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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청주의 서원학원 교총 중·고교 연합회가 산하 중학교 A교감이 승진과 관련된 연수성적을 조작했다(본지 2일자 보도)며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회는 19일 오후 서원학원 법인사무국 앞에서 교감 퇴진 및 징계 요구 집회를 가졌다.연합회 교사들은 성명서를 통해 "교감 연수성적 조작의혹을 제기하자 이사장은 문제의 교감은 징계하지 않은 채 교총회장단만 경고 조치했다"며 "이는 교육자의 양심을 저버린 교감을 비호하고 면죄부를 주려는 처사"라며 비판했다. 연합회는 "2002년도에 규정을 무시한 파행인사로 승진을 시키더니, 이제는 연수성적 5개 항목 중 4개 항목이 조작·허위 기재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건을 적당히 덮으려 한다"며 "교육부총리에게까지 진상을 알리고 질의할 것"이라고 했다. 서원학원 전교조 초대 분회장 출신인 A모 교감은 교감승진과정에서 연수성적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았다. 이와는 별도로 학교법인도 지난달 23일 진상조사위원회를 개최해 조사를 마쳤고, 조사과정에서 A교감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회에 의하면 A교감은 5월 19일 보직사표를 접수했으나 이사장은 19일 현재까지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최근 50개 주와 District of Columbia를 대상으로 교사의 수준 차이를 조사한 'Quality Counts 2003 : The Teacher Gap'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빈곤도가 낮은 학교에서는 약 70%의 교사들이 자신들의 교과목 전공자이며 자격증을 갖고 있는 반면, 빈곤지역 학교에서는 약 35%의 교사만이 전공 자격증을 갖고 있었다. 이로 인해 해당 교과목의 자격증이 없는 교사에게 수업을 듣는 비율이 빈곤지역 학교의 경우 26%, 그렇지 않은 학교에서는 절반인 13%로 나타났다. 또 빈곤도가 낮은 학교에서는 3년 이하의 경력을 가진 교사가 9% 이하인 반면 빈곤도가 높은 학교에서는 13%에 달했다. 이 때문에 각 주는 우수교원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실천하고 있다. 24개 주에서는 교사 지망생에게 대학 장학금, 융자금, 학비보조 등의 지원책을 실시하고, 캘리포니아나 메사츄세츠 주에서는 교사가 부족한 학군이나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에게 보너스를 지급하고 있다. 또 6개 주에서는 중도에 직업을 바꾸려는 학사출신의 전문인력을 교직에 끌어들이기 위한 Alternative-Routes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7만개 이상의 초중고교, 90만 명 이상의 교사, 50여만 명의 비교사직 교직원, 약 630억 유로(약 82조)에 달하는 예산…이러한 사실들은 내가 책임을 맡고 있는 정부 부처의 현실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경우다. 1980년대 초에 이루어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교육부는 거대한 조직으로 남아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국가 혼자서 이 모든 것에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다." 프랑스 교육부 장관 뤽 페리는 최근 르몽드지에 기고한 '국가 교육: 왜 지방분권화를 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이렇게 시작했다. 라파랭(Jean-Pierre Raffarin) 수상이 이끄는 프랑스 정부는 현재 교육 지방분권화정책을 추진 중이다. 지난 2월 28일 라파랭 수상은 교육에서 국가가 맡고 있던 일련의 권한들을 도(region)와 군(departement)으로 넘기겠다고 발표했다. 뤽 페리에 따르면 이 정책의 핵심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각 학교에 보다 많은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각 학교에 진정한 재량권을 주어야 한다. 즉 예산 사용, 시간표 운영 또는 교육 보조자의 채용에 있어 나름대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보다 많이 부여해야 한다. 학교의 정책 수립은 과거보다 더 학교의 교육담당팀과 지도부에 맡겨져야 한다"고 뤽 페리는 말한다. 실험적으로 내년 학기에 렌느와 보르도 지역의 중·고교들은 항목 구분 없이 예산을 부여받고 이것을 국가 교육과정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에 학부모와 지역대표들에게 보다 많은 자리가 주어질 것이라 한다. 둘째로 특기할 만한 것은 국가에서 채용하던 비교사직 교직원을 군(departement)과 도(region)에서 채용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보건담당과 생활지도담당 교직원들은 앞으로 도(region)에 소속되며 중·고교 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기술자와 노동자 그리고 식당과 기숙사의 일을 맡아보는 직원들의 채용은 군과 도에서 나누어 맡게 된다(군과 도는 지금까지 중·고등학교 시설물의 건축과 유지의 책임은 맡아 왔지만 직원에 대한 책임은 맡지 않았다). 또 진로 상담역을 맡는 교직원들도 도 관할 하에 들어감으로써 전체적으로 소속 이전을 하게 될 교직원 수는 약 11만 명에 이를 전망이다. 셋째는 직업교육에 있어 도의 역할을 증대시킨다는 점이다. 정부의 생각은 도가 지역의 경제적 환경에 대해 잘 알고 있고 따라서 직업에 관한 정보와 진로지도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해마다 국가와 도가 함께 직업교육에 관한 지도(地圖)의 변화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교직원 노조는 현 정책이 공공 서비스를 해체하게 될 것이며, 또 정부가 시간을 정해 놓고 국가 공무원의 수를 줄이려고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보다 근본적인 비판은 그것이 경제 논리에 따라 교육체제를 재편하려 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학교에 신자유주의적 영향이 미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학교가 학생들의 즉각적인 노동시장으로의 편입만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고 시민 양성에 기여한다는 본래적 사명을 잊게 될 것을 우려한다. 이런 맥락에서 뤽 페리 장관은 르몽드지에 글을 기고했으며, 거기서 공공 서비스의 어떠한 '해체'도 없을 것이고, 학교는 '공적인 것들' 중 하나로 남을 것이며, 학위·교육과정·교사양성·교사 채용, 그리고 균형 있는 재원분배 등과 같은 일은 여전히 국가가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교육과정, 시험, 국가 차원의 학위들은 여전히 정의와 공통의 문화와 사회적 결집에 대한 보장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약 11만 명에 이르는 직원들을 받아들여야 하는 13개 도지사들 역시 재정적 부담과 인사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불만의 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뤽 페리 장관은 최근 이들과 자리를 마련하고 개혁의 실행 방법에 과한 작업그룹을 구성할 것을 약속했다.
