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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11일 배움터2(11층)에서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의 학습권 보장 방안 청문회를 개최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남북간 교육분야 교류.협력 활성화와 북측 교육기관 방문 등을 위해 북한방문을 추진하다 최근 북한 미사일 발사이후 계획을 무기 연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경기도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국 시.도 교육감들은 지난달말에 각 교육청 간부공무원들과 함께 오는 17일부터 22일까지 평양을 방문하기로 결정했었다. 교육감 등은 방북기간 북한측 관계자들을 만나 남북 교육 교류.협력 활성화를 협의하고 교육관련 기관도 방문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북한이 지난 5일 오전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이번 방북계획을 주도했던 서울시교육청은 방북계획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하고 이같은 내용을 경기도교육청 등에 통보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교육청인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교육감들의 방북계획 무기연기를 통보해 왔다"며 "계획 무기연기의 이유는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교체, 전국적인 급식사고와 함께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좋은 의미에서 방북을 추진했으나 급식사고와 북한 미사일 발사 등 여건이 좋지 않아 북한방문 계획을 연기했다"며 "남북통일과 통일교육 등을 위해 북한 방문이 필요하다고 생각됨에 따라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전국 교육감들의 방북을 재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랴오닝(遼寧)성이 학교에서 중대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소속 학교 교장을 면직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안전조례를 제정,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선양(瀋陽)시에 발행되는 북방신보(北方晨報)가 11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특히 교사의 학생에 대한 모욕이나 체벌을 범죄로 규정하고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도록 했다고 전했지만 처벌 수위 등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새 조례는 교장을 학교 안전의 제1책임자로 규정하고 공립학교에서 학생이 사망하거나 부상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교장 및 사고 책임자를 면직시킬 수 있도록 했다. 사립학교에서도 인명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교장 및 책임자를 5년 간 학교 관리 및 교육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조례는 '치안문제', 교통혼잡', '문란한 상행위', 'PC방' 등을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4대 요소로 꼽고 학교가 직접 단속하도록 규정했다. 조례는 학생의 정신건강을 중점사항에 포함해 학교에서 학생 개개인에 대한 건강기록부를 만들고 학부모 등 보호자의 협조 아래 심리건강 교육을 강화, 학생들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등 학교측이 사전 예방 활동을 통해 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조례는 학교측이 학교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권장하고 소요 경비는 학교 또는 학교 운영자가 지불하도록 하는 한편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도 학생들이 겪을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보험을 들도록 유도하고 있다. .
日 총합학과제 통해 ‘보통학과’와 ‘전문학과’ 연계･통합 추구 美 직업교육 관련 법 개정 통해 직업교육과 일반교육 통합 상호 연결위해 산업체 현장의 직무분석 바탕, 교육과정 개정 필요 동일 계열 진학 시 정원 외 선발 허용 비율 현 3%보다 확대해야 실업계 교육에 대한 위기의식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실업계 교육의 위기는 일차적으로 사회 변화에 맞게 교육 방식이 제대로 변하지 못한 측면에서 기인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의 목소리가 기존 교육 방식에 대한 혁신으로 제대로 연결된다면 실업계 고교는 유능한 산업 인력의 양성을 위한 기초 직업교육기관으로서 다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왜 변해야 하는 가 실업계 교육의 변화 필요성은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로 특징 지워지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현재의 교육 시스템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과거 고도 성장기의 실업계 교육은 대량 생산에 필요한 단순 기능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실제 우리나라가 급속한 근대화를 이룩하는 데 크게 이바지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 형성된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필요로 하는 인력의 성격이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다. 지식이 새로운 생산 수단으로 등장함으로써 유용하고 창의적인 지식을 만들 수 있는 고급 기술 인력 및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직업교육이 요구되고 있다. 산업화에 따른 대량 생산에 적합한 유용한 기능 인력을 양성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던 기존 방식이 변화해야 하는 이유이다. 이 밖에 지식기반 사회에선 사람들의 일과 직업에 대한 의미도 달라지고 있어서 이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이 제공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사람들은 이제 일과 직업이 단순히 생계유지를 위한 수단에 그치지 않고 자아를 실현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에 따라 직업교육도 특정한 작업에 관련된 내용에서 벗어나 스스로 사고하고 의사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둘 필요성이 커졌다. 특수한 기능 습득 위주의 교육에서 좀 더 일반적인 교육의 성격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다. 즉 ‘인문교육과 직업교육의 통합’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직업교육에 대한 새로운 변화는 이미 선진 외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선진국들은 일생을 통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직업교육을 고등학교 단계에서 실시하고 있다. 또, 학교교육을 마친 후에도 계속해서 직업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육과정에서도 직업교육을 인문교육/상위 단계 직업교육/산업체 등과 통합시키거나 연계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일본의 경우, 직업고등학교의 명칭을 전문고등학교로 바꾸고 학생과 학교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있다. 또, 총합학과 제도를 통해 보통학과와 전문학과의 연계 및 통합을 추구하고 있다. 미국도 퍼킨스법과 STOWA 등 직업교육 관련 법안의 개정을 통해 직업교육과 일반교육을 통합하고 있다. 중등 직업교육과 상급 교육기관간의 연계(Tech Prep), 학교교육과 산업 현장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영국은 GNVQ의 도입으로 인문교육과 직업교육의 차별성을 약화시켜 학생의 진로 선택의 폭을 넓혀 주면서 직업교육 체제를 학교교육 내에 통합시키고 있다. | 학교 현장에서도 직업교육 체제 변화 요구 강해 실업고 내부에서도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지난해 말 300개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원과 학생, 전문가 등 16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 잘 드러난다. 