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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해외에서 온 듯한 편지봉투를 든 학부형 한명이 물어물어 내가 근무하는 학교를 찾아왔다. 11년 전 내가 가르쳤던 2학년 학생의 어머니였다. 반갑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약간 어리둥절하기도 했다. 이야기인즉 고2 때 중국으로 유학간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 담임선생님 말씀이 너무 잘 맞는다며 방학 땐 꼭 만나볼 수 있도록 찾아보라 부탁했다는 것이다. 어머니가 가져온 편지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다. "선생님은 우리 반 모두에게 항상 먼저 아침인사를 해주셨고 하루 한번씩은 꼭 양쪽 손목을 쥐고 '너는 먼 훗날 무슨 일을 하고 싶니?'라고 물어보신 후 '넌 참 훌륭한 일을 하려고 하네. 선생님이 보기에 넌 꼭 그런 사람이 되겠어. 선생님은 믿는다'고 말씀해주셨어요. 남의 나라에 와있으니 선생님이 더 생각납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일곱 살에 나를 만나 스물 한 살이 된 지금까지 그 말을 기억하고 있다니, 때묻지 않은 동심에는 좋은 씨앗만 뿌려놓으면 싹이 튼튼하게 자란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아이의 얼굴이 생각나지 않아 좀 미안스러웠고 스스로 반성도 했다. 하지만 그 아이의 글은 나를 놀라게 했다. 2학년 때 선생님이 "민호야, 넌 키도 크고 눈도 크니깐 한국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외국에 나가서 공부하면 크게 성공할거야. 네가 대학교에 갈땐 중국의 힘이 매우 세질 걸? 넌 커서 중국에 가서 공부해보렴, 성공할거야. 혹시 내 말이 맞으면 연락하고"라고 한 말을 잊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나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자기가 결혼할 때 나더러 주례를 서달라는 그 아이의 부탁이었다. 여자인, 그리고 쉰이 훨씬 넘은 평교사인 나에게…. '민호야, 이제부터라도 너의 참된 선생님이 되고 싶어. 그리고 너를 분명히 기억하겠다고 약속하마. 정말 미안하고 꼭 건강해야 한다.' 몇 년 후가 될지 몰라도 민호가 부탁한 주례를 맡기 위해 지금부터 주례사를 준비해야겠다.
강원대 교육연구소(소장 이종각)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이종재)은 3일 교육열의 문제를 세계적 시각에서 보기 위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한·미·일 3국의 학자들이 참석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우리 교육사회의 가장 큰 화두이면서도 본격적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교육열에 대해 심도높은 논의가 이뤄졌다. 김경근 고려대교수는 "한국사회에서 부모가 자녀의 교육을 위한 재정적 지원에 거의 무한 책임을 지는 관행이 자녀의 독립심 함양을 저해하고, 교육활동에 수반되는 비용에 대한 무관심 또는 몰이해를 조장, 청년실업에 일조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러한 자녀교육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사회에서는 실업에 대한 부모의 수용적 태도 때문에 청년들이 느끼는 경제활동참가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이 별로 크지 않다"며 "결국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더라도 일자리가 자신의 학력에 걸맞지 않다고 판단되면 장기간 실업자로 남는 선택을 하기 쉽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우리 사회의 교육열이 무엇과 결합하느냐에 따라 하나의 소중한 사회적 자산도 될 수 있고 온갖 사회적 병폐의 근원이 될 수도 있다"며 ▲광범위한 경제교육 실시 ▲모든 학생들이 궁극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경제적 성취를 이룰 수 있는 교육공급의 틀 마련을 제안했다.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과 관련 성기선 카톨릭대 교수는 "선행학습의 효과에 관한 연구결과는 대체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뚜렷한 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고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거나 학습내용이 어려워지는 고등학교 단계에 가서는 그 한계마저 나타내고 있다"며 "지나친 과외열풍, 선행학습 열풍을 걷어내고 자기 주도적 학습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 교수는 자기 주도적 학습태도 배양과 관련 "학부모는 선행학습과 같은 수박 겉 핥기식 교육에 몰두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자녀가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지각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직해 주는 역할 정도에서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주 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학부모들의 과도한 교육열로 인한 사교육비를 억제하기 위한 다각도의 정책추진과 사회분위기 개선을 위한 노력을 추진해왔으나 그다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며 "따라서 단순히 부모의 교육열을 낮추고자 하는 노력보다는 어떤 교육열이 자녀교육에 더 효과적인지, 그리고 어떤 인식에 기초하여 어떤 교육열을 보이는지를 밝혀주는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봉선 신라대 교수는 "교육열에 대해 사회적 효용에 상대적으로 긍정적 관점을 유지하고 있는 학자의 대부분이 교육열의 국가 자원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교육의 