영국 정부는 만성적인 교직 기피와 관련해 2001년 교직의 근무조건, 특히 교사들의 업무시간과 업무내용에 대한 전국적 규모의 심층적인 조사 연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영국의 다른 전문직 종사자들이 주당 평균 45시간을 일하는데 비해 교원은 학기 중에 주당 평균 51.3시간(중등 평교사)에서 60.8시간(중등교장)까지 일하는 등 근무부담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점은 교사들의 그 엄청난 업무시간의 3분의 2가 교수-학습활동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행정사무업무라는 점이다. 다른 직종에 비해 장시간 근무해야 하고 가르치는 일 외에 더 많은 시간을 행정업무에 바쳐야 한다는 현실이 전문직으로서의 교직의 매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영국 교육의 질과 수준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사회가 교직에 보내온 존경심의 정도는 미국과는 달리 80년대 이전의 우리 사회처럼 상당히 높은 것이었다. 대졸학력자가 극히 제한돼 있던 60년대 이전의 영국사회에서는 물론, 지금도 교직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특별한 사명감과 자질을 가진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전문직'의 대명사였다. 그 만큼 학생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떤 식으로 평가해야 할 지에 대한 교사들의 결정권과 자율권도 컸고, 모든 학년에서 주관식, 논술식 평가를 기본으로 하는 평가체제 하에서도 공정성 시비 따위는 거의 일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교사들의 업무시간의 절반 이상이 가르치는 일과 관련이 없다는 현실 앞에서 영국교육의 위기를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영국정부는 위 보고서를 기초로 교원의 근무조건을 개선하고 교육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국 수준의 협약안을 마련, 지난 1월 중순 관련 당사자간에 협약을 체결했다. 'Raising standards and tackling workload : a national agreement'라는 이름의 이 협정은 올해부터 영국의 학교 운영에 기본적인 지침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정부(교육기술부), 다양한 형태의 교원조합과 직능별 교직원 단체, 교사들을 고용하는 사용자 단체 등이 함께 서명했다. 이 협약안에는 ▲교사들의 과다한 업무를 보조해 줄 '보조교사제'(teaching assistants)의 활용 ▲일주일 중 일정 시간만큼은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수업준비나 채점 등에 쓸 수 있는 시간(guaranteed time-table) 확보 ▲ICT 등을 적극 활용해 교사들의 업무처리를 보다 쉽게 하도록 하는 조치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협정에 영국 최대의 교원노조조직인 전국교원조합(NUT:National Union of Teachers)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과, 보조교사활용 문제에서 양대 교원조직인 NUT와 NASUWT(National Association of Schoolmasters/Union of Women Teachers)가 심각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영국에서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교원노조인 NUT는 "보조교사 활용이 현재의 교원부족 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해결책도, 교육의 질을 끌어올리는 방안도 못되면서 교직의 장에 값싼 인력과 그렇지 않은 인력의 이중구조를 초래한다" "이들 보조인력에 수업을 일정 부분 맡기는 것은 교직의 전문성을 해친다"며 협정에 반대했다. NUT는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교직근무조건 관련 협약안에 별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다른 단체들을 끌어들여 서명을 하게 하고, 이를 현장에 바로 적용하려는 것을 두고 민주주의에 대한 배신이라며 비판했다. 하지만 이런 NUT에 대해, 이 협정에 서명했던 NASUWT의 의장은 깊은 불쾌감을 표시했다. Eamoon O'Kane 의장은 "정부의 새로운 조치를 지지하는 것이 마치 '자유로운 발언권'을 포기하는 것인 양 주장하는 것은 위 협정에 조인한 다른 많은 단체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보조교사 등을 늘려서 교원의 업무부담을 줄여달라는 것은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정부를 상대로 로비를 해왔던 사항이며 오히려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제도가 무산될 지를 걱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조교사의 활용을 둘러싼 두 기구의 대립으로 현재 영국 교육계는 점차 갈등의 골이 심화될 조짐이다. 협정에 참여한 NASUWT측에서는 "일반교사들의 직업생활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이 조치의 이행을 무산시키는 시도가 발견되면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NUT는 대의원 회의를 소집해 '교실에서 보조교사들에게 수업을 맡기는 사태를 어떤 식으로 반대할지' 그 방법을 찾도록 했다. 이번처럼 양대 교원단체간의 갈등이 학교현장의 안정성을 위협하게 된 데에는 두 조직간의 이념적 지향의 차이문제도 있지만, 정부가 현장의 당면과제를 풀어 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입장을 골고루 듣고 각각의 가능성과 문제점을 두루 살피기 보다 쉬운 방향에 치우쳐 결정을 내리고 동참을 요구한 데에도 원인이 있는 것 같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공립 초·중·고교의 관리 운영을 주식회사 등 민간에 전면 위탁하는 '공설민영학교'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마이니치(每日) 신문이 13일 보도했다. 우선 초·중·고교 가운데 고교에 대해서는 금년도 안에 결론을 내린 후 학교교육법 개정을 거쳐 이르면 2005년부터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공립학교의 공설 민영화가 허용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주식회사, 학교법인, 비영리조직(NPO)에 운영비를 주고 실제의 교육을 맡길 수 있게 돼 경비가 절감되고 교육 내용이 다양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학교 운영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돼 입시학원 등에 운영을 맡기는 공립고교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문부성은 앞으로 중앙교육심의회에 위탁해 공설민영 방식을 '구조개혁특구'에 한정할지 아니면 전국 공통으로 할 지와, 교직원 채용도 민간 측에 맡길 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NEIS 등으로 교단갈등이 더욱 깊어지는 상황에서 조용히 스승존경풍토 조성운동을 펼치는 초등학교 교장이 있어 화제다. 인천 선학초 이명수 교장(56)이 그 주인공. 