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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선생님! 올 해는 유난히 무더운 여름이었나 봅니다. 2학기를 맞이하여 방학동안 몰라보게 성장한 아이들도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성장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으로 많이 성장하였는가를 확인하여 보는 것도 있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교실의 수업 분위기는 1학기 때와 변함없이 진지하며 열심이라고 생각이 되시는지요? 아니면 "재미 없어요.“, "딴 거 해요." 라는 말이 들려오지는 않고 있는지요. 만일 이러한 말을 듣는 횟수가 많아진다면 직접 당하는 교사는 괴롭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은 유독 중,고등학교 교사만 듣는 말은 아닌 시대가 되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당신이 가르치는 것은 정말 우리에겐 별 도움이 되지 않네요. 이 지루한 짓은 그만 합시다." 이처럼 대학 교수님들도 학생 얼굴에 써 있는 메시지를 읽을 때가 많다고 합니다. 지금 교육 붕괴 양상으로 나타나는 학생들의 뒤틀린 권리 찾기 움직임을 생산적인 움직임으로 바꾸어갈 열쇠는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교사의 삶의 현장은 교실이고, 교실이 생기가 없으면 교사는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즐거울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루하루가 괴로워서 학교를 그만 두고 싶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학교에 머물면 수명이 단축될 것같다고 느끼는 교사들이 늘어나고, 일찍 퇴직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아이들은 학교 밖에서 자기들의 세상을 구축하고 있는 것은 아닐런지요? 선생님들은 이미 이 분야에서는 아이들보다 뒤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노래방과 게임방과 피시방과 뮤직 비디오 방에서, 아니면 인터넷에서 다양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존의 교육에 기대서는 안 된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도 인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날마다 쏟아져 나오는 정보 홍수 시대, 그리고 불안정 고용의 시대로 접어드는 길목에서 자신의 미래에 대한 막연한 공포감들을 갖고 있는 이 아이들과 관계를 회복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해결 방법은 교사들, 교수들이 자신을 혁신해 가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머리로 문제를 풀 때가 아니라 마음의 소리를 들어야 할 때이므로 옆의 동료에게 진솔하게 이야기 하여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동병상린의 집단이 자신의 현실과 감정을 드러내면서 고민을 공유하고 해결의 길을 찾아가야 할 때입니다. 인류사를 보면 오랜 기간 동안 아이들을 그냥 어른들과 함께 살면서 어른이 되어간 것과 마찬가지로 최근에 그런 가능성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패러다임의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학교가 없을 수도 있다는 상상을 할 수 있는가요? 이미 지식은 어디에서라도 얻을 수 있기에 학교를 다니지 않고도 어른이 될 수도 있다는 상상과, 영어와 수학을 모르고도 살 수 있으며, 교과목 필수는 앞으로 영어와 수학이 아니라 연극과 명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관심은 아주 다양해져 있고 아이들은 알 것은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과 관계 회복을 위해 중요한 것은 솔직한 어른이 되는 것이고, 스스로 행복을 만들 수 있는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이같은 현실을 직시하면서 교사들이 "나 자신 찾기 운동"을 벌일 때 커다란 변화가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부가 대통령이 할 수 없는 일이 이런 일이 아닌가요? 더 이상 거대한 개혁의 주체가 생길 수 없는 상황에서 변화의 주역은 바로 "학생을 위해서"가 아닌 더 이상 "괴로운 삶을 견디기 힘들어서" 교사들이 변화의 주역으로 나서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하고 실천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농산어촌 1군 1우수고교 육성사업이 지역 인재양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농산어촌 1군 1우수학교의 교장과 실무담당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사업추진 협의회에서 이 사업이 ▲학력제고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교육시설 현대화 ▲기숙사 확충 ▲장학금 수혜 확대 ▲지역 명문학교 만들기에 기여하는 등 효과가 크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자율적인 학생선발과 교육과정 운영 노력을 통해 지역 우수학생들의 외부 유출이 줄어들고 지자체 및 지역사회의 관심을 높여 학생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됐으며 우수 명문대에 다수의 합격생을 배출하는 등의 쾌거를 이뤘다고 덧붙였다. 