다양성을 주장하고 있다"며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자립형사립고의 확대, 고교평준화의 문제점 지적, 사교육의 긍정적 시각, 교육개방 등을 제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교수는 그러나 "자립형사립고는 기본적으로 미국 같은 다양성과 광활한 국토의 나라에서 그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제도"라며 "원천적으로 교육에 의한 계층의 고착화와 불평등을 야기해 저소득층의 교육복지 증진에 역행하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자립형사립고의 숫자가 늘어나고 그리고 보다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한 교육대란을 맞을 수도 있다"며 "만약의 경우 현재 시범 실시중인 자립형사립고가 소위 말하는 명문대학의 진학률을 획기적으로 높인다면 현재 거론되고 있는 교육열의 부정적 현상이 이에 한꺼번에 몰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나카무라 타카야츠 일본 群馬大 교수는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교육열 사회, 입시지옥 사회라고 일컬어졌으나 한국은 대학입시에 대부분의 경쟁압력이 집중되어 있는 반면 일본은 고등학교 입시제도 등, 다양한 경쟁 스테이지가 존재한다"며 "특히 일본에서는 대담한 교육개혁과 소 자녀화 영향으로 교육열이나 입시경쟁도 예전처럼 치열하지 않다는 점에서 여전히 입시경쟁이 치열한 한국과 비교된다"고 설명했다. 나카무라 교수는 또 "부모의 교육태도, 학력효용의식, 진학포부와 학습시간 등의 모든 면에서 기본적으로 한국이 일본보다 교육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며 "하지만 결혼관이나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의 학력효용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한국과 자기 실현적·소비적인 측면을 중시하는 일본 사이에는 학력 취득 동기에 뚜렷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카무라 교수가 실시한 한일 양국의 고등학생에 대한 조사에서 '부모는 나의 사회적 성공을 기대하고 있다'는 항목에서 한국은 92.8%가 그렇다고 응답한데 비해, 일본에서는 그렇다고 대답한 비율이 50.7%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어느 학교를 졸업했느냐에 따라 장래 인생이 거의 정해진다'는 학력 결정론에 대한 의식을 물은 결과 '그렇게 생각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한국이 63.0%인데 일본은 41.0%로 나타나 학력 결정론에 긍정하는 비율이 한국에서 현저하게 높게 나타났다. 아리타 신 東京大 교수는 "일본 고등학생은 '부모와의 동직 희망경향'이 한국보다 강하고 본인의 희망직업이 부모직업과 어느 정도 관련되어 있는 데 비해, 한국 고등학생에게서는 이와 같은 뚜렷한 상관을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아리타 교수는 또 "한국 고등학생의 희망직업은 부모직업이나 직업가치지향성의 수평적 차이에 영향을 받지 않고 본인의 학업성적에 따라 각 직업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응하여 수직적으로 분화해 가는 반면 일본 고등학생의 직업적 목표는 보다 다양해 직업적 지위 외에 다양한 요인이 개인의 직업희망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학업성적이 직업희망에 미치는 영향도 한국에 비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교육 및 학술정보화를 통한 국가예산 절감효과가 연간 4조 6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김영찬)이 최근 발표한 '교육 및 학술정보화 주요 성과와 발전과제' 자료에 따르면 교육정보화에 의한 경제적 효과는 2조 9000억원, 학술정보화에 의한 경제적 효과는 1조 7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교육정보화의 가장 큰 성과로 교수-학습의 질 개선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를 들 수 있다. 지난 5년간 전국의 모든 초·중·고등학교는 홈페이지를 보유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각종 교수-학습 활동 및 사이버 정보 교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학교 중심의 사이버 교육환경을 조성한 것이다. 특히, 모든 교원과 학생이 e-mail ID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학생들의 75%이상은 주당 4시간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인터넷과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학교 수업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및 수업 참여도를 향상시켰으며, 에듀넷 등과 같은 각종 사이버 교육서비스를 통하여 사교육비도 크게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질적인 성과이외에도 교사나 학생들의 정보통신비나 교재 구입비 등을 크게 줄일 수 있어 교육정보화에 의한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는 약 1조 4500여억원, 생산성 증대 효과는 약 1조 4700여억원으로 매년 약 2조 9000여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대학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학술정보화는 지식정보자원의 공유 및 활용 환경 조성을 통해 국가 학술연구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해외 학술정보 공동구매와 국가 라이센스 확보로 국내 학술연구자가 양질의 학술정보를 보다 쉽게 얻을 수 있게 하고, 국가 예산도 1조7000억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대학에도 고급 학술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방대학 육성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해외 학술 DB 이용을 위한 정보 검색 건수는 매년 150% 이상 증가하고 있고, 원문 이용 건수는 450% 이상 급증하고 있는 것은 이 같은 성과를 반증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교육 및 학술정보화는 현재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아직도 추진해야할 과제가 산재해 있다. 