이 교장은 지난 97년부터 인천지역 퇴직 원료교원들을 초청해 자비로 식사대접을 하는 경로잔치를 한번도 거르지 않고 연례행사로 치러 왔다. 금년에도 지난 6월 12일, 퇴직 원로교원 72명을 식당으로 초대해 식사대접을 했다. 이 교장은 다음달에도 삼락회원들을 초청해 삼계탕파티를 열 계획이다. 이 교장이 이런 행사를 계획한 것은 97년, 초임 교장으로 발령 받은 때부터. 스승존경의 풍토가 날로 희석되어 가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끼던 차에 후배 교장으로 선배 교장이나 퇴직 교원들에게 식사라도 대접해야겠다는 소박한 생각이 계기가 되었다는 것. 이 교장이 시작한 행사가 불씨가 돼 현재 뜻을 같이하는 동료나 후배교사, 그리고 학부모나 지역인사들까지 합세해 일년 내내 이어지고 있다. 경로행사에 참석한 원로교원들은 격의 없는 친교의 시간을 갖기도 하지만, 교육갈등에 대한 걱정도 하며 선배들이 몸으로 체험한 경험담을 후배들에게 들려주기도 한다. 이 교장은 "요즈음 같은 세태에 후배가 선배에게 존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교단갈등을 푸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뜻을 함께 하는 동료나 후배들을 규합해 식사대접 뿐 아니라 여행이나 여가장소 마련 등 경로행사를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상임대표 문규현·홍근수, 이하 평통사)는 21일 오후 4∼7시 서울 문성초 운동장에서 아이들의 무기장난감을 평화의 선물로 바꿔주는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평통사는 무기장난감과 폭력·전쟁게임 시디 등을 꽃과 문구, 도서, 화분, 의약품 등 평화의 선물로 교환해 주고 무기장난감을 이용한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한편 평통사는 모아진 장남감과 시디, 비디오테이프를 이용해 평화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제작해 주민에게 기증할 계획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앞으로 산학협동 체제를 강화하고 지역의 균형 발전을 이룩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올 9월 지역형 산학협동교육위원회(가칭)를 설치·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역형 산학협동교육위원회는 지역별 컨소시엄 형태로 공동실습장을 확보해 산학협동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학교육과정의 정상화를 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리고 산학협동교육의 체계적 실시와 관련되는 당면과제를 추출·협의하고, 필요시 관련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간다. 구체적으로는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특정 기술, 교육내용 등 산업체의 요구를 일정한 계열 및 전공코스에 반영해 운영하는 수요자중심 산학협동교육과정의 운영, 인턴십과 지역특화 집중산학협력체계 운영, 연구컴펙트시스템 운영, 산학협동학점은행제 운영 등 산학협동과 관련된 실습과 교육활동을 하게 된다.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표준점수제 실시로 기존 원점수와 변화표준점수가 사라지고 응시 영역과 과목을 학생이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실업계고교 출신자를 위한 직업탐구영역이 처음 도입되고 한문이 제2외국어와 함께 5교시 선택과목으로 신설되며 일부 영역, 과목의 문항 수와 배점도 달라지므로 유의해야 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이종승)은 18일 이런 내용의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계획안'을 발표했다. 2005학년도 수능에서는 표준점수제 도입으로 원점수가 사라지고 수험생이 응시 영역과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으로 꼽힌다. 표준점수제는 '선택중심 교육과정'인 제7차 교육과정 적용에 따라 예고된 것으로 수능성적표에는 영역, 과목별 표준점수와 백분위 점수, 등급이 정수형태로 표기되며 원점수와 변화표준점수, 종합등급 등은 사라진다. 선택형 수능으로 인문, 자연, 예체능계 구분이 없어지고 수험생들은 자신이 진학을 희망하는 대학의 요구에 따라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등 5개 영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또 실업계 고교 학생들을 위한 직업탐구 영역이 처음으로 도입되며 일부 영역과 과목의 시험시간과 배점, 문항수 등도 달라지므로 유의해야 한다. 특히 수리영역은 다른 영역보다 변별력이 클 뿐 아니라 2005 수능에서는 문항 간 점수 차가 1점에서 2점으로 벌어져 수험생들의 고득점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오는 8월말 대학수학능력시험 일정을 포함한 '200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을, 12월에는 각 대학의 세부전형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며 평가원은 올 12월 수능 예비평가를 거쳐 내년 3월 최종 수능 시행계획을 제시할 방침이다.
'전국교육정보담당자협의회' 카페에 올라온 '진정한 수기의 시작'이라는 제목의 글과 댓글이 NEIS와 수기를 둘러싼 학교 현장의 분위기를 가늠케 한다. "OMR카드 사용하지 않는다. 답안지 양식 만든다. 손으로 채점한다. 빨간색연필로... 손으로 점수 입력하고 반영비율 계산기로 계산한다. 석차 눈으로 확인해서 나열한다. 손목 아파진다. 눈 빨개진다. 머리 혼란해진다....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누구에게도 소리들을 일없다" "계산기? 암산으로 해야 하고, 머리 속에 기억된 내용은 맨인블랙에 나오는 기억제거기(섬광)로 지운다. 기억제거기로도 기억이 전이될지 모르므로 기억제거기도 파쇄하고, 파쇄한 근거를 로그로 남긴다. 로그가 남으면 파쇄한 기억제거기를 다시 재생할 수 있으므로, 로그를 인권위원회에 제소한다" "차라리 손으로 쓰겠다?" 지난 1일 교육부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재시행 여부가 확정되는 연말까지 수기를 중심으로 하되 각 학교 사정에 따라 NEIS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 개별컴퓨터(SA)도 사용 가능하다'는 지침을 내린 뒤 대부분의 학교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NEIS를 채택하고 있지만 교내 분란 등을 우려, 수기를 선택하고 있는 학교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조사 됐다. '다음'에 개설된 정보교사들의 모임 '전국교육정보담당자협의회' 카페는 최근 '수기, SA, CS, NEIS로 하는 학교'라는 별도 게시판을 개설했다. 19일까지 등록된 학교를 살펴보면 수기 22개, SA 2개, CS 3개, NEIS 110개교에 달하고 있다. 또 16일 시도교육청별 중간집계를 보면 전국평균 NEIS 78%인 가운데 울산이 수기 23%, 충남 19%, 경북 9% 등으로 수기 선택이 10%선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CS가 아닌 수기로의 복귀가 오히려 많은 이유를 정보화 교사들은 "CS가 문제가 많은 데다 CS복귀에 대해 교육부가 지원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전교조 교사가 많은 학교가 수기를 택하는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경기S정보산업고의 경우 43(수기)대 30(NEIS)으로 수기를, 강원S여고도 32(수기)대 30(NEIS)으로 수기 방식을 채택했다. 