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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얼마 전 감사원 발표를 통해 열린우리당은 “사학 비리가 만연하다는 소문이 사실로 드러난만큼 한나라당측의 재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고, 한나라당은 “감사원이 수개월간 작심하고 뒤져도 수십곳 밖에 문제가 없었다”며 “사학을 비리의 온상으로 몰아붙이는 여당의 개정안이 폐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는 재개정안의 핵심인 개방형 이사의 추천 주체 문제를 놓고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열린 우리당은 개정안에 일절 손을 댈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재개정이 없을 경우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번 감사대상 학교 124개교 가운데 비리가 적발된 100여 곳의 유형을 언론기사를 통해 인용해보면 교비ㆍ재산ㆍ학사관리 등의 문제점을 노출됐고, 업무상 횡령ㆍ배임 등 불법행위에 따른 검찰 고발 대상은 22개 학교에 재단 이사장과 임원만 무려 48명에 이른다. 비리 형태도 다양해 교비를 빼돌려 이사장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부동산 투자에 사용하고 세금 착복까지 한 것은 아연실색할 일이다. 신입생 편법 입학에 따른 금품 수수, 사학재단 특수관계인의 교직원 변칙 채용 등도 고질적 병폐인데다 공사 관련 리베이트 수수, 재산 임의 처분, 신용카드 변칙 사용, 학사운영 문제 제기 교사 해임 등 일부 사학의 몰염치가 도를 넘고 있다. 고로 검찰의 엄정한 수사로 단호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대서특필했다. 이미 도덕적으로 해이해진 수많은 사학재단이 사학의 설립취지 및 자율권 등을 내세우며 지금까지는 그럴듯하게 사학법 개정안 반대를 포장해 왔다고 생각한다. 사학재단은 교육을 통해 국가에 봉사를 원칙으로 해야 하나 그간 많은 사학이 재단이사장과 친인척의 이익을 구하는 도구로 전락해 온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간 설익은 정부운영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아온 현정권이지만 사학을 새롭게 변화시킬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는 데는 많은 국민이 동의하고 있고 박수를 보낸다. 지금 국민 대다수는 역대 관습과 관행으로 보호돼온 교육을 둘러싼 만연한 구태를 일벌백계하고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환골탈퇴하자는 뜻의 사학법 개정안이 왜 이렇게 반대에 묶여 수면 밑으로 가라않는지 착잡함은 물론, 6월 임시국회 회기내에 사학법이 재개정될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는 전망에 참으로 갑갑한 심경이다. 이제 곪아있는 사학의 치부를 저항과 아픔을 감수하면서까지 도려내야 할 시기가 됐다. 반면 건강한 사학은 더욱 극찬과 함께 장려돼야 옳다. 이제 정부는 더 이상 늦추어서도 물러나서도 안 된다. 소신껏 차분히 진력해 나가야 할 때이며 무엇보다 이 일에 사학의 모두는 기꺼이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런 와중에 설상가상으로 사상 초유의 학교급식 식중독 대란이 일어났다. 결국 김진표 부총리가 사퇴했고 후임인사로 코드인사라는 우려와 여당내부 반대여론에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한 결과 김병준 전 대통령정책실장의 개각인선결과가 막 언론을 통해 발표됐다. 그간 미숙한 국정운영으로 국민혼란을 야기했던 노무현정부지만 사학법 개정, 해외취득 부동산 정밀조사, 5.18 광주사태 주동자 서훈 박탈 등은 감히 노정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기에 남은 임기중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린 교육에 있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대물림 되지 않도록 하고,서민경제를 회복시켜 후회 없는 국정마무리로 레임덕에서 해방되길 간절히 소원해 본다.
새 교육부총리에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내정되면서 '김병준 교육호'가 순조롭게 항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외국어고 응시 지역제한 등 최근 불거졌던 평준화 정책 논란을 비롯해 교원평가제, 교장공모제 등 굵직굵직한 교육 현안이 쌓여 있기 때문이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김 전 실장의 '세금 폭탄'이 '교육 폭탄'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막연한 우려도 팽배해 있는 실정이다. 김 내정자는 "세금폭탄이라는 말은 내가 한 게 아니라 야당에서 그렇게 주장한다고 인용한 것일 뿐"이라고 말해왔다. 지방자치 분야의 전문가로 통하는 김 내정자는 특히 지방균형 발전, 수도권-지방 격차 해소 등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지방자치실무연구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 국민대 지방자치경영연구소장,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자문교수 등 지방자치와 관련된 풍부한 경력을 자랑한다. 참여정부 들어 대통령 정부혁신 및 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장관급)도 지내면서 행정고시, 외무고시 합격자의 20%를 지방출신으로 뽑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도입한 것도 그의 작품이다. 그는 2004년 3월 교육부 업모보고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지방분권화에 맞춰 교육제도를 고치겠다. 지방의 학부모와 학생들의 수요에 맞는 교육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었다. 따라서 자연스레 수도권-지방의 교육분야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대학 육성, 교육 양극화 해소 등이 상당한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대 혁신역량 강화(NURI)사업을 비롯해 지방의 낙후된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초중등 분야 교육격차 해소 정책 등이 강도높게 추진 될 것으로 교육부는 전망하고 있다. 김 내정자는 또한 대학교육개혁에도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3월 말 총리 기용이 무산된 뒤 5월 말 정책실장직에서 물러나기 이전부터 이미 교육부총리 기용에 대한 언질을 받은 듯 대학교육개혁 의지를 보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해 2월 제주도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김진표 교육부총리의 인선배경을 설명하면서 "대학교수부터 교육과정까지 모두 바뀌어야 하는데 기업 등 수요자와 얘기할 분이 필요하다. 