먼저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의 일차적인 목적과 역할에 대해서도 교원과 전문가 모두 ‘기초직업능력을 가진 인간 양성’에 절대적인 지지를 보이고 있다. 또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의 목적으로는 응답자의 70% 이상이 취업 혹은 진학 중 어느 한 쪽에 치우친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보다 취업과 진학 모두를 고려한 교육을 선호하고 있다. 실업계 고등학교는 또 산업 현장의 수요에 보다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방향으로 교육 내용이 발전하기를 원하고 있다. 응답자들은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의 성격을 규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인으로 ‘산업체의 요구’라는 응답이 교원의 39.0%, 전문가의 49.6%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 교원은 ‘실업교육의 본래적 가치(38.1%)’를, 전문가는 ‘선생님의 요구(23.9%)’를 선택했다. 학생들의 경우엔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에 가장 높은 응답률(38.8%)을 보였고 그 다음은 ‘산업체의 요구(23.8%)’가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 실업계 고교 변화의 기본 방향 그럼, 실업계 고교는 어떤 방향으로 변해야 할 것인가. 먼저 교육 내용을 과거 단순 기능 인력 양성과 취업을 위한 종국교육에서 다기능의 고급 기술 인력과 평생 고용 가능성을 지닌 인력의 양성을 위한 계속교육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실업계 고교에서도 인문교육과 직업교육을 통합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직업교육의 목적이 국가, 사회, 개인의 경제적 목적에서 개인의 삶의 질 향상 및 개성의 표현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본 방향의 재설정을 통해 실업계 고등학교는 기초 직업교육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육이 내실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학교에서의 교육 내용과 국가 기술 자격 내용, 그리고 산업 현장에서의 직무 등이 상호 밀접히 연결되는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산업체 현장의 직무분석을 바탕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또,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일정 수준 이수에 따른 기능사 자격증을 수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현장 실습생을 충실히 교육하는 산업체에 대해서는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산학 연계를 활성화해야 한다. 다음으로 기초 직업교육기관으로 재설정됨에 따라 진학을 하지 않고 바로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 이들이 사회에 바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산업체 현장 실습을 강화하여야 한다. 졸업 후 직장을 다니면서도 직능 사회에 대비하여 전문 직업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계속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진학 측면에서는,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이 동일 계열로 지원할 경우 대학 정원 외 선발을 허용하는 비율을 높여야 한다.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별도의 진학교육 없이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5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도입된 직업 탐구 영역을 4년제 상위권 대학교에서 선택하도록 적극 권장해야 할 것이다. 특히, 산업체 현장에서의 근무 경력에 따른 가산점을 부여하여,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산업체 현장 근무 경력이 많은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계속교육과 취업교육을 동시에 운영하는 실업계 고교 교육 성격과 새 교육과정(2007년 2월 개정 고시 예정)에 맞추어 실습교육에 필요한 기자재, 우수 학생 유치를 위한 학비 지원, 새로운 교육과정 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대비 투자 확대 등 획기적인 직업교육 여건을 조성을 위한 정책적 뒷받침도 필요하다. 이 밖에 재학생 대상의 생활 지도, 상담 활동 및 진로 지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학생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도록 돕고, 학교생활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학생 생활 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실업계 고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없애기 위해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실제 조사에서도 교원의 66.3%, 전문가의 77.4%, 학생의 60.6%가 명칭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는 등 명칭 변경의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필자소개이용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직업교육·산학협력연구본부장
앞으로 학생에 대해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심각한 수준의 폭력성 체벌을 가한 교사에 대한 징계수위가 해임, 파면, 정직 등 중징계 수준으로 강화되며, 일단 해임 또는 파면되면 교원 재임용 기회가 박탈된다. 또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일부 성폭력 범죄에 대해 친고죄 규정을 폐지하는 한편 성폭력 범죄 재발를 막기 위해 유전자 정보은행을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1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韓明淑) 총리 주재로 5대 폭력(학교폭력, 성폭력, 사이버폭력, 조직폭력, 정보지 폭력) 및 부조리대책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무조정실이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학교폭력 경감대책이 추진돼야 하며, 각종 생계침해형 부조리들도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라며 "각 부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과 부조리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교육공무원징계양정 규칙'을 보다 엄격히 적용, 학생에 대해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심각한 수준의 신체적 폭력을 행사한 교사에 대한 징계수준을 중징계로 강화키로 했다. 중징계에는 해임, 파면, 정직이 해당된다. 특히 징계처분에 따라 해임되거나 파면된 교사에 대해 신규 임용 및 특별 채용 기회를 박탈, 사실상 교단에서 퇴출시키도록 했다. 정부는 또 2학기부터 교사들에 대한 학생인권 및 성폭력 예방 교육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학교장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특별연수도 실시키로 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년별 성교육 시간도 매년 10시간 이상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성폭력 피해자가 여성 재소자 등 '사회적 약자'인 일부 성폭력 범죄의 경우 친고죄 규정 폐지를 적극 추진하고, 성범죄 재발을 막는 차원에서 유전자 정보은행을 설립, 성폭력 범죄자의 유전자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한 후 범죄수사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시골 초등학교 학생들이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을 직접 영화로 만들어 화제다. 