경기S중의 경우 교사 48명 중 정보담당교사 1명만 제외한 모든 교사들이 찬성, 수기로 결정했다. 성적처리부터 수기로 하기로 결정한 경기S정보산업고의 정보담당 교사는 "이렇게되면 3학년도 학생부 관련 업무를 제외하고는 학적만 나이스 상에서 해야한다"며 "엄청난 혼란이 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대구 O고교의 정보화담당 교사는 "기존 CS서버와 NEIS의 데이터는 모두 지우기로 했다"며 "학년말이든 12월이든 전산화가 되더라도 수기로 입력하겠다는 각오로 결정했으니 데이터를 지우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 담임선생님이 일일이 손으로 작업하고 손으로 통계처리하고 원서작성도 할테니 정보화 교사는 이제 편히 쉴 일만 남았다"며 자조했다. 한편 전교조는 NEIS를 시행하는 학교가 많은 것은 "상당수 학교장의 일방적 결정에 의한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자체 파악됐다"며 "이런 방식으로 이뤄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는 만큼 끝까지 NEIS 입력을 거부하고 학교장에 대해 고발과 함께 인권침해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제7차 도덕교과서의 직업 관련 내용이 대부분 남성 위주로 기술돼 있어 학생들에게 성 역할 편견을 잠재적으로 심어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윤현진 연구위원이 최근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해 개편된 초등 3∼6학년, 중학교 1, 2학년, 고교 1학년 도덕 교과서(생활의 길잡이 포함)를 대상으로 직업 관련 내용을 조사한 결과 드러났다. 교과서 분석에 의하면 직간접적으로 직업이 기술되는 사례는 총 430건으로 직업의 종류로 따지면 50종이 등장한다. 문제는 이 430명의 직업인이 대부분 남성이라는 점이다. 윤현진 연구위원은 "430명의 직업인 가운데 남자가 347명으로 80.7퍼센트를 차지하는 반면 여성은 52명, 남성과 여성이 함께 등장하는 경우가 29회, 남녀 구분 없는 경우가 12회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학자, 정치가, 의사, 소설가, 과학자 등의 전문직에 여성이 등장하는 경우는 매우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의 직업은 교사와 간호사 외에는 대체로 음악가와 상인이 많은 상황이다. 교사의 경우에도 교장은 모두 남자이며, 소방대원이나 외교관, 운전기사는 모두 남성이다. 또 경찰관도 여성은 1명만 등장한다. 이에 비해 2회만 등장하고 있지만 관광 안내원은 모두 여성이다. 이처럼 여성 직업인에 인색한 이유는 여성이 주로 가정 주부로 그려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됐다. 윤 연구위원은 "이러한 직업 실태는 학생들에게 직업에 따른 성 역할 편견을 심어준다는 점에서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덕과 교과서에 등장한 직업인의 사례에 여성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면서 "간호사, 평교사 등 고정된 역할로만 그려지는 것도 지양해 외교관, 변호사, 과학기술자 등 전문직 여성의 등장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부분의 제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사를 제외하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직업은 철학자로 81회나 기술됐으며 역사학자, 국어학자, 문학자, 교육학자, 사회학자도 10회 이상 나와 학자가 비중이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정치가 39회, 군인 32회, 상인 21회, 운동선수 19회, 독립운동가 17회, 시인과 종교인 각 16회, 의사 15회, 농부 14회, 과학자와 경찰관 13회, 음악가 11회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둘러싼 교육계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NEIS의 보안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가상사설망(VPN 일선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인터넷망을 통해 정보를 보낼 때 인터넷에서 별도의 폐쇄망인 가상 사설망-Virtual Private Network-을 구축해 외부인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 급부상하고 있다. VPN이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면서 높은 보안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교육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NEIS 보안강화 방안은 개인정보 암호화와 학교별 NEIS 구축, VPN 도입 등 3가지다. 개인정보 암호화는 학생정보 가운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암호화하는 것이고, 학교별 NEIS 구축은 국가인권위에서 NEIS에 부적합하다고 권고한 교무·학사, 보건, 입학·진학 등 3개 영역을 학교별로 분리해 운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방안은 비용 문제로 인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교육부는 학생 개인식별 정보를 암호화할 경우 암호화 프로그램(시·도교육청별 1억5000만원)을 설치하고 서버를 두 배 정도로 확장(시·도교육청별 20~40억 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학교별 NEIS 구축은 이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삼성SDS가 교육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학교별 NEIS 구축에 4조66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된다.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 복귀 비용(최고 2조2천억 원)의 두 배가 넘는 수치다. 이에 비해 VPN은 상대적으로 적은 1000억 원 정도로 보안성을 높이고 동시에 교사의 원격근무도 가능케 한다는 장점이 있다. 또 아직 방화벽을 설치하지 않은 5000여 개 학교에는 방화벽 도입 효과를 낼 수 있어 설득력을 얻고 있다. VPN이 구축되면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인터넷을 통해 보내고 암호화된 데이터는 인증 받은 사용자만이 풀어서 내용을 볼 수 있다. 또 사용자간에 가상터널을 만들고 그 터널로 데이터를 전송하기 때문에 중간에 데이터를 가로채기 어렵고 만일 유출되더라도 암호화돼 있어 그 내용을 알 수 없다는 것이 장점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일선 학교에서 NEIS로 연결되는 VPN 구축을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교육부 관계자는 "여러 가지 NEIS 보안강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VPN이 현실적으로 효용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VPN 업체를 대상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검토 중이지만 학생 정보가 시·도교육청 서버에 저장된다는 점에는 변화가 없는 만큼 전교조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반면 전교조는 교육부가 말하는 보안강화 방안은 국가에 의한 정보통제와 인권침해 가능성이라는 NEIS의 근본적인 문제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일축했다. 