍 만나 빨리 배웠더라면 보다 훌륭한 교사가 될 수 있었을텐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선생님께서는 아침 9시 5분쯤 한 학부형에게 전화를 하더군요. ‘아무개 어머니 되십니까? 저가 아무개 담임입니다. 애가 아직 학교에 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학교에 일찍 갔는데요? 아직 학교에 오지 않았으니까 빨리 휴대폰을 쳐서 학교에 오라고 하세요.’ 그리고 나서는 또 한 학부형에게 전화를 하더군요. 전화 내용은 동일했는데 말미에 ‘애가 종종 지각을 하니 좀 잘 챙기세요.’ 이렇게 전화하는 것을 보고 그냥 평소에 모범적인 선생님이시라 방학 때에도 꾸준히 학생들을 챙기고 지도하고 계시구나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이 두 학생이 교무실에 와서 꿇어앉아 반성문을 쓰고 있는데 놀란 사실은 그 담임선생님께서 커피 두 잔을 자판기에서 뽑아와 반성문을 쓰는 학생에게 주더군요. 이와 같은 따뜻한 사랑의 모습을 평생 보지도 못했고 저도 그렇게 해 본적이 없었습니다. 학생들 지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저가 교사시절에 이렇게 훌륭하신 선생님을 만났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생님께서 저에게 교육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고 앞으로 저가 어떻게 하며 학교생활을 해야 할지를 깨우쳐 주더군요. 학교식당에서 나란히 옆에 앉아 점심을 먹으면서 잠시 대화를 나눴는데 이웃학교 교장선생님께서는 자기가 교감시절 너무 힘이 들어 교감선생님께서 쉴 수 있는 전용 휴게실을 만들어주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남아도는 교실이 있어 그렇게 하셨겠지만 교장선생님의 교감 시절 고생한 경험이 이런 따뜻한 배려를 하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저도 선생님들에 대한 배려를 아끼지 않아야 겠다는 것을 배우게 되더군요. 링컨 대통령의 좌우명은 ‘만나는 사람마다 교육의 기회로 삼아라’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학교에서 한 선생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책을 통해서도 많이 배웁니다.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신문을 통해서도 배우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배웁니다. TV를 통해서도 배웁니다. 자연을 통해서도 배웁니다. 배우고 깨우치는 것마다 메모를 합니다. 마음에 새깁니다. 실천에 옮기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는 공유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하여 비록 역사에 영향을 끼치는 탁월한 지도자는 못될망정, 훌륭한 교육자가 못될망정 교육자의 모델이 되고픈 소박한 꿈을 가지고 평생 배우는 평생 학습자가 되려고 합니다. 빨리 배우는 자가 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선생님, 오늘도 웃는 얼굴로 하루를 보내세요." 이틀이 멀다 하고 연인에게 보내듯 24년 전 선생이었던 내게 들어오는 문자메시지입니다. 방학이지만 학교 문집을 교정하고 문맥을 다듬느라 컴퓨터를 들여다 보느라 아침부터 바쁩니다. 1년에 한 번 학년 말에 내는 문집인데, 학교 신문을 내는 데 드는 경비를 줄여서 아이들 글 한 편이라도 더 싣자며 고집을 부린 내 청을 받아주신 교장 선생님 덕분에 이 고생을 하는 중이랍니다. 학기말 성적처리와 전산 입력 작업으로 바쁜 선생님들께도 전교생 글을 모으느라 참 미안했지요. 학교에서 발행하는 신문은 그 고생과 경비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차라리 신문을 간단히 내고 그 경비를 아껴서 1, 2학기 학교문집을 내어 책으로 만들어 주면 더 오래도록 간직할 거라는 욕심을 내고 보니 방학이 되었어도 일감이 남아 있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1학년 꼬마들이 문제입니다. 