무엇보다 ICT를 활용한 학습에 필요한 교육용 컨텐츠 대량 확충이 시급하다. 교육용 컨텐츠는 필요 자료 120만건 중 22만건이 확보돼 18%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한 중앙과 지역간 상호 연계를 통한 종합적인 교육정보화 추진이 가능하도록 제도 장치 및 조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 교육정보화 재원이 국고 및 지방재정교부금에 국한돼 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한계가 있고 특히 소요재원이 지방비에 편중돼 있어 중앙 수준의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어 재원의 다야화 노력이 확대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정보원이 지난 4월 리서치 플러스에 의뢰해 실시한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생 5165명을 대상으로 에듀넷 활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69.4%가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1인당 연간 사교육비는 161만원인 것으로 나타으며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총 사교육비가 9조 226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 책은 사라지는 산골마을의 분교 이야기입니다. 공동 저자인 김은주·박경화·이혜영. 이세 사람은 99년 월간 '작은 것이 아름답다'의 기자로 함께 일하면서 그해 시골 분교를 여기저기 찾아다녔습니다. 금산의 건천 분교를 비롯해 10개 학교의 아이들과 선생님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삶을 따뜻하게 기록한 이 책은 어린 시절의 아름답고 소중했던 기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경제논리로 본다면 비효율적인 것이 사실이지만 소중한 것을 놓치고 파괴하는 현실에 대한 비판이 이 책에는 담겨있습니다. 사라지는 학교들을 찾아 그곳에서 마지막 수업을 받는 아이들의 순진함과 정겨움이 묻어나는 풍경을 스케치하는 글쓴이들의 손이 사뭇 떨리지 않았을까 짐작해 봅니다. /소나무
연암 박지원이 당대의 문장가로 유명했던 창애(蒼厓) 유한준(兪漢雋, 1732∼1811)에게 보낸 짧은 편지글 중 이런 내용이 있다. "마을의 꼬맹이에게 천자문을 가르치는데, 그 읽기 싫어함을 꾸짖자, '하늘을 보면 푸르기만 한데, 하늘 천(天)자는 푸르지가 않으니 그래서 읽기 싫어요!'라고 합디다. 이 아이의 총명함이 창애를 기죽일 만합니다." 정말 기발하지 않은가. 박지원의 편지에서 하늘이 검다는 사실에 불복하면서 어기짱을 부리는 아이는 자기가 알고 있는 진실을 어른들이 강요하는 상식과 맞바꾸기 싫어했던 거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박지원의 편지에 나오는 아이는 골칫덩이로 치부되기 십상이다. 대개의 어른들은 아이들이 어른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 편에서 생각하려는 태도를 드러낼 때 그 아이를 매우 총명한 아이라고 추켜세우기 때문이다. 오랜 세월 동안 정석화되고 구조화된 상식적인 어른들에게 하늘 천(天)자는 푸르지 않다는 도발은 그야말로 철부지의 생떼로 여겨질 뿐이다. 물론, 박지원은 글쓰기에 있어서 사물을 올바르게 바라보는 방법의 중요성을 설파하고자 이런 편지를 썼지만, 궁극적으로는 진정한 교육의 방법에 대해서 일깨워주는 바가 크다. 그럼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진정한 교육의 방법이란 무엇일까. 1919년 독일의 획일적인 공교육 방침에 반기를 들고 설립된 슈타이너 학교는 그런 점에서 본보기가 될 만한 교육방식을 제안한다. '슈타이너 학교의 예술로서의 교육'은 두 명의 슈타이너 교육 전문가의 대담을 통해 슈타이너의 사상과 교육론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책이다. 아이들의 인성과 육체를 시기와 개성에 맞게 육성하고 성장케 한다는 교육의 기본원리를 새삼 강조하면서 슈타이너가 주장하는 건 바로 인간 내면의 '자유'다. 성장이란 스스로의 자유의지를 그것과 길항(拮抗)하게 마련인 사회제도, 윤리와 어떤 식으로 조화롭게 영위하느냐에 교육의 핵심이 있는 것이다. 이 책의 두 대담자는 그런 교육을 다름 아닌 '예술'이라고 말한다. 실용적이거나 사회적인 편의에 의해 주입된 가치에 따라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자유로운 인간의 육성. 그건 박지원이 이야기한 자기자신의 진리에 충실한 아이의 태도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럼으로써 그 아이를 키워내는 교육행위는 예술적인 가치마저 띠게 된다. '…예술로서의 교육'이 슈타이너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얘기를 담은 것이라면 '슈타이너 학교의 참교육 이야기'는 슈타이너 학교를 다니는 중학생 후미의 학교 생활 이야기로 진행되고 있어 좋은 대조가 될 만하다. 논의하고자 하는 궁극은 같은 것이지만, 그것을 전수하는 입장과 받아들이는 이의 입장을 다각도로 살펴보면 슈타이너 교육의 실효성이 현실사회에서 어떻게 증명되는 지 보다 분명하게 살펴 볼 수 있다. 어른들이 써놓은 하늘 천자가 어떻게 한 영특한 아이의 꾸밈없는 시선 앞에서 '벌거벗은 임금님'이 되어 버렸는지를 정확히 이해한다면, 우리의 아이들에게 좀더 마음껏 제 의견을 말하게 해야하지 않을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뭔가를 배우려고 할 때, 아이들은 우리에게서 더 많은 걸, 저 스스로 배워갈 수 있을 겁니다.