전교조 차상철 사무처장은 "학생 정보는 학교 단위 내에서만 관리돼야 한다는 게 전교조의 입장"이라며 "교육부가 검토 중인 방안은 전교조 공식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18일 인천 인일여고(교장 허회숙) 1학년 3반 교실. 4∼6명이 한 조를 이룬 학생들이 한창 여행계획을 세우느라 왁자지껄하다. A조는 목적지를 먼저 정하고 거기에 맞춰 차편, 예산, 식사내용까지 꼼꼼히 체크하는가 하면 D조는 경춘선을 타다 마음에 드는 곳에 내린다는 다분히 낭만적인 계획을 세웠다. 이들은 MBTI 성격검사를 거쳐 현실적·체계적인 학생들과 감정적·개방적인 학생들끼리 이미 조를 이룬 상태다. 학생들의 계획서를 비교한 배윤희 복지사(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는 "여행계획의 차이는 서로 다른 성격이 빚어내는 행동양태의 하나일 뿐"이라고 설명한 뒤 "오해와 다툼의 원인이 되는 친구의 특정한 행동도 나를 싫어하거나 특별히 이상한 행동이 아닌 본래 성격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수업은 인일여고가 올해 도입한 학교사회사업 중 매주 수요일 1학년 학급에서 진행되는 '학급응집력' 프로그램.(3주 과정)인일여고는 올 3월부터 '학교사회사업실'을 설치하고 '아낌없이 주는 나무'로 명명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과 교사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학교사회사업이란 학생들의 고민거리인 폭력, 약물남용, 혼전임신, 무단결석, 교우관계, 진로 등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학교가 전문요원인 학교사회사업가를 두고 검사·상담·활동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제도다. 인일여고는 올 초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관장 박정자)과 학교사회사업 업무협약(3∼12월)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매주 수요일이면 복지관에서 파견된 학교사회사업가, 전문 상담원이 별도로 마련된 '학교사회사업실'에 상주하며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우선 학생 개별상담, 성격(MBTI)-진로탐색(STRONG) 검사는 물론, 자기발견을 원하는 학생 또는 문제 학생을 대상으로 그림검사와 미술치료 및 집단상담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 또 사례관리(문제) 학생에 대해서는 나에게 쓰는 편지, 자기소개 프로그램, 서약서 작성, 가족 관계도 그리기, 가치관 경매, 사회봉사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함과 동시에 부모, 교사와의 상담을 병행함으로써 상담과 학생선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이런 활동에는 배윤희 복지사(학교사회사업가)를 비롯해 전문 상담원, 자원봉사자 등 5명이 참여하고 있다. 1학년 전학급을 대상으로는 '학급응집력' 프로그램에 이어 이번 달부터 '또래 성교육' 프로그램이 새로 시작됐다. 바른 성 지식과 태도를 게임과 실습을 통해 익히는 활동이다. 남자친구를 사귈 때 명심할 점을 조별로 의논해 맞혀보는 '이성교제 10계명' 게임과 콘돔을 바나나에 씌워보는 조금은 낯뜨거운 실습을 3주에 걸쳐 진행하고 있다. 또 2학기부터는 3주 과정의 '진로탐색' 프로그램도 학급별로 진행할 예정이다. 매주 수요일 학교사회사업실에는 50여명의 학생들이 찾아온다. 교사들도 성격검사를 받으러 올만큼 관심이 높다. 이윤주(1학년 7반) 양은 "처음에는 생소한 수업내용이 낯설기도 했지만 학급응집력 프로그램을 통해 나와 친구의 성격을 잘 이해하고 더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면서 "학교사회사업실이 일주일 내내 열려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배윤희 사회복지사는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한 사회에서 다양한 문제를 갖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학교사회사업은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라며 "정부 차원의 상주 학교사회사업가 확대 배치와 병행해 지역사회 기관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학교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점에서 일주일에 단 하루만 진행되는 학교사회사업은 한계가 있다. 한편 학교사회사업은 이미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호주, 홍콩 등의 국가에서는 학교가 고용한 학교사회사업가가 상주하며 활발한 활동을 펴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전국적으로 서울과 부산 등 8개 지역 22개교에만 상주형(3일 이상 상주) 학교사회사업실이 운영되고 있을 뿐이다. 이밖에 대부분은 지역사회복지관 등에서 사회복지사를 파견해 학교사회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형태지만 아직 시범사업단계거나 파트타임으로 운영되는 걸음마 수준이다.
25일로 예정돼 있는 대통령 직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공동대표 고건 총리· 김안제 전 서울대 교수) 본 위원회의 교원 지방직화 최종 결정을 앞두고 일선 교육계가 긴장하고 있다. 교총은 교원 지방직화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방이양추진위원회와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사이버 시위를 벌이는 한편 지방이양추진위 본 위원 20명을 대상으로 교육계의 우려 분위기를 전달하는 등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다. 25일 본 위원회 때는 정부종합청사 주변에서 기습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3심기구인 지방이양추진위는 지난 3월 19일, 행정분과위를 열어 지방직화를 일차 의결한 바 있으며 이어서 이 달 4일 2차로 실무위가 이를 통과시킨 바 있다. 25일의 본 위원회에서 확정되면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교원 지방직화 방침은 일단 마무리되는 셈이다. 이후에는 정부가 이를 기초로 관련법 개정 등 후속조치를 강구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그 동안 교총과 전교조 등 교직단체와 교육부는 한 목소리로 교원의 지방직화를 반대해 왔다. 