어떤 식으로든 대학 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람 키우는 것이 경쟁력'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김 내정자는 노무현 대통령의 '대학은 곧 산업'이라는 대학관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대학구조개혁은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구조조정 사업은 현재 2기로 접어들었으나 사립대 통폐합은 물론 정부가 어느정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국공립대 통폐합 조차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김 내정자는 이밖에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평준화 정책과 관련해 골격을 유지하되 수월성 교육(엘리트 교육)을 병행 보완하고 논술고사의 본고사화 움직임에 대해서는 교육의 비정상을 초래하면 안된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김 교육부총리 내정자의 생각이 교육정책에 투영되기 위해서는 먼저 헤쳐나가야 할 암초가 곳곳에 널려 있다. 당장의 교육계 현안으로는 외국어고 지원 자격을 전국단위에서 시ㆍ도 단위로 제한하는 외고 문제를 비롯해 자립형사립고(자사고), 공영형 자율학교 도입 등 평준화 정책 관련 논란을 꼽을 수 있다. 정부의 평준화 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신임 교육부총리가 평준화 정책을 지속하면서 수월성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들을 어떻게정리해 나갈지 관심거리다. 교원평가제, 교장공모제 등의 정책을 놓고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는 교육ㆍ학부모 단체 등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풀어갈지도 주목된다. 시범 도입 2학기째를 맞고 있는 교원평가제의 경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중심으로 반발 움직임이 크고 교장공모제의 경우 한국교총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면 학부모단체들은 교원평가제와 교장공모제에 대한 강력한 지지의사를 밝히고 있다. 내신 위주로 전환되는 2008학년도 대입제도(현행 고2년생부터 적용)의 정착을 위해서는 대학과 고교의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하고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 급식사고 후속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외고 모집단위 제한 등 평준화 정책이나 교원정책 등 참여정부의 기본적인 교육정책 방향에는 큰 변화가 없을것"이라며 "교육현장 및 교원단체나 학부모 단체들의 이해관계를 조율해 개혁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는 데 주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열린우리당 간사인 정봉주 의원은 3일 인터넷 매체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글에서 "사교육 부담 최소화 및 공교육 정상화, 저출산 및 영ㆍ유아 교육대책, 대학교육 개혁 등 주요 교육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키워드는 정책에 대한 확신성과 추진력"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김병준 내정자의 정책판단 스타일이나 개별정책에 대한 이해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정부 안에서 오랜기간 정책을 집행하고 추진해왔던 그의 정책 집행 추진력에 대한 노하우를 더 높이 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야당은 3일 단행된 부분 개각에 대해 "능력과 자질을 무시하고 민심을 외면한 오만한 인사"라며 일제히 비난을 퍼부었다. 한나라당은 권오규(權五奎) 경제, 김병준(金秉準) 교육 부총리의 내정을 '코드 개각'으로 규정, 인사청문회에서 문제점을 철저히 따지겠다며 '전의'를 다졌다. 특히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주도한 김 내정자에 대해서는 "교육 정책마저 망칠 것"이라는 격한 표현을 동원해 불만을 표시했다. 안경률(安炅律) 원내대표 대행은 "이번 개각은 5.31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반영해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묻고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사람을 중용해야 한다는 점을 무시한 코드 인사여서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 간사인 임해규(林亥圭) 의원은 김 내정자에 대해 "교육정책 난맥상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데다 교육 전문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코드 인사'임을 강조했다. 교육위원인 이군현(李君賢) 의원은 "교육 비전문가인 김 내정자가 교육을 경제논리로만 풀 것으로 보이는데다, 부동산 정책에 실패한 사람이 교육 정책을 책임질 수 있을 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정현(李貞鉉) 부대변인은 "경제를 망치고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이끈 청와대 참모를 교육부총리에 임명한 것은 교육까지 거덜내려는 자포자기 인사"라고 주장했다. 국회 재경위 소속의 한 의원은 권 내정자에 대해 "시키는 대로 하는 '예스맨'"이라고 평가하면서 청와대가 경제 부처를 휘두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건영(尹建永) 수석 정조위원장은 "권 내정자 개인은 큰 문제가 없지만, 청와대가 정책 기조를 바꿀 의지가 없다면 누구를 임명해도 코드 맞추기"라고 주장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도 '민심과 유리된' 개각임을 비판했다. 민주당 이상열(李相烈) 대변인은 "5.31 지방선거에서 심판받은 정책입안자들을 요직에 기용하는 것은 국민과 본격적으로 담을 쌓겠다는 것"이라며 "민심이 고려된 흔적이 없는 7.3 개각은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장관 임명권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너무나 민심과 동떨어져 안타깝다"며 인사청문회를 통한 철저한 검증을 다짐했다. 