▶로빈슨 크루소씨를 위한 열세편의 무시무시한 이야기=무인도에서 너무너무 심심하게 살고 있던 로빈슨 크루소 씨에게 어느 날 이상한 손님이 찾아온다. 바나나나무 껍질만을 팬티 대신 걸친 아주 엽기적인 사람. '13일의 방드르디(금요일)'라고 불리는 그 사람은 로빈슨 크루소 씨와 말하는 염소들 앞에서 열세 개의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앙리에트 비쇼니에/ 작가정신 ▶대한민국 헌법〓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제정된 헌법 전문을 실었다. 우리 국민 자신이 만든 헌법을 스스로 기억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기획됐다. 저자들은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 권력의 남용을 엄중히 경계하고 나아가 인간이 인간으로서 잘 살기 위해 국가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국민의 입장에서 제시한 것이 헌법이며 대한민국 헌법이 세계적으로도 매우 앞선 헌법이라고 말하고 있다. 박영률 출판사 엮음 ▶지오그래피〓지구와 우주의 비밀을 탐구해온 과정과 그 성과를 기록한 지리 교양서. 저자는 이 책에서 지리적 사고에 입각, 상대주의적 시각에서 세계를 바라보면서, 근대 이후 세계사와 지리를 장악해 온 서구를 비판하고 서구에 의해 각색된 역사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케네스 C. 데이비스/ 푸른숲 ▶얀=겨울철새들을 의인화한 이야기로 기형적인 외모와 명석한 두뇌를 지닌 왕따 기러기 얀의 고뇌와 사랑의 족적을 아기자기하게 쫓고 있다. 다소 동화적인 뉘앙스의 소재와는 달리 주제는 사뭇 진지하다. 작가는 이 작품에서 '나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만 할 것인가'라는 인생 본질의 문제와 결혼과 직업의 의미 등 청소년기에 한번쯤 생각하고 넘어가야만 할 주제들을 심도있게 다뤘다. 전동하/ 도래샘
영화 '2003 오딧세이' '쉬리'를 소재로 한 그림과 설치, 그래픽디자이너가 제작한 '매트릭스' '애마부인'의 영화포스터. 전시품의 주제는 온통 영화다. 올해는 활동사진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영화가 상영된 지 꼭 100주년이 되는 해. 미술 전시·기획업체 '아트컨설팅 서울'은 현재 한국문화 각 분야 중 대중적으로 가장 각광 받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영화의 한국 상영 100주년을 기념하는 전시 '기억하는 거울'을 마련했다. 다양한 미술장르에서 활약하는 작가들이 한국서 상영된 영화의 이미지를 다시 제작해 선보이는 이번 전시에는 회화 조각 판화 사진 등 미술인 21명이 각기 1편의 영화를 골라 작품화했고, 그래픽디자이너 19명도 영화포스터 38점을 발표했다. 전시장안 10개의 기둥도 '국내 영화 감상 100년'을 10년별로 정리한 연보와 채플린 둘리 송광호 등 시기별 대표스타의 이미지를 전한다. 김두섭 씨의 포스터 '사랑방손님과 어머니'는 그릇 속 달걀과 '손님'을 강조한 만화적 상상력이 돋보이며, 영화 '양철북'은 정현철 씨가 두개의 붓을 북채처럼 얹은 설치작품으로 형상화했다. 김석 씨는 채플린과 자신의 사진을 이용해 명암대비가 또렷한 격자무늬를 연출했다. 영화 '히스테릭 팬터지'를 소재로 한 장지아 씨의 비디오스틸, 검은 낭인 뒤로 붉은 구름이 강렬한 이기준 씨의 '6현의 사무라이'도 눈길을 끈다. 포스터 중 영화 '취화선' '애마부인'의 경우 강한 이미지 때문인지 작가들이 몰려 각기 김선태 이용재 씨 , 김경선 이지석 씨의 작업이 겹쳐 비교하는 재미도 쏠쏠하다. '물레야 물레야' '씨받이' '나라야마 부시코' '지구를 지켜라' '오픈 유어 아이즈' 등 기존 영화 포스터보다 예술적 상상력이 넘치는 독특한 작품도 볼 수 있다. 15일까지 서울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신관. 문의=(02)723-6277
문화관광부가 개봉 일주만에 간판을 내려야 했던 극장용 국산 창작 장편애니메이션 '오세암' 되살리기에 팔을 걷고 나섰다. 문광부는 7월 중순 '오세암'이 서울 세종문화회관 교육문화회관 어린이회관, 부산시민회관 등 각 지역 시민문화회관을 중심으로 재개봉될 예정이라며 여름방학을 맞은 학생들이 많이 관람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에 최근 협조요청을 했다고 1일 밝혔다. 문광부 영상진흥과 김태운 과장은 "오세암은 서정성 넘치는 내용으로 학생들의 정서함양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국산 애니메이션 진흥을 위해서도 그냥 묻히기에는 아까운 작품"이라고 말했다. 문화당국이 국산 애니메이션 관람을 적극 권장하고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 ㈜마고21(대표 이정호)이 15억원의 제작비를 들여 기획 제작한 '오세암'(감독 성백엽)은 고(故) 정채봉의 짧은 동화를 엷은 빛 수채화로 옮긴 작품으로 한발한발 슬픔을 딛고 가는 애니메이션이다. 다섯 살 아이가 부처가 됐다고 해서 '오세암'이라 이름 붙여진 암자에 얽힌 전설을 바탕 삼아 다시 만날 수 없는 엄마를 향한 그리움을 섬세하게 덧칠했다. 