교총이 조사한 일선교원들의 교원 지방직화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98%의 교원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군현 교총 회장은 7일 고건 총리를 만나 교원 지방직화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정부의 전향적 결정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고 총리는 "교육재정의 확보와 교원의 사기를 충분히 고려해 이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고 총리는 교원의 지방직화가 지방화·분권화의 '참여정부' 국정 운영방향과 부합되나 아직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고 대부분 일선교원들이 반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실익이 크지 않은 교원 자방직화를 강행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고 총리의 이 같은 의중이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최종결정에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당사자인 교사들의 반대입장을 감안해 별도의 교원정책의 큰 틀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지방직화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법제처 역시 법리적 문제를 들어 지방직화 유보입장을 밝히고 있다. 교육부는 특히 지방이양추진위의 섣부른 결정이 국가인권위의 NEIS결정같은 대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방이양추진위 위원들을 설득하고 있다.
학교는 지금 고민에 빠져있다. NEIS로 갈지, 수기로 갈지를 투표로 결정하는 학교가 적지 않다고 한다. NEIS로 가야한다고 생각하는 교원들에겐 동료 교원들의 NEIS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가 여간 부담스럽지 않다. 'NEIS 괴담'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왜곡되고 일방적인 주장들이 그야말로 둥둥 떠다닌다. 유언비어엔 '학생 정보가 경찰과 공유된다' '선볼 때 NEIS 정보가 악용된다' '각 회사에 NEIS 기록이 연결된다'는 등 불안감이 배어 있다. 전국교육정보담당자협의회 회장인 김형운 과천여고 교사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내 정보가 인터넷에 떠다닌다'는 것"이라며 "특정 단체나 언론이 NEIS에 대한 불안감을 부채질한 탓"이라고 말했다. NEIS에 수록되는 자료는 인증서와 인증키가 있어야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나 볼 수 있는 정보가 아니라는 게 김 교사의 설명이다. 교육부와 정보담당 교사들을 통해 NEIS 유언비어의 실상을 알아본다. 1. 전과기록, 신용상태, 재산정도 등 개인신상정보가 50년 동안 인터넷에 둥둥? 나이스에 입력된 학부모의 신상 정보는 성명, 생년월일 두 가지이고, 학생 신상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주소, 사진 등 5가지다. 학부모의 전과기록, 신용상태까지 입력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나이스를 통한 온라인 민원서비스는 초·중학교는 졸업 후 1년까지, 고등학교는 졸업 후 5년까지만 가능하다. 이 기간이 지나면 인터넷 서비스를 중지하고 학교생활기록부 원본을 학교단위에서 보관하게 된다. 2. '전자주민증제도'와 나이스는 동일하다? '전자주민증'은 전자카드 속에 주민에 관한 정보를 직접 저장함으로써 전자카드 분실시 정보유출 위험성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나이스에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분이 확인된 자가 허가된 범위 안에서만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므로 전자주민증에서 제기됐던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정보유출이나 위·변조 등의 논란은 있을 수 없다. 3. 학생, 학부모 정보 입력은 인권침해? 인권을 좁게 해석하면 정부나 타인으로부터 간섭·침해를 받지 아니하는 신체의 자유, 종교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등의 자유권적 기본권만을 말할 수 있다. 일부 교원단체는 모든 개인신상 정보를 사생활 보호 대상으로 보고 개인의 동의 없이 관리할 경우 모두 인권침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권은 교육권, 모성보호권, 환경권, 노동권 등 개인의 행복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데 필요한 사회권적 기본권을 포함하며, 현대사회에서는 소극적 인권인 자유권적 기본권보다는 적극적 인권인 사회권적 기본권을 더욱 중시한다. 4. 교육부는 불법으로 학생, 학부모 정보를 수집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는 학생과 학부모 등 개인 정보를 수집·관리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동의를 얻거나 또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육기본법 제23조, 초·중등교육법 제25조, 학교보건법 제7조에 의거해 교육목적상 필요에 따라 학생, 학부모의 정보를 수집, 관리하므로 적법하다. 나이스 뿐 아니라 모든 국가정보 수집사업은 4700만 국민 개개인의 동의를 얻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법, 부동산등기법,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를 두고 추진하고 있다. 5. 학생, 학부모에 관한 정보가 경찰, 회사와 공유된다? 학생, 학부모 정보는 법률에서 정할 경우에만 행정기관간에 공유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법제화돼 있어 임의로 타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막연하게 추정해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근거없는 주장이다. 예를 들면 대학 진학에 필요한 전형자료의 제공은 초·중등교육법 제25조에 근거를 두고 이루어지고 있다. 6. 학생정보는 학교 내에서 교사만이 관리해야 한다? 나이스를 통해 학부모가 학교의 연간, 월간 학사일정을 열람하고 필요할 때 학교생활기록부·학생건강기록부 등 학생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학부모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배려다.
전국 시·군·구교총 사무국장 200여 명은 25일 지방이양추진위원회 본위원회에서 교원 지방직화 방안을 결정할 경우 집단적이고 물리적인 반대의사 표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13∼14일 충남 아산에서 '젊은 교총을 만들자'는 구호 아래 조직의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 열린 이번 연수회에서 시·군·구교총 사무국장들은 "본위원회 결과에 따라 항의 농성, 대규모 집회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총력 저지 투쟁을 벌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참여정부는 지방분권을 강조하는 추세에 편승 교원과 경찰직의 신분을 지방직화 하려고 지속적으로 이슈화할 것"이라면서 "25일 본위원회에서 교원 지방직화 방침에 대한 철회를 얻어내지 못하면 추후 참여정부의 타 지방분권화 정책과 함께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 날 연수회에서 사례발표한 고병석 전북군산시교총 사무국장은 △신임·전입교원 대상 향토연수 △젊은 회원에 참여기회 제공 △군산교총 소식지 발간·홈페이지 통한 회원간 의사소통 △각종 회의·연수 활성화 등 회원 의식 고취 사업을 보고했다. 