민노당 박용진(朴用鎭) 대변인은 "개각을 통해 실패한 정책의 반성과 책임을 보여주기 보다 '정권호위형', '친정체제 구축' 개각으로 귀결됐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김진표(金振杓) 전 부총리에 이어 교육 비전문가가 또 다시 교육 수장으로 나서게 돼 국민 불안이 가중될까 우려되고, 권 내정자와 새 경제팀이 서민복지를 팽개치고 정권 재창출을 위한 경기부양 정책으로 치달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우리학교는 혁신적이지만 성공사례는 없다.(학교장) 학교 교육과정 개선지원에 긍정적이지만 전국에 알릴만한 혁신 사례는 없다.(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펴낸 ‘학교 혁신 지원체제 분석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중등 교장의 64.1%는 자신의 학교를 혁신적인 학교로 인식하고 있지만 자신의 학교가 추진한 학교혁신 활동 중 성공사례가 있다는 응답은 50.8%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교육청은 학교교육과정 개선 지원에 긍정적(60.6%)이지만 전국에 알릴만한 교육청의 혁신지원 성공 사례는 59.5%가 없다고 반응했다. 말로만 혁신일 뿐 실제 혁신적인 학교는 적다는 것이다. 지난 1년간 개발원이 전국의 학교장 310명, 교사 4972명, 교육청 직원 1820명 등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보고서에 따르면 초·중등학교 교장은 주로 교육과정운영(43.1%)부분에 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며, 학교혁신을 위해 학생들의 학력신장, 인성 및 민주시민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혁신을 위해 학교는 매년 9회 정도의 교과협의회, 16회 정도의 학년협의회, 6회 정도의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개최하고 있었다. 학교장의 52.8%는 교사들의 적극적인 의지와 참여가 학교혁신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었고 자신들의 리더십이 더 중요하다는 반응은 28%에 지나지 않았다. 교장들이 느끼는 학교혁신의 가장 큰 장애요소는 교사들의 협력 및 참여 미흡과 각종 규제 및 권한 부족 등으로 지적됐다. 그러나 교사 61.6%는 교장이 평교사들에게 부여하는 자율권한은 없다고 반응, 대조를 이뤘다. 교육청 장학사의 학교방문은 연 평균 2회 정도였으며, 교육청으로부터 주로 교육시설 부분에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청으로부터 학교혁신에 대한 정보를 잘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학교는 19.8%로 나타나 교육청의 역할에 학교는 불만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교육청은 학교교육과정 개선 지원에 노력(60.6%)하고 있다고 답해 역시 대조적이었다. 한편 보고서는 혁신적 학교의 특성으로 짧은 설립 경과 년 수, 교육기자재 및 교구 등 충분한 확보, 교육복지 및 편의시설의 확보, 학교발전 기금 조성, 교사의 낮은 평균 연령, 행정실장의 높은 연령과 풍부한 경험, 교원의 높은 석⋅박사 학위 소지율, 주당 수업시간이 24시간 이상인 교사 축소, 낮은 상치과목 수업 교사 수보 등을 꼽았다. 김흥주 KEDI 교육제도연구실장은 “혁신적인 학교들은 교육청의 학교평가를 학교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어 요청장학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교육청의 학교평가가 결국 학교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도록 교육청은 획일적 학교 관리에서 벗어나 학교별로 특성이나 여건에 따라 별도의 자율 권한을 부여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3일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교육부총리로 내정한데 대한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김병준 교육부총리 내정이 발표되자 교총은 즉시 “교육계 여론을 철저한 무시한 코드 맞추기 인사로 매우 실망스럽고 우려스럽다”고 논평했다. 교총은 “초중등 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를 갖춘 인사가 일관성과 안정성을 갖고 교육정책을 추진해야 할 시기에, 김 내정자는 여기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교총은 또 “교원평가제, 교원성과급제, 사립학교법 재개정, 교원인사제도 등 교육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국민들로부터 저항을 받고 있는 김 내정자를 내정한 것은 갈등조정은 커녕 교육황폐화 폭탄을 예고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서 교총은 “김 내정자가 혁신의 도그마에 빠져 교육정책을 농락하고 교육현장을 갈등과 혼란으로 내몰 경우 결코 좌지하지 않겠다”면서 “누가 부총리가 되든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교육정책을 혼란시켜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도 3일 “김 내정자는 국립대마저 민영화해야 한다는 기형적 정책을 주장해 왔고, 공영형혁신학교 추진과 학업성취도평가 전면 실시로 평준화를 해체하고 학교에 경쟁체제 도입을 추진할 것이 뻔하다”며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1년간 불법으로 해외 유학을 다녀온 초.중학교 학생이 7천여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이주호(李周浩) 의원이 3일 교육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5년 3월부터 2006년 2월까지 학력 미인정(불법) 유학을 다녀온 뒤 국내에서 재취학한 초.중학생은 모두 7천216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재취학생 가운데 초등학생의 9.5%, 중학생의 60.9%는 진급평가를 받지 않고 재취학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특히 중학생의 학년 진급평가 응시율은 39%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고, 고등학생은 유학생 4명중 1명 이상이 유학을 위해 자퇴할 당시의 학년 아래로 재취학했다. 이 의원은 "내신성적 등을 개선하기 위해 유학을 역이용하는 경우도 가능하다"며 "이처럼 유명무실화된 국외유학 규정을 사전규제 중심에서 사후관리 체제로 바꾸고 귀국한 학생에 대한 보충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 교육부총리에 내정된 김병준(52.金秉準)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참여정부의 개혁정책을 상징하는 인물로 통한다. 