진천고, 영동고, 단양고, 괴산고 및 사립학교인 보은고교의 교장들은 이날 지금까지의 사업 추진평가 및 향후 과제 개발, 이미 개발된 우수프로그램 공유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1군 1우수고교 육성사업은 농산촌 지역 우수고교를 집중 육성, 우수한 인재의 농촌 이탈방지와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 및 농촌형 우수고교의 발전모델 정립으로 농촌 교육여건 개선과 학력제고를 위해 도교육청이 5개 학교를 지정, 학교별로 16억원씩 모두 80억원을 지원해 운영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내년에도 4개 지역을 추가해 모든 군 지역에 1개씩의 우수고교를 선정, 농산어촌 지역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일본에서도 농촌 지역 인구의 감소와 저출산으로 인하여 학생수가 계속 줄어드는 등 학교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문제는 단지 교육 담당자들만의 일이 아닌 지역 주민들이 자기들의 문제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이에 대처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나라의 경우 거의 교육 담당자들만이 대책을 논의하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다. 지역내에 하나 밖에 없는 고등학교를 존속시키기 위하여 홋카이도 아바시리 관내 오케토쵸의 관리직 직원들이「오케토고등학교 복지과를 더 유명하게 만들고 싶다」는 의지로 모임을 결성하였다. 도립고등학교에서 유일하게 복지과가 있는 도립 오케토고(오노 아키라 교장, 학생 128명)의 입학생 확보를 위해서 이 대원들은 도내의 중학교를 방문하고 있다. 6월 하순부터 8월 10일까지 제1차 방문으로 약 200개교를 돌았으며, 9월에도 제 2차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홋카이도교육위원회는 이번 달 １일, 08년도부터 공립고 적정 배치를 하는「새로운 고교 교육에 관한 지침」을 정식으로 결정해, １학년 ３학급 이하인 공립고를 대상으로 재편·통합한다는 안을 밝혔다. 동교의 이번 봄 신입생은 복지과 정원 40명이지만 30명, 보통과는 ９명만이 입학하였다. 복지과에서는 금년 １월의 개호 복지사 국가시험에 34명이 도전해 33명이 합격하여 합격률 97%로 전국 평균 47%의 ２배를 넘었다. 이 마을은 이것을 학교의 특징으로 삼아 학생 모집 전략의 중심축으로 삼았다. 구성은 타무라 마사후미 부군수를 대장으로, 미조이 교육장(부대장), 과장직 10명이 대원으로 구성되어, 「개호 복지사 합격률 일본 제일」이라고 기록된 명함과 취직처, 기숙사 생활 등을 소개하는 홍보 자료를 작성한 후에, 타 지역의 시읍면 교육위원회에「귀 중학교를 방문합니다」라고 사전에 연락을 한 후, 부지런히 각 학교를 방문하고 있다. 제 １차 행동으로는 삿포로 시영 지하철에 학교 선전 차내 광고도 하였다. 토카치, 히다카 지방의 26개교를 방문한 야사키 히데토 기획 과장은 「저항감 없이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 주었다. 개호 복지사 국가시험 합격률 등은 의외로 알려지지 않았으며, 이번 기회로 ＰＲ이 되었다」라고 방문 소감을 말하였다. 제 ２차 행동으로는 이미 방문한 중학교를 다시 방문하는 것과 동시에, 학교 공개일에 방문을 호소하고 학교 소개에 관한 ＤＶＤ 제작 등 다양한아이디어를 짜내면서 지역의 학교 살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지역사회에서 학교가 얼마나 소중한 역할을 하는가를 몸으로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진춘)은 '투명사회 실현을 위한 청렴교육'을 직속 기관장, 25개 지역교육장, 수원시 관내 초·중·고 교감, 본청 직원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9월 8일(금) 14:00 도교육청 대강당에서 가졌다. 김진춘 교육감은 인사말에서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동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청렴하지 않으면 살아 남기 어렵다"고 말하며 "우리의 온정주의 문화 때문에 의사결정 때 편견으로 문제를 야기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 사회는 교직자에게 다른 어느 공직자보다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도덕적으로 청렴한 생활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렴교육 강사로 나온 국가청렴위원회 이영근 정책기획실장은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공직자의 역할과 자세' 라는 주제의 특강에서 경제적 측면, 개인적 측면, 세계적 화두로 청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가 청렴 정책의 4가지 방향을 시스템 바꾸기, 의식의 문제, 엄격한 적용, 평가와 홍보면에서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다. 이 실장은 특강의 마무리에서 "투명성이 높은 국가는 일부 몇 사람만의 청렴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참여해야 이루어진다"며 "그렇게 할 때 청렴의 속도도 빠르게 되고 성과가 기대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2조에는 "교육감은 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제23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으로 경기도교육위원회 의사국장, 경기도교육청 감사담당관, 직속기관은 총무부장, 지역교육청에는 관리과장, 공립학교에는 교감으로 지정되어 있다.
가을이다. 점심 식사 후 학교 실습밭을 둘러보는데 햇살이 그렇게 따갑지만은 않다. 고추와 고구마가 가을 햇볕에 영글어 가는데 고추잠자리도 끼워달라고 한다. 누군가 나무막대에 고추를 꽂아 놓았는데 마침 그 자리에 고추잠자리가 앉았다. 고추 잠자리와 고추 중 어느 것이 더 빨갈까? 가을 문턱에 완연히 들어선 오늘 오후, 고추잠자리와 고추가 누가 더 빨간지 색깔 뽐내기를 하고 있다.