긴 글을 쓰는 공부에 부담을 느끼지 않는 아이들은 몇 명이 되지 않으니 그림이라도 넣어주려고 방학 전날까지 그림을 그리게 하느라고 아이들을 귀찮게 했습니다. 일감이 많으신 교무부장님은 연수를 받으시면서 틈틈이 아이들이 써낸 글을 손보느라 또 얼마나 고생하실 지 참 미안합니다. 나도 10일짜리 연수에 들어가기 전에 문집을 마무리하여 출판사로 넘겨야 2학기 시작과 함께 책으로 나오는 점을 감안하면 마음이 바쁩니다. 어른들이 보기에는 글의 내용이 양이 차지 않아도 아이들에게는 상상이상으로 놀라운 일이, 바로 자신의 글과 그림이 활자화 되는 거랍니다. 그런데 학교 신문에는 학급당 한, 두명의 작품만 실리니 아이들의 실망이 크고 제대로 보관도 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신문 이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1회용의 학교 신문일뿐이지요. 누가 시켜서 한 일은 아니지만 전교생 120명의 작품이 담임 선생님들의 덕담과 함께 한 권의 책으로 실리는 설렘을 생각하면 무더위에 자판과 씨름하는 내 모습이 결코 한심하게 생각되지 않는 답니다. 아이들은 선배와 후배들의 글을 읽으며 학교라는 울타리에서 느끼는 동질의식을 느끼기도 하고 먼후일까지 서로를 연결해 주는 고리를 만들기도 합니다. 1학기에는 순수하게 아이들과 선생님들의 원고만 싣고 2학기에는 좀더 화려하게 사진도 넣고 학부모 작품까지 확대하여 좀 거창하게 만들 생각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기록물을 남기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어른들과 아이들이 알 수 있었으면 합니다. 나는 가끔 이순신 장군이 '난중일기'를 남기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영원한 민족의 우상이 될 수 있었을까 생각하곤 합니다. 그분이 남긴 위대한 기록물 이 아니라면 민족과 나라의 장래를 위해 끝없이 아파한 장군의 인간미를 어디에서 느낄 수 있었겠습니까? 아이들의 글을 멋지게, 길게 고쳐 주고 싶은 충동을 참으며 겨우 교정의 수준에 그치며 아이들의 순수함이 그대로 살아 있는 책을 만들기 위해 130개에 이르는 원고들을 하나하나 읽어가며 모니터를 애인 보듯 들여다 보면서도 제자가 보내오는 문자메시지를 보며 다시 힘을 내곤 합니다. 지난 5월에는 한달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던 6학년 때의 제자, 나경숙! 공부를 참 잘 했던 그녀는 지금 공무원으로 열심히 살면서 가정까지 잘 꾸려가는 억척주부랍니다. 나는 요즈음 잘 기른(?)제자 하나 덕분에 두 자식 부럽지 않은 행복으로 무더운 여름이 더운 줄 모르고 행복에 젖어 있습니다. 스승의 날에는 비싸서 사 입을 엄두도 내지 못한 유명한 디자이너의 속옷을 몇벌씩 보내어서 나를 놀라게 했습니다. 나는 그날, "경숙아, 네가 나의 친정엄마 노릇을 하니? 이렇게 예쁘고 비싼 걸 보내 나를 놀라게 하니?" "아니에요, 선생님! 24년 동안 찾아뵙지 못한 잘못을 한꺼번에 갚는 거라고 생각하고 받아주세요." 우리 딸아이가 색깔별로 곱게 입던 속옷을 보고 내심 부러워 했는데, 이렇게 늙어가는 나이에 24년 제자에게 정깊은 선물을 받아도 되는 건지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5월만 되면 촌지다 뭐다해서 온통 시끄러운 판국에 내놓고 자랑도 못하고 혼자만 들뜨면서도 아이들에게 더 잘 해야겠다는 다짐까지 하게 만든 제자였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7월에는 더위때문에 입맛이 없으실 거라며 갓김치를 보내주어서 아끼는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으며 자식자랑처럼 제자 자랑을 동네방네 하고 다니기도 했답니다. 아마 그녀는 내게 친정엄마 노릇을 하려고 작정한 게 분명합니다. 저는 4살에 생모와 생이별을 하였고 7살에 새로 모신 어머님은 돌아가신지 오래되었으니 친정엄마를 둔 사람을 가장 부러워하며 살아온 그 허전함에 가끔 눈물을 짓곤 합니다. 