행정도시, 부동산 정책, 전자정부 등 현정부 들어 수립된 대부분의 주요 정책에 대한 로드맵 입안 단계에서부터 집행과 점검에 이르기까지 그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다. 이는 학자 출신답지 않게 일단 '이 길이 옳다'는 판단이 서면 끝까지 밀어붙이는 강한 추진력 때문에 가능했다는 게 주위의 평가다. 이런 장점은 특히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자신의 국정철학을 구현하는 데 숨은 동력으로 작용해온 것이 사실이다. 정부혁신 업무는 물론 행정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선정 등 분권화 추진 과정에서 김 전 실장의 결단력이 없었다면 숱한 난관을 돌파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게 청와대 주변의 설명이다. 행정학을 전공했지만 경제와 역사 등 다른 분야에도 조예가 깊고 학자에게 부족하다는 현장감각이 탁월한 점도 대통령의 핵심 브레인으로서 승승장구한 배경이 됐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대통령직인수위 정무분과 간사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을 거친 그는 지난 5월 청와대 정책실장에서 퇴진할 때까지 노 대통령과 줄곧 호흡을 같이 해왔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행자부 장관, 감사원장, 청와대 비서실장 등 고위직 인사가 있을 때마다 유력후보로 거론돼, 지난 3월 총리 후보로 올랐을 때엔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13개 자리의 하마평을 들었다"고 담담한 반응을 보였을 정도다. 따라서 정책실장에 물러나 교육부총리로 내정되는 과정은 노 대통령이 김 전 실장에게 준비 기간을 준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김병준 교육부총리 카드'가 '예고된 인사'로 풀이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노 대통령의 각별한 신임은 김 전 실장의 소신 있는 자세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게 참모들의 전언이다. 지난 1993년 노 대통령과 지방자치실무연구소를 함께 운영하면서 정책 분야에서 주파수를 맞춰왔지만, 이런 개인적 인연 보다는 냉철한 상황 판단력과 함께 과단성 있는 추진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부동산정책만 해도 "헌법처럼 바꾸기 힘든 제도를 만들겠다"(2005년 7월 연합뉴스 인터뷰), "오늘 신문에 종합부동산세가 8배가 올랐다며 '세금폭탄'이라고 하는데 아직 멀었다"(2006년 5월 국가균형발전위 심포지엄 특강)는 초강력 메시지를 보내 곧잘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소신 행보는 입각 길목에서 그의 발목을 잡는 부메랑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올 3월 총리 인선 때에는 거의 낙점 단계에까지 갔으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부담을 의식한 열린우리당내 부정적 여론에 밀려 낙마했고, 이번 교육부총리 인선 과정에서도 여당내 반발기류가 조성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 대통령이 김병준 카드를 '강행'한 것은 그 만큼 참여정부의 국정철학과 노 대통령의 교육개혁 의지를 꿰뚫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확고한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실장은 교육분야에서 평준화를 기반으로 한 공교육 정상화와 대학구조조정을 강조하고 있고, 특히 대학개혁 문제에 대해선 기업과 학생 등 수요자 중심으로의 인식전환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평소 "국가경쟁력은 교육개혁에서 나온다"는 소신이 교육개혁 정책에 접목될 경우 국립대 통폐합 등에서 별다른 진척이 없는 대학사회에 거센 태풍이 불어닥칠 전망이다. 부인 김은영(金恩映.48)씨와 2녀를 두고 있다. ▲경북 고령(52) ▲대구상고 ▲영남대 정치학과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경실련 지방자치 위원장 ▲노무현 후보 정책자문단장 ▲인수위 정무분과 간사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 ▲청와대 정책실장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3일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에 권오규(權五奎) 청와대 정책실장을,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 김병준(金秉準)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각각 내정했다고 박남춘(朴南春) 청와대 인사수석이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장관 내정자들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 상임위의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이달말께 정식 임명될 전망이다. 정부가 국무위원 내정자를 발표한 후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면, 국회는 해당 상임위에서 청문 절차를 완료해 20일 내에 그 결과를 정부에 통보해야 한다. 새 장관이 공식 임명될 때까지 개각 대상 부처는 현직 장관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후임자와 인수인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여학생 머리를 때린 익산 모 고교 교장이 교육 당국으로부터 경징계에 회부됐다. 3일 전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익산 Y고교 L교장(54)은 지난 5월24일 P모(17ㆍ여)학생을 다른 학생 및 학부모, 교사들과 함께 관사로 불러 "태도가 불손하다"는 이유로 머리를 주먹으로 5-6차례 때렸다. 교육청은 이에 따라 L교장을 품위 유지를 위반한 사유로 지난달 23일 학교법인측에 경징계를 내려달라고 요구해놓은 상태다. 피해 학생 학부모는 "P학생이 평소 건강이 좋지 않았는데 교장이 이를 알고도 머리를 때려 두피부 좌상 뇌진탕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14일 L교장을 폭행 등의 혐의로 익산경찰서에 고소했다. 두피부 좌상 뇌진탕은 뇌에 충격이 가지 않지만 두피에 혹이 생기는 정도의 증상을 말한다. 이에 대해 이 교장은 "피해 학생을 때린 것은 아니며 밀어뜨린 정도"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학생 학부모는 "더이상 같은 학교에서 공부할 수 없어 지난 23일 자퇴서를 냈다"며 "이유없이 학생에게 폭력을 가한 L교장이 경징계 이상의 조치를 받도록 교육부에도 민원을 내고 재조사를 요청한 상태"고 말했다.