서울대에 입학하는 특수목적고(특목고) 출신의 비율이 최근 3년 간 약간 증가 추세에 있으나 이는 지방 과학고생이 특기자 전형을 통해 이공계로 많이 입학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대는 8일 입학생 배출 고교에 관한 현황 자료를 내고 "특목고(외국어고, 과학고, 예술고, 국제고)는 2004년 14%, 2005년 15.2%, 2006년 17%로 미세하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과학고 출신이 상당 비율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과학고 출신은 2004년 122명, 2005년 142명, 2006년 164명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특히 서울 이외의 지방 과학고생이 2004년 57명, 2005년 62명에 이어 2006년도 108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외고는 2004년 248명에 비해 2005년 198명, 2006년 226명으로 합격자수가 감소했고 예고도 2004년 190명에 비해 2005년 173명, 2006년 184명으로 준 것으로 파악됐다. 과학고 출신 중 수시모집 특기자 전형을 통한 합격생은 65명(2004년)에서 114명(2005년), 148명(2006년)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과학고생이 수시 모집에서 이공계열에 진학하는 숫자는 96명(2004년)에서 133명(2005년)과 152명(2006년)으로 증가했고 의예과에 진학하는 학생은 2005년 9명, 2006년 12명으로 2004년 26명에 비해 크게 줄었다. 서울대의 특기자 전형은 2005년 413명에서 2006년 542명으로 정원이 늘었는데 일반고는 215명에서 303명으로 41% 증가했지만 과학고는 114명에서 148명으로 30% 늘어나는 데 그쳤다. 서울대는 이를 근거로 "특기자 전형의 확대가 특목고생을 위한 혜택으로 돌아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서울대는 합격자를 배출한 고교가 2002년 729개교에서 2004년 775개교, 2005년 813개교, 2006년 846개교로 늘어나는 등 출신고가 다양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는 평준화로 전환된 경기도 일부 지역(수원, 성남, 안양, 부천, 고양, 군포, 과천, 의왕시)이 2005학년도부터 졸업생을 배출한 결과, 비평준화 당시에 비해 다소 입학생 수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 강남권(강남, 서초, 송파) 출신은 1994년 14.5%에서 1995년 12.2%에 이어 2005년 12.2%, 2006년 11.7%로 11~12%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대체로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꿈을 먹고 사는 사람이라면 희망이 있고 낭만도 누릴 수 있다. 작은 것에도 감동할 만큼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눈과 따뜻한 가슴이 있다면 인생살이가 더 행복하다. 누구나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누구에게나 그런 날이 있다.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다. 점심을 먹은 후 여느 때처럼 칫솔을 들고 수돗가로 향했다. 아이들과 둘러서 이를 닦을 때만 해도 그저 평범한 하루였다. 그런데 양치를 하느라 올려다본 하늘에 감정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져 있었다. 나도 모르게 발길이 운동장으로 향했다. 눈이 시리도록 파란 하늘과 솜사탕보다 하얀 구름이 온 세상을 동화나라로 만들었다. 운동장에서 뛰노는 아이들도 오늘따라 더 신이난다. 조회대 위에 서서 두둥실 떠있는 흰 구름을 바라봤다. 하늘 가득 조각품을 만들고 예쁘게 색칠하며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자연현상이 경이로웠다. 여러 가지 모양의 사물들이 어우러진 하늘을 한참 올려다봤는데도 목이 아프지 않았다. 오히려 마냥 기분이 좋은데 이유가 있었다. 높은 하늘이 말만 살찌우는 게 아니라 들뜬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면서 생각의 깊이를 더하게 했다. 그러고 보니 며칠 전만해도 찌는 더위로 고생시키던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쌀쌀하다. 가을은 그렇게 성큼 우리들 곁으로 다가왔다. 어쩌면 철저히 준비를 하고 소리 없이 다가오는 걸 나만 모르고 있었을 것이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때가 되면 아름다운 가을하늘과 풍요로운 들판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밖으로 불러내는 자연의 섭리를 어떻게 거역할 것인가? 그냥 천만분의 일이라도 자연을 닮고 싶다. 방학동안 실컷 자유를 누리다 개학날 만난 아이들도 그렇게 훌쩍 커있었다. 어쩌면 아이들이 속을 꽉꽉 채워가면서 소리 없이 커간다는 걸 어른들만 모르고 있을 것이다. 누가 뭐래도 우리가 사는 사회를 희망의 나라로 이끄는 건 아이들이다. 이 세상 무엇보다 티 없이 맑고 순수한 아이들의 고운심성을 닮고 싶다. ‘자연을 닮을 수 있다면, 아이들을 닮을 수 있다면...’을 되뇐 하루다.
학교 도서관에 손님이 늘었습니다. 찬바람이 솔솔 불기 시작한 직후부터 갑자기 벌어진 현상입니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란 상투적인 말을 무진장 싫어하는 리포터이지만, 역시 가을이 다가오니 책 읽는 학생들이 부쩍 늘어납니다. 책은 시도 때도 없이 읽어야하는 일상이지만 귀찮아서, 바빠서 또는 춥거나 덥다는 핑계로 책을 읽지 않는 경우도 참 많은데 요즘은 덥다는 핑계만큼은 댈 수 없으니 다행인 셈이지요. 점심을 먹은 아이들이 하나 둘 도서관으로 몰려들어 25평의 좁은 열람실은 금세 아이들로 꽉 차 버렸습니다. 사서 선생님과 리포터는 분주하게 책을 정리하는 한편 대출과 반납 업무를 봅니다. 선생님들을 도와주는 봉사학생들도 있지만 그래도 안심이 되는 것은 우리 선생님 손입니다. 요즘은 식사 후 20여분의 짧은 휴식 시간도 반납한 채 매일 도서관 업무를 봅니다. 몸은 비록 피곤하지만 아이들이 한 권이라도 더 책을 읽는다면 이까짓 고생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부디 이 가을, 학생들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살이 쪘으면 좋겠습니다.