이렇게 먼 옛날의 제자에게 사랑받는 즐거움을 떠벌이고 싶었지만 부끄럽다는 제자의 만류에 참고 있었는데, 더 이상을 못 참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제는 돌아가면서 내 제자들 자랑을 좀 해야겠습니다.사업 중에 이만한 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농담처럼 우리 집 자식들에게, 선생님들에게 말하곤 합니다. "잘 기른 제자 하나, 두 자식 부럽지 않다."고 말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길러 덕을 보자는 부모가 없듯이, 선생님도 제자를 가르칠 때 후일에 덕을 보자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으로, 내 자식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기른다면 요즈음과 같은 교단의 불상사는 줄어들지 않을까 합니다. 이번 여름에는 나를 그처럼 아껴주고 늘 염려해 주는 친정엄마같은 제자 가족을 초대하여 강진의 싱싱한 생선회에 내 마음도 함께 싸서 한입에 넣어주고 싶습니다. 6학년 때 헤어진 제자를 24년만에 만나는 그 설렘을 생각만 해도 행복합니다. "여수시청에 근무하는 친정엄마 같은 내 제자, 나경숙님! 당신을 공개적으로 초대합니다. "
김병준(金秉準) 교육부총리가 2일 전격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사퇴결심과 실행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 이후까지만 해도 "사퇴는 무슨 사퇴냐"고 일축했던 김 부총리가 하루만에 자진퇴진 카드를 들고 나선 것은 다분히 '급선회'로 비쳐지는 측면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권 안팎에서는 김 부총리가 사의를 굳힌 것은 이미 교육위가 열리기 이전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한명숙(韓明淑) 총리간 오찬회동이 이뤄진 지난달 31일이 분수령이 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노 대통령과 한 총리가 "이제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먼저 본인에게 진상규명을 통한 명예회복 기회를 준 뒤 거취를 결정하는 방향으로 상황인식을 같이 했고, 이런 논의의 틀 속에서 김 부총리도 큰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을 것이란게 중론이다. 진상규명 절차가 여론의 물줄기 자체를 바꾸기에는 역부족이지만, 이번 사태를 최대한 상처없이 풀어가기 위해 방법론적으로 거쳐야 할 '필요조건'으로 인식했다는 관측이다. 이 과정에서 총리의 해임 건의, 자진 사퇴, 야당의 해임건의 후 경질 등 사퇴 방식에 대한 다양한 논의끝에 여권 내에서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자진 사퇴 카드로 의견이 모아졌다는 후문이다. 물론 "빨리 해결해야 한다. 늦을수록 손해"라는 한 총리의 적극적인 메시지가 사퇴 시기를 앞당긴 측면이 없지 않다는게 총리실 주변의 분석이다. 총리실 핵심 관계자는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질서 있는 퇴각'으로 표현했다. 총리실의 또다른 관계자도 "김 부총리로선 자리에 연연한다기 보다는 본인의 명예가 상처입는 측면과 함께 참여정부 전체가 공격받는 부분을 막으려 했던 것 같다"며 "결심은 이미 교육위 이전에 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여당의 한 의원도 "교육위 전날 김 부총리와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잘못된 여론 재판을 바로 잡아 명예회복을 하겠다는 생각과 함께 (사퇴는) 어쩔 수 없다는 쪽으로 마음을 잡은 것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실제로 1일밤 한 총리와 김 부총리간에 수차례에 걸쳐 이뤄진 통화에서는 이미 사퇴를 기정사실화하고, 그 형식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는 후문이다. 