부산 브니엘학원이 교사채용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학부모를 교사채용 전형위원회에 참여시키기로 했다. 학교법인 브니엘학원(이사장 윤종구)은 교사 채용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교사채용 전형위원회에 평교사, 동창회 대표와 함께 학부모를 참여시키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학원측은 이달 브니엘고, 브니엘여고, 브니엘예술고 등 4개 학교가 국어, 수학 등의 교과목에 모두 5명을 뽑는 전형부터 학부모가 참가하는 전형위원회를 운영키로 했다. 채용 전형위원회에는 부산시교육청 장학관, 대학교수, 담당과목 교사, 동창회, 교장, 학부모, 재단이사 등 7명이 참여한다. 학원측은 채용과 관련한 로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전형 하루 전에 심사일자를 통보하고 내년부터는 기간제 교사들을 정식교사로 발령할 때도 학부모와 학생, 교사들이 참가하는 다면평가제를 운영키로 했다. 브니엘 학원 관계자는 "교사채용 방식을 혁신적으로 바꾼 것은 재단의 입장을 가급적 배제하고,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역량있는 교사를 뽑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와 기업이라는 다소 어려운 주제를 만화로 풀어쓴 '재미있는 경제-기업 이야기' 10만부를 발간, 전국 1만1천여 초.중.고교 및 도서관 등에 무료로 배포한다고 3일 밝혔다. 1년간의 제작기간을 거쳐 완성된 경제만화는 기업의 탄생에서부터 일생동안 겪게 되는 과정, 기업을 움직이는 사람들, 장수하는 기업,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을 주제로 국내외 기업의 다양한 사례를 묶었다. 연세대 정갑영 교수와 만화가 박철권씨가 글과 그림을 담당했으며, 모두 5개 단원으로 구성됐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경제나 기업 이야기를 '어렵고 딱딱하다'는 선입견을 버리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라며 "청소년들이 이 만화를 통해 성공한 기업과 기업인을 친근하게 여기고 미래의 모습으로 꿈꿀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한상의는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 고 유일한 유한양행 회장 등 창업 1세대 기업인의 일대기를 만화로 제작, 대한상의 경제교육 홈페이지 '하이경제'(hi.korcham.net)에 무료로 게재하고 있으며, 오는 9월초 고 박두병 두산그룹 회장의 일대기를 추가 제작해 선보일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태국 대학 졸업생 3명중 1명은 재학중 정부로부터 대출받은 학자금을 갚지 못해 쩔쩔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일 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학 졸업생의 정부 학자금 상환 현황 조사 결과 재학때 학자금을 융자받은 대학 졸업생의 30% 가량이 실업자 상태이거나 취업은 했어도 상환기일에 대출금을 갚을 수 없을 정도로 수입이 적어 '파산'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국 정부는 작년까지 저소득 가정 대학생들에게 총 250만건, 2천160억바트(약 5조4천억원)의 학자금을 융자해줬다. 태국 정부는 학자금을 융자받은 대졸자들이 왜 일자리를 못구하고 있는 지, 또 취직은 했지만 수입이 월 상환 하한선인 4천700바트를 밑도는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키 위해 국립 출라롱콘 대학에 연구 용역을 줬다. 출라롱콘 대학의 연구 결과 학자금을 갚아야 하는 대졸자들이 처한 가장 큰 문제는 전공 분야에서 취업 기회가 극히 적다는 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서둘러 가정을 꾸리거나 전문학교를 마친 후 다시 정규대학에 진학하는 것도 주된 이유들로 지적됐다. 특히 법학이나 정치학, 경제학, 경영학을 전공한 학생들은 구직시장에 넘쳐나지만 이들을 쓰겠다는 곳은 거의 없는 '수요초과' 현상이 문제다. 태국 정부는 작년까지 월 수입이 4천700바트에 못미치는 경우 학자금 상환을 유예해줬지만 올해부터는 하한선을 6천바트로 올린 새 학자금 융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새 제도는 가정 형편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융자 혜택을 주되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만 수혜대상에서 제외했다.
6월 임시국회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지 못해 도입 시기가 2009년 3월로 1년 연기됨에 따라 대학들의 로스쿨 준비 계획이 상당한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당초 도입시기로 알려졌던 2008년 3월에 맞춰 이미 상당부분 시설 투자나 교원 확충 등의 투자를 해온 대학들은 로스쿨 도입 연기로 인한 재정적 부담과 준비 계획상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한양대 법과대학은 2008년 3월 로스쿨 도입 계획에 맞춰 법조인 8명을 새로 채용해 교수 정원 40명을 채우고 독립건물로 제3법학관 신축도 이미 마치는 등 '하드웨어'에 대한 준비는 다 끝낸 상태. 