이종서(李鍾瑞) 교육부 차관은 8일 국사 교육 강화 방안과 관련, "중학교 과정에서 사회교과 내에 포함된 국사 과목을 독립교과로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국회 독도수호 및 역사왜곡 대책 특위 회의에 출석, 중국 역사 왜곡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국사교육 강화 방안을 묻는 한나라당 박찬숙(朴贊淑) 의원의 질의에 대해 "국사 과목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또 "대학입시에서도 대학이 국사 과목을 수능과목으로 선택하도록 적극 권장해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교사의 무릎을 꿇린 청주 모초교 학부모 두 명에게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청주지방검찰청은 6일 충북교총이 사직강요 등 불법행위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청주 모 초교 학부모 김모씨 모녀를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충북교총 등이 고발한 죄목인 폭행·명예훼손·모욕·강요·강요미수·협박 등 6가지 항목 가운데, 공동강요 및 공동폭행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모든 걸 인정하고 사표를 써라. 그렇지 않으면 기자를 부르겠다. 공개사과하고 사표를 제출하라”며 피해자를 협박한 내용에 대해서는 공동협박죄가 인정되나 초범이고 동종전력이 없음을 들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또 보도기자 등 20명이 있는 자리에서 “다 인정하고 사표내면 조용해진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말했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공동강요미수죄가 인정되나 같은 이유를 들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아이들이 당신 때문에 전학가고 싶어 하고, 급식 때문에 위장병이 걸렸다. 학부모들이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한 점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가 인정되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성격이상자에게 아이들을 맡길 수 없다”고 말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에 대해서도 모욕죄가 인정되나 모욕죄가 친고죄로 피해자의 고소가 없음을 들어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가 인정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충북교총은 지난 5월 23일 청주 모초교 2학년에 다니는 김 모군의 외할머니와 어머니인 김모씨 모녀가 김군의 담임을 학교로 찾아가 사표를 강요하며 무릎까지 꿇리는 교권침해행위를 하자 폭행·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기수 충북교총회장은 “학부모를 고발한 이유는 빈번하게 일어나는 학부모들의 교권침해 사건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었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재론치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회장은 “앞으로도 학부모들의 교권침해사건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소 담임교사의 생활지도방식에 불만이 있던 김모씨 모녀는 5월 17일 일부 학부모들과 함께 학교 및 교사 자택 부근으로 찾아가 담임교사를 만나 “아이들이 전학가고 싶어한다”는 등의 모욕적 발언과 함께 1차 민원 제기. ▲18일 언론사 기자를 대동하고 학교 회의실에서 담임교사의 사표제출을 거칠게 요구하는 과정에서 담임교사가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장면이 전국에 중계돼 교사들의 공분 자아냄. ▲19일 교총 진상조사단 현장조사 및 대응 착수(명백한 교권침해로 드러남)-학부모 4명 사과문 발표. ▲22일 교총회장 ‘교권침해’관련 기자회견 ▲23일 충북교총 청주지검에 교권침해 학부모 2명 고발
인천시내 신설학교들이 조경비용을 당초 목적대로 쓰지 않고 비품 구입 등 개교 경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의회 김성숙 의원은 8일 인천시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에서 "작년과 올해 문을 연 인천지역 26개 학교 가운데 17곳이 조경사업비 가운데 상당액을 개교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신설학교의 조경사업비로 작년 16개교에 3천만원씩을 지원한데 이어 올해는 학교당 5천만원씩을 12개교에 지급했다. 올해 3월 개교한 A중학교의 경우 조경예산 5천만원 가운데 수목구입과 관련 공사비 지출에 1천600여만원만 사용했고 작년 3월 개교한 B고등학교는 3천만원의 예산 중 1천900여만원만 조경사업에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교육청의 확인 결과 이들 학교를 비롯한 상당수 신설학교들은 조경예산 중 일부를 컴퓨터, 냉장고, 전화기 등의 집기 구입과 교내 소규모 공사비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학교 신설과 조경이 함께 시작돼 5년이 지나야 자리가 잡히는데 겨우 20~30그루를 심어놓고 언제 녹음을 기대할 수 있냐"면서 "나무를 심으라고 보낸 예산을 학교들이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도록 엄격히 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나근형 교육감은 "일부 학교들이 지자체나 독지가로부터 수목을 기증받아 조경사업을 하면서 배정된 예산 중 일부를 개교경비로 사용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앞으로 철저한 지도감독과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미집행된 예산은 가을에 추가로 식재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답변했다.