한 총리가 이날 입장표명을 하루이틀 유보한 것도 김 부총리와 교감이 형성된 상태에서 최대한 매끄러운 모양새를 갖추기 위한 '정치적 판단' 성격이 컸다는 것이다. 김 부총리 거취에 대한 막판 결정 과정에서 한 총리, 여당과 청와대간에 '온도차'가 있던 점도 막판 변수로 작용했으나, 노 대통령의 결심이 서면서 꼬였던 매듭이 풀리게 됐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여권 수뇌부는 김병준(金秉準)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의 사퇴과정 내내 긴박한 움직임을 보였다. 김 부총리 사태가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면서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논문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1일 소집된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기점으로 상황이 더욱 복잡하게 전개됐다. 여권 수뇌부 사이에서는 김 부총리가 교육위에서 각종 의혹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힌 뒤 곧바로 자진사퇴하는 방식으로 사태를 종결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정작 김 부총리가 교육위 산회 직후 "사퇴는 무슨 사퇴냐"며 '항전의사'를 비친 것. 이에 김근태(金槿泰) 의장과 김한길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발빠르게 교육위원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당 지도부는 김 부총리가 교육위 산회후 하룻밤을 보내고 2일 오전께 자진사퇴할 예정이라는 보고를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총리가 언론에 사퇴 거부 의사를 밝히고, 청와대 일각에서 이를 옹호하는 기류가 표출된 것은 명예회복을 위한 '페인트 모션'일뿐 김 부총리 본인은 교육위가 소집되기 전부터 사퇴를 결심했다는 것. 이 때문에 당 지도부는 큰 혼란없이 김 부총리가 명예롭게 사퇴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는 후문이다. 또한 당 지도부가 당내 일각의 강경론에도 불구하고 김 부총리에 대한 공세를 자제한 것도 이 같은 교감 때문으로 보인다. 초선의원들의 탈계파 모임인 '처음처럼'이 2일 오전 김 부총리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계획했다가, 오후로 연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처음처럼은 김 부총리가 사의를 밝힌 뒤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물론 당 지도부는 김 부총리가 사퇴 결심을 번복하는 등 만일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듯 김 부총리에 대한 압박도 병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의장은 이날 비대위회의에서 "스스로 결단할 때이며, 명예로운 자진사퇴 결단을 촉구한다"며 김 부총리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 그러나 김 의장이 사퇴를 요구한 시점은 이미 김 부총리가 사퇴의사를 인사권자인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밝힌 뒤였다. 김 부총리는 이날 날이 밝자마자 청와대로 직행해 휴가중인 노 대통령을 만나 사퇴 의사를 밝힌데 이어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서는 한명숙(韓明淑) 총리와 티타임을 갖고 사의를 표명했다. 김 부총리는 공식적으로 사퇴를 발표하기 직전인 이날 오전 9시30분께에는 김 의장과 김 원내대표에게도 전화를 걸어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한편 이번 김 부총리의 사퇴과정에선 당 지도부와 한 총리와의 역할 분담도 상당한 효과를 발휘했다는 후문이다. 