한양대 관계자는 "달리기 준비를 다하고 있는데 출발을 알리는 방아쇠를 안당겨 힘이 확 빠지는 기분"이라며 "1년 연기된다고 해서 당장 큰 어려움은 없겠지만 계획적으로 준비해오던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미리 예고라도 해줬다면 덜 할텐데 준비를 다 해놓은 상태에서 국회 일정 때문에 갑자기 연기가 된다고 하니 더 당혹스럽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양대는 이에 따라 이미 지은 새 건물은 기존 학생들도 쓰도록 하고 로스쿨 수업에 맞는 교수법 개발, 활용방법 등을 모색하는 등 내실을 좀더 다지는 쪽으로 준비일정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건국대 역시 당초 일정에 맞춰 이미 건물 신축을 끝내는 등 준비에 한창 나서고 있던 상황이라 다소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학교 관계자는 "로스쿨 설치 기준에 맞추려면 교수도 더 채용해야 하고 도서관 장서도 5만권까지 확충해야 하는 등 비용 투자가 만만찮다"며 "일정이 미뤄지면 돈도 그만큼 더 들어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명지대 이상용 법학과장 역시 "건물 신축, 2학기 교수 신규 채용 등 계획대로 일정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시기가 늦춰진다는 소식을 접하니 당혹스럽다"며 "계획대로 계속 추진을 해야하는 건지, 말아야 하는 건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도입 시기 연기로 인해 대학들 간 불필요한 경쟁이 과열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K대 법과대학의 한 관계자는 "시기가 늦춰지면 후발주자들이 준비할 기간이 더 늘어나는 것이고, 그만큼 대학들 간 불필요한 경쟁도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뒤늦게 로스쿨 설치 준비에 뛰어들었던 학교들은 도입 시기 연기로 인해 그만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며 내심 반기는 모습이다. 이상영 동국대 법과대학장은 "작년부터 로스쿨 도입을 추진한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1년의 시간을 벌게 된 셈"이라며 "아직 초빙한 교수가 20명이 채 안되는데 시간을 벌었으니 차분히 준비해 내실있는 계획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연세대 백태승 법학대학장은 "과잉이라 할 정도로 시설투자나 교원 충원을 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1년 연기로 인한 혼란이나 차질은 없을 것"이라며 "법안 통과 등이 좀더 본격화되면 시설 투자 등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세대는 이번 2학기에 교수 3명을 충원하는 것을 비롯해 최종적으로 총 45명의 교수(2학기 충원 인력 3명 포함해 현재 34명)를 확보할 예정이며 2천여평의 건물도 새로 짓는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앞으로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을 설립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7학년도 개교를 목표로 원격대학 설치계획서를 제출한 9개 기관을 심사한 결과 신규 설치를 인가하지 않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2007학년도 원격대학 설치계획서는 봉석학원, 한문화학원, 호서학원, 화신학원,성순학원 등 5개 학교법인과 한국문화교육재단, 예학, 사이버노동대학, 매산예술재단 등 4개 재단법인이 제출했다. 교육부는 원격교육시스템 운영능력과 설치계획을 심사했으나 대부분이 지난 2년간 원격교육 운영실적이 미미하고 설치예정 학과와 연계성이 미흡하며 콘텐츠 개발 수준 및 자체 질관리시스템이 학위 수여기관으로서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특히 현재 전체 입학정원(2만3천550명) 대비 등록률이 67%(1만5천878명)에 불과하고 감사결과 학사관리 및 회계부정 등 부실운영이 대거 드러난 점을 감안해 재정 및 학사운영 능력에 중점을 두고 엄격히 심사했다고 강조했다. 2001년부터 운영 중인 원격대학은 학사학위 15개교, 전문학사학위 2개교 등 모두 17개교에 5만5천592명이 재학 중이며 졸업생도 1만3천34명에 달하고 있다.
교장 공모제 도입 논란에는 교장 연령에 대한 문제도 매우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공･사립학교 교장의 최고, 최저 연령은 얼마나 차이가 날까. 2005년 4월 1일 기준으로 공립학교 교장의 경우 평균연령은 초등 57.9세, 중학 57.8세, 일반고와 실업고는 모두 58세로 나타나고 있다. 사립 교장의 평균연령은 초등 57.5세, 중학 57.8세, 일반고 57.8세, 실업고 58.1세로 평균연령은 미세한 차이만 존재할 뿐 거의 비슷하다. 그러나 최고 연령은 사립 교장의 경우 초등 74세, 중학 77세, 일반고와 실업고는 각각 82세로서 공립학교의 62세(정년) 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사립의 경우 교장임용에 있어 연령 제한을 특별히 두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최저연령의 경우도 사립 교장이 모든 학교 급에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초등 최저 연령은 42세로 공립학교 초등학교 교장의 46세보다 4살이 낮 으며, 중고교의 경우는 교장의 최저연령이 37세로 공립보다 8~9세 정도 낮게 나타나고 있다.
최고의 교육 CEO 과정인 교장 자격 연수, 상위 자격 취득이라는 연수의 즐거움만 있는 것이 아니다. 소속 학교 교장 선생님이나 부장 선생님들, 또는 과거 함께 근무했던 교장 선생님, 교육장의 격려 방문은 "나도 진정한 교육가족이구나"를 확인하는 소중한 과정이다. 모 시도교육청에서 특강 강사로 나온 교육감은 식사를 함께 하면서 연수생을 격려하여 주기도 한다. 바쁜 교육감 일정에 일부러 이 곳까지 오기는 어렵지만 강사로 온 김에 겸사겸사 격려 업무를 하는 것이 나쁘게만 보이지는 않는다. 어떤 면에서는 부러움의 시선을 받기도 한다. 오늘 점심 시간, 경기도 모 지역교육청 교육장이 연수생 격려 차 한국교원대학교 종합교육연수원을 방문하였다. 반갑게 일일이 악수를 하며 무더위 연수에 지친 교감들에게 몸 건강히 연수 잘 받으라고 격려하여 준다. 연수를 받고 있는 그 지역 교감들, 교육장 방문 소식에 사기충천이다. "우리 교육장님, 역시 다르다"고 동료들에게 자랑이다. 연수원을 찾은 소중한 방문객, 자기 식구들만 챙기지 않는다. 평소 인간관계를 두텁게 맺은 연수생까지 함께 격려하여 준다. 그리하여 연수생 상호간 서로 인간관계를 넓혀 주기도 한다. 선배 교장 입장에서 자격 연수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며 연수 받는 지혜를 가르쳐 주기도 한다. 그런 선배님의 마음이 고맙기만 하다. 그러면서 교장이 되었을 때 후배들을 격려하는 교직 문화를 한 수 배우고 있는 것이다. 교직문화 전수가 이루어지는 현장인 것이다. "교육장님! 오늘 좋은 자리 초대하여 주시어 감사합니다." "교장 자격 연수, 열심히 받아 좋은 교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와 감사의 자리, 즐거운 모임 시간이다. 오늘 한 가지 교직문화를 체험하였다.