서울대는 8일 고교 2년생이 입시를 치르는 2008학년도 정시모집에서 학생부를 50% 반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08학년도 입시요강을 확정, 발표했다. 입시요강에 따르면 정시모집 일반전형의 경우 학생부는 50%(교과 40%, 비교과 10%) 반영하고 논술 30%, 면접 20%를 반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수능의 영향력이 대폭 약화되고 학생부는 기본 점수를 감안할 때 약간 강화되는 데 그치는 한편 실질적으로 논술과 면접이 당락을 좌우하는데 가장 중요한 전형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과성적만을 반영했던 기존의 학생부는 2008학년도부터 출결, 봉사활동, 어학능력 등이 담긴 비교과 평가가 10% 반영된다. 사범대 체육교육과는 학생부 20%, 논술 20%, 실기 40%, 면접 20%를 반영한다. 또 자격고사로 활용되는 수능성적(음대, 미대 제외)은 모집 인원의 3배수 내외에 지원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음대의 경우 학생부 20%, 면접 20%, 실기 40%와 함께 수능 20%가 반영되며 미대는 학생부 5%, 면접 25%, 실기 25%, 논술 10%와 함께 수능 35%가 전형 요소로 활용된다. 2008학년도 수시모집의 경우 지역균형 선발전형은 고교별 지원 인원이 기존의 3명에서 4명으로 늘어났으며 1단계의 선발인원을 정원의 2배수에서 1.5배수로 축소했다. 특기자 전형의 경우 기존 제도와 큰 차이가 없지만 미대의 지원 자격을 폐지했고 사범대 체육교육과와 음대의 경우 2008학년도부터 재외국민 특별전형이 폐지되는 것을 감안, 외국고교 전과정 이수자에 게도 지원자격을 부여했다. 전체적으로 지역균형 선발전형, 특기자 전형, 정시모집 일반전형의 모집 비율은 각 30~40%로 조정된다. 2007학년도 입시는 지역균형 25.3%, 특기자 21.6%, 정시 53.1%의 비율로 치러진다. 서울대 김영정 입학관리본부장은 "2008학년도 입시에는 수능의 비중을 줄이고 논술과 학생부의 반영비율을 강화했다"며 "지역균형선발과 특기자 등 수시2학기 모집 정원도 2007년도에 비해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교육당국이 대학교수에 이어 초.중.고교 교사의 자격을 종신제에서 정기검정제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청년보는 8일 교육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교사자격 종신제가 사라질 날이 멀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시행 10년째를 맞고 있는 현행 교사 임용제는 일단 교사 자격을 취득하면 사실상 평생을 교사로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교육부는 현재 종신제와 다름없는 현행 교사자격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토론을 진행중이며, 어떻게 결론이 나든 교사들이 차고 있던 '철밥통(톄판완.鐵飯碗)'이 깨질 것이 분명하다. 교육당국이 종신제 개혁에 시동을 건 것은 현재 교단에서 재직중인 교사 가운데 적지 않은 숫자가 교사로서의 소양을 갖추지 못했거나 능력면에서 전문직업인의 수준에 못 미친다는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조만간 교육관, 지식수준, 교사능력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엄격한 교사자격 기준이 마련돼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사들은 이 기준에 따라 정기적인 자격 심사를 통과해야 교사로 계속 남을 수 있으며, 자격 미달자는 중도에 퇴출당하게 된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사이 전국적으로 교사 자격 취득자는 612만명에 이르지만 지역에 따라 자격 미달자가 상당수 끼어 있는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앞서 베이징시 교육당국은 지난해 9월 새학기부터 관내 33개 대학의 교수들에 대해 종신제를 버리고 실적평가를 통한 임용제를 시험적으로 채택했다. 교수 초빙임용제와 교직원 임용계약제를 전면 실시함으로써 능력에 따라 직위와 급여를 달리 하고 정기적인 심사를 통해 자격 미달 교수를 교단에서 밀어내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며칠 앞으로 다가 온 축제 때문에 아이들이 밤이 늦도록 체육관에서 연습에 몰두하고 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닌데 아이들은 제 스스로 신명이 나서 시간가는 줄도 모르고 연습에 연습을 거듭하고 있었다. 아마 공부라면 저렇게 늦은 밤까지 신명나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고 보면 역시 어른이나 아이나 자기들 하고 싶은 것을 할 때 능률도 오르고 재미도 있나보다.