주인공들은 전남 무안군 삼향면의 삼향동초등학교 어린이들. 이 학교 학생들은 지난달 29일 학교강당에서 학부모 등 마을 주민들을 모시고 자신들이 만든 영화 '우렁이의 하루처럼' 시사회를 가졌다. 이 영화는 무안군이 전국문예회관연합회에 신청해 '우리마을 영화만들기' 사업자금으로 받은 1천100만원을 지원한 것이 계기가 됐다. 창작영화인 모임인 '창시'가 지난달 4일부터 29일까지 아이들의 영화 제작을 도왔다. 전교생 90여명 가운데 40여명의 아이들이 약 2주 동안 영화 시나리오 작성법, 촬영, 동시녹음 등 기초 제작법을 배운 뒤 직접 제작에 나섰는데 그동안 창작연극 시범수업에서 배웠던 것이 큰 도움이 됐다. 숙제로 마을 우물에 얽힌 전설을 조사하던 과정에서 벌어지는 시골학교 아이들의 갈등과 고민, 무던한 심성을 짜임새있게 줄거리에 녹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삼향면 맥포리 등지에서 10여일 동안 하루 3시간 정도를 들여 영화제작을 했으며 실제 마을 이장님과 100살이 넘은 할머니 등이 조연급 배우로 출연해 아마추어의 리얼리티를 살리고 귀여운 사투리를 곁들여 감칠맛을 더했다. 또 후반부에는 아이들이 빗속에서 우산을 들고 노래와 율동도 선보이는 등 뮤지컬 형식도 가미해 작품성도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홍준(6년)군 등 영화제작에 참여한 아이들은 시사회에서 "친구들과 협동심이 높아졌고 감독.딱딱이.동시녹음.연기 등 영화에 관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 좋았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이 영화는 오는 8월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에서 특별 상영되고 10월 대한민국 청소년영화제에 출품될 예정이다. 아이들의 영화작업을 지도한 '창시'의 신지승(42) 감독은 "굉장히 어려운 주제와 전개과정을 짧은 시간에 소화해 낸 아이들의 문화적 역량에 놀랐다"며 "전설을 재창조해 시나리오로 구성하는 등 작품적 수준이 어린이답지 않게 뛰어나다"고 말했다.
학교생활 중 직원체육만 해도 모두들 좋아한다. 그런데 일상에서 벗어나 직원끼리 여행을 떠난다고 하면 어린아이들처럼 마음이 들뜨게 마련이다. 그것도 바다가 없는 충북사람들은 당연히 바다로 가자는 사람이 많다. 그냥 해수욕을 즐기러 가는 것이 아니고 어선을 타고 40여분을 나가 아름다운 섬 근처에서 배를 멈추고 생전처음 놀램이, 우럭, 등을 낚아 올리는 체험을 한다니 모두들 사기가 충천되어 들뜬 기분으로 지난 주말에 출발을 하였다. 서해고속도로를 타고 대천 항에 도착한 일행은 해경의 인검수속을 거치고 구명 의를 입은 다음 드넓은 바닷길을 가르며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색다른 체험을 하였다. 하늘엔 구름이 꼈고 태풍도 올라온다는데 비라도 내리면 어쩌나 하는 일말의 불안감도 있었으나 멀리 삽시도가 보이고 크고 작은 섬들이 보여 안심도 되었다. 거센 풍파에 깎여 아름다운 모습을 자랑하는 바위 절경이 보이는 곳에 이르더니 달리던 배는 멈추었고 준비된 낚시도구를 주며 선장이 낚시요령을 설명해 준다. 경험이 있는 선생님이 한분도 없었다. 목장갑을 끼고 연줄 타래 같은 모양에 감긴 낚시 줄에 추와 낚시를 매달고 미꾸라지와 지렁이를 미끼로 끼워 조심스럽게 바닷속으로 추를 내린다. 추가 바닥에 닿는 느낌을 받으면 줄을 잡고 일렁이며 고기가 먹이를 따는 느낌이 오면 낚아 올린다. 시작한지 3분도 안되어 “잡았다” 하는 소리가 들린다. 학교버스를 운전하는 한기사가 제일 먼저 놀램 이를 한 마리 잡은 것이다. 잠시 후 나의 손끝에도 흔들리는 느낌이 왔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줄을 감아 올렸는데 낚시에 걸린 고기를 보는 순간 큰 소리로 “나도 잡았다.”하며 소리치니 모두들 시선을 집중한다. 고기를 잡으면 잡은 고기를 들고 사진을 찍는다. 잠시 후에는 부산이 고향인 장 선생님이 우럭을 한 마리 낚아 올렸다. 짜릿한 이 맛에 낚시를 하는구나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연구부장도 한 마리 잡았다며 배에서 펄쩍 펄쩍 뛰며 좋아하는 모습이 어린아이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10마리정도를 잡았을 즈음 회 떠먹자는 소리가 들려온다. 선장의 익숙한 솜씨로 회를 떠서 먹는 즐거움에 시간가는 줄도 모르고 너무나 좋아했다. 자연산을 직접 잡아서 먹는 즐거움에 직원 간에 화합도 되고 친목을 돈독히 하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다. 선장이 배를 옮겨서 새로운 자리에서 낚시를 하니까 더 큰 고기가 잡혔다. 세 차례를 회를 떠먹고 매운탕을 끓여서 맛있게 먹었다. 커피까지 마시고 대천 항으로 뱃머리를 돌려서 항구에 무사히 도착하고 나니 한 학기 동안 직장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바다에 모두 날리고 온 개운한 느낌이 들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저녁엔 조개구이를 먹으며 낚시대회 시상식을 가졌다. 3개 부문으로 상금이 주어졌다. 가장 먼저 고기를 잡은 초어상(初魚償), 가장 많이 잡은 다어상(多魚償), 가장 큰 고기를 잡은 대어상(大魚償)을 받은 세 사람은 너무 즐거워하며 바닷가에서 보내는 즐거운 시간이 새벽까지 이어졌다. 직원 여행도 이제는 새로운 체험을 하는 테마가 있는 여행을 해야 짜릿한 즐거움도 맛보고 오래도록 추억에 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EBS는 최근 여름방학 대입 수능특강 교재비를 최고 22% 올리는 등 24종 중 10종의 교재가를 인상했다는 언론 지적에 대해 “문항수가 부족하다는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발행면수가 전년보다 30면 이상 증가(134면→166면)하면서 정가가 상승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BS측은 “2006년 교재의 평균 면당 단가는 32원으로 2005년도와 동일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감사원 지적 한달만에 또다시 교재비를 인상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번 여름방학용 교재(10주완성)는 올해 5월 19일에 정가가 확정됐다”면서 “지난 6월 8일에 있었던 감사원 발표 이전에 이미 인쇄가 시작된 교재에 대해 가격 인하를 검토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EBS는 감사원 발표 이후 2006년 후반기에 발간되는 교재는 가격을 15% 인하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으며, 특히 내년도 교재부터는 교육부,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EBS교재가격 검정위원회’(가칭) 심의를 거쳐 가격을 확정할 계획이다. 검정위원회는 참여인원 등을 결정해 올해 연말쯤 구성될 전망이다.
최근 호주 학교들이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일종의 '약정서'를 체결할 것으로 보인다. 시쳇말로 자녀 교육에 목숨을 거는 한국인으로서는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인데다 호주 가정이 정말로 이런 지경인지 의문이 들 정도이다. 이른바 '학부모 교육 헌장'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이 서약서는 한마디로 부모로서 자녀의 학교 생활과 가정 교육에 기초적인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학교에서 내주는 과제물과 숙제를 제대로 하는지, 수업 준비물을 잘 챙기는 지, 진도는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지 신경 써 줄 것과, 교우관계나 방과 후 여가활동에 대한 배려, 심지어 등교하는 자녀들의 기본적인 위생상태도 점검해 줄 것을 강하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다. 위생 상태나 불량한 복장 등 신체 및 외부 관리가 깔끔하지 못하면 집중력과 정신 자세 또한 흐트러지기 마련인 법이니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주지시키기 위함이다. 여기에 학교에서 주관하는 학부형 면담시간에 얼굴을 비쳐줄 것과 학교 행사에도 최소한의 관심과 성의를 보여줄 것을 내용에 담고 있다. 호주 빅토리아 주 중고등학교 교장단이 주축이 되어 제안한 이른바 '학부모 헌장'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부모의 태도를 복지부에 회부할 것이라는 제도적 강경장치도 마련되어 있다. 약정서 체결의 배경은 한마디로 가정에서 방치된 아이들을 학교 측이 대신 부모노릇을 하는 것도 이제는 지쳤다는 의미로 짚을 수 있다. 아이들의 가정생활을 엉망으로 하게 내버려둔 채 마치 학교를 전담 탁아기관 쯤으로 그 역할을 떠넘기는 것이 위험수위에 달한 것을 보다못한 학교측의 따끔한 대응인 것이다. 