미국 최대의 교원단체인 미국교육협회(NEA)가 낙제학생방지(NCLB)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렉 위버 NEA 회장은 2일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린 연차총회에 참석해 1년중 하루를 골라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법이 측정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협회는 또 정부가 지난 2002년부터 NCLB법을 시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재정지원을 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올해 초 발표한 미국 정부의 2007회계연도 예산안에는 이 법을 집행하기 위한 예산이 의회 승인 한도의 40%선에 불과한 240억달러였으며 한 교육관련 단체의 집계에 따르면 이 법을 시행하고 있는 40개 주 가운데 24개 주에서 재정 문제로 법 집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 법에 따르면 미국내 각 주는 읽기와 수학을 포함한 과목들의 시험 성적이 향상됐음을 보여야 하며 성적이 부진한 학구(學區)에 대해서는 학생에게 특별 교육을 시키는 것부터 학교 경영진 교체에 이르는 여러 불이익이 주어진다. 미국 교육부는 지난 3월 전체 공립학교의 27%에 해당하는 2만4470개 학교가 이 법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성적 부진 학교로 분류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 교육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역사회의 지원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마을 의회가 학생들에게 '아침 밥 먹도록 하는 조례'를 만든 마을을 방문했다. 쓰가루 평야의 일각을 차지하는 아오모리현 쓰루타쵸 내 초중학교 총 7개교의 급식을 조달하는 공동 조리소는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다. 흰 옷으로 단장한 조리사들이 야채를 운반하는 시간은 오전 7시40분 경이다. '학교급식 응원대'로 활약하는 오노데라씨(65살)가 들어왔다. 자기 집에서 재배한 오이로 만든 채소 절임이 든 봉지를 네개 가지고 왔다. 학생 약 1500명분에 상당하는 양으로 무게는 대충 40킬로그램 정도이다. "이 절임은 아이들에게 인기가 있어요"라고 조리사가 즐거원 한다. 오이의 소금절이에 당근이나 생강을 혼합해 설탕이나 간장으로 맛을 내 4일간 재웠다가 만들었다. 발효가 진행되지 않게하기 위해 바로 꺼내 온 것이다. 같은 날 한 지역의 쓰루타 초등학교 조리사의 말에 의하면 １학년생 가운데 밥을 한 그릇 더 먹는 아이가 있을 정도로 인기가 있다는 것이다. 「밥을 중심으로 한 식생활의 개선」, 「일찍 자기, 일찍 일어나기 운동의 추진」, 「안전·안심할 수 있는 농산물의 공급」, 「현지 농산물의 소비의 추진」, 「식육추진의 강화」, 「쌀 문화의 계승」등은 2004년에 쓰루타쵸가 만든 「아침 밥 조례」의 기본 방침에 해당한다. 2001년도의 마을의 조사에 의하면 3살에서 14살 까지 아이들 가운데 1할 정도가 거의 매일 아침 식사를 먹지 않고, 약 3할 정도는 저녁 10시 이후에 잔다고 하는 결과가 나와 이에 대한 대책을 서두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한 사업이 바로 '급식 응원대'이다. 현재 8개 가정으로 구성한 현지 농가가 신선한 야채나 채소 절임, 된장 등을 급식 재료로 제공한다. 조례가 만들어진 해에 현지의 농산물을 먹이려고 마을이 공모하여 '급식 응원대'시작되었다. 단지, 소규모의 농가가 많아 매일 매일의 급식에 공급할 만한 생산량이 없기 때문에 한 달에 2, 3회 정도 반입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또, 야채는 겉을 기계로 벗기기 크기나 형태가 비슷한 요구되며,스스로 조리소에 옮기지 않으면 안 되기에 아침은 매우 분주하다. 농산물의 직매소에서 판매하는 것이 적은 노력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기에 당초는 13개 농가가 참여했었지만 지금은 이탈한 농가도 있다. 그런데도 "근처의 아이들로부터「맛있었어요」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이를 기쁘게 여겨 채소 절임을 만드는 가정이 증가하고 있다. 손수 만든 맛을 잘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담그고 있습니다"라고 오노데라씨는 웃음을 짓는다. 그런 생각이 바로 '응원대'가 되어 급식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급식 응원대'와 더불어 급식의 재검토도 진행되었다. 현지 특산인 사과를 10월부터 3월의 수확기에 매일 제공하거나, 현지산 쌀을 맛있게 먹어 주려고 도시락 팩으로 내고 있던 것을 보온 전기밥통으로 제공하기 위한 궁리가 한참 진행중이다. 이러한 대처로 아이의 생활 습관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의 검증은 아직 이르지만, 금년 4월에는 문부 과학성 주도 '일찍 자기와 아침 밥먹기 전국 협의회'도 설립되었다. 츠루타쵸는 자치체로서 유일하게 발기인의 일원이 되었다. 이처럼 지역사회가 나서서 아이들의 생활 습관을 개선하려는 시도가 확산되고 있다.