오늘 아침에도 또 구름이 끼고 비가 내립니다. 가을을 방해합니다. 가을을 시샘합니다. 자주 그럽니다. 가을을 없애려고 합니다. 가을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을이 없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여름 내내 우리가 가장 바라고 기대했던 가을이 왜 짧게만 느껴지고 가을을 빼앗아 가는지 정말 아쉽습니다. 가을의 맛을 느껴보려고 하니 또 구름이 찾아오고 비를 가져다주네요. 불청객처럼 말입니다. 그렇지만 석 달의 가을은 분명 있습니다. 그러기에 구림이 가을의 날을 빼앗아 가도 그리 흥분되지 않습니다. 안달을 내지 않습니다. 조급하지 않습니다. 허락하는 대로 즐기려 합니다. 방해하는 대로 즐기려 합니다. 마음을 우울하게 해도 곧 물리칩니다. 어두운 날씨를 틈타 마음에 잠시 머문 부정적인 면도, 어두운 면도 곧 임시주차한 차처럼 곧 떠날 갈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구름이 지나가고 비가 지나가고 나면 더 좋은 가을장면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다행히 내일은 놀토이니까 힘을 얻으실 수 있으리란 생각이 듭니다. 저는 놀토를 정말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갈된 에너지를 충전시키고 새힘을 얻고 새롭게 재다짐하는 날이 되니 정말 좋습니다. 내년에는 4주로 놀토가 늘어났으면 하는 기대를 해 봅니다. 오늘은 울산에서 사립 고등학교를 세워 오랫동안 교장선생님으로 근무하시다가 이제 퇴임을 하신 학식과 덕망이 높으신 분의 가르침을 소개하려 합니다. 몇 년 전 교육청에 근무할 때 고입 업무 관계로 모 고등학교에 출장을 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 때 만났던 교장선생님은 연세가 많으신데도 피곤하신 기색도 없이 저에게 일제시대 국민학교 시절에 대해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른 나라는 자주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지만 일본만은 가고 싶지 않아 몇 번 가보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일본인으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이라고 합니다. 국민학교 다닐 때 한국 학생들은 맨발에 보따리 가방을 메고 다녔는데 일본 학생들은 비단 구두에 가죽 가방을 메고 다니니 어린 가슴에 멍이 들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 때 가진 상처는 평생을 두고도 지울 수 없어 가까운 곳에 있어도 일본에는 가지도 않았고 국민학교 5학년 때까지 일본말을 배워 유창하게 말을 할 수 있었지만 해방 후 일절 일본어를 배우지도 쓰지도 않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일본인과 함께 공부해 보니 한국인 머리가 일본인보다 훨씬 좋았고 체구도 한국인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한국인이 일본인의 지배를 받으며 설움 속에 살아야 하는가를 나름대로 원인을 짚어보니 두 가지로 요약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는 그들의 단결력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인은 급장이 되어 '조용히 해' 하면 '너가 뭐 잘났다고 까불어? 너가 언제부터 급장 됐어?....'하면서 자기 역할을 못하도록 만들지만, 일본인이 급장이 되면 그 학생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덩치가 크든 작든, 능력이 있든 없든 급장 말을 잘 듣는다고 하였습니다. 급장이 '조용히 해' 하면 '모두가 급장 말에 순종하면서 조용히 하며 잘 따라준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면면을 보면 한국인이 훨씬 머리도 좋고 똑똑하고 체구도 뛰어나지만 집단을 이루면 응집력이 그네들보다 훨씬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단결력 부족으로 한국이 일본에게 지배를 당하며 설움을 당한다고 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그들은 남을 믿는 믿음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한국인과 일본인이 싸움이 붙으면 일본인은 싸움에서 질 것 같으면 무조건 '졌다' 하고 항복을 하고 순순히 물러나는데, 한국인은 싸움에서 질 것 같으면 무조건 '졌다' 해놓고 순순히 물러나는 체하다가 기회를 엿보아 다시 한 대 갈겨 복수를 한다는 것이다. 믿지 못할 한국인이라는 것입니다. '졌다'고 하면 그냥 내버려두는 사람이 더 똑똑한지? 아니면 '졌다' 해 놓고 비겁하게 돌아서서 다시 한 대 갈기는 사람이 더 똑똑한지? 물으시면서 한국인이 갖고 있지 못한 국민성 즉단결력-응집력-과 믿음-정직-이 일본인을 강하게 만들었고 우리를 지배하는 자리에 이르렀다고 하셨습니다. 한국인이 일본인보다 더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체구도 큰 데도 불구하고 그들보다 뒤지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까워하시면서 한국인을 한국인답게 키워내야 하지 않겠느냐고 힘주어 하시는 말씀은 시사하는 바가 컸습니다. 일본인이 한국에서 생활하다 일본으로 돌아갈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인이 혼자 있으면 일본인보다 강한데 10명 이상만 모이면 일본인보다 약하다'고. 이 말을 예사로이 넘겨서야 되겠습니까? 그네들이 가지는 단결력-응집력-과 믿음-정직-이 우리 국민의 것이 되는 날 우리는 어느 나라 사람보다 강한 한국인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한 원로 교장선생님의 말씀이 저에게는 생명 있는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인을 부끄럽게 만들고 일본인을 부럽게 만드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모든 면에서 뛰어나고 앞서는데 왜 그들에게 당하고 지배를 받아왔습니까? 억울하고 분하지 않습니까? 교장선생님께서 예리하게 지적하신 대로 단결력-응집력-과 믿음-정직-의 결여를 인정하고 이제부터라도 우리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일본인들의 단결력-응집력-과 믿음-정직-을 배울 수 있도록 가르쳤으면 합니다.