김 부총리 문제에 대해 침묵을 지켰던 한 총리는 김 원내대표로부터 우리당내 여론을 전달받은 뒤부터는 본격적인 행동에 착수했고, 지난달 31일에는 휴가 중인 노 대통령과 오찬회동을 갖고 김 부총리의 거취문제를 논의했다. 한 총리는 또 노 대통령과의 오찬회동 뒤에는 김 의장과 김 원내대표, 이병완(李炳浣) 청와대 비서실장 등 당.정.청 수뇌부와 긴급 만찬회동을 갖고 사퇴불가피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한 총리는 또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가 끝난 뒤에는 밤 늦은 시간까지 이병완 비서실장, 우리당 지도부 등 여권 수뇌와 잇따라 전화로 접촉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다. 특히 한 부총리는 당사자인 김 부총리와의 통화에서는 사퇴형식과 발표시간 등세부적인 사안에 대한 의견까지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이달 21일부터 31일까지 열흘간 8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지난달 28일 원내대표 회담을 가진 양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재산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등 민생과 직결된 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등록세, 취득세 등 거래세 인하 방안도 협의한다. 양당은 운영, 정보, 여성위 등 겸임상임위의 국정감사는 별도 기일(3일 이내)을 정해 실시하고 서울에서 9월 7일~10일 3박4일간 열리는 아시아정당국제회의를 공동 개최하기로 했다.
2004~2005년에 걸쳐 본지에 절찬 연재됐던 ‘한·중·일 역사 교과서 분석’ 기획시리즈가 책으로 묶여 나왔다. ‘동아시아의 역사분쟁’(동재)은 한·중·일 세 나라의 과거사 인식과 역사 교과서 기술의 쟁점을 비교분석한 책이다. 과거사 인식과 역사 교과서의 내용을 둘러싼 최근 한·중·일 삼국간의 갈등은 점점 심화되고 있지만 일반인들은 물론 교육현장에 있는 교사와 학생들까지도 문제가 터질 때마다 분노만 할 뿐 정작 중요한 역사 분쟁의 본질과 주요 쟁점에 대해 확실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저자들은 그 이유를 문제에 대한 단편적 접근 방식 때문이라 꼽는다. 즉 영토문제 고구려 및 발해사에 대한 인식 등 주요 쟁점들을 한일 혹은 한중간의 문제로만 인식하고 한중일 삼국의 시각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는 노력이 부족했던 탓이라는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 이 책은 나라마다 각기 다르게 서술하고 있는 주제를 선정하고 그 내용 비교･검토하는 형식으로 구성했다. 한국사의 범위와 한국민족, 고구려와 발해사, 왜구와 임진왜란, 삼국의 근대화 운동의 명암, 청일전쟁, 한국전쟁과 과거사 인식 등이 그 것이다. 여기에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삼국 영토문제가 역사교과서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 지도 부록으로 다뤄 흥미를 더했다.
▲1(종로․중․용산․강북․성북)=김순종(64․대진디자인고 교장), 정채동(61․신용산초 교장) ▲2(은평․서대문․마포)=구본순(61․북성초교장), 나영수(66․교육위원) ▲3(성동․광진․동대문)=이인종(60․서울교대부설초교장), 한학수(62․가동초 교장, 서울교총회장직무대행) ▲4(도봉․노원․중랑)=박헌화(63․청원여고 교장), 이부영(59․경기기공 교사) ▲5(양천․금천․강서․구로)=강호봉(65․전잠신고교장), 김영학(63․전서초고교장) ▲6(동작․관악․영등포)=이상진(63․전대영고교장), 이순세(60․교육위원) ▲7(서초․강남․송파․강동)=박명기(47․교육위원), 윤웅섭(62․전교육부학교정책실장), 임갑섭(64․전강동교육장) ▲1(서·중·남·영도구)=오갑도(62․전서부교육청교육장), 제정환(60․부산교육연구정보원장) ▲2(동·연제·부산진구)=김정선(56․감정평가사), 조병태(58․학생교육문화회회장) ▲3(북·사상·강서·사하구)=강기원(61․북부교육장), 