물론 '학부모 헌장' 의 내용이 적용되는 부모보다는 그렇지 않은 부모들이 대다수 이지만, 일부의 경우라 해도 자녀들에 대한 호주 부모들의 무관심정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자식에 대한 지나친 관심이나 과잉기대도 문제지만 아무리 무관심하다해도 자식이 잘못 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을텐데 이렇게 반 강제적으로 '부모노릇 제대로 할 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에 적잖이 당혹감이 든다. 옳든 그르든 자식들 위주의, 오직 자식 잘 되기만을 바라는 부모관이 자녀 교육에 '목매닮'을 만들어 내는 것과 비교하여, 자녀는 어디까지나 2차적인 관계일 뿐, 철저히 부부 중심인 호주사회의 가치관이 그 원인인지 혼란스럽기만 하다. 부부 중심으로 가정을 꾸린다하여 둘 사이의 사랑으로 태어난 자녀들에게 무관심하거나 심지어 방치를 한다는 말은 억지소리다. 하지만 내 몸 하나는 어떻게 되더라도 죽자사자 자식 잘 되기만을 바라는 부모들의 '과잉 희생' 분위기에서는 이런 기본 중의 기본에 해당하는 사안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는 일은 극히 미미하겠기에 하는 말이다. 호주처럼 자녀에 대한 책임감을 부부 결속력의 일차적 요소로 여기지 않는 사회일수록 당사자 중심의 높은 이혼율과 이에 따른 가정혼란으로 인해 자녀들에게 신경을 쓰지 못할 상황이 보다 많아질 수 밖에 없다는 생각도 그 때문이다. 호주 사회는 '자식들 때문에 그냥 참고 산다' 거나 '애들 장래 생각하면 이혼은 절대 안된다' 는 등 우리 같으면 자녀의 존재가 가장 크게 의식되는 '이혼 불가'의 사유를 쉽사리 납득하지 못한다. 그러다보니 생계가 한쪽 어깨에만 걸려있는 한부모 가정이나 부모의 결정에 좌지우지되는 재혼가정의 이질적 환경에서 방황하며 학교 생활에 충실할 수 없는 학생들이 많아지면서 학교가 그 짐을 떠앉게 되는 것은 아닐까. 자의든 타의든 아무리 자식이라해도 어떤 환경에서 양육하느냐에 따라 부모의 관심과 영향력에 한계가 올 수 밖에 없다. 예상치 못한 어그러짐과 극히 사소한 부주의가 자녀 방치로 이어지는 것은 순식간에 발생하는 예도 흔하다. 학교의 역할과 가정의 역할은 상호 연계적이되 분명한 구분이 존재한다. '당연히' 가정에서 맡아야 할 자녀보호 영역의 둑이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로서 학교측이 고육책으로 제시한 '학부모 헌장'에 대해 부모들의 깊은 반성이 따라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EBS는 오는 7월 16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ebsi (www.ebsi.co.kr)를 통해 “2006 온라인 논술 경시대회”를 개최한다. 참여를 원하면 당일 오후 2시 정각에 문제 내용이 인터넷에 오르기 때문에 시간에 맞춰 사이트에 접속해 주제에 맞는 글을 작성 후 작성된 글을 올리면 된다. 서울대를 비롯한 각 대학의 교수진들이 체계화된 논술학력 평가 시스템으로 이 대회를 준비하고 있어, 대학별 수시 및 정시 논술 대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논술문제는 각 대학의 논술시험 출제 경향을 반영하고, EBS의 통합형 논술교재인 ‘EBS 사고와 논술’을 응용해 통합교과형 공통문제 1문항이 출제될 예정이다. 응시학생 가운데 학년별로 추첨해 MP3, 전자수첩, 문화상품권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최종 결과는 8월 중순 ebsi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앞으로 사이버(원격) 대학을 설립하기 어려워지고 교육당국의 감독도 대폭 강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1일 원격대학에 대해 고등교육법을 적용받도록 하고 설치 운영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원격대학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계획에 따르면 원격대학의 근거 법률이 평생교육법에서 고등교육법으로 바뀌어 사립학교법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원격대학의 설립ㆍ운영자의 범위가 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 비영리재단법인에서 학교법인으로 한정된다. 또한 학교 건물 및 학생 등록금을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는 등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장치가 마련되고 법인과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 기능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현재 원격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재단법인에 대해서는 3년내에 최소 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춰 학교법인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고등교육법 적용으로 원격대학도 대학원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게 되고 일반 대학과의 차별화를 위해 현행 3월 신학기제를 9월 신학기제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함께 원격대학을 세우려면 최소 교사 면적 990㎡이상, 수익용 기본재산 35억원 이상, 학생 200명당 전임교원 1명 등을 확보하도록 설치 운영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교육부는 원격대학을 평가해 결과를 공개하고 우수 대학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평생학습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2001년에 출범한 원격대학은 17개교에 5만5천여명이 재학중이며 학위 취득자도 1만3천여명에 이르고 있으나 교육부 실태조사결과 알선업체를 통한 무분별한 학생 모집, 출석ㆍ성적미달 학생에 대한 학점 부여 등 부실한 학사 관리, 교비 횡령ㆍ유용 등 총체적인 문제점을 드러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해방 60년을 맞아 한국 교육의 시계열 자료를 분석, ‘한국 교육 60년 성장에 대한 교육지표 분석’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해방 이후 현재까지 우리 교육은 학급당 학생 수,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줄어드는 등 발전을 거듭해왔다. 그러나 학생 1인당 연간 교육비가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크게 뒤처지는 등 질적인 면에서는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지표 내용을 살펴봤다. 학교 수: 중고교 1990년대 이후 증가세 둔화=1981년도에 추진한 유아교육활성화 덕분에 유치원은 크게 증가하다 2000년 이후 사립유치원을 중심으로 저출산 분위기와 연결,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초등학교는 1949년 도입된 의무교육 강화 정책의 결과로 계속 증설됐다. 1990년 시작된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 등의 영향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교육여건 개선사업이 시작된 2001년 이후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고교는 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말까지 약 100% 증가했으나 1990년대 이후 증가세가 둔화됐다. 고등교육기관은 80년대 이후 대학설립 조건의 완화정책으로 2000년까지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학생 수: 대학생 1961년 10만 명서 2005년 188만 명=유치원 원아와 초·중·고 학생 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는 반면 대학의 학생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유치원 원아는 1981년 국공립 유치원 신설증대로 인해 급격하게 증가했으나 2002년을 정점으로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 초등학생 수는 1971년까지 증가하다 감소한 후 1980년에 다시 증가하는 등 봉우리 모양으로 증감 추세를 보이면서 점차 감소하고 있다. 중학생 수는 60~70년대에 급격히 늘어나다가 1985년을 기점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고교도 인구성장과 맞물려 1990년과 2000년에 정점에 도달한 후 감소하고 있다. 대학은 1961년 10만 명에서 25년인 1986년 100만 명에 육박했다. 이후에도 대학생 수는 2005년까지 꾸준한 증가해 188만6000여명 달했다. 전문대는 2003년을 기준으로 감소추세로 돌아섰다. 