한나라당은 8일 대학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이기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 등 '5대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주호(李周浩) 제5정조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과도한 대학등록금 인상의 근본 원인은 대학재정구조의 취약성과 학생에 대한 고등교육비 지원의 빈약함에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를 위해 ▲학술진흥 및 학자금 지원법 ▲국립대학 최소필수교육비 국고지원금법 ▲조세특례제한법 ▲평생교육법 ▲고등교육법 등 5개 법의 제.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우선 학술진흥 및 학자금지원법을 고쳐 국가차원의 대규모 장학제도를 구축하고, 학자금 지원제도를 다원화해 소득수준별 적절한 학비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 표준기준에 의한 자원배분방식인 포뮬러 펀딩을 국립대학 재정지원제도에 도입해 국가가 최소필수교육비를 산출해 국립대에 지원토록 하는 내용의 국립대학최소필수교육비국고지원금법을 제정키로 했다. 대학에 대한 기부금 10만원에 대해 세액을 공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등록금 인상률이 학생 1인당 교육비 인상률을 초과하는 대학 중 최근 3년간 평균 등록금 인상률이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는 대학의 경우,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출내역 및 예.결산 자료를 공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인학습계좌제의 단계적 확대를 골자로 한 평생교육법 개정안도 발의된다. 한나라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입법공청회를 열어 이들 법안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뒤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연구목적을 위해서라면 개인정보를 제외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승영 부장판사)는 7일 모 대학 교육학 전공 조모 교수 등 3명이 "2002∼2005학년도 수능 원데이터(학교별 포함)와 2002년도, 2003년도 학업수준 평가 연구자용 분석자료를 공개하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수능 원데이터는 비공개 대상이 아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수능 원데이터를 가공하면 출신고교별ㆍ지역별 학력 격차는 물론 평준화 또는 비평준화 지역간 학력 격차도 비교해 볼 수 있어 향후 수능 원데이터를 활용한 분석결과의 공개 여부 등을 놓고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일부 교수와 국회의원이 수능 원데이터를 분석해 평준화지역과 비평준화지역의 성적을 비교하는 등 평준화정책에 반하는 목적으로 활용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해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능 원데이터는 수능시험 문제 선정과 시행, 채점 등 공정한 수능시험 시행을 위한 업무와 관련한 것이 아니라 이미 수능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의 답안지를 채점해 그 결과를 기록한 것으로 공개된다 해도 시험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그 평가나 판단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교육 연구를 위해서 개인정보를 제외한 학교와 수험생 성적만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고, 이미 채점과 점수통지가 끝난 수험생들의 성적을 공개하는 것이 장래 수능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청구하는 정보가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개인별 자료만 산출하고 학교와 시도 교육청별 자료를 산출하지 않아 해당 정보가 없다"는 피고 주장에 대해 "원고가 청구하는 자료는 해당 학년도 수능시험 성적일람표에서 개인식별자료를 제외하고 출신고교만 더하면 손쉽게 완성할 수 있는 것으로 피고가 사실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들의 청구 목적과는 다르게 수능 원데이터가 외부에 유출될 경우 생길 수 있는 혼란을 막기 위해 행정청은 전체 자료에 대한 복사는 허용치 않고 피고 관리하에 전산기기를 이용한 원자료에 접근권만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공개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들이 청구한 2002, 2003학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연구자용 분석자료'에 대해서는 비공개 대상으로 판시했다. 재판부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연구자용 분석자료'에는 개인정보가 많이 포함돼 공개시 개인정보 누출 위험성이 있고 장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씨 등은 우리나라 교육실태를 연구한다는 이유로 2002∼2005학년도 수능 원데이터와 2002, 2003학년도 학업수준 평가 연구자용 분석자료 정보공개를 교육부에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한편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판결과 관련, "수능시험은 대학전형을 위해 치르는 것이지 연구를 위한 것은 아니다. 더구나 일부에서 수능 원데이터를 가공해 지역별ㆍ학교별ㆍ평준화-비평준화 지역간 학력격차를 부추기고 있어 원데이터를 공개해서는 안된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자치단체 수입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다 대지 못하면 교육경비도 지원 못한다? 경북지역에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해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는 시ㆍ군이 잇따르고 있으나 상당수는 재정 능력(자체수입) 부족으로 지원 할 수 없는 실정이다. 8일 경북도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들어 지금까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시ㆍ군은 전체 23곳 가운데 포항과 안동, 구미, 영천, 경산, 청송, 칠곡, 울진 등 8곳이다. 또 경주와 김천, 영주, 문경, 고령 등 5개 시ㆍ군은 입법 예고해 조례 제정을 추진중이다. 13개 시ㆍ군별 지원액 규모를 보면 칠곡은 지방세 수입의 4% 범위안에서, 포항과 경주, 김천, 안동은 3%, 구미와 영천은 2%, 문경과 경산은 예산 범위안 등이다. 그러나 영양은 지난 달 3일 교육경비 보조 조례를 의회의 의결을 거쳐 경북도에 승인을 요청했으나 재의를 요구하는 바람에 제정 여부가 불투명한데 규정상 이 조례를 제정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시ㆍ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때문이다. 보조사업 제한 규정에는 "자치단체가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이 소속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면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영양군이 이에 해당한다. 이처럼 교육경비를 지원하려 해도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다 대지 못해 조례 제정이 불가능한 곳은 상주와 군위, 의성, 영덕, 청도, 성주, 예천, 봉화, 울릉 등 10개 시ㆍ군에 이른다. 이에 따라 청도군과 봉화군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대신하는 다른 조례 제정을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북교육청은 "국회 등에서 교육경비 보조사업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따라서 앞으로 관련조례 제정이나 교육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는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교육경비를 보조하는 조례를 제정하지 못하는 시ㆍ군은 이 문제를 정책적으로 풀어 나가면 될 것이다"고 밝혔다.