남기석 대구 청구고 분회장은 "우리 학교 분회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총의 이름으로 모임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으나 대구교총의 지원 경비로 회식을 한 이후 분위기가 달라졌다"면서 "이어 대구교총과의 교섭 안건을 분회 이름으로 제안을 제안하는 등 활동 영역을 늘려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이현수 정보통신노련 기획정책국장은 특강을 통해 "조직강화는 조직과 정책이 아닌 자발적 마음으로 하는 것"임을 전제 "교총 조직 활동가들은 교원들이 교원이기에 앞서 교총 회원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고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학 진학을 앞둔 고3 자녀를 가진 학부모들이 '수업거부와 교내시위로 학습권과 교육권을 침해당했다'며 전교조 교사들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아내 교육계에 큰 파문을 던지고 있다. 서울 인권학원의 신정여상 학부모 17명이 위자료 청구소송의 주인공들로, 이들은 지난 12일 서울 지법 남부지원 민사 5부(재판장 황현주 부장판사)로부터 해당 전교조 교사 34명은 피해학생 17명과 그 학부모 17명에게 각각 1인당 100만원과 3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학부모들이 이런 판결을 끌어내기까지에는 2001년 신정여상 분규가 시작될 당시 미대진학 준비에 여념이 없었던 양 모 학생의 어머니 김순희씨가 자리하고 있고, 그녀를 최근 만났다. -전교조 교사들이 항소할 뜻을 밝혔는데. "교사 1인당 1000만원씩의 위자료를 청구했는데 65만원이라는 액수는 대학진학을 앞둔 고3학생들이 입은 피해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다. 학부모들도 끝까지 대응해 정당한 위자료를 받아내겠다" -전교조는 비리재단에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재단의 후원은 없었나. "청구인 중에 당시 신정여상 행정실장의 언니가 포함돼 있어 그런 오해를 받고 있다. 하지만 재단측으로부터는 아무런 지원을 받은 적도 없다" -소송비용은 얼마나 들었나 "변호사 비용을 포함해 지금까지 6000만원 정도의 경비가 들었다" -가정주부가 그 많은 액수를 감당할 수 있나 "전교조의 불법행위를 응징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경비는 아파트 전세금 등으로 충당했고, 이 사건에 휘말리면서 운영하던 사업체도 정리했다" -어떻게 학규 분규를 알게됐나 "딸아이가 학교에 난리가 나서 수업이 제대로 안되고 학교 가기가 무섭다는 말을 해서 직접 확인해봤다(2001년 4월 20일). 가보니 이미 학교가 아니었다. 학교는 온통 페인트칠과 붉은 구호들로 섬뜩했다. 스티로폴이 깔려있는 텅 빈 교장실에는 똑같은 갈색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않거나 서 있었는데 그들이 전교조 교사들이었다" -위자료 청구소송은 어떻게 하게됐나 "시위하는 교사들과 전교조 사무실까지 찾아가 '부패재단 퇴진을 외치겠다면 학부형들이 도와주겠다. 제발 수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게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말이 통하지 않았다. 교육청과 청와대까지 수업이 정상화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촉구했지만 효과가 없었다" 김순희씨는 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사설경호원까지 동원하고, 일본과 부산에까지 피신을 가야할 정도로 신변의 위협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녀는 분규 당시 같은 재단의 H고교 학생들이 각목을 들고 교문을 통제하거나 수업을 방해해, 비전교조 교사들과 시위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은 공포에 떨었다고 말했다.
최근 사법부가 교원노조 활동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잇따라 내리고 있어, 교원노조의 연가투쟁과 학내 분규 현장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지법 형사13단독 오준근 판사는 19일 교원들의 불법집회 등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불구속 기소된 이수호(54) 전 전교조 위원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김은형 전 수석부위원장과 김재석 전 서울시 지부장은 법정구속 없이 징역 10월을, 장석웅 전 사무처장, 이용환 전 정책실장, 여운모 전 조직실장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사들이 집단연가를 내고 집회에 참가, 학사 운영에 지장을 초래했다면 추후에 보충수업을 실시하거나 체험학습으로 전환했다 하더라도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연가는 교사 개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이긴 하나 교육청 등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집단연가를 내고 집회에 가담한 행위는 업무방해이자 쟁위행위를 금지한 교원노조법에 위배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선 지난 5월 15일 서울지방법원 민사50부(부장판사 이공현)는 학교법인 동일학원이 제출한 비방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교원노조 교사들이 교내에서 학교장 승인 없이 천막을 설치·농성하거나 집단시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교원노조 교사들이 '이 학교 경계선 50미터 이내에서 80db(A)를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되고, 학교·방문객 차량, 학생, 교직원, 방문객의 학교 출입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런 결정이 이 학교의 경계선 200미터 이내에서 노조교사들이 학생들을 선동하거나, 인터넷사이트에서 학교를 비방하는 행위까지 금지시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재판부는 교내에서 학교장 승인 없이 리본 및 배지 패용, 전교조 조끼 착용, 전교조 요구사항이나 학교를 비방하는 유인물(대자보) 및 현수막 게재, 시위용 물건을 교내에 반입 또는 보관하는 행위, 수업시간에 전교조 관련 사항 및 학교, 교사, 신청인을 비방하는 발언을 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동일학원의 3개 학교 전교조 교사들은 '법인이 동창회비 불법 유용 등 학사운용과 관련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2개월간 학교에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하는가 하면 학생들도 인터넷 게시판에 노조교사들에 동조하는 글을 올리고 때로는 합세해 피켓시위에 참여했다. 그러나 사법부의 판결 이후 노조교사들은 천막을 철거하고, 교내에서의 집단시위·농성을 일체 못하고 있다. 