엄마에 대한 어린 남매의 사무치는 그리움이 절절이 배어 있는 쓸쓸한 동화이면서 진지한 불교영화라는 평가를 받은 이 작품은 그러나 지난 5월 1일 개봉된 후 1주일만에 관객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종영됐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반강제적으로 사표를 제출하게 된 선생님을 복직시켜 달라며 교내 운동장에서 빗속 피켓 시위를 벌이는 일이 일 어났다. 27일 인천 영화초등학교에 따르면 이 학교 6학년 1반 학생 28명은 사표 제출로 이날부터 출근하지 않게 된 담임 이모(34) 교사를 돌려달라며 이날 오전 10시부터 1시간 가량 운동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 교사는 지난달 31일 1학년 담임 윤모 여교사가 한 학생의 뺨을 가볍게 때린 것에 대한 부모의 항의로 사표를 제출하게 되자 이에 항의하다 윤 교사와 함께 사표를 제출토록 재단측으로부터 요구받았다. 학부모들은 "교사들이 학부모에게 충분히 사과까지 했는데도 사표를 수리한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말했다. 인천시 남부교육청은 학생들이 이날 오후 2시부터 또다시 운동장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사태가 악화되자 담당 장학사를 파견, 진상 파악에 나섰다.
교육부의 예체능 평가 방식 개선안에 대해 교사, 학부모, 학생 10명 중 6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BS TV 토론프로그램 '사제부일체'가 MRI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7대 도시의 중고생 302명과 교사ㆍ학부모 각각 100명 등 502명을 대상으로 지난 2∼3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한국교총, 문화연대, 전국교과모임연합, 예체능과목 교사모임 등 교원단체와 교육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교육부의 '평가개선방안'에 반대해 온 것과는 배치되는 결과다. 조사 결과 교육부가 내놓은 개선안인 기존의 '수우미양가' 방식에서 서술형 혹은 성패 방식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 찬성이 61.8%, 반대가 37.8% 로 나타나 10명 중 6명은 평가 방식의 변환에 찬성했다. 변환에 찬성한 310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성적을 위한 실기에서 벗어나 전인적이고 창의적인 예체능 수업이 가능하다'의 응답 비율이 50.0%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학생들이 예체능 실기 연습에 드는 시간적ㆍ심리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36.1%), '예체능 평가를 하기 쉽다'(7.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별로 분석한 결과 교사(51.0%)보다 학생(63.6%), 학부모(67.0%)에서 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예체능 과목의 서열식 실기 수업 평가에 대해서는 58.4%가 만족하고 있어 평가 자체에는 찬성하는 모습이었다. 찬성 이유로는 '학생 실력을 명확하게 확인 가능'(47.4%),'평가로 인해 예체능 과목에 관심을 기울인다'(35.5%), '학생의 실기 점수에 따라 수준별로 내신성적에 반영된다'(16.4%) 순이었다. 반대로 불만족하는 경우는 그 이유가 '결과만 평가하기 때문에 소질이 없으면 불리'(49%), '교사의 주관적 평가가 개입될 여지가 있어 공정치 못하다'(23.3%), '비 수능과목인데 좋은 내신을 받기 위해 드는 실기 연습시간이 부담된다'(17.5%)의 순이었다. 한편 예체능 과목을 내신에서 제외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찬성 56.0%, 반대 43.4%로 나타나 찬성 의견이 비교적 많았다. 그러나 교사들은 찬성(43%)보다 반대(57%) 응답 비율이 더 많았다. 또한 10명 중 3명의 중고생이 예체능 사교육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이유는 '취미 생활로'(47.7%) '내신을 잘 받으려고 '입시준비로'(19.3%)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한달 평균 예체능 사교육비는 약 17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6∼10만원 비율이 35.8%로 가장 많았고 5만원 이하(13.8%), 21∼50만원(12.8%) 순이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재검토를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되는 교육정보화위원회가 위원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 고 건(高 建) 국무총리가 27일 이세중(李世中)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위촉했을 뿐 다른 위원들은 위촉이 미뤄지고 있어, 위원장을 포함해 전체 25명 가운데 17명만 확정됐다. 정부가 선정하거나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한 법률.정보.교육.학계.언론계.관련단체 인사들로 구성되는데 NEIS에 반대해온 전교조, 참여연대, 민변, 참교육학부모회가 참여를 유보하며 인사추천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시도교육감협의회, 경실련, 대한변협은 위원을 추천했지만 NEIS에 찬성하는 입장인 교총, 한국교원노조(한교조)에서도 추천이 들어오지 않았다. 