문부과학성과 후생노동성은 내년도부터, 전국의 공립 초등학교 시설을 이용하여 방과후에도 아동을 맡을 것을 결정했지만, 민간의 기업이나 학원도 최근에 밤까지 맡아 돌보아 주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도쿄도 세타가야구의 주택가에 있는 빌딩을 들여다 보니, 문에는 열쇠가 걸려 있어 밖에서는 초인종을 눌러 열어 주는 것으로 아동의 안전을 고려한 방범 대책을 취하고 있었다. 실내는 게임에 흥미를 느끼거나 오르간을 연주하거나 하는 아이로 떠들썩하고 있었다. 이는 도쿄·미나토구의 한 기업이 이번 여름 시작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경제산업성의 육아지원 관련「서비스 산업 창출 지원 사업」에 선정된 것이다. 담당 스탭인 시마네씨는 보육원은 늦게까지 맡아주는 곳이 있지만, 현재로는 초등학생이 되면 부모가 귀가할 때까지 돌보아 주는 제도가 거의 없는 상태이고, 아동의 안전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고 있어서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사업의 목적을 말한다. 가장 좋은 점은 가까이 있는 초등학교까지 차로 마중가고, 귀가도 자택까지 데려다 주는 등 학부모의 요구에 대응하여 준다는 점이다. 희망자에게는 저녁 식사도 제공한다. 이 사무실 직원은 유치원 교사 유자격자 등 ６명으로 하루에 ２０명 정도를 맡는다고 한다. 비용은 월요일부터 토요일의 방과 후부터 오후 7시까지로 １개월에 ４만 ９,８００엔이다. 여름방학 기간인 ８월은 아침 ８시 반부터 ７만 ９,８００엔이다. 급한 볼 일 등이 있는 경우에 하루만 이용하는 경우는 5,000엔이며, 별도 요금을 지불하면 밤 10시까지도 연장이 가능하다. 맞벌이 가정 아이들의 상당수는 각지의 「학령기 아도동 보육」으로 방과 후를 보내 왔지만, 대부분이 ３학년 때까지 밖에 이용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여기에서는 ６학년생까지를 맡는 것으로 편리성을 밝히고 있다. 단지 요금은 월액 １만엔 정도의 학령기 아동 보육에 비해 비교적 비싸다. 도쿄도의 회사원인 사사키씨(３９살)는 초등학교 ２학년생인 장남을 ９월부터 동 캠프에 다니하고 있다.「가까운 곳의 학령기 아동 보육은 마치 고구마를 씻는 것같이 혼잡한 모습이므로,지출은 늘어나지만 조용하게 보낼 수 있는 환경과 세밀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맡기고 싶다는 것 이었다. 이곳에서 예의 범절도 가르쳐주면 좋다」라고 이야기한다. 이 외에도 공부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부모가 마중 올 때까지 간식을 먹이거나 게임을 시키거나 하며 시간을 보내게 하는 곳도 있다. 비용은 주 ５일에 월액 ５만 ４００엔(방과 후 ３시-오후 7시의 경우)이며, 무엇보다도 학생의 안전을 배려하면서 소인수로 아이들을 잘 보살피는 방향으로 접급하고 있다. 이처럼 아주 기초적인 문제에까지 서비스를 앞세워 교육분야까지 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사회는 많이 달라졌으며, 좋은 서비스가 있는 곳에 수요자가 몰려들고 있는 것을 볼 때 교육도 분명히 많이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올해도 여지없이 학교평가의 시기가 다가왔다. 대체로 2년마다 학교평가가 실시되고 있는데, 올해가 해당된다. 이미 방학전부터 학교평가에 대비해온 학교도 있고, 개학후에 준비에 돌입한 학교도 있다. 아무래도 올해 2학기의 최대 관심사는 학교평가가 될 전망이다.(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학교평가와 관련하여 이미 각급학교에 평가지표와 평가방법 등이 전달되었다. 학교에서 원하는 시기와 비슷하게 시기를 조정하고 있다고 한다. 모든 학교를 같은 시기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시기조정은 불가피하다. 학교마다 대체로 마지막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평가를 받아서 좋을 것이 별로 없다는 판단이 서기 때문이다. 각 학교에서는 그동안 실시했던 여러가지 증빙서류를 준비하게 되는데, 준비작업은 관련서류를 제시하면 되므로 그리 큰 어려움은 없다. 문제는 이런 식의 학교평가를 꼭 해야 하느냐이다. 즉 모든 학교에서 거의 같은 활동을 하고 교육과정 역시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차별화를 두면서 평가를 할 수 있느냐가 문제라고 본다. 평가관련 서류를 따로 준비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학교교육계획서를 보면 다 알 수 있는 용이다. 이 부분들이 서로 비슷한 상황인데, 어떤 학교에서 좀더 충실히 했느냐를 가려내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서로 차별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면야 쉽게 우,열을 가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학교들의 교육활동이 비슷하게 짜여져 있다. 관련서류도 서로 비슷하다. 흔히 말하는 획일적인 평가이다. 평가 자체는 좋지만 무조건 모든 학교에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똑같은 기준을 통해서 평가를 할 수 밖에 없지만 바로 이것이 획일적 평가를 할 수 밖에 없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평가를 할 수 밖에 없다면 개선해야 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학교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교장과 학교구성원에게 각종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 현재처럼 대부분의 학교들이 상부기관(교육청 등)의 간섭을 받으면서 교육활동을 하는 경우는 획일적 평가가 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학교에 권한을 위임하게 되면 획일적 평가보다는 학교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면서 학교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다. 학교에 권한을 위임한 다음에는 평가결과에 대해 해당학교 교원들이 다같이 책임질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위임받은 만큼 효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하고 또 그렇게 할 것이다. 지금의 학교평가제도에서는 평가결과가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학교평가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단위학교에 권한위임등의 조치가 먼저 취해져야 한다. 권한도 없는데 결과만 요구하는 풍토가 우선 사라져야한다. 각 학교의 특색이나 여건에 따라 평가방법도 달리해야 한다. 학교의 상황이 다른데 평가를 똑같은 기준으로 한다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는 학교들이 나올 것이다. 현재로서는 획일적인 학교평가보다 선행조건을 완벽히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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