교원 수: 유치원 여교사비율 98.3%=유치원은 80년대 이후 여성교사를 중심으로 그 수가 크게 증가, 여교사비율이 98.3%에 달한다. 초등은 80년대 이후 학생 수가 정체 또는 감소했으나 교원 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학급당 학생 수를 대폭 줄이는 교육여건 개선사업의 결과다. 중·고교 교원 수도 학생 수 추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1999년 시행된 교원정년 단축정책의 영향으로 몇 년간 감소했으나 그 이후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 고등교육기관의 교원 수도 학생들의 증가 추세에 따라 80~90년대에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전문대의 경우 2000년 이후 증가세가 둔화됐다. 교원 1인당･급당 학생 수: 한국 30명 수준, 선진국 20명 이하= 한국의 학급당 학생 수와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그동안 급격하게 감소했으나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 높은 수준이다. 한국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2000년 36.5명에서 2003년에는 34.7명으로 1.8명 감소했다. 중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도 2000년도 38.5명에서 2003년도 35.2명으로 3.3명 줄어들었다. 이에 반해 주요 선진국들은 초·중학교 모두 20명대 초반인 것으로 조사됐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은 국내 학교가 높으나 중·고교는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가 30명 수준인 것에 비해 주요 선진국은 20명 이하를 기록하고 있다. 교육예산･1인당 연간 교육비: 초등 1인당 연간 교육비 제자리걸음=정부예산대비 교육예산의 비율은 1950년 이후 증가하다 1999년 외환위기로 인해 19.8%로 하락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 2003년 20.3%, 2004년 20.8% , 2005년 20.8% 수준을 기록했다. 지방교육재정의 중앙정부 의존율은 70%로 매년 낮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매우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 한국의 초등교육 학생 1인당 연간 교육비는 1997년부터 2002년까지 3000달러대에 머무르고 있다.(공교육･전일제 기준, 구매력지수 PPP 환산치) 그러나 97년 우리와 비슷한 수준이었던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은 많게는 8000달러대를 기록하는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중등의 경우 같은 기간 3518달러에서 5882달러로 올랐지만 6000∼9000달러에 이르는 주요 국가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 고등 교육에서는 오히려 같은 기간 6844달러에서 6047달러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대조적으로 주요 국가들은 대부분 1000달러 이상 늘었다. 중·고교 교원 수업시수: 행정업무 많아 수업시수 적어=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낮게 산출됐다. 2003년 중학교 교원의 순 수업시간은 560시간, 고등학교는 544시간(60분 기준)으로 일본 다음으로 교원의 순 수업시간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1127(중학), 1121l(고교)시간에 비해 절반 수준이다. 한국 중·고교 교원의 순 수업시간이 낮은 이유는 NEIS, 학교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축제행사 담당 업무 등 여러 행정업무까지 맡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교원 임금구조: 초임 낮아 상대적 박탈감 초래=‘낮은 초임-높은 15년차 임금’으로 조사됐다. 2003년 기준으로 초등학교 교원 초임은 2만 7214달러로 일본(2만 4514달러)이나 프랑스(2만 3106달러), 핀란드(2만 7023달러)보다 높고 3만 달러대인 미국이나 독일보다는 낮았다.(구매력 평가지수 기준) 그러나 15년차 교원은 4만 6640달러로 가장 높았다. 중·고교도 초임은 모두 2만 7092달러로 다른 나라와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15년차에는 4만 6518달러로 독일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이러한 임금 구조는 열정적으로 일하는 시기에 상대적 박탈감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지적됐으며 1998년 이후 타 국가의 임금 상승률이 우리나라보다 높아 15년차 임금도 곧 역전될 것으로 전망됐다.
2007학년도 대학입시에서 147개 4년제 대학이 재외국민특별전형을 통해 5195명을 선발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권영건 안동대총장)는 11일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147개 4년제 대학의 모집요강을 모아 재외공관 및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포했다. 외국인 특별전형만 실시하는 21개교를 제외한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인원은 147개교 5195명이며 국공립대학 27개교 1293명, 사립대학 120개교 3902명이다. 대학별 모집인원은 입학정원의 2% 범위 내에서 정원외 모집으로 각 대학이 정한다.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은 대부분의 대학이 수시 2학기 중에 실시하며 일부 대학은 수시 1학기와 정시모집에 학생을 선발한다. 대학별 전형일자는 25일 서울대를 시작으로 전주대(26일), 배재대(8월3일), 서강대ㆍ연세대(8월19일), 한양대(9월16일), 건국대ㆍ경희대ㆍ성균관대ㆍ연세대 등 13개교(9월30일), 아주대(10월1일), 수원대ㆍ한국외대(10월14일), 용인대ㆍ홍익대 등 36개교(10월28일) 등 2007년 2월까지 이어진다. 전형방법을 보면 서류전형만으로 뽑는 곳이 군산대, 영남대, 신라대 등 31개교, 서류전형과 구술면접을 보는 곳이 경북대, 동아대, 상지대 등 29개교, 구술면접만으로 뽑는 곳이 공주대, 당국대, 울산대, 포항공대 등 49개교이다. 구술면접과 필답으로 전형하는 대학이 전남대, 가천의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등 16곳, 구술면접과 논술로 전형하는 대학이 부산대, 전북대, 한국항공대 등 5곳, 구술면접과 필답, 기타 서류로 전형하는 대학이 가톨릭대, 고려대, 연세대 등 7곳이다. 필답만으로 전형하는 대학이 광운대, 숙명여대, 한국외대 등 5곳, 필답과 논술, 면접으로 전형하는 대학이 중앙대 1곳, 필답과 논술로 전형하는 대학이 서강대 1곳이다. 지원자격은 공통자격기준(영주교포자녀, 해외근무 공무원 자녀, 해외근무 상사 자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 자녀, 유치과학자 및 교수 요원 자녀, 전 교육과정 이수자, 북한이탈주민)을 그대로 적용하는 곳이 53개 대학이며, 다른 대학들은 이를 일부 변경하거나 대상을 확대해 적용한다. 대학별로 지원자격, 전형방법, 일자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지원자는 대학별 모집요강(univ.kcue.or.kr)을 자세히 살펴야 한다.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통해 엄청난 교육열을 기반으로 유지되고 있는 국내 대학과 초중등 교육시장의 잠식을 시도할 태세다. 웬디 커틀러 한미 FTA 미국측 수석대표는 지난 10일 국내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공교육 시장에는 관심이 없지만 인터넷 교육서비스와 SAT(미국대학수능시험) 등의 시장접근에는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커틀러 수석대표의 언급은 표면적으로는 "한미 FTA 협상에서 초중등 공교육시장은 개방할 수 없다"는 우리측 목표와 부합하지만 실제로는 감춰진 속내가 자리잡고 있다는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현재 국내에서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SAT제도를 미국 정부가 직접 개입해 관장하게 되면 국내 대학교육은 물론 초중등 교육제도의 변화가 불가피해지기 때문이다. 국내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도입모델인 SAT제도는 미국 고등학생들의 대학수학능력시험으로 국내에선 극히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미국의 '칼리지보드'가 주관하는 SAT제도는 ▲ 언어(비판적 독해) ▲ 수학 ▲ 작문(글쓰기) 등 3개 분야에 걸쳐 실시되는데 국내에서는 부산외국인학교, 서울국제학교, 대원.