국조실 관계자는 "NEIS 반대 단체들은 교육정보화위가 교육부총리에서 국무총리 산하로 격상 설치되는데 부정적 입장은 아니다"며 "다만 위원회의 중립성을 요구하고 있어 위원들의 인적 구성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참교육학부모회의 한 간부는 "정부 추천인사가 훨씬 많고 정부 차관등 고위직도 포함돼 있어 정부가 NEIS시행을 밀어붙이려는 듯한 인상을 준다"며 "참여를 검토하고 있지만 좀더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주말 전교조 연가집회와 관련, 집행부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전교조의 참여는 당분간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국조실은 위원 추천이 늦어지자 당초 오는 30일로 예정된 첫 회의를 7월 초순으로 미뤘다. 이세중 위원장이 "내정 위원만 위촉하고 회의를 강행하기보다는 시간을 좀더 갖고 유보 단체들을 설득하면서 기다려보자"고 제의했다는 후문이다. 막바지까지 위원 구성에 실패하면 '반쪽 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지만 국조실 관계자들은 "위원 인선이 균형있게 이뤄졌기 때문에 결국 반대단체도 참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놓지 않고 있다.
고 건(高 建) 국무총리는 27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이세중(李世中) 변호사를 교육정보화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16명의 정보화위원을 내정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재검토를 위한 교육정보화위는 위원장을 포함, 정부 가 선정하거나 관련단체가 추천하는 정부.학계.정보.법률.교육분야 인사 25명으로 구성되지만, NEIS에 반대해온 전교조와 참여연대 등 일부 단체가 '중립적인 위원회 구성'등을 요구하며 참여를 유보하고 있어 구성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열기로 했던 첫 회의도 7월 초순으로 연기됐다. 다음은 내정 위원 명단. ▲법률 = 박영립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유남영 대한변협 재무이사, 권영성 서울대 명예교수, (나머지 1명은 민변 추천절차 진행중) ▲정보 = 백두권 고려대 정보통신대학장, 정태명 성균관대 교수, 윤영민 한양대 교수, (1명은 선정절차 진행중) ▲교육 = 이상갑 경복고 교장, (3명은 교총.전교조.한국교원노조 추천절차 진행중) ▲시민.학부모단체.언론계 = 전은혜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 중앙공동대표, 노동일 국민일보 논설위원, 강태중 중앙대 교수, (2명은 참교육학부모회와 참여연대 추천절차 진행중) ▲학계 = 손봉호 서울대 교수, 배규한 국민대 교수, 안중호 서울대 교수 ▲공무원 = 서범석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김주현 행정자치부 차관, 변재일 정보통신부 차관, 박세진 법제처 차장
교원의 지방직화 논란이 지방이양추진위 본회의의 '심의보류 현행유지' 결정에 따라 사실상 백지화됐다. 대통령 직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공동 위원장 고건 총리, 김안제 전 서울대 교수)는 25일 본 위원회를 열어 초·중·고 교장, 교감, 교사 및 교육전문직 임용관련 사무를 교육감에게 이양하는 교원 지방직화 안건을 심의 보류하고 현행대로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김안제 위원장은 "교원의 지방직화는 참여정부의 주요한 교육정책이기는 하지만 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문제와 최근의 교원 위상이나 사기저하 실태 등을 감안할 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것이 대부분 위원들의 의견"이었다며 결정이유를 밝혔다. 3심 기구인 지방이양추진위가 1, 2심에서 결정한 사항을 최종심인 본위원회에서 번복한 것은 초유의 일이다. 추진위는 지난 3월 19일의 1차 행정위와 6월 4일의 2차 실무위에서 교원의 지방직화를 결정한 바 있었다. 이번 최종 결정은 한국교총과 교원노조 등 교직단체와 교육부·법제처 등 정부 관련부처의 한결같은 반대 주장과 설득작업이 주효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종로 정부청사 내 총리실 회의실에서 열린 본회의에는 20명의 본 위원 중 11명(직접참석 7명, 대리참석 4명)이 참석했으며, 당초 예상과는 달리 대부분 의원들이 '신중론'과 '시기상조론'에 동감을 표시, 거의 만장일치로 지방직화 반대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성명을 내고 "심의 보류된 것은 다행이지만, 지방직화 안건 자체가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그 동안 지방직화 반대를 위해 청와대, 총리실, 교육부, 행자부, 지방이양추진위 등 관련기관과 국회 등을 대상으로 설득작업을 벌여온 한편, 사이버 시위와 교원 대상 서명운동(18만명 참여), 집회시위 등의 활동을 벌여왔다. 교총은 정부가 지방직화를 심의 보류하는 것이 아닌, 철회할 때까지 저지활동을 계속하기로 했다.