바다가 없는 충청북도의 초중고학생들이 드넓은 바다에서 1박2일간의 수련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이 가장 좋아하는 교육활동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리포터가 근무하는 학교에도 2년간 연속으로 수련활동을 신청했지만 차지가 돌아오지 않다가 올해 처음 승인이 나서 지난 6월 29일- 30일 1박2일로 충남대천에 있는 충북임해수련원으로 4,5,6학년 56명이 꿈에도 그리던 바다체험 수련활동을 다녀왔다. 이번 수련활동은 청원군 문의초(도원분교장)123명, 노은초(수상분교장)56명, 청성초(능월분교장)39명. 동이초(우산분교장) 57명, 증약초(대정분교장) 38명 등 모두 313명이 참여한 가운데 첫째 날 오후에는 푸른바다를 가르며 모터보트가 끌고 가는 바나나보트를 신나게 타고 구명조끼를 입고 바다수영을 하였다. 다른 조는 백사장에서 공동체 게임을 즐기며 함성이 그칠 줄 몰랐다. 또 다른 조는 바닷가 백사장을 걸으며 산책을 하다가 모래성을 쌓는 놀이를 즐기며 시간가는 줄 모르고 활동은 이어졌다. 이번 입소한 5개교는 면단위 농촌에 위치한 학교로 모두 분교장이 있는 공동점을 가지고 있어 본교와 분교어린이들이 서로 쉽게 친해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수련활동에 참여 했다. 저녁에는 레크리에이션을 즐기며 게임과 노래로 목청을 높였고 학교별로 준비한 장기자랑은 숨어있는 끼를 발표하는 모습은 그 어느 공연장보다도 열기가 뜨거웠다. 9시가 넘어 비기 쏟아지는 바람에 촛불의식은 할 수 없었다. 2일째는 서천군에서 설립한 해양박물관을 견학하고 돌아오는 길에 무창포 해수욕장에서 갯벌에 들어가 조개를 줍는 색다른 체험을 하고 수련원으로 돌아왔다. 점심식사를 마친 다음에 강당에 모여 1박2일 동안 활동했던 모습을 담은 사진을 영상으로 보면서 자기학교어린이들의 모습이 나오면 박수를 치며 좋아하는 모습은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다. 퇴소식에서 수련부장님의 정리말씀도 어린이들의 마음에 심신의 건강이 중요함과 자기일을 스스로 해나가라는 당부의 말씀을 듣고 마음속으로 다짐을 하는 시간을 마무리로 1박2일의 수련활동을 마치고 돌아왔다.
이르면 2008학년도 교원임용시험부터는 전공논문과 수업실기 능력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대학졸업평점이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교원자격증을 발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6년제 교원전문대학원 체제 도입도 검토된다. ◇임용시험 개선안=교육혁신위원회가 현 2단계 시험으로 선발하는 교원임용 절차를 3단계로 늘리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교원임용시험 및 교원양성체제 개선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임용 예정자의 2배수를 선발하는 1차 시험에서는 교육학 및 교과 전공(초등은 교육과정)을 묻는 지필고사(100점), 대학재학 성적(20~40점), 가산점(5~10점) 등이 주요 전형 요소가 된다. 대상자를 150%로 압축하는 2차 시험에서는 초등은 교직논술, 중등은 교과지식 및 교과교육을 위주로 하는 전공 논문형 시험(100점)이 실시된다. 3차 시험에서는 교직적성 심층 면접 및 수업실기능력 평가(100점)가 치러진다. 개선안은 1차 시험은 적격자 선발에만 활용하고, 2차와 3차 시험 성적만을 합산해 합격자를 사정토록 했다. 이에 따라 1차 시험 경쟁률이 치열하지 않은 초등의 경우, 교육학보다 2,3차 시험에서의 전공논문 및 심층면접, 수업실기 능력이 당락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교원자격증 발급 엄격히=혁신위는 또 대학 재학 성적이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교원자격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가 혁신위에 제출한 시안 ‘대학 평균 평점이 C학점 미만인 경우’를 세분화해 졸업평균평점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70점이나 75점 미만인 2가지 안을 마련했다. 각 교원양성기관에는 교원자격심사위원회를 설치해 ▲교육과정 최소 기준 이수 여부 및 교직 적성 인성 평가, 포트폴리오 평가 등을 거쳐 적격자에 한하여 교원자격증을 발급토록 했다. 아울러 교원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원자격증을 발급하지 않는 등의 기준을 양성기관에서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이를 대학평가기준에 반영토록 했다. ◇전문대학원 체제 검토=교원양성체제의 방향은 ▲사범대,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등에 교원양성을 위한 최소기준을 준수토록 하여 질적 수준을 높이고, 부실한 양성 기관을 정비하는 것과 ▲양성 기관 연장 및 전문대학원 체제 도입을 각계 논의를 거쳐 2010년까지 확정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초등양성체제 개편은, 대학과 지역의 실정에 맞게 ▲교대와 인근 종합대간 연합체체 구축 ▲인근 교대간 통합 또는 연합체제 구축 ▲교대와 인근 국립종합대와 통합 ▲국립종합대와 사범대를 통합해 교원종합대학으로의 전환을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이다. 중등 교원 양성체제 정비 방안으로는, 최근 4년간 교사 임용률이 저조한 사범대 학과는 일반학과로 전환토록 유도된다. 학년별 교직과정 승인정원이 일정기준(3명이나 4명)이하인 국민공통기본교과 10개 교과 양성과정은 2008학년도 입학생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했다. 또 현행 4년의 양성기간으로는 교원으로서 요구되는 능력 함양에 부족하고 내실 있는 교육실습이 어렵다는 점이 제기돼, 양성기간을 5년이나 6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장기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학․석사 통합형의 5년 양성안은 현행 교원양성체제를 유지하면서 1년 연장하는 방안이다. 6년 양성안은 교원전문대학원 체제로 사범대, 교육대학원 중 요건을 충족하는 대학을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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