한영외국어고 등 일부 학교에서만 미국측의 인가를 받아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문제는 미국측의 의도대로 SAT제도에 대한 '시장접근'이 완화돼 한국 고등학생 누구나 시험을 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되면 국내 대학입시는 물론 초중등 교육에까지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올 수 있다. 현행 SAT제도가 국내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다 미국 대학에 진학하려면 TOEFL, TOEIC 등 우회적 방법을 거쳐야 하는 '어려움'이 일거에 해소되기 때문이다.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교육열이 높은 한국사회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결국 국내 대학에 진입하려는 종전의 '교육수요'가 미국 대학시장으로 흘러들어가게 되는 셈이다. 이는 국내 대학입시제도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수반하게 돼 결국 초중등 교육 시스템에 큰 충격을 몰고 오는 연쇄효과를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사교육 시장의 대표적인 분야인 학원교육도 불가피하게 체제 전환을 해야 한다. 커틀러 대표가 "한국의 공교육 시장에는 관심없다"고 말한 것도 결국은 SAT 제도에 대한 시장접근을 확대할 경우 자연스럽게 공교육 시장의 변화를 몰고 오게 된다는 고도의 계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선생님, 오늘 아침은 태풍이 지나간 뒤라 기분이 상쾌하지 않습니까? 어제 태풍이 지나갈 때만 해도 걱정이 되었었는데 큰 피해 없이 지나가 다행입니다. 어제 퇴근할 때 선생님 한 분과 학생 넷이 태풍이 지나간 후 쓰러진 벼이삭 묶어 세우듯이 쓰러진 백합을 묶어 세우는 모습이 참 보기 좋네요. 또 오늘 아침 7시가 되기 전에 한 선생님께서 오셔서 넘어진 해바라기를 세우기 위해 나무말뚝을 박고 있네요. 역시 보기 좋았습니다. 일찍 등교하는 한 학생이 웃으며 인사하는 모습도 참 아름답습니다. 최근 투자 귀재로 불리는 미국의 워런 버핏이 재산의 85%인 우리 돈으로 37조여원에 이르는 상상치도 못할 돈을 5개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는 아름다운 향기가 온 세상에 풍기고 있는 요즘, (주)참제약 김건남 대표님께서 어제 강원대학교에 발전기금 1억 5천만원을 기부했다는 내용을 접하고는 마음이 훈훈함을 느낍니다. 이분들과 같이 많은 돈은 아니지만 우리학교에도 금년 들어 기부의 아름다운 손길이 밤하늘의 빛나는 별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분들이 네 분 있었습니다. 지난 3월 31일 교장실에 가니 본교 출신의 미모의 한 여성이 우아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오셨는지 물어보니 우리학교 학생들 중에 서울대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도록 500만원을 가져왔다고 하네요. 우리학교 20회 백성자 동문이신데 조그만 사업을 해 돈을 조금 벌게 되니 모교가 되돌아 보이더라고 하시면서 본교의 발전하는 모습을 듣고 있는데 더욱 우수한 전통 명문 고등학교로 이어가도록 해주시면 좋겠다고 하시고는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는 뒷모습이 우리의 꽃 백합만큼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난 5월 11일 유강토건(주) 정원식 사장님께서 천만원을 학교발전기금으로 기부해 주셨는데 이분은 우리학교와 전혀 관계없는 분이십니다. 우리학교 3학년 한 학부형께서 학교가 나날이 발전하고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감동이 되었던지 시부되는 분에게 말씀드려 기부하도록 한 것입니다. 역시 이분도 교장실에서 만났는데 조그만 사업을 해 돈을 조금 벌게 되었지만 자기 자식에게는 관심을 가졌어도 질녀에게는 관심을 가지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자기 질녀가 다니는 학교에 천만원을 기탁하는 것을 보고 저는 감동을 했습니다. 그것도 자기 질녀에게 직접 주는 것도 아니고 질녀가 다니는 학교에 기부를 하니 그 손길은 더욱 빛나고 아름답기 그지없었습니다. 또 지난 5월 30일 성진지오텍 전정도 사장님께서 학교발전기금으로 오백만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분은 유일하게 우리학교 학부형이신데 학교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조금이나마 힘이 되게 하기 위해 기부를 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주 화요일(7.4)에 삼창기업의 관계되는 분이 오셔서 천만원을 학교발전기금으로 기부해 주셨습니다. 삼창기업 사장님께서는 울산상공회의소장으로 울산경제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분이며, 이분의 사모님께서는 우리학교를 졸업해 동창회 부회장으로 수고하시는 분이십니다. 겉으로 드러내기를 좋아하지 않고 주로 집에서 시(詩)활동을 하시면서 조용히 사시는 분인데 우리학교의 발전하는 모습을 전해 듣고 조금이라도 힘이 되게 하기 위해 이렇게 기부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학교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학교발전기금으로 기부하시는 분을 보지 못했는데 금년 들어 벌써 네 분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협력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우리 선생님들이 하나가 되어 작은 일부터 변화하려고 몸부림치고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니 이게 지역의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주게 된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표현 중에 ‘변화를 만들어 내자’(Make a Difference!)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보다 나아진 세상을 만들기 위해 힘을 더하자는 의미라고 합니다. 이 네 분들은 모두 변화를 만들어 내는 주역임에 틀림없습니다. 지금보다 나아진 울산여고를 만들기 위해 힘을 보태는 분들입니다. 이 네 분의 기부하는 손길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미국의 워런 버핏처럼 거창하진 않아도, 김건남 대표님처럼 액수가 많지는 않아도 이 네 분의 작은 손길은 학교에 엄청난 힘을 생산해 줄 것입니다. 학교발전의 큰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언제나 보람을 느끼고, 하시는 사업이 더욱 번창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인체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이 물이 아닌가 싶다. 건강에 물이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나 소홀하게 여기는 것도 또한 물이다. 이러한 물의 중요성을 다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물 교육 즉, 수육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를 위하여 유명한 음료 생산 업체가 물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출장 수업을 실시하였다. “정말 맛이 다르다”, “색도 바뀌네요” 도쿄도 니시토쿄시의 카미무코우대 초등학교 가정 실습실에서 두종류의 미네랄워터를 마셔보고 비교하거나 홍차를 끓여 색깔을 조사하던 4학년 아이들로부터 환성이 터져 나왔다. 생활이나 환경의 관점에서 물에 관하여 배우는 출장 수업으로, 음료 메이커인 산토리가 6월부터 「수육(水育)」이라고 이름을 붙여 수도권의 초등학교에서 개시한 것이다. 아이들이 그 차이에 놀란 두 가지 물 중 한쪽은 칼슘이나 마그네슘 등 미네랄이 많이 든 경수이고, 또 한편은 미네랄이 적은 연수이다. 연수는 경수에 비해 부드러운 맛으로 홍차를 넣으면 투명감이 있다. 산지가 많아 강의 흐름이 빠른 일본은 물에 칼슘 등이 녹아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연수가 많고, 강물이 평야를 느긋하게 흐르는 유럽은 경수가 많다는 것이다. 이 날의 강사로 나온 와인 어드바이서인 마츠이씨(27살)는“물은 자연의 은혜이며 자연이나 지형의 차이가 물의 차이를 낳습니다”라고 설명을 계속했다. 마츠이씨는 폴리 탱크에 들어간 10리터의 물을 보여주며 “이것을 지구 전체의 물이라고 가정하면, 우리가 당장 사용할 수 있는 물은 얼마인가?”라고 질문을 했다. 대답은 스포이드 1, 2방울에 불과하다. 해수나 남극의 얼음 등을 제외하면, 전체의 불과 0.02%에 못 미친다는 것이다. “겨우 그 정도..” 