서승목 교장 자살사건으로 온 사회가 떠들썩할 때 김진성 경기대교수(전 서울구성고교장)가 필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교수는 "서 교장 사건에서 보듯이 우리 교육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며 "원로급인 우리가 나서서 뭔가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제의했다. 그렇지 않아도 필자 역시 큰 충격에 사로잡혀 있던 참이어서 전폭지지를 표하며 교육계 원로에서부터 현장 학부모에 이르기까지 뜻을 같이하는 모든 시민들을 동참시켜 '교육을 걱정하는 모임'을 만들자고 조언했다. 그 후 현승종 이영덕 정원식 전 총리를 비롯한 교육계 원로 뿐 아니라 현직교장 대부분, 그리고 한국교총,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 한국국공사립초중등교장회장협의회, 한국사학법인연합회, 한국사립중고등학교 교장회 등 교육단체,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자유지성300인회, 주부교실중앙회, 바른교육시민운동, 충효예실천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도 적극 협력할 뜻을 보내왔다. 특히 이상주 전 교육부총리가 앞장서서 세확산을 했기 때문에 호응도가 더욱 컸던 것 같다. "이 정도면 국민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는 시민단체를 만들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겨 재삼 고사하는 이 전 부총리를 상임 공동대표로 모시기로 하고 지난 6월 14일 '교육공동체시민연합'창립총회를 갖게 됐던 것이다. 창립선언문에서 다짐했듯이 우리는 인간적이고 민주적으로 조화로운 교육공동체를 이룩하기 위해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으고, 필요할 경우 직접 행동에 나서는 등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갖가지 사업계획도 짜놓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걸음마 단계다. 과제는 숱하게 쌓여있지만 이제 갓 출범했기 때문에 조직 인력 재정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못한 탓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교육을 살려야 나라가 산다'는 신념아래 함께 뭉쳐 갈등과 반목과 혼돈으로 얼룩진 교육현장 바로잡기에 온힘을 기울일 것이다. 우선은 '전교조 제자리 찾아주기'가 현안과제가 될 것이다. 지금 교육계를 뒤흔들고 있는 소용돌이의 중심에는 전교조가 있다. 전교조는 새학기초 서교장 사건으로 세인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더니 이젠 국가교육전산망(NEIS)반대운동에 매달리며 혼돈과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 '나이스'가 도입되면 학생들 개인정보가 누출되는 등 사생활 침해우려가 크다는 것이 주된 반대이유라지만 설득력이 없다. 그런식의 논리라면 정보화시대의 핵심인 컴퓨터시스템을 전면 부정해야 마땅하다. 사회 구석구석이 전산화되어 있는 판국에 학교만 과거의 수기식 원시형태로 돌아가자는 주장이 도대체 말이나 되는가. 개인정보 누출 가능성이 있다면 방지대책 등 적절한 보완책을 강구하면 된다. 백번 양보해서 전교조 주장이 옳다고 해도 왜 완성단계에 와서 극한 투쟁을 벌이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전교조 교사들은 시급히 자기 자리를 찾아야 한다. 지금처럼 민노총 파업에까지 동참하여 순수한 교원노조가 아닌 사회투쟁단체처럼 행동하는 것은 월권이며 학생 학부모의 여망을 저버리는 행위다. 실망이 거듭될 경우 돌아오는 것은 외면과 따돌림 뿐이다. 더불어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교육공동체시민연합'이 언론에 소개된 것처럼 '안티 전교조단체'로 인식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점이다. 우리는 교원노조라는 그 실체는 인정할 것이다. 다만 이 단체가 불법 과격행동으로 일탈될 때 이를 억제 또는 설득해서 본연의 자세를 찾도록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취지이며 목표가운데 하나일 따름이다. 교육공동체시민연합의 사업계획을 보면 이 점은 더욱 분명해 진다. 정책사업으로 신문방송의 교육기사와 학교의 교육활동 모니터링, 잘못된 교육 법령이나 필요한 법령의 입법정원, 정부정책 진단, 학부모 교육자료 출판보급, 가두 캠페인 등을 계획하고 있다. 또 특별사업으로 학교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 및 법률지원, 좋은 부모되기 운동, 민주적 리더십 개발을 위한 교육 연수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오늘의 난국을 초래한 직접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 막대한 국민세금을 투입해가며 교육을 이끌고도 2세교육의 도장인 공교육 현장을 혼란과 불신과 반목의 장으로 만들었다면 그 정부는 존재가치가 없다. 우리는 정부가 잘못을 반성하는 진정한 개혁을 통해 백년대계인 교육을 반석에 올려놓을 때까지 부단히 책임을 추궁하고 채찍질 할 것이다.