재판부는 노조교사들의 이런 행동이 "교원노동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과 사립학교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자로서의 품위를 심히 손상하고 학생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사학법인측은 "불법 집단 투쟁을 원천 봉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5부(재판장 황현주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교사들의 교내시위와 수업거부로 피해를 봤다며 신정여상(인권학원) 학부모 17명과 그 자녀 17명이 이 학교 전교조 교사 3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학부모와 학생에게 각각 1인당 30만원과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사들의 수업 거부와 교내 시위로 당시 진학을 앞둔 고3 학생들의 수업권, 학습권뿐만 아니라 부모들의 교육권도 침해됐다"며 "학부모와 학생들의 정신적 고통이 인정되므로 교사들은 금전으로나마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 판결 이후 인권학원의 다른 학교 학부모들도 전교조 교사들을 대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움직임을 보이는 반면, 전교조는 "비리 사학에 면죄부를 부여한 판결"이라며 "관련 전교조 교사들의 항소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인권학원은 지난 2001년 4월부터 재단과 전교조 교사들간의 분규로, 학습권 침해 및 소속을 달리하는 교원단체 교원들간의 갈등이 심화됐고, 현재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관선이사가 파견돼 있는 실정이다. 한편 대전학부모협의회(대표 양한성)는 지난 17일 성명서를 통해 "전교조는 현재 추진중인 나이스 관련 불법 연가 투쟁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학생 지도에 전념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전교조가 연가투쟁을 강행할 경우 참가 교사의 수업거부 및 교사 퇴출 운동은 물론 집단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상임대표 고진광)도 나이스를 반대하는 전교조의 연가투쟁에 참여하는 교사들의 명단 공개와 처벌을 촉구하면서 25일에는 전국 학부모대회를 열어 학습권을 침해하고 이를 방조하는 전교조 교사와 교육청· 교육부에 배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화로운 학교 공동체를 만들어 교직갈등에서 비롯된 교육위기를 극복하자는 교육공동체시민연합(교육공동체·www.edupia.or.kr)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혜화동 동성고교 강당에서 창립됐다. 강영훈 전 총리와 전직 장관 7명, 전직 교육감 14명을 비롯한 교육·언론 중진들이 대거 참여한 교육공동체는 "2세 국민의 건전한 성장발달을 목표로, 이를 저해하는 어떠한 세력과도 과감히 맞서겠다"고 선언해 활동방향과 파급 효과에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교육공동체는 이 날 이상주 상임공동대표(전 교육부총리)를 포함한 5명의 공동대표(고학용·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배규한·국민대 교수, 서지문·고려대 교수, 김진성·전 교장)와 2명(신창현 교장, 이종성 교장)의 감사를 선출하고, 김수연 전 동아일보 기자를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다. 교육공동체는 오늘의 교육 혼란은 무엇보다 교직의 위기에서 비롯됐고, 교직의 위기는 편향적인 특정 교원단체의 활동과 무관치 않다고 보고, 이를 바로잡는데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이를 '안티 전교조 단체의 출범'으로 보도했다. 김진성 공동대표는 창립선언문에서 "교육구성원간의 갈등과 반목으로 학교마다 극심한 긴장이 고조되어 학생들을 위한 참교육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면서 "참교육이 이뤄져야 할 학교에서 특정 교직단체의 편향된 신념을 주입하는 의식화 작업이 공공연히 이뤄짐으로써 청소년들의 가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윤형섭 전 교육부 장관도 교육에 대한 정치의 오염이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교육자는 정치꾼·장사꾼·막일꾼이 아니다"는 3불 원칙을 표방하면서 교육의 독립과 정체성 확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동길 명예교수(연세대)는 "정부가 헌법의 기본 정신을 망각하고, 전교조도 법에 따라 교육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라며 지적했고, 이상주 상임공동대표는 "초·중등 교육현장이 어느새 찾아든 편의주의 풍토와 정치의식화 교육으로 혼란과 갈등이 증폭되고있다"면서 "교원들은 참스승의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부에 대한 질타도 쏟아졌다. 김진성 교장은 "교육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지 못하고 오히려 서투른 개혁정책으로 우리 교육을 벗어나기 힘든 혼란과 갈등 속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군현 교총회장은 나이스 문제를 예로 들면서 "교육부의 수장이 현장의 전문가인 정보담당교사와 교장, 교육감, 여러 교원단체의 의견을 수렴치 않고 정치적인 논리로 밀실 야합했다"면서 교육부가 결정을 학교에 떠넘겨 교육현장을 혼란과 어려움에 빠뜨린다고 질타하면서 "뜻을 같이하는 모든 분들과 힘을 합쳐 교육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수연 사무총장은 이날 "40명 정도의 법조인으로 구성된 법률자문단을 만들어 교권침해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2일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도성초등학교 강당. 미국 뉴욕에서 활동하며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는 실내악단 '세종솔로이스츠(International Sejong Soloists)'가 100여 명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연주를 하고있었다. 비발디의 '사계'와 생상의 '백조' 등을 연주할 때는 어린이들도 숨을 죽인 채 단원들의 움직임 하나 하나에 눈길을 보냈고, 연주가 끝났을 때는 힘찬 박수 갈채가 터져 나왔다. 세종솔로이스츠가 찾은 도성초등학교는 학생수가 37명에 불과한 작은 학교. 이날 연주회를 듣기 위해 인근 4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찾아왔으며 연주회가 끝나자 어린이들은 단원들에게 달려가 사인을 받는 등 흥겨운 시간을 함께 했다. 강효 음악감독(줄리어드 음대 교수)을 비롯한 11명의 단원들은 이날의 만남을 기념하고 어린이들에게 음악에 대한 관심을 끌 수 있도록 기념품으로 하모니카를 선물하기도 했다. 강 감독은 이날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음악에 관한 여러 이야기, 악기의 연주 시범과 감상 등을 통해 꿈과 희망을 심어 주기도 했다. 도암초 4학년 박제언(11)군은 "내년에도 다시 연주를 들었으면 좋겠다"며 "사계 중 '겨울'을 연주할 때는 평창의 거센 바람소리를 실제로 듣는 것 같았다"고 감탄했다. 15일까지 대관령 일대에서 뮤직페스티벌을 가진 세종솔로이스츠는 미국 워싱턴포스트지에서 '지휘자 없는 최상의 앙상블'이라는 찬사를 받을 만큼 훌륭한 솔로이스트로 구성된 실내악단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강효 감독은 "오는 8월 다시 평창을 찾아 야외 텐트 콘서트홀과 음악학교가 들어설 후보지를 둘러볼 예정"이라며 "내년 음악제와 음악학교는 7~8월 중 보름간 일정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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