학생 중 １명이 놀라며 말했다 사회공헌 활동에 열성적인 산토리는, 맥주나 차 음료 등 자연수를 사용한 여러 가지 상품을 만들면서 “물과 함께 산다” 를 주제로 수원지의 삼림 보전에도 힘을 쓰고 있다. 또한, 「어린이 꿈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숲에서 자연 체험을 하는 등 어린이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도 충실하며, 출장 수업도 그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다. 초등학교에서는, 사회시간의 지역 학습이나, 과학시간에 물에 대해 배우는 것이, 모두 ４학년이기 때문에 출장 수업도 ４년생 이상을 대상으로 했다. 1회 2시간으로 지금까지 5개 학교에서 실시해 오고 있다. 카미무코우대 초등학교의 경우, 「종합 학습 시간의 연간 테마는 생명이다. 그 중에서, 물에 대해서도 다면적으로 배우는 계기로 만들고 싶다」라고 학년 주임 시마무라 교사(56살)는 이야기 한다. 한 사람이 하루에 음료수 등으로 마시는 물은 약 ２리터 정도 이지만, 쌀 1킬로의 생산에는, 그 3,600배(3.6톤) 의 물가 필요하다고 마츠이씨는 이러한 수치도 보여주었다. 물은 모든 음식의 기본이 되는 만큼 식육에 있어서도 빠뜨릴 수 없는 테마다. 세계에는 자연이나 지형에 따라 여러 가지 물이 있고, 음식이 있다. 연수가 풍부한 일본에서는 두부 등 소재의 맛을 살린 식생활 문화가 발달하고, 경수인 유럽에서는 끓이는 요리가 발달했다. 물은 생활을 풍부하게 한다. 물을 통하여 여러 가지 음식이나 문화가 발달합니다. 식량 수입은 물 수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식량의 생산에는 대량의 물이 사용된다. 도쿄대학의 조교수가 시험삼아 계산한 바로는, 1킬로의 밀을 재배하는데 2,000배의 물이 필요하고, 콩은 2,500배, 닭고기는 4,500배, 쇠고기는 2만 배로 나타났다. 일본은 식량 수입의 형태로 연간 640억 입방미터의 물을 수입하고 있는 것과 같다. 국내의 연간 수자원 사용량 900억 입방미터의 3분의 2에 해당한 수치이다. 우리 나라가 지금은 물이 풍부한 상태이지만 장래에 물 부족 국가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아무렇게나 쓰는 것이 물이 아니다. 물을 함부로 쓰는 것은 엄청난 외화를 낭비하는 것 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러한 감각을 갖게되기까지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대학 조교는 고등교육법 등 관련법상 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신동승 부장판사)는 사립대 조교로 10년 간 일하다 재임용에서 탈락한 김모(48)씨가 교육부 교원소청심사특위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청구 각하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1983년 5월 지방 J대학 사범대 조교로 발령된 뒤 1984년 9월부터 1993년 9월까지 매년 9월 재임용되는 방식으로 근무하다 1994년 2월 임용기간 만료로 퇴직했다. 이후 교육 당국은 1975년 7월23일부터 2005년 1월26일 사이에 대학 교원으로 임용된 사람 중 재임용에서 탈락한 자에게 재심사 기회를 줘 구제하는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제정했다. 이에 김씨는 지난해 "부당하게 재임용에서 탈락됐다"며 특별법에 의한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교육부는 "조교는 특별법 적용 대상인 대학 교원이 아니다"면서 각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별법 어느 조항에도 '대학 교원'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지 않아 법 제정 당시의 교육공무원법,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률의 해석을 통해 특별법의 적용 범위를 특정해야 하는데 특별법의 목적과 각 규정 등을 종합하면 조교는 특별법의 심사 대상인 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별법 제정 당시 고등교육법은 '교원은 총장 및 학장 외에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로 구분한다", '학교에는 직원과 조교를 둔다'고 규정하고 교육공무원법도 '교육공무원은 교원 및 조교'라며 조교를 교원에서 제외해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사립학교연금관리공단에 연금을 불입해 공단이 원고를 교원으로 기재했다고 해도 교원의 법적 지위가 형성됐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강의한 사실이 있다고 해도 이는 학술사무를 보좌한 것일 뿐 정식으로 교원의 지위가 형성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전국적으로 교육위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자들이 난립하는 가운데, 서울시도 예외는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미 출사표를 던졌거나, 던질 예정인 후보자가 30여명 이상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와같은 현상은 지난 2002년의 선거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기 때문에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다만 7개권역에서 15명을 선출하는 서울의 경우는 지역별로 편차가 큰 것이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3명을 선출하는 서초,강남, 강동, 송파 선거구의 경우 7-8명의 후보가 나설것으로 예측된다. 막판에는 더 증가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물론 권역이 넓고 교육위원의 수도 서울에서 가장 많은 3명을 뽑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지역에서 교육위원에 당선되어야 차기 교육감 후보로 출마할 경우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정서도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선거에서도 치열한 각축전을 벌였던 지역이다. 현재 공정택 서울시교육감도 이지역 교육위원 출신이다. 반면 2명을 선출하는 관악, 동작, 영등포 선거구의 경우 현재 4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곳뿐 아니라 나머지 선거구에서도 대략 3-4명의 후보가 출마할 것으로 보여, 서초, 강남, 강동, 송파의 경우보다는 경쟁이 덜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적으로 교육감 선거에서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일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일부에서는 교육위원의 유급제 도입으로 후보가 난립하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크게 영향을 받는 것 같지는 않다. 지난 선거와 비교해 보아도 후보자가 대폭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이다. 다만 다른 지역과 달리 선거를 앞두고 더 많은 후보자가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이 다른 점으로 볼 수 있다. 물론 도중에 사퇴하거나 문제를 일으켜 자진 사퇴하는 경우가 있긴 해도 결과적으로는 현재 알려진 인원보다 다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후보가 난립하면서 전교조의 우세가 서울의 모든 선거구에서 예측되고 있다. 이는 전교조에서는 권역별로 단일후보를 내세웠기 때문이다. 교육위원선거는 교육감 선거와 달리 결선투표가 없기 때문에 이같은 예상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일선학교의 교원위원을 중심으로 득표가 예상된다. 2002년 선거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중론이다. 출사표를 던진 모 후보는, '전교조를 떨어뜨릴 방법이 없는 것이냐, 어떻게 하면 전교조를 낙선하도록 할 수 있을지 연구중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대안이 없다.'라고 전교조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 했다. 결국 전교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나머지 후보들도 같은 성향을 가진 후보들끼리 단일화 하는 방안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다. 별로 힘안들이고 당선되는 전교조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좋은 학교 만들기 자원학교'의 선정결과가 뒤늦게 신문지상에 보도되었다. 