김건(65․교육위원), 최낙건(62․포천초교장) ▲4(동래·금정구)=이명우(64․부산교대 교수), 최규섭(65․교육위원) ▲5(해운대·수영구·기장군)=강신평(62․상당중교장), 조선백(62․부산교육연수원원장) ▲1(중․동․수성)=김영택(69․교육위원), 백춘실(63․전동성초교장), 조정현(66․교육위원) ▲2(서․북)=강근창(69․교육위원), 유영웅(61․황금중 교장), 장식환(67․영진전문대 교수) ▲3(남․달서․달성)=손영현(63․전성광고교장), 윤충기(63․전달성교육장), 정만진(50․교육위원) ▲1(중·동·남구, 옹진군)=가용현(62․인천고교장), 전년성(63․동아학습사 대표) ▲2(연수·남동구=김실(65․교육위원), 이청연(52․연수초 교사) ▲3(계양·서구, 강화군)=류병태(61․서부교육장), 이강식(57․서부교육청 학무국장), 이언기(53․계양고교사) ▲4(부평구)=김계홍(59․제일고설립자), 조병옥(61․인천교련회장, 부원여중 교장) ▲1(동․북)=박기훈(64․호남교육신문사장,전전남중 교장), 장휘국(55․교육위원), 전원범(62․전 한국교총회장 직무대리) ▲2((서․남․광산)=문동주(65․전 백일초 교장), 서재의(54․전한국스카우트 광주연맹장), 윤봉근(48․교육위원), 이승연(63․전 시부교육감) ▲1(동구.중구.대덕구)=강영자(64․전동부교육장), 백동기(46․학원장), 윤병태(63․전신일여상교사, 전대전교총회장), 장선규(62․동부교육장) ▲2(서구.유성구)=김건부(62․전둔산여고교장), 이상훈(63․전서부교육장),장옥희(67․교육위원) ▲1(춘천․철원․화천․양구․홍천․인제)=민병희(53․교육위원), 사준환(64․춘천교대총동문회장), 조철근(67․교육위원) ▲2(원주․태백․정선․평창․횡성․영월)=김광기(64․전횡성교육장), 엄순영(64․전영월교육장), 조광희(62․전 도교육청교육국장) ▲3(강릉․동해․속초․삼척․고성․양양)=김형욱(50․교육위원), 최성달(65․전삼척교육장), 함종빈(64․전강릉교육장) ▲1(수원․오산․평택․안성․화성)=조현무(62․수원시교육장), 강관희(51․경문대 교수) ▲2(부천․광명․시흥)=한상국(61․교육위원), 최운용(62․전부천시교육장) ▲3(안산․안양․과천․군포․의왕)=이철두(59․교육위원), 유옥희(62․전안산시교육장) ▲4(성남․하남․이천․광주․여주․용인)=전영수(67․교육위원), 강창희(71․교육위원) ▲5(김포․고양․파주)=정헌모(62․파주시교육장), 최창의(44․교육위원) ▲6(의정부․동두천․구리․남양주․양주․가평․양평․연천․포천)=이재삼(46․교육위원), 조돈창(60연천군교육장), 박원용(65․전연천군교육장) ▲1(청주․청원․보은․옥천․영동)=곽정수(61․청주흥덕고교장), 김병우(49․청주남중교사), 박노성(60․청주중앙초교장), 서수웅(61․청주교대부설초교장) ▲2(충주․제천․단양․진천․음성․괴산․증평)=김부웅(62․진천상산초교장), 성영용(59․교육위원, 이상일(67․교육위원) ▲1(천안, 아산, 연기)=김지철(54․천안신당고교사), 송규행(63․전충남교육연수원장), 이성구(63․전천안교육장) ▲2(서산, 태안, 당진, 홍성, 예산, 청양)=이강화(66․교육위원), 채광호(62․교수), 김보환(55․한국청소년문화진흥원 대표이사) ▲3(공주, 보령, 논산, 서천, 부여, 금산)=남우직(66․교육위원), 이은철(62․공주교대부설초교장), 장광순(65․전보령교육장) ▲1(전주)=신국중(62․전주교대 겸임교수, 전전주교육장), 박규선(61․전주교육장) ▲2(군산․김제․부안)=박용성(61․군산대 교수) ▲김중석(58․부안교육장) ▲3(익산․완주․진안․장수․무주)=채수철(65․교육위원), 진교중(59․익산교육장), 최병균(61․무주교육장) ▲4(정읍․남원․고창․임실․순창)=김환철(63․교육위원), 김규령(54․배영고교장) ▲1(나주․영광․함평․무안․장성․담양)=나승옥(63․전여수교육장), 유제원(61․교육위원) ▲2(여수․광양․구례․곡성)=민병흥(46․교육위원), 채귀석(64․전여수양지초교장) ▲3(순천․장흥․고흥․보성․화순)=김명환(61․교육위원), 한이춘(61․전교육위원) ▲4(목포․신안․영암․해남․진도․완도․강진)=서견용(66․교육위원), 서기남(62․전여수교육장), 오병인(62목포교육장) ▲1(안동.영주.상주.문경.예천.울진.의성.봉화.영양)=권오종(50․교육위원), 김호열(61․문경교육장), 홍광중(64전안동교육장) ▲2(구미.김천.성주.군위.고령.칠곡)=권시태(56․김천동물약품사 대표), 박수봉(54․전금오공고교사) ▲3(포항.영덕.청송.