지난해 사립교원 중 공립학교로 특별채용된 교사는 전국적으로 530명인 것으로 집계돼 여전히 좁은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1년의 507명 보다는 다소 늘어난 수치다. 교육부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사립교원 공립 특채가 가장 많이 이뤄진 곳은 경기도로 223명이며 이어서 서울이 98명, 충남 50명, 전남 37명, 울산 29명, 대구 23명 순이다. 그러나 충북, 경북, 제주는 공립특채가 전무했다. 2001년에도 경기도가 11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경북 102명, 경남 65명, 전남 60명, 서울 50명, 대구 42명 등이었다.
국가자격취득자에게만 선택가산점을 주고 국가 공인 민간자격증 취득자에게는 주지 않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이라는 결정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에서 내려졌다. 지난해 7월 충남 K초등학교 조모 교사(58)가 문서실무사 자격(국가공인 민간자격)을 취득했으나 충남교육청이 교감승진 후보자 평정과정에서 워드프로세서와 컴퓨터 활용능력 취득자(국가자격)에게만 선택가산점을 부여하자 충남교육감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20일, 민간자격취득자를 평정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며 충남교육감에게 동등한 선택가산점을 부여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린 것. 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충남 뿐 아니라 지금까지 민간자격취득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았던 여타 시·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설〉 이 번 사건은 충남 K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조모 교사가 '자격기본법 27조에 의해 소관업무 및 법령 중 국가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조항이 있을 경우 국가공인 민간자격 취득자도 동등한 대우를 받게 조치해줄 것'을 요청한 지난 2월의 교육부 공문을 보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비롯됐다. 97년 제정된 '자격기본법'에 따라 2000년부터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을 취득한 공무원(교육공무원 포함)은 국가자격취득자와 마찬가지로 승진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교육공무원의 경우 승진 가산점부여가 교육감 재량사항이란 이유를 들어 충북·경기 등 일부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시·도가 민간자격 취득교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인권위는 일년 여의 조사를 통해 조 교사의 진정내용을 수용해 민간자격에 대해서도 국가자격 취득자와 마찬가지로 충남교육감은 가산점을 부여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이번 인권위 결정은 민간자격취득자에게 가산점을 인정하지 않은 대부분 시·도교육청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인권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은 컴퓨터·통신분야의 경우 23개 기관이 운영하는 39개 종목이 있다. 문서실무사는 2000년 12월 노동부 장관으로부터 공인을 받았다. 현재 민간자격 취득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시·도는 충북(정보 실무관련 1급 0.75점, 2급 0.65점, 3급 0.5점 부여), 경기(문서실무사 1급 0.75점, 2∼3급 0.5점), 경북(초등에 한해 교육부와 정통부 공인 민간자격 1급 0.75점, 2∼3급 0.5점) 등에 불과하다.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서 인권침해소지가 있는 항목이 대폭 삭제된다. 교육부는 23일 교원 인사기록카드의 26개 항목 중 21개 항목을 삭제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8월 중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삭제되는 항목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밝힌 ▲호주 성명과 호주와의 관계 ▲병역미필 사유 ▲건강상태 ▲동산이나 부동산, 가옥 등 재산상태 ▲부업 유무 및 부업 일수 ▲정당이나 사회단체 가입 여부 ▲학력 ▲근무처와 직위 등이다. 이렇게 되면 인사 기록카드에 남게되는 항목은 혈액형과 가족관계, 성명과 생년월일, 직업 등 5개에 불과하다. 인권위는 지난 5월 12일, NEIS 관련 권고를 하면서 교원 인사기록에도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관련규정 개정을 교육부 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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