지난 8일자 동아일보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 지역 96개 초중고교에 3년간 학교당 3억∼4억5000만 원의 학교운영비가 다른 학교에 비해 더 지원된다. 이는 교육 여건 및 지역별 격차와 관계없이 동일한 학교 운영비를 지원하던 ‘획일적 평등주의’를 깬 지원 방식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그러나 이미 좋은학교 만들기 자원학교는 공모를 통해 선정되었는데 그 결과가 6월 초순에 해당학교에 통보된바 있다. 나머지 지원한 학교는 선정결과 통보를 받지 않음으로써 자연스럽게 탈락이 확정되었었다. 그런 것을 이제서야 언론에 보도가 되는 것에 대해 일선교원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일선교원들은 '그동안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들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고 또한 이를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조용해진 시점에서 발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많은 교원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결과를 이제서야 발표하는 이유를 알수 없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그동안 예산문제에 봉착했다가 이제서야 예산이 확보된 모양'이라는 추측도 하고 있다. 또한 선정기준이 무엇인지, 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이런 사업을 펼치는 것인지 납득이 안간다는 의견도 많다. 시설의 노후화등 당장 예산투입이 필요한 분야가 산적해 있는데도 특정학교에 예산을 집중투자한다는 것은 예산낭비라는 지적과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이들학교 교원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더욱 큰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만일 예산만 낭비하고 예상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는 책임론을 주장하기도 한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이들 학교에는 2008학년도까지 매년 학교당 학교 기본운영비의 50%인 1억∼1억500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또한 시교육청은 10월에도 내년도 자원학교 선정공고를 내고 연말까지 초등학교 20곳과 중, 고등학교를 각각 18곳과 16곳 선정할 계획이다. 자원학교는 교육 및 지역 여건이 열악하고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교 가운데 스스로 교육 수준을 높이겠다고 자원한 학교 가운데 선정돼 이달부터 학교기본운영비 및 교육시설개선비 등 행정 재정적 지원을 집중적으로 받게 된다. 이런 사업을 추진할때 당연히 지켜져야 하는 것이 있다. 바로 투명성이다. 시교육청에서는 선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했다고 하겠지만 기준이 애매하여 신청을 하고도 선정되지 못한 학교들의 불만은 대단하다. 많은 학교들이 신청을 했지만 선정된 학교는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추가로 선정을 하겠다고는 하지만 신청하는 학교 모두를 만족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결과적으로 원하는 학교 모두에게 골고루 예산을 지원하거나 모든 학교의 여건개선에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일부학교를 좋은학교로 만든다고 해서 교육격차가 해소되는 것이 아니다. 교육의 질을 높이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예산지원도 필요하지만 교육주체들의 의식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돈으로 안되는 일이 없다고 하지만 돈으로 안되는 일은 분명 존재하기 때문이다. 좋은 학교 만들기 96개교소속청 및설립형식학교초등학교동부중곡초, 상봉초서부북한산초, 성원초남부대방초북부상천초, 용동초, 연지초, 중현초, 신계초, 신상계초, 청계초강서공항초, 정곡초, 개화초, 삼정초, 은정초, 양원초, 등양초, 등원초, 가양초, 공진초, 등명초 강남수서초동작본동초, 봉천초, 난향초성북오현초, 번동초, 송천초, 성북초, 삼양초, 숭곡초성동용답초, 금북초, 광진초, 사근초, 옥수초중부봉래초강동남천초중학교동부동대문중, 용마중, 전농중, 신현중, 봉화중, 숭인중서부영락중남부문성중, 구로중, 안천중북부중원중, 수락중, 신창중, 월계중중부창덕여중 강동천일중강서방원중, 송정중, 양서중, 신원중, 등원중, 방화중, 공진중, 경서중동작당곡중, 국사봉중성동성원중, 동마중성북종암중, 북악중, 번동중북부상계제일중고교공립(인문계)중화고, 영등포고, 대영고, 당곡고, 면목고, 독산고, 영등포여고, 월계고, 신현고, 공항고, 누원고사립(인문계)혜원여고, 장훈고, 백암고, 염광고, 충암고공립(실업계)동호공업고, 도봉정산고, 서울북공고, 성동여실고사립(실업계)한세전산고, 현강여정고, 송곡여정고, 세민정보고자료: 서울시교육청
일요일 오후, 점심을 먹고 난 뒤 잠시나마 오수(午睡)를 청할 요량으로 침대에 누웠다. 그런데 밖에서 들려오는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의 잠을 방해하는 시끄러운 소리의 발원이 어디인지 알아보기 위해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보았다. 그 소리는 다름 아닌 아파트 놀이터에서 나는 소리였다.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니 두 명의 아주머니가 서로 톤을 높여가며 싸우고 있었다. 그리고 몇 명의 아주머니들이 두 아주머니의 싸움을 말리는 듯 하면서 표정은 그 싸움을 즐기고 있는 듯 하였다. 워낙 시끄러운 소리로 싸움을 하는 터라 몇 명의 주민들은 창문으로 목을 쭉 내밀고 벌써부터 이 싸움을 관전하고 있는 듯 하였다. 잠시 뒤, 싸움하는 두 아주머니의 목소리 사이로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간헐적으로 들을 수 있었다. 그러고 보니 누군가에게 맞은 듯한 한 아이가 코피를 흘리며 울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한 아이가 상처를 입은 듯 얼굴을 감싸며 울고 있었다. 결국은 아이들 싸움이 어른 싸움으로 된 것 같았다. 서른 중반으로 보이는 두 아이의 어머니는 서로 지지 않으려고 열변을 토해냈다. 코피를 흘리며 서 있는 아이의 어머니가 아이의 코피를 훔치며 상당히 흥분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우리 애는 외아들이라 집에서는 때리지도 않아요. 그런 아이의 얼굴을 이 모양으로 해놓았으니 책임지세요." 그러자 얼굴에 상처를 입은 아이의 어머니가 질세라 목소리에 힘을 주며 말을 받았다. "그래요? 우리 아들은 집안의 삼대독자예요. 그런 아이의 얼굴에 상처가 났으니 어떡해요." 그 누구하나 먼저 사과하려는 기색이 보이지 않았다. 옆에서 싸움을 하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지켜보며 서 있던 두 아이가 창피한지 계속해서 자기 어머니의 팔을 잡아당기며 싸움을 말려도 두 어머니의 싸움은 끝날 조짐이 보이지 않았다. 간신히 주위 사람들의 만류로 싸움은 끝났지만 그 앙금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편으로 자신만 알고 타인을 배려할 줄 모르는 현실에 씁쓸한 생각마저 들었다. 무엇보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광경을 지켜 본 두 아이에게 있어 어머니의 모습은 먼 훗날 어떻게 비추어질지 궁금하기까지 했다. 그리고 문득 내 어릴 적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려지는 이유는 왜 일까? 초등학교 시절, 개구쟁이였던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친구들과 싸움을 하였다. 같은 또래의 친구들과 비교해 볼 때 체격이 작은 나는 대부분 맞는 편이었으나 그래도 가끔은 재수가 좋으면 이긴 적도 있었다. 어머니는 친구들과 싸워 다쳐서 집으로 돌아 온 나에게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나와 싸움을 한 그 아이를 먼저 생각하셨다. 그런데 문제는 싸움에서 내가 이겼을 때였다. 어머니는 나를 나무라시며 맞은 아이가 걱정이 되셨는지 약과 붕대 등을 사서 그 아이의 집으로 찾아가 사과를 하셨다. 솔직히 그 당시에는 어머니의 그런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런데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된 지금 어머니께서 입버릇처럼 하신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야 알 것 같다. "제 자식 귀한 줄 알면 남의 자식 귀한 줄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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