울릉)=박동건(54․동산유치원 운영), 이장우(65․교육위원) ▲4(경주.영천.경산.청도)=정원기(61․경산중고교장), 최우섭(63․교육위원) ▲1(창원.진해.의령.함안.합천.거창)=강수명(65․경남사회진흥연수원장, 전진해교육장), 이무진(65․전거창교육장, 박종훈(45․교육위원) ▲2(마산.거제.통영.고성)=박대현(68․교육위원), 옥정호(63․전고성교육장) ▲3(진주.사천.남해.하동.산청.함양)=김길수(53․경상대교수), 조재규(49․진주진양고교사) ▲4(김해.밀양.양산.창녕)=노재길(63․전김해교육장), 박성기(66․교육위원)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2일 논문 논란에 이어 취임 13일만에 사의를 표명함으로써 현안이 많은 교육정책이 장기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진표 전 부총리가 지난 6월30일 외국어고 모집제한 문제 등이 불거진 뒤 사의를 표명한 이후 지난달 21일 김병준 부총리가 임명됐지만 논문 논란으로 사실상 교육현안에 대한 정책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름 휴가철과 맞물려 이달 중순 이후에나 청문회를 통해 부총리가 임명될 것으로 보여 교육정책이 두달 가까이 '올스톱'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현재 시급한 교육현안은 2008 대입 제도 정착, 전교조의 성과급 반납 투쟁, 교원 승진 임용제도 개선, 교원 평가제 확대 실시, 개방형 자율학교 시범 실시 등을 꼽을 수 있다. 학교생활기록부를 중심으로 선발하게 되는 2008 대입제도의 경우 대략적인 전형계획만 나왔을 뿐 일선 학교들의 전형계획 발표가 늦어지면서 학생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교육부는 일선 대학들에 하루 빨리 전형계획을 공개해 수험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지만 대학들은 전형계획 발표를 늦추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전교조는 이미 시도교육청을 통해 지급되기 시작한 성과급을 모아 반납하기로 하는 등 '성과급 반납 투쟁'의 고삐를 죄고 있으나 교육부는 최근 논문 공방속에 사실상 일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개방형 자율학교 공모 사업 추진 역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시도 교육청을 통해 시범학교를 5~10곳을 선정해 학교를 운영할 교장 등을 뽑아야 하지만 시범학교 선정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혁신위가 추진 중인 교원승진 임용제도 개선방안은 교육부와 혁신위 사이에 의견 조율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교육단체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 개선방안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교육현안에 대한 대통령 업무보고 일정도 당초 10일에서 무기한 연기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김진표 전 부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6월말부터 사실상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결정이 미뤄지고 있다"며 "교육단체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교육정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려면 하루빨리 차기 부총리가 임명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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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07일 17시 3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